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복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오정균입니다. 익산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 제 안 설 명 )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연옥입니다. 익산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의안번호 864호로 2005년 7월 5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안건명과 제안이유,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2005년 1월 5일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토지에 적용되던 종합토지세가 재산세로 통합되고 주택에 대하여는 주택분 재산세가 적용됨으로써 향교재단에 대한 감면조례의 운영상 혼란을 예방하기 위하여 시군세 감면조례 표준안 제28조 향교재단 소유재산에 대한 감면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2005년 5월 11일 표준안이 통보되었습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제3호 나목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향교재단 소유재산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을 현행 1,000분의 2에서 1,000분의 1.5로 낮추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다른 종교재단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것으로서 익산시는 현재 2건의 연간 세액 8만원을 부과하고 있는 실정으로 상위법에 상충되거나 절차상에 위배됨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2. 2005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자치행정국장 오정균입니다.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2건을 설명 드리기 전에 먼저 다룰 청사사무실 대체 및 신청사 신축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변경 계획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청사사무실 대체 및 신청사 신축 계획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계 획 안 설 명 ) 다음은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 제 안 설 명 ) 이상으로 (구)기독교방송국 취득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을 설명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연옥입니다.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기독교방송국 매입 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의안번호 100호로 2005년 7월 13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안건명과 제안이유,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자세한 설명이 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본 청사에 대하여 1999년과 2003년 2회에 걸쳐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C급에서 D급으로 악화되고 있어 2005년 3월 4일 재정밀안전진단을 시행하고자 한 바 용역회사에서 동편사무실 일부를 이전하여 주도록 요구하고 있어 (구)기독교방송국 건물을 매입, 사무실로 사용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본건에 대해서는 의안번호 제94호로 2005년 4월 21일 익산시의회 제102회 임시회 때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매입비의 과다소요, 금후 활용계획, 본청사 신축계획 등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매입에서 제외시켰던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는 현재 본청사의 노후화가 심각하고 재정밀안전진단이 시급하다고 보고 익산시 신청사건립 추진계획안을 마련하고 본 안건을 재 상정하게 되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님.

지금 (구)기독교방송국 매입비가 13억이나 올라왔는데 이게 공시지가인가요?

토지는 공시지가고 건물은 과세표준액으로 잡은 것입니다.

그러면 보통 공시지가와 건물 취득가가 2배 정도 차이난다는 게 맞아요?

공시지가의 30% 정도를 시가로 통상 그렇게 잡습니다.

그러면 17억 정도 되나요?

예. 아까 설명자료 마지막 페이지에서 매입비가 17억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기 리모델링하면 얼마 들어가요?

4억9,000만원. 정도 거기에는 전기시설이나 여러 가지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22억이네요?

예.

시청사 용역결과에 의해서 만약 보수보강 조치가 떨어지면 보수보강비를 얼마 정도 예상하고 있어요?

지금 예정은 16억 정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소 38억이 들어가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전에도 물어봤던 도매시장으로 이전하는 데는 얼마나 소요됩니까? 혹시 뽑아 보셨어요? 모든 공사비까지 포함해서요.

지난번에 저희가 판정한 바로는 3억9,000만원 정도.

모든 이전비용을 고려해서요?

이전비용은 아니죠. 수선비입니다.

지금 (구)기독교방송국을 구입해서 사용하는 게 현재 22억의 공유재산취득 비용이 들어가는 것이고, 리모델링까지 포함해서요?

예, 포함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현재의 도매시장으로 가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3억9,000만원, 실제 재정운영상 현실적으로 보면 (구)기독교방송국이 현실성이 많이 떨어지네요? 예산부분을 보면.

단순논리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에 의회에서 취득승인이 부결된 뒤에 해당 과에서는 어떤 노력을 했어요?

저희가 지난번에 부결할 때 신청사 계획을 제시하라고 해서 저희가 이번에 이야기 나온 김에 신청사 계획까지 수립을 해야 된다고 해서 시장님까지 받아서 일정을 잡았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할 때는 구체적으로 내년에 용역비는 타당성조사 등 이런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깊은 방향제시가 되고 사업비가 나오기 때문에 신청사 신축계획 이런 것은 수립하였습니다.

만약에 시청사가 그럴 일은 없겠지만 우리가 사용자체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대비책은 뭐예요?

아직까지는 위험수위로서 D급 판정이 나고 있거든요. 저희가 신축계획은 어차피 이야기 안 해도 해야 마땅하고…

신축이라는 것이 계획대로라면 2011년도로 되어 있잖아요? 문제는 2011년도라고 하는 것이 앞으로 5년 뒤의 이야기니까요, 현재 계획을 추진한다고 해도요. 그런데 현재 당장 용역결과에 의해서 사용하는데 매우 어려운 결과가 나왔을 때 그에 대한 대비책은 뭐냐고요.

일단은 보수보강을 하면서…

D급 판정 나서 보수보강 조치가 떨어졌을 때 결과물이고요, 만약에 보수보강 차원을 떠나서 사용자체가 어렵다는 결과가 나오면 그때는 어떤 계획을 수립하고 있냐고요. 우리가 다양한 경우의 수를 놓고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래서 (구)기독교방송국, 특히 동편사무실이 위험하다고 하니까 더 정확한 정밀진단을 받기 위해서 저희가 (구)기독교방송국 자리를 사서 그쪽으로 이전한 후에 보강해서 일단 쓰게 생겼으면 보강해서 쓰고 동시에 신축계획도 예정대로 몰고 갈 계획입니다.

아니요, 제 이야기는 그게 아니고요 기독교방송국 우리가 매입을 하더라도 7개 과 정도의 사무실이 확보가 된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본청에 보통 16개 과 정도 있어요?

11개과입니다.

시장실이나 부시장실 전부 다 합쳐서요.

시장님, 부시장님실까지 하면 13개과입니다.

13개과의 반절 정도가 기독교방송국에서 커버가 된다고 봤을 때 실제 사용자체가 어렵다고 판정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세상일은 모르다보니까요. 그런 판정이 났을 때 대책은 수립해 놓은 게 있냐는 것이죠.

그것은 아직 없습니다.

그리고 시청사 추진계획을 잠깐 보겠습니다. 늦게나마 계획을 수립하려고 하는 노력을 해서 어쨌든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청사 신축 타당성조사 용역비 계상을 내년 본 예산서에 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급하면 2회 추경 때 하시지 왜 본 예산 때 하세요? 이게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우리가 설계하는 것도 아니고…

용역비를 산정하려면 타 지자체,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규모에 대한 소요사업비라든가 선진지 견학도 갖다 와야 되고 그러다 보면 시간이 지나기 때문에 내년 본 예산에 세우려고 하는 것이고 그쯤이면 대충 개략적인 모형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재원은 어떻게 확보하시려고 합니까? 22억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22억에 리모델링비 16억 해서 38억의 재원이 필요한데 익산시 현재 남아있는 돈을 다 털어 봐도 75억 정도 밖에 없을 텐데… 75억에서 80억 정도의 예비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 예비비중에서 50억은 청소과 관련된 사업비로 와 있다가 사회산업건설위원회에서 공유재산취득승인 안 났다고 삭감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청소과로 가야 할 돈이고 우리가 법적으로 예비비 확보율이 1%인데요 우리가 일반회계 1%라면 최소 35억은 확보되어 있어야 하잖아요? 재원대책은 있어요?

가용재원 여부를 더 따져보고 저희가 일단은 돈이 모자란다고 하면 우선 매입비라도 하고 보수보강비는 내년에도 할 수 있거든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도저히 불가능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현재 익산시가 예산이 없어서 세원추계를 먼저 해서 50억을 썼단 말예요. 일반회계에서 갖다 쓰고 다음에 유독 남아있는 돈이 청소과에서 삭감된 50억인데 그 돈은 소각로 하는데 주어야 할 것 아니에요. 주면 예비비 확보율도 모자랄 거란 말예요. 그러면 당장 기독교방송국 매입을 해서 리모델링만 하는데 최소가가 22억이니까 더 들어간다면 25억까지는 확보되어야 할 텐데 거기에 대한 제가 봐도 아무런 대책이 없는 것 같은데요. 그 연구는 안 해 보셨어요? 예산파트하고요.

예산파트하고는 구체적으로 이야기는 아직 안 했는데요…

익산시가 추경할 돈이 없어요.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2회 추경에 저희들이 기독교방송국 매입비 17억원을 계상했다가 삭감돼서 예비비로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비비가 현재 75억에서 80억… 정확한 데이터는 모르겠는데 예비비가 깎여서 들어간 것이 아니고 현재 우리가 예비비를 기본으로 1%는 법률적으로 확보하게 되어 있잖아요. 1%가 35억 정도 되고 나머지는 다 청소과 것입니다. 회계과 것이 깎인 것이 들어간 것이 아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다른 재원이라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그런 부분을 상정하고 이야기하려면 다양한 경우에 예상될 수 있는 결과물이나 재원확보 대책이나 이런 것들을 고민해서 올라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시의 사업부서는 급하다고 막 가고 예산은 확보되어 있지 않고 그게 난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최복래 위원님.

이양몽 위원입니다. 신청사 신축계획안이 나왔는데 이게 우리 단체장의 뜻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의회에서 신축계획을 자꾸 하라고 하니까 세운 것 아닙니까?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마는 언젠가는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언젠가는 해야 할 길입니다. 언젠가는 가야 할 길이고 꼭 넘어야 할 다리인데 이 사안이 굉장히 긴박한 사안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보수보강도 하고 기독교방송국도 매입하려고 하는데 그렇다면 대략 용역을 하더라도 얼마 정도 예산이 들어갈지 조차도 뽑지 못 했죠? 무조건 기독교방송국만 매입하는 계획만 세웠지 시청사 신축계획은 그것은 제2차, 3차가 되는 거예요.

그것은 용역비를 들여서 용역을 해 봐야, 용역을 줘서 결과가 나와야 사업비를 책정하고 하는데.

결과를 지금 정도, 왜 매입을 하냐면 보수보강을 하는 매입을 하는 거란 말입니다. 보수보강을 왜 합니까? 바로 시청사 신축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임시방편으로. 그렇다면 신축계획안이 세밀하게 나와야 합니다. 신축계획이 나와서 여기에 대해서 용역비가 얼마 정도 나올지도 계획이 나와야 하고 이게 급하다면 예비비라도… 다른 예비비는 잘 씁디다. 기업도시유치 원주에서 하고 포항에서 한다, 3억 안 주면 일 못하는 것처럼 3억 갖다 쓰고 아무 이야기 없이… 이런 일은 예상치 못한 것은 아니고 예상한 것이지만 그렇게 급하면 예비비라도 세워서 당장 9월 달부터라도 시작해야죠. 그 계획이 먼저 들어가야 할 것 같아요. 지금 오로지 기독교방송국만 매입 못하면 모든 일이 안 된다, 신축을 하기 위해서 기독교방송국도 순서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바로 시청사 신축계획이 수립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용역비가 어느 정도 계상될 것이고 어느 재원으로 얼마 정도 할 것이며 타자치단체도 비교해 보고… 이것 예비비로라도 바로 할 뜻은 없습니까? 시청사 신축.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것이 가장 급한 문제에요. 저기가 우선 해 주면 사람 마음이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급하지만 어느 정도 자리 잡혀지면 마음이 느긋해져서 이것이 또 언제… 우리 의회에 기독교방송국 구입을 위해서 명목상 만들어진 것이고 언제 될지도 모른단 말입니다.

모든 것이 절차가 있는데 저희가 무지의 상태에서 어떤 용역비나 신축비 이런 것을 계상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선 연말 안에 타 자치단체를 봐서 우리시의 규모나.

아니죠. 연말이 돼서야 신축비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 신축비라든가 면적 이런 것을 다 계상해서 용역을 맡기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용역부터 빨리 어떻게 하면 용역을 맡겨서 계획을 세울까부터 해야지 기독교방송국 사 놓고 리모델링해서 옮기고 하면 또 몇 년 지날지 모른단 말예요. 어떻게 보면 이것이 몇 년간 다음 단체장선거 마지막까지 수포로 돌아갈 가능이 많아요. 이것은 전 시장부터 했어야 하는 건데 표를 의식해서 지금까지 못한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신축계획을 예비비로라도 세울 그런 뜻이 있느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타당성조사 용역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부지도 선정되어야 하고 그런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용역비도 사업규모가 나와야 어느 정도 그 요율에 따라서 산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초자료 조사도 해야 하고 선진사례도 수집해야 하고 그리고 10월이면 본예산 편성작업이 들어가는데 예비비에서 쓴다는 것이 우리 실무진 입장에서는 너무 촉박해서 그런 절차와 사례들을 수집해서 어느 정도 규모 안이 나와야만 거기에 따른 용역비도 산정되는 것이고 부지도 저희들이 대안을 2개소를 주든지 3개소를 주든지 1개를 지정하든지 어느 정도 그것을 해 주어야 용역이 들어가기 때문에 예비비로 해서 할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확답을 들읍시다. 내년도 2006년도 본 예산에 분명히 타당성조사 용역비를 계상하겠다고 국장님·과장님 약속을 하는 거죠? 그때까지는 4대 의원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만약 계상이 안 될 경우에는 우리가 무슨 조치를 하더라도 관계없죠? 신축 타당성 용역비가 계상되느냐…

저희가 올릴 테니까 이쪽에서 반영되도록.

분명히 계상되죠?

예, 반영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 계획서에 의해서 타당성용역도 시행되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철 위원님.

아직도 시청청사 신축에 대한 의지는 참 없네요. 2006년도 본예산에 용역비를 계상하겠다고 하고 못했을 때는 어떠한 책임도 감수하겠다는 답변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지금 현재 아까 손문선 위원이 이야기하는데 시청사 신축의 문제가 그렇게 급하고 의지가 있다고 한다면 추경에서라도 확보하겠다 하는 이야기가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도 소극적이고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는 집행부 답답하다는 생각이 일단 드네요. 그리고 아까 자꾸들 그런 시각으로 보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17억은 그 건물과 땅을 매입하는 것이니까 예산낭비로 보지 않는다 그런 식의 말을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시가 무슨 재산을 증가시키는 기관도 아니고 투기하는 것도 아니잖습니까? 어쨌든 그해 자원을 발생하면 그 자원을 가지고 주민들 편익사업에 투자도 해야 하고 사회복지사업에도 투자하는 것이 시의 의무이지 모든 돈을 들여서 땅 사놓았는데 손해내지 않겠다 이런 것은 의회의 위원회실에서는 적절한 이야기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보는 것이고요, 그리고 훗날 기독교방송국 자리를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하는데 여성회관 자리로 이용하겠다고 하시는데 여성회관 현재 이용객수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그리고 벌써 몇 년 전부터 추계에서 올라올 때 이용객수가 과연 그렇게 우리가 많은 돈을 들여서 준비하는 건물에 적합할 만큼 이용객수가 늘어나고 있다고 보십니까? 감소추세일 겁니다. 그리고 우리 익산시가 하고 있는 자치센터운영에 서로 관계가 긴밀한 것이기 때문에 각 지역적 자치센터에서 운영되는 프로그램과 별로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이용객수가 앞으로 급증할 것이라고 예측하기 힘들다는 것이죠. 그런 여러 가지 면도 있고 그리고 아까 가용재원에 대해서도 확실한 답변들을 못하셔요. 이것은 예산부서와 벌써 이런 중대한 사항을 의회에 상정하려고 한다면 거기까지 검토돼서 어떤 재원을 가지고 어떻게 할 것입니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데 가용재원에 대한 어떤 답변조차도 불확실하게 하고 계시다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리고 제가 볼 때 아까 약 40억이죠? 이사하려면 또 이사 비용 들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40억도 넘겠죠. 그리고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들을 보면 청사가 이렇게 망가질 때까지 아무런 계획도 세우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한 적절한 뉘우침이나 반성 같은 것을 찾아볼 수 없어요, 집행부를 보면서. 저는 그런 의미에서도 이 문제를 정말 우리 익산시 집행부가 신청사에 대한 의지를 갖고 있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우리 이런 이야기가 사석에도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막대한 돈을 들여서 다만 몇 년간 시청사를 신축할 때까지의 이런 막대한 돈은 효율적으로 불합리하다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우리의회에서 사석에서 의원들이 많은 이야기를 했죠. 의회 청사를 내놓고 의회가 이사 가는 방안도 모색해 봐라라고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서로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았었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 자리에서 우리 의원님들이야 의회가 여기에 있는 게 좋죠. 저부터도 떠나고 싶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 의회도 양보를 해서 다른 데로 이사 갈 수도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와 적절한 어떤 대화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도 섭섭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을 이렇게 정말 막다른 골목에서 이런 문제를 제기해가지고 의회를 고통스럽게 하는 부분도 생각해 볼 문제다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네요. 어떻습니까? 간략하게 우리 익산시가 몇 년간… 2011년 정도가 신청사를 짓게 되면 완료됩니까? 지금 계획대로 한다면.

잠정계획대로 한다면 2011년입니다.

2011년이 훨씬 넘을 것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어쨌든 그때까지 사무실로 사용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과연 이것이 우리가 정말 적절한 방안인가를 다시 생각해 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익산시 규모의 예산이라면 이게 아무 것도 아닙니까? 우리 익산시가 중장기 계획 속에도 시청사 신축의 건은 올려놓고 있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이나 이런 것을 볼 때 이렇게 눈앞에 딱 닥쳤을 때 하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 것인가, 의회가 부결시킨 것에 대해서 서운케만 생각할 것인가 이런 부분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지금 현재 기독교방국자리를 매입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부분으로도 연구검토해서 이 자리에서 이것이 부결되었을 때는 이런 방법으로 우리 사무실 부족현상을 메꾸어 나가겠다고 하는 다각적 연구가 필요했는데 그런 것조차 제시하지 않고 있어요. 다만 이것만이 최선의 방법이고 이 길이 없으면 길이 없다는 식으로 의회에 와서 몰아붙이는 저의가 무엇인지 모르겠고요. 다른 방법은 생각조차도 않으십니까?

저희 생각은 최선의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 위원님들께서 널리 양해 해 주셔서 저희들을 도와주세요.

국장님, 차선의 방법은 생각해 보시지 않으셨어요? 의회에서 부결될 수도 있다 그랬을 때 차선의 방법은 생각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차선의 방법은 없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죽어도 사야 됩니까?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송정규 위원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기독교방송국 건물에 대한 안전진단, 거기가 현재 건물을 지은 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1986년에 건축했으니까 20년 됐습니다.

현재 우리가 육안으로 볼 때 건물의 안전에 대한 사항은 판단할 수 없죠. 그렇다면 현재 기독교방송국 건물도 육안으로 볼 때는 멀쩡하지만 청사를 매입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이 건이 이야기되는 건데요, 만에 하나 그 청사를 사서 그 청사에 대해서 안전진단을 했더니 D급이 나왔다 이런 경우 한번 생각해 보셨는가요?

제가 비전문가입니다마는 저도 거기에 두어 차례 가 보았는데 외형상이나 내적으로 보면 그렇게 시청사와 같이 험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도 우리가 재산을 투자해서 어떤 자산을 매입하는 문제인데 그 건물에 대한 안전도가 A급이라는 보장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혀 그 사항에 대해서는 A급일런지 D급일런지 이런 상황을 판단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아직은 못하는데 저희가 볼 때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 건물에 대한 안전진단이 먼저 체크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이야기를 업무보고 때 이야기를 한 바 있고 그때에 안전진단을 그러면 한번 해 보겠다라고 집행부에서 이야기한 내용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사항 등등이 안 되어 있구만요?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김세현 위원님.

아까 손문선 위원께서 이 건물을 매입해야 하는데 그런 예산확보가 안 되어 있다, 최소한도로건물을 사려고 하려면 그 예산을 어떻게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의회에 승인을 받으려고 해야 하는데 충분한 답변을 위원들에게 명쾌히 못하니까 그런 부분을 명쾌히 답변해 주시죠.

예산관계는 예산부서가 있으니까 상의해서 그 재원을 만들어내야 하고 모든 것은 어떤 예산을 확보해 놓고 시행하는 것 보다는 시책을 결정해 놓고 재원을 마련해 나가는 것이지 그것은 예산부서에서 기술적으로 해야 하고 다른 부분이 세입은 늘 들어오기 마련이니까 지출도 이루어지지만 그런 방향을 틀어서 이쪽 매입분야로 많이 틀어주고 나머지 부분을 경상적 부분이나 이런 것을 줄여서 하는 방법, 그것은 예산운영의 묘니까요… 지금 신청사 분이면 신청사 매입분은 얼마 이렇게 짤라서 정해 놓을 수는 없지 않겠어요.

우리가 기독교방송국을 사야겠다, 그렇다면 최소한도 그 예산은 어떻게 나온다고 서로 예산부서와 협의가 돼서 이런 자리에서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 설명이 있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고 가정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파트라도 사야겠는데 얼마 예산이 부족하니까 은행에서 융자를 받는다든지 빌린다든지 답이 나와야지 예산부서와 상의해야 한다면 위원들이 명쾌히 못 알아듣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설득이 갈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해 주셔야지…

비근한 예로 지난번 2회 추경 때 기독교방송 매입비로 17억을 세웠었어요. 세웠었는데 물론 재원조정을 예산계에서 했지만 한 것을 공유재산취득승인이 부결되면서 삭감해서 예비비 처리했는데 예산계에서 만들어 냈었어요. 그것은 예산운영의 묘니까. 그렇게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란 말예요. 물건을 사려고 하는데 돈이 어떻게 되어 있냐고 물어보면 예산부서와 알아보아야겠다고 하면 의심이 가지 않느냐, 그래서 어떤 돈에서 만들어 진다라는 이야기를…

17억은 2회 추경 때 올라왔는데 공유재산이 부결되면서 그 예산도 깎은 거예요. 그때 통과 되었으면 예산이 확보된 거죠.

어느 정도 알고 있어요. 명쾌하게 못 들으니까 위원들이 갸우뚱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위원들이 알아듣게 설명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재희 위원님.

박재희 위원입니다. 저는 다른 각도로 물어보겠습니다. (구)기독교방송국을 매입할 때 22억이 없어지는 돈은 아니죠?

그렇습니다. 살아있죠.

그러면 17억을 주고 매입을 해서 리모델링 4억9,000만원을 들여서 하는데 여기 보니까 추후 사무실로 사용 후 장래에는 협소한 여성회관의 교육 및 실습공간으로 확장이 가능하다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에 설명과 같이 리모델링이나 매입한 이 건물을 그때 그대로 활용할 수 있습니까, 또 다시 그때 리모델링 합니까?

그때 상황을 보아야겠지만 우선은 리모델링한 상태에서 또 최소한의 수선이 필요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구조를 상당기간은 취미교육실로, 저도 여성회관 그쪽 업무를 맡아보았지만 지금 현재 여건은 주차장도 없고 취미교육실도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아까 신위원님 걱정 많이 해 주셔서 고마운 데요 그간에 우리가 관장을 실한 사람을 못 보내고 아픈 사람만 보내서 나쁘게 이야기하면 유명무실하고 주민자치센터만도 못하게 운영되었지 않느냐는 것은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또 다른 사람이 배치되면 활성화되어서 달라질 수 있으니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손문선 위원님.

우리가 시청사나 동사무소 이런 것 할 때는 그게 원래 도시계획 시설이죠? 공공 청사할 때.

예, 맞습니다.

그 결정을 해야잖아요. 그 관계는 알아보셨어요? 제가 알기로는 건물에 대한 용도나 그리고 청사라고 하는 것이 도시기본시설이기 때문에 관리계획 변경절차를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청소년수련관 지었잖아요. 얼마 주고 지었어요?

40억이 좀 넘었을 것입니다.

32억 이상 들어가면 건물 하나 새것 지어서 쓰고 나중에 여성회관 주는 게 더 현실적이겠구만요. 익산시 재산운영이나 시민들 복지를 위해서는 설계를 그렇게 해서 쓰고 나중에 시청사를 지면 여성회관 주는 것이 더 낫지 않아요?

그 말씀도 옳습니다. 그런데 우선은 청사를 궁극적으로는 새로 지어야 하고 짓기 전에는 진단을 해서 짓기까지 보수해서 쓰면서 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청사 질 때 2년도 안 걸립니다. 수련관도 얼마 안 걸렸어요. 부지 찾아서 설계하고 매입해서 건물 짓고 40억 들여서 20년짜리 5년 쓰고 나중에 여성회관 줄 바에야 하나 근사하게 40억짜리 지어서 쓰다가 나중에 여성회관 주는 것이 일반 상식적으로 볼 때 낫다라고 생각하는데…

여러 가지 견해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일반상식이 그렇다고 보거든요. 일반 시민들에게 다 물어보세요. 제 이야기가 틀리는지.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문선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익산시 청사 문제가 어쨌든 현실적으로 급하고 용역을 해서 거기에 대한 보수보강이나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급한데 실제 현재 대책이 예산에 투자비용이 너무 많고 아까 질의응답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반 시민적이고 예산운영의 현실성으로 봤을 때는 들어가는 소요된 예산을 고민한다면 1～2년 안에 신축을 해서 들어가고 그 나머지 공간을 차후에 시 청사를 지었을 때 목적에 맞게 다시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보고 있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임시적으로 사용하기에는 현재 투자하려고 하는 비용 자체가 너무 큽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부분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우리가 예산투자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어요. 이상입니다.

찬성토론 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김세현 위원님.

지금 본청사가 상당히 시급하고 어려움이 있는데 아까 손문선 위원께서도 예산을 가지고 새롭게 건물을 지어서 여성회관을 만들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지만 지금 당장 C급에서 D급 판정이 나와서 옮겨야 할 형편이다, 그리고 앞으로 여성이 좀 더 많은 시간을 갖는 공간을 마련해야하는데 현재 여성회관이 그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 옆에 있는 기독교방송국을 사줌으로써 여성들이 많은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할 수 있지 않느냐, 그리고 시청과 인접해 있기 때문에 시청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건물을 확보하는 것도 힘든 것이고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에 우리시에서 매입하려고 하는 기독교방송국을 매입해 주어야 한다 거기에 찬성을 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찬성과 반대가 뚜렷하기 때문에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표결방법을 어떤 형식으로 하면 좋을 것인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도 있고 비밀투표도 있고 투표방법을 먼저 결정하겠습니다. 투표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로 하시자는 분이 나왔는데 좋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오정균입니다. 2005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환경자원관리시설 사업부지 매입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제 안 설 명 )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연옥입니다. 2005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의안번호 101호로 2005년 7월 13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안건명과 제안이유,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자세한 설명이 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익산시의 폐기물매립장이 종료되고 폐기물을 압축포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쓰레기처리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으로서 환경오염방지시설을 갖춘 최신의 환경자원관리 시설을 건설하여 각종 환경오염 문제를 해결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환경자원관리시설 사업예정부지 총 16만6,674㎡중 소각시설 예정부지 약 5만4,000㎡는 폐촉법 제10조에 의거 폐기물처리시설 입지로 결정 고시되어 있음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득하지 아니하여도 사업인가 전에 협의보상이 가능하나 나머지 매립시설 예정부지와 녹지공간 면적에 대해서는 협의보상을 동시에 하기에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에 의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승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검토한바 집행부에서는 본 시설 추진을 위하여 2005년 4월 11일 동 시설에 대한 기본계획수립 및 설계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착수하였고 앞으로 추경에 토지매입비 예산을 확보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본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님.

토지조서를 보니까 부송동 주민들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는 별로 없네요? 전부 다 외지인들이 소유하고 있구만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쪽에 보면 현재 125필지가 되거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실지 부송동에 사시는 분들은 14필지 정도 이렇게 되면 10% 정도 됩니다. 그리고 타 시·군이 23필지, 국유지가 19필지 정도 되고 또 우리 관내 다른 시내에 사시는 분들이 68필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지의 대표번지가 몇 번지였죠?

146번지입니다.

소유자가 누구였었어요?

남중동 최준기로 되어 있구만요.

원래는 이 분이 대표번지에 있었어요? 이 분이 신청했어요?

그 사람이 신청자가 아니고요, 125필지 중에서 대표번지로 거기를 잡았고 신청자는 그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면 기존에 신청한 사람은 토지를 매각해 버렸는가 보구만요.

지금 신청한 사람들 땅은 여기에 없죠.

그러니까 그때 대표번지로 소유자로 해서 신청하신 분은 토지를 매각해 버렸는가 봐요?

매각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소유자 현황이 안 나오죠. 그러니까 말들이 많은 거예요. 그것을 갖고 있지 왜 중간에 매각해 버려서…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문선 위원님.

저는 반대보다도 원래 취득승인 일자를 연기하기를 요청했던 사람으로서 그 이유를 설명하겠습니다. 현재 부지가 폐촉법과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관리되어야 할 지역으로 알고 있고 폐촉법에 의해서는 현재 소각로 부지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매립부지가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는데 폐촉법에 의해서는 현재라도 주민들과 협의보상이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는 기존에 절차를 밟지 않았을 때는 공유재산취득승인을 내서 하게 되어 있는데 실제 원래 원칙은 폐기물처리시설은 국토법과 관련 동법시행령을 보면 도시기반시설을 결정하고 도시기반시설이라고 하면 관리계획에 의해서 변경하고 관리계획에 의해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서 관련절차를 밟아나가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익산시가 사업추진을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절차보다 먼저 공유재산취득승인을 내는 부분들은 본인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표명하는 겁니다.

그러면 반대토론으로 하시겠습니까?

예.

반대토론에 동의하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반대토론에 동의가 없으므로 성립이 되지 않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보니까 전에 공유재산취득승인 할 때 본회의장에서 홀리데이세트장 부지를 가지고 토론을 부칠 때도 그때 사회를 보신 부의장께서 반대토론에 대한 동의가 있느냐고 안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리고 표결에 부쳤어요. 뭐가 맞는 건가요?

원래는 반대토론이 나오면 반대토론에 대한 동의를 받음으로서 반대토론 안이 성립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원안과의 투표로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기존에 홀리데이세트장 부지에 대한 표결은 적법한 절차가 아니라는 건가요?

제가 그때 사회를 봤기 때문에 말씀드릴께요. 지방자치법 회의규칙에 반대토론은 회의장에서 반대토론이 있을 시에는 동의 없이 반대토론이 개회로 성립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회의가 적법하게 진행되었다고 우리 의회에서는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동의 받으려고 하잖아요?

동의 없이도 직접 반대를 하는 것은 성립된다고 했습니다.

저는 상임위원회를 하면서 항상 반대토론이 나오면 동의를 받아서 반대토론에 대한 결정을 했었거든요. 그러면 지난번 본회의에서도 반대토론에 동의없이 표결했다고 하니까 여기에서도 손문선 위원의 의견을 받아서 바로 반대토론이 된 것으로 알고 투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해서 찬성토론 좀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안에 대해서 찬성토론 해 주세요.

양종규 위원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 보류하자는 제안을 하신 손문선 위원님의 취지와 뜻도 충분히 이해하고 그쪽 반대대책위원회 그분들의 고통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익산시 현안사업이 너무나 급박하고 이번에 처리를 안 해 주었을 경우에는 연장한 만큼의 모든 계획 진행이 지연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느 한 지역의 문제가 아니고 익산시 전체의 문제기 때문에 신속히 진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여기에 적극 찬동하셔서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반대토론과 찬성토론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투표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방법도 다시 이 자리에서 어떻게 투표하면 좋을지 결정하겠습니다. 거수로 좋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거수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투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과 같이 부지매입을 반대하시는 분이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내려주십시오. 매입을 하는 원안에 찬성하시는 분은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십시오. 9명 투표결과 8대 1로 동의안이 가결되었습니다. 투표결과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4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행정자치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