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법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종철입니다. 23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헌신 봉사하고 계신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충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늘 고마움과 존경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4회계년도 결산승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추진경과를 먼저 보고 드리면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은 일반회계 및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기금운영특별회계 등 4개의 기타 특별회계를 대상으로 대전광역시 대덕구 결산검사 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에서 선임 위촉하여 주신 원법현 결산검사 대표위원님과 두 분의 공인회계사에게 지난 5월 23일부터 6월 11일까지 20일간에 걸쳐 심도 있는 검사를 받은 바 있으며 오늘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과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서에 의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총괄 및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입니다. 세입세출결산 총괄입니다. 200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결산총괄은 전년도 이월금 180억 5,815만 9,120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1,421억 4,715만 9,120원이고 수납액은 1,455억 3,232만 6,606원이며 지출액은 1,073억 6,787만 9,652원으로 그 차액 381억 6,444만 6,954원은 2005회계년도회계별로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 내역은 명시이월이 197억 3,123만 9,720원 사고이월이 27억 3,768만 6,240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17억 2,924만 5,000원, 순세계잉여금 139억 6,627만 5,994원입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2004년도 일반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180억 1,876만 6,320원을 포함하여 1,388억 1,876만 6,320원이고 수납액은 1,421억 109만 1,823원이며 지출액은 1,055억 252만 7,992원으로 그 차액 365억 9,856만 3,831원은 2005 회계년도에 회계별로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이월내역은 명시이월이 197억 3,123만 9,720원이며 사고이월 26억 8,526만 1,240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16억 9,206만 8,000원 순세계 잉여금이 124억 8,999만 4,871원입니다. 다음은 2004년도 기타 특별회계의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3,939만 2,800원을 포함하여 33억 2,839만 2,800원이고 수납액은 34억 3,123만 4,783원이며 지출액은 18억 6,535만 1,660원으로 그 차액 15억 6,588만 3,123원은 2005회계년도 회계별로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이월내역은 사고이월이 5,242만 5,000원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이 3,717만 7,000원 순세계잉여금이 14억 7,628만 1,123원입니다. 가항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운영특별회계 12쪽에 나항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 13쪽 다항 주차장운영특별회계 라항수질개선특별회계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2004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에 대한 세입결산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1,421억 4,715만 9,120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2.4% 증가한 1,455억 3,232만 6,606원으로 전년도 실제 수납액 1,331억 8,964만 4,271원 보다는 9.3%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16쪽입니다.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1,421억 4,715만 9,120원으로 이의 75.5%에 해당하는 1,073억 6,787만 9,652원이 지출되어 전년도 지출액 898억 4,933만 3,096원보다 19.5%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상황은 세입결산액에서 세출결산액을 제한 차인잔액은 381억6,444만 6,954원으로 명시사고 이월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을 제외한 순세계 잉여금 139억 6,627만 5,994원을 2005년도 본예산 및 1회 추경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일반세입세출결산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3쪽 세입결산입니다. 세입결산은 예산액 1,208억원과 전년도 이월액 180억 1,876만 6,320원을 합한 예산현액 은 1,388억 1,876만 6,320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이보다 2.4%증가한 1,421억 109만 1,823원입니다. 실제 수납액의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수입 134억 9,743만 1,810원 세외수입이 533억 9,841만 5,013원이고 지방교부세 18억 3,700만원 조정교부금 360억 2,000만원 국고보조금이 245억 8,326만 9,000원 시비보조금 127억 6,497만 6,000원입니다. 25쪽에서부터 29쪽까지 목별 조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0쪽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388억 1,876만 6,320원이고 76%인 1,055억 252만 7,992원을 지출하고 그 잔액 224억 1,650만 960원은 2005회계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이월내역을 말씀드리면 명시이월이 46건에 197억 3,123만 9,720원 사고이월이 13건에 27억 3,768만 6,240원 집행잔액이 108억 9,973만 7,368원입니다. 32쪽부터 176쪽까지는 위에서 보고한 세부내용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7쪽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입니다. 먼저 179쪽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운영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185쪽 보시면, 185쪽 세입결산은 세입예산현액 11억 1,100만원의 7.2%가 감소한 10억 3,122만 5,054원을 수납하였고 189쪽입니다. 189쪽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11억 1,100만원의 0.03%에 해당하는 3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차인잔액 11억 1,070만원은 2005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93쪽 의료보호 기금운영 특별회계결산입니다. 199쪽을 보시면 됩니다. 199쪽 세입결산은 예산현액 1억 9,000만원의 0.3% 증가한 1억 9,064만 2,398원을 수납하였고 203쪽입니다. 203쪽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1억 9,000만원의 88%에 해당하는 1억 6,718만 1,320원 지출하고 차인잔액 2,281만 8,680원은 2005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05쪽 주차장 운영특별회계결산입니다. 211쪽 세입결산은 예산현액 13억 8,000만원의 9.8%가 증가한 15억 1,498만 6,231원을 수납하였고 215쪽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13억 8,000만원의 84.5% 에 해당하는 11억 6,599만 9,460원을 지출하였으며 그 차인잔액 2억 1,400만 540원은 2005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19쪽 수질개선 특별회계결산입니다. 225쪽 세입결산은 예산현액이 6억 4,739만 2,800원의 7.3%가 증가한 6억 9,438만 1,100원을 수납하였고 229쪽입니다. 229쪽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6억 4,739만 2,800원의 82.2%에 해당하는 5억 3,187만 880원을 지출하였으며 5,242만 5,000원은 사고 이월하고 차인 잔액 6,309만 6,920원은 2005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33쪽 기금결산 결산입니다. 235쪽 현재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푸른대덕기금 등 10종으로서 전년도말 58억 6,288만 3,651원에서 5억 7,617만 1,621원을 수납하였고 1억 8,849만 5,290원을 지출하여 2004년도말 현재액은 62억 5,055만 9,982원입니다. 237쪽부터 245쪽까지의 기금 결산 보고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7쪽 채권현재액 보고입니다. 251쪽 전년도말 채권 현재액은 2억 9,025만 7,192원에서 2004년도에 1억 732만 470원의 채권이 발생하였고 8,325만 8,502원이 소멸되어 2004년도 말 현재액은 3억 1,431만 9,160원입니다. 257쪽 채무결산보고입니다. 전년도말 현재 18억 5,717만원에서 2004년도에 2억 1,447만원을 상환하고 2004년도 말 현재액은 15억 8,270만원입니다. 다음은 263쪽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2004년도 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은 총 864억 8,837만 1,000원으로 토지가 222만 2000평방미터에 614억 2,101만 3,000원 건물이 5만 191평방미터에 250억 1,735만 8,000원 기타가 10건에 5,000 만원입니다. 269쪽 물품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신규 취득 등으로 10억 2,273만 9,000원이 증가하고 매각 폐지등으로 1억 8,519만원이 감소하여 2004년도 말 현재 물품현황은 총 826종에 49억 6,175만 8,000원입니다. 271쪽부터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까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일반회계와 기타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검사를 대전광역시대덕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구 의회에서 선임한 세분의 검사위원으로 하여금 20일간 검사를 받는 바있습니다. 검사결과 검사위원들로부터 통보받은 검사 의견서에 제시된 지적 사항 총 4건에 대하여는 시정이 가능한 사항은 이미 조치 완료하였고 앞으로 개선운영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 또는 개선하여 동일한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의 하시는 과정에서 지적하여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도 적극적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충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예산의 집행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적법하게 운용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여 왔습니다만 결산검사 과정에서 도출된 바와 같이 미진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결산검사 결과 지적한 사항들은 최선을 다하여 시정 조치하고 앞으로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다짐드리며 위원님들께서 결산서상의 항목별 내용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상세한 설명을 요구하시는 부분은 담당 실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쪽록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당부 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민순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4회계년도 결산검사시 의원대표로 참여하신 원법현위원님께서 결산검사 결과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