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향화 의원 발언

예.

우리 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실과장으로부터 소상히 답변을 듣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집행부에서 설명을 소상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집행부 직원이 와서 설명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건위원회 심의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 산업건설위원장께서는 심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정희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2004회계년도 해남군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산업건설위원회소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 32건의 개선 및 권고사항중 산업산업건설위원회소관은 18건입니다. 첫 번째, 2003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불이행입니다. 2003년도 결산검사시 농공단지 특별회계는 폐지하고, 농공단지에 소요되는 각종 사업비는 농공단지에서 자체 해결토록 하고, 불가분 지원이 필요하면 일반회계에 계상 시행토록 의견을 개진하여 2004년도에 농공단지 특별회계는 폐지되었으나 농공단지 특별회계에서 집행을 재고하도록 하였던 예산 40,324,870원을 집행함은 이해하기 곤란하므로 앞으로는 이러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해남군 체육진흥 기금 조성 운용 철저입니다. 해남군은 체육진흥 발전을 위하여 체육진흥기금을 조성 운영하고 있으나 기금 적립액이 7억5,200여만원으로 매년 도민체육대회, 도민생활체육대회 및 각종 도 단위 대회에 출전하고 있으나 그 소요경비가 3억여원이 소요되는데 기금 이자수입으로는 충당되지 못하여 일반회계에서 부족분을 보전함으로써 많은 제약을 받고 있으니 군 체육진흥 발전을 위하여 기금 목표액을 확대 조성하여 이자수입만으로 탄력적이고 신속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세 번째,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기금 특별회계 운영강화 및 시행규칙개정 검토입니다. 농가 소득지원 및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자금은 원예축산 등 농업소득 사업 추진을 희망하는 농가나 저소득층의 생업자금, 학자금 등을 2년거치 3년 상환에 연리2%의 저리자금을 가구당 20,000천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농가 소득증대나 생활안정을 위해 많은 주민이 선호할 수 있는 자금임에도 2004년도 주민소득지원 사업은 계획대 47%,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은 계획대 7%밖에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해남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조례 시행규칙 제7조2항에 의하면 융자금이 15,000천원을 초과할 경우 담보물을 설정하도록 되어 있고, 동 규칙 제11조에는 연대보증인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제출토록 되어 있는 바, 융자금 차액 5,000천원 때문에, 물적 담보를 설정해야 하는 부담 때문에 기금사용을 희망하는 주민모두가 15,000천원이하로 융자금을 신청하고 있으므로 신용대출 한도액을 상향조정 또는 담보설정을 폐지하는 조례시행규칙개정이 요망됩니다. 네 번째, 2004 산채류 재배단지 사업자 선정 부적정입니다. 산채류 재배단지 지원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농업, 농촌기본법 제4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1조와 농림사업 실시규정 제15조의 규정을 참고하여 사업선정심의회를 구성하여 사업자 선정기준에 의해 사업자를 엄선하여야 함에도 사업신청자 8명중 옥천면 백호, 김장하등 2명을 임의로 사업자로 부적정하게 선정, 농가당 도비 및 군비 5,000천원씩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사업선정 기준을 마련하고 사업선정심의회 구성 운영 등으로 사업대상자 선정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2004 산채류 재배단지 지원사업 사후관리 소홀입니다. 산채류 재배단지 지원사업 완료즉시 농림사업실시규정 제39조의 규정에 의해 사후관리 카드를 작성 비치하고, 담당공무원을 지정 매분기별로 사후 관리상태를 확인 점검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함에도 사후관리 카드 미비치 등 사후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후 관리카드를 작성 비치하고 공무원을 지정 사후관리지도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묘포장 특별회계 운영실적 부진입니다. 아름다운 고장가꾸기 사업 추진의 일환으로 묘포장 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함에 있어 2003년 군, 읍·면에 조성한 18개소의 묘포장을 관리·운영하고, 신규 묘포장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예산을 편성 운영해야 함에도 2004년 묘포장 특별회계에 140,618천원의 재원을 확보하고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080천원만 집행하고 나머지 138,638천원은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여 불용 처리하였으나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2004 농림사업 사후관리 소홀입니다. 농림사업으로 시행한 각종 보조지원 사업은 완료 후 농림사업 실시규정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장별로 사후관리카드를 비치하고 담당공무원을 지정, 매년 분기별로 1회이상 현장 확인 점검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선도농가 컴퓨터 공급사업 및 인삼, 녹차, 버섯 현대화사업 및 재배사등 고소득 작목 전환사업은 사후관리카드를 비치하지 않고 사후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으니 사업장별로 사후관리카드를 작성 비치하고 공무원을 지정 사후관리지도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학교급식지원 사업 지연 추진입니다. 2004년부터 처음 시작한 학교급식 재료 지원사업은 우수한 농수산물을 성장기 학생들에게 제공하여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고 관내 농수산물의 소비촉진과 수급안정을 위해 실시하는 사업으로써 2004년 1회 추경예산에 2억6,300만원을 확보하여 7월부터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도비 보조금 교부결정과 해남군 학교급식비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이 지연됨으로써 당초 계획한 7월부터 지원하지 않고 2004년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동안 1억7,960만8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2004 농산물 소형저장고 설치사업자 선정 부적정입니다. 농산물 소형저장고 설치사업에 있어 당초 사업자 대상자인 계곡면 여수리 이성학등 3농가가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 북평면 동촌리 최은섭 등 3농가를 사업자로 재선정함에 있어 농업, 농촌 기본법 제4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1조와 농림사업 실시규정 제15조 규정에 의거 농림사업 심의회를 개최하여 사업수행능력이 있는 사업자를 엄선하여야 함에도 농림사업심의회 절차 등을 거치지 않고 임의로 사업자를 부적정하게 선정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사업선정기준을 마련하고 사업선정심의회 구성 운영등 사업대상자 선정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열 번째, 2004 수산진흥 사업비 예산이월 부적정입니다. 2003년에서 2004년으로 사고 이월된 수산진흥사업비중 당해연도 내에 지출원인 행위를 못한 도서개발사업, 어촌개발사업, 주민숙원사업비등 3억7,615만9천원은 원활한 사업비집행을 위해 명시이월해야 함에도 사고이월로 처리함으로 인하여 2004년도 사업비를 집행하지 못하고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금후 시행사업에 대하여는 예산운용을 철저히 하여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바랍니다. 열한 번째, 2004 해남 특산어 보조사료 공급사업 완료처리 소홀입니다. 어류 사료공급사업 추진에 있어 어류 약식협회장을 사업자로 선정하고 양식협회에서 어류사료를 일괄 구입 어류양식어민 13명에게 공급함에 있어 해남군 재무회계규칙 제1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사료구매 계약서에 의한 관계공무원이 납품한 사료를 확인 검수하고 검수조서를 첨부 완료 처리하여야 함에도 사료납품 검수조서 없이 준공검사로 처리한 것은 관계규정을 숙지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니 금후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처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열두 번째, 2004 해상 전복양식장 관리기 설치사업 사후 관리소홀입니다. 전복 양식어장 관리기 설치사업을 완료하고 사후관리 카드를 작성 비치하여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함에도 관리카드를 비치하지 않고 있는 바 해양수산사업 실시규정 제45조 3, 4항 규정에 의거 관리카드를 작성 비치하고 관리감독 공무원을 지정하여 연1회이상 현장 점검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기 바랍니다. 열세 번째, 기르는 어업 이차보상금 적정성 유지입니다. 기르는 어업 이차 보상금 지급에 있어 높은 이자의 차액을 5/100%범위내에서 지급토록 한 내용인 바 2004년도 23어가에 1억3,340만3천원의 이자보상금을 지급함에 있어 금융기관의 대출 이율이 5/100%를 미치지 못한 융자금은 이율을 확인하여 사실대로 집행하여야 함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 예산 부기대로 일률적으로 5/100%를 지급 처리함은 부당하니 금융기관의 이율 변동상황을 조사한도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회수조치하기 바랍니다. 열네 번째, 어업용 폐스티로폼 감용기 예산운용 부적정입니다. 양식 및 어업활동에서 발생된 폐스티로폼의 감용 시스템 보급을 통한 해양환경 보호 및 해양폐기물의 자원화 처리를 위해 2004년도 본예산에 국비보조 사업으로 감용기 설치사업 예산으로 국비 및 군비 2억원을 확보하였으나 육상설치를 위한 건축비 확보가 안된다는 이유로 2004년 7월 5일 전라남도에 사업포기서를 제출하고도 예산삭감을 하지 않아 불필요한 불용액이 발생되었으니 앞으로는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업무처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열다섯 번째, 2004 해남 브랜드 김 출하 지원사업 미시행입니다. 2003년에서 2004년으로 명시이월된 1억5,900만원의 해남브랜드 김 출하 지원사업은 사업시행인 해남군 수협의 지원요구가 없다는 이유로 사업 시행을 하지 않고 불용처리 되었는 바 전국에서 가장 많은 김을 생산하고 있는 우리군으로써는 양질의 김을 생산토록 하여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대국민 홍보를 통해 소비자의 호응을 받을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니 어민소득증대를 위한 획기적인 해남김 브랜드 시책 개발에 힘쓰기 바랍니다. 열여섯 번째, 수산물 가공 육성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2004년도 수산물가공 시설사업을 2005년도 예산으로 이월조치하고 사업자를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도중에 도비 미부담금 3천만원을 2004년도 2회 추경 예산에서 군비로 확보하였으나 사업대상자가 재정난을 이유로 2005년 5월 31일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 연내 사업준공이 심히 우려되니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사업대상자를 재선정 사업 추진에 착오없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열일곱 번째, 마산 두드럭제 위험도로 개설공사 미발주입니다. 2004년 10월 25일 국비보조금으로 교부 결정된 마산 두드럭제 위험도로 개설 사업 계획은 도로 확 포장 589m에 총 사업비 8억2,095만2천원으로 확정하고, 2004년 추경예산에 군비 2억원을 확보하여 총괄계약으로 발주코자 하였으나 도로선형 결정과정에서 지역주민과 협의가 지연되어 발주하지 못하고 2004년도 확보 사업비 4억원도 명시이월 하지 못하고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주민설명회 개최등 주민을 이해 설득시켜 적기에 사업을 추진하여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처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열여덟 번째, 해남 송용～남송간 도로확포장공사 계속 추진입니다. 해남읍 송용에서 남송간 도로 확 포장공사는 해남읍 안동리에서 남송리까지 6㎞를 확 포장하였으나 잔여구간 1.1㎞는 해남읍 남송리 지역 토지 소유자의 반대로 인해 사업추진이 중단되었는 바 주민을 이해 설득으로 동의를 받아 계속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보고내용에 대해 의문사항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참고하여 2004년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해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위해 정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안건심의를 위해 오후 2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