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복규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1회 영덕군의회 제1차정례회 제2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주요업무보고

기획감사실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원용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보고내용 잘 들었습니다. 3쪽에 교육여건개선사업에 대해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군에 4월 30일자로 보궐선거로 인해 자치단체장님이 부임했습니다. 지금 2달 이상 지난 상태인데 교육여건개선사업의 일환으로 2002년도 조례가 제정되고 2003년 2004년 5년간 실장님 말씀대로 우리 군비가 9억이 적립됐습니다. 우리 민간부분에서도 같은 금액을 적립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는데 현재 추진실적이 전무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난번 업무보고시에도 작년 7월 27일이네요. 업무보고시에도 실장님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재단법인 설립이 늦어지는 이유를 제가 실무자한테 추궁했더니 우리군의 군출연금이 15억정도 출연하는데 당연히 재단설립자는 군수가 되어야 하지 않느냐는 말씀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군수가 부임한지 두달이 되는 상황에서 아직까지 일이 그냥 있는 상태인데 실장님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지역교육여건개선사업은 저희들이 30억 장학기금을 목표로 9억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전체 다른 자금까지 포함해서 9억5천만원을 예탁하고 있습니다. 부의장님 아시다시피 지금까지 그렇게 장학재단을 구성하고 법인체를 구성할 여건이 못된 것은 잘 알고 계신 사항입니다마는, 새로운 군수님이 취임하시고도 아직까지 어떻게 계획하고 있느냐 이런 말씀인데 지금 김병목 군수님께서도 지금 공약사업으로 우수명문학교 공약을 한 사항입니다. 지금 취임하시고 불과 2개월 지나고 3개월째 접어들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장학재단은 범군민적인 출향인도 포함하고 전 군민적인 이런 재단이 구성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직까지 군수님이 다른 일정 관계때문에 깊이있게 검토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군수님하고 결심해서 장학재단 구성 관계라든지 교육여건개선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실장님 답변대로 조만간에 좋은 성과가 있도록 기대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에 2005년도 사회단체 보조사업결정에 관한 건인데 제가 심의위원으로 2년간 참여를 해봤습니다마는, 한가지 실장님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문화원하고 민주평화통일자문회 하고 보조금이 일정하게 나가는데 이런 단체는 보조금에서 나가기 보다는 집행부에서 실과소별로 담당이 있으니까 그러한 쪽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나가는 것이 도리가 아니겠느냐 생각하는데 실장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예산상 단체보조금 이외에 지원되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충분히 계상해 주지 못했기 때문에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일부 지원되는데 방금 부의장님말씀대로 예산에서 충분히 계상되면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지원해 줄 필요는 없다고 보는데 내년도 예산부터는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회단체보조금 제도가 작년부터 일원화되면서 각종 보조금 신청하는 단체가 해마다 늘어납니다. 올해도 43개 단체인 것으로 아는데 우리군에는 보조금 주는 금액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그런 관계로 제가 이야기한 단체는 집행부에서 예산에 세우는 것이 도리가 아니겠느냐 생각하고 내년도 예산에는 그렇게 반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예. 이태희 의원님

실장님 5쪽 밑에서 두 번째, 영해 향교 정비사업을 2006년도에서 2007년도 투자예정금액인데 투자금액이라 되어 있고 주요사업투융자심사를 한다는데 15억지원에 대한 영해향교를 어떻게 한다는 것을 예상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영해향교 정비사업계획을 15억 투자 금액을 계획해서 투융자 심사를 했다고 한 실적을 내놓았습니다. 상세한 정비사업관계는 해당 부서에서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다음에 문화관광과에서 시행을 하는 것이지 싶습니다. 그 때 문화관광과에서 상세하게 보고하지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용대 의원님

연초에 업무보고시는 영덕군지 홈페이지를 천만원의 예산으로 등록을 해서 5월중에 영덕군지 상하권을 홈페이지에 넣기로 했는데 보고사항에 없네요?

그 문제는 제가 업무파악이 안됐는데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한가지 퇴직공무원 취업알선 및 교육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퇴직공무원에 대한 취업알선을 한 사실이 있으며 그런 교육을 보낸 실적이 있습니까?

아직까지 그런 실적이 없습니다. 앞으로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있습니까? 예. 최종열 의원님

12쪽 지역정보화 추진 업무실적보고중에 홈페이지 실명제 도입 2월중에 실시하겠다는 사업계획에 연초보고입니다. 이번 자료에는 보고내용이 전혀 없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까지 추진실적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홈페이지에 실명제는 아직 안하고 있습니다.

안했기 때문에 실적보고에?

홈페이지 자유발언 이런데서 실명제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월중에 할려고 했던 것을 과의 사정에 있어서 안했는지 후반기에 계획이 있으면 그 부분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찬반양론이 많기 때문에 하는 곳도 있고 안하는 곳도 있고 찬반이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더 검토를 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원용 부의장님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2쪽에 하단부에 국외선진행정 벤치마킹 배낭연수 결과인데 실적에는 밴치마킹에 22명이 선진외국을 다녀 왔지 않습니까? 배낭연수는 한 건도 없는데 계획대비 왜 이렇게 불균형하게 운영되었는지? 벤치마킹하고 배낭연수하고...?

같은 것입니다.

제가 어제 자료를 봤습니다마는 주로 배낭연수는 없더라고요.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배낭연수를 간 것입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15쪽 하단부에 웰빙 특산물 마케팅 계획에 보면 특산물 저장능력 확충이라 해서 저온냉동창고 설치계획이 어제도 추경심의 기간에 물어 봤습니다마는 이건 현재 계획을 한 것인데 실지 냉동창고가 이루어진다면 구체적으로 계획이 된 사실이 있습니까?

아직 구체화시킨 것이 아니고 사업부서하고 관련농수협 단체들 하고 협의를 하고 결정하겠습니다.

웰빙특산물인데 이건 어느 한정지역에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지역의 특산물이 많이 있는데 일을 처리할 때 깊이 있게 생각해서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예. 위원회가 있으니까 위원회를 통해서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이런 사업은 한번 설치하면 오래토록 가야되고 지역의 특산물이 홍보되고 발전될 수 있는 길이 되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신중히 혁신위에서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해 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처리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처리과 업무보고에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영식 의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8쪽에 농어촌 버스운영 건실화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버스 회사에 군비 지원금액이 노선손실금 신차교체분 해서 얼마쯤 됩니까?

2005년도 재정지원계획란에 있는 것이 다입니다. 업체 재정지원해서 1억600만원, 벽지노선보상금 6,500만원, 유가인상분 지원 1억원 총 7억8,500만원입니다.

신차구입이 기 1억2천만원 됐고 이번 추경에 6,500만원입니까? 연간 약 10억정도 지원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신차 구입비는 운영비가 아니기 때문에 별개로

그래서 매년 보면 시시때때로 손실보상금 내지는 차량은 연식에 따라 구입되는 것이고 유가인상분은 유가인상에 따라 보상이 되는 것이겠지만 손실보상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따르는 예산이 시시때때로 지원이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저가 판단할 때는 여타 다른 지역에는 버스를 세워서 주민들이 상당한 피해를 보는 경우도 있고 이렇다면 우리 군이 업체의 경영진단이라든지 버스의 운영실태라든지 정밀한 용역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사전에 버스가 선다든지 업체가 손해를 본다든지 장기적인 용역을 통해서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이 좋겠다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작년에 2003년도말을 기준으로 해서 도에서 한국능률협회에 의뢰해서 재정진단을 도내에 있는 각 업체를 한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통계에 의하면 영덕버스가 연간 8억원의 적자를 본다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아마 도내 전체를 판단했기 때문에 영덕버스에 대해서만 재정판단을 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저희도 용역비를 예산에 반영해보도록 했습니다마는, 재정형편상 잘 안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재정을 판단할 수 있는 기법을 배워보고 안된다면 용역을 통해서라도 판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장기적인 계획을 통해서 추진해 나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요. 13쪽에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사항인데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챙긴 일이 있습니다마는, 이런 기회는 특별법 아닙니까? 또 특이한 사항이고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셔도 저희들도 이해를 잘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물론 읍면에서 이런 상세하게 내용을 알고 있지는 못합니다마는, 읍면 이장회의를 통해서 주민들이 상세하게 파악하고 이런 특별한 기회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특별조치법을 통해서 등기토지 이전할 때도 그만큼 오랜 기간을 하고 시간이 있었어도 못한 분들이 많고 그래서 지금 특별조치법이 있느냐 없느냐 이야기도 많이 합니다. 이것도 똑같은 부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세심하게 챙겨서 해주십사하는 것이고, 그 다음 9쪽에 민원사전상담 올해 58건을 상담했고 실무종합심의회 75회, 중간통보실적 7건했는데 이 부분도 중요한 예인데 가장 가까운 예로 건축법 같은 경우 신고사항이라니까 우스운 예가 될는지 모르겠지만 면에나 군청에 와서 내 집 짓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가서 계획없이 가서 집짓습니다. 지어놓고 나중에 와서 집 다 지었습니다. 이런식으로 얘기를 두 사람한테 들었습니다. 왜 신고만 하면 된다 해놓고 이런 식으로 하느냐 그 때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사전 민원상담제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목적을 물어서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드렸을 적에 주민들이 편리를 볼 수 있고 과오를 사전에 막을 수 있고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 58건이라는 것은 아주 미약한 것 아닙니까?

민원사전상담제는 나중에 예를들어서 건축설계를 해야된다든지 이래서 나중에 설계를 해놓고 집을 지을려니까 용도지역에 맞지 않아서 설계 비용을 날린다든지 이런 일이 있을까 해서 하고 별 비용이 안 드는 것은 바로 해오셔 가지고도 우리가 하더라도 별 부담이 없기 때문에, 주로 서류를 많이 갖추어야 되는 사항 이런 데에 대해서는 민원사전상담제를 통해서 불이익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큰 일들만 민원상담을 하고 작은 부분들은 상담을 하지 않는다는 것 아닙니까?

반드시 그렇지마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부분들도 민원실에 찾아 오시면 일단 1차 상담을 통해서 일을 처리하고 볼 수 있도록 해주면 얼마나 편리하고 좋습니까?

예. 저희들은 오시면 언제라도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민원인들이 편리를 도모할 수 있도록 일을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예. 박복규 의원님

과장님 상반기에 연초에 업무보고시에는 했는데 오늘 업무추진실적보고에는 누락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3건 있습니다.

연초 업무보고시에 토지정보관리시스템구축 같은 경우는 보고를 했는데 오늘은 추진실적이 전혀 없는지 실수인지 누락되었고, 일괄 질의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연초 업무보고시에는 누락을 시켰던 부분이 오늘 업무추진실적에는 보고를 하셨습니다. 11쪽에 토지표시변경등기촉탁대행, 등기필 통지서 정리, 부동산거래질서확립, 또, 그리고 연초에 보고했던 민원사전심사청구제 실시 이 역시 오늘은 보고서에 자료가 없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왜 지적하느냐 하면 우리 동료의원께서 마찬가지라 생각하시겠지만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받는 이유는 저같은 경우는 상반기에 추진을 못했던 부분이 무엇이 문제인지 문제점도 집행부와 의회와 같이 검토할 필요성이 있어서 업무추진실적을 받는 필요가 있고 또 향후 계획도 같이 연구 검토를 해 볼 필요성이 있고 또 혹시 그런 일은 없겠지만 실과소에서 업무추진 집행을 하면서 소홀한 부분이 없었는지 이러한 부분이 군민들의 편익에 불편을 드릴까 싶어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누락이 되었는지 간단한 답변을 주시겠습니까?

예. 저도 내용을 다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조정을 했기 때문에요. 토지정보관리시스템구축관계는 제2차영덕군정종합개발 5개년계획속에 포함되어 있다보니까 실재는 2004년 5월에서 7월까지 DB통합이 구축이 다 완료되었습니다. 실재는 끝난 사업입니다. 여기에 덧붙여 하는 사업은 여기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에 자료를 갖고 왔는데 작업이 완료되었습니다. 금년도에 따로 한 사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뺏습니다. 아까 말씀하시던 등기필통지는 추가로 넣었습니다. 실적이 있으니까 넣었고, 끝부분에 민원사전심사청구제 관계는 아까 보고드렸던 민원1회방문처리제 보면 심사청구를 한 건수 58건 그것과 실적이 같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나타낼 필요가 있나 해서 뺐습니다. 앞부분의 58건의 실적이 나타나기 때문에 뺐습니다.

그래도 실적이 있는지 없는지 본회의장이 아닌 곳에서 질의를 해도 답변을 들을 수 있지만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민원처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4시에 하겠습니다.

재무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의남 의원님,

공시지가 변동사항이 해마다 바뀌어지는데 원인을 말씀해 주시고 공시지가에 따라 지가가 상승하면 세액이 부담된다는 사항은 전부다 알고 있는 사항이고 공시지가 개별통지를 보내서 주민들이 받아서 과연 어디다 수정사항을 말씀드리는지에 따라 틀려지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의원님, 개별공시지가 업무는 이제까지 추진하던 것을 종합민원처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별주택가격은 금년도에 부동산 보유세 개편에 따라서 작년같으면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부과해서 징수를 했습니다. 재산세는 건물분에 대한 재산세입니다. 재산세가 납기가 작년같으면 6월 말까지 종합토지세는 10월말까지 이렇게 하던 것을 금년부터 세제개편으로 인해서 재산세가 개편됐습니다. 개별주택가격은 지금 납기중에 있습니다. 7월 16일부터 7월 말까지 개별주택에 따른 부지와 대지는 7월 16일부터 7월 말까지 납기를 해서 징수를 하고 전에 종합부동산세 토지에 대한, 토지도 개별주택을 제외한 상가라든가 이런 것은 9월 16일부터 9월 말까지 징수토록 개정돼서 이 부분은 금년도에 처음 조사해서 시행이 되었습니다. 조사과정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금년 1월 1일부터 4월말까지 처음 조사를 해서 고시를 하고 또 이의 신청분 22건에 대해서 6월말까지 결정을 해서 공시를 하고 금년도 주택가격에서 재산세 1차분 이번에 반영하였습니다. 개별공시지가 부분은 종합민원처리과에서 처리합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예. 최종열 의원님

과장님 업무보고서 6쪽입니다. 체납지방세징수대책 2005년6월30일현재 군세가 5억1,600만원 도세 2억4,800만원 7억6,400만원인데 작년 11월 31일기준 11억200만원에서 징수실적은 본의원이 판단했을 때 상당히 효율적이고 그동안 공무원들의 노고가 많았다고 사료됩니다. 그런데 그 밑에 체납처분 현황에 지난 6월 30일 현재 부동산압류, 차량압류, 채권압류 이게 징수실적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압류한 상태입니까?

압류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세가지 조목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반기 고액고질체납자 관허사업취소 또는 사업제한업체 실적이 전혀 없습니까? 그리고 향후 일제정리 기간을 두지 말고 연중 체납자 징수를 강화하는 방법을 강행하여 주시면 좋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견해를 답변해 주시고 세 번째로 성실납세자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고액고질체납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소견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온지 얼마 안돼서 관허사업 제한된 부분은 추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향후 납세자 일제정리기간 설정운영은 이 기간은 1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2개월간 이걸 중점적으로 하고 연중 체납세 징수는 계속 독려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징수액 11억200만원중에 금년도에 현재 징수액 3억3,800만원 밖에 안된 이유는 개별주택가격 조사가 금년 6월까지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세무공무원이 거기에 전부 치중하다보니까 체납세징수는 여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7월부터 계속하고 이 기간에는 체납세정리기간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개월간 읍면간 교류를 해서 징수를 한다든가 자동차번호판영치라든가 집중적으로 해서 세금을 받아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형평성 문제는 세금은 고액고질체납이 굉장히 많이 밀렸습니다. 상위 20명이 체납금액이 2억4,500만원 정도 됩니다. 이 부분은 사실 징수 불가능한 부분도 있고 납세 태만자에 대한 압류도 하고 공매할 부분은 공매도 하고 계속 행방불명자나 부도업체를 추적해서 징수에 차질이 없도록 특단의 노력을 강구하겠습니다.

고액고질체납자 중에 결손처분대상자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습니까?

결손처분대상자는 우리가 계속해서 결손처분이 가능한 부분은 계속 결손처분하고 있습니다. 향후 결손처분했다고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징수를 못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계속 추적해서 납세여력이 생기면 계속 받아내도록 추적하겠습니다.

미수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자세와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후에라도 노력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납세 징수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태희 의원님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할 것은 10가지가 넘는데 시간관계상 제가 간단히 줄여나가겠습니다. 과장님들이 자기가 답변할 서류만 가지고 있고 다른 과의 업무보고는 가지고 있지 않는데 과장님들이 전부 다 천재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과장님들이 책을 다 가지고 있어야지요. 알아야 과장을 한다고 빈 것을 가지고 있으니 뭐합니까? 앞으로는 실과소장들도 다 업무보고서를 들고 나와서 다 같이 봐야죠? 우리도 모르는데 질의사항은 아닌데 숫자를 천단위로 통일시켜주든지 헷갈려요. 지난 이야기인데 사람은 모두 배워야 됩니다. 오자가 예를들어서 조직이라면 만들 조자를 쓰야되는데 찍을 조자로 써놓는데 대외에 나간다면 부끄럽습니다. 이런 한문공부도 좀 하고 한문도 좀 배워야 됩니다. 체계있게 봐서 내놓을 것을 부탁드리고요.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 째로 바쁘거든 서면으로 한다고 하십시오. 먼저 질의할 때 괴시에 중요한 한 어른이 빠졌습니다. 수완 김씨 덕오 치헌 선생의 유적지를 찾아서 널리 알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3쪽에 보면 제일 위에서 목은선생 문화재 행사 때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봤는데 안동에서 7명이 와서 결혼식을 하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홀기를 국문으로 읽는 혼례가 어디 있습니까? 남자는 동쪽으로 서고 여자는 서쪽으로 서야 되는데 그 방향이 틀리고 국문으로 해석해서는 안된다, 그 다음에 홀기 읽는 사람도 지방에 충분히 있는데 그 젊은 사람이 갓을 삐딱하게 쓰고 아주 날리고 보기 싫습디다. 이것도 정리를 해서 이 지방에 있는 사람을 써달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해상공원에 군민회관도 똑같습니다마는, 비가리 또는 해가리를 좀 해야 됩니다. 뜨거워서 앉지도 못하고 다른 곳에 예산을 절약하더라도 말만 혁신이라 하는데 말만 자꾸 혁신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좀 해달라는 것을 부탁드리고 전통문화 안내판 하는데 고래불해수욕장 강구 대게로 하고 중점을 하시지 말고 전통문화마을에 반드시 영어로 하고 일본어로 한다는데 여기도 영해 괴시가 중요한 곳 아닙니까? 이런데 가면 설명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이것도 한 두 사람 지정을 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고, 인량에 109명 왔어요. 상당히 애먹습니다. 마지막으로 영해부 구관아 복원 얘기가 되겠습니다. 과장님 처음와서 잘 모르는데 요 먼저도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개인적으로 보고를 하든지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업무에 대해서 의원님 상당히 관심을 가져 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 파악이 덜 된 부분이 있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 있습니까? 예. 최종열 의원님

과장님 역시 제가 오전에 질의하면서 짚었던 부분입니다. 각 실과소 소장님들이 자리에 배석하고 계신데 보고서 누락이 많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어제 분명히 사무과 직원을 통해서 보고서 누락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챙겨달라는 주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실과소에서 성의없는 보고서를 올리고 보고하신데 대해서는 유감입니다. 의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특별한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연초 업무보고시에 누락된 부분 몇가지 있는 것 시인하시죠? 제가 여기서 다시 말씀드릴까요?

아닙니다. 제가 점심시간에 잠시 챙겨보니까 빠진 부분이 많아서

그러면 메모했다가 이 시간에라도 보고를 해 주시는 것이 맞습니다. 어쩌면 잔소리 같지만 이런 부분도 의회 위상을 봐서라도 그렇고 집행부의 업무실적을 봐서라도 당연히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6쪽입니다. 연초 업무보고시에 있었던 지난 개관시에 이의근 도지사님께서 약속하신 도비3억원 영해 예주문화예술회관 동편 문화휴식공간 조성을 위한 향토 문화공간조성을 위해 추진실적보고를 오늘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본의원이 주민의견도 청취를 했고 현장에 직접 답사를 해 본 결과 동편 쪽에는 휀스 설치가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공원조성 주위를 보면 친환경 산책로를 해두었는데 지난 장마로 해서 경계석이 없다보니까 일부 토사가 유출되었습니다. 이런 부분도 추후에 검토를 하셔서 친환경적인 경계석이 아닌 다른 어떤 자재를 사용해서라도 할 수 있으면 해 두시면 잔디 뿌리가 활착이 끝날 때 까지는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난 모 주간지에 기사회 됐던 부분 음수대 설치는 하셨습니다. 고정식 화장실 설치도 있다니까 다행입니다. 향후에 필요한 시설로서 분명히 연초 업무보고시에도 보고를 받았던 부분입니다. 문화관광과장으로 안계시고 달산면장으로 계셨기 때문에 알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분수대 설치 어린이 놀이시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과장님의 견해를 답변해 주시고요. 누락된 부분 사업비에 약간 차이점은 개인적으로 묻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1쪽입니다. 관광 안내요원 적극활용, 명예 통역안내원이 연초 업무보고시에는 중국어 통역안내원 1명 일어 통역안내원 1명,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정 배치하겠다고 보고를 받았는데 연초 보고시에도 보면 문화유산 해설사, 우리군에 산재하고 있는 문화유산을 외국인들이 방문하셨을 때 상세한 설명을 하기 위한 해설사 1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800만원 확보해 놓고 추진실적은 신돌석장군 유적지에 일어 통역안내원 1명만 고정배치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중국어 통역안내원 1명, 문화유산해설사 1명을 확보할 계획을 어떻게 갖고 있는지 이 부분도 곁들여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제적으로 영어 통역안내원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한 소견도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유교문화권개발사업 괴시 인량마을 정비 설계승인 신청중 하단부입니다. 2004년 괴시마을 담장 석축배수로 부속사 정비 사업 내용중 설계 승인 보완중이라고 했는데 설계변경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기존 있던 설계를 보완 역시도 설계 변경이라 봐야겠군요? 이 부분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해부 구관아복원 이태희 의원께서 간단히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저는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구 성당자리입니다. 성내사거리로 이전을 했습니다마는, 객사자리에 주민이 보기에 불쾌할 정도로 주변 정리가 안된 상태인데 이 주변정리를 빨리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사업비를 확보해서 앞으로 향후 계획은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쪽 생활체육공원 편의시설 설치, 영해 아산병원 앞 생활체육공원이 잘 마무리 된 상태에서 편의시설 부족으로 주민들 불편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예산을 당초에 확보하고도 아직까지 사무실, 자재창고 1동, 화장실, 샤워장, 전기인입 1식을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역시 왜 이렇게 늦어지고 있는지 이 부분도 오늘 분명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감사합니다. 보고서에 빠진 내용에 대해서 제가 별도로 자료를 챙기겠습니다. 당초에 향토문화공간, 휀스설치 부분 경계석이 안되면 다른 재질로 할 수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주문화회관 음수대 설치 화장실 설치건은 일부 산림축산과와 중복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어제 파악한 바로는 음수대와 화장실은 곧 설치가 되기 때문에 보완하면 문제가 없는 것으로 해결될 것으로,

음수대는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음수대는 설치가 되어 있는데 좀 더 있어야 된다고 신문에 나옵니다. 가능한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분수대와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건은 제가 파악된 것이 없습니다. 이것도 제가 자료를 챙겨보고 보고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연초 업무보고시에 사업내용중에 포함되어 있던 부분입니다. 원론적인 답변보다는 이후에 과장님의 의지와 군수님의 의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필요한 사업 같으면 반드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명예 통역원 관계는 당초에 일어 1명하고 문화유산 해설사 1명하고 두명이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문화유산해설사는 이름만 들어가고 활용을 할 수 없었고 확실하게 챙기지 못한 점 다음에 열심히 챙기겠습니다. 일어 부분에 대해서 오여사가 나와서 안내를 잘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중국어 영어 통역에 대해서는 국제화 시대에 대비해서 영어와 중국어 통역을 통해서 홍보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그 다음 17쪽 설계승인보완중이라는 부분은 저 자신도 기록을 해놓고 보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설계승인을 일단 도에 올리고 나니까 도에서 설계승인 올린 부분에 대해서 보완하라는 지시가 떨어져서 그런 내용을 표현했습니다. 영해부 구관아에 대해서는 제일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27쪽에 생활체육공원 편의시설 건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편의시설이 필요한 것은 알지만 예산문제라든가 짚어보고 보고드리는 것이 맞지 싶습니다.

당초 예산에 확보해 놓았습니다.

당초 예산에는 9천만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보면 기본실시설계가 7월 8월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벌써 완료가 되어야 되는데 늦추지는 이유가 뭐냐인 것 같은데 제가 못 챙겨봤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잔디는 곧 식재를 하죠? 물론 잔디는 필요합니다. 당장 필요한 것은 편의시설이 더 필요하다 말입니다. 효율적인 재정운영 방법을 한번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당장 가게되면 화장실이 없고 사무실이 없고 경비실이 없는데 잔디구장이 빨리 필요한게 아니잖아요? 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장님 답변 더 있습니까?

준비가 잘 안된 것 같습니다.

추후 답변에 대한 부분은 서면답변서를 본의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분? 예. 이태경 의원님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26쪽 문화체육센터 관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백억이 넘는 예산을 가지고 공사진행중에 있고 금년말 준공계획을 하고 있는데 제가 다 둘러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수영장이나 문화원 6군데가 입주하기로 되어 있는 곳에 많은 시설들이 큰 금액을 들여서 입주하는데 상당한 문제점이 있고 들어가는 업체마다 상당한 보완공사를 해야되고 문화원 자체도 제가 가봤습니다마는 당초에 입주하는 문화원 쪽에 사전 협의가 안된 상태에서 문화원에서 다시 들어가서 칸막이 공사를 2천만원 정도 들여서 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수영장 부분도 제가 대형사업장 점검 이후에 여러 가지 전문 지식이 없기 때문에 경상북도 수영연맹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전문가를 4명 정도 초빙해서 점검을 해봤습니다. 해 본 결과 샤워장 시설이나 수영장 스타트 시실 이런 모든 부분이 준공검사를 맡고도 사용이 불가능할 정도로 시설이 미비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오늘 질의드린 요지는 친활력사업 어제 추경에 올라온 것 보면 용역비가 3억3천만원과 차이가 납니다. 물론 체육센터 짓기 전에도 충분한 용역을 줘서 설계를 했습니다마는, 사실상 관계자나 전문가나 이런 분들을 같이 초빙해서 사전 설계할 때 같이 참고를 했으면 원만한 공사가 되지 않았나 하는 저의 의견입니다. 그리고 수영장 점검 상태를 보면 1m80cm 수심이 되어도 스타트 설치대를 해 놓으면 어른들이 다이빙을 할때 이마를 깨는 부분이 많답니다. 1m50cm이하인데도 스타트 설치를 해 놓은 것은 전문가가 하는 얘기가 준공검사를 맡고도 철거를 해야된다는 식으로 이야기 하고 또 제가 여성 샤워장을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여성 전문가의 이야기로는 설계를 남자분만 했는지 어느 목욕탕가나 샤워장 시설은 앉아서 하도록 되어 있는 샤워를 해야 되는데 남자들 샤워처럼 높게 해서 여자분들이 사용을 할 수 없답니다. 샤워시설을 이런 부분이라든가 상당히 공사하기 전에 신중히 다루지 않은 부분 추후 또 변경해야 될 부분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올라온 예산을 보니까 앞으로 운영계획에 대해서 1억1,500만원에 대한 용역비가 올라와 있습니다. 문경시에서 운영하는 수영장이 신문에도 좋은 사례가 났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것을 잘 참고하셔서 운영하는데 미비점이 없도록 하시고 추후에 이런 공사가 꼭히 이번 체육센터 뿐만 아니고 영덕군 관내에 이런 공사를 할때는 용역비만 계속 올라가 있는데 전문가에게 주는지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지역에 있는 전문가도 초빙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본 의원이 질의한대로 문화체육시설은 많은 부분이 공사관계도 그렇고 사업장 점검 결과보고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많은 문제점이 있는데 향후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시정할 것인지 과장님 복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앞으로 어차피 제가 준공을 해야 될 부분이고 당초 2003년도에 설계 할 때와 지금 의원님께서 와보시고 이런 부분은 시정하는 것이 좋겠다 현실적으로 시정의 필요성이 있고 해서 설계와 변경하는 부분이 너무 차이가 나고 또 기본 기둥이라할까 이런 문제를 건드려야 된다면 설계변경이라든가 사업비가 또 많이 들고 제가 검토를 해가지고 제가 의원님 하고 생각이 같다고 해도 시정이 안될 부분이 조금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만약에 사업비가 조금 들어서 많이 차이 안난다면 시정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계속해서 점검하고 있기 때문에 시정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도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구분구분해서 점검한 결과를 보고드리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안 그래도 그저께 수영장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이 몇 분 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비가 가장 문제가 되는데 2003년도부터 사업이 시작되었는데 지금 95%가 넘어서는 공정을 들어섰기 때문에 큰 부분에 대해서 손을 댄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금액의 한계를 제가 지을 수는 없지만 천만원, 5백만원, 건축전문가가 봤을 때 가능한 것은 협의를 해서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안 되는 부분은 양해를 구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미비한 점은 시간관계상 군정질문 때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 있습니까? 예. 박복규 의원님

예. 골프장 관계가 마침 나와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간에 문화관광과에서 일도 많이 하기 때문에 질의도 많이 받고 열심히 하는 것으로 저는 믿겠습니다. 군이 골프장을 원해서 영덕에 골프장이 오게 됐습니다. 골프장이 오기까지 경위는 영덕군이 어떤 세부적인 계획을 세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골프장에 대해서 주민들의 불만이 한껏 고조되고 있습니다. 연일 이 땡볕에 데모를 하고 주일마다 합니다. 토,일요일은 가차없이 합니다. 한달간 집회를 하는데 군에서 책임이 전혀 없다고 볼 수 없는 일이고, 그러나 이 주민들의 마음을 해소시켜 줘야 되는 것은 군이 해야 할 의무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골프장 관련이든 기타 관광사업이든 군청에서 책임이 어떤 형태로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책임이 많다 없다 떠나서 책임이 있는데 군에서 골프사업을 유치했기 때문에 주민들을 잘 설득해서 원만하게 골프장이 설치되도록 할 의무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 과에서도 저도 아침 저녁으로 이 일을 챙기고 있습니다마는 잘 안되고 있습니다. 골프장에 대해서는 장황하게 준비는 해왔습니다마는,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대표자도 세 번 네 번 바뀌었고 처음 추진서부터 10여년이 지났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아시는 바와같이 얼마전에도 주민을 위하고 골프장을 위하고 서로 조정도 거쳤습니다마는, 골프장이 의견이 접근돼서 골프장이 조성이 돼서 정상적으로 영업이 돼서 관광소득도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기내 일이 잘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5시30분에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종열 의원

과장님 보건소장으로 계시다가 지난 7월 인사로 사회복지과장으로 부임하셨는데 보고서 내용중에 보훈문화 승계사업 6쪽입니다. 제21회 영해 3.1문화행사 사업비 7,500만원을 자료대로 보고하셨는데 지금 여기 괄호열고 국비 1,600만원, 도비 1,300만원, 군비2,700만원, 자부담4,400만원하면 1억입니다. 그러면 2,500만원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부분을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 16%,

연초 보고시에는 3천만원이었습니다. 그 때 당시는 국비가 내시결정이 되지 않았고 도비 역시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때 내용 3천만원을 일단 참고로 하겠습니다마는, 오늘 보고서 내용중에 보면 사업비 7,500만원을 정산했다고 봐야 되는데 괄호안에 그 내용을 보면 합계가 1억입니다. 그러면 2,500만원이라는 돈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자부담이 2,900만원인지?

이 문제는 확인해서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내용을 좀 더 자료가 어떻게 된건지 상당히 미진한 부분이 많습니다.

군비 2,500만원 아닙니까?

% 아닙니다. 무언가 착오가 있었는 모양입니다.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내일까지입니다마는, 이런 식으로 계속 업무보고를 하게 되면 우리 의회 차원에서 재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좀 더 자료를 성실하게 준비해 주시고 보고시에도 충분한 자료를 실무담당을 통해서 참고로 해두셨다가 보고를 해야 되는데 오늘 오전부터 계속보면 연초 보고시에 누락, 군비도 상당한 금액이 차이가 있고 물론 국비 도비를 예시에 대한 것을 상세히 설명하셨습니다마는, 오전중까지만 해도 그게 별로 없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본 의원이 궁금할 정도 같으면 예를들어서 군민들이 연초에 보고를 기억하고 계셨다가 오늘 내용을 보신다면 도대체 어떻게 되겠습니까? 좀더 성실한 자료 준비를 해주시고 성실한 질의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그리고 9쪽입니다. 활기찬 노후생활을 위한 노인복지시설, 저소득노인생활안정지원 이 부분 역시 오늘 전 사회복지과장께서 배석하고 계십니다마는, 지난 연초 보고시에 14,205명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거동불편 노인음료식사배달 220명이라 했습니다.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이런 부분도 다시 한번 연초 보고서와 오늘 보고서를 검토하셔서 틀림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향후 이런 보고서는 의회에 제출하지 않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아까 3/1문화행사에 1억이 됐다는 것은 저의 불찰로 확인을 못했고 앞에 인원이 변동된 사항은 사업비 변경부분은 챙겼는데 인원변경에 대한 부분은 그 당시 사업비가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이번에 변경되는 것은 최종 변경된 인원으로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설명하신다면 이해가 안갑니다. 안가는 것이 경로연금은 연초에 14,205명이라는 숫자에서 지금 우리군민 전체 인구에 육박할 정도로 증원됐다고 봐야되거든요. 그러면 경로연금수당 지급으로 봐서는 당시에는 30억1,400만원 오늘 보고서에는 31억2,500만원 도비 국비 내시로 봐서는 이해합니다. 그런데 숫자 산출이 14,205명에서 46,428명이라는 사업비 금액과 숫자상으로 봤을 때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저도 지금 동감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3.1문화행사에 금액 1억이라는 것은 이제 담당부서에서 나오는 것은 %로 나옵니다.

같은 맥락에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최종열 의원님도 질문하셨고 아까 이태희 의원님도 질문하셨는데 물론 과장님들이 숫자에 밝은 분이 계시는가 하면 기획에 밝은 분이 계시는가 한데 조금전에 최종열 의원님이 질의를 하셨듯이 사전에 자료검토를 안해나왔다는 것이 절실히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제가 질문드릴려 하는 순간에 뒤에서 자료가 나오니까 %라고 나오는데 다른 과에는 다 괄호뒤에 금액이 나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과에는 앞장을 봐도 다 %로 나옵니다. 유독히 사회복지과만 괄호뒤에 %로 나옵니다. 과별로 자료가 일목요연하게 제출되지 않는데 대해서는 사전에 검토안한 부분이 많습니다. 조금전 설명할 때도 숫자상으로 억단위 정도는 읽을 수 있습니다. 6,600에 백만단위가 있으면 저 역시도 숫자를 많이 다루어봤지만 짚어봐야 됩니다. 이런 부분 사회복지과만 아니고 다른 과에서도 밑에 계원들이나 담당과에서 숫자를 잘 명기해서 사전에 토를 달아서 나오도록 해서 보고하는데 앞에 숫자도 과장께서 상당히 틀린 부분 금액을 말씀합디다. 앞으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열 의원의 보충질의에 갈음하겠습니다.

과장님 동료 의원이 제 질의중에 중간에 보충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가 맞는 것 같은데 그러면 7,500만원에 대한 국비 도비 군비 자부담이 얼만지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그걸 제가 파악을 안해 왔습니다.

이런 부분도 앞으로 금액 명시를 해달라는 주문을 다시 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 예. 이태희 의원

수고했습니다. 4쪽 취로형 자활근로실시 보세요. 본 의원이 질의하는 것은 2005년도 2월부터 12월까지 기한이 있는데 1억4천만원이 국비와 도비 군비가 포함되어 있는데 지금현재까지는 1억2천만원이 취로가 되고 있는데 본 의원 내용은 세 번째 란에 보면 취로목적이 국도 꽃길조성 및 행락지 환경정비라 되어 있는데 본의원이 알기로는 수년전부터 주민들에게 말로 표현해서 좋은 소리는 못듣습니다. 왜냐하면 농사를 한참 짓고 있는데 도로가에 보면 사람이 7명씩 꽃길조성하고 있는데 농가에서는 예를들어서 사람을 사지 못하는데 도로가에 병곡부터 영해 도로가에 나와서 하니까 행정적으로 좋지만 주민들로 봐서는 상당히 안좋은데 여기에 대해서 영양군에도 물어 봤습니다. 영양군은 군수님이 특별히 지시해서 없는 사람에 대해서 취로사업을 돌려서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한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영덕만 주로 꽃길조성하는데 쓰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처음 왔기 때문에 소신을 밝혀 주시고 두 번째 6쪽에 이태경 의원님 보충설명 들었습니다마는, 도해단 광장 휀스설치 5백만원 이거는 언제 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 추진계획에 보훈행사 추진에 잘 아시다시피 벽산 김도현 선생도 지난 7월 20일날 영양에서 700명이 모여서 경북대 교수가 특강을 했습니다. 제가 가봤는데 두시간 동안 하는데 참 놀랐습니다. 그 내용은 11월 7일날 도해를 했는데 한 시간 반 정도 무지개가 썼다는데 그 교수 말에 의하면 한나절 오전까지 안개가 서렸다는 중요한 자료를 주고요. 물론 여기에 대해서 딴 것도 중요하지만 내용을 보니까 8월 18일날 음력으로 7월 14일날 행사하는데 한 500명이 영덕에 추모행사로 최고 많이 모인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향비라도 다만 얼마 만찬비에 정부에서 지원해 주어야 되지 싶은데 과장님 견해를 답변해 주십시오.

우선 벽산 김도현 선생 추모행사는 8월 도해단에서 계획된 것인데 여기에서 더 추가적인 지원사항은 지원 기준이 어떤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곤란하고 규정이나 예산상을 보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광장의 휀스설치는 2월달에 5백만원 들여서 완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취로사업에 우리가 유형이 휴경지를 이용한 영농근로사업과 취로형 자활근로사업이 있는데 세부적으로 농가에 일손이 모자라는데 지원해주고 취로형태로 저소득층에 지급된다는 그런 유형은 제가 알고 있는 범위내에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상세한 규정이나 지침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했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용대 의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공중화장실 시설개선이 다 완료된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아마 확인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아직도 완료가 안되었습니다. 달산 옥산 매표소에 노후된 화장실을 고정식화장실 시설 개선하는데 지금까지 완료가 안되었는데 이런 시설은 피서객들에게 깨끗하고 좋은 환경을 주기 위해서 시설개량을 하는데 피서철 되기 전에 완료를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안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안된 것은 할 수 없지만 다음부터는 좀 미리 서둘러서 봄에 시작해서 피서철 시작되기 전에 사업을 완료하도록 명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예. 박복규 의원님

11쪽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2006년 12월에 준공이 가능하겠습니까?

소각장 설치를 다시 하는 것이 조금 그런 것 같고 환경관리자원센터를 미리 사업을 착공해 놓고 후속조치를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소각장이 만들어지면 음식물쓰레기도 동시에 소각하게 됩니까?

예. 음식물 쓰레기도 같이 처리시설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인터넷을 통해서 기암리에 스님께서 진정서 올라온 내용을 보셨죠? 그 사실이 10년전부터 기암리 주민들이 그동안 많은 고통속에 살아 왔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일부 쓰레기매립장의 주민들이 대가라 하기에는 표현이 그렇습니다마는, 그래도 위로차 어떤 지원혜택을 받아 왔지만 그 쪽의 주민들은 많은 애로를 겪어 왔습니다. 원인이 뭐냐하면 음식물쓰레기입니다. 그 냄새 때문에 많은 고통을 겪어 왔는데 스님의 진정서도 접수됐고 이런 맥락으로 보면 현재는 냄새는 많이 줄어 들었습니다. 그러나 안 나는 것은 아니죠. 이런 부분도 주민들이 그동안에 많은 고충도 있었고 앞으로 현재 수준이하로 주민들 피해가 없도록 해주시고 사찰은 또 많은 사람들이 좋은공기와 정신적인 수양을 하기 위해서 찾아오는데 냄새 때문에 사실 내용 그대로 피해본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들도 우리군이 직접적인 책임도 어쩌면 있다고 볼 수 있지만 그런 부분도 감지해서 특별히 관리 지도 그 분들에 대한 그동안의 피해에 대한 보상이라기 보다 위로차 챙겨줄 수 있는 행정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저도 거기 약사암 현남스님을 두 번 정도 만났습니다. 제가 6월 1일자로 와서 현장도 두어번 가고 스님도 만났는데 스님은 실제 요구사항이 현재 축산있는 쪽에 그 쪽으로 다시 이전하는 것으로 한다면서 상수도 시설을 요구합니다. 지금 거기 보니까 영덕쪽으로 가면 노물에서 끊기고 하니까 해 준다면 사업비가 3천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해당부서하고 협의도 했습니다. 내일 스님이 군수님 면담요청을 해서 면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지로 공기가 저기압일때 냄새가 좀 납니다. 우리 영덕군 관내 음식물처리 거기서 안하면 할 수 없습니다. 음식물쓰레기는 10% 정도 밖에 안됩니다. 거기 비료하는 내용에 내용물에서도 냄새가 날 수 있는데 그러나 공장이 미리 됐고 약사암이 나중에 생겼습디다. 가능하면 간접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으면 해야 안되겠나 해서 스님하고도 협의를 했습니다. 가능하면 할 수 있도록

잘 알겠습니다. 방금 말씀중에 공장이 사찰보다 미리 지어졌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알기로는 반대입니다. 최대한 성의를 표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희 의원님

7쪽에 오십천 자연형 하천정화사업에 내용을 잘 설명들었는데 과장님께서는 영해면 소방서 그 뒤에 제방너머에 안 가보셨죠? 거기 가 본 공무원이 계십니까? 제가 그 위로 자주가는데 저녁에 한번 앉아 보십시오. 모기하고 형편없습니다. 차 하나 부서진 것도 있고 거기 4차선 나면 안가보면 모릅니다. 오십천은 영덕군 소재지에 있기 때문에 깨끗한 줄 알고 있는데 정비를 해야 됩니다. 한번 가봐야 됩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입니다. 지금 7번국도가 개통이 된다고 정비를 많이 하고 있는데 소방서 그 쪽으로 내려서면 아직 이런 데가 있구나 물이 시커멓습니다. 여기가서 정비를 해야됩니다. 두 번째는 어제 아래께 이야기인데 배낭 많이 메고 해수욕장 많이 옵니다. 영해 시내버스 화장실 돈좀 들이세요. 2002년도 10월 21일자로 영덕 터미널 화장실 지원해 주었대요. 아까 총무과장이 혁신적으로 하자 하는데 조사만 자꾸 하면 뭐합니까? 예산이 물론 개인 터미널이기 때문에 개인이 해야되지만 영해 터미널 화장실 이런 곳이 없다 개인이 형편이 안되면 예산세워서 해 줘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소방서 제방너머 제가 못 가봤습니다. 가보고 조치할 수 있으면 하는데 까지 하겠습니다. 영해 시내버스 화장실은 해당부서하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최종열 의원님

최영식 동료의원님께서 11쪽에 생활쓰레기 소각시설 설치사업 질의내용중에 음식물 쓰레기도 소각할 수 있다고 답변하셨는데 본인이 알기로는 글자 그대로 생활쓰레기 소각시설입니다. 음식물 쓰레기는 생활쓰레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하지는 않았습니다. 소각하는게 아니고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이 거기 다시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그게 2007년부터 쓰레기 분리수거가 전면적으로 시행되죠?

지금 시단위는 하고 있고 군단위는 아직 확정은 안됐지만 2007년도나?

내년도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용대 의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7쪽입니다. 17쪽 맨밑에 저소득층 고용촉진훈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금년 해마다 계속하는 사업이죠? 그런데 작년에도 이 정도 인원 아닙니까? 그런데 훈련을 마치고 취업이 된 분들이 있습니까?

취업은 1차적으로 다 되는데 오래는 못 있습디다.

우리가 돈을 들여서 교육수료가 목적이 아니고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직장생활을 하도록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교육수료로 끝낼 것이 아니고 수시로 확인도 해봐야 합니다. 당초에 목적을 달성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는 취업을 시켰으면 몇 개월 만에 한번씩 확인도 해보고 다른 업무도 많지만 추적을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민속채소생산기반조성인데 돈이 많지 않지만 3,700만원 예산인데 민속채소는 어느 지역에 설치했으며 어떤 품목을 어떻게 재배하는 것입니까?

민속채소는 시금치 원래 작목반에 지급을 했습니다.

시금치를 민속채소라 합니까?

다른 채소도 많이 있습니다. 올해 사실 영해쪽에 많은 물량이 간 것은 3월달에 눈이 많이 와서 하우스가 상당히 많이 무너졌습니다. 그 복구작업으로 우리 산업경제과에서 갖고 있는 재원을 영해 축산쪽으로 많이 투자를 해줬습니다. 복구사업차원에서

우리가 목표하는 성과를 거두도록 해야겠습니다. 그 다음에 2쪽입니다. 영덕농촌발전계획컨설팅 추진인데 연초에 보고시에는 사업비 8천만원을 농협이 전체 부담하는 방향으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보고했죠?

우리 군비 8천만원하고요?

당초에 보고할 때는?

당초에 보고할 때 농협에서도 일부 부담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당초에 보면 농협자체사업비로 부담예정이라고 보고했는데 물론 사업비 2천만원 불었습니다. 오히려 군이 70% 농협30%를 부담해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그 때 농협에서 자체 사업비 부담예정이라고 했는데 그 때 농협에서 약조가 있었기 때문에 서류에 보고를 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회원조합에서 2천만원을 부담하고 군지부에서 3,500만원 구두 승인됐다고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회원조합이 2천만원이 안되고 군지부에서도 3천만원을 내고 우리가 예산 8천만원중에 7천만원 내고 그래서 이 사업을 했습니다.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당초 보고때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8천만원은 농협 자체사업으로 부담예정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보고서에 보면 군비로 7천만원 했기 때문에 물은 것입니다. 그런 사정이 있었으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태경 의원님

2쪽에 중소형 농기계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제가 개인적으로 질의드린 적도 있는데 계속적으로 농민들이 질의하는 내용은 하필이면 왜 소형 농기계 경운기만 국한하는지 그게 아니라도 비료살포기나 농가에서 필요한 농기계가 숱하게 있는데 꼭 경운기만 한정하는지 경운기만 한정한다면 왜 하필 단일 회사 경운기만 한정하는지 농민들의 질의가 많이 있습니다.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기계 사업이 6쪽에 보시면 곡물건조기, 논두렁조성기, 다목적관리기, 파종기, 제초기, 자동물분무기, 하우스용 분무기, 폐비닐 수거기 해서 8종 209대를 공급했고 올해 실지 경운기가 '97년 이후에 한 대도 공급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농민들하고 수의를 해보니까 경운기가 97년이후에 공급이 안돼서 공급을 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순수 군비로 올해 84대를 했고 단일기종은 없습니다. 누구든 신청을 국제든 대동이든 신청하는대로 다 받아줬습니다.

6쪽에 설명드린대로 다른 농기계도 있습니다마는, 농민들이 원하는 것은 비료살포기를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방면으로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다른 의원님? 이원용 부의장님,

5쪽에 친환경농업기반 조성에 유기질 비료 지원관계인데 당초 계획은 200ha에 1억3천만원 지원되도록 되어 있는데 실적에 보면 1,438ha에 2억6천522만2천원이 지원됐네요. 이건 계획대비 지원 면적이 굉장히 차이나는데

당초에 200ha에 대해서 80%를 적용해서 논에 줄려고 했습니다마는 꼭 논에만 줘서는 안되겠다 1차적으로 신청을 받아 보니까 40% 가지고는 사업을 안하겠다 해서 다시 논밭 구분을 안하고 새로 신청을 받아서 80%지원 비율에서 40%를 낮추었습니다. 밭 같은 경우는 비료양이 적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 기준에 의해 신청을 받아서 확대 공급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가지 말씀드리면 저희들 농림사업이 보통 보조사업비 80%있고 60%도 있고 40%도 있어서 올해 국도비 사업을 제외하고는 40%를 거의 다 맞췄습니다.

앞으로 화학비료가 7월달부터 현실화 되었습니다. 정부가 화학 비료를 줄이는 대신 유기질 비료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 마련이 내년부터있다는데 구체적으로 내용을 과장님이 알고 계십니까?

저희들 대단위 친환경 들판조성계획을 1000ha이상 할려고 사업계획서를 농림부에 보고를 했습니다. 그게 결정이 되면 국비 지방비 사업 합쳐서 300억 사업이 됩니다마는, 제가 역량이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울진친환경 엑스포 때문에 사실 내년에도 사업을 못하고 저 내년도로 한 해 늦추었습니다.

이런 문제는 하여튼 친환경쪽으로 가야되기 때문에 도비나 국비를 많이 확보해서 농가에 많은 보급을 해서 혜택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최종열 의원님

재원 확보는 어떻게 했습니까?

나머지는 자부담입니다.

우리군에서 1억3천만원 군비부담하고

아직 남아 있습니다. 다 주지는 않았습니다.

다음은 14쪽 역시 친환경농업 실천기반조성사업 유기질 비료지원 사업량은 연초에 보고대로 맞습니다. 이 역시 포당 가격으로 치면 포당 2,500원이죠? 사소한 일 같습니다마는, 수치상으로 계산이 안 맞습니다.

군비 40% 자부담 60%입니다.

자부담이 60%라도 포수대 2,500했을 때 1억2천밖에 안된다 말입니다. 그러면 1억3천400이 안맞잖습니까? 계수조정이 필요합니다.

그 관계는 제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15쪽 연초에 얼마였습니까?

연초에 2,500만원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포수가 이 역시도, 이건 군비 50%이네요?

당초에는 7천포를 계획했습니다. 10,000포를 공급해 줬습니다.

군비는 50%입니다.

잠업이 사양산업이라서 실지 줄기 때문에 조금 더 지원해 줬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경제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청취하지 못한 업무보고는 내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