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열 의원 발언

12쪽 지역정보화 추진 업무실적보고중에 홈페이지 실명제 도입 2월중에 실시하겠다는 사업계획에 연초보고입니다. 이번 자료에는 보고내용이 전혀 없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까지 추진실적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했기 때문에 실적보고에?

그러니까 2월중에 할려고 했던 것을 과의 사정에 있어서 안했는지 후반기에 계획이 있으면 그 부분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상반기에 연초에 업무보고시에는 했는데 오늘 업무추진실적보고에는 누락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연초 업무보고시에 토지정보관리시스템구축 같은 경우는 보고를 했는데 오늘은 추진실적이 전혀 없는지 실수인지 누락되었고, 일괄 질의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연초 업무보고시에는 누락을 시켰던 부분이 오늘 업무추진실적에는 보고를 하셨습니다. 11쪽에 토지표시변경등기촉탁대행, 등기필 통지서 정리, 부동산거래질서확립, 또, 그리고 연초에 보고했던 민원사전심사청구제 실시 이 역시 오늘은 보고서에 자료가 없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왜 지적하느냐 하면 우리 동료의원께서 마찬가지라 생각하시겠지만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받는 이유는 저같은 경우는 상반기에 추진을 못했던 부분이 무엇이 문제인지 문제점도 집행부와 의회와 같이 검토할 필요성이 있어서 업무추진실적을 받는 필요가 있고 또 향후 계획도 같이 연구 검토를 해 볼 필요성이 있고 또 혹시 그런 일은 없겠지만 실과소에서 업무추진 집행을 하면서 소홀한 부분이 없었는지 이러한 부분이 군민들의 편익에 불편을 드릴까 싶어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누락이 되었는지 간단한 답변을 주시겠습니까?

그래도 실적이 있는지 없는지 본회의장이 아닌 곳에서 질의를 해도 답변을 들을 수 있지만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과장님 업무보고서 6쪽입니다. 체납지방세징수대책 2005년6월30일현재 군세가 5억1,600만원 도세 2억4,800만원 7억6,400만원인데 작년 11월 31일기준 11억200만원에서 징수실적은 본의원이 판단했을 때 상당히 효율적이고 그동안 공무원들의 노고가 많았다고 사료됩니다. 그런데 그 밑에 체납처분 현황에 지난 6월 30일 현재 부동산압류, 차량압류, 채권압류 이게 징수실적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압류한 상태입니까?

그러면 본 의원이 세가지 조목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반기 고액고질체납자 관허사업취소 또는 사업제한업체 실적이 전혀 없습니까? 그리고 향후 일제정리 기간을 두지 말고 연중 체납자 징수를 강화하는 방법을 강행하여 주시면 좋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견해를 답변해 주시고 세 번째로 성실납세자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고액고질체납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소견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액고질체납자 중에 결손처분대상자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습니까?

미수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자세와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후에라도 노력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역시 제가 오전에 질의하면서 짚었던 부분입니다. 각 실과소 소장님들이 자리에 배석하고 계신데 보고서 누락이 많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어제 분명히 사무과 직원을 통해서 보고서 누락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챙겨달라는 주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실과소에서 성의없는 보고서를 올리고 보고하신데 대해서는 유감입니다. 의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특별한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연초 업무보고시에 누락된 부분 몇가지 있는 것 시인하시죠? 제가 여기서 다시 말씀드릴까요?

그러면 메모했다가 이 시간에라도 보고를 해 주시는 것이 맞습니다. 어쩌면 잔소리 같지만 이런 부분도 의회 위상을 봐서라도 그렇고 집행부의 업무실적을 봐서라도 당연히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6쪽입니다. 연초 업무보고시에 있었던 지난 개관시에 이의근 도지사님께서 약속하신 도비3억원 영해 예주문화예술회관 동편 문화휴식공간 조성을 위한 향토 문화공간조성을 위해 추진실적보고를 오늘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본의원이 주민의견도 청취를 했고 현장에 직접 답사를 해 본 결과 동편 쪽에는 휀스 설치가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공원조성 주위를 보면 친환경 산책로를 해두었는데 지난 장마로 해서 경계석이 없다보니까 일부 토사가 유출되었습니다. 이런 부분도 추후에 검토를 하셔서 친환경적인 경계석이 아닌 다른 어떤 자재를 사용해서라도 할 수 있으면 해 두시면 잔디 뿌리가 활착이 끝날 때 까지는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난 모 주간지에 기사회 됐던 부분 음수대 설치는 하셨습니다. 고정식 화장실 설치도 있다니까 다행입니다. 향후에 필요한 시설로서 분명히 연초 업무보고시에도 보고를 받았던 부분입니다. 문화관광과장으로 안계시고 달산면장으로 계셨기 때문에 알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분수대 설치 어린이 놀이시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과장님의 견해를 답변해 주시고요. 누락된 부분 사업비에 약간 차이점은 개인적으로 묻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1쪽입니다. 관광 안내요원 적극활용, 명예 통역안내원이 연초 업무보고시에는 중국어 통역안내원 1명 일어 통역안내원 1명,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정 배치하겠다고 보고를 받았는데 연초 보고시에도 보면 문화유산 해설사, 우리군에 산재하고 있는 문화유산을 외국인들이 방문하셨을 때 상세한 설명을 하기 위한 해설사 1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800만원 확보해 놓고 추진실적은 신돌석장군 유적지에 일어 통역안내원 1명만 고정배치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중국어 통역안내원 1명, 문화유산해설사 1명을 확보할 계획을 어떻게 갖고 있는지 이 부분도 곁들여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제적으로 영어 통역안내원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한 소견도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유교문화권개발사업 괴시 인량마을 정비 설계승인 신청중 하단부입니다. 2004년 괴시마을 담장 석축배수로 부속사 정비 사업 내용중 설계 승인 보완중이라고 했는데 설계변경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기존 있던 설계를 보완 역시도 설계 변경이라 봐야겠군요? 이 부분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해부 구관아복원 이태희 의원께서 간단히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저는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구 성당자리입니다. 성내사거리로 이전을 했습니다마는, 객사자리에 주민이 보기에 불쾌할 정도로 주변 정리가 안된 상태인데 이 주변정리를 빨리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사업비를 확보해서 앞으로 향후 계획은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쪽 생활체육공원 편의시설 설치, 영해 아산병원 앞 생활체육공원이 잘 마무리 된 상태에서 편의시설 부족으로 주민들 불편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예산을 당초에 확보하고도 아직까지 사무실, 자재창고 1동, 화장실, 샤워장, 전기인입 1식을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역시 왜 이렇게 늦어지고 있는지 이 부분도 오늘 분명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음수대는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연초 업무보고시에 사업내용중에 포함되어 있던 부분입니다. 원론적인 답변보다는 이후에 과장님의 의지와 군수님의 의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필요한 사업 같으면 반드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예산에 확보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잔디는 곧 식재를 하죠? 물론 잔디는 필요합니다. 당장 필요한 것은 편의시설이 더 필요하다 말입니다. 효율적인 재정운영 방법을 한번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당장 가게되면 화장실이 없고 사무실이 없고 경비실이 없는데 잔디구장이 빨리 필요한게 아니잖아요? 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장님 답변 더 있습니까?

추후 답변에 대한 부분은 서면답변서를 본의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보건소장으로 계시다가 지난 7월 인사로 사회복지과장으로 부임하셨는데 보고서 내용중에 보훈문화 승계사업 6쪽입니다. 제21회 영해 3.1문화행사 사업비 7,500만원을 자료대로 보고하셨는데 지금 여기 괄호열고 국비 1,600만원, 도비 1,300만원, 군비2,700만원, 자부담4,400만원하면 1억입니다. 그러면 2,500만원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연초 보고시에는 3천만원이었습니다. 그 때 당시는 국비가 내시결정이 되지 않았고 도비 역시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때 내용 3천만원을 일단 참고로 하겠습니다마는, 오늘 보고서 내용중에 보면 사업비 7,500만원을 정산했다고 봐야 되는데 괄호안에 그 내용을 보면 합계가 1억입니다. 그러면 2,500만원이라는 돈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자부담이 2,900만원인지?

이런 내용을 좀 더 자료가 어떻게 된건지 상당히 미진한 부분이 많습니다.

업무보고서 내일까지입니다마는, 이런 식으로 계속 업무보고를 하게 되면 우리 의회 차원에서 재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좀 더 자료를 성실하게 준비해 주시고 보고시에도 충분한 자료를 실무담당을 통해서 참고로 해두셨다가 보고를 해야 되는데 오늘 오전부터 계속보면 연초 보고시에 누락, 군비도 상당한 금액이 차이가 있고 물론 국비 도비를 예시에 대한 것을 상세히 설명하셨습니다마는, 오전중까지만 해도 그게 별로 없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본 의원이 궁금할 정도 같으면 예를들어서 군민들이 연초에 보고를 기억하고 계셨다가 오늘 내용을 보신다면 도대체 어떻게 되겠습니까? 좀더 성실한 자료 준비를 해주시고 성실한 질의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그리고 9쪽입니다. 활기찬 노후생활을 위한 노인복지시설, 저소득노인생활안정지원 이 부분 역시 오늘 전 사회복지과장께서 배석하고 계십니다마는, 지난 연초 보고시에 14,205명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거동불편 노인음료식사배달 220명이라 했습니다.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이런 부분도 다시 한번 연초 보고서와 오늘 보고서를 검토하셔서 틀림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향후 이런 보고서는 의회에 제출하지 않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렇게 설명하신다면 이해가 안갑니다. 안가는 것이 경로연금은 연초에 14,205명이라는 숫자에서 지금 우리군민 전체 인구에 육박할 정도로 증원됐다고 봐야되거든요. 그러면 경로연금수당 지급으로 봐서는 당시에는 30억1,400만원 오늘 보고서에는 31억2,500만원 도비 국비 내시로 봐서는 이해합니다. 그런데 숫자 산출이 14,205명에서 46,428명이라는 사업비 금액과 숫자상으로 봤을 때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과장님 동료 의원이 제 질의중에 중간에 보충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가 맞는 것 같은데 그러면 7,500만원에 대한 국비 도비 군비 자부담이 얼만지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이런 부분도 앞으로 금액 명시를 해달라는 주문을 다시 하겠습니다.

최영식 동료의원님께서 11쪽에 생활쓰레기 소각시설 설치사업 질의내용중에 음식물 쓰레기도 소각할 수 있다고 답변하셨는데 본인이 알기로는 글자 그대로 생활쓰레기 소각시설입니다. 음식물 쓰레기는 생활쓰레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2007년부터 쓰레기 분리수거가 전면적으로 시행되죠?

내년도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원 확보는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군에서 1억3천만원 군비부담하고

다음은 14쪽 역시 친환경농업 실천기반조성사업 유기질 비료지원 사업량은 연초에 보고대로 맞습니다. 이 역시 포당 가격으로 치면 포당 2,500원이죠? 사소한 일 같습니다마는, 수치상으로 계산이 안 맞습니다.

자부담이 60%라도 포수대 2,500했을 때 1억2천밖에 안된다 말입니다. 그러면 1억3천400이 안맞잖습니까? 계수조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15쪽 연초에 얼마였습니까?

그런데 포수가 이 역시도, 이건 군비 50%이네요?

군비는 50%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