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태 의원 5분자유발언

네, 구월3동 출신 김승태 의원입니다. 7월 1일부터 오늘 20일까지 약 20일간 우리 존경하는 서원석 의장님을 비롯한 16명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한 의회에 출석해서 답변하고 또 질의 토론하고 이런 과정에서 윤태진 구청장을 비롯한 류정현 부구청장님 그다음에 각 국, 실, 과장님 또한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한 의회에 김형수 사무국장을 비롯한 20명 직원 여러분들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의사진행발언은 참 오래간만에 하는 것 같습니다. 될 수 있으면 이 자리에 안 서고 싶었던 것이 제 바램이었었고 오늘도 몇 명 의원분들께서 부의장이 하는 것은 적절치 않지 않느냐 이런 말씀도 있었습니다만 제 판단은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나왔습니다. 제가 오늘 의사진행발언은 오늘 추경안과 관련이 있는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의사진행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회단체보조금인 경우에는 작년에 4억5,000만원이 우리가 의회에서 심의돼서 실제 결산금액 쉽게 얘기해서 나가서 결산된 금액은 4억4,000만원 정도가 작년도에 집행이 됐습니다. 올해는 본예산에 3억5,000을 계상했습니다. 이 3억5,000 계상한 자체도 저는 문제점이 있다 집행부에게 질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인천광역시를 포함한 10개 구,군에 이 사회단체보조금을 가지고 추경에 편성하는 데가 있나 확인해봤습니다. 근데 한 곳도 없습니다. 유독 남동구만 이 추경예산안에 이 목을 계상한 거예요. 이런면에서 봤을 때도 제가 봤을 때는 추경에 2억을 계상하는 자체는 좀 잘못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미 제가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이기 때문에 벌써 이미 심의는 올해년도 거는 이미 3억5,000을 가지고 다 심의를 끝냈습니다. 그러면 요번에 2억 갖다가 또 어떻게 할 겁니까? 다른 사항을 가지고 또 심의를 할 겁니까? 이것은 본예산에 4억이 됐던 5억이 됐던 본예산에 계상해서 한번에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이 맞다 전 이렇게 생각되구요, 작년도 4억5,000 올해 3억5,000에 추경에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통과한 금액이 1억 4억5,000입니다. 그럼 작년도 수준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청에 한번 나름대로 예산 규모나 이런 것을 한번 파악해 보면 작년도 1회 추경에 우리가 132억을 계상했습니다. 올해는 2억이 부족한 130억을 계상했습니다. 상당히 어렵죠, 경제가 어렵고 세수도 2004년도 6월 30일, 작년도 6월 30일에 체납액이 478억입니다. 올 6월 30일 현재 491억이 지금 체납액이 더 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고요 재정자립도도 44%에 거의 변화가 없는 이런 수준입니다. 근데 이러한 규모에 예산을 가지고 1억원을 더 주자, 사회단체에. 이런 것은 아마 누구도 인정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제가 우리 구와 규모가 비슷한 남구와 부평구를 확인했습니다. 남구같은 경우 올해 3억5천입니다. 본예산에 계상했고 추경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남구가 24개동에 인구가 43만입니다. 우리가 참고로 38만밖에 40만이 넘다가 좀 줄어서 38만입니다. 43만에 예산 규모가 1,456억 우리가 17개동에 38만에 1,405억 약한 50억 정도가 우리가 적습니다. 여기는 3억5천밖에 배정을 하지 않습니다. 부평구인 경우에 21개동에 인구 56만입니다. 예산 규모 1,765억입니다. 우리보다 약한 36억이 많습니다. 여기 올해 본예산에 사회단체보조금이 4억5천입니다. 우리보다 인구도 훨씬 많고 예산규모도 훨씬 많고 이런 부분도 4억5천밖에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 의회에서는 총무위원회에서 나름대로 심사할때는 이런 거 다 조사를 해서 나름대로 타당하다고 그래서 삭감했던 부분이고 이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제가 어저께 예산심의가 예결위는 아닙니다만 끝나고 두분이 저한테 방문 내지는 전화했는데 대한노인회 이승렬 회장님께서 아침 10시에 찾아오셨습니다, 저한테. “저, 김승태 부의장님! 우리 사업이 사회단체보조금에서 550만원이 꼭 필요합니다, 그러니 좀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80 넘으신 분이 저한테 와서 부탁을 하셨어요. 근데 자유총연맹에 오홍철 지부장이란 분이 오후 4시에 다 끝나고 났는데 오후 4시에 떡하니 전화해서 “아, 김승태 부의장님! 일 좀 해볼라고 그러는데 예산이나 의회에서 삭감하고 말이야 이래도 되는 겁니까?” 제가 사회단체 단체장님들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구요. 구청에 A모 인사가 20%가 지금 다 삭감됐습니다. 왜냐하면 4억5천에서 3억5천이니까 평균적으로 20%가 삭감됐는데 그 20%를 보전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의회에 그래도 40만을 대표하는 의장한테 와서 “의장님, 사실 우리가 자비도 많이 들여서 나름대로 남동구를 위해서 봉사하고 있는데 우리 좀 20%가 좀 깎였는데 이 부분을 좀 협조를 해주십시오”, 이렇게 의논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집행부에만 얘기하면 우리가 남동구의회가 남동구청의 이중대입니까? 우리가 거수기입니까? 저희가 뭐 리모콘입니까, 남동구청에? 생색은 누가 내고 그럼 우리는 그냥 뭐 손만 들어서 해주면 되는 겁니까? 저희도 독립된 기관이에요. 사회단체 A모씨가 어저께 구청에 와서 각 단체장한테 전화를 다 한겁니다. "오늘 9시 반에 모과로 와라!" 모였다 그러면 나는 그래요, 우리 집행부에 윤청장님은 모르셨겠죠. 간부 공무원들이 알았다 그러면 “아이, 그거 의회에 찾아가서 항의를 필요” 왜, 말려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와서도 제가 이런 쭉 설명을 다했어요. 그랬더니 부평구, 남구는 왜 얘기하냐, 우리 구 것만 갖고 따지자, 나름대로 예산규모나 인구나 여러 가지 형평성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 사용하는 내역을 보면 예를 들어서 A모 단체입니다, 6,600만원을 받는데 그중에 3,000만원이 인건비 및 사무실 유지비입니다. 사업비가 얼마 되지 않아요. 근데 다른 단체는 사무실 유지비가 500만원밖에 없어요, 또 어느데는 사무실 유지비가 1원 한푼도 없어요, 인건비도 없어요. 그러면 3,000만원 정도 갖다가 인건비 주고 사무실 유지하고 3,600만원 갖고 사업한다 그러면 그게 적정한 겁니까? 이 정액보조단체에서 임의보조단체로 바뀐 것은 왜 바뀌었습니까? 옛날에는 회원이 많던 적던 정액으로 일괄 줬어요. 그걸 갖다가 임의단체로 편입시킨 것은 탄력적으로 지자체단체장이 봤을때 열심히 하고 사업이 좋은 사업이 있을때는 돈을 더 많이 주고 지원을 많이 해주고 못하는 데는 지원을 적게 하라고 그렇게 탄력적으로 운영하라고 이거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작년도 수준 똑같이 준다 그러면 그 의미가 뭐 있겠냐구요. 그러면 열심히 사업할라고 그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은 진정 사업을 열심히 하고,

네, 마치겠습니다. 사업을 열심히 하고 이러는 데에다가 더 사업비를 많이 지원해야지 인건비나 이런 비에다가 반씩 쓰는데 이런 데 이렇게 지원해서 되겠습니까, 이런 부분 우리 간부 공무원들께서 널리 헤아려서 이런 일이 없도록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폐회식 날인데 아침부터 좀 무거운 말씀을 드려서 여러분들 죄송스럽구요 의회 기능이 여러 기능 중에 비판 기능도 있고 큰 몫을 차지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고요 그런 점에 아마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