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순만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동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 2005년도 동해시 행정사무감사의 건(위원장 제의)

없습니다.

그럼 농업기술센터 소관 감사항목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5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보조금 사업집행 및 정산내역 지난해도 이 부분 지적이 됐습니다. 저는 생각하기에 우리 1차산업 상당히 어려워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원에 우선 조건이 전체농업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말하자면 어떤 일 개인의 그런 기반시설 보다는 전체농업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기반에 대한 보조가 필요하다 또 그 기술이 확산 보급될 수 있는 그런 쪽에 지원이 돼야 되겠다. 그렇게 늘 생각을 해 왔습니다. 지난해 또 보조금 사업을 하는데 일정한 비율을 적용해야 된다 하는 게 이 자료에도 보니 그걸 내놨더라고요. 개인은 자부담이 말하자면 50%, 공동은 자부담이 20% 그렇게 내놨는데 이제 이자료에 보면 적게는 0.25%, 많게는 이게 50% 자부담이 이렇게 하여튼 40%, 20%, 30몇% 이렇게 전부 다 차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차등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제 얘기 마저 들으시고 차등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 중에는 물론 제가 이제 말씀드린 대로 전체농업 기반을 조성하고 또 전체 농업인의 기술확대 보급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도 물론 당연히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말씀드린 대로 0.25%에서부터 50%까지 자부담률이 이래 들쑥 날쑥한 이런거 봐서는 좀 그렇지 않은 면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야. 그런 어떤 룰이 만들어져서 거기에 따라 적용을 해야될 건데 그렇지 않은 면도 있다 이렇게 봐 진단 말이야.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윤종대 위원님께서 그런 내용을 감사를 하실 때에 지적을 하셨습니다. 보면 국비 50%, 지방비 50%를 사업계획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데 거기다가 농가에서 추가로 더 할 경우에는 자부담이 조금 추가로 되었습니다. 그런게 이제 0.몇%로 나오고 지난해에는 그렇게 했는데 지난해 위원님께서 그렇게 지적하셨기 때문에 개선방안으로 저희들이 답변자료를 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2005년도는 거기에 맞게끔 예산 보조율을 맞춰서 지금 집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2005년도는 거기에 보조율을 맞춰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올해 것은 제가 대충 이래 보니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공동일 때는 20%, 개인일 때는 40% 아주 일률적으로 이게 지금 사업에는 적용이 됐다 말이야.

지난해 지적 받았기 때문에 금년도로 개선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올해부터는 이런 경우가 이제 안 생긴다?

네, 안 생기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게 정말 이쁜사람한테는 자부담이 적고 또 그렇지 못한 사람에는 자부담이 많다 이런 오해를 살 수도 있고 물론 저가 보기는 이게 전체적으로 기술보급 효과가 있느냐 이런 걸 따져서 아무래도 책정을 했다고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또 자세히 들여다 보면 그런게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어떤 기준은 있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에서 하여튼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하여튼 지난해에는 그렇게 들쑥날쑥 했는데 올해부터는 하여튼 이 비율을 맞춰 가겠다?

금년에 맞췄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에 가축사용 농가현황 및 지원실적인데요. 이게 지금 정확한 파악입니까? 소가 1,390두, 돼지가 824두.

이게 지난해 12월달 통계조사에 의해서 저희들이 조사한 겁니다.

사용농가 이게 일일이 파악이 됩니까?

네, 파악이 됩니다.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걸 자료로 좀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게 지난해 12월 1일 기준으로 해서 조사를 했기 때문에 약간 변동은 있습니다.

돼지 같은 것은 전천강 주변에 한집이 먹이는 게 1,000두가 넘는다고 그러는데 이건 지금 824두인데요.

1,000두가 안 넘습니다.

안 넘어요?

네.

그리고 양봉 같은 것은 이건 두수로 합니까?

이게 잘못되었습니다. 군수입니다.

이들 가축 사용농가들 아마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환경기준이 점차 엄격해지면서 축산 분뇨처리가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데 여기에는 문제가 지금 없습니까?

저희들이 환경문제가 많이 대두되기 때문에 사료첨가제 냄새 안나는 첨가제라든가 이런 걸 지금하고 모기퇴치약 같은 것 이런 걸 지금 저희들이 계속 보급을 하면서 방역을 하도록 이렇게 지도하고 있습니다.

방역 처리해 가지고 아마 축산분뇨 처리에 대한 대책이 미흡하지……

분뇨처리는 거의 다 톱밥 발효를 하기 때문에 호수가 밑으로 흐르는 건 없습니다.

많이 먹이는 분도?

많이 먹이는 분일수록 톱밥을 100% 다……

다 합니까?

네.

축산 분뇨 처리하는데 예산지원 같은 걸 합니까?

저희들이 톱밥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톱밥만 지원해 준다고요?

톱밥발효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수입축산물이 증가되면서 축산농민들이 실지 어렵습니다. 하여튼 축산농가가 어렵지 않도록 많은 지원과 대책을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원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농기 1쪽에 있는 보조금 비율 기준설정 이래 놓고 그것하고 농기 4쪽에 있는 보조금 지급내역하고가 비율이 이게 맞는 겁니까?

이걸 아까 말씀드렸지만 2004년도에 의회에서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감사 때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비율에 의해서 하겠다고 여기 답변 드렸기 때문에 금년도는 이 비율에 맞춰서 했습니다.

2004년도.

네, 2004년도.

2004년도 것은 비율에 맞추지 못했다는 이 말씀이죠?

네.

그때 당시 그렇게 맞추지 못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이게 국도비 보조비율은 틀리긴 틀렸지만 거의 여기에 맞추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했고 또 제일 처음에 사업을 시작하는 것은 농가에서 거부감이 있기 때문에 보조비율을 높이고 기존 보급이 많이 된 사업들은 보조비를 낮추고 이렇게 사업을 한 겁니다.

특히 친환경 농업을 관리하시는 분들한테 지원이 좀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왜 그런고 하니 친환경 생산물이 일단 시장에 나가면 이런 다른 농산물과 외형이 비교가 안될 만큼 좀 조악스러운 게 있단 말이에요. 이게 약물을 좀 치지 않고 거름 시비를 안하고 이러다 보니까 오로지 자연시비만 이러다 보니까 작물이 좀 그걸 보고 건강하지 못하다고 하지 못 할텐데 왠지 우리 소위 말 할 것 같으면 밖에 내놓으면 빛깔이 좋지 않아서 소비자들이 잘 찾지를 않는다는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이미 고인이 되셨습니다마는 이건방 의원님 같은 경우는 농사를 지어가지고 무료로 나누어 주고 이랬단 말이죠. 그런 것을 좀 이렇게 먹어보고 좋으면 접근해 달라고 호소하는 그런 걸 보면서 애처럽기 짝이 없단 말이죠.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래 좀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업인 단체 농기 15쪽인데요.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후계농업경영인, 여성농업인, 4-H회 이렇게 농민단체가 구성되어 있는데 보조금 집행현황 이게 2004년, 2005년 다 합해 봐야 480만원 정도인데 이건 무슨 비용이죠?

그 옆에 집행내역 있잖습니까? 농업기술지하고 농가달력 만드는 것하고 연찬하계수련회하고 그 폐식용류를 환경문제 때문에 폐식용류를 이용해서 비누를 제조하는 겁니다. 거기에 약품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위에 보면 각 여러 단체가 있고 거기 옆에 보면 주요활동 내용도 있단 말이죠. 그런 농민단체에 비해서 그리고 활동하는 내용에 비해서 보조금은 너무 내용이 없는 것 같아요. 480만원 가지고 이 사람들이 무슨 활동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른 거하고 있는 게 아닙니까? 보조금 내역이 이것뿐이 아닐 것 같은데……

저희들은 보조금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나머지 회의라든가 교육받으러 간다던가 이런 것은 보상금에서 나갑니다. 여비 같은 그런 건 보상금에서 나갑니다.

별도로 나갑니까?

네, 보상금에서 별도로 나갑니다. 이건 보조해 준……

기술지 보급하고 달력 지급하고……

이 달력은 그냥 월별 아니고 시기별로 1월 상, 하절 할 일 메모를 해 가지고 나가는 달력을 특별제작했습니다.

보조금 성격이 이게 좀 잘못되어 나가는 것 같은데 농민들한테 이건 보조금이 아니고 보조금이라기 보다는 이건 뭐라 합니까? 그냥 게도지 보급하듯이……

이건 국비보조로 나왔기 때문에 국비보조 비율에 의해서 국비 50%, 지방비 50% 해 가지고 보조금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게 금액이 너무 적어요. 단체보조를 좀 해서 활성화 좀 시키도록 하려면 어느 정도 액면이 돼야지 전체 활동하는데 480만원 너무 적은 것 같은데 이게 달리 금액을 좀 높여서 그 사람들에게 좀 여러 가지로 지원을 해 주고 있다라는 생각을 갖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알겠습니다.

알겠다고 말씀하시지 마시고……

저희들 기타 각종 교육행사 같은 데는 보조금으로 별도로 또 나가는 게 있습니다. 이건 보조금 현황이기 때문에 보조금만 ……

지금 아마 역대 어느 때보다도 농민들이 가장 소외감을 느끼고 아주 어려운 것 같아요. 무조건 무역자유협정과 관련해서 외국농산물이 물밀듯이 밀려오고 농산물 가격은 폭락을 하고 아주 진짜 시름에 잠겨있는데 경제현실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잖느냐 하고 농업을 포기하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은 필생의 생업이 그걸 버리면 할 일은 없는 사람들인데 진짜 너무 처참하단 말이죠. 관심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6쪽 휴경농 보상으로 해 놨는데 이게 우리 예컨대 보상을 신청할 수 있는 가구수 내지는 필지수에서 몇 %정도나 돼요?

저희들 당초에는 전 농가가 대상이 됩니다.

전 농가 대상인데 지급한 사항은 몇 % 나 되냐고요?

신청한 농가가 127농가 저희들이 300헥타로 봐서 25헥타면 지금 한10%.

10%로요? 신청자를 다 주는건 아니잖습니까?

현재 신청을 하면 신청한 농가가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저희들이 조사를 해 가지고 타당하면 전부 다 지급이 됩니다. 그런데 거의 다 신청한 농가는 해당이 거의 다 됩니다. 99%가 해당됩니다.

그렇습니까?

네.

농사짓기 싫으니까 그냥 보조금 신청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노인들이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서 농사짓기 힘들고 이러니까 단 이 보조금을 휴경농 쌀생산 조정제를 신청을 할 적에 98년도서부터 2000년도까지 농사를 지은 논이래야 됩니다. 단 2001년도, 2002년도는 휴경을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3년동안 농사를 진 논만 신청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그동안 휴경을 했던 사항은 지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아니죠. 2001년도하고 2002년도에는 농사를 안 지어도 관계는 없는데 98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농사지은 논이라 해야 됩니다.

그 사항은 어떻게 조사를 해 내죠?

마을대표한테 확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런 얘기가 나오죠. 말하자면 현실은 농사를 짓고 싶어도 지을 수 없고 이미 아주 오래 전부터 그게 휴경농이었는데 거기에 보상을 주고 있다는 얘기가 물론 모르겠어요. 그게 일반화되어 있지는 않고 구체적으로 증빙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주변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건 어차피 그 집은 농사도 안짓던 집인데 보상을 줬다 라고 하는 볼멘 소리가 주변에서 나온다 말이죠. 그런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건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하여튼 이것 선정기준표 그것 하나 좀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2005년도, 2004년도 그리고 2005년도 지목별 농지현황표를 좀 달라고 했는데 그게 여기에는 안 들어 있는 것 같은데요?

그것은 토지관리계에서 한 겁니다.

그래요? 농업기술센터에 자료를 요구했는데 토지관리계로 넘어 갔구나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여성회관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여성회관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하실 말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럼 여성회관 소관 감사항목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단체 현황과 활동내역 지원실적을……

여성단체 현황은 사회복지과입니다. 저희 여성정책업무는 사회복지과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단지 교육만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여성 3쪽에 이렇게 보면 특별수요 주요내역 그래 가지고 작년도보다 예산이 상당히 한 4분의 1정도 밖에 안 되는데 문제가 없습니까? 2004년도는 1억 4,800만원이고 금년도는 3,700만원밖에 안되는데……

여기에는 전년도에 여성정책에 관한 사항예산이 포함돼 있었던 사항이 사회복지과로 옮겨가면서 예산이 조성돼서 이렇게 편성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우리 감사를 하면서 시정요구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동일한 목적으로 결성된 단체, 자원봉사대학, 사회복지학교, 사회복지아카데미 통합방안 강구 그렇게 시정요구를 했는데 우리시가 우리의회에다 제출한 지적사항, 처리결과 제출서에 보면 교육운영 주관부서상에 추후 지속적으로 상급기관에 건의 및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통합 운영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음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혹시 그동안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안을 강구했는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저희가 지금하고 있는 봉사대학하고 사회복지쪽에 이제 사회복지학교하고의 중복되는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지적을 해 주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교육과정 자체가 전혀 성질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는 봉사활동을 하기 위한 어떤 붐 조성을 위해 가지고 어떤 그런 분위기나 계기마련을 위한 교육을 하고 있고 사회복지학교에서 하고 있는 것은 세부적인 실천적인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능이 아직도 조금은 중복이 되어 있어서 조정을 해야 될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급속히 빠른 시일내에 그것이 어느 한쪽이 통합이 된다던가 페지된다 던가 하는 사항은 조금 더 검토가 더 있어야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지금 관장님 말씀대로 라면 이해가 가는데 우리 문서로 제출한 것은 그런 내용은 전혀 없단 말이야. 추진하겠다고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조금씩 해서 저희가 봉사센터가 운영하고 있는 업무중에서 봉사대학 일을 하는 과정이 그안에 세부과정 중에 사회복지하고 중복되는 건 사회복지쪽에 기능을 살려 줘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

우리 의회가 이와 같은 지적을 할 때는 괜히 관에서 정말 사회복지협의회이지요?

네.

어쩌면 민간단체에서 이것 잘하고 있는데 이중으로 할 필요가 뭐 있겠느냐 그래서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 관장님 말씀대로 라면 지금은 조금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그런게 보완되면 이제 단일화 시키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있습니다.

하여튼 이해가 됩니다. 하여튼 적절히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필요없는 부분을 이제 말씀대로 그런 붐을 조성하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면 모르겠으나 그렇지 않다고 하면 단일화 시키는게 맞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저희는 기초적인 것만 하고 전문적인 것은 사회복지학교에서 더 중점적인 것, 기술적인 걸 교육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충돌되지 않도록 저희가 조정을 해서 저희나름대로 기능을 구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원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성회관장님의 얘기를 들으면서 간단히 뭔가 정리를 해야 될게 있는 것 같아요. 뭔고 하니 지금 답변을 하시면서 홍순만 위원님께서도 문화예술회관하고 여성회관을 통합시키면 안 좋겠느냐 이런 취지의 얘기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바에 여러 기능을 통합시킬 수 있는지에 관해서 좀 살을 빼자 그런 견해에 대해서 관장님은 기능의 차이성을 얘기를 하면서 통합이 불가하다 라고 답변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컨대 여성회관은 교육위주이기 때문에 정책을 담당하는 부서 내지는 문화예술하고는 같이 동일하게 통합이 어렵지 않느냐 이래 말씀을 하시는데 그건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설사 이질적인 요소가 있더라도 그건 한 개선을 통해서 더 집행될 수도 있고 예컨대 공보문화담당관실 같은 경우는 어쩌면 공보전문이어야 될텐데 예술도 담당하고 더구나 체육도 담당 하는데 여성회관이라고 그걸 못할 이유는 어디 있어요? 그걸 가지고 모든 걸 가지고 기능적으로 미세하게 나누어서 아주 이건 이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고 저건 저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게 통합이 좀 어렵다 이런 시각은 지양해야 할 것 같아요. 되도록 이면 특화되고 전문화 되어야 되는 것은 마땅하지만 그런 것을 모든 걸 세분화 하다보면 지금 이 인력 2배를 가지고 지원하고도 모자랄 거에요. 그렇다면 좀더 슬림화하고 좀더 효율화하도록 가려면 되도록 이면 비슷한 기능은 과감하게 통합하고 다른 기능은 줄이고 이래야 되는게 마땅한 거예요. 그걸 가지고 이런 기능의 차이가 있으니까 통합이 어렵다 이렇게 답변하는 건 지금 자세가 안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제고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성회관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예술회관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말씀 하실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럼 문화예술회관 소관 감사항목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과 3쪽인데요. 문화예술회관이 이용 활성화가 안되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보면 초청공연 및 전시가 14회 작년도 보다도 미흡한데 이유가 뭡니까?

저희들이 금년도 기획공연 및 전시가 계획이 14회인데 전년도에 비유하면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비슷한 수준이라고요?

네, 그리고 올해는 특별히 또 지휘부의 관심이 있어 가지고 예산을 기획공연 전시행사를 더 예산을 확보해서 올해는 행사가 더 전년도 보다 더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통계적으로 보면 관람객수도 그렇고 많이 적은데……

금년도 5월말 지금 현재 관람객수는 16,000명입니다. 2004년도 전년도에 74,000명입니다. 5월 현재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각종 공연전시행사가 연말에 거의 다 집중적으로 행사가 이어지기 때문에 지금 현재 수준으로 봐서는 전년도하고 비슷하게 지금……

문화예술회관이 어떻게 행사장으로 지금 많이 쓰이고 있어요. 공연장으로 활용하는 대책은 좀……

지금 현재 시설이 있으니까 저희들이 왜냐하면 연중 계속 공연이나 행사가 있으면 모르겠으나 없을 때는 동해시민들이 단체라든가 이런 단체가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을 좀 했습니다. 특별한 정치적인 행사라든가 이런 것은 대관을 해 준 그런 건 억제를 하고 문화행사라든가 이런걸 학원 발표회라든가 음악 발표회 이런 것을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좀 개방을 했습니다.

작년도 보면 공연전시행사 그래 가지고 전부 127회에 한197일 했습니다. 사실 좀 이래도 미흡합니다.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365일 문을 여는 문화예술회관이 되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부 같은 질문이 되겠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님들이 유사기능을 통폐합해라 그렇게 요구하는 것은 이게 자원의 낭비를 막고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그렇게 볼 때 아까 문화예술회관도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이제 문화예술회관장님 답변은 지난해와 같은 수준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여기 내 놓은 단순 자료만 보더라도 전시대관이 지난해는 5월 31일까지 8회 33일 그런데 올해는 6회 18일 밖에 안되고 공연대관은 지난해는 12회 11일 이던게 올해는 4회 4일밖에 지금 안됩니다. 같은 수준이 아니라 이건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예요. 물론 이제 말씀하신 대로 공연이나 기획초청도 그렇고 전시회 이런 행사가 가을이나 연말에 집중되는 건 맞습니다. 단순비교 이 자료상으로 볼 때도 지금 이제 말씀드린 대로 올해는 지난해에 비해서 반수준 이렇게 밖에 안 된다고 밖에 볼 수 없다니까요? 단지 기획초청은 이제 6회던게 7일 7회한게 그게 이제 한번이 더 많아 졌을 뿐이고 전시대관, 공연대관 이건 다 작년 수준에 지금 반정도 밖에 안 된다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자료상으로 그렇다니 제출한 자료상으로…… 하여튼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으시겠습니다마는 이제 우리가 모두 시민이 바라고 있는 그런 정말 가능하면 1년내내 즐길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 가야 되지 않느냐 지금쯤은?

알았습니다. 하반기에는 홍보를 해서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 좀 분발을 촉구합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문화예술회관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그럼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항목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만 여쭤 볼게요. 저희들이 항상 걱정하는 상수도 누수율 문제 때문에 걱정이 되잖습니까? 그것이 점차적으로 지금 많이 개선되고 있고 또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하반기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누수율이 상당히 높은 시에 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 누수탐사용역도 1억을 들여 가지고 현재 부분적으로나마 하고 있고 그 결과에 따라 가지고 하반기에는 노후관 교체를 할 겁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 목표를 하고 있는 올해 목표율 누수율 55% 이상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현재는 53.5%정도 됩니다. 그래서 누수탐사결과에 따라 노후관 교체를 하면 55% 이상을 상회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도 부분적이나마 예산 돈이 없기 때문에 누수탐사를 다시 좀 하면서 노후관 교체로 거의 수반해 가지고 그 결과를 놓고 노후관을 부분적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연차별 계획을 갖고 있는 대로 유수율을 향상시켜 나가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국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 미급수 지역현황에 나와 있습니다. 820세대나 이렇게 되는데 여기는 어떻게 ……

주로 현재 간이상수도 공급지역이 되겠습니다. 농촌지역인데 저희들이 아직까지는 미급수구역으로 분류가 되고 급수구역 내는 아닙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저희들이 망상지구 초구 골프장도 들어갑니다마는 그쪽으로는 조금 급수구역 확장을 시키려하고 그 외에 지구는 아직까지 상수도 사정상 계획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마 장기적으로는 상수도가 들어 가야지요?

그렇습니다.

계획이 있습니까?

현재 호현쪽은 금년도 마무리 짓고 그 다음에 아직까지 망상지구쪽이 조금 개발이 점진적으로 되기 때문에 저희들 계획을 갖고 있고 망상지구외의 지구는 아직까지 구체적 계획을 안 갖고 있습니다.

보니까 전부 아마 변두리고 이런데……

간이상수도 같은 데는 저희들이 예산확보를 최대한 해 가지고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동호동에 9통 3반에 보면 4가구로 이렇게 했는데 아마 거기 6세대가 아닙니까?

그건 다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 상고 밑인데 거긴 관사에서 불과 아마한50m도 안되지요? 그까지 물에 들어가 있으니까 지금 이 분들이 상수도를 원하고 있어요.

원하는데 사실상 본인이 원하면서 아직까지 농촌은 돈 관계 때문에 급수신청을 지금 동호동 말씀하는 것은 현재도 급수공급은 가능한 지역입니다. 본인들이 급수신청을 하면 한시도 받아 줄 수 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도중에 회계과 부서에 대해서 추가 감사할 사항이 조금 있으므로 시설관리공단 감사를 마친후 회계과를 재감사를 좀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바라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지금 정낙진 위원님께서 회계과 소관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담당관실 계시면 회계과장을 지금 바로 관리공단 마치고 할 수 있도록 대기시켜 주세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감에 앞서서 하실 말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집행부 실과소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님들이 간부들 얼굴을 대부분 아는데 혹 이 자리에 시설공단 임원들이 다 오신 것 같아서 간부들도 오셔서 좀 소개를 조금하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간부 소개) 그럼 동해시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감사항목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쪽 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수지분석 현황을 보면서 기업형 부기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은 됩니다. 그렇지만 규격봉투 판매대금 8억 34,542천원 이건 아니잖느냐 싶습니다. 왜냐하면 청소업무 수지분석시 쓰레기봉투 값이 이걸 또 그쪽에 계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걸 전체를 수입을 보는 건 이건 잘못됐다 이런 얘깁니다. 물론 다른 부분도 다 그렇습니다. 감가삼각비 등 필요경비가 이게 계상이 안되기 때문에 이제 말씀드린 대로 별 의미가 없는데 이런 것까지를 규격봉투 판매대금 전체를 8억 3,000만원을 여기다 계상해 갖고 수지분석 현황 이렇게 내놓는 건 이건 잘못 됐다 이런 얘깁니다.

이걸 가지고 굳이 107.4%를 강조하는 게 아니고 총괄적으로 취급하는 업무중에 수입과 지출이 있다보니까 계수적으로 나온거고 실지적으로 소계에 나온 72.8%가 이게 사실상 여기 지금 5개시설의 운영에 관한 수지분석에 그것은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107.4%는 이게 전체 포함이 됐을 것 아닙니까? 쓰레기 봉투 8억 3,400만원도 그런 것 아닙니까?

부분적으로는 사실상 수지를 따지는 걸로 봐서는 전체 5개 시설에 72.8%고 전체 저희들 수입을 해서 시에다가 납부를 하는 금액하고 지출을 따지다 보니까 계수적인 이런 의미지 절대적으로 어떤 이걸가지고 저희들이 107.4%를 강조하거나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 이걸 앞으로 계산할 때는 적어도 이 부분은 여기 인건비가 규격봉투 파는데 얼마나 소요가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인건비 정도가 계상이 돼야지 전체 이게 청소대행비까지 여기다가 포함시겨서는 안된다는 이런 얘깁니다.

다음 번 자료 때는 이걸 별도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제가 총괄적인 말씀을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관리에 전념을 해야 되지만 수익경영도 아마 놓칠 수 없는 그런 부분 같습니다. 굉장히 직원들이 항상 걱정했던 우리 위원들이 걱정했던 직원들의 친절도가 대부분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또 특히 주차장 관리하는 아주머니들의 자세도 굉장히 많이 향상됐지만 아직까지 요구하는 일반 대공기업에서 하는 것 보다는 조금 수준이 못 따라 간다 욕심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관리하는 특히 대민을 많이 접하는 거기 특히 무릉계곡 입장, 주차료 받는 그 입구에서는 굉장히 저도 일요일마다 등산을 다녀오지만 아마 갈수록 많은 관광객들이 단체로 오시는데 더욱더 친절한 그런 인상과 그런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사장님 거기에 유념을 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 오래만에 뵙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사업확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미 기획감사담당관실이나 여러 관련 사업부서를 감사과정에서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 계속 우리시에 사업을 확장해서 가는 것은 일개의 어떤 공단에 편중 또 그러한 편중에 의해서 일어나는 문제점 만약 그안에 노조가 있다 노조전체가 투쟁을 한다 이럴 때 발생하는 문제점 등등을 들어서 이 부분은 그렇게 불가하다 전 이런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지금 집행부는 모든부분을 하다가 안되고 힘드는 것은 전부다 시설관리공단에 떠넘기기 식으로 이런 문제가 관찰해 보니까 지금 빚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미 또 공보문화담당관실에서 고래화석박물관을 연간 2천만원 수익도 안나는 이런 부분을 또 시설관리공단에다가 넘겨 주겠다 계속와서 그런 건의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고래화석박물관을 맡았을 때 또 확보해야 되는 인원 이런 문제점이 아직 조금 문제가 있어서 아마 9월달이나 그때 가서 동의안이 올라올 것 같은데 지금 시설관리공단측에서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사실상 고래화석박물관을 저희들이 자료를 검토를 해 봤습니다마는 사실상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 거의 5천만원정도의 아마 인건비에 따른 적자가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보문화담당관실하고 당초에 수탁협의를 할 때 최소한 인원을 저희들이 현행에 있는 인원만 3명을 그 인원 정도만 지금 요구를 했고 지금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수지관계가 사실상 저희들도 부담이 됩니다마는 현재 저희 천곡동굴에는 수학여행단이 저희들이 언론에도 보도 됐습니다마는 금년 상반기에 5만명정도가 천곡동굴에 왔습니다. 그래서 가을까지 금년에 한 6만명정도가 오지 않겠나 하는 그런 추산을 하고 매년 2,500교 학교에다가 천곡동굴 홍보 안내문하고 홍보를 보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 보관은 고래화석박물관이 저희들 수탁이 되게 되면 천곡동굴에 오는 수학여행 학생을 고래화석박물관과 연계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저희들 나름대로 연구를 해서 당초에 아주 홍보자료를 보낼 때 화석박물관에 대한 상세한 자세와 같이 동봉을 해서 시간적으로 도 그렇게 많이 걸릴 사항이 아니고 보통 수학여행단이 봄하고 가을에 오기 때문에 해수욕 성수기철하고는 주차문제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이용해서 홍보마케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적자폭을 좀 감소할 수 있는 방안을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 말씀을 들으니 홍보에 전력을 투구해서 적자폭을 줄여 보겠다 이런 의지라고 보겠습니다. 물론 좋습니다. 저도 이러한 경영수입사업 차원의 어떤 시설물 이 부분은 행정공무원이 봐서는 안 된다고 전 그 부분이 확고합니다. 막말로 공무원들에게 줘 봐야 그 사람들은 더 벌려고 할 필요도 없고 들 벌려고 도 할 필요 없고 가만 앉아 있어도 봉급나오는데 왜 내가 노력하느냐 이 마인드로 쫙 깔려 있는 사람들입니다. 괜히 조금 더 움직거려 잘 하려하다가 문제가 돼 버리면 자기 신상에 피해가 올 거고 그래서 이 부분 공무원이 경영수입을 한다 이건 절대 아닙니다. 나는 그래서 저의 하여튼 확고한 의지나 신념은 민간위탁이나 시설관리공단 그 범주에 속하겠으나 민간위탁을 해서 그 민간들의 경영마인드 내가 팔아서 수익도 좀 올려서 내가 마저 갖고 가야 되겠다 공산주의와 민주주의가 실패한 공산주의가 실패한 원인이 뭡니까? 공동생산, 공동분배가 이게 됩니까? 서로 일을 안 하는 거야. 자유, 경제주의, 민주주의에서는 더 노력하는 놈이 더 벌어서 잘 쓰니까 그게 성공한게 아닙니까? 세상에 원칙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저도 기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도 홍보나 이런 부분에 큰 노력을 합니다. 남들 안할 때 책자도 만들어 돌리고 인터넷 회사에다 뭐 하고 온갖 노력을 다하는 결과는 조금이라도 남보다 낫습니다. 그런 식으로 관이 하던 그런 마인드는 전혀 없애 치우고 이건 기업이다 사기업으로서 내가 돈을 벌어야지 내 식구들 먹여 살린다 이런 개념으로 운영해야 된다. 전 이걸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는 지금 전 이런 계통에 관련이 있다 보니까 그것도 들어오는데 전 처음 알았습니다. 서천시인지 군인지 모르겠습니다. 해양 어패류 체험박물관 그게 있답니다. 연간 25만내지 30만이 온답니다. 그리고 또 그 옆에 서산에는 갯벌체험을 같이 박물관에서 하면서 갯벌을 체험하면서 갯벌에 가서 유치원생 국민학생들 다와서 아주 갯벌에 들어 갈 때 종패를 5천원어치 사갖고 들어가서 그 종패를 뿌려 주고 그 갯벌에 있는 그 까막 조개를 또 자기맘 대로 채취해 가고 그렇게 체험을 하고 이런 식으로 이게 체험과 박물관 뭐 이런 전시회 이게 연관이 돼야 됩니다. 지금 화석박물관으로는 도저히 경쟁력이 없습니다. 나는 단언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 사람보고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서천 박물관 전시회를 했던 사람인데 그 전시회가 서천박물관 전시회 끝나서 나한테 CD도 와 있고 이런데 망상해수욕장에 와서 좀 전시를 하고 그게 끝나면 우리 고래화석박물관에 그 빈약한데 그 옆에 일대라도 그안에라도 전시할 수 있는 데를 한번 검토를 해 봐서 시설관리공단이 맡아 가던 어떻게 되면 좀 볼거리가 충분해야지 그 고래화석박물관 뼉다구 몇 개보고 돈 냅니까? 쉽게 이 천박한 말을 해서 좀 그렇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뭐 좀 볼거리를 더 만들어 주고 돈을 달라 그래야지 아니 고객은 더 질높은 서비스나 더 볼거리 많은 것을 보고 돈을 내지 참 답답합니다. 그래서 이런 방안도 저도 한번 생각을 해봐서 그런게 있기 때문에 나중에 또 그런 부분도 연구를 해서 더 좀 전시할 수 있는 부분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해서 저게 좀더 볼거리가 많은 장소 이렇게 되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님 그 감사자료를 살펴보고 회계과에 대한 감사는 대충 살펴 봤습니다마는 몇 가지 의문점도 있어서 또 촉구하고자 하는 부분도 있어서 다시 감사를 요청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건설업 등록은 2005년 7월 31일 현재 238개소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철콘 56, 강구조물 3, 토공 18, 조경·식재 2, 석공 몇 개 이래 갖고 전체적으로 238개소에 건설업을 등록을 하고 있는데 전문건설업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도 지금 우리 행정이 관리 안하는 업종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해서 그 계약사항을 저가 죽 살펴봤습니다. 2003년도에 약 145건 이건 수의계약입니다. 2004년도에 84건, 2005년 6월 30일 현재인가 53건입니다. 전번 행정사무감사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동기간 2005년도를 예를 들어서 살펴봤습니다. 2005년 6월 30일현재를 살펴보니 동해시는 수의계약을 49건을 발주를 해서 관내는 40건, 관외는 9건을 주고 삼척은 119건을 발주해서 관내를 110건, 관외의 9건을 줬습니다. 그러면 인근 삼척시는 우리시보다 수의계약을 계약건수는 2.4배가 많고 그 다음에 관내업체에 계약을 한 건 2.8배가 지금 많은 것으로 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선 이 부분이 인근 삼척시와 비교해서 우리가 왜 이렇게 자체 관내 수의계약이 이렇게 적은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자료도 냈지만 수의계약이 48건 중에서 관내가 40건, 관외가 8건 되는데 사실……

숫자는 8건으로 보고가 됐는데……

8건 맞습니다.

수치를 보니까 9건이 돼. 왜 그렇게 되나 그걸 내가 이해를 못하겠는 게……

그래서 제가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총건수는 삼척하고 비교가 좀 어렵겠습니다. 삼척이 119건으로 되어 있는데 비율로 따지면 관내가 지금 우리가 83.3% 관외가 지금 16.7% 비율로 따지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수의계약 건수가 삼척대면 적은 게 맞습니다. 삼척은 규모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계약건수만 그런데 그중에서 저희들이 관내, 관외를 따지는데 관외 말입니다. 설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가 왜 관내로 파악했냐 그걸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실 관외가 하나도 없다고 설명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제가 지금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가 할미바위 형성화 사업은 저희들 관내업체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2005년도 인도개설공사가 삼척 산림조합에서 했는데 이것은 저희들 인도개설업체가 없습니다. 그리고 삼척 산림조합을 관내로 봐야 되나 관외로 봐야 되나 저희들은 관내로 봅니다. 그리고 28개 마을에 290명이 조합원이 동해시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삼척 산림조합이 소재지는 삼척에 있지만 삼척하고 태백하고 동해하고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도개설이 삼척에 갔고요. 그 다음에 또 2005년도 인도구조개량공사가 이것도 삼척 산림조합에 갔습니다. 그 다음에 수의계약이 근로종합복지관 노후관 교체공사는 저희들이 서지, 여과물 이렇게 활성탄 이런 것 때문에 우리시 관내업체가 없어 가지고 이건 서울에 있는 업체를 줬습니다. 이건 해당부서에서 왔기 때문에 그 다음에 무대 무릉계 관리사무소 야외 그걸 하는 건 저희들이 목조가 섰기 때문에 이건 망상에 임산물유통센터 계약은 서울에 있는 산림조합중앙회로 했습니다. 서울 송파로 되어 있지요. 그 다음에 어달방파제축조 공사는 저희들이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하자가 불투명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해당부서 의견도 왔고 건축도 법상에 보면 수평일 때는 하자가 명확합니다. 그러나 수직일 때는 하자가 불분명합니다. 그래서 갔고 그 다음 망상해수욕장 야외무대설치공사 이것도 목조하기 때문에 산림조합중앙회에 갔습니다. 그러니까 임산물유통센터 관외에는 아니지만 관내업체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동해안 산불피해조림지 풀베기 사업 이것도 삼척 산림조합에 갔습니다. 그래서 산림조합과 관계되어 있는 것이 6건이고 저희와 관계 없는게 2건인데 저희들 업체가 없습니다. 전적으로 100%가 저희들 관내에 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비율적으로 따지면 위원님 그렇게 분석은 할 수 있습니다. 저희 삼척에도 확인을 해봤습니다. 건수는 어디 건이다 사업명은 안 해봤지만 그렇게 되고요. 저희가 비근한 예로 이건 설명을 안드리려고 했는데 저희들이 지난번 7천만원 이상일 때는 전문건설을 도내입찰을 붙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번에 부곡천에 묵호고등학교 소하천정비 공사를 발주할 적에 소하천이 283m인데 콘크리트 옹벽을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전문으로 안보고 종합으로 봐 가지고 관내에 수의견적 입찰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감사원에 지적되어 가지고 지금 직원들이 불이익 받고 있는데 그러한 걸 그것은 유권해석 할 탓입니다. 저희들은 종합으로 봐 가지고 유권해석해 가지고 했는데 전문의 그래 가지고 강원도 전문건설협회에서 이의제기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감사받고 직원이 불이익 신상에 처벌을 받은 바도 있습니다. 저희는 가급적 관내에 다 주려고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관외에 준게 하나도 없다고 판단됩니다.

됐습니다. 노력하고 있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노력에 어떤 성과가 잘 안보여요.

현재는 수의계약 관외에 준건 2건인데 결론적으로 2건입니다. 그것도 우리 관내업체가 없으니까 그럴 수 밖에 없습니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를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시에 공사 수의계약 사항을 죽 한번 살펴 봤습니다. 2003년, 2004년, 2005년을 죽 살펴봤는데 수의계약 건수 중에 일반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238개소가 있는 중에서 2003년도에 모업체는 9건을 해서 2억 9,454천원, 또 모업체는 10건을 해서 4억 83,298천원 또 모업체는 5건을 해서 1억 9,821만원, 또 모업체는 3건을 해서 2억 4,094만원 이렇게 되고 또 2004년도에 그 업체를 유심히 살펴봤습니다. 2004년도 또 똑같아. 당초에 9건 했던 회사가 12건을 해서 3억 2,119천원을 했고 또 모업체 10건을 했던 업체가 7건을 해서 2억 42,341천원 또 5개를 했던 업체가 2004년도도 5개를 해서 2억 72,849천원 또 3개를 했던 업체에서는 4개를 해서 1억 8,601만원 2005년도를 살펴 봤습니다. 그 업체가 얼마나 했느냐 또 모업체가 지금 9건을 당초에 하고 작년에 12건을 했던 업체가 1건을 지금 계약해서 2,700만원 또 10건, 7건했던 업체가 3건을 해서 39,555천원 또 전년도에 5개했던 업체가 1억 45,051천원 또 3건했던 업체가 또 똑같이 3건을 해서 1억 6,926만원 이런 식으로 계약을 지금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떤 업체는 공사수주를 하나도 못해서 난 이 자세한 건설사업법은 잘 모릅니다마는 연간 1억여원이 공사계약 수주실적을 확보를 못 해갖고 영업정지를 3개월씩, 1개월씩 받는데 이런 업체는 계속적으로 이렇게 계약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떤 인간적인 배려인지, 특혜인지 구분은 못하겠으나 이런 부분은 좀 의심이 가게 한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공사수주 실적을 확보를 못해서 영업정지 당하는 업소도 있는데 우리가 수의계약을 한다 그러면 형평이나 분배의 원칙에 의해서 그런 업체일수록 하나라도 더 주고 그래서 그런 영업정지를 안 맞도록 해주고 이런게 우리 계약부서에 수의계약에 어떤 원칙이나 뜻이나 이런 부분도 난 포함돼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건 왜 이렇게 되는지 또 우리 시군만 그런 게 아닌 것 같습니다. 2005년 7월 14일날 강원도민일보 보도에 의하면 지역전문건설공사에 우선 배려해라 이런 몇 개 시군에 의회 위원님들의 발언도 있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우리가 아까 말한 그 사람이 그 업체가 능력이 없는지 아니면 뭘 못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1년 동안 수주실적이 없어서 영업정지를 당할 정도로 된다면 우리가 이런 업체를 배려해야 되지 않나 난 이래 보는데 회계과장님 생각은 어떠시오?

부의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한업체에 특혜를 주는 것 같이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렇게 오해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하수도 관계 면허가 있는 사람이 제가 와 보니까 영업정지 3개월 많이 먹었어요. 그때 저희들이 태풍루사, 매미 때 하수도 준설을 하면서 수주금액은 얼마이상 돼야 지 영업정지 안되는건 전 건설파트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이상 건수는 적고 저희들이 장비 가지고 있는 업체가 몇 개 안됩니다. 하수준설장비 이런걸 그 업체에 우선적으로 주다보니까 그 외에 공사가 많지 않아요. 그래 가지고 제가 와서 8개 업체가 왔는데 그 중에서 하수관계가 6개인가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수도 건설파트하고 협의를 했는데 왜 이런 업체만 계속 주게 되니까 문제가 생기지 않느냐 그러나 장비 없는 업체는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제일 많이 먹은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시는게 수의를 줄적에 한 업체에 많이 주는 쪽으로 표현을 하시는데요. 사실 저희들이 2천만원이상은 다 견적입찰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견적입찰을 싹 뺐습니다. 싹 빼고 얘기한거지 내가 그것도 몰라서 견적입찰까지 포함시켜서 얘기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2003년도 태풍루사 때는 수의계약이 금액이 상향되었습니다. 그후에 2004년부터 조정이 되어서 내려갔는데……

과장님 얘기 대로 하신다면 수해 때는 공사계약 금액이 높았으나 그 후에는 낮아 졌다. 그러면 공사계약금액을 수의계약금액을 낮췄다 그러면 어느 정도의 하향선을 그으면서 내려가야 돼. 그러나 똑같이 2003년이나 2004년이나 2005년이나 그 업체만 유난히 건수가 많은거야.

어느업체인지 모르겠는데요. 저희들이 그렇게 준 게 없습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5백만원이상 되는 건 전부다 인터넷 공개이고 5천만원에서 1,990만원까지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A라는 업체가 지금 어느업체라고 얘기 안했기 때문에 제가 자료를 모르겠습니다마는 A라는 업체가 공사를 수주 천곡동에서 할 수 있고 북평도 할 수 있고 묵호도 할 수 있습니다. 시청에서 하는 것도 할 수 있고요.

당연한 얘기지.

그리고 저희는 공사가 2천만원이하 되는게 100건 나오면 골고루 다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오는 게 많지 않거든요.

문제의 요점은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이 분배나 또 수주를 못해서 영업정지인가 중지인가 그걸 받는 업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편중되게 갈 수 있느냐 난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편중돼 간걸 왜서 가야 하는지를 상황을 설명 드리는데 중간에 말씀하셔 그러는데요. 저희들이 면허가지고 있는 업체가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 개 A라는 업체가 전문을 하나 봅시다. 자료를 건설과에서 업체등록 하지만 저는 참고로 이 자료를 별도로 가지고 있습니다. 자료가 좀 오래된 거지만 참고사항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회사가 면허관계 철콘, 상수도, 철물, 보장, 보륜 5개 가지고 있습니다. 전문건설업 예를 듭니다. 그 다음에 어느 업체는 B라는 업체는 시설 하나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철콘 하나만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사람 A란 업체는 5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B란 업체는 철콘 하나밖에 안돼요. 그런데 똑같이 줄라면 됩니까?

그 얘기도 나오실 줄 알았는데 그렇더라도 다수야 한 개 1개 종목을 갖고 있는 단종 종목에 대해서 내가 봐서는 우선 배려해 주는 게 원칙이야. 수의라는 부분 내가 처음에도 회계과에 감사를 하면서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뭐냐 입찰은 내가 뭐라 그랬습니까? 무역으로 따진다면 자유무역이야. 그러면 수의는 보호무역이야. 우리가 관내 영세건설업, 영세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수의로 간다 이렇게 봤을 때는 지금 과장님 논리대로 5개 있으니까 그 업체 5개씩 줘야된다. 이런 논리로 가면 안되고 그 외에 다수의 많은 전문 1개 단종을 갖고 있던 이런 업체일수록 더 골고루 돌아가도록 이렇게 해서 그런 업체가 없도록 그렇게 하는게 맞다 이런 얘기야.

맞는데요. 저의 얘기는 수의견적, 수의입찰 할 게 수의로 줄게 2천만원이하이니까…… 그게 없으면 많으면 저희들은 골고루 줍니다.

지금 이런 부분을 계속 이렇게 이 부분이 계속되고 이런 다면 더 문제도 발생할 것 같고 지금 이미 예견했던 의회에서 예견했던 부분이 사건으로 터지고 있습니다. 이미 수해공사를 하면서 공사감리단과 짜고 이 업체와 짜고 공사비를 높이고 줄이고 설계변경하고 이런 부분이 지금 사건으로 대두되고 있잖습니까? 이런 부분이 우리는 모르고 또 회계과장님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사이에 이런 문제점이 자꾸 돌출하고 있어서 이 부분은 우리가 예의주시를 해야 된다. 전 항상 이렇게 생각합니다. 생각을 하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이런 나타나는 편중되게 나타나는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살펴봐야 되고 해서 이 부분은 제가 더 좀 연구를 하고 저도 시간이 너무 작았습니다. 다른 부서감사를 하느라고 자료도 충실치 못하고 이래서 제가 이 부분은 위원장님 내가 더 자료를 분석 후에 만약 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행정사무조사를 더 요청을 한다던가 그 부분은 그렇게 진행하는 걸로 하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는 걸로 그렇게 진행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한정된 일정 안에서 업무를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100% 완벽하게 감사를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정에 계획된 대로하고 혹나중에라도 문제가 있으면 별도 제가 특별조사 위원회를 열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동해시 행정사무감사 7일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면서 위원장으로 감사에 대한 소감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강평.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먼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장마철 수해예방 및 해수욕장 운영 등 시정에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효율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한기선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장기간의 일정에도 불구하고 시정에 대한 자료수집과 부단한 업무연찬으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는 일곱분의 의원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지난 7월 12일부터 7일동안 297개 항목에 대한 감사항목을 중심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금번 감사의 중점은 시민 여론을 수렴하여 집행부에 제시한 의회의견이 시정에 얼마나 반영되고 있는지의 여부 그리고 사회적 여건 변화에 따른 대응 및 준비상황, 시정주요업무추진에 대한 효율성과 합리성 여부에 대하여 집중적인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행정사무감사 결과 부시장님 이하 모든 관계공무원들이 시정을 추진함에 있어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다방면에서 노력한 흔적을 엿볼 수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이번 감사는 예년에 비해 감사위원과 관계공무원간 시정업무에 대한 많은 대안이 제시되고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진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감사였다고 자부할 수 있겠습니다. 이는 감사위원님들의 깊이있는 연구와 노력은 물론 관계공무원 또한 소관업무에 대한 연찬의 부단한 노력을 기울인 결과라 생각되며 다시 한번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대하여 격려를 드리는 바입니다. 감사과정에서 도출된 전반적인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지난해 시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대부분이 성실히 이행되고 해결하려는 노력을 볼 수 있었던 반면 일부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여전히 시정되지 않고 있으며 일부사항은 지역여건과 주변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채 업무를 추진하고 개선이 요구되고 있으며 또한 지역 현안사항에 대하여는 좀 더 면밀한 조사가 이루어 져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매년 지적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제출된 감사자료가 부실하고 보완자료 요구가 많았던 점과 또한 감사자료에 대한 연구 검토가 부족하고 부서간 업무협조가 유기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조기에 쉽게 처리할 수 있었던 사항도 고질적인 민원으로 야기된 사항도 일부 발견된 점은 집행부의 깊은 성찰과 자성이 요구되는 부분일 것입니다.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결과보고서가 작성되겠지만 집행기관에서는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나 여러 위원님께서 제시된 방안들이 조속히 시정되고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각별히 당부드립니다. 감사 지적사항이나 시정을 요하는 등의 세부적인 사항은 감사결과보고서로 갈음하겠으며 감사결과보고서는 본 위원회에서 작성되어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집행기관에 통보하게 됨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감사를 계기로 앞으로 더욱 활발하고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길 바라면서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7월 21일 개최하여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보고서에 수록할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금일 중으로 의회사무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2005년도 동해시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