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모 의원 발언

기획예산과장 이석구입니다. 존경하는 최병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언제나 지역발전과 시정운영에 아낌없는 협조를 다 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4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제 안 설 명 )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04년도 예비비 지출 건은 제반 법규정에 따라 꼭 필요한 경비만을 지출하였사오니 제출된 예비비 지출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비비 8차에 민사소송 패소에 따른 토지매입비가 어디 거에요?

갈산동에 사유지가 도로로 편입된 부지가 있었습니다.

사유지가...

예. 이것을 소유권이 시에 기부체납이 안 되고 이전이 안 됐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저희가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지대금을 예산에서 지출하고 매입한 사건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잘잘못은 가렸을 것 아니에요. 전에 담당직원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굉장히 오래된 도로가 과거에 새마을사업 70년대 초에 도로로 개설된 지역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추후에 이런 일이 빚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사유지 소유자한테 기부체납을 받아서 등기이전을 완벽하게 하고 그리고 나서 도로를 개설했으면 이런 일은 빚어지지 않았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개발행정을 주도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서류나 이런 행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서 이런 소송이 제기된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됩니다.

땅이 일부분 땅 한건이 아니라 쭉 가면서 도로를 따라서 하는 거에요? 전체적으로.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우리가 사유재산을 존중하고 사유재산권을 더더욱 많이 인정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기부체납을 하게 되면 익산시장 앞으로 등기권이 넘어옵니다. 그런 경우에는 완벽하게 공용사업을 추진하고 추후에도 이런 문제가 발생치 않는데 대개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분들은 기부체납에 대해서는 완강하게 거절을 많이 합니다. 사용승낙 정도는 이해설득을 통해서 가능하지만 기부체납은 어렵기 때문에 사용승낙의 경우에도 소유권이전이 완벽하게 이루어진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그 사유재산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고 매입을 해야 되는 사례가 됩니다.

수고하십니다. 박봉열 위원입니다. 예비비 타당성 한 번 묻겠습니다. 본 위원도 기업도시 용역부분에 3억이 예비비에서 지출된줄 알거든요. 우리 상임위에서도 그런 부분을 어떤 소관업무로 해서 예비비 책정을 말라고 했었는데 기업도시 유치 부분 가지고 3억이 지급이 되어서 어떤 우리 동료위원들도 행정사무감사 때 그 3억의 예산 부분 가지고 지적하는 분들도 있었어요. 앞으로 그런 예비비라는 것은 위급하게 쓰겠지만 좀 미리 예측을 해가지고 일반예산에서 정상적으로 편성요구하는 방법을 찾아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저는 농업을 경영하는 의원으로서 예비비에서 우리가 작년에 태풍 디엔무나 여러 가지 재해로 농촌복구 때문에 한 삼사단계로 해서 지원된줄 알거든요. 태풍피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액수가 부족한 것은 다른 타 시도보다 예비비에서 어떤 피해복구를 조금 증감이라도 더 실태조사를 해서 지원해줄 수 있는 복구부분을 활용했었어야 하는데 농촌권 의원으로서 아쉬움이 많더라고요. 본 위원도 태풍피해나 여러 가지 재해복구에 대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지적했던 부분이거든요. 예비비에 좀 이런 유급한 유사시에 재해가 발생했을 적에는 최대한으로 편성을 더 해가지고 그 어려운 사람들 어떤 사기양양이나 복구에 만전과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방향 좀 찾아주세요. 다행히 올해 장마는 끝났다고 하는데 연례적으로 1년에 꼭 우리 지역에 한두 번 씩은 지나가는데 아직 다 끝나지 않았잖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태풍재해나 농작물 피해가 있을 적에는 예비비를 최대한으로 활용해가지고 예산을 충족하게 해서 여러 피해자를 더 선정해서 지원강구를 해주세요.

예, 위원님 말씀을 잘 경청했습니다. 위원님 뜻이 반영되도록 최대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김현수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0조, 지방재정법 제30조 규정에 의하여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편성하는 예산으로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할 때 선 지출 후 의회의 승인을 받는 예산운영의 특별한 예외규정입니다. 따라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2조 규정에 엄격한 제한사항으로 의회에게 부결한 용도의 지출, 회계연도 경과후 지출, 보조금·업무추진비 및 특수활동비에는 지출할 수 없고 재해대책 등 긴박한 상황에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낭산면 시의원 보궐선거 비용, 재해대책 시설물 및 비 농작물 피해복구비, 민사소송 패소에 따른 토지매입비 사용 등은 관련법 규정에 부합된다고 판단되며 기업도시 유치타당성 조사용역비 2억8,000만원의 지출에 대하여는 2004년 8월 1일 소관상임위원회와 간담회 등 전체의원 간담회를 개최하여 의회의 사전설명이 있었다고 하나 예비비지출의 범위를 확대 해석한 부분으로 이해됩니다. 농산과의 이삭(목)도열병 및 세균성 벼 알 마름병 방제비로 지출된 2억8,125만원은 8월 중·하순 등의 일기 개황, 벼 작황 등을 고려하여 보면 예측 가능했던 사항으로 본예산에 편성하여 집행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으며 타 시군의 예를 보면 2004년 예산에 군산시 4억7,000만원, 남원시 4억5,000만원, 진안군 5,000만원, 장수군 2억8,000만원, 임실군 1억5,000만원, 부안군 2억원을 각각 지원한 사례가 습니다. 추후 우리 시도 본예산에 계상하여 집행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예비비 사용은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사용되어야 할 것이고 재해 피해에 대비하여 사용용도도 엄격히 제한되어야 할 것입니다. 관련법에 구체적인 위반사항이 없다 하여 예비비제도를 악용한다면 안 될 것으로 더 신중한 제도운영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고의적으로 의회 의결권을 침해한 사항이나 법령에 위반된 사항은 없었습니다.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