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종웅 의원 5분자유발언

손종웅 결산검사 대표위원입니다. 2004회계년도 세입 ․ 세출 결산검사 대표위원 손 종웅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7조와 양 구군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 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지난 5월 30일부터 6월 18일까지 20일간 본 대표 위원과 김항연 위원, 김동준 위 원 증 3명의 검사위원이 실시한 2004년도 세 입 ․ 세출 결산검사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 니다. 먼저, 지방자치 10년을 뒤돌아보면서 양구군의 세입 ․ 세출 예산운영에 대하여 건전하고 균형 있는 예산의 집행여부와 일반 및 특별회계 세 입 ․ 세출의 항목별 적정성에 대하여 중점을 두 고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현재 군정의 주요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토 정중앙 개발사업과 파로호 상류습지 조성 사업 등은 먼 장래를 내다보는 안목에서 지역발전의 획기적인 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되며 본 사업의 성공적인 결실을 맺기 위하여는 회계등의 관련 규정 준수와 보다 더 많은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결산검사에 임하면서 결산검사에서 발견된 우수 한 사례는 보다 더 발전적으로 확대하여야 함과 동시에 지적된 문제점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개 선을 위하여 많은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사 료됩니다. 특히, 당해 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뫃사고 다음 년도로 이월된 사업이 총 78건으로 이월액 499 억 321만 1,160원으로 총예산의 28%에 해당되었 습니다. 이와 같이 많은 금액이 이월된다면 예금의 이자 수입은 금리인하로 자금관리에 별 도움이 도지 않는 반면에 물가상승 요인에 따른 사업비의 증 가로 인한 재정악화 및 사업지연으로 인한 주민 불만 고조 등 사업추진 효과에 반감되는 점을 감안하여 금후부터는 사업의 선정, 설계, 공정관 리, 자금집행 등 사업의 적기 추진에 만전을 기 함으로써 부득이 한 겨우를 제외하고는 다음연 도에 이월 되지 않도록 담당부서에서는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반회계 세입면에서는 예산액의 101% 초과수 입은 지방재정 확충에 필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모든 공직자가 심혈을 기울인 결과로 평가되며 주민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 보유세와 기타 재산사용료 등 각종 세금에 대하여는 체납액이 증가되지 않도록 특별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일바회계 세출면에서는 큰 문제점은 없었 으나 예산을 확보하고도 불용처리한 것은 예산 의 효율적인 운영에 적절하지 못한 사례로서 예 산의 편성시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 니다. 특별회계의 세입 및 세출에 대하여는 적절하게 운용이 되고 있었으나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 정기금에 대하여는 회수 불가능한 부분에 대하 여는 결손처분, 융자금에 대하여는 이율인하 등 저소득주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각종 기금은 수입 및 관리가 적절하게 운용되었으나 일부 기금은 금리의 하락에 의한 자금충원이 지난 할 것으로 판단되어 이에 대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채권 ․ 채무 및 공유재산의 결산에 있어서 는 건전한 재정운용 등 적절하게 결산된 것으로 검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4년회계년도 세입 ․ 세출결산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사한 결과 알찬 재정 운용으로 미래 지향적인 군정의 추진 및 희망찬 새 양구 건설을 위하여 각 분야에서 적절하게 모든 사업들이 원만하게 추진된 것 로 사료되며,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사되었 습니다. 이상으로 2004회계년도 세입 ․ 세출 결산검사에 대한 의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