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만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휴회기간을 통하여 위원회별로 회부된 의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금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위원회별로 심사종료된 의안을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휴회기간중 있었던 주요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남선공원종합체육관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로부터 제출된 남선공원종합체육관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이 2005년도 7월 13일 접수되어 금일 본회의에 회부되었으며 2005년도 7월 18일 고경근 의원, 이석재 의원, 장미연 의원으로부터 구정질문요지서가 제출되어 금일 본회의에서 구정질문 하도록 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김용만 의원님, 부위원장에는 구우회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어서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도시위원장 제출) 2.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행정도시위원장 제출)

경제건설위원장 유택근입니다. 금번 제140회 정례회 회기중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313호 대전광역시서구 서람이 고유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제139회 임시회 회기중 심사보류되어 금번 회기에 재상정된 안건입니다. 서구상품의 격조높은 품질유지를 위하여 도형캐릭터, 한글 서람이, 영문 서람이 세 종류로 특허청에 등록된 공산품, 농축산물 등 36류 391개 품목의 서구서람이 고유상품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담은 것으로써 서구상표에 대한 도용을 막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본조례안은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다만, 표현이 애매모호하거나 내용이 불합리한 부분은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토의를 거듭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수정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322호 대전광역시서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그 동안 중ㆍ고등학교 학생에게 지급되었던 장학금을 교육기본법 제8조 제1항에 의무교육 규정에 의거 장학금을 고등학교 학생에게만 지급토록 개정하는 사항이며 또한 저소득주민 자녀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도록 장학금지급 정지사유를 현실에 맞게 규정한 조례안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는 타당성을 인정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제1323호 대전광역시서구 보육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사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 대전광역시서구 서람이 고유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대전광역시서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은 별첨에 실음)

경제건설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택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한건씩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313호 대전광역시서구 서람이 고유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안을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1322호 대전광역시서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4회계년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출) 6. 2004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출)

남선공원종합체육관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삼천동 출신 구우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의안번호 제1328호로 상정된 남선공원종합체육관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사의 목적으로는 남선공원종합체육관은 지난 3년간 운영과정에서 나타났듯이 운영부실 및 끊임없는 민원발생으로 구민들로부터 많은 원성이 있었으며 여러 면에서 체육관 운영상 개선할 점이 대두되었던 바, 2005년 7월 1일자로 남선공원종합체육관의 새로운 위탁운영자가 결정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조사특별위원회를 통하여 그 동안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대책을 마련코자 하는 것입니다. 조사기간은 2005년 8월 22일부터 9월21일까지 31일간으로 하였으며, 조사할 내용으로는 첫째, 전수탁자 부실운영의 문제점 둘째, 현수탁자의 수탁과정 셋째, 전수탁자와 현수탁자와의 인계인수과정 및 결과 넷째, 현수탁자의 운영상황 다섯째, 지도감독상황 등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입니다. 조사방법은 관련자료에 대한 서면 조사와 함께 관계공무원, 증인 및 참고인 등에 대한 심문과 진술 그리고 현장확인을 통하여 조사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주민이 바라고 희망하는 올바른 일을 위해 헌신하는 의회의 모습을 정립함과 더불어 남선공원종합체육관이 51만 서구민 아니 150만 대전시민 나아가 중부권의 사랑받은 체육시설로 거듭나고자 합니다. 주민에게 사랑받고 신뢰받으며 주민과 더불어 발전하는 의회가 되는 일에 앞장설 수 있는 이번 남선공원종합체육관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조사계획서 승인과 관련하여 의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힘을 실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남선공원종합체육관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조사계획서를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남선공원종합체육관에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ㆍ 남선공원종합체육관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조사계획서 승인의 건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구우회 위원장으로부터 제안설명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우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안번호 제1328호 남선공원종합체육관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남선공원종합체육관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구정질문의 건(고경근 의원, 이석재 의원, 장미연 의원)

내동 출신 고경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 먼저 본 의원에게 소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51만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가기산 구청장을 비롯한 9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의회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으시고 방청해 주신 주민 여러분과 51만 구민여러분에게도 존경과 경의를 올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 서구는 그동안 주민과 의회, 구청장이 합심 노력한 성과들이 하나 둘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우리 서구가 전국 단위의 각종 수상을 하는 등 전국 제일의 자치구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간의 성과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하면서 구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서구의 재정문제, 토요 휴무제에 따른 민원문제, 구청의 부설주차장 운영문제에 대하여 구청장의 견해와 대책을 묻고자 합니다. 첫째, 서구의 재정에 대한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가정의 살림이나 구청의 살림이 다를 바 없습니다. 예측 가능한 수입에 기초하여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해결해 주는 건전한 재정운영이 되어야 하는 것은 최소한의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우리 구의 재정을 살펴보면 지난 1차 추경에서 세입예산중 순세계잉여금 85억원과 분권교부세 14억여원을 삭감하는 예산을 편성하였고, 지방세 수입이 감당하기 어려운 상당액의 감소가 예상된다고 봅니다. 본 의원이 추계한 결과 현재 예산액 대비 세입에서는 지방세가 세제개편에 따라 20여억원, 순세계잉여금에서 12억원의 결함이 예상되고 세출에서는 청소위탁대행사업비와 쓰레기매립장 반입수수료 등에서 40여억원의 추가비용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세입예산확보를 위한 특단의 노력을 주문하면서 첫째로 당장 결함이 예상되는 72억원에 대하여어떠한 대책을 갖고 있는지, 세입예산 결함에 대한 구청장의 대책을 묻고자 합니다. 둘째로는 둔산2동 청사증축 등 11개 사업에 대하여 1회 추경을 통하여 예산을 삭감하였는데, 삭감한 사업이 전면 최소되는 것인지 아니면 추진이 되는 것인지 분명한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 토요휴무제에 대한 문제입니다. 지난 7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되고 있는 행정기관 주 40시간 근무제는 안정적으로 정착되어야 합니다. 토요휴무제가 세계적인 추세이기 때문입니다 1년 전에 관련법이 통과되고 그동안 격주 토요휴무제를 실시해 오는 등 준비를 해 왔으나 시행 첫 달부터 바람직하지 못한 사연들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그동안 인터넷에 올라왔던 불만의 목소리를 구청장께서는 들어보셨는지요? 기회는 균등하게 주어져야 합니다. 민원부서에 근무한다는 이유로, 동사무소에 근무한다는 이유로, 불평등을 받아서는 아니됩니다. 그리고 토요일 근무나 상황실 근무가 만능일 수는 없습니다. 현재의 시스템만으로 주민들의 민원을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민원자동발급기 운영에 대한 문제점도 있습니다. 설치장소와 운용시간도 개선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그동안 파악되었거나 앞으로 예상될 수 있는 주민들의 불편사항은 무엇이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토요일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불만의 목소리를 해소시키기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밝혀주시고 아울러 공무원들의 능력향상이나 어학, 동호회, 취미생활 등의 지원계획에 대해서도 묻고자 합니다. 다음은 구청의 부설주차장 운영문제입니다. 매일아침 지하 주차장에서 주차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한번쯤 경험하셨을 겁니다. 조금 늦으면 주차 할 곳이 없어 구청 주위를 20여분씩 빙빙 돌다가 겨우 불법 주차하고 사무실에 도착하는 순간부터 혹시 단속되지 않나, 견인되지는 않았나 전전 긍긍하며 안절부절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현상이 매일 반복되고 있습니다. 요즘 같이 무더운 날씨에는 짜증나고 진을 빼놓기에 충분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은 이제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중대한 문제라는데 인식을 같이 하면서 구청 부설주차장 운영과 주차 수요문제를 다음과 같이 지적해 봅니다. 첫째, 근본적으로 직원들의 소유차량에 비하여 수용할 수 있는 주차대수가 턱 없이 부족합니다. 직원들이 주차할수 있는 지하주차장의 주차가능 대수는 198대이나 직원들의 차량 소유대수는 500여대가 넘고 있습니다. 둘째, 주변 환경입니다. 구청 주변의 건물들이 주차장 유료화 내지는 통제가 강화되었고, 인근의 대형 공한지 주차장들이 사라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셋째, 진입차량 통제입니다. 민원이 아닌 차량에 대하여 주차를 통제한다는 것이 원칙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은 그동안 누누이 지적되었던 사항이며 매일 매일 실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서구청에서는 부설주차장의 운영과 직원들의 주차 문제와 관련하여 주차장 증설을 검토하겠다, 통근버스를 확대 운영하겠다, 주차장 유료화를 2005년 하반기 실시하겠다 등등 많은 대안을 제시하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구청장께서는 그동안 무엇을 했습니까? 늘어나는 직원들의 차량, 줄어드는 주변의 주차여건, 차량출입문제로 빈번한 다툼 등 진척되거나 해결된 것은 하나도 없고 직원들과 주민들의 주차 불만에 대한 목소리만 커져가고 있습니다. 혁신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구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그동안 주차장과 관련 구청 내외에서 논의된 사항은 무엇이며 주차문제 해결을 위한 혁신적인 대책과 실행 계획을 구체적으로 약속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형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가기산 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여러분 ! 이 자리에 함께한 구민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 합니다. 가정에 늘 행운이 깃들고 하시는 일 모든 것을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

고경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석재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가수원ㆍ관저2동 출신 이석재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구정질문의 기회와 시간을 허락해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평소 존경하는 가기산 구청장님 그리고 공직자여러분!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서구발전이라는 큰 목표를 실현하시기 위해 노심초사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주민의 한사람으로 고마운 생각과 때로는 미안한 생각도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이 자리를 빌어 위로와 격려의 인사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이 구정질문을 하려는 것은 혁신선도 지방자치단체라고 불리 울 정도로 앞서가고 있는 이때 그야말로 획기적인 발전을 할 수 있는 기로에 있다고 판단하여 그동안의 업무추진 방법을 진단, 분석하고 그 문제점을 파악한 뒤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며, 두 번째 조직운영의 문제점을 진단한 뒤 그 개선대책을 대안으로 제시함으로써 우리 서구발전에 작은 디딤돌이라도 되었으면 하는 바램 때문이란 점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그리고 공직자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서구는 성과를 지향하는 사업별 예산제도가 도입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별 예산제도는 본 의원이 약 2년간 줄기차게 주장해온 것으로써 오늘에 와서야 햇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재정혁신의 핵심으로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책임을 강화하며 투명한 지방행정을 구현해 갈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지방자치의 획기적 전기가 될 것입니다. 지방자치는 중앙정부의 획일적 지시나 통제를 벗어나 지방의 특색을 찾고 지방의 문제를 스스로 발굴하여 해결해 나감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을 더욱 향상시키는데 궁극적인 목표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얼마 후면 새로운 방식에 따라2006년도 사업계획를 수립하고 예산을 편성하게 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한번쯤 과거를 진단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2006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램으로 정책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그동안의 업무추진 방법을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plan-do-see 일명 P-D-S 이론으로 접근하겠습니다. 우리 구도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실행 한 뒤 평가를 하는 일반적인 PDS방식의 업무를 추진해 왔습니다. 그동안 우리 구에서 만든 자료를 중심으로 분석해 보면, Plan에 해당하는 것으로 서구비전 2010이란 중장기계획이 있고 이 계획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중장기재정계획이 있으며 매년 당해연도 사업추진을 위한 사업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Do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연도 사업계획을 추진하기 위한 재원을 표시하고 있는 예산서가 있고, See(평가)에 해당하는 것으로써는 업무평가서와 결산서가 있습니다. 물론 P-D-S중에서 어느 하나 소홀함이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Plan 계획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틀속에서 우리 구의 계획모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구비전 2010의 중장기계획을 보겠습니다. 앞에 마련된 빔프로젝트를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구비전 2010은 희망이 있고 미래가 있는 서구건설을 목표로 기본방향이 둔산신도심과 서남부권의 상호기능보완으로 경쟁력 있는 도시를 육성하고 국가중추행정 및 업무기능의 수용기반을 구축하고 다양한 삶의 문화가 어우러진 우리 서구를 만들어가겠다는 원대한 뜻을 기본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구비전 2010은 6개 과제와 25개의 전략으로 이 「희망이 있고 미래가 있는 서구」를 만들어가는 수단으로 삼고 있습니다. 여섯 개의 과제를 살펴보면 먼저 살기좋은 우리 서구를 만들겠다, 두 번째 개발과 보존이 함께 하는 서구를 만들어가겠다, 세 번째 인간과 환경을 존중하는 편리한 서구를 만들어가겠다, 네 번째 쾌적하고 환경친화적인 환경주체 서구를 만들어가겠다, 다섯 번째 21세기형 문화, 관광, 복지서구를 만들어 가겠다, 여섯 번째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열린 자치서구를 만들어 가겠다는 게 여섯 개의 과제입니다. 이 여섯 개의 과제를 통해서 「희망이 있고 미래가 있는 서구」를 만들어가겠다는 원대한 뜻을 우리 서구는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번에는 중장기재정계획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장기재정계획은 보시다시피 일반행정분야, 문화체육분야, 사회환경분야, 지역경제분야, 도로교통분야등 분야별로 분류해서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서 본 서구비전 2010의 6대 과제, 혹은 25개 전략사업과 대명제에서부터 그 분류자체가 틀리고 있습니다. 물론 이 각 세부사항을 무리하게 꿰맞춘다면 꿰맞추어지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명료하게 일관성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에 당해연도 사업계획서를 보겠습니다. 당해연도 사업계획은 180개의 단위사업으로 형성돼 있습니다. 예컨대 합리적 정원관리와 평가기능이라는 이 제목이 하나의 단위사업이며 이 단위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사업계획서에서 적고 있는데, 이것은 실과별 단위사업을 180개로 설정하고 있고 역시 서구비전 2010이나 중장기계획과도 밀접한 연관성 도출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제 현실을 보면 구정의 추진이 추진계획조차 일관성이 크게 결여되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왜 이런 것이 생기는 것입니까? 아마도 우리 구에서는 당해연도 사업계획을 수립하면서 이 서구비전 2010를 모태로 하지 않고 단순히 과거답습의 어떤 관행 때문에 작년에 했던 사업계획을 그대로 복사하는 그런 이유때문이 아닌가 생각을 해 봅니다. 이런 일이 생길 경우에는 우리 구에 어떤 일이 있는지, 어떤 결과가 오는지 한번 예측을 해 보겠습니다. 계획에 일관성이 없으면 조직구성원이 사업목표를 명확하게 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능동적인 업무추진이 어렵습니다. 전년도 일만 답습하는 악순환을 되풀이하게 됩니다. 조직의 효율성, 생산성등이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은 명료해야 한다하는 것이 가장 큰 이유가 되겠습니다. 우리 구의 금년도 사업계획은 서구비전 2010 중장기계획과 편제를 달리하고 있어서 사업목표가 중장기계획중 어느 부분을 추진하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 서구의 장기비전을 향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평가하기도 지금 현실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이번에는 지금까지는 플랜을 확인해 봤다면 이제는 실행모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05년도 본예산서와 앞으로 새롭게 도입될 사업별 예산서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본예산서의 일부를 보겠습니다. 의회가 이런 예산서를 가지고 지금 예산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서의 특징은 품목별 예산서, 일명 각목명세서라고 하는 것으로써 예산의 각 세부내용들을 죽 나열하는 것입니다. 죽 나열하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업의 내용을 알 수가 없습니다. 사업계획과 연관성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예산서를 보고 일을 할 경우에 일을 하는 우리 공무원들은 내가 과연 어떤 사업과 연관된 일을 하는지 쉽게 알 수도 없습니다. 그저 우리 부서에서 예컨대 사회개발비중에 환경관리과에서 하는 일들입니다. 우리 환경관리과 어느 부서에서 하는 일들이 기표되었으니 이 기표된 일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일을 하게 됩니다.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장래 우리 서구의 발전을 이끌어가는 어떤 부분에 해당되는지를 알지 못하고 일을 할 수도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뿐만아니라 예산을 심의의결하는 우리 의회에서도 사업중심의 예산통제를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새롭게 도입되는 사업별예산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별 예산서를 보면 기획정보실의 예산서를 샘플로 뽑았습니다. 기획정보실의 전략목표는 지역발전의 시대적 과제를 기 이행으로 구정의 나아갈 방향을 선도하고 구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겠다는 큰 전략목표 아래 프로그램으로 열린행정과 교류협력의 내실화를 추진하겠다, 그래서 실효성있는 업무계획을 수립하는 성과목표, 이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성과지표로 구정의 업무 및 대민홍보활동을 측정해서 2005년도에는 여덟 번을 하겠다, 그리고 이것을 검증하는 방법으로 주민 대사 홍보횟수를 확인하겠다, 아주 구체적으로 예산서에 사업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발전입니다. 앞으로 이 사업별예산서를 잘 다듬어서 서구비전 2010과 연계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예산서를 작성해 가신다면, 다시 말씀드려서 기획과 계획과 실행과 평가를 염두에 둔 업무추진을 행하신다면 획기적인 구정발전을 견인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 사업별예산서를 좀 더 알차게 작성할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서울시 사업별 예산서를 샘플로 봅니다. 서울시 예산서는 크게 이런 편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목표체계를 가지고 있고 목표 5개 체계를 수립하기 위한 예산규모를 크게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나누어 놓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목표를 달성해 갈 수 있는 지표를 나열하고 있는데, 연도별로 예컨대 행정서비스의 품질지수를 100점 만점 기준으로 2003년도에는 60점을, 2004년도에는 62점을, 2005년도에는 64점을 달성하겠다는 아주 구체적이고 연관성있는 이런 발전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봤던 것처럼 성과목표가 있고 성과지표가 있습니다. 성과목표로서는 목표관리를 통한 실·국별 책임경영제를 정착시키겠다는 그런 얘기인데 이 예산서의 특징은 연도별로 2003년 기준 예산입니다. 이 예산서는! 샘플로 한 예산서는 2003년도 예산인데 작년도는 우리가 이 목표관리가 일정대로 추진된 정도를 75% 해 왔다면 올해는 80%로 하고 내년에는 85%까지 끌어올리겠다 하는 훨씬, 우리 구가 성과지표 검증방법등에서 취약하다면 서울시 예산서는 더 구체적이고 알차게 마련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서울시 예산서는 3개년 동안의 예산을 동시에 기록함으로써 사업의 일관성을 확보했고 또 실적의 추이를 연속해서 알 수 있도록 하고 아주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마지막 PDS중에 S(평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평가는 당초사업계획과 편제를 같이 하는 방법으로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래야 계획대비 실적, 과연 우리가 몇퍼센트의 일을 해 왔나를 쉽게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구가 과연 그런 부분에 관심을 기울였었는지 우리 구도 다시한번 반성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재의 업무추진방법은 사업계획상 목표가 분명하지 않고 전략사업마저도 그때 그때 다르며 사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도 편제를 달리하는 방식의 업무추진계획을 세우고 이를 평가할 때는 또다른 기준으로 평가하는 그런 사례 때문에 서구비전 2010에서 설정하고 있는 장래의 우리 서구의 비전 다시말씀드려서 우리 구가 둔산신도시와 서남부권의 상호 기능보완으로 경쟁력 있는 도시를 만들고 국가중추행정 및 업무기능의 수용기반을 구축하는 등 다양한 삶의 문화가 함께 어울어진 도시를 만들어가는 다시 말씀드려서 미래가 있고 희망이 있는 서구를 만들어가는 데 행정력이 분산될 수 밖에 없는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분산된 사업계획을 모아서 중장기계획에 기초한 연관성 있는 단일 사업계획 그리고 일관성 있는 사업추진을 우리 청장님께 권고합니다. 다음은 조직운영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구정을 수행하는 것은 청장님 혼자 하는 것도 아니요, 공무원 한사람 한사람이 각자각자 수행해 가는 것도 아닐 것입니다. 청장께서 구정의 방향이나 목표를 제시하면 그 목표를 향해 모든 공직자가 힘을 모아 추진하게 되는데 그 추진을 효과적으로 그리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조직을 만들고 그 조직이 구정의 목표를 담담해 가는 것입니다. 여기에 조직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업무분장의 이유, 공무원의 역할분담의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 구의 형편을 살펴보겠습니다. 청장님께서는 본청 및 하부기관의 조직이 과연 청장님이 목표하신 구정을 수행하는 데 최적모델인지 아니면 부족한 모델인지 점검을 해 보신 일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제대로 조직점검을 해 본 바가 없는 줄 압니다. 조직진단을 했더라도 형식적일 뿐, 제대로 이 결과를 피드백시켜서 조직을 새롭게 정비하는 기회로 삼은 적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조직을 진단하셨다면 우리 서구가 인구 50만을 넘게 됨에 따라 1국 3과가 추가로 신설되는 등 크게 조직이 늘기 전과 조직이 늘어난 이후 행정의 산출물이 과연 어떻게 다라졌는지, 분석을 해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조직이 늘어나는 것은 인건비, 사무실유지비 등등 많은 예산이 늘어남을 의미합니다. 우리 구는 1국 3과가 늘어나면서 공무원의 수가 36명 늘고 약 14억 3,600만원의 경상비가 늘어나게 되었는데 과연 그에 상응하는 산출물이 생겼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려 1국 3과가 늘어나기 전의 일을 1국 3과가 늘어난 이후에도 똑같이 하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만약 1국 3과가 증설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성과를 알 수 없다면 앞으로 꼭 성과를 분석해 보시기를 권고드립니다. 어쩌면 현재로는 분석이 불가능 할 지도 모르겠습니다. 분석을 했다 하더라도 큰 의미 있는 분석이 어려운 형편이지도 모릅니다. 또 청장님께서 행정이 기업과 다르기 때문에 산출물을 따져보기 어렵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도입될 사업별 예산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아까 빔프로젝드 화면에서 보셨던 것처럼 이제 구정의 모든 실적을 계량화 해야 되는데 주민들이 체감하는 행정서비스의 질을 측정하는 주민만족도를 조사한다든가, 격무에 시달리던 공무원들이 다소나마 한숨을 돌리면서 일 할 수 있는 직원들의 직무만족도 조사한다든가, 창의적인 업무개선의 증감은 과연 얼마나 있었는지를 조사한다든가 등등 모든 구청 산출은 계량화시켜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행정도 산출물을 분석하여 더 적합한 조직을 만들어가고 운영해 가는 노력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직무를 분석하고 성과를 바탕으로 조직을 분석하여 수요가 줄어든 인력과 조직을 통폐합하고 필요한 부분에 재배치하는 조직 재편이 이루어진다면 조직의 역량은 배가될 것이며 외환위기 이후 살을 뺏다는 지방자치단체가 도로 뚱보가 되었다는 언론의 부정적 비판도 없어지리라고 확신합니다.

이석재 의원님,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거의 다 됐어요. 직무분석 즉 조직의 업무분석은 예산절감효과는 물론 조직을 변화시키고 인사에 있어서도 연공과 능력이 조화롭게 배합된 적재적소의 인사로 구정의 품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제 행정도 작년에 했던 것을 올해 반복하는 답습에 젖어서는 산출물을 따질 수도 없고 따져서도 안 된다는 생각이 있다면 이제라도 과감한 발상의 대 전환을 권고합니다. 성과를 지향하는 사업별 예산제도가새롭게 도입되는 차제에 조직진단도 해보고 Zero Base에서 새롭게 사업계획도 수립하시고 예산도 제로베이스 예산으로 편성하시길 간곡히 권고 드립니다. 이제는 행정도 성과를 따질 때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구가 한국능률협회 주관 국제표준경영심사에서 작년 최우수상에 이어 금년도 대상을 수상하고 제2회 옴부즈맨 대상시상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하는 등 구정전반의 성과는 대내외적으로 크게 거양하고 있으나 사업별 과업별 성과를 따지는 그래서 다음연도에 피드백시키는 모습은 취약하였습니다. 이제라도 그 1% 부족한 것도 보완하셔서 어제보다 오늘이, 작년보다 올해가 더 발전하는 행정, 우리 구정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구정 질문을 마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장님, 여러 의원님들,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마지막으로 방청해 주신 주민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석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미연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수원, 관저동 출신 장미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구정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또한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51만 구민을 위해 수고하시는 가기산청장님과 900여 공직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질문을 하고자 하는 것은 동료의원이 좀 전 구정질문한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에서 다소 중복된 부분이 있습니다만 본 의원은 구체적인 사안만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구정질문을 통하여 구정운영에 관하여 몇가지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하여 희망과 미래가 있는 서구발전이라는 목표를 실현하려는 구청장님의 의지를 묻고 싶습니다. 첫 번째 질문으로 일선 동사무소 공공요금에 따른 질문입니다. 가장 기초가 되는 공공요금 예산에 청사의 규모나 전기계약용량에 따른 일관성이 결여된 예산편성으로 주민의 민원은 물론 동사무소 운영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동사무소 공공요금의 예산편성이 계획적이고 적정한 편성을 위한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별 전기요금 예산현황을 보면 공공요금 예산편성에 있어 일관성이 크게 결여돼 있어 주민의 민원을 야기시켜 공직자의 자질과 행정서비스의 공백을 주민에게 그대로 보여주는 데 따른 획일적인 개선을 통해 주민이 편안하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는 데 궁극적인 목적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일선 동장들의 업무추진에 있어 효율적인 운영 및 대처능력의 결여에 따른 문제에 대해 구청장님의 견해를 묻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 주민과의 약속사항중 일선 동장들이 근무위치를 2층 또는 밀폐된 근무위치에서 개방된 1층 민원실로 이동시킨 것은 지역의 애로사항이나 민원을 직접 해결하기 위함인 줄 알고 있습니다. 참고자료 동사무소 공공요금 부족분에 대한 동장의 대책을 보면 “주민자치운영비를 공공요금으로 조정한다”는 등 “동장재량사업비를 목변경하여 사용한다”는 등의 업무대처능력의 결여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에 대하여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주민자치센터의 기본취지와 활성화 방안에 대한 구청장님의 구체적인 견해와 복안은 있는지 묻겠습니다. 「희망이 있고 미래가 있는 서구」, 서구비전 2010 계획을 보면 6개 과제중 99개 단위사업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제1과제를 보면 살기좋은 우리 서구를 만들기에 주민자치센터는 주민자치요람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주민자치센터 박람회 참관, 우수기관 비교견학, 우수사례집 발간, 배부등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로 동별 지역적 특성에 맞고 사업추진의 목표에 맞는 합리적인 계획수립을 하고 있는지를 검토해 보셨는지 의문입니다. 적어도 서구비전 2010과 연계하여 사업계획을 세우고 사업계획을 바탕으로 예산 및 일을 추진해 나간다면 이러한 현상들로 주민들에게 실망시키는 일은 일어나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막대한 건축비를 투자해 건립한 동청사에 주민자치센터의 운영계획은 동청사의 규모와 전혀 관계없이 운영되는 현상을 보면 동청사의 대형화로 인하여 막대한 예산을 투자할 필요가 없이 여러 동을 중심으로 공동으로 운영되는 문화공간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려면 다양화 또는 차등화하여 주민의 욕구를 만족화 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관저1동 청사가 2004년 12월 30일 이전개소는 미리 예정돼 있었으나 입주를 맞는 동청사의 준비는 건물짓기와 민원실 꾸미기에 급급,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된 아주 기초적인 준비도 없이, 현 노래교실 프로그램 운영은 마루바닥에 주저앉아 노래를 부르는 실정이고 회의실 하나 갖추지 못해 직원들이 테이블을 옮겨놓은 일에 행정력을 낭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때그때 꿰맞추기식 예산보다는 예산확보와 사업계획보다는 새로운 사업을 세울 때 장기적인 계획과 사업에 맞는 예산이 수반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가기산 구청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희망이 있고 미래가 있는 서구」발전이라는 큰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시는 모습을 볼 때마다 주민의 대표자로서 고마운 마음과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그러나 몇몇 분들의 잘못과 불성실로 인해 전 공직자들이 매도되는 부분을 두고만 볼 수 없었기에, 또한 공직자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본 의원은 알기에 오늘의 구정질문을 통해 공직자상의 재정립과 계획적인 사업계획과 예산편성에 만전을 기하여 흔들림없는 서구발전을 실현시키기 위함임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을 제고하고 활발한 주민자치센터운영을 하여 51만 구민들의 삶의 질을 더욱 향상시키는 데 궁극적인 하나의 목적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미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세분 의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가기산입니다. 존경하는 김형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구정현안에 대한 좋은 대안과 함께 질문하여 주신 고경근 의원님과 이석재 의원님 그리고 장미연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세 분의 의원님 질문 순서에 따라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경근 의원님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고경근 의원님께서는 첫째, 서구의 재정운영 문제와 관련 세입ㆍ세출 결함에 대한 대책과 당초예산에 반영된 후 1회 추경시 삭감된 둔산 2동 청사증축 등 11개 사업에 대한 조치계획 둘째, 주 40시간 근무제로 인한 주민들의 토요민원 불편 해소와 토요일 근무에 따른 공무원들의 불만 해소대책 및 취미생활 지원계획, 셋째, 구청 주차장과 관련하여 진척된 사항과 주차문제 해결을 위한 혁신적인 대책과 실행계획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서구의 재정운영 문제와 관련 세입ㆍ세출 결함에 대한 대책과 둔산 2동 청사증축 등 11개 사업에 대한 조치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의 예산규모는 1,671억원으로 지난해 예산규모인 1,725억원 보다 3.2%가 감소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2004년도에는 국가전체의 경기침체와 부동산 경기의 악화로 매년 추가로 발생되던 시 세입인 취득세 및 등록세의 세수 둔화로 구에 교부되는 시의 재원조정교부금이 2003년도 527억원에 비하여 63억원이 줄어든 464억원이었으며, 지방세 및 세외수입도 2003년도에는 당초예산보다 16억원이 추가로 발생하였으나 2004년도에는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이밖에 종합부동산세가 신설되면서 종전에는 주택 및 토지 과다보유자에 대한 누진세금이 구세로 귀속되었으나 금년 7월부터는 누진세금이 국세로 전환됨에 따라 전체적으로 지방세가 당초 목표액 대비 10.8%인 25억원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금년도에 소요되는 부족재원에 대하여 예산을 최대한 절감 운영하고 지방세 체납액 및 세외수입 등 재원 확보에 최선을 다 하는 한편 종합부동산세 신설로 감소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중앙에서 보전할 계획은 있으나 현재로서는 보전율이 불투명한 상태로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재정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답변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둔산 2동 청사증축 등 11개 사업에 대한 조치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번 제1회 추경예산에서 사업비를 삭감한 사업은 11개 사업에 13억 4,000만원으로서 인터넷방송국의 다양한 영상효과를 나타내기 위한 3차원 가상스튜디오 및 매직세트, 둔산2동 주민자치센터 확충을 위한 청사 증축공사, 청사 주차장 위탁관리를 위한 주차 관제시스템 공사 및 위탁관리 용역비,단전에 대비하여 주 전원 인입라인 추가 확보를 위한 청사 비상전원공사, 이밖에 모범공무원 해외연수, 상보안유원지 체육시설 설치, 세월교 감시카메라 설치, 동 마을문고 통합시스템, 도서자동대출 반납시스템, 보건소 전기 절전 제어시스템 등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11개 사업은 착수되지 않은 사업이며 시급성과 효과성 등을 고려하여 추진시기를 늦추려는 것이며 계획을 취소하거나 사업규모를 수정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며 현재 추진되고 있는 현안사업이나 구민의 복지 및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업은 취소되거나 변경되지 않았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주 40시간 근무제로 인한 주민들의 토요민원 불편 해소와 토요일 근무에 따른 공무원들의 불만 해소대책 및 취미생활 지원계획에 대한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주 40시간 근무제는 시기상조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주 40시간 근무제 시행지침에 의해 정책적으로 금년 7월부터 공무원에 대한 주 40시간 근무를 전국적으로 실시하게 된 것입니다. 아울러 토요민원상황실 운영이나 동사무소에 1인 이상을 근무토록 하고 있는 것은 정부방침에 의해 시행초기 단계에서 나타날 수 있는 주민불편 사항을 우려하여 주 40시간 근무제가 정착이 될 때까지의 과도기적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사항으로 우리 구만 시행하는 사항이 아님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하여 시행 첫 주에는 일부 공직자의 불만이 있었고 직장협의회에서도 원칙적으로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하였습니다만 토요민원상황실을 운영하게 된 취지를 재차 설명한 후에는 직장협의회를 비롯한 공무원들이 정착단계까지는 근무를 해야 한다는데 동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둘째 주부터는 불만의 소리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점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직자는 무한봉사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정부시책을 수용한다는 자세로 정부시책에 따라 시행되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토요민원 수요를 대체하기 위한 무인민원발급기 증설 및 이전은 구민들이 필요한 곳에 설치ㆍ이전되도록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직자의 능력향상을 위하여는 2005년 상반기에 재정혁신선도그룹 워크숍, 직장상설교육 강좌 및 자기능력개발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여 업무추진 능력의 향상과 전문성을 높였으며, 공직자의 건전한 여가생활 권장을 위하여 좋은 직장 만들기 차원에서 직장동호회 15개 클럽에 대한 운영비를 일부 지원하여 일과 후 여가선용을 통한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구정업무수행을 위하여 노력하는 공직자를 위하여 다양한 능력개발 과정과 사기진작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세번째로, 구청 주차장과 관련하여 현재 진척된 사항은 무엇이며 주차문제 해결을 위한 혁신적인 대책과 실행계획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구는 개발 잠재력이 풍부한 대전 상권의 중심지로서 대형 유통업체 등 편의시설과 공공기관이 집중되어 있으며, 중부권에서 가장 살고 싶은 자치구로 인식됨에 따라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한 지난해 4월 을지병원 개원, 금년 7월초 아너스빌 빌딩 옆에 위치한 공한지 신축공사에 따른 공한지주차장 폐쇄, 금년 6월초 시청사 주차장 유료화 등으로 청사주변의 주차환경이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현재 우리 구의 청사 부설주차장 주차가능 대수는 민원전용 지상주차장 127면, 공직자 전용 지하주차장 198면 등 총 325면의 주차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만, 이미 오래전에 주차용량이 한계에 도달하여 공직자 및 구민들로부터 주차문제에 대하여 불만이 제기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동안 우리 구에서는 구민들께 충분한 주차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차량 10부제 운영 및 공직자 통근버스 운행, 청사 2km이내에 거주하는 공직자들에게는 주차증을 발급하지 않고 있으며, 주차전담요원 확보를 통한 민원목적 이외의 외부차량 유입을 적극 통제하는 한편, 2km이내에 거주하는 공직자를 위해서 각 부서에 공용주차증 20여매를 발급함으로써, 구정 업무수행의 불편을 조금이나마 해소하는 등 주차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또한 주차장 유료화 문제는 2004년 4월 을지병원 개원과 주변 노상주차장 유료화로 인하여 예상되는 외부차량의 장기주차를 미연에 방지하고 민원차량의 회전율을 증대하여 주차공간을 확보할 목적으로 주차장 유료화 운영을 2005년도에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주차장 유료화가 구청을 찾는 주민에게 주차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가 하는 일부 주민의 의견이 있어 현재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지난 6월 1일부터 유료화를 시행하고 있는 대전광역시시청 등의 운영 실태에 대하여 검토중에 있으며, 이에 대한 검토가 완료되는대로 주차장 유료화에 대한 시행 여부를 결정토록 하겠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주차장 증설에 대하여는 장기적인 주차문제 해소를 위하여 시급히 추진하여야 할 사안이나 주차장 시설의 증설 등은 모든 아이디어를 동원하여 확충토록 노력할 것입니다만 현실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하여는 최우선적으로 당겨 시행토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음은 이석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석재 의원님께서는 첫째, 구청의 각종 계획이 서구비전 2010을 모태로 하지 않아 구정의 일관성이 결여되었다는 지적 둘째, 사업별예산서를 더욱 알차게 작성하기 위하여 성과지표를 쉽게 검증할 수 있도록 보완하고 3개년간 사업의 연관성과 실적을 나타내도록 대안을 제시하셨으며 셋째, 현재의 조직모델이 최적모델인지 점검해 본 적이 있으며 특히 1국 3과 신설 후 그에 상응하는 행정의 산출물이 나타났는지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넷째, 서구발전기획단이 신설되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업무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기구를 신설했다는 지적과 다섯째, 종합적으로 제안을 해주신 사항으로서 답습행정에서 탈피하여 산출물 중심의 행정을 펼칠 것과 조직, 사업계획, 예산편성을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할 것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먼저 중기재정계획과 당해연도 사업계획을 수립하면서 서구비전 2010을 모태로 하지 않고 과거 답습의 관행으로 추진하여 구정의 일관성이 결여되었다는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사항이지만 우리 구의 주요사업 결정과정을 먼저 말씀드리면 매년 9월경 업무구상보고회를 통해 다음해에 역점을 두고 추진할 사업을 선정한 후 대단위사업의 경우 중장기적 시계에서 전략적인 재원배분을 위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초 사업계획과는 별도로 중앙부처ㆍ시와의 연계사업, 구민들의 건의에 의해 당해연도 사업으로 추가되는 경우가 빈번히 있다는 것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리라고 생각됩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우리 구의 상위계획인 서구비전 2010과 각종 계획이 상호 연계되어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으나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기치 못한 사업들을 추진해야 할 경우가 발생되고 있다는 점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전국의 기초자치단체중에서장기비전을 갖고 있는 자치단체는 그리 흔치 않으며 더욱 중요한 것은 그 계획을 얼마나 잘 관리하고 실천해 나가느냐에 따라 그 성과에 있어서도 큰 차이를 보인다는 점입니다. 우리 구의 경우 지난 2001년 12월 서구비전 2010을 수립한 이후 3년 단위로 중기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비전이 계획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국능률협회와 한국생산성본부의 평가에서도 장기계획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오고 있는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아 2년 연속 국제표준경영대상을 수상하였고 국가생산성대상에서 고객만족부문과 정보화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하는 등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뒀습니다. 다만, 계획이 수립된 지 5년이 경과함에 따라 현실과 부합되지 아니하고 각종 사업계획과 상이한 부분이 일부 있다는 점을 저희들도 인식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지난 3월 서구비전 2010의 전면 보완작업에 착수하여 8월 중순이면 완료될 계획이며 그렇게 되면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사항도 해소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둘째, 사업별 예산서를 더욱 알차게 작성하기 위하여 성과지표를 쉽게 검증할 수 있도록 보완하고 서울시와 같이 3개년 예산을 동시에 기록하여 사업의 연관성과 실적의 추이를 나타내도록 대안을 제시해 주신 것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사업별 예산제도의 도입배경과 그 동안 추진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50여년간 정부의 품목별 통제중심의 예산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이 미흡한 상황에서 세수의 오ㆍ남용을 줄여 예산낭비를 억제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으나 중장기 전략적 자원배분과 자율과 분권, 책임과 성과지향이라는 참여정부의 재정개혁 방향과는 부합되지 못하고 있는 점도 인정할 수 있을 것 입니다. 따라서 정부의 방침에 따라 투입과 통제중심의 품목별예산제도에서 정책과 성과중심의 사업별 예산제도로 개편하여 자율과 책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예산ㆍ회계의 기본인프라를 혁신하고 개별 재정시스템간의 연계성을 마련하기 위하여 통합재정정보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지방재정정보화 사업의 주관부서인 행자부에서는 정보화 인프라가 우수한 우리 구를 포함한 전국 9개 광역ㆍ기초단체를 시범기관으로 선정하였고, 지난해 7월 대전시에는 우리구만이 디지털재정담당을 신설한 후 1년간의 프로그램 개발 및 보완과정을 거쳐 금년 6월에는 2005년도 사업별 예산서를 작성했습니다만 아직 보완할 부분이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의 일정대로 추진될 경우 2008년 예산편성시 부터는 품목별 예산을 사업별 예산으로 편성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은 후 본격적으로 시행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성과지표 검증의 용이성 문제는 현재 행자부에서 도시형ㆍ도농복합형 등 유형별로 성과지표를 개발 중에 있으므로 연구용역이 완료되면 그 결과를 토대로 우리 실정에 맞도록 지표와 검증방법을 보완하여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예시로 말씀하신 서울시의 경우는 성과주의 예산제도를 도입하기 위하여 1999년부터 실무검토를 시작하여 2001년도 예산부터 성과주의 예산으로 편성하여 왔으나 아직은 시행을 하기 위한 법적근거가 없어 품목별 예산제도와 병행운용이 불가피하고 성과지표 설정 및 성과평가에 대한 합의, 평가결과에 대한 환류기능의 문제는 앞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라고 스스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보다 본 제도를 먼저 도입 한만큼 벤치마킹을 통해 노하우를 받아들이고 특히 의원님께서 대안을 제시해 주신 3개년간 사업의 연관성과 실적추이를 알 수 있도록 한 부분은 내년부터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셋째, 현재의 조직모델이 최적모델인지 점검해 본 적이 있으며 특히 1국 3과 신설 후 그에 상응하는 행정의 산출물이 나타났는지에 대한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진단은 행자부 주관으로 2년마다 비교평가를 실시하며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못할 경우 정밀진단을 실시한 후 해당지자체가 자체 조정토록 규정되어 있으며 이외에도 자체 통제시스템으로 상시적인 조직진단을 실시해 오고 있고 특히 2003년에는 1국 3과 신설 등 기구개편을 위하여 수개월에 걸쳐 설문조사 및 현장조사 등 체계적이고 다양한 분석방법을 통하여 종합적인 진단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이 내ㆍ외부적인 조직진단 시스템을 통해 나름대로 최적의 모델을 갖추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만 아직까지는 조직운용 부문에 있어서 구체적인 성과측정과 피드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은 이석재 의원님의 지적에 전적으로 동감하며 개선해야할 과제라고 생각됩니다. 조직의 규모면에서 볼 때 우리구의 공무원 1인당 주민수는 586명으로 대전광역시 자치구중 가장 많으며 50만이상 자치구 평균보다도 많은 형편입니다. 그러나 이런 가운데서도 1국 3과의 신설과 함께 우리 구는 주민들의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행정서비스의 제공이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부문은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 자부합니다. 우선 신설된 기구 모두가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야로서 공원녹지과와 청소행정과는 환경을 최우선하는 ‘지속가능한 환경 서구’를 가꾸기 위하여, 시설관리과는 인간중심의 ‘안전하고 편리한 휴먼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설치한 기구로서 이 모두 대전시 5개 구중 우리구만 유일하게 있는 기구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와 같은 부서의 신설로 100만그루 나무심기사업, 클린 서구가꾸기 운동, 도로ㆍ하수ㆍ조명분야의 생활민원 즉시처리반 운영 등 구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분야의 행정서비스는 상당부문 제고되었으며 지난 2년 동안 국제표준경영시스템 공공부문 대상의 2년 연속 수상이나 국가생산성 혁신대회 최우수상,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주관 옴브즈만평가 국무총리표창 등 대내외 평가에서 거둔 30여개 부문의 수상이 그 성과물들일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조직 확대로 인한 행정의 산출물이 무엇이냐” 라는 질문에 대하여 분야별로 계량화하여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러한 부분은 앞으로 정밀분석을 통해 계량화된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서구발전기획단이 신설되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업무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기구를 신설함으로써 조직을 먼저 만들어 놓고 직무를 찾는 형태가 되었다는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서구발전기획단’은 여유기구제에 의해 신설된 한시기구로서 필요에 따라 조직을 수시 전환해서 운용할 수 있으며 조직을 신설한 이유는 일반부서와 같은 통상적인 업무를 지양하고 특별한 사업에 대한 심층 연구기능과 주요사업의 기본계획을 마련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현업부서를 뒷받침하는 기능이 주된 설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우리 구의 핵심 추진과제를 선정하고 선정된 과제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실무부서에 통보해 줌으로써 실무부서에서는 연구기능에 소요되는 시간을 절약할 수 있게 되어 사업추진에만 전념할 수 있게 한다는데 그 취지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서구발전기획단은 이러한 기능 외에도 일제강점하 피해신고 접수 및 사실조사 업무를 전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본 조직은 여유기구제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존치되는 기구가 아니고 탄력적으로 운영되는 조직이라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종합적으로 제안을 해주신 사항으로서 답습행정에서 탈피하여 산출물 중심의 행정을 펼칠 것과 조직, 사업계획, 예산편성을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할 것을 제안하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급격히 증가하는 행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발상의 전환을 통해 일하는 방법을 선진화해야 하며 이는 곧 답습행정에 벗어날 수 있는 첩경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성과의 산출물은 사기업체에서는 물론 공공부문에서도 그 중요성이 더해 가고 있으며 우리 구에서도 그동안 서구비전 2010 평가지표를 개발하고 있으며 주요업무자체평가 등을 통해 행정의 산출물을 계량화하는데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은 미흡한 상태입니다. 다행히 우리 구에서는 성과주의 시범기관으로 신청하여 이석재 의원님을 비롯한 우리 공직자들의 노력으로 전국 250개 자치단체중에서 9개 지자체가 선정되어 추진하는 성과주의 사업예산제도의 시범운영 기관으로 다른 지자체보다 앞서서 성과주의에 대한 노하우를 쌓게 된 것은 우리 구의 먼 장래를 볼 때 매우 의미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성과주의 예산제도에서 쌓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조직, 사업계획등도 제로베이스에서 검토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장미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장미연 의원님께서는 첫째, 동사무소의 공공요금 예산에 대해 계획적이고 적정한 예산편성을 위한 방안을 강구해 달라는 부탁과, 둘째, 동장들의 업무추진에 있어 효율적인 운영 및 대처 능력은 있는지, 셋째, 주민자치센터의 기본취지와 활성화 방안에 대한 구청장의 구체적인 견해와 복안은 무엇인지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기 전에 양해 말씀드릴 것은 사전에 질문내용이 통보되지 않아 성실한 답변이 되지 않더라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사무소의 공공요금 예산의 편성 기준이 구체적이고 계획적이었는지에 대한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은 지방재정법과 지방자치법에 근거하여 행자부의 훈령에 의한 과목구분과 행자부 예산편성기준에 따라 경비를 계상하고 중앙으로부터의 지침을 받아 편성하는 것으로 전국이 동일기준에 따라 편성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면서, 장미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동사무소의 공공요금의 비현실적 편성이란 지적은 건물의 규모, 전기, 수도, 전화요금 등 구체적인 산출기초에 따라 편성되고 있으며 가수요 등에 의한 공공요금의 부족시는 최우선적으로 예산 편성하여 동사무소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부 적기에 조치하지 못하여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동장의 의견을 들어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둘째, 동장들의 업무추진에 있어 효율적인 운영 및 대처능력의 결여에 따른 문제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부 동장의 근무행태를 지적하시고 부족한 공공요금의 대처능력에 대한 부적절한 점을 지적하셨습니만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만 우리 구의 공직자들은 어느 자치단체의 공직자들보다 투철한 공직마인드와 봉사정신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는 우리 구의 공무원수는 금년 6월말 현재 871명으로 우리 구의 전체 인구 51만명에 대비해 볼 때 공무원 1인당 주민수가 586명으로 타 자치단체 평균 200～300명에 비하여 두배 내지 세배에 달하며, 이는 우리 서구의 행정수요가 인구증가에 따라 폭증하고 있음에도 공무원의 증원은 이에 미치지 못하여 결국 우리 서구 공무원들이 타 자치단체의 공무원보다 두배 내지 세배이상 고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실히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우리 서구 공직자들은 열과 성을 다하여 전국 최고의 모범 자치구 건설을 위하여 대주민 친절도를 높이기 위해 다각도로 친절운동을 전개하여 주민이 직접 평가한 친절도가 2001년 최초 54%에서 2004년말 91%로 높아졌으며 지난 2002년부터는 공공 및 민간부문에서 주관하는 전국 및 광역시 단위 각종 평가에서 3년 연속 20여개 부문에서 최우수 또는 우수자치구로 선정되는 영광을 수상한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극소수 공직자들의 경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개인의 능력에 따라 대주민 행정에 대한 효율적인 대처능력이 다소 미흡한 부분도 없지 않다는 점은 저 자신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800여 대다수의 공직자는 소속감과 책임감을 갖고 주민의 봉사자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일부 동장의 불성실한 근무나 예산의 비효율적, 비능률적으로 집행하는 사례가 발견되는 경우에는 특단의 지도 감독을 강구하면서 필요에 따라 효율적인 인사운영도 병행해 나가겠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셋번째, 주민자치센터의 기본취지와 활성화 방안에 대한 구청장의 구체적인 견해와 복안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는 금년으로 자치센터가 운영된 지 5년을 맞아 지역의 문화ㆍ체육ㆍ여가선용의 장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다소 아쉬운 부분은 지역공동체 형성 측면이나 지역내의 문제를스스로 해결하기 위한 주민자치역량 제고 측면에서는 아직까지도 다소 미흡하다는 것이 사실로 인정되고 있을 것입니다. . 이의 보완을 위해 주민자치위원 교육뿐만 아니라, 각종 지역공동체 형성 및 지역진흥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특히, 타 자치단체의 우수사례를 널리 알리기 위해 2004년도 주민자치센터 박람회에 참가했던 29개 자치단체의 우수사례를 책자로 발간하여 배포하는 등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해 왔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은 전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스스로 참여하여 해결하는 주민자치의 기틀이 성숙되어 가고 있다고 보며 앞으로 자치센터의 기능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지역공동체 사업을 지속적으로 개발 보급하고 동별 지역실정에 맞는 프로그램이 자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는 것이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본래의 목적이고 누구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스스로 해결해 나가는 것이 발전목표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자치센터가 정착ㆍ발전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자치위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만큼 이들의 활발한 자치활동 참여를 이끌어 내어 스스로 자치역량을 높여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한 관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충분한 자원봉사 활동시간 확보가 가능한 인사 및 각 방면의 전문가를 자치위원에 위촉하는 등 해당 활동에 적합한 자치위원 확보에 주력하여 자치위원들이 구심점이 되어 주민 자율적으로 자치센터 활성화를 이끌어 나가도록 직ㆍ간접적으로 지원하고 적극 유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세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구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구청장님 답변하시느라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제140회 제1차정례회를 폐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제140회 제1차정례회 폐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