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고창군의회 발언
정원환 의원 발언
현규
박현규간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고창군의회 제1차 정례회 휴회중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감사대상사업별 보고 및 질의 답변의 건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감사대상사업별 보고 및 질의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업경제과장은 나오셔서 증인선서 후 감사대상 추진사항 전말을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4의 규정에 의한 사항으로서 만일 위증의 경우 동법 제36조 제5항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갑
정병갑산업경제과장
선서. 본인은 고창군의회가 실시하는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과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7월 20일 산업경제과장 정 병 갑
현규
박현규간사
이어서 감사대상사업에 대한 추진사항 전말을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갑
정병갑산업경제과장
먼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붙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현규
박현규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경제과 감사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서류 검증하실 위원님께서 서류 검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제가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밖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내가 지명해서는 안 되는데 산업경제과하고 산림축산과가 그런 모양인데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면서 그것을 누가 바로 전화를 하는가바요. 농가한테 우리 위원님들한테 전화가 와버려. 그게 산업경제과와 산림축산과요. 이런 꼴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 어쩌어쩌했다 했는데 그것이 안 되었다고 하면 그 사람들한테 전화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우리 위원들한테 와버려. 우리 위원들한테 압력을 넣어버려요. 선거에 떨어지지 니가 선거를 할래 안할래. 이것이 무엇이어요? 앞으로 이런 것은요. 그것을 자제를 해주세요. 왜 안에서 일어났던 일을 밖에다 누설을 합니까? 우리 위원들이 하겠습니까? 우리 의사과 직원들이 하겠습니까? 그것이 누구인지 다 알고 있어요. 그런 불상사가 없도록 집행부에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규
김남규위원
거수
현규
박현규간사
예. 김남규 위원님.
남규
김남규위원
방금 우리 박현규 위원장님께서 이런 사항에 장본인이 되었습니다. 내가 지난 7월 12일 날 오후 2시 산업경제과 첫 번째 시간 업무보고 때 여기에 나온 쌀 특화단지 운영체계 개선문제 이것 몇 가지를 지적을 했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회의록 가져오라고 했어요. 내가 혹시 실수한 것 있는가 내가 쭉 읽어 보았어요. 말 못한 것 하나도 없어요. 녹음테이프도 준비하라고 했어요. 여기서 틀어주려고 우리 위원님들 전부다 들어보라고 이게 솔직히 내가 그 이야기를 듣고 내가 덮으려고 했습니다. 부의장님 오시어가지고 덮으려고 했는데 어제는 어떤 이야기 들리느냐 모 어떤 면에 농업경영인 회장단 모임이 있었어요. 거기서 김남규 성토장이 되어버렸데 어제 오후에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거기서 김남규 성토장이 되어 버렸데요. 나보고 어떻게 했가니 농민들한테 가는 지원 사업을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소리를 듣느냐고 내가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했어요. 우리는 회의를 하면은 녹취도 해놓고 회의록도 그 녹취에 의해서 회의록도 작성하니까 내가 전부 빌려주마. 회의록도 공개해주마. 만약 내가 진짜 여러분들이 하는사업이 잘못되도록 했으면 내가 책임을 져주마. 심지어 어떤 사람은 전화해가지고 당신 내년에 선거 안할라느냐고 그러고 무어라고 하신 여보시오 나 그런 식으로 해서 나 군의원 되려고 한 사람 아니요. 당신은 무슨 소리하고 있어. 의원이 어떤 의제된 사항을 가지고 잘못된 것을 잘되도록 지적하고 제도를 바꾸라고 한 말을 가지고 공무원들이 자기들이 하지도 못할 것을 갖다가 그 압력단체나 외부인사를 영입시켜 가지고 그 행정 업무를 마치 자기가 한 것처럼 위화시키려고 하고 우리 산업경제과장 그것 잘 된 것입니까?
병갑
정병갑산업경제과장
답변 드릴까요?
남규
김남규위원
예.
병갑
정병갑산업경제과장
아무튼 그런 사태가 발생했다면 하고 안하고를 떠나서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어째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가 저도 의문스럽습니다. 이런 이야기 자체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 누구 입을 통해서 어떻게 전파가 되어가지고 이런 이야기 사건이 발생했는가 상당히 의문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규
김남규위원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병갑
정병갑산업경제과장
예.
남규
김남규위원
흥덕에 있는 사장 이름이 강성교입디다. 제가 그 사람이 흥덕에 있는지 없는지 몰랐어요. 강성교라는 사람이 전화가 왔어요. 내가 엊그저께 이 명함을 받았어요. 부의장님하고 같이 와가지고 부의장실에 만나가지고 강성교가 그 이야기를 들었데요. 의회에서 업무보고 받는데 친환경농법 이것 단지 보조사업 때문에 문제가 났다하니까 이 사람 회사 외판하는 사람이 이승만이더만. 이승만이한테 이 사람이 전화를 했어. 당신 어떻게 했가니 의회에 난리 났다는데 빨리 말썽 없도록 수습을 해라 전화도 했고 또 본인들이 직접한테 한 것도 아니어요. 옆에 증인이 다 있어. 왜 어믄 소리하면은 내가 몰리니까 나도 다 증인 내놓고 하지요. 대강 그러해가지고 이승만이 무장 단지장을 만났어요. 무장 단지장 문창식씨를 만났어요. 이야기했어. 그래가지고 문창식씨가 우리 집을 왔어. 그래가지고 솔직히 우리 부의장도 이야기 하길래 덮어버리려고 했어요. 어제 오후에 들으니까 농업경영인들 모 면에서 회의를 하는데 김남규 성토장이 되었다고 나보고 형님 무슨 쓸데없는 소리를 했느냐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무슨 쓸데없는 소리를 해야?
원환
정원환위원
과장님께서는 강성교씨께서 아무런 업무보고시에 의원이 가서 이런 이야기해서 주어가지고 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지금요. 담당들이 하지 않고 어떻게 해서 이런 경로가 김남규 의원한테 갔다고 생각하세요? 누가 했다고 생각하세요? 이런 것을 갔다 책임지고 알아낼 생각 없으세요?
병갑
정병갑산업경제과장
아무튼 그날 아까 우리 김남규 위원님께서 지적했지만 김남규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 중에 예를 들어서 누구를 비하했다든지 어떤 자질을 나쁘다고 성토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 앞으로 개선방안을 말씀하시었거든요. 저희들은 앞으로 쉽게 이야기해서 어떤 업무추진에 대해서 큰 문제로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받아드렸습니다. 받아드렸는데 과연 그런 내용을 가지고 누가 그 이야기를 했는가?
남규
김남규위원
밖에서는요. 김남규 또 어떻게 이야기하느냐면 김남규다고도 않고 고창군의회 운영위원장님.
원환
정원환위원
제가 한 말씀 더 드릴게요. 산업경제과는 농민들의 여러 가지 수혜사업을 많이 하는데 그럼 과장께서 자유롭다하면 앞전에 유통센터 할 때 농어민단체 방문시키게 했어요, 안했어요? 의회에 관리계획 승인안 못 받을 때 그것은 어떻게 해서 왔습니까? 농어민단체장들이 찾아오게 한 것은 무엇이어요? 그 이유는 무엇이요? 그것은 누가 했습니까?
병갑
정병갑산업경제과장
산업경제과장이 농어민단체에다 의회에다 진정 내라고...
원환
정원환위원
그것은 누가 했어요?
병갑
정병갑산업경제과장
그것은 모르지요.
현규
박현규간사
정원환 위원님.
남규
김남규위원
위원장님.
현규
박현규간사
예.
남규
김남규위원
제가 끝맺음하렵니다.
현규
박현규간사
예.
남규
김남규위원
저는요. 우리 과장님 이하 우리 산업경제과에 몸을 담고 있는 계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들이 진짜 우리 군민을 위하고 농민을 위한다면은 이런 식으로 안 가진다는 말이요.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언급했지만 의원들이 의정활동하면서 업무보고가 되었던 행정사무감사가 되었던 간에 잘못된 부분은 지적해주어야 되고 개선될 부분은 개선하도록 촉구를 해야 하는 것이 우리 의원들의 일이지 않아요? 이것을 갔다가 의원들이 마치 잘못하고 어느 단체를 비하하고 어느 단체를 욕하고 하는 것처럼 말이 직접 나아가고 바로 그런 것이 아까 과장 말씀하신대로 내가 그런 것이 없었는데 나 솔직히 그러했어요. 행정사무감사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엊그제 산림축산과 있는데 그런 이야기가 나와 버리니까 여기서 지적한 것이 한 시간 반 만에...
병갑
정병갑산업경제과장
제 사견으로 제 개인소신으로는요. 이런 사항 정식적으로 못해도 비공식적으로 자체조사 해보았으면 쓰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사건이 발생이 되었는가?
남규
김남규위원
제가 이야기했지 않아요? 강성교 사장이 누구한테 전화 받아가지고 누구한테 전화했다는 것까지 싹 이야기 해주어버려요.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요. 그래서 저는 나는 누구를 문책하고 나무라는 것보다도 이런 식으로 의회와 집행부가 되어서는 안된다.
병갑
정병갑산업경제과장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과원들 지도를 하겠습니다.
남규
김남규위원
내가 덮어버리고 했으면 그것 공감을 해야지. 그것 완전히 그 단체에 김남규가 어째 버렸다네 이러면 안 되거든요.
병갑
정병갑산업경제과장
그것은요. 아까 이야기 했지만은 우리 김남규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어떤 업체를 해코지 했다던가 어떤 불미스러운 사항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 행정에 개선사항을 지적하신 사항이시거든요.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저도 그저께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은 아무튼 그런 불미스러운 사건에 대해서는 제가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만약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해 나아가겠습니다.
남규
김남규위원
이상입니다.
현규
박현규간사
신경써주시고 우리 위원님들 질의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원환
정원환위원
거수
현규
박현규간사
정원환 위원님.
원환
정원환위원
위원장 명에 따라서 간단명료하게 질의를 요약만 하겠습니다. 농산물 유통센터는 농민에 권익과 수입증대를 위해서 90억 가까이 투자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농민들이 설계 문제점이 너무나 많다 담당실무자도 여기에 대해서 너무나 졸속 설계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농산물 유통센터를 설계하는 과정에서 여론수렴이라든가 그러한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공무원들이 앞서가는 지자체를 어떠어떠한 사람들이 출장 방문하였는가 거기에 대해서 근거를 해주시고 군수는 여기에 대해서 100억 투자했으면은 현지를 방문해서 해야 하는데 여기에 대한 출장 근거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청보리밭 38만명 방문 2005년 5월 30일자 월요일 군정소식지에 이렇게 호화판으로 나와 있습니다. 38만명 근거는 어디에서 나왔으며 42억 근거는 어디에서 나왔는가 여기에 대해서 소상히 답을 해주시고 만약에 여기에 대해서 잘못 대답을 하신다던가 가공사실이 되었을 때는 의법 조치함을 분명히 여기서 말씀해주시고 사실을 이야기 해주시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청보리밭 투자한 것이 법성포에는 많은 시너지 효과가 오고 고창에는 시너지 효과가 안 오는데 실질적으로 고창에는 몇% 군민들이 말하기 80%, 90%는 법성포로 가버리고 10%만 이쪽 해안가로 온다. 고창읍내는 전무다.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행정에서 확실한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물류커스트 수박을 선별하는데 지금 한 차 들어오면은 파렛트로 넣다 뺐다 가져왔다. 이것 물류커스트와 같습니다. 물류커스트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농산물유통센터건물 부분 평당 가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칸에다 다른 것으로 해야지. 비가림만 해도 수박은 충분히 하는데 이것조차도 파렛트해서 이것 문제가 있어 평당 가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청정테마파크사업 농촌마을 가꾸기 사업 이 3가지를 비교해 가지고 우리 의원들이나 군민들이 알 수 있도록 일목요연하게 사업비나 특성 이런 것들을 확실히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정농산물테마파크사업으로 하는 비가림 하우스 보조율은 몇%이며 일반 비가림 하우스 시설은 보조율이 얼마인가 단가는 얼마인가 여기에 대해서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규
박현규간사
정원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잘못된 부분을 한 것입니다.
원환
정원환위원
지적한 것을 자료로 받고 거기에 대해서 한 것입니다.
현규
박현규간사
과장님 이 자리는 업무보고 아니니까 지적사항이니까 지적사항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환
정원환위원
지적 사항을 내기 위해서...
현규
박현규간사
알았습니다.
원환
정원환위원
복잡하시면 서류 답변으로 제가 양해할 것은 양해해야 합니다.
병갑
정병갑산업경제과장
서면 답변으로...
원환
정원환위원
아시오. 여기서 답변하실 수 있는 것은 하시고 저한테 양해를 하시면 서면 답변으로 받겠습니다.
병갑
정병갑산업경제과장
먼저 정원환 위원님께서 유통센터에 대해서 설계 전에...
원환
정원환위원
설계 전에 어떻게 어떻게 해야겠다고 다녀 보아야 할 것 아닙니까? 출장 설계 전에 자료를 어떻게 설계를 했는가? 설계 잘못되었다고 하니까 설계 지적사항을 내려니까 그러면 행정에서 많이 다니면서 보았다 군수도 보았다 이 근거를 대라는 말이요.
현규
박현규간사
잠깐만요. 정원환 위원님 서류로 하면 안 될까요?
원환
정원환위원
서류 갔다 주어요.
현규
박현규간사
그렇게 해주시고 그러면 과장님 서류로 해주시어요.
원환
정원환위원
이 부분은 서류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청보리밭 38만명 이 근거는 확실히 해줄 수 있지요? 이것 확실합니까?
병갑
정병갑산업경제과장
예. 지난번에 군정질문 때도 정원환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시어가지고 군수님께서 답변하시었습니다만은 그것은 이 숫자 나온 것은 거기 위원회 측에서 사람 일일이 세던 못하고 들어오는 차량대수를 파악해가지고 승용차는 한 대당 4명 내지 5명 또 버스는 예를 들어서 몇 명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차량을 근거로 해가지고 이 숫자를 산출을 했습니다. 이 숫자가 정확히 한 명도 안 틀린다는 없겠지요. 그러나 대충 차량대수로 보아서는 그 숫자가 맞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환
정원환위원
오차 근거가 얼마까지 입니까?
현규
박현규간사
정위원님. 답변 듣고 합시다.
병갑
정병갑산업경제과장
42억 근거는 어디서 나왔는가 이것은 거기에서 농특산물을 판매한 금액이 38,000만원 농특산물 판매했다는 보고서와 또 나머지는 38만명이 대개 10,000원 정도 비용을 거기다 쓰고 갔다하는 내용으로 해서 축제위원회에서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총 42억원의 시너지 효과일 것이다. 그런 내용으로 보고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게 의회에 보고를 올렸던 것입니다. 그렇게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 청보리밭에 투자해가지고 시너지효과가 나온데 법성포로만 싹 가버리고 고창에는 별로 없다고 한다. 그런데 물론 사람이 움직이면서 쓰기 때문에 법성포도 가고 영광도 가겠지요. 그러나 그 분들이 광주에서도 오고 익산에서도 오고 그러면 올라가면서도 썼을 것 아닙니까? 여기서 어데다 얼마 썼다 하는 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여기서 산출하기 어렵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박선별 커스트를 말씀하시는데...
원환
정원환위원
이것 서면으로 내주십시오.
병갑
정병갑산업경제과장
서면으로 내드리겠습니다만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지금 개인 도매시장 이런 데에서는 다락치로 해서 낱낱이 수박을 받고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점차적 파렛트 사업으로 가야합니다. 가고 있습니다. 발전방향이 그런 것으로 참고로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통센터 평당 가격 문제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쉽게 이야기해서 종합적으로 72억을 정지사업 전기 사업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원환
정원환위원
건물 부분이 얼마에 발주되었는가 그래서 평당으로 나누면 1,000평이면 1,000평으로 나누면 되니까요. 그것도 서면 답변해주십시오. 건물 부분만 조경은 빼놓고요. 그 다음에 청정테마파크사업 녹색마을 농촌 가꾸기 이것을 군의원들도 헷갈린단 말이요. 이 사업이 어떻게 들어간지를 모르니까 그것 좀 일목요연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덧붙이고요. 38만명 근거나 42억 근거는 실제 거기 위원회에서 보고해가지고 사실화해서 한 것이지요?
병갑
정병갑산업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원환
정원환위원
행정에서 정확히 해서 한 것 아니지요?
병갑
정병갑산업경제과장
위원회에서 보고가 올라온 것입니다. 위원회에서 면에 보고해서 군으로 올라온 것입니다.
원환
정원환위원
보도하려면 확실한 자료가지고 해야지. 이런 것 가지고 하니까 다른 사람들은 10만명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지금 다녀간 사람이 그리고 위원회 최고 관계된 사람이 이것 아니다고 했어요. 이게 문제요. 그런게 만일 그렇게 되면 이게 어찌 되겠습니까? 이게 아니다.
병갑
정병갑산업경제과장
아니다는 근거는 어디서 나왔습니까?
현규
박현규간사
정원환 위원님. 그러면 집행부에서 그렇게 했다고 안이 왔으니까 정원환 위원님 거기에 대한 자료를 준비하세요. 그러면 되겠지요? 같이 정원환 위원도 없다고 하면 자료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원환
정원환위원
알고 있어요.
현규
박현규간사
그러면 되었어요. 이상이지요?
원환
정원환위원
예.
현규
박현규간사
또 다른 위원님.
영구
박영구위원
거수
현규
박현규간사
박영구 위원님.
영구
박영구위원
행정사무감사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시겠습니다. 박영구 위원입니다. 저희 군은 타 군에 비해서 농군이라고 본 위원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은 전년 대비 예산이 많이 늘어났단 말입니다. 예산서를 보면 8.6% 증가 요인 발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농산물 저온저장고요. 이게 페이지 보면 5쪽하고 8쪽 보면은 민간인에 대한 본적 보조 있지요? 농산물 저온저장고가 2,000만원 정도가 적게 예산이 편성되었어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농민들이 다 너나없이 원하는 것이 농산물 저온저장고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보조금을 짤 때 사전에 간부회의에서 논의가 되어가지고 배정을 한 것인가?
병갑
정병갑산업경제과장
예산편성 요구를 할 때요.
영구
박영구위원
예. 그리고 이런 것을 배정되게 할 때는 굉장히 건의서나 통보서가 있지 않겠느냐 이게 있으면 제출해주십시오. 알고 있으면 답변도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린 것은 과장님이 2005년 3월 5일 의회에 바란다라는 김부진씨가 인터넷을 했단 말입니다. 이 내용으로 했습니까?
병갑
정병갑산업경제과장
무슨 내용이신데요?
영구
박영구위원
의원들한테 바란다고 해가지고 감사해가지고 보조금을 잘 간수 못한다라고 인터넷 올려놓았다고 이 자료에 보면은 그런데 본의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2003년도, 2004년도, 2005년도 법인한테 5,000만원이상부터 집행한 단체 있지요? A라는 단체한테 한번 주었는가 두번 주었는가 금액하고 알고 계시면 변해주시고 기억이 안 난다고 하면 서면으로 제출해주십시오. 농업단체 농업이라든지 그래서 본 위원이 알고자하는 사항은 중점적으로 보조금이 지원되었는가 그것을 파악을 해보려고 하니까요. 앞에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설명하시겠으면 설명해주시고 안 그러면 서면제출은 가능합니다. 김부진 잘 아십니까?
병갑
정병갑산업경제과장
모르겠습니다. 모르겠고요. 여기 내용은 특히 어촌 법인단체 지원사업이라고 되었어요.
영구
박영구위원
그 부분도 짚고 넘어가려고 하니까...
병갑
정병갑산업경제과장
답변 드릴까요?
영구
박영구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혹시 농협에다 중점적으로 지원한 것 있습니까? RPC지원은 놓아두고요.
병갑
정병갑산업경제과장
저희가 농협에다 하는 것은 꼭 특정한 농협을 계속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별로 사업신청 받아가지고 사업 선정을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박스를 지원한다든지 아까 이야기한 RPC 이름으로 지원한다든지 RPC 시설자금을 지원한다든지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업 시기별로 선정할 때 신청 받아서 그 사업 대상여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군비로만 별도 지원하는 것이 없습니다. 도비나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구
박영구위원
순수한 군비는 없어요?
병갑
정병갑산업경제과장
예.
영구
박영구위원
그러면 금년 우리 부안농협에 15,000만원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병갑
정병갑산업경제과장
쌀 경쟁력 지원사업이라고 해가지고 논농업 직불제를 도비사업으로 우리가 논농업 직불제라고 해가지고 국비로 73억 우리 군비 30억 해서 우리 농가들한테 지원해주고 있거든요. 거기에다 도비로도 120억을 확보했습니다. 120억을 시군별로 그 중에서...
영구
박영구위원
이야기가 길어진게 끝나고 그 이야기 한번 해주십시오.
병갑
정병갑산업경제과장
예.
영구
박영구위원
이상입니다.
현규
박현규간사
다른 위원 없습니까?
제가 몇 가지 하겠습니다. 9쪽 2004년도 저온창고 160평 하나입니까 몇 개 갈아집니까?
병갑
정병갑산업경제과장
이것은요. 작년 사업인데 금년에 이것까지 포함해서 주었거든요. 국비사업인데 이 사업을 작년 연말에 확보해가지고 금년도에 싹 나누어 준 것입니다. 개인별로...
현규
박현규간사
알았습니다. 그리고요. 10쪽에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 집행내력 있지요?
병갑
정병갑산업경제과장
예. 0간사 박현규 거기 보면 고추축제나 수박축제는 우리가 예산 확보해가지고 돈이 나아가고 있지요? 그 위에 보면 농민회 농업경영인 선진지 견학 그런 돈은 어떻게 나아갑니까?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나아갑니까?
농민회 예산이 서 있습니다.
현규
박현규간사
예산이 따로 서있는 거요?
병갑
정병갑산업경제과장
농민회 예산에 서 있습니다.
현규
박현규간사
17쪽 한 번 보아주실래요? 전북 일간지 홍보로 집행되어 나아가고 있는데 왜 신문마다 액수가 틀린 이유가 무엇이어요? 큰 데는 압력 넣어서 그런 것 아니요?
병갑
정병갑산업경제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홍보비가 서 있는데 우리 관내 주제하고 기자단 협의회가 있습니다. 그 기자단 협의회에서 저희들도 이렇거든요. 구독자 얼마나 많느냐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어떤 신문은 구독자가 많고 어떤 신문은 구독자가 적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협의회에서 자기들끼리 이렇게 내용을 분류를 합니다. 거기에 맞게 분류가 된 것입니다.
현규
박현규간사
전라일보가 얼마나 많은가 2,500만원이 책정이 되어요. 이런 것은 누가 보아도 형평성이 안 맞네요. 그리고 12월 30일날 복사용지 등 사무용품 구입이 있는데 군에서 안 나옵니까?
병갑
정병갑산업경제과장
우리 예산으로 삽니다. 조달구입 합니다.
현규
박현규간사
22쪽 한 번 보아주실래요? 인재활용을 위한 설명회를 정확히 해주시고 박사 석사 자격증 소지자 없습니까? 인재활용이 무엇입니까? 정확히 설명한번 해보세요. 없다고 했는데...
병갑
정병갑산업경제과장
우리 사업으로서는 이 사업이 없습니다.
현규
박현규간사
없어요?
병갑
정병갑산업경제과장
예.
원환
정원환위원
위원장님. 자료요청하나 할렵니다.
현규
박현규간사
예.
원환
정원환위원
청보리밭 축제위원회에서 38만명과 42억 효과가 있다는 근거를 가지고 보도가 되었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현규
박현규간사
더 이상 질의 또는 서류 검증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금일 산업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 직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증인선서 후 감사대상사업에 추진사항 전말을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4항의 규정에 의한 사항으로서 만일 위증의 경우 동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성
김위성도시과장
선서. 본인은 고창군의회가 실시하는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과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5년 7월 20일 도시과장 김 위 성
현규
박현규간사
이어서 감사대상사업에 대한 추진사항 전말을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성
김위성도시과장
도시과장 김위성입니다. 2005년도 도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붙임>; 이상으로 도시과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현규
박현규간사
수고하셨습니다. 현재시간 11시 55분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코자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1:55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속개 14:06
도시과 소관 사무감사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서류 검증하실 위원님께서는 서류 검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환
정원환위원
거수
현규
박현규간사
정원환 위원님.
원환
정원환위원
위원장님. 저를 먼저 질의할 기회를 주신데 대해서 동료 위원이지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아무 말씀마시고 지켜보아주십시오. 과장께서 지금 행정사무감사에 여러 가지 설명해주시었습니다. 그 일만으로 다예유치원 주차장 계획을 약 26억 정도 해가지고 그런데 이것저것 하다보면 30억 정도 들 것 같아요. 계획하고 있는데 이것은 언제부터 구상되어 있는가? 장기발전계획에 들어있는 사업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구상함에 있어서 우리 행정에 수장이신 군수께서는 자그마한 일이라도 공익사업이라고 모 신문사 인터뷰에 자그마한 일이라도 군민들이 귀찮을 정도로 담당자를 찾아다니면서 상의 드리고 같이 하겠다고 이렇게 진짜 초 관심을 나타냈는데 이것 하시면서 공청회가 있었는지 없었으면 왜 공청회 없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이것은 고창에 역사에 남기 위해서 제가 회의록을 낭독하겠습니다. 2청사를 짓기 위해서 고창에 진짜 군청에 힘있는 사람이 모양성 앞에 주차장을 250대 구 우체국 일원에 하고 저쪽 특판장 앞에 59대 300대가 나오고 2청사를 지 으면 25대 증가된다. 그러기 때문에 고창읍사무소 관통로나 이런 것들의 주차난은 해소될 것이기 때문에 2청사를 짓게 협조를 해달라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시계획상 또 느닷없이 예술회관으로 바꾸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것이 도시계획에 전에 준비되어 있는가? 도시계획에 맞은 것인가? 관광지역에 도서관을 짓는다는데 이것 지금 군민들이 도저히 납득을 못하고 있단 말이요. 도시계획에 지금 건안 되어가지고 장기적으로 발전계획 의해서 되어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단기적인가 여기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성
김위성도시과장
정원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하신 다예유치원 주변 주차장 대략 30억 정도가 드는데 그 계획은 장기발전계획에 있는가 내용으로 알고 답을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고창읍 청사주변 주차장 계획 일환으로 금년 초에 구상한게 아니고 소도읍 가꾸기 일환으로 당초에 수북동 부근 그 쪽에 계획이 된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계속 심도있는 검토를 해가지고 고창읍 관리계획을 수립하면서 도시계획을 20년을 계획으로 한 안을 가지고 입안을 하는데 5년마다 변경이 가능토록 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고창읍 도시계획 관리계획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금년에 예산이 확보되어가지고 그 부분에 지금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그 계획에 의해서 절차이행을 전부했습니다. 그 때 계획에 고창읍 청사주변 고창읍 주차장 확보에 대해서는 누차 고창읍 주차장 부족난이 해소되는 문제에 대해서 쟁점이 되어서 이번에 고창읍 도시계획을 5년 후에 다시 계획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번 금년에 도시계획 관리계획에 대해서 절차이행을 하고서 청사주변 주차장을 확보한 내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 내용에 대해서 공청회 아까 한 내용과 똑같은 이야기인데 고창읍 관리계획 절차에 의해서 이행했다라고 보고 말씀드립니다. 마지막 예술회관 도시계획은 장기계획에 입안이 되어있느냐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고창 도시계획은 처음에 계획을 했을 때는 20년을 쟁점으로 해서 정확한 것 아닙니다만은 그 정도를 보고 고창읍 인구라든가 지역여건이라든가 이것을 감안해가지고 도시계획 전문위원 자문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상응하는 회사의 과정 거쳐서 도시계획 전문위원들로 하여금 자문 받아 계획하고 수시 변경이 부분적으로 있다던가 필요성에 따라 5년마다 한번씩 재정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20년 전에 여기에 예술회관 이 계획은 생각을 못하고 도시계획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그 후에 정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이라든가 정부에서 계획하는 내용들이 비쳤을 때 그 계획에 맞추어서 아까 5년마다 수시 변경하는 내용을 가지고 검토해서 주민여론도 듣고 의회에 그 내용을 보고도 하고 협의해서 결정하는 내용으로 도시계획 절차를 이루고 있다라고 답 올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규
박현규간사
정원환 위원님 답 되셨습니까?
원환
정원환위원
안 되었습니다. 과장께서는 지금 고창군 도시계획을 완전히 송두리째 말아먹은 이런 진짜 임기응변식이고 어느 날 주차장 만들겠다. 어느 날은 예술회관 짓겠다. 어느 날 주차장 충분히 필요 없다. 지금 회의록에 다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재정과장 김용관 과장은 2청사 지을 때 17대 주차장요인 있으니까 나드리식당 외 다른 데는 절대로 사지 않겠다고 했어요. 2청사도 완성되기 전에 지금 여기서 구상을 했어요. 그러면 확실하게 과장께서는 여기에 책임이 없어요. 확실한 것은 행정사무감사에 말씀해주시어야 되지요.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의회를 기만하고 의회에 거짓말한 주차장 계획이 언제부터 되었느냐고요. 과장께서 내려가셔서 언제부터 진행했다고 날짜를 말씀하세요. 이것 안하면 이것 계속 재질의 합니다. 위원장님 이것 독촉해주세요. 날짜 요구합니다. 언제부터 추진했는가 그 다음에 공청회 있었냐 없었냐 이렇게 말씀해주세요. 그냥 이렇게 해서 확실하게 답해주세요. 그래야 제가 공청회를 한다고 했는데 군수께서 이렇게 했는데 지적사항이 나아가지 않을 것입니까? 공청회 있었느냐 없었냐? 30억짜리 하면서 공청회 한번도 않고 어디서 합니까? 확실히 답해주세요. 주차장 언제부터 계획되었는가? 두 가지를 집중적으로 질의할 테니까 거기에 확실하게 답합시다. 마음 편하게...
현규
박현규간사
과장님. 업무보고의 장이 아닙니다.
위성
김위성도시과장
예. 제가 그대로 이야기한 내용입니다. 소도읍 가꾸기 공모를 도에서 하기 때문에 그 계획을 고창읍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라는 내용이 당초에는 수북동 쪽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책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고를 의회 쪽에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으로 계획을 했다가 소도읍 가꾸기 내용을 다시 보완 작년에 우리가 결정권에 못 들어가지고 금년도 공모계획 하는데 있어서 주민여론 등을 보아서 고창읍 청사주변 쪽으로 옮긴 내용과 또 그 내용을 가지고 5년마다 한번씩 하는 관리계획에 삽입을 가지고 공청회를 했었습니다. 금년 봄에 아까 보고 드린 대로 공청회는 금년 봄에 했다는 이야기를 드렸고 이 계획은 아까 소도읍 가꾸기 일원으로 계획이 한번 했었고 그 뒤에 변경 이루어져서 다예유치원 쪽으로 계획이 되었다 그 내용을 가지고 고창읍 관리계획 때주민 공청회를 했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원환
정원환위원
주차장 계획을 언제 어느 때 몇 월 몇 일부터 2005년 언제 7월부터 했다면 7월부터 이렇게 주차장 계획을 했다. 수북동 있는 것을 언제부터 했다 날짜 정확히 해주시라니까요. 그래야 저희들이 근거가 나오니까요. 그 다음에 공청회가 있었으면 몇 명이 모이고 어떻게 공청회를 가졌었다. 이것 정확히 말씀해주세요. 왜 행정사무감사에서 말씀 안 해주세요?
현규
박현규간사
증빙서류 있습니까?
위성
김위성도시과장
당초에 소도읍 가꾸기 제안 설명한 내용서류가 있습니다.
현규
박현규간사
공청회한 서류 있습니까? 공청회 했다는 것 서류 좀 내주세요.
위성
김위성도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규
박현규간사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원환 위원님. 정위원님 되겠습니까?
원환
정원환위원
여기 관한 인력이라든가 어떻게 어떻게 공청회 했는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성
김위성도시과장
예.
현규
박현규간사
또 다른 위원님.
귀섭
이귀섭위원
거수
현규
박현규간사
예. 이귀섭 위원님.
귀섭
이귀섭위원
25쪽 석정온천 관광지 조성사업 제가 지난번 군정질문에 군수님 답변에 관광객을 오게 해서 온천을 개발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진행 가능내력이 있습니까? 막연히 답변으로만 한 것입니까?
위성
김위성도시과장
제가 아까 감사대상사무 보고 시에 참 어려움이 많다한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사실상 이 업무가 저희 과에서 총괄보다도 저희 과 것만 가지고 이야기한다는 것 아니라 문화관광 플러스 우리 도시과 하는 업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문화관광과에 문화관광 쪽에 관심을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에 PR할 때 그 때 가서도 이 사업계획을 가지고 고창에 석정온천을 소개한 바도 있었고 저희 과에서도 수시로 이 내용에 대해서 묻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빙성이 없고 아까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내용으로 있고 저희 과에서 확실하게 감사장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이야기하자면 그 부분도 소도읍 가꾸기 일환에서 우리 국공유지 활용방안 계획을 거기에다 넣어놓았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귀섭
이귀섭위원
여기 궁금한 내용은 205,793평에 대한 개인소유다.
위성
김위성도시과장
숫자가 많습니다.
귀섭
이귀섭위원
만약에 어느 민자를 유치해서 회사가 사고 싶어도 적은 면적 소유자 몇 사람만 중간에서 말 안 들어도 개발에 난점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행정에서는 물론 협조공문이 띄우겠지만 협조공문 띄워도 효과가 없다고 봅니다만 그래서 군비예산을 세워서라도 한번 여러분들의 뜻도 한번 들어보고 손수 행정도 앞으로 어떤 이런 방향으로 계획을 해가지고 대안을 제시해서 어떤 앞으로 협조를 받을 수 있는 방안 강구해가지고 같이 토지소유자들하고 아니면 토지소유주들이 빨리해서 민자를 유치한다든가 소도읍 가꾸기 차원에 대처한다든지 어떤 방법으로 해서 개발을 할 적에 행정위로 말도 해주고 협조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어야 어떤 난제가 생길 때 해결책이 나온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난번 군수님 답변은 내가 들을 때는 5개 토지를 많이 가지고 있는 채권자와 협의 중에 있다고 하는데 막연한 말씀이더라고요. 도시과장께서 확실한 내용을 가지고 계실 것 아닙니까? 이떻게 진행하고 있다든가 협의 중에 있다든가 그 내용 전혀 모르십니까? 군수님 답변 누가 해주었어요? 군수님 임의로 했습니까? 도시과에서 자료 만드는데 도움 안 주시었어요?
위성
김위성도시과장
아까 그 내용이어요. 그런 내용으로 다방면으로 절충하는 내용 대우도 드려서 이야기 했었고 한 내용인데 아까 말 한대로 전체 토지숫자가 많고 현재 나타난 것들은 석정 리조텔 현재 쉬고 있는 사항입니다. 모주가 투자계획에 검토만 하고 있는 중이어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현재 단계는 1차적으로 국공유지 우리 가지고 있는 면적을 활성화하는 방향 쪽이 우선 앞당기고 그 다음에 일반 토지 주지역에 용도에 따라서 계획하는 부분이 쉽지 않느냐 하는 생각으로 아까 면적이 우리가 46만평이나 되지 않아요? 그런 것 때문에 어려움은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귀섭
이귀섭위원
온천 건물도 부도나서 쉬고 있지요?
위성
김위성도시과장
예. 그렇게 쉬고 있습니다.
귀섭
이귀섭위원
우리가 고창군 가지고 있는 8필지가 12,459평인데 고창읍 소도읍 가꾸기 차원에서 개발한다고 취지를 말씀하시었는데 소도읍 가꾸기로 온천개발을 한다면 거기다 연수원을 만든다든가 할 적에 예산이 많이 들어갈텐데 고창읍 고도읍 가꾸기에 차질이 생길 것 아닌가요? 그러면 고창읍내 상권을 가지고 장사하는 사람들은 소방도로가 안 난 주민들은 생활에 불편할 것 아닌가요? 그러면 소도읍 가꾸기 군비가 엄청나게 투자되어야 해요. 이것이 의회와 행정이 안 맞는 것이어요. 사업에 신빙성이...
위성
김위성도시과장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지금 소도읍 가꾸기 계획도 1차 년도는 무엇을 하고 2차 년도에는 무엇하고 이렇게 계획이 있듯이...
귀섭
이귀섭위원
소도읍 가꾸기 차원에서 몇 년차에 여기 군단위에 개발비를 많이 주겠어요?
위성
김위성도시과장
어느 계획해 놓은 것을 그 쪽에다 옮기자는 것이 아니고 그 물량을 계획할 때 그 쪽 부분도 계획에 넣어놓았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수안보 온천도 직접 갔었습니다. 군수님 모시고 그때 가가지고 수안보 온천에 눈썰매장 비슷한 스키장 그 쪽 한번 군수님 모시고 가서 보았는데 고창은 우리 방장산 쪽 이 쪽 보았습니다. 그런데 온도차이가 있습니다. 온도의 차이 지역온도 그 쪽은 좀 온도도 좋고 습기 때문에 어려운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것도 한번 계획을 세워 보았습니다. 수안보 가보니까 수안보도 그 지역에서 자치단체에서 온천장 하나 경영하고 있어요. 어려움은 있습니다. 수안보는 우리보다 앞서가는데고 하는데인데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것도 보고 그러했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는 우리 땅이 있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걱정하시는 말대로 그 부분에 소도읍 가꾸기 계획에 국비라도 좀 오니까 그러한 근사한 사업구상을 해서 약탕 찜방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민자를 끌어들이고 우리가 땅이 있으니까 첫째는 그렇게 해서 조금 어렵지만은 계획에 넣어서 국비지원 받고 민자유치하고 해서 활성화를 하면은 그게 앞서 가면은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땅 이것도 활성화 되는 방안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내용으로 고민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귀섭
이귀섭위원
과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은 본 위원 생각은 어떤 사업을 하려면 국비 오지만 군비 예산이 들여서 할 수 있겠지만 무엇인가 토지주들도 투자가 되겠지만은 대우건설, 롯데건설이나 이런 쪽에서 개발할 수 있어요. 이런 계통을 밟아서 20년, 30년 놓아둘 것 아니고 땅 값을 좀 싸게 팔 수 있겠지 끝까지 버티고 손자 대까지 둘 사람도 있겠지만 온천개발 활성화시키려면 행정에서 계획을 해가지고 개발하는 방향으로 연구해서 나아가야지요. 다른데도 30년, 50년 걸려서 개발된다고 하는데 이렇게 가면 고창은 10년, 20년 가도 건물하나 안서요. 그 때 고창은 어떻게 되겠어요? 소도읍 가꾸기와 연계해서 개발하는 것도 좋은데 군수님하고 기획실, 문화관광과와 연구 잘 해가지고 앞으로 좋은 계획을 세워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성
김위성도시과장
알았습니다.
귀섭
이귀섭위원
오지개발사업에서 이번에 무장, 공음, 상하 빠져나왔지요? 업무보고 때 행자부에 올려가지고 모든 점수에 준해서 바꾸었다고 했는데 3개면이 오지로 들어가고 심원이 정주권으로 빠져나왔어요. 자료로 주십시오.
위성
김위성도시과장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귀섭
이귀섭위원
5,152만원이 되어야 되는데 왜 지금까지 못 받고 있는가? 월곡지구 택지개발사업 이익금 환수추진내역...
위성
김위성도시과장
개발공사하고 우리하고 협약이 되었을 때 거기 땅을 개발해놓고 완전히 싹 다 팔고 정산을 해버려야 100% 찾아요. 그런데 작년도까지 안 팔리고 쭉 팔아가는 단계이고 몇 필지 남고 전부 팔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대로 내용상으로 남았는데 다 판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귀섭
이귀섭위원
다 매각이 되어야...
위성
김위성도시과장
이제 정산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야 받기 때문에 일단 청구를 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월곡 택지는 정확히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귀섭
이귀섭위원
이상입니다.
재규
심재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
이재정위원
거수
재규
심재규위원장
이재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
이재정위원
이재정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과장님. 23쪽 소도읍 육성사업에서 작년에도 도에서 5억인가 주었다고 하더만요. 앞으로 420억을 아마 들여가지고 육성사업을 하려고 지금 하지요? 420억을 들여가지고 읍가꾸기를 하려고 지금 하지요?
위성
김위성도시과장
예.
재정
이재정위원
지금 추진이 어디까지 되었는가 소상히 말씀한번 해주십시오. 다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위성
김위성도시과장
소도읍 가꾸기 사업이요?
재정
이재정위원
예. 지금까지 추진과정.
위성
김위성도시과장
아까 보고 드린 바처럼 도에서 2개 읍단위를 결정해가지고 읍만 해당이 됩니다. 두 군데 결정이 되는데 작년에 정읍에 태인하고 남원에 운 봉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작년에 점수는 공개를 않는데 우리가 결정을 못 받고 거기에 빙자해서 그 다음 순위에 지사님이 10억을 확보해주시었습니다. 도비로 어차피 도비주고 또 다음에 돈을 준다는 것이 아니라 국비가 결정되었을 때 저희가 또 도비를 받아와야 됩니다. 미리 가져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 군비를 확보해서 지금 현재 모양성 주변 이 계획이 들어가 있는 지구에 우선 땅부터 사는 것이 효율이 크다 판단이 서가지고 현재 감정을 해가지고 감정가 통보되어가지고 현재 그 예산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이어서 금년도에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주차문제라든가 기타사항을 보완해가지고 전번에 의회 보고한 내용으로 보완해가지고 지난 20일까지 도에 제출하게 되어있어서 도에 서류를 보냈습니다. 현재 단계는 거기까지입니다.
재정
이재정위원
그런데요. 본 위원 생각으로는 420억이면 지난번 의회에서도 보고했지만은 이런 사업은 군민이 이번에 정원환 위원이 군정질문에 이런 이야기를 상가가 많이 받더라하는 데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 보아서는 3대 추진전략사업에는 세부사항이 들어있겠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모양성지구라든가 생태숲지구라든가 성곽역사문화지구라든가 거기도 좋지만은요. 우리 고창읍이 죽으면 다 죽습니다. 농촌인구 사실은 그렇거든요. 농촌인구가 감소가 되니까 조금이라도 전주나 광주나 서울로 못 갈 사람들은 고창으로 밀리거든요. 그러지 않아요? 이 때를 계기로 해서 고창시장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강하게 어필이 되어야 된다 그래야 만이 시장경제가 그러지 않아요? 천 원짜리 하나만 사고 안 시거든요. 분명히 생산자와 소비자가 둘 다 팔아야 만이 시장이 형성이 되거든요. 그러지 않아요? 시장만 잘되고 소비하는 사람 돈을 버는 사람은 없고 벌리는 사람이 없는데 시장만 키워놓아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진짜 우리 군민들이라도 올 수 있는 그 특단 대안도 강구를 해야 된다고 보아요. 지금 3개가지고 좀 약하다 이야기이지요. 추진사항으로 시장을 살릴 수 있는 방안 그런 것을 중점적으로 도로망 사방팔방으로 도로망을 잘 뚫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한번 해주시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계획서에 그 방법 설명한번 주시고 그 자료 있으면 주십시오. 3대 추진 전략사업에서도 6개 세부사업까지 예산까지 편성되었을 것 아닙니까? 약 420억이 들어오니까 그런 부분도 해주시고 또 하나 두 번째로는 우리가 도지사가 그 때 당시 사업을 안 주니까 우선 5억을 주니까 지금 본 위원 생각으로는 5억을 주니까 먼저 집행하는 것도 한편으로는 이런 사업이 선정되었을 때 그 때 당시 토지매입을 하려면 가격이 오르니까 지금 미리 매입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어떻게 보면 그 때 종합계획하고 안 맞을 수가 있다 먼저 시행을 하면 이런 부분도 더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선정이 되었을 때 하는 것이 나을텐데 도비 왔다고 군비 세워서 하려는 것이지요. 그것 두 가지만 해주세요.
위성
김위성도시과장
지금 소도읍 일환으로 고창시장 경제의 내용에 기초를 두고 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기에 일부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이야기인가면 모양성 주변에서 현재 옛날에 매일 시장 현재 있는 장이 매일장이지만 5일장으로 지역을 왔다 갔다 하면서 시장 형태였고 과거를 보면은 그리고 현재 중앙극장 자리가 매일장이라고 했습니다. 아까 말대로 경제 그대로 고창 제일센터 지구인데 참 그런 입장입니다. 이번 소도읍 가꾸기에 그 쪽이 계획이 되어가지고 그 쪽에 먹을거리라고 해서 계획을 하고 있고 토산품 판매장도 비어있는 데를 계획을 해서 옛날 매일시장 그 지역 계획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서개발사업은 아까 말한 대로 섬과 육지를 연결해가지고 생태 거기에 좋은 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뻘을 체험하면서 걸을 수도 있고 교통수단도 되고 하는 계획으로 섬까지 연결하는 계획이 되어있기 때문에 소비축과 일부이고 육지하고 연결되는 식이고 그 계획에 내용입니다. 거기까지 하는 계획을 용역을 할 계획이었는데 아까 말한 대로 국비 확보가 125억이나 필요하는데 일부가 되어서 그 내용을 가지고 용역보다도 우선적 이 계획이 되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종점부에 선착장이 좀 짧아가지고 큰 배가 현재 접항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어차피 계획이 선다면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투자를 하고 국비를 다각적으로 확보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확보가 되면 용역과 계획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정
이재정위원
그런데요. 과장님 말씀대로 그것도 소도읍 가꾸기 사업에 들어가는 가요? 과장님 말씀은 읍 지구만 해당이 된다면서요?
위성
김위성도시과장
행자부 계획이...
재정
이재정위원
그런데 이런 쪽에다 갯벌 생태환경까지 이 사업으로 포함이 되느냐고요?
위성
김위성도시과장
그런 계획은 아닙니다.
재정
이재정위원
그러면 여기서 계획서 내용은 3대 추진 전략사업이 있지요?
위성
김위성도시과장
예.
재정
이재정위원
그러면 420억이 고창읍에다만 하라는 사업 아니어요?
위성
김위성도시과장
거기 생태 자체는 고인돌 군입니다. 고창읍 죽림리에 있기 때문에 고창읍을 쟁점으로 해서 계획을 거기까지 뻗친 것이 아니고 고인돌 쪽과 연계하겠다 모양성과...
재정
이재정위원
고인돌까지만요?
위성
김위성도시과장
예. 그래서 생태가 들어갑니다. 고창천도 들어가고...
재정
이재정위원
그러면 갯벌이 들어가는 것은 무엇이어요?
위성
김위성도시과장
도서개발사업을 하는데...
재정
이재정위원
저는 소도읍만 이야기하니까...
위성
김위성도시과장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재정
이재정위원
3대 전략사업 6개 사업 들어있는 것 계획서에 예산 세워진 것 자료 좀 주세요.
위성
김위성도시과장
아직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재규
심재규위원장
이상입니까?
재정
이재정위원
예.
재규
심재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현규
박현규간사
거수
재규
심재규위원장
박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박현규간사
박현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는 업무보고 자리가 아니고 감사장입니다. 답을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다 간단히 해주십시오. 16쪽 고창군 토지적성평가 및 관리계획수립용역 있지 않아요?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성
김위성도시과장
알았습니다.
현규
박현규간사
그리고 20쪽 설계 변경에 대해서 이야기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사업하고자 할 때는 다 용역을 주지요?
위성
김위성도시과장
용역하는 것도 있고 자체에서 하는 것도 부분도 있습니다.
현규
박현규간사
그런데 설계변경 많이 이유가 무엇입니까? 옛날에도 한번 이야기 한 것 같은데...
위성
김위성도시과장
그런데 보이는 부분과 안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현규
박현규간사
거의 다 그런 사업은 거의 다 용역을 주지 않습니까?
위성
김위성도시과장
그렇다고 보아야지요.
현규
박현규간사
그런데 그것을 보았을 때 당초에 설계를 해야지 변경한 이유가 무엇이어요?
위성
김위성도시과장
그러니까 기술적인 검토나 용역회사에서 판단을 하는데 그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민원의 소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규
박현규간사
자료를 내주세요.
위성
김위성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규
박현규간사
이상입니다.
재규
심재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도시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증인선서 후 감사대상사업의 추진 전말을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4의 규정에 의한 사항으로서 만일 위증의 경우 동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성
최태성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고창군의회가 실시하는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과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5년 7월 20일 보건소장 최 태 성
재규
심재규위원장
감사대상사업에 대한 추진사항 전말을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성
최태성보건소장
보건소장 최태성입니다. 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붙임>;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규
심재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감사대상 사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규
김남규위원
거수
재규
심재규위원장
김남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규
김남규위원
김남규 위원입니다. 보건소 행정사무감사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십니다. 보건소 8쪽에 보면은요. 각종 용역비 집행내역 이것을 용역을 주어가지고 국민건강증진사업 연구개발용역을 2005년 1월 9일날 납품받은 것으로 되었거든요. 이게 활용을 몇 가지 나와 있는데 이게 활용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태성
최태성보건소장
저희 보건소에서 비만교실운영이나 그 다음에 흡연캠프나 등등 사업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남규
김남규위원
활용하는데 여기에 따른 예산은 필요 없습니까?
태성
최태성보건소장
예. 작년에 받은 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사업을 하면서 참고해서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남규
김남규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요. 13쪽에 2005년도 의약품 구입현황 보면은 보건지소 의과약품 구입현황이 나와있지 않아요? 아산, 성내, 성송지소가 있는데 무장지소는 없었어요.
태성
최태성보건소장
무장은 현재 의약분업지역이라 처방전만 발급하면 약국에 가서 개인이 가서 약을 사고 여기는 의약분업 외 지역이라 저희가 약품을 구입해서 약품을 주는 지소만 해당이 됩니다.
남규
김남규위원
해리, 대산도 아닌데 많이 있는데 여기에 해리지소, 대산지소, 공음, 성송 많이 있는데 안 맞지 않아요? 소장님 답변하고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거요.
태성
최태성보건소장
해리나 대산 같은 경우에는 의사가 주사처방이나 필요시 요구를 하면은 구입을 해주고 있습니다.
남규
김남규위원
무장은 분업지구라고 알고 있는데 이상하게 있다 그 말이요.
태성
최태성보건소장
의사 요구에 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주사처방이나 필요한 약품을 저희한테 요구하면은 저희가 구입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남규
김남규위원
무장지소는 그런 요구가 없기 때문에 안 해주었다?
태성
최태성보건소장
예.
남규
김남규위원
그 다음에 15쪽에 의료장비 구입현황 2005년도 구입한 것 보면은 안마의자, 어깨근육 지압기, 발 마사지 집중적으로 성내면에만 다 갔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태성
최태성보건소장
작년에 보건지소를 새로 지어가지고 새로 개소를 했기 때문에 공간이 있어서 그렇게 구입을 해서 준 사항입니다.
남규
김남규위원
새로 지은 지소라 공간을 매꾸기 위해서 구입해서 주었다?
태성
최태성보건소장
예. 새로 지은 건물이라 주민들이 필요 요구에 의해서 구입 을 해서 활용을 하도록 했습니다.
남규
김남규위원
소장님 이것도 있지 않아요? 건물 낙후되고 시설도 없으면 어쩌라는 이야기요? 너무나도 보건행정이 형평에 안 맞지 않은 것 아닙니까? 건물도 새로 지어주고 장비도 새로 다 사주고 건물도 낙후된 데는 건물도 낙후되고 장비도 없고...
태성
최태성보건소장
공간이 있는데 저희가 사서 보급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림이나 그 다음 부안이나 심원 같은 데는 들어갔어요. 무장 같은데 실질적으로 구입을 해서 주고 싶어도 공간이 없어가지고 못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남규
김남규위원
제가 제 이야기를 해서 죄송한데요. 무장 보건지소가 신축한지가 몇 년 된지 아십니까?
태성
최태성보건소장
20년 이상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규
김남규위원
새로 지어야겠지요?
태성
최태성보건소장
지금 안 지은 8군데 다 지어야 할 입장입니다.
남규
김남규위원
제가 성내 이재정 위원님이 앞에 계시는데 성내를 지적해서 우리 이재정 위원님한테 미안감이 드는데 나는 무엇이느냐면 이런 것을 집중적으로 한 군데 주어버리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것도 고루고루 형평성에 맞도록 저도 보건소장 의도는 이해가 가요. 성내같은 경우는 특별한 경우이고 그러지 안했을 경우는 이런 현상이 나오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
태성
최태성보건소장
참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규
김남규위원
그 다음 17쪽에요. 하계방역 추진현황 읍면에 15대가 돌아다니고 있지요?
태성
최태성보건소장
마을권 소독을 읍면 단위에서 실시하고 도심권이나 관광지 사회복지시설은 저희 보건소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남규
김남규위원
같이 연계된 것인데요. 10페이지 보건소 예산집행내역에 15번부터 28번까지 읍면 방역소독용 유류대 해가지고 집행이 되었거든요. 읍면별에다 준 것이지요?
태성
최태성보건소장
예. 그렇지요.
남규
김남규위원
읍면별 표기를 해주었으면 좋을 것 같은데...
태성
최태성보건소장
죄송합니다.
남규
김남규위원
이것 안 되어서 판단하기가 혼선이 있고요.
태성
최태성보건소장
예.
남규
김남규위원
이것 1년 치가 다 나아간 것입니까?
태성
최태성보건소장
그렇지요. 올해 필요한...
남규
김남규위원
그게 문제가 있어요. 왜 문제가 있느냐 지금 세계 유가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고 있지 않아요? 추경에 유가 예상하고 세웠습니까?
태성
최태성보건소장
1,500만원 반영해 놓았습니다.
남규
김남규위원
1,500만원 가지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태성
최태성보건소장
저희가 한정없이 지원해주면 좋지만은...
남규
김남규위원
의원사무실에서 쉬면서 농담 식으로 했지만은 실질적으로 군민의 사기를 높여주는 것이 의료서비스이거든요. 의료에서 가장 기초적인 것이 방역 아닙니까? 병이 오기 전에 방역이 이것이 진짜 중요한 사항이요. 다른 예산은 하더라도 방역에 관한 유류대 같은 것은 인상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충분히 읍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되는데 그것이 미비한 것 같아서 우리 소장님 많이 연구 해주어야 할 것 같아요.
태성
최태성보건소장
내년도에는 충분히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남규
김남규위원
21쪽에 보면은요. 출산아 현황 및 인구증가대책 이것 보고 우리 고창군은 인구증가 추세가 상당히 어렵겠구나 느꼈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그것도 2005년 이후로 3자녀 이상 출산하는 사람한테 1인데 30만원 준다고 했는데 아마 우리 소장님도 아실 것이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5년간 보험도 들어주고 그리해요.
태성
최태성보건소장
저희도 올 금년 초에 검토를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보험관계나 출산장려금 지급 관계나 검토해가지고요. 어느 것이 이익 더 많은가를 판단해서 하려고 검토는 했습니다.
남규
김남규위원
제가 이 말씀드린 것은 물론 행정에 의지도 중요하고 또 행정을 입안하는 해당 실과에서 그 과장이하 직원 여러분의 의지가 어느 정도에 각오에 따라서 예산이 성립되고 하지 않아요?
태성
최태성보건소장
예.
남규
김남규위원
우리 소장님께서 상당히 우리 고창에 오시어 가지고 열정적으로 우리 보건행정을 이끌어 간다고 평이 나있습니다.
태성
최태성보건소장
고맙습니다.
남규
김남규위원
이에 걸맞도록 예산 같은 것도 신경 써가지고 내년부터라도 이 런 것이 꼭 이루어지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성
최태성보건소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남규
김남규위원
이상입니다.
재규
심재규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귀섭
이귀섭위원
거수
재규
심재규위원장
이귀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섭
이귀섭위원
12쪽에 한번 볼까요? 의약품 구입현황 문제점에서 여기에 보면은 최저가 입찰자 단가 계약이 59.23% 올라버리고 동아약품 대표 심현숙씨가 입찰 보았어요.
태성
최태성보건소장
예.
귀섭
이귀섭위원
2004년도, 2005년도에도 동아에서 보았고 2005년 67.945% 올라버렸단 말이요. 물가가 개인이 단독으로 이렇게...
태성
최태성보건소장
여러 군데가 참가를 했는데요. 최저가 저희가 입찰했을 때는 최저가로 낸 데를 저희가 했기 때문에 올해 그렇게 되었습니다.
귀섭
이귀섭위원
최저가로 입찰을 보면은 약품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태성
최태성보건소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 의료보험수가에 몇%하니까 약 활용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귀섭
이귀섭위원
그러면 59.23% 2004년 입찰을 보았는데 또 올해는 약 9%정도 올랐단 말이요. 이것은 우연인가는 몰라도 입찰하는 사람들이 시ㆍ군 돌아다니면서 입찰서류 넣어놓고 자기 마음대로 입찰 단가 조정하는 것 아니요?
태성
최태성보건소장
그런 것은 확실히 모르고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귀섭
이귀섭위원
한 사람이 고창만 두 번 2004년, 2005년도 받아가지고 2004년, 2005년 왜 이렇게 입찰가 차이가 나는가?
태성
최태성보건소장
저희가 전자 입찰로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없을 것입니다.
귀섭
이귀섭위원
전자 입찰로요?
태성
최태성보건소장
예.
귀섭
이귀섭위원
그러면 우리 소장께 약 성분이나 이런 것은 전문가 아니지만 성분 이런 것 점검 해보았어요?
태성
최태성보건소장
저희는 보건지소에 있는 의사들이 필요한 품목을 저희한테 요구를 하면은 저희는 낙찰가격에 맞추어서 구입을 해주고 있습니다. 성분 같은 것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알아서 판단하기 때문에 의사들을 믿고 구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귀섭
이귀섭위원
그러면 이것도 의구심이 간다는 것은 의사하고 약을 판매하는 업자 측하고 서로 되는...
태성
최태성보건소장
그런 것은 없고요. 일단 우리 의료보험에 된 품목이 쭉 있으면 가격에 따라서 구입합니다.
귀섭
이귀섭위원
내년부터는 말이요. 의사들한테 말을 해가지고 약품 성분이나 좋은 것으로 선택해가지고 입찰 보도록 해야지 무조건 해서 하는 것보다 제약회사의 양질의 약을 구입할 수 있도록...
태성
최태성보건소장
저희가 지도를 하면서요. 성분이 좋은 약을 구입을 해서 쓰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귀섭
이귀섭위원
14페이지 보세요. 보건지소 무료순회 진료 약품을 보면 여기에 보면 제가 빼 보았어요. 무장 1건, 면별로 지적할랍니다. 고수가 4번 지원 받았어요. 무장이 면세도 큰데 무장 1, 고수는 4번을 받았어. 이것이 너무 잘못된 것 아니냐?
태성
최태성보건소장
그것이 아니고요. 지소별로 인원을 비교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테이지를 내서 했기 때문에 지역별로 한 것은 별로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귀섭
이귀섭위원
인원 비례해서 된거요?
태성
최태성보건소장
전체 일년 소요금액을 배정했기 때문에 한꺼번에 많이 구입한데도 있고 또 조금씩 구입한 데가 있어서 차이가 납니다. 어디를 적게 어디를 많이 주고 한 것은 아닙니다.
귀섭
이귀섭위원
인원 비례해서 했다?
태성
최태성보건소장
예. 그렇게 했습니다.
귀섭
이귀섭위원
이상입니다.
재규
심재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재정
이재정위원
거수
재규
심재규위원장
이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
이재정위원
이재정 위원입니다. 9쪽하고요. 21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9쪽에 보면 건강달력 제작을 하시었는데 금년에 사용하는 것 건강달력 한부만 주십시오.
태성
최태성보건소장
알았습니다.
재정
이재정위원
본 위원 물어보는 것 우리 고창군 인구감소가 너무 되어가지고 65,000명 되더만요. 그런데 출산인구 대책으로서 지금까지 홍보를 했을거란 말이요. 우리 보건소에서도 홍보한 것은 말씀 안 하시어도 되는데요. 홍보를 읍면에다 어떻게 했는가 자료만 좀 제출해 주시어요. 그렇게 해주시고 대안으로 건강달력이 다른 데에서도 많이 나옵니다. 나오니까 그런 달력에다 인구증가대책 일환으로 군에서 하는 사업을 넣어주면 달력 보아가지고 의회에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태성
최태성보건소장
고맙습니다.
재정
이재정위원
특히 우리 고창은 고창읍 인구 2만 정도 됩니다. 상업을 전업으로 하기 때문에 여성 농민들한테 주게 되면 상업을 하시는 분들은 제가 도시과에서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우리 고창은 읍내가 살려면 농사를 열심히 지어가지고 읍내하고 주고받아야 되요. 읍내에서 생산한 것을 판매해야 되고 서로 공생공존을 하는 차원에서 보건소에서 이런 안을 제시해야 됩니다. 농업분야도 좋지만은 상업하는 농가에게도 이런 장려금을 조금이라도 혜택을 준다면은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부분 상업도 지원할 수 있는가 말씀해주시고 나머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성
최태성보건소장
2006년도부터 모든 출생가정에 출산지원금 지급하려고 사전 검토해가지고 결심까지 받았습니다. 저희 관내에서 출생가정에 대해서는 한명, 2명, 3명 따라서 출산 지원금이 지원이 될 것입니다. 금년에는 저희 지역에서 3자녀 출산가정에 1인당 지급을 했습니다. 40명에게 1,200만원 지원을 했습니다.
재규
심재규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이 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8쪽을 보시면 각종 용역비 집행내역 해가지고 용역기관이 전남의과대학 간호과학연구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전라북도에는 이런 기관이 없는가요? 한마디로 타 지역에 주었기 때문에 왜 그러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태성
최태성보건소장
현재까지 저희가 보건사업을 하면서 전남대학교 의과대학 계시는 교수님이 저희들 업무를 자문을 많이 해주시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같이 연계해서 사업을 하다보니까 전남대학교 의과대학 간호학과로 용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재규
심재규위원장
전북대학 기타와 연계가 안 되어요?
태성
최태성보건소장
전북대학교에서 지원을 안 받고 원광대학교 김영희 교수님이 또 자문을 많이 해주십니다.
재규
심재규위원장
되도록이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반 연약하니까 지방자치화 되다보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 지역에서 했으면 해서 지역을 하는 거요.
태성
최태성보건소장
앞으로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재규
심재규위원장
21쪽 보아주시어요. 출산아 현황 및 인구증가대책 밑에를 보면은 방금 소장께서 말씀을 하시었는데 출산아 30만원씩 40명 1,200만원 이것이 1월 이후이구만요.
태성
최태성보건소장
예.
재규
심재규위원장
그러면 2004년도에는 398명인가요?
태성
최태성보건소장
398명이 출생했습니다.
재규
심재규위원장
이것은 3자녀 이상에서 한 것이지요?
태성
최태성보건소장
예. 금년에는 3자녀 이상 출산가정에 한해서 가구당 30만원씩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재규
심재규위원장
이것 자료 명단 제출해주시고 전업농업 임산부 소관은 산업경제과인데 지원은...
태성
최태성보건소장
내역을 이런 사항을 우리 고창군에서 하고 있다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산업경제과에서 추진하는 내용을 여기에다 넣었습니다.
재규
심재규위원장
이것 역시도 1인당 72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보았을 때는 궁금한 사항이 있어요. 이것도 의뢰해가지고 자료로 내주십시오.
태성
최태성보건소장
예. 알았습니다.
재규
심재규위원장
다음 23쪽 정신보건사업 현황이라 해가지고 추진상황에 보면은 정신장애인 가정방문상담 및 관리 해가지고 123명이 되어 있거든요. 123명을 302회 걸쳐서 관리한 것이지요? 이것 자료 좀 내주시고요.
태성
최태성보건소장
예.
재규
심재규위원장
우리 감사대상이 아닌 한 가지만 물어보게요.
태성
최태성보건소장
예.
재규
심재규위원장
지금 우리 성송면 본 위원 지역인데 성송면 보건지소를 진즉부터 지을려다 못 지었지 않아요? 금년도에 군 보건소 때문 양보하는 사항인데 금년도 하반기에 그것이 가능합니까?
태성
최태성보건소장
금년도 하반기에 내년도 사업을 올리도록 받았습니다. 제가 보건복지부 가가지고 미리 선정을 한다고 지금 현재 공문은 안 내려왔습니다만 준비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재규
심재규위원장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이 우리 소장께서 얼마 만큼에 성의를 가지고 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가능합니까?
태성
최태성보건소장
한 개소라도 많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열심히 뛰어 다니면서 하겠습니다.
재규
심재규위원장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감사대상사무에 대하여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5:32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속개 15:58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증인선서 후 감사대상사업 추진 전말을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4의 규정에 의한 사항으로서 만일 위증의 경우 동법 제36조 제5항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혁
김재혁농업기술센터소장
선서. 본인은 고창군의회가 실시하는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과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7월 20일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재 혁
재규
심재규위원장
이어서 감사대상사업에 대한 추진사항 전반을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혁
김재혁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부터 2005년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붙임>;
남규
김남규위원
위원장님.
현규
박현규간사
소장님 잠깐만요. 김남규 위원님.
남규
김남규위원
우리 소장님께서 사무감사 자료 보고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 니다. 이 내용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업무보고 때 업무보고를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익히 알고 계시는 사항입니다. 위원장님과 우리 위원님들께서 허락하신다면은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사항가지고 계실거에요. 그 사항에 대해서 질의답변 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회의 진행이 원만히 도움이 될까 합니다.
현규
박현규간사
우리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바로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규
김남규위원
거수
현규
박현규간사
김남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규
김남규위원
지도소장님 사무감사 보고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22쪽에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사업추진 오디생산시설 지원사업 부안면 용산리 장현숙씨, 임동규씨 부인이지요?
재혁
김재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남규
김남규위원
현재 생산된 제품은 없습니까?
재혁
김재혁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 발효나 숙성이 제대로 안 되어가지고 12월 달에 나옵니다.
남규
김남규위원
작년에 자금 나아간 것 아닙니까?
재혁
김재혁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에 수매가지고...
남규
김남규위원
작년에 수매했는데 오디제품이 생산이 안 되었다?
재혁
김재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아직은 숙성기간이 있기 때문에...
남규
김남규위원
1년 이상 있어야 합니까?
재혁
김재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오디는 그렇습니다.
남규
김남규위원
오디를 주류로 하는 거요? 음료로 하는가?
재혁
김재혁농업기술센터소장
오디술로 합니다.
남규
김남규위원
오디술이요?
재혁
김재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남규
김남규위원
금년에 7톤 수매한 것으로 되어있는데 우리 소장님께서 아시다시피 금년에 복분자가 상당히 상승했습니다. 오디는 ㎏당 얼마씩 수매했습니까?
재혁
김재혁농업기술센터소장
5,000원 내지 6,000원.
남규
김남규위원
그것도 계약수매입니까 자율수매입니까?
재혁
김재혁농업기술센터소장
계약수매도 하고 자율수매 많이 했습니다.
남규
김남규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43페이지부터 44, 45페이지 여기보면은 43페이지 채소재배기술 보급 및 시설지원사업 현황, 44페이지 수박재배기술 보급 및 시설지원사업 현황, 45페이지 과수특작기술 보급 및 시설지원사업 현황 여기에 사업 개요를 보면은 43페이지 보면은 고추역병 및 연작장해 방지기술 보급 브랜드화 추진 고품질안전농산물 생산지도 그 뒤 수박에 대해서는 수박품질향상 및 습해, 각종 병해충 피해확산 방제기술 보급, 친환경 기능성 고품질 수박단지 조성으로 고소득 창출 45페이지에 고품질 과수특작 생산지도 및 농가소득증대 기여 과수 및 새 소득원 개발 및 기술개발 보급해가지고 추진사항에 보면은 고추 연작장해극복을 위한 재배기술 중점교육지도 이것 43쪽에 치고요. 44쪽에 보면은 장마철 병해충방제 및 포장관리를 위한 현지지도, 45페이지 보면 친환경 고품질 과수 안정생산을 위한 기술보급 이렇게 해놓았거든요. 지도를 전체한테 한 것입니까 개인한테 한 것입니까?
재혁
김재혁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고추연작장해극복을 위한 재배기술 중점교육지도는 영농교육 때 주로하고 그 다음에 고추접목재배에 실증시범포에서 농가들이 대목하고 삽수하고 가지고 직접 연수를 하고 직접 실시하고 교육을 시키기도 했습니다.
남규
김남규위원
우리 소장님 알고 계시겠지만 이번 장마철 오기 전에 약 15,000만원이지. 예비비가지고 방제약 농가들에게 주었지 않아요? 우리 행정 그마만큼 신경을 쓰고 있는 사업이고 또 농민들이 신경을 쓰고 있고 여기 보면은 고추역병 및 연작장해 방지기술 보급이라고 했는데 우리 소장께서 이것을 계속 지속적으로 내용을 해오는 것 아닙니까? 작년에 업무보고 때도 있었고 금년에도 계속 있었어요. 그러면 성과가 어디 나타났다는 것이 통계적으로 나와야 하는데 통계적으로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재혁
김재혁농업기술센터소장
통계적으로 나온 것은 없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연구기관이 아니고 시험기관이 아니고 농가를 대비해서 일반 농가들에 비해서 2.3% 발생을 했거든요. 농가들은 25%정도 발생했는데...
남규
김남규위원
소장님 답변하신 내용을 듣고 큰일났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느냐면 우리 고창군 농군이고 농사짓는 사람 인구 70%이상 되지 않습니까? 가장 앞에 서서 선도적 해주고 기술보급해주고 지도해야 할 곳이 어디이어요? 농업기술센터이지요?
재혁
김재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남규
김남규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 농민들한테 보급해 주고 기술을 지도하고 해 야 할 이런 사업을 매년하고 있는데 어느 성과가 없다는 것은 이것 무어라고 합 니까? 행정에서 손 뒤로 손놓고 일도 없으니까 어떤 성과가 있거나 없거나 매년 연래행사처럼 하는 사업 아니어요? 그렇게 생각 안 드십니까?
재혁
김재혁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요. 농가들도 다 인정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직접 가서 일반고추와 접목고추와 완전히 틀립니다.
남규
김남규위원
44페이지 보면은 수박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제가 이번에 수박축제에 가느라고 수박이 제일 많이 생산되는 대산 칠거리 미노지 수박 많이 심어놓았는데 한 곳도 성성한 수박밭이 없었어요. 그것은 무엇이느냐면 여기에 수박재배기술 보급시설 지원 있는데 수박품질향상 및 습해, 각종 병충해 이것이 있어요. 특히나 수박은 우리는 연구소까지 있지 않습니까? 수박연구소도 있고 기술센터도 있고 하는데 진작 이런 것은 제대로 잡아가지 못하고 있다. 이런 것을 소장님이나 과장님 직원 여러분들이 깊이 반성하고 진짜 우리 농민을 위해서 우리 해당 실과에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같이 고민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렵니다. 소장님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재혁
김재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명심하고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남규
김남규위원
이상입니다.
현규
박현규간사
제가 위원님들 질의하기 전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오늘 행정사무감사 받고 있지요? 과장님 한분 어디 가셨습니까? 고수 가있습니까?
재혁
김재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현규
박현규간사
나는 그것부터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소히 감사를 받는 입장에서 그 날짜를 꼭 오늘 해야 되겠습니까? 기본적인 상식을 갖추고 감사받는 그런 자세가 되어야지 복분자 때문에도 난리가 있는데 담당과장 없어서 쓰겠습니까? 날짜를 바꾸든가 아니면 다른 사람하고 바꾸든가? 꼭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앞으로 시정해주십시오.
재혁
김재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현규
박현규간사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원환
정원환위원
거수
현규
박현규간사
예. 정원환 위원님.
원환
정원환위원
정원환 위원입니다. 첫 번째는 기술센터는 의회를 존중하는 형태를 가져야하는데 이번에 복분자 설명회 갔는데 의원들 참석 않기로 했는데 의원좌석을 만들어놓고 의원 참석 요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지금 유비무환이라는 정신으로 행정을 해야 합니다. 복분자를 전국화 되어가고 있는 현상이 소리가 높다 하니까 그런데 지금 고창군은 복분자 과잉생산에 수위 조절할 수 있는 이런 어떤 대책이 있는가 해서 냉동시설이라든가 먼저 갖추어야 되는데 과잉생산에 비축시설을 먼저 갖추고 농민들한테 권장해야 함에도 양위주로 계속 나아가고 있어요. 이러다가 농민들이 와서 시위라도 하면은 만약에 폭락이라도 하면 이 때 대책은 무엇인가 그리고 225억 사업에 50%가 융자입니까?
재혁
김재혁농업기술센터소장
50%보조, 50%자부담입니다.
원환
정원환위원
그러면 이것 어마어마한 농민들에 부담입니다. 이 사업을 가지고 설명회를 계속하고 다니시는데 이것마저도 염려되는 게 다섯 개 면에 나누어준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러면 자체도 실패할 게 뻔해요. 본 위원은 이게 선거용이고 처세용이고 선심용이면 안돼요. 한 지역에다 집중투자를 해서 세계적인 관심을 불러일으켜도 될까 말까하고 다른 농가들은 어떤 시너지 효과를 해야 하는데 나누어 주면은 뻔히 실패합니다.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5개면에 나누어 주고도 성공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박현규간사
정원환 위원님. 선심적 선거 이야기하지 마세요.
원환
정원환위원
그것은 이야기하지 마세요.
현규
박현규간사
감사장이니까 감사에 대해서만 이야기해주십시오.
원환
정원환위원
예.
현규
박현규간사
답변해주십시오.
재혁
김재혁농업기술센터소장
오늘 의원님들 행정사무감사에 진과장이 빠졌는데 이유는 여기까지 왔다가 시간이 4시가 되어가지고 갔는데 보건소에 감사하고 계실 때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려고 그러했는데 좀 늦어지고 그러니까 의장님한테 가서 사정을 해가지고 오늘 설명회에 복분자관광빌리지 사업을 위시해서 여러 사업을 설명을 해야 하거든요. 담당과장이기 때문에 의장님한테 양해구하고 이야기해서 가라고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복분자 과잉생산에 대한 대책을 소장 견해에서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하는 내용으로 알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고창 복분자가 당초에부터 2004년도부터 남은 다 계속 그렇게 해왔는데 고창 복분자는 해마다 팔리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저희들이 최대한 가공제품을 확대를 하고 또 연구를 하고 있고 또 제약회사에서 서울대 안영규 교수라든가 경희대 동서의학대학원 김선녀 교수 용역결과 에 의해서 전라북도 관편별 성호르몬에 대한 그런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이 만들 어져 가지고 특허출현 중에 있고 그래서 특허가 나오면은 바로 동아제약하고 계약이 체결이 되고 또 매일유업이라든가 이런 큰 회사가 고창 복분자를 금년도에도 150톤을 요구했는데 복분자양이 모자라가지고 100톤뿐이 못 주고 이런 사례도 있고 그래서 계속 우리 일상생활에 필요한 모든 먹고사는 것을 복분자를 활용해서 만들도록 연구를 하고 있고 화장품이라든가 사료 이런데 우리 일상생활에 동물이 필요한 가축이 필요한 사료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아마 그렇게 우려하는 대로 과잉생산이 안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위원님들께서 라든가 우리 고창군이 외지에 복분자 가공공장이라든지 설득을 시켜서 외지에 복분자를 올해도 상당히 들여왔습니다. 가공하는 분들이 우리 지역에 복분자가 비싸고 하다 보니까 외지에서 사온 가공제품 회사들이 많은데 우리 다같이 그 분들을 설득시키고 ㎏당 7,000원 내지 10,000원씩은 너무나 비쌉니다. 그래서 설득시켜가지고 싼 가격으로 공급을 할 수 있도록 하면은 크게 과잉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몇 년간은 그러고 복분자관광빌리지 사업을 5개면 할 계획으로 알고 계시는데 한 개 지역으로 집단화해서 성공적인 말 그대로 관광빌리지가 되어야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지금 저희들이 현재로 보아서는 5개 마을이 되려는가 한 개 지역이 되려는가 아직은 모릅니다. 내일까지 설명회가 끝나고 의견청취를 하고 좋은 의견이라든가 사업계획이라든 이런 것이 있으면 결과를 저희들이 지금 농촌경제연구원에다 의뢰해서 빠른 시간 내에 좋은 방향으로 집단화될 수 있도록 최대한 관광지와 새로운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현규
박현규간사
정원환 위원님. 다 되었습니까?
원환
정원환위원
소장님께서는 질의에 대해서 맥을 정확히 모르시는 것 같아요. 지금 그리고 군대를 왜 가지고 있습니까? 왜 저수지를 만듭니까? 유비무환 정신으로 지금 과잉생산 안 될 것이다. 과잉 생산되면 소장 정년퇴임하면 누가 책임집니까? 농민들 다 그렇고 자본원리가요. 외부에 복분자 가격이 떨어지면 고창도 자연적으로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고창 아무리 그리고 공급해서 하면은 이것 출하하면 또 이것 염려되는 것입니다. 그것 보호를 하려면 수확기에 빨리 급냉시설을 갖추어가지고 거기 집중투자를 해서 농가 보호하라는 그런 이야기를... 개발을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저수지를 만들라는 말이요. 한해가 오던지 안 오던지 간에 그래서 우리 지역 농가들이 빨리 예를 들어서 제 가격 못 받을 때는 저장했다 내주고 그래야 수급조절이 되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미흡하다는 지적사항을 내려는 거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혁
김재혁농업기술센터소장
정원환 위원님 말씀이 맞고 저희들도 고창 복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고창 복분자를 앞으로 계약재배하고 수매를 해야 하고 또 작목반별로 내년에 친활력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예산이 상당히 듭니다만은 320억 정도 됩니다만은 내년에 36억 자금이 투자되고 저온저장시설 많이 하고 이렇게 해서 보호를 하고 복분자 축제를 내년도부터 생산 뒤에 6월 달에 생산은 6월 15일부터 6월 20일 사이에 하는데 그 때 복분자 축제를 해서 전국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고창 복분자를 싼 가격에 사갈 수 있도록 복분자 축제도 수확기에 하는 방안 그리고 고창 복분자 널리 홍보를 해서 방송내고 신문도 내고 서울가서 전단도 만들어서 하겠습니다.
현규
박현규간사
정원환 위원. 소장님 여기는 업무보고장이 아닙니다. 감사장입니다. 간단간단하시고 소장님이 이야기하시는 것이 업무보고식으로 하시는데 그러지 마시고 간단하게 하시고 해야지요. 정원환 위원님 되었습니까?
원환
정원환위원
지금 과잉생산을 유비무환으로 비축시설을 빨리 갖추어야 한다는 것을 행정 지적사항으로 내고자 합니다.
재혁
김재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원환
정원환위원
그리고 225억에 50%를 민자가 직접 투자되어야 됩니다. 자담이 농민들이 여기 조달방안이 있습니까? 50% 농민들 보고 내라고 하면은 진짜 너무너무 돈이 없단 말입니다. 시골에 225억 사업 갔다가 50% 이게 진짜 부담해가지고 이 사업을 하려면 자담이 너무 힘들단 말이요. 여기에 확신을 가지고 있는가 말씀해주십시오.
재혁
김재혁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은 그런 확신은 없고 정부에서 국비라든가 보조금으로 50%, 자부담 50%를 하도록 되었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방향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원환
정원환위원
그렇습니다. 지금 군수께서 14개 읍면을 다니면서 이것 설명하고 다니는데요. 여기 참여하는 사람들이 50% 자담이라는 소리 듣고는 다 돈이 없다고 합니다. 이게 농민에 현실이어요. 신중히 할 것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으로 내려고 하고 있어요. 50% 자담이라는 것은 쉽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125,000만원입니다. 우리 군민들이 그런데 어려운 이 사항 이 사업 신중하세요. 이상입니다.
현규
박현규간사
다른 위원님.
귀섭
이귀섭위원
거수
현규
박현규간사
이귀섭 위원님.
귀섭
이귀섭위원
7쪽이요. 전자상거래쇼핑몰 운영지원관계요. 보조로 해가지고 2,400만원인데 자담이 20만원인데 몇 농가 참여하는가요? 현재 몇 농가이지요?
재혁
김재혁농업기술센터소장
37농가요.
귀섭
이귀섭위원
이거 시설된 이후 전자상거래 잘되고 있습니다. 37명 명단주시고 실적을 상중하로 해진 자료 없어요? 실적이 없는 농가는 새로운 정보를 한다 새로운 사업을 전자상거래를 할 수 있는 농가로 전환해준다든가 해주어야지 개인한테 전자상거래 컴퓨터 사주고 확인도 안하고 내버려두면 되겠어요? 실적 상중하로 해서 자료 좀 주세요.
재혁
김재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귀섭
이귀섭위원
19쪽이요.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사업 해가지고 자부담 978천원 어떤 목에 포함되는 거요? 냉장 냉동 저장고하는데...
재혁
김재혁농업기술센터소장
냉동내장저장고 시설하고...
귀섭
이귀섭위원
평당 얼마씩이어요?
재혁
김재혁농업기술센터소장
정확한 액수는 아니지만 300만원 정도...
귀섭
이귀섭위원
15농가 15만평 있는 사람이 선정되었어요. 이 농가는 어느 면에 누구요? 누구라고는 안 밝혀도...
재혁
김재혁농업기술센터소장
아산면 학전이요.
귀섭
이귀섭위원
거기가 어디께요?
재혁
김재혁농업기술센터소장
아산면 학전리 학전입니다.
귀섭
이귀섭위원
뽕밭이 운곡댐 위이어요. 다른데 학전이라면 어디인가 모르겠네요. 잘 몰라요.
재혁
김재혁농업기술센터소장
아산면 학전에 있습니다.
귀섭
이귀섭위원
옛날 쓰레기매립장에 있는 돈도 7,500만원 받아간 농가 아니어요?
재혁
김재혁농업기술센터소장
잘 모르겠네요.
귀섭
이귀섭위원
지원내력 자료 좀 내 주세요.
재혁
김재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귀섭
이귀섭위원
신규작목 지구자나무 이것 1개소 3.3㏊ 산에다 심었어요? 밭에다 심었어요?
재혁
김재혁농업기술센터소장
기 개간된 밭이어요.
귀섭
이귀섭위원
이것 군비 50%, 자부담 50% 해주었구만요. 이것 약초나무인가요?
재혁
김재혁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요. 약초나무입니다.
귀섭
이귀섭위원
묘목을 생산해서 심은 것입니까?
재혁
김재혁농업기술센터소장
묘목을 생산한 것 아니고...
귀섭
이귀섭위원
사다 심었어요?
재혁
김재혁농업기술센터소장
묘목을 사다 심었습니다.
현규
박현규간사
자료 요청하세요.
귀섭
이귀섭위원
자료주세요. 어느 면 누구이고...
재혁
김재혁농업기술센터소장
상하면 자룡리 자룡마을 방태석 농가입니다.
귀섭
이귀섭위원
이것 약초나무이어요? 키워서 재목으로 쓰는 거요?
재혁
김재혁농업기술센터소장
약초나무입니다. 헛개나무.
귀섭
이귀섭위원
내가 왜 질의하느냐면은 이 나무를 개인이 사다 심었다고 했지요? 2,000만원 주어가지고...
재혁
김재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귀섭
이귀섭위원
이런 것도 하려면 14개 읍면에 골고루 지원하는 방법을 세워야지.
재혁
김재혁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도 14개 읍면에 공문을 보내서 신청을 받은 것입니다.
귀섭
이귀섭위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 기술센터에서는 기술보급이니까 기술보급이라는 것은 상하면 자룡리 해변가에 맞을 수도 있고 내륙지방 온가 높은데 안 맞을 수도 있고 그러는데 시범도 하고 소득작목은 골고루 심어야 할 것 아닌가요?
재혁
김재혁농업기술센터소장
앞으로 실증시범포에 재배를 해서 보급하려고 합니다.
귀섭
이귀섭위원
앞으로 보급할 폭 잡고요. 이 사람이 3.3㏊를 식재를 했지 않아요? 이런 것은 예를 들어서 좀 나누어 심게 해야지. 특혜 아닌가요? 앞으로 소득이 되려는가 안 되려는가 몰라도 나누어 기술보급을 해야지. 한사람한테 싹 주어서...
현규
박현규간사
그것은 다음 하려니까 감사만 하시라니까요.
귀섭
이귀섭위원
이것은 지적사항으로 내려고 물어본 것이니까 이상입니다.
현규
박현규간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 하겠습니다. 기술센터라고 보면은 기술만 그대로 보급해야 하는데 말입니다. 다 보면은 사업부서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왜 내가 이런 말을 하는고니 이것 대충 보면은 아까 이귀섭 위원님 말씀했듯이 좀 힘이 있는 사람들이 사업을 가져가요. 이것 심의할 때 어떻게 심의합니까? 자본보조로 가져가는 것이 한두 가지 아니고 많구만. 간단히 이야기 하세요.
재혁
김재혁농업기술센터소장
사업이 진흥청에서 보조로 내려오면은 저희들이 공문화해서 군수님 결재 받아가지고 14개 읍면으로 발송을 하고 상담소장들한테 서면으로 이야기해서 14개 읍면에서 농가들 신청을 받아서 산학협동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20명 우리 산업건설위원장이 위원입니다.
현규
박현규간사
제가 알고 있는데요. 제가 그런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하는 소리이어요. 거명은 안했는데 이것 문제가 있어요. 이것 이름 보면은 다 알아요. 일반인 할 수 없는 사업을 하고 있는거요. 물론 집행부에서 그렇게 하겠지요. 다 면단위에 내려 보내서 신청이 오면은 13쪽이요. 자료 제출해주세요. 위원장님이 접어놓은 것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쪽 대상자가 누구인가 자료 제출해주시는데 이면지 쓰지 말고 한대로 해주십시오. 이면지로 만들지 마십시오.
재혁
김재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현규
박현규간사
그리고 20쪽 말입니다. 이 사업이 1년이 되면은 보고 연도가 1년입니까? 2년입니까? 이것 보통 2년이지요? 제가 알기로는요. 이것 3년 넘어갔지요? 2003년도 했구만. 왜 이렇게 해요?
재혁
김재혁농업기술센터소장
사고이월로...
현규
박현규간사
사고이월이 몇 년이요? 보고년도 2년이지요? 제가 3년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사업을 주어도요. 이런 것이 다 계산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런 현상 일어난 것이어요. 사업을 주었으면 당해연도 끝내야지. 3년간 하면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이하 직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재규
심재규위원장
다음은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님은 나오셔서 증인선서 후 감사대상사업 추진사항 전반을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4의 규정에 의한 사항으로서 만일 위증의 경우 동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감사대상사업에 대한 추진사항 전반을 사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박현규간사
위원장님.
재규
심재규위원장
박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박현규간사
박현규 위원입니다. 몇 가지 하겠습니다. 판소리 박물관 판소리 강사분이 있습니까?
어디 분입니까?
재규
심재규위원장
잠깐이요. 답변을 하는데 답변을 담당이 해도 되겠습니다.
현규
박현규간사
담당 말씀하시어요.
판소리.
총 몇 분 있습니까? 판소리 강사들이...
판소리에 대해서만...
어디 분이어요?
강사를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위촉하는데 무슨 규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는 관련서류가 있습니까?
그것 자료 좀 주십시오.
내가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면 고창에도 그런 강사들이 많이 있는 모양인데 왜 외지 강사를 초빙하는가 그런 소리가 있기에 하는 소리니까 참고하시고...
엊그제 자치위원회에서 갔다온 모양인데 수영장이 불결하다고 하는데 왜 그러합니까?
알았습니다. 생체사무국장이 월급 나아가고 있지요?
항상 쓸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양쪽 일을 하고 있으며 강사할 수 있으며 그 사람이 생체회 월급 받을 수 있느냐 그렇게 해서 안 될텐데...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체육관을 대산이나 공음, 성송에 지었는데 거기에 시설투자 해놓고 주민들이 얼마나 활용하고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활용가치가 있습니까? 우리가 투자한지 1년에 보면은 상당히 투자가 되고 있는데 사용하면 효율이 얼마 있느냐는 말이요.
투자하는 것은 놓아두고 1년에 운영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돈이 쉽게 말하면 그 효율성 있느냐는 말이요.
이상입니다.
재규
심재규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규
김남규위원
거수
재규
심재규위원장
김남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규
김남규위원
김남규 위원입니다. 방금 박현규 위원님께서 수영장 운영관리체제가지고 이야기했지 않아요?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수영장 몇 시 개장해서 몇 시 폐장합니까?
5시에서 오후 8시...
거기에 관리하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어요?
계장님들 보시었겠지만은 우리 군청 홈페이지 보면은 수영장 강사가 시간대에 맞지 안 해가지고 상당히 수영장 이용이 불편하다고 보았거든요.
보았는데 강사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수영장 자체를 관리하는 사람이 따로 없어요? 수영장 자체만... 기계실이나 안내말고...
몇 사람이요?
안전요원 그 사람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근무합니까?
그게 바로 문제이어요.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그것 문제이어요.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수영장은 새벽 5시에 열어가지고 오후 8시까지 하는데 그 동안에 안전요원이 없지 않아요? 9시 이전에는 안전요원 없지요?
그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거요. 안전요원 1명 가지고 어떻게 안전을 관리할 수 있느냐? 담당부서에서 증원을 요청하든 어떻게 하든 우리 군민을 위해서 군민체력단련을 위해서 여가를 선용하기 위해서 한 시설인데 안전관리와 수영장 운영체계를 제대로 갖출 수 있게끔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것을 다 갖추지 못하고 우리 고창군에서는 수영장 운영하고 있다 그 말이요. 그러다 보니까 안전에도 문제가 생기고 우리 군민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생기고 그러다보니까 인터넷에 민원이 자꾸 터져 나오고 또 여기 근무하는 사람이 10시간 반 근무할 수 있겠어요? 이런 부분을 시정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영강사가 되었던 안전요원이 되었던 어떻게 보면 안전이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수영한다는 것은 어떤 강사와 안전은 책임한계가 있지 않아요? 우리 계장님 말씀하신대로 특히나 요즈음 방학 중이기 때문에 아동부터 성인까지 다양한 것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 안전요원이 더 필요하다. 담당 해당 과에서 이런 것을 빨리 보안해서 시정해가지고 안심하고 우리 군민들이 수영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부탁하기 위해서 본 위원이 질의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재규
심재규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현규
박현규간사
거수
재규
심재규위원장
박현규 위원님.
현규
박현규간사
아까 사업시설관리는 사업소에서 하고, 강사는 문화관광과에서 한다고 했지요?
문화관광과에서 합니까?
문제가 있다. 관리는 체육시설사업소에서 하고 수당은 문화관광과에서 주고...
거기에 매점 있습니까?
운영을 누가 합니까?
위탁 어떻게 했습니까?
공개입찰 했어요?
몇 입니까?
그 서류 좀 주세요.
2페이지 한번 보세요.
우리가 시정 요구한 것 있지요? 음향자격증 가진 인력을 채용하라고 했지요? 하고 있습니까?
왜요? 몇 년인데 안 되었어요?
그러면 감사할 필요도 없겠네요. 감사 무엇하러 합니까? 감사 필요가 없지 않아요?
누가 그러합니까? 계장님 생각입니까? 무슨 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필요하면 증원해야 하지 않습니까? 음향시설 필요 없습니까? 수억 들여 가지고 그것을 했습니까?
이것 소장님 오시면 조치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재규
심재규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께서 감사받는 태도가 좋지 않습니다. 감사장이어요. 위원장이 질의한다고 해도 이야기만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어요?
지금 우리 판소리 박물관에 보면은요. 진기풍씨 증정한 유품들 있지요?
그것은 진기풍 그 분으로 보아서는 참 대단한 희생을 마음을 비우면서 이렇게 기증을 하시었거든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사실은 이 유품들을 거기다 진열을 해야 되는가?
남규
김남규위원
유품이 아니고 기증품이어요.
재규
심재규위원장
죄송합니다. 기증품을 거기다 진열해야 되는가? 거기다 진열해야 된다라고 보면은 두 가지 물론 문제가 있겠지만은 이것이 판소리하고는 관계가 없는 물건들인데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답을 해주십시오.
지금 이런 일들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볼 수 있는 장소를 선택할 때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좋은 물건들이기 때문에 또 우리 출향하시었음에도 불구하고 큰마음을 가지시고 기증을 해주신 물건이니까 섣불리 본 위원이 여기서 옮기라고 하는 것이 거기에 맞지 않다는 것이지 아무데다 옮기라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사람이 많이 오고 자주 가볼 수 있는데 이런데 옮길 것을 부탁드리는 데 질의답변 간단하게...
일단은 관광객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데다 해주시고 또 한 가 지는 10쪽 좀 보아주시어요. 이용객 편익증진에 질의하겠는데 우리 공음 아직 이 안에 안 들어왔구만요. 체육시설은 얼마나 이용했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체육시설 운영하게끔 하려면 그 동안 얼마 만큼에 체육시설에 대한 편익시설 갖추고 불편 없이 했느냐 하는 것이 가장 문제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은 지도점검은 꼼꼼히 했는가! 이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이야기한다라고 하면은 내가 체육관을 갔습니다. 어느 체육관이든 가가지고 런닝머신을 탔는데 정말 운동할 만큼하고 땀 뺄만큼 뺐어요. 물이 너무 차니까 못하고 차를 타고 집에 와서 샤워하는 이런 일은 없어야겠지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지도점검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감사를 실시하면서 여기는 엄연히 감사장입니다. 감사장이다보면 잘못된 것을 개선 요구하고 이런 것은 당연사실인데도 이런 일들이 이해관계 되어가지고 외부에서 폭언이나 욕설 이런 것을 위원들한테 직접 전화를 해요. 오늘 여기 감사장에 있었던 일은 추호라도 밖에 누설되는 일이 없도록 당부드립니다.
할 수 있겠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현재시간 17시 35분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 이상으로 마치고 제4차 회의는 7월 21일 10시 개의됨을 알려드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7: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