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여수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여수시장 제출) 2. 여수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여수시장 제출) 3. 여수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여수시장 제출) 4. 여수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여수시장 제출) 5.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의결안(여수시장 제출) - 남면사무소 직원숙소 신축(위치 변경) 6.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의결안(여수시장 제출) - 화정면 낭도출장소 및 직원숙소 신축 7.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의결안(여수시장 제출) - 문수동사무소 증축(3층) 8.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의결안(여수시장 제출) - 시유재산(서울사무소-오피스텔) 매입 9.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의결안(여수시장 제출) - 노인전문요양병원 신축 10.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의결안(여수시장 제출) - 노인 전문요양시설 건립 및 부지 기부채납 11.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의결안(여수시장 제출) - 삼산면 서도보건진료소 신축 12.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의결안(여수시장 제출) - 남면 화태보건진료소 신축 13.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의결안(여수시장 제출) - 돌산읍 죽포보건진료소 신축 14.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의결안(여수시장 제출) - 율촌면 상봉보건진료소 신축 15.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의결안(여수시장 제출) - 농산물 도매시장 시설사업 부지 매입 16.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의결안(여수시장 제출) - 여자만 해넘이 전망대 건립 및 부지 매입 17.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의결안(여수시장 제출) - 도시근린공원(자산·돌산공원)내 사유토지 매입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회 간사 서현곤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하였던 “여수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4건의 조례안과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의결안” 1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수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2005년 3월 18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시행과 관련하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개정지침이 시달됨에 따라 복무조례 표준안에 의하여 우리 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상위법령과 일치시키기 위함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5조 제1항에서는 지방공무원 근무시간과 관련 시장이 근무시간 외 공휴일 근무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28조에서는 공무원의 영리업무 금지에 대한 정의와 종사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회 심사결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을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일제 강제동원 담당인력, 개별주택 가격평가 전담인력,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관련 사회복지 인력 등 정원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되어 우리 시 공무원 총 정원을 17명이 증원된 1,754명에서 1,771명으로 조정하기 위한 개정 조례안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우리 시와 시세나 인구수가 비슷한 타 시와 공무원 1인당 인구수를 비교해 볼 때 우리시가 상대적으로 공무원 수가 많다는 문제점도 지적이 되었으나 업무추진에 효율을 기하고 조직의 활성화를 위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을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재래시장 재개발·재건축사업에 대한 세금 감면은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규정으로 관계법령인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이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개정되어 준칙에 의거 여수시세 감면조례를 개정하기 위함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17조에서는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을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개정하고 안 제17조의 시장 재개발·재건축사업을 시장 정비사업으로 일원화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을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2005년 6월 5일 여수시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설치 및 운영조례가 공포됨에 따라 여수시 지역사회 복지협의체를 구성·운영함에 있어 구성인원, 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예산, 사무공간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을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의결안” 14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의원 여러분들께 양해말씀 드립니다. 금번 회기 중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의결안은 건수도 많고 안건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중 성질이 유사한 것은 한데 묶어 보고하겠으며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은 의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고 또한 안건이 기 배부되어 있으므로 세세한 사업 내용에 대한 보고는 생략하겠으니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남면사무소 직원숙소 신축, 화정면 낭도출장소 및 직원숙소 신축, 문수동사무소 증축의 건입니다. 본 의결안은 도서지역에 있는 남면사무소와 화정면 낭도출장소 및 직원숙소, 그리고 건물이 협소하여 민원인의 불편을 초래하는 문수동 사무소를 신축 또는 증축하여 공무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을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사무소 오피스텔 매입의 건입니다. 본 의결안은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의 성공적인 유치와 정부부처간 국책사업시행, 국비예산확보 등 긴밀한 업무협의를 위하여 2005년 3월 17일 조직개편 시 신설된 서울사무소의 안정적인 근무처 마련을 위하여 서울시 종로구 내수동 소재 오피스텔을 매입하기 위함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2012년 세계박람회와 정부 부처간 밀도있는 업무 협의를 위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을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 전문요양병원 신축, 노인 전문요양시설 건립 및 부지 기부채납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고령화 시대에 노인인구의 증가에 따라 치매, 당뇨, 중풍 등 난치성 노인 질환자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노인성 질환자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노인들의 안락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둔덕동에는 노인전문 요양병원 그리고 돌산읍에는 노인전문 요양시설을 신축하기 위함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건립 후보지의 문화재 보호법에 대한 저촉여부, 표고, 차량교통, 진·출입로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되어 심도 있게 논의하였으나 최근 복지부에서 저출산과 관련하여 지자체 지원시책 지침이 시달되고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이 제정되어 2005년 9월에 시행을 앞두고 있는 등 노인 복지 분야가 국가 실천전략으로 추진되고 있으므로 우리시도 장기적인 안목에서 보다 향상된 복지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는 관점에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을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삼산면 서도 보건진료소 신축, 남면 화태 보건진료소 신축, 돌산읍 죽포 보건진료소 신축, 율촌면 상봉 보건진료소 신축의 건입니다. 본 의결안은 20년 이상 노후화 된 진료소 건축물이 장마철과 우천시에는 누수발생 등으로 대민 의료서비스 제공 및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신축공사를 실시하여 근무여건 개선 및민원인에 대한 쾌적한 진료공간으로 사용하기 위함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을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도매시장 시설사업 부지 매입, 여자만 해넘이 전망대 건립 및 부지 매입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기존 도매시장이 도심부에 위치함에 따라 발생되는 심각한 교통체증과 시민이용률 감소, 시설노후화및경매장소 협소로 안전사고가 우려되고 다량의 농산물 취급이 어려워 시 외곽지역으로 이전이 불가피하고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 화양지구와 인접하고 있고 여자만의 일몰과 장수만 및 백야대교가 보이는 조발～장수간 연륙교 연결지점인 장수마을에 여자만 해넘이 전망대를 건립하여 남해안 관광벨트 거점인 화양지구에 관광자원 연계개발로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하여 제출된 의결안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이용객의 편의 증진과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을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근린공원 자산·돌산공원 내 사유토지 매입의 건”입니다. 본 의결안은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된 도시 근린공원 구역 내 사유토지를 연차적으로 매입하여 체계적인 공원조성의 기반을 마련하고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 등의 제반 민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도시 근린공원의 효율적 개발을 위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을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친환경 지역특산품 판매센터 건립의 건은 내무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나 사업 효과가 검증되지 않아 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현곤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안건 별로 각각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2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3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4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5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6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7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8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9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9항입니까?

지금 이미 작년에 2004년도에 저쪽 집행부서에서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업체에 위탁공모자를 의향을 물어봤습니다. 다 물어봤을 때에 다른 여천 전남병원이나 또는 여천 제일병원에서는 그런 의향이 없었고 성심병원만 의향서를 해서 그러면 부지를 선택해라라고 해 가지고 성심병원 위편 쪽 부지를 여수시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한테 병원 부지를 사서 여기에다 짓겠습니다라고 해서 의향서를 여수시에다 접수해서 보건복지부로 하여금 수탁자가 결정된 상태에서 넘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신청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집행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김영규의원님이 질의를 하셨죠? 그 부분에, 위탁여부에 대해서는.

심사보고가 아닙니다, 2003년 11월 달에 도에서 내려온 공문 카피해 놓은 거네요? 심사보고가 아니고.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표고관계랄지 또는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우리 보건소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확정을 지어놔, 그게 지금 사실은 도면으로 보면 맹지입니다, 도로가 없습니다. 그런데 위탁법인인 성심의료원에서 가지고 있는 땅이 바로 인접해 있어서 거기에 들어가는 도로는 모든 도로는 시에다 기부채납 하겠다, 시설에 관한 것만 해 주라, 땅은 다 기부채납 하겠다 그렇게 확약서를 보건소장님이 다 받아서 액션을 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도로는 지금 성심병원 입구에 도로가 약 20m 나있고 거기에서 우리 신청부지까지 가는 도로가 10여m인데 그 부지까지도 쾌히 성심병원에서 시에다 기부채납 하겠다 그런 조건하에 이게 승낙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묻겠습니다.

예. 이기동의원님.

지금 제가 묻고 싶은 것은요 지금 남해 등 타 지역에서도 적자운영이 많이 된다고 그러거든요? 그랬을 때 위탁을 주었는데 만약 적자운영이 됐을 때 위탁법인에서 경영을 못 했을 때 다른 대책은 뭐 혹시 있습니까?

지금 이 시간은 서현곤간사님에게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혹시 다른 대체방안 혹시 보고

대체방안까지는 뭐 우리가 그렇게까지는 토론은 없었고요, 일단은 전문병원이 바로 인접해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그 병원시설을 기존 이용하고 하기 때문에 광양시나 이런 걸 봤을 때도 초창기에는 적자가 있었지마는 지금 충분하게 운영이 되기 때문에 그런 뭐 적자에 대해서는 염려 안 해도 될 걸로 알고 거기에 대해서는 뭐 확약을 받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왜냐 하면은 지금 다른 데 보면은 이렇게 해 가지고 위탁법인들이 운영을 안 해 가지고 많은 돈을 들여서 해 논 데가 문을 닫은 데가 많이 있습니다, 현재요. 그리고 여기에 안 나와 있는 것이 지금 토지 기부채납이 3천3백은 성심병원에서 토지 기부채납을 한 것입니까? 3천3백에 대해서.

예.

그런데 사업비가 47억인데 의료장비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된 겁니까? 사업비만, 그러면 건축만 해 주면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저희들은.

이제 시설장비같은 시설같은 것은 시에서 이렇게 앞으로 추후에 투자를 해야 될 걸로 생각이 들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노인전문병원은 어떤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아니고 병원만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의 병원에 대해서 응모를 받았고 거기에 응한 병원이 성심병원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성심병원에게 위탁을 하게 된 겁니다.

처음에 내역서를 잡을 때요 지금 이게 사업비가 47억인데 장비구입비도 어느 정도 나와야 되거든요? 설립계획서에 보면은 장비구입비는 건축비 지원 다음에 지원한다는 식으로만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예상 금액이 나와야지 의회에서도 예산을 편성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가 결정하는 것은 이제 노인전문병원이 거기에 적합하냐 거기에 대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만든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그런 계획은 추후에 별도 보고가 있을 걸로 압니다.

설립 당시에 어느 정도는 계획성이 나와야 되는데 이 설립계획서에 보면 너무 방만하거든요?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일단 건축을 47억 주고 짓고, 또 토지는 기부채납하는 걸로 해서 한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사업비에서 장비구입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설립계획에 좀 나와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나오지 않으면은 자칫 잘못하면은 우리 시의 부담으로 이게 잘못하면 오거든요? 그래서 여쭤본 것입니다.

장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토의를 못 해서 제가 답변을 못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파악을 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치매환자만 받는가요? 치매, 당뇨, 중풍 다 같이 수용이 가능한가요?

예. 중풍, 치매 그런 노인성질환에 대해서 받는 걸로

아, 이게 확실합니까?

제가 아까 그 설명을, 아까 제안설명서에 그렇게 설명을 드렸죠.

아니 왜냐 하면 설립계획에 보면은요 치매에 관한 것만 나와있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아까 설명서에 제가

예. 심사보고서에는 있습니다.

예. 심사보고서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심도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치매만 받아야 한다 그런 말씀인가요?

아니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같이 노인성질환을 하는데 그러다 보면은, 그래서 건축도 중요하지마는 장비구입이 결국은 진료를 할려고 그러면은 결국은 시설장비가 중요하기 때문에 여쭤본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도 필요하겠습니다마는 갈수록 노인성환자들이 증가되고 있고 우리지역의 시급한 그런 현안사업으로 필요성을 우리 시민들이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일단 승인을 하고 추후에 그런 계획을 받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은

예. 잘 알겠습니다.

9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10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10항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예. 김명남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10항은 노인전문 요양시설이 돌산 우두리에 하는 것입니다, 보니까. 과거에 시설 계획 때부터 우리 상임위원회라든지 보고를 할 때 거기에 시설되는 부수시설로 도로개설이 필요하다 그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도로개설을 기왕 하려면은 군도 259호선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어촌도로. 그 도로를 아예 개설을 하라, 이 돈으로 개설하면서 그 인근 주변의 노인전문요양시설을 하면은 진입로만 간단히 하면 된다 그렇게 해서 집행부하고 협의가 돼서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내용을 보니까 우리 군도하고는 거의 관계가 없는 위치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들이 우리 내무위원회 간사님보다도 집행부 국장님 승인이 된다 그러면 국장님으로부터 잠깐 몇 마디만 좀 확인하고 싶은데 가능하겠습니까? 의장님.

국장님 답변 가능하겠습니까? (

집행부석에서 - 예)

나오셔서 정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회 심의과정에서 동료 백용구의원이 질문을 했습니다, 도로계획이 있느냐 그래서 농어촌도로 시설계획이 있다 그렇게 했고 또 농어촌 진입도로 110m를 개설하면은 시설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답변을 명확히 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이 당초에 시작할 때부터 아예 농어촌도로 우리 도로계획이 있는 곳으로 개설을 하자 그렇게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위치나 모든 것을 보니까 거의 농어촌도로 계획에 있는 데하고 시설위치가 다른 거예요 지금, 과거에는 그렇게 해서 대답이 서로 오고 갔는데. 그런데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는 그 당시 답변했던 내용이라든지 내가 질문했던 내용이 일치가 되는지 한번 확인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환경복지국장 정채순입니다. 방금 김명남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건에 대해서 내무위원회에서 이야기가 된 것, 첫째 백용구의원님께서 이 시설 건립부지가 맹지다 그럴 때 우리 사회복지과장 양임승과장이 앞으로 여기는 농어촌 진입도로가 앞으로 개설이 되는데 110m만 우선 개설이 되더라도 그 부지하고 맞물리기 때문에 건축물을 신축하는데 아무런 차질이 없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김명남의원님께서 뒤에 보니까 취득대상 재산 위치도 및 현장 전경을 한번 봐 보니까 그림을 딱 그렇게 오해를 하게 지금 그려놨습니다. 해서 이 뒤에 산도 이 동그라미 쳐 놓은 것이 건물이 앞에가 있기 때문에 그걸 조금 비킬려고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렸다는 실무자의 의견이니까 이것은 의원님께서 원하신다면 내일 농어촌도로 개설계획에 따른 그 부지하고 이런 걸 도면상으로 제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좋은 시설을 하는데 제가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과거에 우리 집행부에서 산건위에서도 내가 주문을 했고 답변한 것이 기왕이면은 아예 계획 있는 도로를 만들자 그런 뜻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그 정신을 살려주시고 주민들의 정서는 그렇습니다, 지금 거기가 약 20세대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거기에 집이 몇 채 들어가야 우리가 목적하고 있는 도로개설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그림으로 봐서는 그걸 비켜가고 있거든요? 지금 여기가. 그래서 그것을 충분히 좀 검토를 해 가지고 이중으로 돈들이지 말자 이겁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죠.

시설할려고 별도 임시도로 만들고 또 시설 끝나면은 별도로 우리 군도 만들고 이럴 것이 아니고 아예 군도를 만들어서 거기서 하자 이런 이야기거든요? 좀 참고로 해 주시고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좀 협의를 잘 해 주십시오. 정확하게 이렇게 한번 앞으로 도면을 한번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도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11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12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3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6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7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서현곤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항부터 17항까지 17개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금 전에 내무위원회 간사께서 심사보고한 내용은 위원회의 충분한 심사를 거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안건별로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항 여수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항 여수시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여수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의결안 남면사무소 직원 숙소 신축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의결안 화정면 낭도출장소 및 직원 숙소 신축의 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7항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의결안 문수동사무소 증축의 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8항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의결안 시유재산 매입의 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의결안 노인전문 요양병원 신축의 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0항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의결안 노인전문 요양시설 건립 및 부지 기부채납 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1항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의결안 삼산면 서도 보건진료소 신축 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항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의결안 남면 화태 보건진료소 신축 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13항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의결안 돌산읍 죽포 보건진료소 신축 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의결안 율촌면 상봉 보건진료소 신축 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의결안 농산물 도매시장 시설사업 부지 매입 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6항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의결안 여자만 해넘이 전망대 건립 및 부지매입 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7항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의결안 도시 근린공원 사유토지 매입 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18.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여수시장 제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강진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사항에 대하여 승인을 얻기 위함입니다. 본 결산 내용은 지난 5월 16일부터 6월 4일까지 20일간 여수시 결산검사 위원들께서 결산검사를 한 사항임을 사전에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보고순서는 세입·세출 결산현황, 채권 및 채무의 결산, 재산 및 기금의 결산, 시금고의 결산, 세입·세출 외 현금결산 순입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 현황입니다. 세입에 있어 수납 총액은 9,763억7천2백만원으로 그중 일반회계 7,357억4천8백만원 특별회계 2,406억2천4백만원입니다. 세출에 있어 총액은 6,360억1천만원으로 그중 일반회계 5,492억6천4백만원, 특별회계 867억4천7백만원입니다. 그중 차인잔액 3,403억6천2백만원은 다음연도에 이월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명시이월비 696억7천6백만원 중 일반회계 696억3천6백만원 특별회계 4천만원, 사고이월비 441억4천8백만원 중 일반회계 211억5천6백만원, 특별회계 229억9천2백만원입니다. 계속비 이월 내역은 1,849억4천4백만원 중 일반회계 590억5천2백만원, 특별회계 1,258억9천2백만원입니다. 그리고 별도로 특별회계에 지방채 승인 미차입금 등 자금없는 이월액으로 명시이월비 26억, 계속비이월액 349억8천6백만원이 있습니다. 보조금 사용 잔액은 8억4천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783억1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채권 및 채무의 결산 내용입니다. 채권결산은 전년도 말 현재 139억4천만원으로 당해연도에 120억2천9백만원이 발생하였고 126억4천4백만원이 소멸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이 33억2천5백만원이고 채무결산은 전년도 말 현재 359억7백만원으로 당해연도에 174억1천8백만원이 발생하고 33억5천만원이 소멸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499억7천5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재산 및 기금의 결산 내용입니다. 공유재산의 결산은 전년도 말 5,177억3천6백만원으로 당해연도에 221억6백만원이 증가되고 5억6천4백만원이 감소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이 5,392억7천8백만원이고 물품의 결산은 전년도 말 현재 72억9천1백만원으로 당해연도에 4억8천 3백만원이 증가되고 2억7천7백만원이 감소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이 74억9천 7백만원입니다. 기금의 결산은 문화예술체육진흥기금 등 9종으로 전년도 말 현재 164억2천9백만원으로 당해연도에 28억7백만원이 증가되고 17억6천8백만원이 감소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174억6천8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시금고의 결산 내용입니다. 총 세입 9,763억7천2백만원에서 총 세출액이 6,360억1천1백만원으로 지급잔액은 3,403억6천1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외 현금결산 내용입니다. 보증금, 보관금 등 전년도 말 현재 192억7천8백만원으로 당해연도에 5,731억7천7백만원이 증가되고 5,860억7천만원이 소멸되어 당해연도 말 현재액이 63억8천5백만원입니다. 다음은 200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4회계연도 예산에 계상된 예비비를 예측할 수 없는 재정수요가 발생하여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출하고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승인을 얻기 위함입니다. 200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현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 예산액은 102억2천8백만원으로써 예비비로 지출 결정된 금액은 2건에 1억7천5백만원이며, 이중 1억7천4백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40만원입니다. 예비비 지출내역은 중앙동 비탈면 태풍피해복구공사 1억5천9백만원과 방역용 유류 추가구입비 1천5백만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승인안을 심사하면서 위원회에서 지적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시 매년 반복되고 있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개선되지 않고 있어 결산안 심사의 본 취지에 맞지 않으며, 명시이월비와 사고이월액 그리고 집행 잔액을 포함한 불용액이 증가되고 있음은 예산편성단계에서 충분한 검토와 집행단계에서 철저한 관리가 미흡했다고 보여지며, 세입 징수활동에도 만전을 기하여 결손처분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업무담당자들에 대한 지속적인 반복교육을 통해 지적사항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해 달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참고로 결산검사 위원들의 결산검사결과 시정 및 개선, 검토를 요하는 검사의견은 시간관계상 보고를 생략하오니 결산검사의견서 19쪽부터 26쪽까지 나와 있는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강진원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예결특위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결특위의 심사를 거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김재곤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11일부터 10일간의 일정으로 개최된 정례회 기간 동안 시정 업무보고와 시정질문·답변 그리고 각종 안건심사를 위하여 심도있는 질문과 성실한 답변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무더운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각종 재해예방에도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80회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5時 閉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