박인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 증평군의회 정례회기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서도 정례회를 맞이하여 200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 등 의정활동에도 진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의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등을 제출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심심한 위로를 드리는 바입니다. 오늘 본 위원회를 개회하게 된 것은 지난 6월 21일 증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같이 의회에서 결산과 예비비 지출을 심의하고 승인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120조 및 동법 제125조 그리고 증평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군민을 대신해서 의회가 승인한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었는가와 또한 예산편성 목적대로 소기의 성과를 거양하였는지를 검토 평가하는 깊은 의미가 있으므로 모쪼록 내실있는 회의 운영이 되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있으시길 당부드립니다. 1. 2004회계연도 증평군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2. 2004회계연도 증평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기획감사실장 연창흠입니다. 존경하는 엄대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상반기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폭넓은 의정활동을 통해 우리군이 한차원 발전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경의와 함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제17회 증평군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제출한 2004년도 일반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일반회계 예비비예산은 총 23억 2478만 4000원이며 이중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총 13건에 8억 9385만8000원입니다. 예비비지출 내역을 설명드리면 교통사고 손해배상 청구소송 화의권고 결정에 따른 배상금 1억 4605만 4000원, 증평지방산업단지개발 기본구상 및 타당성 용역과 실시설계 용역비 7200만원, 폭설피해에 따른 각종 시설물 응급복구와 인력동원 및 차량지원비 3억 4546만 6000원, 육상골재채취 허가지역 내 농지원상복구 등 행정 대집행을 위한 소요경비 832만 3000원, 호우피해에 따른 공공시설물 등 응급복구비와 수해복구사업 실시설계 용역비 2억 8401만5000원, 제1회 증평군민의 날 제정에 따른 행사지원비 3700만원 등 총 13건에 8억 9385만 8000원이며 이는 대부분 재해대책 및 불요불급한 경비에 대하여 예비비로 지출결정한 것입니다. 예비비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예비비 지출 결정액 8억 9385만 8000원 중 7억 9627만 1160만원을 집행하고 축산시설물 피해복구비 중 4983만 2000원은 이월 조치하였으며 예비비 지출결정 이후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지출사유 미발생 및 집행잔액 4775만 4840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엄대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과 같이 2004년도 일반회계 예비비를 지출함에 있어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사유에 대하여 부득이 예비비를 지출한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2004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2004회계연도 증평군 예비비 지출승인안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2004회계연도 증평군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지선영입니다. 존경하는 엄대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폭넓은 의정활동과 군정에 적극적인 관심과 격려를 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17회 군의회 정례회에서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심의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이월사업비 104억 2800만원을 포함한 예산 현액 1066억 7700만원의 108.3%에 해당하는 1090억 14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징수결정액의 98.1%에 해당하는 1069억 2800만원을 수납하고 2억 1100만원을 결손처분 하였으며 1.7%에 해당하는 미수납액 18억 7500만원을 2005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수납액 1069억 2800만원은 일반회계가 893억 9200만원으로 이중 지방세 78억 8200만원, 세외수입 133억 8800만원, 지방교부세 388억 5400만원, 지방양여금 28억 4600만원, 재정보전금 23억 1600만원, 국도비보조금 242억 6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75억 3600만원으로 이중 의료보호기금 9900만원, 주택사업 3억 2600만원, 주차장사업 1억 6400만원, 상수도 사업 87억 500만원, 하수도 사업 82억 4200만원입니다. 결손처분액 2억 1100만원의 내용은 무재산자 1억 8200만원, 공매시 무배당 2700만원, 주차장 특별회계에 주정차 과태료 200만원이며 미수납액 18억 7500만원은 일반회계 15억 6000만원과 특별회계 3억 15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미수납사유는 거소불명자 9700만원, 무재산 9700만원, 고질적 체납 12억 3500만원 기타 단순체납 등 1억 3100만원이고 특별회계 미수납 사유는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2억 8000만원, 주택사업 특별회계 1400만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1200만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500만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400만원 등으로 이는 모두 고질적 체납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전년도에서 이월된 104억 2800만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은 1066억 7700만원으로 이중 74.7%에 해당하는 796억 8800만원을 집행하고 19.5%에 해당하는 208억 1700만원을 익년도로 이월하였으며 61억 72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익년도 이월액 208억 1700만원은 명시이월사업이 분뇨처리시설 개선사업 28억 9300만원 등 24개 사업에 116억 9500만원이고 사고이월사업은 증평대교 연화간 도로확·포장사업 6억 1400만원 등 35개 사업에 91억 2300만원입니다. 불용액 61억 7200만원의 내용은 국·도비 보조사업비 집행잔액 2억 1200만원, 집행사유 미발생 13억 9800만원, 집행잔액 45억 5700만원, 예산절감 500만원 등입니다. 예비비는 13개 사업에 8억 9400만원을 지출하여 7억 96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7억 96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그 내용은 공사장 추락사고 손해배상금 1억 4600만원과 증평군민의 날 행사 지원 3400만원, 산업단지 타당성 검토용역비 1900만원, 3월에 폭설과 6월 발생한 집중 호우에 따른 피해응급복구비 등 5억 97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5개 기금으로 전년도말 현재 기금 적립액은 4억 3900만원에서 출연금 3억 4500만원 등 4억 4100만원이 증가되었고 문암천 재해대책 사업비등으로 1억 2600만원이 사용되어 2004년도말 현재 기금 총액은 7억 5400만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용은 사회복지기금은 출연금 1억원과 이자수입 1300만원이 적립되었으며 저소득층 자녀 학자금으로 500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농촌 전문인력 육성기금은 출연금 5400만원을 적립하였고 4-H경진대회 사업비로 100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여성발전기금, 식품진흥기금, 재난관리기금은 2004년도에 신설되었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은 출연금 1억원을 적립하였으며 식품진흥기금은 출연금 1800만원을 적립하였고 재난관리기금은 출연금 1억 5600만원을 적립하고 문암천 재해대책사업비로 1억 2000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채권채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채권은 2004년도말 현재 채권액은 4억 8700만원이며 2004년도에는 발생이 없었습니다. 관사임차료 3700만원, 의료보호기금 1백만원, 주택사업 1억 9600만원이 소멸되어 2004년도 말 현재 채권총액은 2억 5400만원입니다. 이를 내용별로 살펴보면 주택융자금 2억 5000만원, 의료보호 융자금 400만원입니다. 채무는 2003년도말 현재 68억 2900만원에서 당해연도에 발생된 채무는 58억 4000만원으로 전액 상수도사업 관련 차입금이며 상수도사업과 주택사업차입금 상환으로 28억 7500만원이 소멸되어 2004년도말 현재 채무액은 97억 9400만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과 물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은 2003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이 136억 3500만원이었으나 2004년도 중에 56억 3400만원이 증가되어 연도말 총 평가액은 192억 6900만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도시계획사업 등에 편입되는 행정재산인 도로 등이 48억 2400만원과 증평인삼종합센터 편입부지 7억 6800만원, 증평읍 교동리 중앙시장 상가내 공중화장실 신축 4200만원 등 총 56억 3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물품관리는 2003년도말 물품의 현재액은 16억 5800만원이었으나 2004년도에 신설부서의 차량 및 전산장비 신규취득으로 17억 4000만원이 증가되었고 불용결정한 물품의 매각, 폐기처분 등으로 2억 500만원이 감소됨으로써 2004년도말 물품 현재액은 31억 9300만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과 같이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열악한 우리군의 재정을 감안하여 군정을 추진함에 있어 보다 능률적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집행하고자 노력을 하였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보시기에는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이해와 아낌없는 성원으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좋으신 의견과 충고 그리고 부족하였던 부분을 거울삼아 건전한 재정운영이 되도록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2004회계연도 증평군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복중입니다. 2004회계연도 증평군 세입출결산승인의 건 및 2004회계연도 증평군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총괄입니다. 결산검사 의견서 책자 9페이지 200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총 규모는 예산현액 1066억 7700만원이며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100.2% 인 1069억 2800만원,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74.7%인 796억 8800만원으로 272억 4000만원의 세계잉여금을 발생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16페이지 세입예산 현액 883억 9000만원의 103.1%인 911억 61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그 중 98.1%에 해당하는 893억 9200만원이 징수되었으며 2억 9000만원은 결손처분 하였고 15억 60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양여금법 폐지와 관련된 지방양여금 9억 5200만원과 도비보조금 6억 8100만원 등 16억 3300만원의 보조금을 교부받지 못함으로 열악한 군재정에 손실을 초래하였고 또한 15억 6000만원의 지방세 미납액이 발생하였는바 미납액 중 고질체납자에 대한 징수대책과 국·도비 보조금을 교부받지 못한 사유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18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883억 9000만원으로 지출원인행위액이 94.7%인 837억 1600만원이며 이월액이 173억 8800만원, 불용액이 46억 7400만원이고 예산의 이용 및 전용은 없었으며 예비비 사용은 공사장 추락사고 손해배상금 등 13건에 7억 9600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20페이지에 특별회계 세입예산 현액 182억 8700만원 중 97.6%에 해당하는 178억 5300만원을 징수결정 98.2%인 175억 3600만원을 징수하였고 미납액 3억 1500만원은 주로 주차장사업 과태료이며 적자금액 7억 5100만원은 주택사업 융자금 회수부진 및 하수종말처리시설 사업 및 하수관거사업비 일부가 미교부됨으로 발생한 금액입니다. 21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현액 182억 8700만원에 대한 73.1%인 133억 60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상수도 배수관로 확장공사비 14억 7100만원, 하수종말처리장 사업비 19억 5800만원 등 34억 2900만원이 이월되었고 사업시기 미도래 및 집행잔액 등으로 14억 98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이월사업비 결산에 대한 것입니다. 2005회계연도로 이월되는 사업은 명시이월 24건에 116억 9500만원, 사고이월 35건에 91억 2200만원 등 총 59건에 208억 1700만원인데 사업계획 수립시 내용검토 미흡과 행정절차 지연 등으로 사업추진이 부진한바 앞으로 사업계획 수립시 면밀한 검토로 이월사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페이지 기금운영결산부터 28페이지 금고결산까지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200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2004년도 예비비 지출은 일반회계만 해당되는데 총 13건 8억 9386만원을 지출결정 하여 7억 9627만원을 지출하고 4983만원을 이월하였으며 4776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는바 내역은 결산서 책자 135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 지출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제도는 재난ㆍ재해 등으로 예산편성 당시에 예측할 수 없는 상황발생시 재정적 조치를 취하기 위한 의회 예산 사전심의 제도의 예외적 조치로 의회의 심의를 기다릴 수 없는 긴급하고 불가피한 경우에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지출금액이 결정되고 집행한 사업은 조속히 완료하여야 함에도 증평산업단지 개발 기본구상 및 타당성 검토 용역, 골재채취허가, 농지 원상복구, 증평산업단지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 제1회 증평군민의 날 행사지원 등 4건의 사업은 사전예측이 충분히 가능한데도 정상적으로 본예산 및 추경에 계상, 의회의 승인을 받아 집행하지 않고 예비비 지출사업으로 시행한 것은 문제가 있는바 향후 반드시 시정돼야 하겠으며, 예비비 지출은 긴급한 경우에만 허용하는 것이고 사업기간을 최대한 단축 시행하여야 예비비 지출 제도의 목적에 부합되는 것이나 축산진흥보조사업 이주 및 재해보상금 사업비 중 4983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한 것은 예비비 사용목적에 어긋나고 예비비 지출 사업 13건 중 폭설피해 농업용 시설물 응급복구, 농정관리 시설물 복구 재료 및 인력지원, 호우피해농작물 복구 지원 등 4개 사업은 지출액보다 지출잔액이 더 많은 경우로써 긴급한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소요판단에 상당한 오류가 있으니 앞으로는 이러한 상황이 발생치 않도록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ㆍ시행하시기 바라며, 2004년도 예비비에서 우선 지출한 손해배상청구소송 화해권고결정 배상금도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되도록 행정적인 노력을 경주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4회계연도 증평군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2004회계연도 증평군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및 2004회계연도 증평군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안심사에 앞서 위원님 여러분들께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군수의 심사요구에 의한 질의토론인 만큼 본 안건에 관하여만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ㆍ답변에 들어가기에 앞서 본 안건들과 관련하여 집행부에 보충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성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성열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장께서 자료요구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채무상환계획을 지방산업단지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우리 증평군이 안고 있는 채무상환계획을 지방산업단지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고 시간이 되는 대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곧바로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하여 주시고 재무과장님께서는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홍성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성열 위원입니다. 의견서 17쪽에 보면은 중간쯤에 「지방양여금법 폐지와 관련된 지방양여금 9억 5200만원과 도비보조금 6억 8100만원은 연도폐쇄기까지 교부되지 않았으며 이중 16억 3000만원은 결손이 불가피하여 재정압박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렇게 해서 제출하셨는데 이거에 대해서 과장님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홍성열 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성열 위원님께서 지방양여금 9억 5200만원과 도비보조금 6억 8100만원 등 16억 3300만원의 국ㆍ도비보조금을 교부받지 못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종전에 지방양여금 대상사업이던 도로정비 사업 등에 지방교부세를 사용하도록 함에 따라서 지방교부세의 재원규모를 확대하는 한편 특별교부세 규모를 축소하고 증액교부금을 폐지하여 지방교부세 제도의 객관적 운영을 위해서 2004년 1월 29일 지방교부세법의 일부개정으로 지방양여금 제도가 폐지되므로 인해서 지방양여금으로 추진하던 그 사업 중 교부결정이 되지 않는 16억 3300만원에 대해서 결손처분을 한 것입니다. 향후 2004년도 계속사업으로 발주한 우리 하수종말처리사업 시설공사의 경우는 부분정산을 해서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는 2005년도 사업비로 대체해서 연차별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되셨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인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