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윤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하동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하동군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건설과, 환경수산과,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감사가 실시되겠습니다. 더운 날씨에 오늘도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과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이병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시는 김옥미 행정사무감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5년도 건설과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우리 건설과 담당주사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 담당주사 최상채입니다. 농업기반 담당주사 송원주입니다. 도로관리 담당주사 김한기입니다. 보상 담당주사 이상현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 제출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순서대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군수공약사업 추진현황 목록이 되겠습니다. 항목별 추진사항과 문제점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오지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지역균형발전을 목적으로 하면서 매년 추진되는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양여금 삭감으로 마무리하지 못했던 화개면 범왕 도로와 금년도 착공지구인 청암면에 3건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청암면의 3건의 사업중 평촌도로를 제외하고는 전체 발주가 되어서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3페이지, 도서개발사업 확충 지원확대입니다. 1, 2차 도서개발 10개년 계획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도서특화사업을 시범 추진하기 위하여 2차 계획의 보완내용을 현재 행정자치부에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2차 계획내용이 보완이 되면 공공부분에 260억원의 사업비를 추가로 투입할 것이며, 명실공히 차별화된 도서마을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4페이지, 정주권 개발사업 추진사항입니다. 하동읍과 오지 3개면을 제외한 9개면에 대한 2단계 사업으로써 횡천면의 체육공원과 적량면의 주민쉼터 미법 안길을 제외하고는 전수 이미 발주를 해서 정상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월진지구 배수개선사업은 농업기반공사에서 2003년 7월15일날 착공해서 작년 12월20일자 준공이 되었습니다만, 기반공사에서 유지관리비 확보가 어렵다는 이유로 시설 인수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안정적인 영농을 위해서는 유지관리비의 지원이 불가피한 실정임을 참고로 말씀 드립니다. 6폐이지, 북방지구 배수개선사업도 지난 6월16일자 완료해서 상습 침수구역으로부터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본 지역도 군 관리구역으로써 현재 배수장을 마을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기술적인 문제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기반공사에서 일괄 관리를 해야될 사항으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7페이지, 경지정리사업 및 농업기반시설 구축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우리군 경지정리율이 94.2%로써 아직까지 경지정리가 되지 않은 곳은 대부분 소규모 지역으로 분산이 되어 있습니다. 농림부에서 농림사업 지침에 따르면 일반 경지정리사업으로써 50㏊미만 지구는 지방자치단체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봐서 대규모 사업 외는 권장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일반경지정리 사업은 현재 추진되지 않고 있으며, 그 외 기반시설은 매년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국도 19호선 4차로 확포장 조기시행 계획입니다.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같이 전도 IC - 신월간은 전체 공정 60%로써 전도 마을 앞 토공작업을 추진하고 있고, 하동 - 평사간은 섬진강 하천 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보완설계를 지난 12월에 착수해서 현재 노선 협의 중에 있습니다. 평사 - 화개간도 실시설계가 마무리단계에 있어 금년 보상착수와 2006년 공사발주가 될 수 있도록 계속 건의를 했었고, 금주 중에 다시 부산 지방국토관리청을 방문해서 하동 -평사간 보완설계에 따른 우리군의 의견반영과 조기착공을 건의하기 위해서 방문할 계획입니다. 다음 9페이지, 남도대교는 2003년 7월에 완료를 해서 개통을 했습니다. 경관 조명설치를 위해 특별교부세를 지원받아 지난 5월에 완공을 했는데 지금은 시험 가동기간으로 12시까지 조명연출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역여론을 파악해서 조명시간을 조정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10페이지, 대전 - 진주간 고속도로 연결망 확충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01년 8월에 국도로 승격된 59호선의 확·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2003년 9월부터 산청구간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동구간의 동시 착공을 계속 건의를 하였습니다만, 노선 위주로 사업을 시행하다보니 지역적인 안배는 사실상 고려가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을 이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국도 2호선 4차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금년 착공지구로 반영될 것으로 상당히 기대를 했습니다만, 착공의 시급성에 대한 명분이 다소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지난 3월10일자 2006년 착공을 재차 건의해 놓고 있으며, 내년 착공을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신흥 - 칠불사간 도로는 지난해 연말 완공을 해서 이용객의 불편을 해소했습니다. 13페이지, 악양 - 묵계간 순환도로 확·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개요와 추진상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지난 4월 매스컴 보도에 의하면 본 노선은 계속사업의 전망이 불투명한 실정이기 때문에 하동관광이 반쪽이라는 질타가 있었습니다. 2003년 2월에 지방도로 승격이 돼서 금후 사업계획은 경남도에서 수립하고 시행되어져야할 사항으로 중기 계획에 따르면 2007년 시행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획대로 착공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미점 - 정서간 도로 확·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연말에 완공 개통으로 주민숙원 해결과 도로 이용자들의 불편을 해소하였습니다. 15페이지, 회신 - 평촌간 순환도로 확·포장 마무리입니다. 개요와 추진상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평촌 고개 약 500m에 대해 보상협의가 되지 않아서 현재 잔여구간이 남아 있습니다만, 협의가 이루어지는 대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16페이지, 남해안 해안관광도로 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하동화력에서 추진하는 노량 - 가덕간 5.7㎞, 또 우리군에서 추진하는 가덕 - 갈사간 7.1㎞, 경남도에서 추진하는 갈사 - 신월간 6.6㎞ 구간을 전체 합쳐서 총 40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연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화력 시공구간은 지난 5월18일자 환경영향 협의가 완료되어 현재 착공단계에 있고, 또 도 추진구간도 교량가설을 위해서 가도교를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 다소 문제가 된다면 우리군의 사업구간에 예산확보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잔여사업비 확보에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17페이지, 진교 - 노량간 4차선 확·포장사업입니다. 공사부분은 대치 앞 일부 시공으로 전체 5.3%공정으로 추진중이고 현재 보상은 20%정도 협의가 완료 되었습니다. 금년부터는 보상업무를 한국 감정원에 위탁해서 공사구간 전체를 먼저 보상하기 위해서 현재 감정 중에 있습니다. 전체적인 보상협의가 사전에 이루어진다면 공사는 상당히 활발하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18페이지, 정주권 개발사업 추진사항입니다. 4페이지, 군수공약사업에서 보고드린 내용으로 대체적으로 공사발주가 지연되었고, 또 영농기로 인해 공사추진이 불가한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추진중인 사업지구가 많이 산재해 있다보니까 사업성과가 떨어지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타 부분사업으로 시행이 가능한 주민숙원성격의 사업과 신규사업은 가급적 지양을 하고, 추진중인 사업에 대하여 마무리 위주로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읍·면별 추진내역은 21페이지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밭기반 정비사업 추진사항입니다. 금년 마무리계획인 중하쌍 지구와 금년 착공지구인 이명지구는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지구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금후 예정지구에 대하여는 작년에 기본조사를 완료한 하동읍 화심지구와 고서지구, 그리고 내년 기본조사 계획지구는 아직 확정된 내용은 아닙니다만, 대상지구 선정관련 시기 도래시에 해당 읍면장의 의견을 참고해서 농림사업 지침에 의거 선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경지정리 환지청산금 조치사항입니다.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같이 현재까지 환지청산금이 완결되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추진위원회를 통한 체납자의 독촉 방법으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주 고질적인 사항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 위탁방법을 동원하는 등 특별한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개인별 환지청산금 징수 및 교부 대상액에 대한 내용은 유인물 25페이지부터 31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페이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 의뢰한 악양 평촌지구, 진교 양포지구, 북천 중촌지구에 고질 체납자에 대한 강제 징수요청이 추진위원회로부터 있어서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공매 처분해서 징수를 마무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국유재산 미등기내역 및 조치계획은 타 기관과 우리군에서 시행한 편입부지 내역은 56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7페이지는 이미 지출원인행위는 되어 있으나, 현재까지 미지급된 보상내용으로 현재 시공중이면서 보상을 하고 있는 내용까지 포함을 하다보니까 미지급자수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나타납니다만, 완공된 사업장에 대한 보상 미지급자는 사실상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판단합니다. 다음은 58페이지, 매입 공공용지의 미등기 내역과 사유 및 조치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같이 총 14필지로 미등기사유와 조치계획은 59페이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60페이지, 국도 2호선·19호선 4차로사업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앞서 군수공약사업에서 보고를 드렸으므로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사업 추진입니다. 시설노후나 파손으로 기능이 저하되고 재해우려가 있는 방조제를 사전에 개·보수하여 재해를 예방할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집행내역에 대하여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특별한 문제점은 현재까지 없습니다. 금후 계획에 대하여는 장래 도로계획이라든지 시설기준에 다소 미달되는 방조제의 보강이나 필요한 사업을 찾아서 개·보수사업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 배수개선사업 추진사항입니다. 현재 우리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배수개선사업은 없습니다만, 농업기반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고전 대덕지구는 2004년도 착공해서 현재 78%의 공정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65페이지, 해안도로 구간중 공유수면매립 미 반영구간의 향후대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유수면 매립을 위해서는 기본계획에 반영이 되어야 하고, 또 매립면허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환경영향평가를 작성해서 협의가 되어져야 하는 그런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해안도로 구간은 소규모 매립구간이 많이 있으므로 공유수면 관리법에 의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절차를 거치기 위해서 관련 부서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부득이 매립이 필요할 경우를 대비해서 매립기본계획 변경신청에 필요한 절차이행을 위해서 관련 서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 폐소류지 관리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같이 '95년부터 소류지 5개소를 용도 폐지하여 타 용도로 활용하고 있습니다만, 용도 폐지된 시설은 시설관리가 아닌 재산관리임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67페이지, 토지보상후 지상물 관리사항에 대한 내용으로 지장물 철거확인서에 의해 보상비가 지급이 되는 사항으로 사실상 보상후에 지장물을 관리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녹차나무의 경우에 공공장소에 이식하고자 남도대교 기공식 부지에 있던 약 160㎡분의 녹차를 보상후에 이식한 사례가 있었으나 현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장물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 하동화력 해안도로 개설지연에 따른 대책입니다. 2001년 4월17일자 공사계약 체결 이후에 약 4년간 공유수면매립,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문화재 지표조사등 여러 가지 절차이행상의 문제로 공사가 답보상태로 있었습니다. 지난 5월18일자 가장 쟁점이 되었던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마지막으로 이행함으로써 앞으로는 원활한 공사가 진행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간 답보상태로 있었던 점을 감안해서 활발한 공사추진이 될 수 있도록 화력 관계자들에게 계속해서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 농업용 암반관정 관리사항입니다. 2004년도 진교 밭기반 정비사업에 포함된 암반관정 2공을 개발해서 현재 195공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중에 시설물 일제 점검을 통해서 유사시 즉시 가동될 수 있도록 준비가 완료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 마지막으로 해안도로 도지사 도비지원 건의 이후 조치사항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 군수공약사업에서 보고드린 바와같이 재정확보의 어려움이 있어서 인적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계속 건의를 하였습니다만, 사업비 확보가 어려웠습니다. 사업비 확보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추경이나 내년 당초예산등 여러 방면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군민들이 필요로 하고 지역건설에 보탬이 되는 행정력을 펼쳐 나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애정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교위원입니다. 8페이지, 국도19호선 4차로 확장조기 시행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군수님 공약사항으로 추진하면서 또 우리지역에서는 현안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먼저 전도 IC - 신월구간의 공사 진도가 60%로 진행이 되고 있고 또 본위원도 이 지역을 다니면서 원만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을 봅니다만, 문제는 하동 - 평사간, 평사 - 화개간 구간이 첨예하게 대두되고 있는 문제점은 일부 환경단체 및 종교단체의 반대의견이 개진이 되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그 의견이 뭡니까?

건설과장 이병희입니다. 지금 유인물에 나오는 내용은 작년 초에 "지리산과 섬진강 사람들" 이라는 가칭 단체로 7명이 결성되어 지리산 생명연대와 연계해서 반대운동을 펼쳤습니다. 이 문제는 처음에는 벚꽃나무를 훼손한다는 이유로 4차로 확장공사를 반대했습니다. 그 당시에 도 관계자, 국토관리청 관계자, 우리군의 부군수님과 건설부에 합동 회의를 거쳐서 벚꽃은 가급적이면 훼손하지 않고 전수 이식을 하고, 불가피하게 철거해야 한다면 이식을 전수하겠다는 대안을 제시하니까 그런 부분에 반대할 명분이 부족하니까 나중에는 전면 백지화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환경단체의 반발에 의해서 공사가 안 된다는 이유는 미미하고, 사실상 주된 내용은 하천정비 기본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하천정비 기본계획이 당초보다 넓어졌습니다. 그래서 도로설계가 하천정비 기본계획선에 맞춰서 제방 겸용도로로 설계가 되어 있다보니까 하천정비 기본계획이 변경되면서 전체 구간이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주된 내용은 하천정비 기본계획 변경에 따라 보완설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착공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설계는 언제까지 완료가 됩니까?

현재 설계안이 나와서 1차 검토를 했는데 저희들이 요구하는 설계안이 나오지 않아서 내일정도 날을 잡아 하천부, 도로부, 부산지방 국토관리청을 방문하여 우리군에서 요구하는 안이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하동 - 화개구간은 약 2천억정도 드는데 소요사업비는 확보를 했습니까?

현재 금년도는 예산이 확보되어 있지 않고 하동- 평사간은 작년에 보상지구로 책정이 되어 있었던 지구이기 때문에 하반기에 보상이 되도록 추가예산을 확보해 줄 것을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부분이 변경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 주민설명회라도 했습니까?

보완설계에 따른 주민설명회 계획은 부산지방 국토관리청에서는 없는 것으로 아는데 우리가 필요하다면 요청을 해서 주민들이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하동 - 화개간 공사기간은 어느 정도 잡습니까?

절대 공기는 5년으로 잡습니다.

지리산 섬진강사람 단체 7명은 어디서 거주를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1명을 제외하고는 하동 사람이 아닌 것으로 압니다. 현재 거주는 하동에서 하는데 원래는 하동 사람이 아닙니다.

두 번째 10페이지, 진주- 대전간 고속도로 연결망 확충사업의 위치가 현재 청암면 위태리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옥종면으로 바꾸면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변경을 해 주시고, 12페이지, 국도 2호선의 사업기간이 2005년에서 2008년까지 되어 있고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고 하셨는데 사업이 완료된다면 1,169억이라는 사업비가 소요되는데 현재 예산은 어느정도 확보가 되었습니까?

국도 2호선도 금년도 사업비가 확보 안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진주를 다니면 사천이나 진주시의 관할구역 사업들이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우리가 원만하게 보상이 된다 하더라도 사업기간내 마칠 수 있을지가 상당히 의문스럽고 예산도 확보가 안되었다고 하면 천문학적인 숫자인데 이 문제도 앞에서 질의한 19호선과 같이 우리 행정이 지대한 관심과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타 구간에는 마무리가 되었는데 공교롭게도 국도 2호선 하동구간만은 보상문제라든지 착공이 안된 부분은 우리 군민들의 입장에서는 아주 자존심이 상할뿐더러 무관심한 느낌도 드는데 사후대책이 있습니까?

앞에 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현재 저희들이 건의를 하면 교통량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 도로가 4차선으로 개통되고 나면 교통량이 늘어날 수 있는 요인이 있는데 현재 교통량을 가지고 착공시기를 운운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명분이 떨어지는데 저희들이 계속해서 중앙 부서에 건의해서 착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악양 - 묵계간 순환도로 확포장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들었습니다. 과장님도 어제 밤에 9시 뉴스를 들었는지 모르지만, 이 부분이 매스컴에 자주 거론이 되고 장마철에 붕괴위험이 있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악양 - 묵계간 도로가 지난 7월3일자 장마로 인해서 30m 구간 두군데 석축이 무너졌습니다. 이미 지난 3일전에 TV에 보도가 됐는데 장마로 인해 지하수가 도로 밑으로 침투가 되면서 토사유출로 석축이 붕괴가 일어났습니다. 임도가 30년 전에 개설이 되었는데 지반이 상당히 안정되었다고 판단하고 그 지반 위에 석축을 쌓는 것으로 설계를 하고 시공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비가 300㎜이상 왔을 때도 토공상태에서 비를 마쳤는데 작년에 붕괴조짐이 전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시공을 마무리했습니다만, 도로를 완공하고 난 이후에 지하수 유출로 인해 석축부분이 붕괴가 되면서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매스컴에서 거론이 되고 문제점을 제기하니까 환경단체에서도 용기를 가지고 제동을 걸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2003년도 2월에 군도에서 지방도로 승격이 되니까 군엣 조금 느슨한 기분이 들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무쪼록 우리건설과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니까 앞으로 문제점이 제기되지 않도록 계획한 사업들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더욱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라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유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유시위원입니다. 김영교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국도 2호선 4차로 관계는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공청회를 했습니다. 이 구간이 사업 발주 후 설계변경이 되었는데 하동읍과 적량면 고절리에서도 설계변경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국토관리청에서 한 두 번 오고 갔는데 확실한 방법이 안 나오는데 설계후 변경을 하면 예산도 이중 투자가 됩니다. 다음 이 문제는 바쁘시더라도 설계 완료전에 주민설명회나 공청회를 해서 노선이 확정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박태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윤위원입니다. 과장님 하동에 근무하신 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1년 6개월 되었습니다.

1년 6개월동안에 수해복구공사 마무리한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5페이지, 월진지구 배수개선사업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월진지구 배수개선사업은 종료가 된 상태인데 농업기반공사에서 관리 인수를 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까?

예,

연간 3천만원에 대한 유지관리비는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자기들이 인수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직접 관리를 해야 됩니까?

당초 하사지구 개발할 당시에는 농업기반공사구역으로 편입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용수원이 시목 고개 넘어오면서 개발이 안돼 가지고 일반 구역으로 되어 있는데 농업기반공사에서 용수원을 개발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도 소량산지구 양수장이 완공이 되면 그 지역에 용수원이 확보가 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은 농업기반공사에 관리를 넘겨주어야 하는 실정입니다. 아직까지는 배수기를 가동할 정도의 침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유지관리비에 문제가 대두가 되고 있지 않지만, 실제 유지관리비의 문제가 나온다면 당분간은 군에서 유지관리비를 지원해 주어야 될 입장입니다.

우리군에서 지원하더라도 이 지구뿐만 아니라 다른 지구를 관리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일관되게 관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기반공사와 업무협의를 통해서 원만하게 처리해서 지역민의 영농에 문제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8페이지, 19호선 4차로 확장사업이 전도 IC- 신월간, 하동- 평사간, 평사- 화개간에 많은 사업비가 국토의 종합적인 이용계획에 의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4대 의회에 들어와서 이 문제를 수없이 제기를 하고 거론을 했을 때 담당부서에서도 협조를 많이 합니다만, 아직까지도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현재 진도가 60%, 50%라고 공정을 표시해 놨는데 하동군의 건설과장으로 전도- 신월간 국도 4차선 확포장 공사에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전도 마을 앞에 성토를 하면서 전도 마을주민들과 노선관계로 지금까지 분쟁이 있었기 때문에 주된 문제점은 노선선정 관계입니다.

문제는 우리 집행부에서 확고한 의지 없이 접근하고 있는 점입니다. 전도 IC는 하동의 관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동 IC에서 진입하여 소량산 학교앞까지 문제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교량문제만 하더라도 국도에 아치형을 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문제를 작년 12월27일 국토관리청에 2차 항의방문을 했을 때 청장이 검토를 하겠다고 한 후에 건설과와 우리하동군의 의지가 반영된 설계 변경안이 나온 게 있습니까?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설계 변경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이 7월말인데 무려 8개월 기간동안 확정이 안되었다고 하면 제가 봐서는 신뢰할 수 없습니다. 공사를 착공한 지가 언제인데 본위원이 추정키로는 이미 시공사에서 아치형 교량을 해 놓고 거기에 맞춰서 공사를 하고 있는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그렇게 요구를 해도 설계서를 내놓지 않고 공사를 강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로높이도 마찬가지로 분명히 농협 분소가 있는 그 구간에서는 자기들은 1m이상 올라가지 않는다고 해 놓고 더 높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결론적으로 농협분소에서 하동 쪽으로 오다보면 굴곡이 상하가 다리에서 내려왔다가 전도 별장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또 학교앞에 와서는 S자로 구부러집니다. 이런 공사를 하고 있는데도 우리는 수수방관하고 있습니다. 관리청이 우리가 아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궁색한 변명을 하는데 정말 이렇게 하면 안되고, 앞으로 이 도로가 완공이 되면 과장님 이름 석자가 영원히 회자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건설과장이 있을 때 하동군의 의지를 담아 국토관리청에 제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교량이 아치로 내려왔다가 굴곡으로 내려갔다가 소량산 학교앞에서는 에스자 곡선이 두 번 꺾는 이런 길을 만들었다고 할 것입니다. 지금 선형이 불량한 것을 직선으로 가는 추세인데 신설도로는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해야 될 건데 이런 식으로 해서 되겠습니까?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의회 개원이 있을 때마다 계속 반복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답변 또한 반복될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 이미 노선이 결정되어 가지고 토공사업이 마무리되어 가는 현 시점에서 노선 선정문제가 계속 대두가 된다는 것은 담당하고 있는 저로서는 특별하게 답변 드릴 내용이 없고, 현재 고남교 계획고를 낮추는 부분은 국토관리청 담당과장하고 직접 자리에 앉아서 검토를 했던 적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홍수위를 고려한 여유고를 두고 최대한 낮추겠다는 점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대책위가 경상남도를 방문했을 때도 이 계획을 책임지고 있는 부산지방 국토관리청이 수수방관하고 아무런 협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은 경상남도 홍수위 계획고 중에서 여유고를 포함하여 4,200m만 충족이 되면 다 된다고 하는데 교량이 60m에서 105m로 늘면서 그 밑으로 빠지는 유량을 전부 감안하고도 현재 높이 같으면 아무 이상이 없는데 다리를 무려 5미터나 든다는 것은 기형적인 구조란 말입니다. 경상남도하고도 아무런 협의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안에 자꾸 대입을 시키려고 주민들을 설득하려고 하지말고 과연 그것이 그렇게 높아졌을 때 지역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얼마만큼 있는지, 저도 고남교 바로 앞에서 수없이 차에 받혀본 사람입니다. 그런 경사는 차가 바로 집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고남교를 지나고 나면 바로 앞에 신호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곡선이 되었을 때 가시거리 제한을 받아서 정상에 올라서 신호가 바뀌어 정지선이 있으면 브레이크를 밟는 것은 당연한데 연쇄충돌의 사고위험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너무 걱정을 앞서서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앞에 자꾸 아치교량을 말씀하시는데 종단선형을 맞추기 위해서 아치형 교량이 아니고 양쪽 아바트부분에 홍수위선을 고려해서 옆에 연결되는 도로에서 교량보다 도로가 낮기 때문에 종단 선형을 맞추기 위해서 선형을 긋다보면 둥근 아치모형 식으로 교량이 나타나는데 그래서 중간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주유소에서 올라갈 때는 5% 경사를 주고, 정상에서 하동방향으로 내려갈 때는 6% 경사를 주지 않습니까? 그리되면 당연히 100m에 5.5m의 편차가 있게 마련이 아닙니까?

현재 설계는 5%, 6% 되어 있는데 중간부분을 최대한 낮춘다고 했습니다. 낮추면 구베가 완만하게 될 것으로 봅니다.

지역민들이 이런 문제에 대해 국토관리청이나 하동군에 이의를 제기할 문제가 아닙니다. 하동군이 장기적인 발전이라든지 선형문제, 곡선화문제, 굴곡이 있어선 안된다, 사고위험이 증가된다, 사고가 나면 지역사람이 가장 많이 날게 아닙니까? 이런 측면에서 접근해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관철시켜야지, 주민들은 많은 사항을 겪게 하면서 행정관서에서는 자꾸 국토관리청이나 대우건설에 있던 이야기를 대변하는 입장밖에 안된다 말입니다. 앞에 과장님 답변이 성토가 이만큼 갔으니 이렇게 됐다 하는데 이것은 성토가 시작되기 전부터 의회에서 현장조사를 했고, 현지에 나가서 문제점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렇게 현장조사를 하고 문제를 지적했는데 우리는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고 국토관리청에 끌려가고 있습니다. 저는 대우측 시공사에 한번 이야기를 하고 싶은게 나중에 준공식이 있을 때 우리군 관계자의 이름을 새겨서 지금 과장님이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이런 평가를 받을 것인지, 우리가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좀 더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제가 조금 전 말씀 드렸던 우리군의 입장에서 우리군의 발전과 우리군민의 사고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안이 나와야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 안일하게 대응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사숙고해 주시길 바라면서 금후라도 국토관리청에서 청장과 주민들이 약속한 사항이 8개월이 지나도 록 대우에서도 감리단에서도 설계변경된 설계서를 내놓으라고 해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행정에서도 앉아서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좀 더 적극적으로 문서상으로 내어놓고 주민들을 설득을 해야 할 건데 그런 사항이 너무 안되는 것 같습니다. 아직 공사하는데 문제가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진척은 어렵습니다. 보상협의에 응하지 않는 부분도 있을 뿐만 아니라, 상가 일부에서는 도로가 높아지면서 거기에 대한 보상요구가 있을 것이고, 행정정지 가처분 소송을 내겠다고 준비중에 있으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계획에 의해서 끌려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입장을 총정리해서 국토관리청을 방문해 전달할 의향과 시정책을 요구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주민들의 의견만 일치된다면 국토관리청을 방문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전달할 의향은 충분이 있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이 일치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느꼈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견일치를 바랄 뿐입니다.

이 3.9㎞ 구간에 공사를 하면서 벌써부터 이 작전을 세워서 했던 게 아닙니까? 3.94㎞ 구간에 대해서 전체 일괄적인 보상을 한번도 하지 않았고 보상심의 위촉한 사람들과 한번도 회의를 하지 않았고, 구간을 3등분해서 그런 민원을 각계 격파해 가지고 하고 있는 게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자꾸 일부 여론이라고 생각하면 안되지요? 지금이라도 대책위원회하고 자리를 마련해 국토관리청과 한 자리에 앉아 민원을 해소하여 공사를 추진할 수 있도록 과장님 한번 더 챙겨주실 것을 바라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합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이 과장님 업무와 직·간접적으로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군에서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기획감사실이나 문화관광과에서 노력을 하고 있고 그 실적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 아쉬운 점을 이야기하자면 화개- 악양 - 청암간에 봄부터 시작한 KTX 관광열차 사업이 코스가 연결이 돼야 하는데 악양- 청암까지 노선이 아직 확포장이 안되었는데 조기에 완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방도로로 승격이 됐기 때문에 경상남도에서 의욕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게끔 한다면 우리군이 시행하는 것보다 다소 빨리 될 수 있는 이점이 있으니 깊이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해서 2004년도 우리군이 청렴도에서 상당히 높은 점수를 받아 수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부분이 추곡수매 추가물량 문제나, 1047호 문제, 산림과 8급공무원 비리가 생겨 청렴도에 상당히 찬물을 끼얹는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047호로 인해서 환경성검토 문제라든지 인허가 문제 때문에 경남도로부터 하동군이 지적받은 사항이 있습니까?

이건 환경부의 국정감사를 받으면서 환경 노동위원회에서 환경노동 위원장이 문제제기를 했던 내용인데 환경성검토를 받지 않은 자치단체로 하여금 관리청이 고발을 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환경관련해서 지방자치단체가 고발을 당할 수 있는 그런 법적인 근거는 없고, 단 경상남도 도로가 지방도로 승격이 됐기 때문에 경상남도 도로를 하동군수가 사업을 시행하면서 거기 관련 허가를 받지 않고 공사를 했다는 이유로 도로법 관련해서 도지사가 하동군수를 고발하도록 하라, 그런 내용으로 환경부에서 경상남도로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경상남도에서는 고발을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답변을 하면서 고발을 하지도 않았고 거기에 따른 행정조치도 한 바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비관리청 공사시행 허가를 안 받은 게 아니고, 받으려고 서류를 준비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군도로 있을 때 이미 사업예산이 내시가 되고, 착수가 되었던 사업이기 때문에 그대로 사업을 하는 것으로 협의해서 군에서 했고, 환경부에서는 경상남도로 계속 고발 조치하라고 공문지시를 하다가 경남도에서 고발을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고 답변을 하니까 환경부에서 감사를 의뢰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사원 감사를 받았습니다만, 감사결과 처분을 받았거나 다른 조치를 받은 사항은 없습니다.

도지사로부터 인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 말입니까?

예, 도지사에게 비관리청이 공사를 하겠노라고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절차상 구두상 협의만 하고 문서상으로는 하지 않았다 그 말입니까?

우리가 문서요청을 하려고 하니까 이건 비관리청 허가사항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환경성 검토는 안해도 되는 것입니까?

환경성검토는 저희들이 판단할 때 국유림이기 때문에 산지산림법 적용을 받는데 산지적용 허가를 받아서 도로를 개설하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산지관리법상 공익 임지가 아닌 경우, 5만㎡ 미만일 경우에는 사전 환경성검토 대상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산강 유역청에서는 유권해석을 산지관리법상으로 가는 게 아니고, 국토계획법상 1만㎡ 이상이 되면 사전 환경성 검토를 받아야 된다해서 영산강유역 환경청하고 우리군과 유권해석에 차이가 있어서 분쟁이 있던 중에 kbs 기동취재반에서 TV에 보도가 되면서 환경부에서 직권으로 공사중단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런 조치가 있었기 때문에 영산강유역 환경청을 방문해서 사전 환경성영향 검토를 받아야 되는지, 안 받아야 되는지를 놓고 분쟁을 벌이다가 우리가 환경청을 능가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받겠다고 해서 늦게 환경성검토를 받게된 것입니다.

65페이지, 해안도로 구간중 공유수면매립 미반영구간 향후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 사항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시 거론이 되었습니다.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에 포함이 안되다보니 해안도로 개설하는데도 차질이 생기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향후 대책에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변경 신청에 따른 관련 서류작성 중에 있다고 하였습니다. 언제쯤 설계변경을 할 것입니까?

현재 하고 있는 공사구간은 매립법에 의한 면허로 가는 게 아니고 공유수면관리법에 의한 점사용 허가쪽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매립기본계획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서류작성이 특별하게 복잡한 내용은 없습니다. 단, 공무원들이 할 수 없고 전문가가 서류를 작성해야 하는 환경부분이라든지 생태부분에 대한 용역을 필요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관련 부서와 협의 중에 있다고 하셨는데 관련 부서는 어느 부서입니까?

우리군에서는 수산분야와 도에서는 기본계획을 반영하고 있는 해양수산과 담당자와 구두상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문서로 부서간에 주고받은 것이 있습니까?

문서로 주고받은 것은 없습니다.

무슨 내용들을 협의하고 있습니까?

사업부서에서는 공유수면관리법에 의한 점사용 허가 쪽으로 가자는 내용이고, 수산분야에서는 매립면허를 받아서 해야 한다는 의견 차이가 있습니다.

점사용은 면적이 어느정도 가능합니까?

1,000㎡는 점사용이 가능합니다.

1,000㎡같으면 노루목 있는 그 구간밖에 안되네요?

예, 농지개량사업으로 명성 공동묘지 쪽은 농지개량사업으로 방조제를 가지고 하면 이 법을 의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환경수산부에서 해야 할 일인데 건설과에서 환경수산과에 협의요청을 많이 안한 것 같습니다. 작년도나 금년도 환경수산과 행정사무감사 내용을 보면 우리군에서는 깊이 있게 역할을 못한 것 같습니다. 해안도로를 개설할 때 바다로 가는 부분은 건설과에서 환경수산과에 협의를 해 달라고 강력하게 요청을 해야지요? 구두상만 가지고 협의가 됩니까? 경상남도하고도 마찬가지이고요. 절차라든지 이런 방법들은 환경수산과에서 해야 하기 때문에 잘 모를 수 있지만, 이건 공유수면매립이 안되면 안된다고 강력하게 요청을 해서 해 주어야 됩니다. 그럼 도 시행분 59호번 국도에서 신방촌 가는 구간도 바다를 접해와야 됩니다. 고포선착장으로부터 고포 제방까지 전부 바다로 와야 됩니다.

거긴 하천 점사용을 못하는 것으로 압니다.

섬진강과 바다의 기점이 고포 선착장 밑에 있습니다. 섬진강을 낀 부분은 하천으로 가지만 기점 밑의 부분은 공유수면매립법에 반영을 시켜야 될 게 아닙니까? 바다와 하천까지 섬진강 경계점을 알아가지고 그 경계점을 기점으로 그 밑으로는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팔이나 연막쪽으로 계속 가면서 금년도 시행하는 사업 명석뿐만 아니고 금남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반적으로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에 포함을 시켜주어야 바다를 매립하는 것인데 그게 전혀 안된 상태에서 일을 하려고 하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도와 환경수산과에 강력하게 요청을 해서 해안도로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하유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유시위원입니다 우리군청내에서 부서간의 협조에 상당히 시간을 많이 소요하기 때문에 업무가 계속해서 지연되어 조기집행이 안되고, 사고이월, 명시이월로 갑니다. 그래서 우리 건설과장님, 기획감사실장님, 이 감사 마치고 나면 우리 청내 일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요구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최남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석위원입니다. 60페이지, 국도 19호선 4차로 사업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하기 전에 제 심경을 간단히 말씀드릴까 합니다. 하동의 행정을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업적도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동군의 실정이 뭐냐고 묻는다면 국도 2호선과 19호선을 그대로 보전한 것이라고 봅니다. 이 문제는 우리하동군의 소관이 아니고 건설교통부 소관이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어쩔 수 없다고 하면 아무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다른 자치단체도 가만히 있어도 건설교통부에서 해 주었느냐 하면 아닙니다. 하동군이 발전이 안된 가장 중요한 요인은 동맥 2개를 그대로 보전하고 있으니까 구불구불하고 협소해서 하동발전을 저해하는 것입니다. 이제 도로선형을 개량하고 착수가 되고 있는데 이것마저도 사업비를 확보하고도 주민여론이 일치되지 못해서 못하는 부분도 있고, 이제 기본 설계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제부터라도 하동군이 총력전을 펼쳐야 한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계실 때 모든 뚜껑을 열어볼 생각은 없습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하고 싶습니다.

우리 위원들도 같이 동행을 하자고 하면 같이 중앙부처에 가겠습니다. 다른 사업도 중요하지만 하동군의 동맥인 국도 2호선과 19호선에 대해서 10년동안 너무 방관을 한 것 같은데 총력을 기울여야 된다고 봅니다. 다음 60페이지, 남해 고현 도마에서 하동 전도 IC까지 14㎞를 하기 위해서 금년 8월달까지 기본설계를 마친다고 하는데 기본설계가 어느정도 되었습니까?

안이 거의 다 나왔는데 7월28일날 주민설명회 개최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설명회는 군단위로 합니까? 당해 지역에 가서 합니까?

장소는 아직 안 정했습니다.

우려가 되는 것은 본위원이 지난해 연말 정례회의시 19호선 국도가 확·포장되는 구간에 큰 대교가 하나 설치되도록 되어 있는데 처음부터 대교명칭이 제2남해대교로 계속 보도가 되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양 지역인 남해군과 하동군이 다리 명칭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되는 것을 우려해서 기본설계나 타당성검토나 용역단계에서부터 아예 남해노량, 하동노량을 따서 노량대교로 표기하도록 이야기를 하니까 과장님이 흔쾌히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 노력하신 부분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곧 있을 7월28일날 주민설명회 때 제2남해대교로 명명할 것인지, 아니면 노량대교로 명명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스럽게 노량대교로 가는 것이 가장 원만한 방법이라고 이미 보고드린 바가 있고, 설계를 담당하고 있는 담당 책임자와 직접 통화를 해서 노량대교로 가져가는 것이 좋겠다고 하니 관리청에서만 허락해 준다면 자기들은 바꿔주겠다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그런 답변을 받고 관리청의 담당과장과 직접 통화를 해 가지고 양쪽 지역이 다 노량에 있기 때문에 제2 남해대교보다는 노량대교로 가지고 가는 것이 처음부터 좋겠다고 하니까 양쪽지역이 노량에 있으면 노량대교로 해도 되겠다는 답변을 받고 그 이후에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설계안이 나온 것을 보니 또 제2남해대교라고 표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변경하는 안으로 확정을 지우진 못했지만, 28일날 주민설명회를 앞두고 도면상 노량대교로 고치든지, 그렇게 안된다면 주민설명회때 우리 주민들이 건의를 하는 시간을 가지고 노량대교로 바꾸어 나가야 될 사항입니다.

그 하나를 가지고 하동군정을 다 평가하는 것은 무리입니다만, 적어도 공식석상인 하동군의회에서 군정질문시 그렇게 하겠노라고 자신 있게 답변을 하셨는데 가만 뒷짐지고 있으니까 기본설계 다 마치고 내일 모레 설명회를 할 건데 또 제2남해대교로 명명된다고 하면 과장님께서는 이 업무에 대해선 말할 것도 없고 의회에 와서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그 자리에선 모면하고 돌아서면 내 몰라라하고 어찌 이렇습니까? 너무 안하십니까? 하동군민의 자존심이 걸린 대교명칭입니다. 또다시 다리를 놓은데 남해대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작년 12월달에 이 문제를 미리 염려해서 용역이나 설계단계에서부터 표기를 하자고 하면서 비근한 예로 창선대교를 놓고 사천과 남해와 다리명칭을 두고 2년간이나 첨예하게 대립한 문제를 상기를 시키기도 했습니다. 군정질문 답변 이후에 금년 3월9일자 지방지 신문에 보도된 것을 보고 저는 피가 끓었습니다. 이 보도자료들이 모두 건설과에서 나간 게 아닙니까? 왜 계속 제2의남해대교라고 표기를 합니까? MBC 저녁 9시 방송이나 뒷날 7시 방송시간에도 제2남해대교, 7월17일자 아침 7시30분 MBC 뉴스에서도 제2의남해대교로 방송을 합니다. 하동군민의 자존심을 과장님 혼자서 짚 밟아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 노량대교로 안 된다면 과장님이 우리군민들 자존심을 상하게 한 용서를 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건 관리청하고 설계를 담당하고 있는 회사로부터 확답을 받았습니다.

확답은 문서로 주고 받습니까?

문서로 받기에는 곤란한 문제가 있어서 문서로는 확답을 받지 않았습니다.

재직하고 계시다가 영전하고 가시면 다음 온 과장님께서 그런 업무는 인수인계 받은 적이 없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조금 전 말씀을 드렸지만, 문서로 받기에는 또다른 분쟁이 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문서로 남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리 생각하지 않는데 당연히 문서로 받아야 합니다.

문서는 또다른 분쟁을 야기 시킬 수 있기 때문에 문서로 남기는데는 상당히 신중하게 접급해야 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7월28일 기본계획 주민설명회 이전에 수정이 될 수 있는지 절충해서 6만 하동군민의 자존심을 상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68페이지, 하동화력 해안도로개설에 대해서 본위원이 식상할 정도로 언급을 많이 했습니다. 환경부로부터 승인도 받고 사업비도 확보되고, 업자도 선정이 되었는데 착공을 안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7년전부터 주민과의 약속사항으로 끌어오다가 이제 첫 삽을 Em려고 하는데 안하고 있는데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혹시 7, 8호기를 승인에 동의를 안해 주어서 그렇습니까?

화력관계자는 7, 8호기를 핑계로 사실 대고 있습니다만, 이 이유로 착공을 안할 정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왜 안 하지요?

지금 현장사무실은 하나 지어놓고 있는데 도로구역 결정고시가 되고, 보상 일부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보상이 필요 없는 바다쪽으로 해서 우선 1단계로 공사가 시작될 안은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달 전부터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끝나고 난 이후에 실제 4년간 행정절차 이행상 답보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환경영향평가 협의로 인해 노선이 다소 바뀌었기 때문에 단계별로 사업을 추진하는 구간설명을 위해 한달 전부터 독려하고 있는데 차일피일 미루다가 다음 27일이나 28일 양일 중에 하겠다는 답을 받고 그날 주민들한테 앞으로 공사개요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추진하겠다는 상세한 보고회를 가질 계획으로 있습니다.

군에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마운데 저는 다른 각도에서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 90억이라는 돈을 하동화력에서 직접 시행하지 않고 하동군 예산에 편성했다고 하면 4년동안 놔두겠습니까? 개인회사에 돈이 들어가 있으니까 하동군에서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이 돈이 하동군 세입세출예산 구좌에 들어왔든지 또는 별도로 정식 예산에 편성해서 했더라면 이런 결과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챙기는 사람이 없고 공무원들도 자기 업무가 예산서에 명기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자꾸 늦어지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현장사무실을 물론 검토를 했겠지만, 현장사무실을 지어놓은 위치가 동네 밀집지역 한 가운데입니다. 이런 부분에 지어놨을 때 주차문제가 따르는데 적절한 장소라고 생각합니까? 과장님 시간 나시면 한번 가셔서 보시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진교- 노량간 확·포장 관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공사는 진행을 안하고 있지요?

예,

이 공사를 진행을 안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금년도부터 보상업무를 한국 감정원에서 해 가지고 전수보상을 하고 공사를 하기 위해서 진행을 안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의 사업시행 분은 마무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고자료에 보면 진교 - 평당 노선문제 때문이라고 하시는데 이거 외에도 많이 있지요. 대치 앞에 도로가 너무 높아서 마을을 전체 가리고 있기 때문에 집단 반발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이 부분도 내용을 잘 모르시면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구노량쪽으로 돌아오면 주택밀집 지역이 있는데 그건 당초 난 설계 그대로 반영할 것입니까? 다른 방법을 구상합니까?

새로 건설될 국도 남해-하동간 노선이 결정이 안된 상태인데 계획이 나와 있는 안으로 봐서 밀집지역에 현재 남해대교와 연결시키는 부분을 변경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만, 산 뒤로 절토해서 가는 것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현재 설계되어 있는 부분에서 가각을 좀더 확보하는 방안 외에는 크게 변동이 되는 것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저는 혹시 변동이 될까 우려해서 말씀인데요. 그러면 주민들을 설득해서 집 7동을 철거하고 남해대교로 진입하는 것으로 설계가 되어 있는 것으로 주민들이 알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감정이 안되기 때문에 주민들이 언제쯤 감정이 될 까 기다리고 있는데 전반적인 공사가 중단되고 있어서 몹시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주민과의 약속사항이기 때문에 진교 평당앞에 민원문제, 금남 대치앞에 집단민원 문제 이런데도 과장님께서 자주 나가서 주민들 설득하고, 설계변경을 해야될 부분이 있으면 해주고 적극성을 가지고 대처를 해서 빨리 개통이 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임정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수위원입니다. 동료위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먼저 하고 66페이지, 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의남해대교를 노량대교로 한다고 해서 하동군민의 호주머니에 돈이 붙는 것이 아닌데도 우리 동료위원께서 꼭 노량대교로 고집하는 이유를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방금 과장님 답변에서 문서상 협의를 하면 더 큰 분쟁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구두상 의견을 개진해서 가능한 쪽으로 답변을 받았는데 결과는 설계서에 제2의남해대교로 다시 명기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생각을 말로 전달하고, 말을 전달한 것을 증거로 문서로 남겨야 하는 것이 행정의 업무가 아닙니까? 그때 하동군민은 노량대교로 명명하기를 바란다는 공문을 군수 이름으로 보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받아놨다면 과장님은 책임을 면합니다. 과장님은 할 일을 다 하신 것이고, 그리고 나서 구두로 "꼭 그렇게 되도록 해 주십시오" 하고 관계기관에 협조를 구해야 될텐데 말로만 하니까 결과가 없습니다. 결과가 없으면 어디에 하소연을 합니까? 행정이 구두로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닌데 구두로 하는 게 옳고 문서상 하면 제2의분쟁의 소지를 남긴다는 이야기는 도저히 납득이 안갑니다. 여기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쓰고 있습니다.

지금은 남해가 가만히 있는 상태이고 분쟁이 있어도 우리는 관철을 해야 합니다. 아직도 늦지 않으니까 제2남해대교라고 한들 우리군민에게 무슨 큰 손해가 있느냐 이리 생각하지 마시고 큰 쟁점이 있으니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66페이지, 폐소류지 관리실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폐소류지 141개중에서 5개만 폐기 처분했다는 이야기지요?

예, 용도폐지한 소류지 현황만 나와 있습니다.

136개의 소류지는 다 사용을 하고 있습니까?

예,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읍면별로 소류지가 제일 많은 곳이 고전, 진교, 악양인데 묵계댐 때문에 불필요한 소류지가 많이 있습니다. 묵계댐 때문에 폐소류지는 아니라 해도, 물이 채워지지 않아 잡초만 우거져 모기나 파리의 서식처가 되어 소류지의 가치를 못하고 방치되어 있는 소류지가 많고, 동네 인근에 있는 소류지는 어린이들의 익사사고 위험도 있습니다. 악양면도 8개의 소류지가 방치되어 있는데 이런 소류지에 대해서 건설과에서 조사를 하여 불필요한 소류지는 공매처분을 하든지 해서 국토로 활용이 돼야 될 게 아닙니까? 소류지 가치도 못하고 있는데 몇 십 년간 방치를 한다면 국가적으로 손해입니다. 소류지에 대한 현 실태를 한번 더 점검을 하여 불필요한 소류지가 있다면 폐소류지로 처분을 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소관에 대한 감사를 종료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합니다. 나. 환경수산과 소관

환경수산과장 김영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감사일정에 우리군의 군정 하나하나를 챙겨주시느라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감사자료 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직원소개) 먼저 이수복 환경정책 담당주사입니다. 다음은 박강영 환경지도 담당주사입니다. 다음은 최재만 환경정화 담당주사입니다. 다음은 정태화 생활폐기물 시설운영 담당주사입니다. 다음은 이현승 수산행정 담당주사는 오늘 오후 2시부터 해양수산부 장관 주재로 관련 시장·군수 회의가 있어서 군수님을 모시고 해양수산부에 갔기 때문에 대신 류용택 주사가 참석을 했습니다. 다음은 손영주 어업생산 담당주사입니다. 이상으로 담당주사 소개는 마치고 감사자료는 주요 요점만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우선 공통사항으로 하동군 장단기 발전계획 용역현황과 환경수산분야 생활폐기물처리장 후보지 선정 추진사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공통사항으로 장단기 발전계획 용역 및 예산반영현황입니다. 2004년도 하동군 수산업 발전기본계획을 5개 분야에 1,618억400만원을 투자계획을 수립하여 2004년과 2005년 9개분야에 12억9,700만원으로 연차별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에는 금남면 대도마을에 어촌체험관광마을 조성사업 기본계획 용역을 하고, 4억9,500만원을 들여서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민간 보조사업비 예산액 및 집행현황은 2004년도에 민간경상보조가 1,600만원, 민간자본보조가 10억7,042만원이고, 2005년도는 민간경상보조가 4,200만원, 민간자본보조가 8억3,895만원입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페이지, 각종 기금 운용실태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7페이지, 하동군 중·장기 종합개발사업 추진현황인데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장 조성은 46페이지에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군수 공약사업 추진현황은 상수원류 오수처리시설 설치확충과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장 후보지선정, 어촌종합개발사업 확충, 수산기반시설 확충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 어촌종합개발사업은 대도 동부권역 사업으로 1개 권역에 20개 단위사업이며, 35억원의 사업비로 2003년까지 완료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수산 기반시설 확충입니다. 지방어항 등 14개소에 50억원의 사업비로 금년까지 추진키로 하였으나 작년도 수립한 우리군 수산업 발전 기본계획에 따라 앞으로 계속해서 기반시설 확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환경수산분야인 생활폐기물 처리장 후보지 선정 추진상황인데 계획하고 있는 생활폐기물 종합처리장은 약 10,000㎡ 규모로 2007년까지 선정할 계획으로 후보지 주변지역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 등으로 폐기물 종합처리장 후보지를 공개 모집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상반기에 타시군 자료수집 및 벤치마킹을 하였으며, 금후 추진계획으로 하반기에 폐기물처리장 설치후보지를 공개 모집하고, 2006년에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서 군민과 약속한대로 2007년까지는 새로운 생활폐기물 처리장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생활쓰레기 수거 및 처리상황입니다. 생활쓰레기 수거 및 처리현황으로 2004년에는 약 6,782톤을 수거해서 매립을 84%인 5,725톤을 하고, 2005년에는 3,344톤을 수거해서 47%를 매립을 했습니다. 수거처리 인력 및 장비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수질오염 총량관리 시행준비 추진상황입니다. 기존의 배출농도 중심의 수질관리 체계에서 배출되는 유량내에 함유된 오염물질의 총량을 기준으로 수질을 관리하는 제도로서 시행시기는 낙동강 수계가 내년 8월이고, 영산강수계가 2008년 8월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총량관리 기본계획은 시·도지사가 수립토록 되어 있어 상반기에 수립 완료하였고, 시행계획 수립은 시장·군수가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립대상 판단기준은 기본계획에서 정한 단위유역별 목표수질을 연간 30회 이상 측정하여 3년간 평균한 값이 2회 연속 목표수질 초과시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본계획에서 설정한 우리군 목표수질은 낙동강수계가 1.5ppm, 영산강수계가 1.3ppm이고 참고적으로 악양 하류지역은 해수유입으로 2010년까지 시행이 보류되어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 낙동강수계는 2006년 8월부터 시행되나 수질기준 만족으로 시행치 않고, 영산강수계는 2008년 8월부터 시행예정으로 총량관리 시행계획 수립 용역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수계관리기금 운용실태입니다. 낙동강 특별법의 시행으로 댐하류지역의 물 이용부담금으로 댐 상류지역의 주민지원사업으로 운영실적 및 계획으로는 2003년에는 녹조방조사업 등에 4억78,891천원, 2004년도는 주민지원사업 등에 1억3,198만원, 2005년도는 마을하수도 설치비에 5억34,864천원이 되겠습니다. 특이 사항으로는 옥종 수변구역 미지정으로 주민지원 사업비 년간 2억5천만원을 배정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18페이지, 정화조 청소업무 혁신과제 추진실적입니다. 추진배경은 연평균 45%정도인 내부 청소율을 100%로 제고시키고, 정화조 청소와 관련된 주민불편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업무혁신 과제로 선정 추진하는 업무로써 지금까지는 기초자료를 현실화하고, 2006년까지 기초자료 현실화, 수거체계 개선, 관련제도 정비, 청소수수료를 현실화하여 정화조 청소의 100% 달성으로 수질환경을 보전하고 청소요율도 현실화하는 한편 마을별 집단 청소로 주민불편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오수처리시설 설치 지원실적입니다. 지원현황으로 총 대상이 176개소입니다만, 2004년까지 66개소를 하고, 2005년도는 이월과 금년도 물량을 합해서 37개소에 8억900만원을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주요 성과로는 당초 지원대상은 음식점 등만 해당되고 민박, 서당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민박 50개소와 서당 9개소해서 59개소를 추가 확대 지원하였으며, 민박, 서당 등 오수처리시설 설치를 위한 3개년 계획에 의거 조기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환경오염 배출사업장 관리상황은 2005년 6월말 현재 관리하고 있는 배출사업장은 134개소가 되겠습니다. 단속실적으로는 2004년도 331개소중 14개소를 단속해서 조업정지 3, 개선명령 5, 경고 5, 기타 1로 조치하였습니다. 2005년도는 8개소를 단속해서 개선명령 4, 경고 3, 기타 1개소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2005 어촌어항개발사업 추진계획 및 실적입니다. 총 6개 사업에 25억9,6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였는데 사업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5페이지, 수산자원보호구역 관리현황으로서는 금남 중평·대치가 8.33㎢, 진교 술상·양포·고룡·진교·송원리가 8.69㎢로 총 17.02㎢로 육지가 7.04㎢, 해면이 9.98㎢입니다. 조정안은 남해·통영 Ⅱ지역 육지부 7.04㎢중 하수종말처리시설을 설치중인 진교리, 개발촉진지구인 양포리 전역과 자연마을 내 10호이상 취락지구인 고룡리 일부지역은 해제대상 제외 지역으로 분류하고, 존치지역으로 해안선으로부터 500m, 지방하천 양안 300m 구역만 존치하는 것으로 전문기관에 용역 조사후 조정된 것이 해제율이 83.09%이고 존치대상은 1.19㎢입니다. 26페이지, 연안해역 관리상황은 면별 지번별 공유수면 임의매립지 현황은 총 193필지에 금남면이 102필지, 금성면이 58필지, 진교면이 33필지가 되겠습니다. 필지별 내역은 32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청 첨기등기 현황은 해양수산부 소관이 169필지, 건설교통부소관이 24필지입니다. 관리청이 해양수산부인 토지의 사용수익허가 현황은 해양수산부 소관 169필지중 사용수익허가가 73필지이고, 관리청 미지정 토지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관리청 첨기등기 이후 미대부 필지수 및 조치사항은 해양수산부 소관 토지 169필지중 사용수익 미허가 96필지는 기존 점유자 확인, 국유재산 사용수익허가 신청안내를 이미 마쳤습니다. 관리청 첨기되나 대부 계약되어 미 매각 필지 금후 매각조치계획은 사용·수익허가 73필지 중 매각 토지는 현재 없습니다. 해양수산부에 저희들이 건의한 결과 항만운영 등 지장이 없는 전 국유재산의 일괄 처분계획을 수립중에 있다는 답변입니다. 향후 군민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이 없도록 해제가 될 것으로 봅니다. 27페이지부터 32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3페이지, 쾌적한 공중화장실 가꾸기 추진상황입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공중화장실은 총 133개소로 공원 10개소, 자연발생유원지 67개소, 주유소 30개 등이 되겠습니다. 관리주체별로는 국가가 6개소, 우리군이 92, 민간이 35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위탁관리자 지정관리를 당초 20개소에서 22개소로 확대하고 7월1일부터 8월31일까지는 피서철 공중화장실 특별관리를 하고 있으며, 노후 파손 공중화장실의 신속한 시설 개·보수로 관광하동 이미지 제고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4페이지, 재활용품 수집경진대회 추진계획 및 실적으로는 금년은 예년과 같이 11월과 12월에 실시하겠으며, 참고로 2004년도 수집실적은 543,227㎏을 수거해서 판매액은 43,83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미반영 대책입니다. 현재 저희군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은 2001년 7월6일 해양수산부가 고시한 제2차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에 의하고 있습니다. 본 계획은 2000년 3월부터 2001년 7월까지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시간적 범위는 2001년부터 2011년까지 단계별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장기 개발계획이 6개소가 반영되어 있습니다만, 중·장기개발계획 중 미반영사업장 매립계획 반영 및 대책으로는 해안도로개설 및 노량지구개발 등 우리군 중·장기 개발계획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협의 매립기본계획에 반영되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재첩관련 민원발생 현황 및 대책입니다. 서면으로 민원실에 접수된 민원사항은 없습니다만, 인터넷민원이 약 10건 정도 접수된 바가 있습니다. 민원발생 실태를 보면 재첩관련 민원발생은 섬진강 지선으로 기존의 도수망 어업자들이 마찰을 빚고 있고, 어업계와 어업계간, 어업계와 양식면허지간, 시·도와 시·도간에 업무구역과 조업구역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하고 있으며, 대외적으로는 일부 유통·가공업자들이 기준크기 이하의 어린 재첩을 유통시키거나 섬진강산과 중국산등을 혼합 판매함으로써 이를 이용한 시민들의 항의성 민원이 간혹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해양경찰서, 국립수산물 품질관리원등 유관기관과의 유대강화를 통해 무허가·불법어업의 단속을 강화하고 어업인간의 갈등에 대한 적극적인 조정자 역할을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37페이지, 1회용품 사용규제 및 신고포상금 지급현황입니다. 대상업소는 1,285개업소로서 식품 접객업소가 1,097개소, 집단 급식소가 52개소, 숙박업이 70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은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업소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를 2004년 10월1일 제정 공포한 이래 주민신고 및 포상금 지급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조수보호 및 농작물 피해예방 추진사항입니다. 부상동물 보호사업은 2004년에 27건에 7건이며, 농작물 피해 및 구제현황은 피해농가 375농가에 63㏊에 피해금액은 3억5,500만원이고 피해작물은 주로 벼와 고구마가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구제현황으로는 포획건수가 10건이며, 엽사를 41명을 동원해서 멧돼지를 18마리를 잡은 실적이 있습니다. 본 업무의 문제점으로서는 야생동물 보호측면에서 포획허가를 억제하되, 피해 발생후 피해정도가 심한 경우에 한하여 포획토록 되어 있어 사전예방적 차원의 구제에 한계가 있어 경찰서 총포영치 해제 시간대가 일출 후부터 일몰 1시간 전까지로 주로 야간에 활동하는 유해조수 구제에 실효성이 없고 환경보호 측면의 동물보호와 농작물 피해예방 측면의 유해조수 구제 업무간 상호 상충되는 업무 수행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총포도검 및 화약류 단속법에서 총포영치 해제시간 조정을 건의중입니다만, 경찰에서 조금 소극적이기 때문에 농어업 재해보상법에 의해 재해보험 대상 종목이 될 수 있도록 건의 추진중입니다. 다음은 40페이지, 공유수면 임의매립지 불하계획 및 실적은 26페이지 내용과 동일하기 때문에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적조대책용 황토 적치장 확보계획 및 실적입니다. 적조대책용 황토 적치장은 도내 시군중 해수면이 큰 시군인 통영 등 4개 시군에 11개소가 분포되어 있으나, 우리군의 경우 적조가 발생하는 연안해역으로부터 1.5㎞정도의 인접한 거리에 적치장을 보유한 황토적치장이 소재해 있고, 2001년도를 제외하고는 어류등 양식생물에 피해를 줄만한 고밀도 적조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각종 보상으로 인해 어업권 소멸이 예상되는 관계로 황토적치장의 필요성이 높지 않아 적치장을 확보하지 않았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적조발생 빈도 및 추세와 각종 보상으로 인한 어업권 소멸계획 등 양식어장 운영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시 황토 적치장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2페이지, 수산분야 시책사업 민간자본보조 추진현황입니다. 2004년 대비 수산분야 민간자본보조사업 추진현황은 2005년도에 8건에 3억650만원이며, 2004년도는 7건에 4억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음식물쓰레기 처리현황은 발생 및 처리는 발생량은 총 8톤이 발생하여 매립 2.5톤, 소각 1톤, 가축사료가 4.5톤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 사업장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음식물쓰레기의 가축사료화 및 퇴비화로 자원재활용을 확대 유도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을 설치 추진하고 있는데 처리규모는 1일 5톤정도로 잡으면 총 사업비가 10억 규모가 됩니다. 2006년에 국고보조사업을 6억700만원을 신청하였으나 시 지역부터 직매립 금지에 따라 시 단위에 우선 지원한다는 방침에 따라 2007년 이후에 군부에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44페이지, 재첩양식 허가현황은 관내 재첩관련 면허는 총 20건에 46.8㏊로 양식어업이 14건에 29.3㏊, 공동어업이 6건에 17.5㏊, 내수면 어업은 8개소에 715명의 인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 쓰레기매립장 건설사업 추진사황입니다. 사업개요는 '99년 12월29일부터 8월31일까지이며 쓰레기 매립시설은 19,300㎡이고 매립용량은 134,000㎡입니다. 쓰레기 소각시설은 1일 10톤이고, 침출수 처리시설은 1일 20톤이 되겠습니다. 건축물은 관리동 외 3개동에 1,629.54㎡입니다. 사업비는 88억3,700만원이 소요되었으며, 가동 개시일자는 2004년 9월1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장 근무인원은 일반 2명, 기능 2명, 미화원 8명이 근무를 하고 있으며, 보유장비는 굴삭기 등 11대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환경수산과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상위원입니다. 24페이지, 진교면 술상리에 2종어항 지정 추진사항에 대하여 설명 바랍니다.

술상은 도에서 해양수산부에 제2종 어항을 건의 중에 있습니다.

진교면 술상리 제2종 어항지정관계 추진사항을 서면자료 제출 바랍니다. 25페이지, 도시관리계획상 수산자원보전 지역이 된 곳이 진교, 금남, 금성입니다. 수산자원 보전지역으로 지정된 지가 여러 수 십 년이 흘렀는데 용도지역을 바꾸어야 되는데도 수산자원 보전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 관계인들이 신고를 하고 허가를 받아 가지고 고통과 어려움은 물론이고 개인적인 손실을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산자원보전지역에 대해서 빠른 시일내 용도지역에 맞는 용도지역을 지정해 달라고 수차 이야기를 했는데 되지 않고 있습니다. 수산자원보전 지역으로 되어 있는 이 지역의 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추진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자원보전 지역으로 지정되어 주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있는 점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 제가 보고드린 대로 17.02㎡중에 1.19㎡만 놔두고, 해제를 하는 것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해제되고 나면 그때 구체적인 용도변경을 별도로 추진할 것입니다.

과장님, 그리 말씀을 하시면 안되지요. 앞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도시관리계획상 군관리계획에 용도지역이 수산자원보전 지역으로 되어 있으니 수산자원 보전지역을 현실에 맞는 용도지역으로 변경해 달라고 했는데 과장님이 해제를 한다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 해제를 하고 용도지역 변경을 할 것입니까?

해양수산부에서 전국적으로 주민에게 불편을 많이 주고 있는 부분에 대해 수산자원 보전지역을 조정키로 하고, 한국 해양수산개발 위원회에서 용역을 맡아 조사를 마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해양수산부에서 해제를 위한 용역을 주었으면, 용역기간이 얼마며, 우리하동군의 시급성을 감안할 때 언제 용도지역 변경신청을 할 것인지, 해양수산부에서 직접 건교부에 조치를 취할 것인지 이런 것을 상세히 알아가지고 우리군이 앞으로 어떤 사업을 추진해야 될 것이며, 주민들에게는 어떤 것을 홍보해야 될 것인지를 알아야 될 게 아닙니까? 수산자원 보전지역 해제를 위한 용역을 주었다고 하는데 용역이 완료되었는지, 완료가 되었다면 하동군에서 할 것인지, 해양수산부에서 건교부에 용도지역을 변경할 것인지 추진사항에 대한 자료요구를 합니다. 26페이지, 공유재산 임의매립지 일제 조사를 해 가지고 총 193필지가 나왔는데 금남이 102필지, 금성이 58필지, 진교면이 33필지라고 했습니다. 이 193필지에 대한 일제 조사할 당시에는 관리청이 전부 건교부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건교부로 되어 있는 것을 169필지는 해양수산부로 관리청을 변경하기로 하고, 나머지 건설교통부 소관 금남 16필지, 금성 5필지, 진교면 3필지해서 24필지에 대한 지목은 무엇인지 설명 바랍니다.

건교부 소관은 전부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방금 과장님 말씀과 같이 도로로 되어 있다면 관리청이 건교부가 맞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169필지는 전·답이나 타 지목으로 되어 있어 관리청이 해양수산부입니다. 제가 알기로 공유재산 임의매립지에 대해 일제 조사한 결과 193필지라고 하는데 193필지가 아니고 300필지나 400필지가 넘는 것으로 아는데 193필지로 나온 일제조사는 언제 실시했습니까?

2002년 전에 조사했습니다.

그럼 2002년 전에 할 때 공유재산 임의매립지 국유화조치를 위한 일제 조사를 할 당시에 누락이 됐다든지, 그 이후에 발생된 공유재산의 필지와 면적은 얼마입니까?

그건 아직까지 저희들이 조사한 바가 없습니다.

공유재산 임의매립지를 점유하고 있는 점유자들이 불하조치가 안돼서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고 개인적인 손실을 입고 있는데도 일체 이 사항에 대해서는 방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관리청 첨기등기 이후 미대부 필지수 조치사항인데 169필지중 96필지가 미대부가 되었다고 하는데 금남이 53필지, 금성 24필지, 진교가 19필지인데 지목별로 내용을 알고 있으면 설명을 해 주시고 무엇 때문에 미대부가 되었는지 설명을 바랍니다.

사용수익허가를 안 받은 것이 96필지로 되어 있는데 이 96필지를 전체 조사를 해 가지고 마산 수산 항만청에 보고를 하여 우리가 미수익 사용허가를 받은 것이 있다, 조치를 취해 달라고 했는데도 아직까지 반응이 없습니다.

이 96필지가 대부분 전답인데 경작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관리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매각을 할 때 이 사람들이 대부계약이 안 된 것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이 되지 않을 게 아닙니까? 지금 일제 조사도 제대로 안된 상태에서 경작을 하고 있는데도 이 사람들이 대부를 기피하니까 행정에서도 소홀이 하니까 대부계약이 안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대부계약이 된 것이라도 빠른 시일내 이해 관계인들에게 불하를 해 주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타당한 것은 해양수산청에 관리계획을 올려가지고 빨리 승인을 받아서 매각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과장님, 제가 이야기한 미대부된 사항과 관리계획을 빠른 시일내 해서 이해 관계인들에게 불하를 해 줄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직접 그런 절차를 밟아서 우리 주민들이 재산권행사를 바르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만, 마산 항만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부서에 오기 전부터 계속 건의를 했다고 합니다만, 아직 안되고 있고, 제가 시간이 날 때마다 촉구를 해서 빠른 시간내 대부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시장, 군수에게 위임되어 있는 도로나 구거처럼 관리청이 건교부로 되어 있는 것도 재경부로 관리청을 변경해 가지고 익년도에 전부 불하를 다 해 줍니다. 우리 13개 면에서 여러 수 십년이 흘러가는데도 주택이나 대지, 전답들이 불하가 1필지도 안되고 이렇게 방치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지켜볼 것이니까 대책을 강구하여 차후라도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38페이지, 조수보호 및 농작물 피해예방 추진사항에 보면 대책이 총포도검 및 화약류 단속법에서 총포영치 해제시간 조정 건의를 했는데 야간 안전사고 우려로 경찰에서 소극적이다, 또 농어업 재해보상법에 의해 재해보험 대상 종목이 될 수 있도록 건의를 했는데 2005년도 우리군 자체 제도개선 과제로 선정, 관계 중앙부처에 건의를 했다고 하는데 이 멧돼지나 타 동물로 인해 농작물에 피해가 있다고 신고가 된 게 몇건 이나 됩니까?

진교면에서 3건이 접수가 됐는데 전 읍면 별로 건수를 접수받아 포획허가를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직접 현지에 한번 가보십시오. 멧돼지나 노루가 전답에 들어가서 농작물이나 과실류에 피해를 입히고 있는지 빠른 시일내 대책을 강구를 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하유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내수면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5,400만원정도 됩니다.

본위원이 2대 들어왔을 때 내수면 사업비가 300만원이었는데 지금 5천만원이라고 하니 많이 늘었습니다만, 우리 하동군에 내수면이 많은데 좀 더 예산을 올려 가지고 참게를 한다든지 2006년도에 배정도 확대할 방안은 없습니까?

충분하게 예산확보를 하여 내수면 증식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최윤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석위원입니다. 24페이지, 어촌 어항개발사업에 금년도 사업비가 25억9,600만원인데 이 사업이 하나도 착공이 되지 않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중평 방파제나 계약을 해서 착공을 했는데 내부적으로 안되고 있고, 대도항도 7월4일부로 착공이 됐는데 아직 안 나타나고 있고, 어선인양기 설치사업인 금성 갈사지구도 5월19일날 착공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기본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해양수산부의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지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수산분야의 각종 사업들이 매년 상반기 중에 착공하는 예가 없이 연례적으로 하반기에 착수를 합니다. 이게 아주 고질적인데 과장님이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봅니다. 금년도 사업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군의 재정운용 계획을 보면 90%를 상반기 중에 예산배정하고, 87%를 착공하겠다고 각 읍면이나 마을을 방문해서 군수님 시정연설에서 밝힌바가 있습니다. 수산분야는 이런 식으로 계속 되풀이가 되고 있는데 개선해 주십시오.

절차를 단축시켜서 조기에 발주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41페이지, 적조대책용 황토 적치장 확보계획입니다. 감사자료 요구할 때는 황토적치장과 선적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한 추진사항을 요구했는데 자료가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확보 및 실적을 보면 정말 실망이 됩니다. 확보 계획 및 실적에 보면 황토를 확보하지 못한 이유가 적조가 발생하는 연안 해역으로부터 1.5㎞의 인접한 거리에 적치장을 보유한 황토 적치장이 소재해 있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2001년도를 제외하고는 유해 적조가 발생하지 않아서 황토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했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저희들은 적조대책용 황토와 적치장을 별개로 본 게 아니고 황토적치장으로 보았습니다.

과장님 직원들을 통해서 아시겠지만 황토를 육지에 산더미만큼 쏟아놔도 선적할 수 있는 선적물량장이 없으면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한 세트로가 돼야 되는데 1.5㎞에 황토가 많이 있으니까 별도로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이 문제는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고 꼭 지적하고 싶습니다. 우리하동군에서 수산분야 업무가 생긴지가 2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유해적조에 대비할 수 있는 황토적치장 하나 없고, 황토를 실을 수 있는 선적물량장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이 분야에 종사한 우리 공직자들이 무엇을 했는지 따지고 싶습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필요성에 공감을 하고 저희들도 적치장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그리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금년에 도에서 황토적치장을 해놓고 실을 수 있는 선적물량장에 1개소당 3억씩 지원을 합니다. 금년도 우리 도내 하는 것이 창선, 사천, 남해, 통영 4개소해서 7개소를 하고 있는데 우리군은 하나도 신청도 안 합니다. 수산분야 공직자들이 이렇게 안일하게 대처해서는 안됩니다. 과장님, 우리관내 예년에 적조가 어느 정도 발생했는지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를 제외하고는 피해를 줄 정도의 적조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안 왔다고 하지만, 인근 남해나 여수에서 발생하면 띠를 형성하기 때문에 피해를 입게 됩니다. 제가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97년도 이후 한해도 발생 안 한 적이 없는데 '97년도 29일, '98년도 17일, '99년도 53일, 2000년도 62일, 2001년도 35일, 2002년도 57일, 2003년도 42일 발생했습니다. 우리한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진 않았다 치더라도 인근 지역에서 발생한 사례입니다. 우리지역에도 언제 피해가 올지 보장을 못하기 때문에 대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금년은 기왕 확보를 하지 못했다고 해도 우리 어민들을 위해서 야적장과 물량장을 확보할 생각은 없습니까?

보고드린대로 적치장과 물량장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합니다.

14페이지, 생활쓰레기 수거 및 처리현황입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이 하나 있는데 우리군 관내 동절기에 바다에서 생산된 굴 패각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이 굴패각을 분류를 하면 생활쓰레기입니까 ? 산업쓰레기입니까?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했는데 5톤 이상은 산업폐기물에 속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지역에서 나오는 굴 패각기는 산업폐기물에 속하고 이 굴 패각이 가장 많이 생산이 되는 곳이 금남과 금성지역입니다. 굴 껍질이기 때문에 악취가 많이 나고 주위환경을 오염시키는데 이걸 적절하게 처리하기 위한 시설이 굴 파쇄기입니다. 이 기계가 굴패각을 가루로 만들어 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 가루를 농경지에 갔다 넣으면 토양도 보호가 되고 거름도 됩니다. 우리 관내 2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 기계 한 대 값이 2천만원으로 각 마을별로 설치를 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4개마을 이상을 묶어서 한 대 정도 설치를 해 주면 환경오염 방지에도 도움이 되고 3중의 이익이 된다고 봅니다. 금년도 생산한 패각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제가 아시는 바와같이 업무를 맡은 지가 얼마 되지 않아 깊이 있게 파악을 하지 못하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굴 파쇄기의 수요량을 조사해서 주민들의 수요가 있다면 추경에 예산 확보하여 설치가 가능한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만약 군에서 이걸 설치해 주지 않으면 직무유기가 됩니다. 인근 대치마을에 개인이 운영하는 곳이 있지만 운반을 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과장님 검토하겠다는 말씀보다도 본위원이 정책 건의를 해서 2대를 설치하고 중단이 됐는데 여기서 중단할 것이 아니라 가장 많이 생산하는 마을부터 점진적으로 지원을 해 주어야 합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면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 43페이지, 음식물쓰레기 처리현황입니다. 음식물쓰레기는 언제 수거를 합니까?

읍면은 지정된 날짜가 없고 읍은 매주 금요일날 수거를 합니다.

담당주사들이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다면 큰 오산입니다.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날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하지 않습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매주 금요일날 수거를 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식당에서 나오는 음식쓰레기를 요즘 같이 무더운 날시에 금요일까지 모아 둔다면 이게 부패가 되어서 악취가 나고 할 건데 상식적으로 맞는 이야기입니까?

제가 직접 확인을 하고 대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횟집이 밀집되어 있는 저희 지역의 음식점에서 음식쓰레기 문제를 본인에게 이야기를 하길래 제가 읍면에 이야기해서 매일 수거를 하도록 건의를 하니까 이틀하고 그만두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 매주 월, 수, 금요일날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하는 방법을 하절기만큼은 매일 수거해 가는 방법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생활폐기물 처리장에 후보지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우리군의 계획은 공모를 해서 신청을 받아 결정하고 2007년도에는 다른 후보지를 발표하겠다고 합니다. 현재 가동중인 생활폐기물 처리장은 향후 몇 년 동안 가동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까?

제가 현재 파악하기로는 당초 10년을 기준입니다.

그 부분에 10년을 할 것으로 생각했는데 10년에서 반정도 단축이 된 것으로 봅니다. 이유는 이 기계를 처음 설비해 놓고 바로 가동을 했으면 10년 내구연한을 다 채울 수 있었는데 이 기계를 설비해 놓고 3년동안 방치를 하다보니 기계가 녹이 슬고 부식이 되어서 10년 계획했던 수명이 반으로 단축될 가능성이 많다고 제 혼자 생각을 해 봤습니다. 언제 한번 확인을 해 보십시오. 두 번째 왜 후보지를 거론하느냐 하면 그 지역에 생활쓰레기장 설치를 할 때 협약서에 의하면 이 공장 가동시점부터 5년 이내에 타 지역 후보지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군에서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런 계획이 없습니까?

일정대로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폐기물처리장 주변지역인 금남, 금성지역에 당초 각각 5천만원으로 하다가 추가로 5천만원이 돼서 1억씩 책정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이 금년도 어떤 사업이며, 착공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사업 변경된 것도 있고 세부적으로 착공하는지 여부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동군에 계획된 모든 사업을 상반기 중에 발주한다고 군수님 시정연설이나 읍면 방문시 밝혔는데 예산에 책정되어 있는 사업들이 하반기까지 발주를 안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이 사업은 해당 읍면에 1억씩 되는 걸 읍면이 신청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까? 예산배정을 먼저 해 줍니까? 챙기는 사람이 없고, 읍면에서도 군 예산서에 편성되어 있다는 이유로 면에서 사업 신청하려고 생각도 안하고 있고, 군에서도 그 사업을 신청하라고 공문도 보내지 않고 연말까지 끌고 갑니다. 아직 사업이 결정되지 않고 신청되지 않았다고 하면 어떤 사업을 언제 할 것인지 별도로 본위원에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황영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상위원입니다. 35페이지,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미반영 대책에 공유수면 매립법 제4조 및 7조에 의해서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이 반영이 되는데 이 사항이 2001년 7월6일자로 해양수산부에서 고시가 되었습니다. 6개 지구에 1단계로 금성면 하동 지방산업단지와 대치리의 대치지구, 금남면 중평리의 중평1지구, 중평2지구, 송문지구, 금성면 갈사리의 고포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을 변경하는데 공유수면 매립법 제8조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변경을 하동군에서 마산 수산 항만청에 보고를 하면 마산 수산 항만청에서 해양수산부에 보고를 하여 변경을 하는 것입니까?

예,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미반영으로 인해서 우리하동군 발전을 저해하고 군민들이 엄청난 손실을 입고 있습니다. 중장기 개발계획중 미반영 사업장 매립계획 반영 및 대책에는 중장기 개발계획이라든지 예산계상사업이라든지 계속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공유수면매립법 제8조에 의해 분명히 공유수면 기본계획을 변경하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용역비가 든다면 용역비가 든다, 행정수행이 필요하면 행정수행을 한다, 해서 즉시 즉시 중장기 개발계획을 5년후에 할 것이다, 3년후에 할 것이다, 계속사업으로 한다, 연초에 한다, 예산이 보니까 해안도로를 개설한다, 해양과 관련이 되어 있다,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에 넣어주어야 되겠다. 사업하는 부서에서 업무를 모르더라도 사업물량이 어느 어느정도 되는데 총 물량중에서 해안도로가 공유수면 매립이 돼야 할 면적이 몇 미터냐 이런 것을 알아가지고 변경을 해 주어야 됩니다. 이런 것을 좀 챙겨서 해양수산부를 통해서 우리가 조기에 사업을 발주를 한다든지 군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공유수면매립은 1단계로 2001년도에 향후 10년간의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수립을 했습니다. 그당시 공유수면과 관련된 기본계획이 되어 있는 것은 6개는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에 보시면 금남면 노량, 송문, 대송리의 해안도로 및 어항부지는 당초 계획에 없었는데 계획이 새로 생겨서 변경계획을 추진해 가지고 이렇게 반영이 되도록 했습니다.

모든 것이 앞에 이야기한 대로 이 사항이 지연됨으로써 공사비 과다라든지 군민들의 불편을 겪고 있는데 이건 과감히 추진할 의향이 있는지,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모든 사업계획이 확정이 되고 나면 그걸 가지고 공유수면매립을 저희들한테 협의를 하면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을 변경하는데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지금 답변을 그렇게 하시는데 지금까지 금남, 금성면의 해안도로 관계를 소관과에서 설계가 되어 가지고 노선이 얼마며, 길이가 얼마, 폭이 얼마, 평면도에 나타난 전·답이 얼마, 공유수면을 매립하는 것이 얼마라는 것이 나와서 협조요청이 몇 차례 되었지만, 행정에서 적극성을 띠고 반영을 안했기 때문에 오늘과 같은 현실인데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바와같이 이런 업무에 대해서 과감하게 추진하시겠지요?

예, 그리 하겠습니다.

다음은 추대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대엽위원입니다.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변경에 있어서 해양수산부 고시 제2004-22호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금남면 노량, 송문, 대송리의 공공시설용지를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에 반영한다는 내용입니다.

건설과와 해안도로 관련해서 협의한 사실이 있습니까?

공식적으로 접수된 사실은 없고 해안도로개설과 관련해서 하동화력에서 공유수면매립 면허 신청 중에 있는 것으로 압니다.

하동화력발전소가 발주할 노량 - 화력간은 발전소에서 협의를 하는데 하동군 건설과는 농수산과와 해안도로 관련해서 공유수면에 대해 전혀 협의를 안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작년에도 지적을 했는데 건설과에서는 이제 자료를 작성중이라고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해안도로는 중장기개발계획에 의해서 '97년도부터 계획이 세워져 있었고 2001년도 계획을 세우면서 누락을 시키고 작년도에도 감사에서 지적을 했는데 이제 자료준비중이고 앞에 건설과는 환경수산과와 구두로 협의를 했다고 하는데 환경수산과에선 협의한 사실이 없다고 합니다. 이래서 해안도를 건설하고 하동군의 장기발전을 하겠습니까? 2001년도 7월달에 10년 단위로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을 세웠는데 2011년도 세우기 전에 5년 단위로 변경내지 수정하는 것으로 압니다. 그렇다면 해안도로 부분에 공유수면매립 계획이 반영돼야 해안도로 공사를 할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관계 부서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저희들한테 공유수면매립 협의를 요청하면 저희들은 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과장님 오시기 전에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한번 보시고 왔습니까?

예,

처리 중에 사항을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장 설계 오류에 대한 용역비 회수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감사처리 보고서에 넣어서 했는데 조치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세밀히 분석해서 설계자와 시공자간에 조정을 하기 위해서 전문 업체에 대한상사 중재원이라는 회사에 의뢰를 했는데 한번 협의를 해보자 해서 내일 오후 2시에 사무실이 서울 강남무역센터에 있는데 설계자, 시공자, 하동군, 대우측하고 미팅을 할 예정입니다.

대한상사 중재원과는 2004년 12월부터 이야기가 되어서 추진을 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법률 자문을 받아서 손해배상 소송을 추진한다고 했습니다.

대한상사중재원에서 같이 앉아서 서로가 이야기를 해보자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한번도 안했단 말입니까?

지금까지 그런 적이 없는 것으로 압니다.

그럼 2004년도 감사보고서가 허위라는 말입니까?

앉아서 협의를 한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작년 12월달부터 2005년 2월달까지 추진하는 것으로 했는데 지금까지 손을 놓고 있었습니까?

서류상 오고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일이 2005년도가 지나도록 마무리가 안되는 이런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개인들 돈이 업무처리하면서 잘못됐다면 벌써 받았을 것입니다. 행정에서는 의회에서 지적을 해서 돈을 받아내라고 하는데 왜 못 받아 냅니까?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포스코 독극물방류 사건 관련대책에 추진사항을 답변 바랍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인데 작년도 업무가 미진해서 추후에 남해군의 협의사항을 봐가면서 우리군도 적극적인 대응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신중히 접근하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추진사항을 답변 바랍니다.

작년도 7월6일 군대책 실무협상팀이 제철소를 방문해서 요구사항을 전달했고, 8월17일날 광양제철소에서 우리군을 방문하여 사과를 했습니다. 금년도 6월8일 이후 어업피해 조사 합의서를 체결, 수 차례 회의를 개최한 것으로 아는데 아직 결과는 안 나왔습니다.

남해는 어떻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까?

남해는 협의서가 체결된 것으로 압니다.

그럼 하동은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어업인들이 내수면 조사범위를 포함하는 것과 여러 가지 주장한 내용이 많이 반영이 돼서 조만간 타결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관철이 된 게 무엇입니까?

남해와 같이 조사한다는 것입니다.

국토관리청에서 하는 일들에 우리 하동군이 전혀 손을 못 쓰고 국토관리청에 따라가고 있습니다. 적극성이 없고, 공공기관 유치, 남해대교 명칭문제, 포스코문제 하동화력등 이런 모든 문제들에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하는데 대처가 미흡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는데 작년도 포스코 독극물사건이 나도 이런 식으로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작년도에 설계오류에 대해서 용역비를 받아내라고 했는데도 대처가 이렇습니까?

그건 하여튼 내일 당사자끼리 만나가지고 저희들이 주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상남도에서 각 시·군별로 치어방류사업을 하고 있는데 하동군은 접하는 해수면이 적기 때문에 등한시하는지 모르지만 우리하동군이 치어방류사업량이 적습니다. 하동, 158,000미, 마산 425,000미, 통영이 544,000미 사천 453,000미, 거제 498,000미, 남해437,000천미로 거의 두 배 세배정도 많고 하동이 적습니다. 우리도 욕심을 갖고 다른 시군과 같이 치어방류사업을 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시·군별로 비교를 하면 2005년도 경우 하동이 251,000, 남해 261,000, 진해 259,000, 사천이 530,000미로 다른 시군과 크게 떨어진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큰 해수면을 가지고 있는 지역과 작은 해수면을 가지고 있는 지역과는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어민들이 지금 상당히 어렵습니다. 광양과 비교해 본다면 산업화로 인해 면적이 감소되고 여러 가지 오염원에 의해서 어패류가 서식하기가 어려운 지역입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이런 어려운 지역에 우선해서 투자를 하고 우리 어려운 어민들을 보호하는 배려가 있어야 하는데 우리 해수면이 작으니까 치어방류사업이 작은 것이 당연하다는 식으로 받아들여서는 안됩니다.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에 대해 수 차례 이야기를 했는데 부서간에 협의가 없었고,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보고도 설계 잘못으로 당연히 찾아 내야할 우리군의 예산도 지금까지 방치를 하고 있습니다. 또 광양제철 독극물 사건도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고, 치어방류사업도 욕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임했다면 상당히 진척이 되었다고 봅니다. 모든 업무에 적극성을 가지고 군민들을 보살펴 주시길 바라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제가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5페이지, 수질오염 총량관리 시행준비 추진사항입니다. 지금의 환경수산과의 전신인 농수산과 황규산과장이 계실 때 군정질문을 통해서 양돈농가의 폐수처리시설에 대해 질의했을 때 긍정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답변한 이후에 3년이 거의 거쳐가는데 과장님이 한번 바뀌고 또 새로은 과장님이 왔습니다. 축산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복안이 있는게 있습니까?

축산폐수처리시설에 대해서 수 차례 걸쳐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를 한 바가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검토한 바 현재 사업비는 1일 100톤 처리기준으로 해서 사업비가 90억정도 소요가 됩니다. 지금 대규모농가인 신고이상 농가는 자기들이 폐수는 처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폐수처리시설을 하는 것은 신고이하인 농가인 소규모 농가입니다. 그래서 9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설치를 한다면 과연 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지에 대해 깊이 있게 검토한 결과 현재로서는 시설 규모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잠정 보류를 해 놓고 있습니다.

말은 잠정보류이지만 사실은 포기상태이지요?

현재로서는 지을 형편이 안됩니다.

말씀은 잠정보류지만 포기상태인데 제가 처음에 제안했던 내용은 대규모시설인데 지금은 환경에 변화가 있는 것이 그당시에는 하수종말처리장 인근에 다시 전처리시설을 만들려고 하니까 규모가 큰데 환경변화가 생겼다는 것은 여건변화가 생긴 것입니다. 거기는 부지 때문에 불가하니까 다른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데 대안은 찾지 않고 손을 놓고 있다고 봐집니다. 이렇게 손을 놓고 있는 것은 과장님께서 축산폐기물에 대한 필요성이 다른 것보다 적기 때문에 그리 하는 것입니까? 어렵고 귀찮은 일이니까 이렇게 시간을 벌고 넘어가려고 하는 것입니까?

환경분야를 담당하는 과장으로써 정말 이런 시설이 있어 우리하동군의 환경을 청결이 하는 것은 정말 좋습니다만, 투자대 산출을 해 볼 때 투자비가 너무 많이 듭니다. 설사 투자를 한다 하더라도 운영비가 소규모 농가만 처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1일 20톤정도 생산되는데 수거문제라든지 수거비용 등 여러 가지를 감안할 때 이 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빠르다고 봅니다.

하동군에서 1일 해양투기를 하는 것이 어느정도라고 봅니까?

30톤입니다.

지금 파악을 잘못하고 있는데 30톤이 아니고, 110톤내지 130톤입니다. 그래서 자연발생으로 생기는 오·폐수는 처리할 수 있는 자가능력이 없으면 하천으로 버리든, 바다로 버리든, 어디든지 버려야 되는데 수용할 수 있는 다른 대안은 없지 않습니까? 없는데, 오염총량제가 곧 실시가 된다는 것은 환경문제가 전보다 한 단계 강화가 되는 것입니다. 농협중앙회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해양폐기물처리 양이 2001년도에는 7,671,000톤이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3년이 지난 2004년도에는 9,749,000톤으로 증가되었습니다. 이중에 양돈분뇨는 해양투기가 '97년에는 97,000톤이 됐는데 2004년도에는 2,346,000톤으로 '97년에 비해 무려 24배가 증가했습니다. 24배가 증가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우리나라의 농업정책이나 환경정책, 어떠한 정책이든 처리를 해 주어야 되는데 안되니까 해양투기가 24배로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누군가는 해결을 해야 하는데 런던협약에 의하면 해양투기물의 앞으로 처리전망이 기존에는 해양투기를 할 수 있는 양돈폐기물, 산업폐기물해서 14개 항목으로 넓어졌는데 런던협약이 금명간에 상당히 강화가 된다고 하면 7개 항목으로 좁아진다. 좁아지면 여기에 양돈폐기물은 해양투기를 못하게끔 못이 박아질 때가 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정부가 하던, 지자체가 하던, 개인이 하던 대처를 하기 위해서 개인에게 융자를 하던 이 시설을 해 주어야 합니다. 정부차원에서 하는 일들은 뭐라 할 수 없지만, 다른 지자체에서 하는 것을 보면 우리도 앞서 해 주어야 선진행정이 됩니다. 제가 군정질문을 했을 때 양여금을 얼마 받고 곧 추진하겠다고 답변을 해 놓고 손을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손을 놓고 계속 있을 때 런던협약에서 항목이 작아지고 해양투기가 불가능해질 때 어떻게 할 것인지를 환경부서에서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조금 전에 답변드린 바와같이 현 상황으로서는 신고대상 이상은 자기들이 직접 처리를 하고, 그 이하 소규모 농가에 대해서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로 유입을 시켜서 처리를 해야 한다고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여건이 돼서 신고대상 이상도 시군에서 처리를 해야 한다고 하면 정부에서도 아마 그와 관련해서 충분한 지원과 시설이 따를 것으로 봅니다.

과장님, 말씀도 어느정도는 일리가 있는데 신고대상은 우리가 책임질 바가 아닌데 신고대상인 하동의 모 양돈농가에서 폐기물이 70톤이 매일 배출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70톤이 해양투기가 금지된다고 할 때 이 폐기물이 하늘로 올라갑니까? 땅으로 꺼집니까? 그것을 생각해야 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 전혀 대안을 찾는다면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멀지 않는 곳에 부지가 있어서 여기서 전처리시설을 할 수 있습니다. 전처리시설을 하면 40ppm내지 80ppm이 나오는데 이것은 하수종말처리장에 전처리한 것을 바로 연결해 가지고 하면 법적으로 하자가 없습니다. 그렇게 할 장소가 있다고 하면 과장님 추진해 볼 의향은 있습니까?

아무리 장소가 확보되어 있다 하더라도 제가 보고드린 바와같이 우리군내 소규모 영세농가에서 배출하는 배출량이 폐수 배출업소에 처리할 수 있는 양이 그대로 안되기 때문에 현재로선 설치한다는 것이 어렵습니다.

만약 100톤이 안된다고 하면 80톤 규모로 전처리시설을 적게 지으면 되지요.

일정규모는 되어야 안되겠습니까?

몇 톤이 일정규모입니까?

1일 최소화 규모가 100톤으로 알고 있습니다.

축산폐수처리시설을 군정질문시 해 주겠다고 답변한 사항을 지금까지 끌고 있어서 대안을 제시하는데도 과장님이 자꾸 다른 말씀을 하시면 그건 예의가 아닙니다.

이 관계는 저희들이 검토한 사항을 서면으로 전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박태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3페이지, 환경오염 배출사업장 단속실적이 있는데 대상업소에 비해 점검업소가 많이 줄었는데 소음진동에 배출초과기준해서 1개 이것은 어느 현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19호선 공사를 하고 있는 대우건설이 되겠습니다.

그밑에 비산먼지는 어디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유림석산이고 하나는 한성 엔지리어링입니다.

그런데 유림도 많이 비산먼지가 나오지만 금영의 경우도 주기적으로 비산먼지가 엄청나게 나옵니다. 비산먼지에 대해선 담당주사와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는데 행정에서 규제를 할 수 없는 악취문제는 계속 그렇게 방치를 할 것인지 과제를 가지고 연구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즘같이 더운 날씨에 이 악취 때문에 인근 주민들이 창문을 못 열고 있는 상태이니 우리가 규제규정이 없다고만 할 것이 아니고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가지 당부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통상개발과 업무인데 농공단지 주민들이 집단으로 프랭카드를 붙이고 항의를 두 번이나 했습니다. 농공단지에서 올라오는 폐수를 하수종말처리장이 없으니까 그대로 흘려 보냅니다. 이 부분에 사업비를 확보해서 설치를 한다고 했는데 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옛날에 관을 해 놨던 것은 청소를 안하고 놔두니 전부 막혀 버려 이런 문제가 나오니까 통상개발과가 언제까지 예산확보를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지도감독을 담당하는 환경수산과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던지 어떤 방법이 나와야 됩니다. 업무협조 사항이기 때문에 두 부서에서는 협의를 하여 다음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황영상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술상 2종어항 지정 관련서류,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제를 위한 용역추진사항에 대한 자료를 내일 10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라면서 환경수산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종료합니다. 원만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합니다. 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재언입니다. 보고드리기 전에 저희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직원소개) 이정일 농수산과장, 김경태 농촌지원과장, 김말영 친환경농업과장입니다. 조병옥 농업정책 담당주사입니다. 성경현 농업지원 담당주사입니다. 강만기 축산 담당주사입니다. 전석준 가축방역 담당주사입니다. 이완수 기술기획 담당주사입니다. 박강영 인력육성 담당주사입니다. 윤승철 교육홍보 담당주사입니다. 김선옥 생활개선 담당주사입니다. 한종철 기술개발 담당입니다. 서정일 농업생산 담당주사입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사항으로 장·단기 발전계획 및 각종 용역현황과 민간에 대한 경상적보조 등 사업비 집행현황, 군수공약사업 추진현황 농축산과소관, 농촌지원과소관, 친환경농업과소관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공통사항으로 우리군의 장·단기 발전계획 각종 용역현황 및 예산반영사항은 지난해부터 금년까지 3건에 사업비 3,100만원으로써 지난해 자운영 하동 꽃쌀 광고대행용역을 완료했습니다. 금년도 쌀 홍보용 포장재 및 매실포장재 디자인개발 사업은 사업계획 중에 있습니다. 사업별 집행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 농업기술센터 민간에 대한 경상적보조, 자본적보조, 민간대행사업비 집행결과는 총 건수가 232건에 예산액이 210억 5,500만원인데 그 중에서 집행액이 121억 2,600만원입니다. 과별 현황은 농축산과에 총 92건에 예산액이 133억 1,200만원, 그 중 집행액이 75억2,500만원이고, 농촌지원과에 총 19건에 예산액이 3억600만원이며, 그 중에 집행액이 2억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는 총 121건에 예산액이 74억 2,800만원, 그 중에서 집행액이 43억2,900만원으로 지난해에 사업을 모두 완료를 했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연말까지 완료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연도별, 과목별, 집행내역 등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4페이지, 각종 기금운용 실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명은 농업재해 복구지원자금입니다. 이 기금은 1999년도에 설치되어서 2004년말 현재액은 8억200여만원으로 금년도 기금운용 현황은 수입이 2,900여만원, 지출이 1,500여만원으로 현재 잔액이 8억2,600여만원입니다. 현재 농협중앙회에서 대출된 금액은 4억8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하동군 중장기 종합개발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동 꿀배단지 조성사업외 1건으로써 하동 꿀배단지 조성사업은 '97년도부터 '98년도까지 2년간 추진을 한 사업이 됩니다. 과실생산유통 사업으로 추진을 해서 총 사업비 22억원으로 덕시설 87㏊,외 13종의 생산기반시설을 확충을 했습니다. 하동 시설채소 단지조성은 사업비 35억원으로 34.5㏊의 시설채소단지를 조성해서 현재 기능성 양상추를 생산해서 주민소득증대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농수산과소관 군수 공약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민선3기 군수공약사업은 총 2건으로 완료가 1건이고, 현재 정상추진이 되고 있는 것이 1건입니다. 그래서 농촌의 희망과 비전을 제시한 공약사업에 대해서 열과 성을 다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공약사항별 추진사항은 문제점과 금후 계획위주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축산분뇨 자원화 시설확충은 매년 퇴비사와 액비저장조, 톱밥구입기 지원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밤이라든지 매실같은 과수재배농가에서도 액비 살포를 원하고 있지만, 환경법에 의거해서 처벌하고 있기 때문에 관계 법령의 제도보완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다음 19페이지, 횡천 자연농원 정상화사업 추진은 2002년도 8월6일날 소유권이전을 완료하고, 농원 구역내 사유부지를 매입하여 현재 체육시설인 골프연습장, 수영장으로 정상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20페이지, 농촌지원과 군수공약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농촌지원과는 총 8건 중에서 1건은 완료하고, 7건은 현재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21페이지, 농업인 정보화교육 확대실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2페이지, 농어촌테마관광 자원화 및 향토음식 관광자원화입니다. 개요와 추진상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금후 계획으로 테마관광 시범마을을 육성해 나가기 위해서 향토음식 관광자원화 관련 교육 및 전시 홍보를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농촌여성 일감 갖기 시범사업입니다. 여성인력을 이용하여 농외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제품생산 기술은 있지만, 시설이 부족한 농가나 혹은 생산된 제품의 확대 보급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그런 사업장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하동읍 화심동에 21평정도의 한과 제조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신규사업장도 발굴해서 육성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5페이지, 친환경 자연농업 전문기술인력 육성교육입니다. 개요와 추진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친환경자연농업 중요성을 예시를 하고, 교육을 원하는 농업인들을 위해서 예산을 증액 편성해서 다수의 농업인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농업인 홍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 농가경영 컨설팅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가경영 기초컨설팅은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품목별 표준 진단표에 의해서 농가가 자기 진단을 하고 애로사항에 대해서 전문지도사의 지도를 받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매년 희망자 신청을 받아서 식량작물과 과수, 채소 3개 분야를 대상으로 전문지도사 15명, 독농가 10명으로 지도반을 편성해서 현장지도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품목별 전문농업인 육성교육입니다. 기간은 2002년부터 2005년까지 4개년에 걸쳐서 4,297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품목별 전문농업인을 육성을 위해서 더욱 알차고 심도 있는 교육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 정예농업인력 육성입니다. 이 사업은 농촌지도자회등 4개 단체에 2,029명을 대상으로 하는 인력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부터 2004년까지 총 71명에 대해 해외연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교육 520명과 국내 선진농업현장 벤치마킹도 135명을 대상해서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특히 학습단체 한마음대회 매년 개최해서 농업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장이 되도록 했습니다. 앞으로 연차별 계획에 의거해서 해외농업 연수라든지 특별교육, 학습단체 한마음대회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농업인을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농업인 건강센터 조성입니다. 노령화되어가는 농촌사회의 노인과 농업인 건강관리를 위해서 마을회관 내에 건강관리 및 피로회복기구를 설치해서 건강관리실을 조성하는 사업인데 개요와 추진상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0페이지, 친환경과 군수공약사업 추진현황으로 친환경농업 육성사업 외 14건으로 현재 완료가 2건이고, 정상추진이 12건이 되겠습니다. 31페이지, 친환경농업 육성사업입니다. 2004년부터 매년 화확비료와 농약을 5%씩 감축을 해서 2013년에는 40%까지 감축할 목표를 세우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성과로서는 2003년도 황새쌀 판매량이 51톤이고, 금년도에도 자운영 계약을 165㏊를 했습니다. 165㏊에 대해서는 전량 계약을 체결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친환경농업 시설면적을 확대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수출농단 운영 활성화사업입니다. 관내 수출농단은 북천 수출농단외 6개소로써 파프리카, 풋고추, 토마토등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이 수출농단의 지원실적은 2002년도에 4개소, 2003년도에 1개소, 2004년도에 1개소, 금년도에 2개소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수출농단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대봉감축제 활성화 지원 및 브랜드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대봉감축제는 올해 7회째를 맞고 있는데 대봉감축제 활성화를 위해서 2002년도부터 올해까지 4년째 매년 1천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봉감의 우수성, 우리하동군의 이미지 홍보를 통해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친환경 브랜드쌀 개발입니다. 쌀의 안정적인 판로를 위해서는 친환경쌀 브랜드개발이 필수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2002년도부터 하동 황새쌀을 생산해서 김해에 있는 신어산 알피시와 계약수매를 추진해 왔습니다. 작년도에는 자체 가공시설을 설치해서 생산부터 판매까지 병행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부터는 하동 황새쌀이 친환경 인증을 위한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이지만, 밥맛이 더 좋은 톱 라이스라 해서 최고급쌀 생산단지로 지정이 되어졌습니다. 39페이지, 다음은 침대딸기 브랜드화 단지육성입니다. 우리 관내 딸기 재배면적은 196㏊로 연간 200억원의 고수익을 올리고 있는 주요 작목입니다. 그래서 품질이 좋은 딸기생산과 노동력을 절감을 하기 위해서 침대딸기 재배시설 지원사업을 지난해부터 19개소에 4.3㏊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3개소에 1,800평의 재배시설을 지원해서 침대딸기 브랜드화를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친환경 자연농업 시범사업입니다. 친환경 농산물생산의 기반조성을 위해서 관내 주요 작목인 배와 감, 딸기와 같은 작목에 대해서 재배농가나 단체를 2003년부터 매년 친환경 자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통해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파프리카 단경기 수출단지 육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파프리카 수출단지는 당초에 해발 400미터 이상의 고지대인 청암면 상이리에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추진했습니다만,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있어서 횡천면 남산리 상남에 1-2w형 하우스를 설치해서 지난해부터 생산해서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농가소득원 참다래 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당초 지역소득사업으로 개발육성코자 신규 조성사업으로 지난해까지 18농가에 5.9㏊에 덕시설과 묘목등 신규사업을 지원했습니다. 금년부터는 칠레와 FTA가 체결됨에 따라 참다래 생산농가의 안정적인 생산 기반조성사업을 하기 위해서 관수시설 지원사업으로 사업명을 변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관수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5개소를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새송이버섯 재배사업입니다. 새송이버섯 재배사업은 2003년도에 적량과 북천등 2개소에 4동을 지원하는데 새송이버섯은 아직까지 대중적 소비가 안되고 타 지역에서 면적이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확대재배는 어려움이 있어서 사업지원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하동매실 브랜드화 및 안정적 기반구축사업입니다. 매실산지 과원의 가뭄피해 해소, 고온기에 수확을 해서 출하에 의한 과실 변색방지를 위해 금년까지 관수시설을 3농가에 4㏊, 예냉시설은 10농가에 10동을 지원해서 하동매실의 상품성을 높이는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지역특화작목 재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새소득원 확보를 위해서 2002년도부터 고산단지 12㏊, 곶감단지 49㏊를 조성했습니다. 그리고 곶감 건조장 2개소를 건립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얼굴 있는 농수산물 생산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 지역농업개발 시설운영입니다. 지역농업개발 시설을 운영해서 원예작물 재배기술을 정립하고, 웰빙하동 조성용 꽃묘를 75만본을 생산해서 보급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근린농업기술을 개발 보급하고 운영도 내실화해서 지역농업을 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농업인 애로기술 개발사업은 2002년도부터 3개년에 걸쳐 전통고추장 숙성제조등 3개 분야의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3건은 특허를 취득했고 그 중에서 액체세제 조성방법은 금년도 10월까지 진주에 소재하고 있는 서광환경유지에 특허권을 기술이전 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 산·학 연계 전문기술컨설팅 지원단 운영입니다. 수출농산물의 재배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현장 애로기술을 위해서 학교와 연구사를 연계한 현지 컨설팅을 통해서 전문기술지도와 애로기술을 해소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 추곡수매제 폐지에 따른 향후 대책입니다. 추곡수매제 폐지에 따라 향후 대책으로는 RPC 위성시설 지원사업으로 시설을 확충하고, 농협자체 매입을 확대하고, 공공 비축제를 최대한 이용하고, 우리군 통합브랜드 및 개발로 우리쌀의 시장 인지도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쌀소득등 보전 직불제 시행으로 농가소득보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 오리사육 단지조성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사업비는 1억5천만원인데 군비를 4,500만원을 지원하고 사업내용은 사육시설 등 633평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현재 추진사항은 대상자 선정과 농지전용허가, 개발행위 허가는 현재 완료를 하였습니다. 사업추진에 따른 문제점은 여름철 냄새 및 각종 전염병 유발 우려로 북천면 옥정리 빙옥과 신촌마을 주민들이 오리사육장 설치를 반대하고 있어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데 앞으로 주민대표와 협의를 통하여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 가축방역사업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3페이지, 도축세 징수현황입니다. 현재 미납 도축세는 2004년도 2월, 4월, 5월에 소 111두 돼지 10,554두로써 미납 도축세는 가산금을 포함해서 28,939천원입니다. 54페이지, 하남도축장 활성화 방안입니다.

추대엽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두 과를 하다보니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 질의하실 위원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 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갔으면 합니다.

위원여러분, 추대엽위원님의 의사진행 발언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회의진행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보고는 여기서 마치고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효율성과 성실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은 직제순으로 하되, 질의를 위원님들이 하시고 답변은 해당 담당과장이 답변토록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위원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농축산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추대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대엽위원입니다. 추곡수매 추가물량에 대해서 감사 부서에서 적의하게 감사를 했겠지만, 본위원이 몇 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추가물량 배정이 도에서 몇 일날 내려 왔습니까?

추가물량은 12월21일날 도에서 과업지시서가 내려왔습니다.

그때 당시에 하동군에 5개면 밖에 물량이 없었습니까?

예,

과장님, 정부수매 1등 가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2004년은 1등 가격이 58,020원입니다.

농협 RPC 가격은 얼마입니까?

산물수매는 똑같고 자체에서 하는 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RPC와 정부수매 가격이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다른 면에서 수매물량이 없어서 신청을 안 했다는 것이 이해가 잘 안됩니다.

수매를 하는 과정에 읍면별로 신청을 받아보면 예전에는 시중가격이 높아서 실제 수매물량은 62%정도로 목표량을 채우지 못했는데 갑자기 정부수매가가 높은 이후부터 읍·면별로 배정을 할 때 면적비율로 하고 전년도 수매물량을 하다보니까 수매를 많이 하는 금남, 금성쪽에 실제 배정이 많이 되었습니다.

농축산과에서 읍·면에 통보를 할 때 물량이 얼마 안되니까 전체 농가에 배정하지 말고 적절하게 알아서 조정하라고 전화상으로 지시를 했지요?

그런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압니다.

군 지시를 따른 사람이 책임을 지고 불이익을 당하는 것도 감사에서 잘못된 것입니다. 물량이 적으니까 전체 농가에 배정하기는 어렵다, 대농가 위주로 적절하게 조정을 하라고 전화상으로 지시를 해서 지시에 따른 공무원이 매스컴에서 문제로 삼으니까 그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됩니까?

제가 그 당시 없어서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수매물량이 품종별로 있는데 그때가 연말이라 그 수매품종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읍면에 산업 담당주사들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농협 RPC 가격과 일반수매 가격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농가들이 수매를 못해서 아우성인데 다른 읍면에 물량이 없다고 보고를 하지 않은 자체도 문제입니다.

실제 파악을 해보면 농가수가 도시형태로 되어 있는데는 농지면적을 적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매물량을 파악을 해보면 자가 분으로 소비를 하고 수매물량이 없습니다.

자료가 있는데 금남면은 공정하게 했습니다. 군에도 문제가 있고 읍면 산업계에도 문제가 있는데 이런 일들이 사회문제화 돼서 매스컴에서 보도가 되고 하는데 이 문제는 그때 당시 농수산과장이 책임을 져야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 읍면 직원 한 사람이 불이익을 당하고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52페이지 가축방역사업 추진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윤위원입니다. 52페이지, 도축세 징수현황인데 2월, 4월, 5월에 도축세가 2,400만원이 미납이 되었는데 2005년 6월20일날 경매에 의해서 도축장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도축세라는 것은 앞에 도축세를 납입하고 도축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부산사람이 인수하면서 앞에 운영자가 유용을 해서 고발조치를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고발조치해서 우리가 받을 확률이 있습니까?

이번에 도축장 인수를 사천 사람이 했는데 이달말까지 2천만원을 납부하고 그 다음달까지 8,939천이 되는 것을 인수하는 조건에서 엊그제 7월12일날 합의를 봤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달말 안으로 2천만원을 납부하도록 하고 다음달까지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징수를 할 수 있다고 하니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남도축장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윤위원입니다. 예정가 7억7,100만원에서 1억5,400만원이 증가된 9억2,500만원에 경매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으로 육가공 HACCP 미인증으로 대형매장 및 학교급식에 납품애로가 있고, 현 도축장 대표와 낙찰자 권리금 문제로 마찰이 있다고 하는데 이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시설이 위생시설인데 육가공시설에는 위생시설이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대형매장이나 학교 급식소는 납품을 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업체가 영세하기 때문에 협삭시설을 해야 만이 납품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언제 지원이 됐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HACCP시설에 대해서는 돈이 지급이 되고 회수조치까지 이야기가 되었는데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육가공에는 안되어 있고 도축장에는 되어 있습니다.

최초 의회에서 승인해 준 부분이 도축장에 해 준 것이 아니고, 육가공시설에 해준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어 변상조치까지 이야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현 도축장 대표와 낙찰자 권리금 문제로 사업 인수인계에 마찰이 있다는 이야기는 무슨 말입니까?

그 당시에 도축장 인수를 하고 나서 인수받은 정진성씨와 현 도축장 대표 이재호씨가 권리금 문제로 마찰이 있었던 것은 한쪽에선 많이 요구를 하고, 한쪽에서는 적게 주려고 하니까 문제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앞에 자료를 11월까지 제출하다보니까 그 다음날 합의가 돼서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넣어놨습니다. 지금은 깨끗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HACCP에 대해서 의회에 자금요청을 할 모양인데 집행내역을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추대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대엽위원입니다. 과장님 문제점에 육가공 HACCP 미인증에 대해서 개인이 투자를 할 것입니까? 아니면 행정에서 지원을 할 것입니까?

그쪽에서 이 시설을 지원해 달라고 하는데 개인이 투자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경제적인 뒷받침이 되어 있지 않은데 거기에 행정지원을 해 주기로 약속을 했습니까?

안했습니다. 현재 도축세가 1억정도 들어오는데 협삭시설을 함으로써 도축세가 1억5천만원정도 들어올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조금전 박태윤위원님 말씀처럼 처음에 육가공시설에 지원건의가 들어왔는데 조건이 앞으로는 대도시에 도축을 하여 생체로는 못 가지고 가기 때문에 부위별로 냉동을 시켜서 가져가야 한다고 해서 육가공시설에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행정에서 담당직원이 전용을 해 가지고 도축장에 지원을 했던 것이 결산검사시 지적이 돼서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하남도축장이 어려워서 부도나기 직전이기 때문에 거기에 돈을 투자해 봤자 밑 빠진 독에 물 붙는 격이라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예산지원을 받고 부도가 나서 도축세도 내지 않고 부산으로 가버렸습니다. 지금은 사천 사람이 인수를 했는데 왜 우리 행정에서 미리 육가공에 지원을 한다고 보고서가 올라옵니까? 이 사람이 경매를 해서 인수를 했다면 경제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이 한 게 아닙니까?

육가공은 아직 그대로이고 도축장만 경매가 된 사항입니다. 그 당시 도축장에 협삭시설이 안되면 도축장에 문을 닫아야 하는 그런 실정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부산에 장수성씨가 맡을 때부터 자금력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의회에서 육가공 협삭시설에 지원하기로 승인한 돈을 부도가 나기 직전인 사람에게 행정에서 전용을 하여 지원을 하였습니까? 하남 도축장 육가공이 제대로 안 되는 것은 행정에도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축협장에게 하남도축장을 축협에서 인수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 예정가 9억2,500만원인데 7억정도만 낙찰이 된다고 하면 경영이 되는 것이다. 1일 돼지 150두에서 200두 이상만 도축을 하면 경영이 제로점에 갈 수 있으니 인수를 하면 행정에서 지원도 검토할 수 있다고 했는데 결국 하지 않았습니다. 하남도축장이 앞으로 잘 해 낼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있습니까?

지금까지 법인이 운영하다보니 법인 운영하는 사람이 동종에 투자를 해 주고 이리 돼야 되는데 이번에 개인이 낙찰이 됐기 때문에 단정을 할 수 없습니다.

부산에 장수성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야 하기 때문에 경제력을 검토해 가지고 언제 의회에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태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윤위원입니다. 조금 전 추대엽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도축장 건에 대해서는 이번에 경매를 하여 확실한 재무구조를 가지고 할 의사가 있다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이 시설을 하려고 해도 이만큼 더 듭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오리도축장도 마찬가지인데 고전에서, 금남으로 갔다가 금성으로 갔다가 지금 북천까지 가 있습니다. 요즘은 혐오시설이라 해서 집단민원 때문에 허가를 하는 자체도 그만큼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지난번 인계인수 과정에서 벌써 자기들끼리 우리가 협삭시설까지 책임지겠다고 사전 공모를 해 가지고 지원해서 처리한 것입니다. 거기에다 공무원이 전용까지 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인수를 한 사람도 자기가 뭔가 희망이 있고 가치가 있으니까 했지, 그냥 무조건 9억2,500만원에 경매를 보진 안 했을 게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행정에서도 육가공부분에 협삭시설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규제만 하면 되는 것이지, 행정에서는 바뀔때 마다 자꾸 지원할 연구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은 군민들이 알면 뭐라 하겠습니까? 시정이 되어져야 합니다. 앞에 제가 질의한 부분 전 과정을 참고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신재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범위원입니다. 제가 조직이 개편되기 전에 농수산과 지역특화사업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업무보고서에 보면 지역특화사업 해 가지고 2004년, 2005년 추진계획이 나와 있는데 감사자료에는 본위원이 요구한 것이 아니지만 내용이 달라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옥종과 적량의 딸기는 지역특화 사업이 아닙니까?

지역특화사업은 친환경농업과로 넘어 갔습니다. 딸기 지역특화사업 12억8천만원은 상사업비가 있어서 80% 추진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정책과에서 맡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지 않는 내용이 바뀌었기 때문에 별도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별도자료에 의하면 2004년도 추진사항에 딸기 지역특화사업과 2005년도에도 사업이 많습니다만, 별도 유인물이 2004년도 사업이 맞지요?

예, 연말 결산추경때 낸 사업입니다.

이 계획은 2004년도 연초에 되어서 집행은 어느 시점에 되었습니까?

2005년도 상반기에 거의 집행이 된 사항입니다.

어느 정도 사업추진이 되었습니까?

80%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36페이지, 대봉감축제 활성화 지원 및 브랜드화에 주요 성과로서 농업인 사기앙양을 통한 고품질 생산물 생산, 39페이지, 침대딸기 브랜드화 단지육성에 문제점 및 대책에 침대딸기 재배시설비 과다로 나와 있는데 이 이야기는 침대딸기 생산농가들의 부담이 많다는 뜻인데 제가 질의하고 싶은 핵심은 이 사업이 2004년이지만, 실행은 2005년도에 하는데 아직도 다 안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농자재 철재가 인상된 폭을 알고 계십니까?

예, 철재 값이 많이 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들어 건설과는 예산 5천만원을 확보해 놨다가 설계상에 6천만원이 필요하면 집행잔액이나 다른 돈으로 6천만원을 확보 안하고 집행이 되겠습니까? 어렵겠지요?

예,

그래서 우리 농촌이 어렵고 시설비가 과다한 것을 우리 행정에서 알고 계실 건데 우리 과장님께서 철재가 인상된 부분에 대해서 혹시 집행부나 군수님께 보고를 한번 드린바가 있습니까?

지역특화사업은 농림사업 지침상 50%이상 자부담 하도록 이리 되어 있는데 실제 신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재값이 3, 40% 올랐습니다. 나머지 돈 80%가 집행된 사항에서 일부는 완료를 했기 때문에 똑같이 사업한 사람에게 자재대 인상된 대로 자재대 단가를 올려주면 앞에 사업을 하신 분들에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못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4년 2월말 기준하고, 2004년 10월 달과는 인상이 많이 되었습니다. 현재까지 30%정도 철재값이 인상이 된 줄 아는데, 물론 일찍 사업을 한 사람과 늦게 한 사람이 있겠지만, 행정에서 지도하는데도 문제가 있지 않았습니까?

필요한 시점입니다.

우리 어려운 군민을 생각한다면 그 실태를 소상히 파악해서 건의 한번쯤은 해보는 공무원의 자세가 필요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있다면 사후대책을 세워볼 용의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농림사업 평가시상사업으로 7억7,800만원이 내려왔고, 다음 특화품목 공모사업으로 5억200만원이 내려와서 12억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도 농업인의 어려움을 알기 때문에 보조를 많이 해주고 싶지만, 50%이상 자부담을 안하게 되면 중앙으로부터 승인이 나지 않습니다. 저희들도 농업인에게 많은 도움을 주어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지침을 따르지 않으면 승인이 나지 않기 때문에 자부담을 50%이상을 해야 된다는 지침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퇴비장 30평이 4동에 보조가 1,465만원이 되어 있는데 집행하는 과정에 서 실무 공무원들께서 각 지역의 현실성을 잘 파악을 하겠지만, 실제 그 사업들의 내용이 개인들의 욕심에 치우치지 않고 잘 되는지도 생각해야 됩니다. 이 사업을 추진할 때 작목반의 반장이나 대표자를 소집해서 여론을 청취한 적도 있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이런 부분에 공정하게 판단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실제 작목반 반원들이 50%이상 이 사업을 하고 싶어 할 때 작목 반장이 그걸 배제한 체 자기 개인사업에 투자할 목적으로 방향을 제시한다면 분명히 안되는데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런 사업들은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제대로 청취해서 우리가 보조해 준 부분들이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을 고려해 주시고, 앞으로 이런 사업이 있다면 고충을 받는 주민들의 어려움을 분명히 전달해서 정상 참작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원만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해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합니다.

추대엽위원입니다. 64페이지, 농기계 안전운행 장치 부착현황에 3천만으로 사업을 했는데 작동이 안 되는 농기계가 많으니까 금년도 사업했던 명단을 가지고 읍·면 순회를 하면서 작동여부를 점검을 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유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유시위원입니다. 88, 89페이지, 2004년도에 자그마한 사업들에 50%지원을 하다가 30%로 일괄 지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친환경 농업과장 김말영입니다. 우리가 국비지원하는 사업은 100% 지원해주는 사업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50% 지원해 주는 사업도 있습니다. 올해 자체사업으로 한 부분에 대해서는 하동군 전체 예산 사정을 고려해서 30% 지원을 하고 70% 부담을 하도록 결정을 했습니다.

지금 농촌이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정부시책사업은 100% 지원사업들이 많습니다. 하동군에서 어떤 품목은 100%, 또 80%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단감수출 회장을 맡고 있는데 왜 이렇게 되냐고 하니까 부군수 지시에 의해서라고 했습니다

하동군 전체 자체사업은 30% 지원을 합니다.

전체 균형을 잡기 위해서 이렇게 된게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농민들에게 논두렁 설치사업에 30% 지원을 해주면 지원하고도 욕 먹습니다. 앞전보다 상향조정해 주어도 얼마나 농촌이 어려운데 제가 결산검사할 때 5개 시군 현황을 파악해 봤는데 하동군에도 많이 해 주었습니다. 수출 퇴비비도 마찬가지인데 퇴비비를 지원할 때는 수출을 많이 하면 정부에서 기업에도 특별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에 최소한 50%정도 지원해줄 용의가 없습니까?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자체사업에 한해서 지원하는 것은 올해는 이 계획대로 30%지원하고 70%는 자담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어쩔 수 없지만, 내년도 사업은 바꿔줬으면 하는 바람인데 그렇게 되겠습니까?

내년도 예산은 그렇게 편성을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남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석위원입니다. 83페이지, 2005년도 벼 묘 공급 방안과 추진상황입니다. 조직개편 이전에 농수산과 업무였는데 농업기술센터로 통합이 됐기 때문에 이 사업의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연말 군정질문을 통해서 하동군 특수 시책사업으로 벼묘 공급을 하도록 제안을 한 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쌀농사를 전체 100%으로 봤을 때 묘농사가 50%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현재 시골에 계시는 분들이 대부분이 노령층이기 때문에 묘판을 하는 것이 어려워서 농사를 포기하니까 휴경 상태로 되어 갑니다. 물론 정부에서는 휴경이 많이 되는 것을 원하는 것 같지만, 군의 입장에서는 소득만 가지고 계산 되어질 성질이 아닙니다. 노인들에게 일거리를 줌으로써 건강관리와 삶의 보람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농사를 짓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묘를 개인이 사서 이용하려고 하면 한 판에 2천원정도, 한마지기에 약 4만원정도 비용이 들어가는데 이런 식으로 하지말고 하동군에서 특수시책사업으로 각 지구별로 묘생산 공장을 만들어서 무상으로 공급하자는 제안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군에서는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어렵다는 답변을 듣고 이런 제안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일시에 하려고 하면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연차별로 하자고 했습니다. 예를들어 하동군에 경지면적이 5,000㏊라고 하면 1차년도에 20%, 다음 연도에 20%, 다음연도 30%하면 70%인데 나머지 30%는 특용작물을 하고, 또는 대농가는 자기가 필요한 양의 묘를 생산하기 때문에 신청을 안 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20, 20, 30, 30% 연차별로 해 나가면 돈이 얼마 들지 않는다, 땅도 살 필요가 없다, 시골에 가면 휴경지가 많기 때문에 거기를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하동군에서는 거기에 필요한 철재, 비닐, 묘상자, 황토, 종자대, 농약대, 농업용수대를 군에서 지원하게 하고 시설과 재배는 각 읍면에 농협에 맡기고, 기술지도는 센터가 맡아서 묘를 공급하자고 했습니다. 된다, 안된다, 검토하겠다는 답변이후에 공교롭게 이 시책이 농림부에서 중앙정책으로 채택이 되어서 금년 1회추경때 반영이 되느냐고 물으니까 중앙시책으로 시범적으로 한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어쨌든 앞으로 농사를 대규모로 짓지 않는 소규모 농가에 대해서는 묘를 키워서 무상으로 주어야만이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금년도 2억4천만원 예산 확보되어 있는 이 부분에 몇 차례 개인적으로 접촉을 해 봤습니다만, 2억 4천만원 중에 자부담이 42%가 있는데 이 42%는 개인이 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이 42%는 영농회사를 가지고 있는 회사에 주어야만이 묘생산 공장을 운영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관내 영농회사를 차려 놓은 젊은이들을 많이 봤는데 내년도를 겨냥하는 사업이니까 잘 선정해서 미리미리 준비해서 시범적으로 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우리 농업기순센터는 소장님도 새로 부임을 하시고 조직이 개편되면서 상당히 기구가 방대해져 물과 기름이 함께 근무하는 형태가 되어졌습니다. 군 본청에서 근무하던 직원들이 기술센터에 가서 근무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소장님이 신경을 써 주십시오. 기술센터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많다보니 군 본청에서 근무하던 직원들이 기술센터에 가서 주눅이 들지 않도록 세분 과장님이 소장님을 잘 받들어서 문제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이쪽 직원들이 전체를 보는 안목은 다 갖춘 분들이라 생각되어지고, 또 그 분야의 전문성이라든지 세밀성에서는 군 본청에서 근무했던 직원들이 이쪽 직원들을 못 따라갈 것입니다. 그런 점들을 잘 보완해서 기술센터가 잘 운영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추대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대엽위원입니다. 웰빙 하동쌀 안정생산화 추진실적은 결국은 높은 가격을 보장받아 소득기반을 구축하는데 그 뜻이 있는 것입니까?

예, 연관이 있습니다.

현재 경기미나 산청의 메뚜기 쌀이 시중에 고가로 팔리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하동군의 쌀의 질을 어떻게 높여서 농가소득에 기여할 생각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생산할 수 있는 면적은 5,900㏊에 26,712톤정도입니다. 최고 쌀인 황새쌀은 2002년도부터 지금까지 생산을 해 왔기 때문에 작년에 어려울 때 시중가 51천원이었는데 67천원정도 계약을 해서 판매를 했습니다. 80㏊를 보고 우리가 계산을 해보니까 무농약, 저농약, 자운영쌀 해가지고 시중가 51천원과 비교해보니 6,600만원정도 차이가 났습니다. 황새쌀 단지는 앞으로 그런 측면에서 확대를 해 나간다면 농업인들의 소득에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우리가 전체 판로를 파악해 보니까 11,000톤정도가 농협 알피시를 통해서 판매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시중판매가 20%, 자가소비가 30%, 황새쌀 단지나 친환경 인증 자운영쌀은 10%정도가 됩니다.

최고쌀 생산도 전국에서 몇 군데 안 되는데 하동이 들어가 있습니다. 친환경쌀이든 황새쌀이든 우리 하동도 고급쌀을 생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리산을 끼고 있는 청정 하동에서 다른 지역 못지 않게 고급쌀을 만들어 브랜드화하면 상당히 소득에 기여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앞에 이야기한대로 추곡수매 추가물량도 경기도의 경기미가 시중가보다 높게 형성되는 바람에 수매량이 남아서 그 물량이 전국에 다시 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중가격이 수매가보다 높아질 수 있도록 미래를 보고 가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10%가 아닌 전 단지화 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본 적이 있습니까?

앞으로 10월달이 되면 외국쌀이 시장에 점유가 되는데 이런 점이 우려가 돼서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톱 라이스라 해서 전국 13개소를 진흥청에서 선정을 했습니다. 경남에서 하동군이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전국에서 하동군의 황새쌀이 중앙에서 홍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앙에서 매스컴을 타면 하동 전체 쌀의 이미지가 높아질 것입니다. 하동군이 삼우농법해 가지고 1,500평에 1년차 들어갔는데 3년차에 가서 이 쌀의 검증을 마치면 이 부분도 점차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봐집니다.

판로개척 방안에 의하면 신어산 RPC와 계약수매를 한다는데 거기서 도정을 해서 판매를 한다는 것입니까?

신어산 RPC가 김해에 있는데 이 회사가 우리와 관계를 맺은 것은 처음에 진흥원을 통해서입니다. 그런데 거기 사장이 3년차 신지식인으로 받고 있는데 이 분이 하동을 방문해 가지고 군수님도 뵙고 했는데 토양이나 환경조건 등 모든 것이 자기가 생각하는 것과 같은데 앞으로 무농약 친환경쌀을 생산한다면 전량 수매를 하겠다. 수매하는 조건도 정부비 1등쌀에 한해서 10%를 더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 67,000원에 판매를 했습니다.

그럼 신어산 RPC에 가는 것이 가공시설 때문에 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판매 때문에 가는 것입니까?

결국은 판매이고, 우리가 도정을 안 해도 자기들이 가지고 가는 입장입니다.

경남의 친환경 컨설팅에 하동이 포함이 되었는데 고급미를 생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장이나 가공시설도 중요하다고 보는데 도정기술이 일반 RPC 가지고는 떨어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완전미를 하려면 좋은 가공공장이 있어야 되는데 클러스터 사업계획에 내년부터 지원이 되는데 계획서에 뭘 넣어 놨습니까?

2003년에 황새쌀 안에 130평 규모에 황온창고 70평, 저온저장 30평, 소형 RPC 30평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예산은 1억7천만원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완전미가 나오지를 못하고 있는데 톱 라이스를 선정 받을 때도 소규모 알피시에 등급별 완전미가 나오도록 하는 조건으로 선정이 됐는데 그 부분에도 2천만원정도 소요가 됩니다.

횡천에 시설은 횡천의 그 단지만 보고 기계를 작은 것을 해 놓은 것이 아닙니까? 내년에 만약 하동군의 절반의 가공을 갖춘다고 하면 이 알피시 기계도 신어산처럼 대형을 갖추어야 한다고 봅니다. 앞으로 하동군 전역에 고급미를 생산한다고 가정하면 가공시설도 거기에 따라 갖추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은 최고급 쌀을 생산하는 전체 면적의 5%, 10%에 불과하지만, 앞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 아닙니까? 계획을 한다면 그 업무도 계속 늘려가야 되고, 동시에 가공이나 저장시설도 갖추어야 되는데 클러스터하면서 친환경 기계작업단 설치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경남 쌀에 클러스터 부분에 하동이 포함되어 있는데 도정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럼 계획은 구체화된 것이 없다는 것입니까?

계획은 세워져 있는데 도정기는 아닙니다. 앞으로 유기화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니까 퇴비를 만들 수 있는 부분에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친환경쌀 클러스터에 대한 계획서가 있으면 의회에 한 부 주시고요. 경기도의 이천 쌀이나 산청의 메뚜기 쌀 이상으로 고급쌀을 생산하기 위한 계획을 상세하게 연구를 해 주셔야 합니다. 하동군 전체의 면적에 고급 쌀을 생산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생산, 가공, 판매까지 할 수 있는 체계가 하동군에 세워져야 한다고 봅니다. 매스컴에 의하면 대도시 백화점에서는 일반 알피시에서 현미 껍질만 벗겨 가면 거기서 보관하는 온도도 맞춰준다고 합니다. 온도를 적절하게 맞추니까 밥맛도 좋다고 합니다. 우리하동군도 가공에서 판매까지의 큰 그림을 그려주셨으면 좋겠는데 과장님의 의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하동군 전체로 봐서 가공시설을 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황새쌀 생산도 우리 행정에서 약간의 지원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금남, 옥종에 있는 알피시를 최대한 지도해서 활용하고, 농림사업을 통해서 장비나 시설을 보강한다면 하동에서 생산된 고품질의 쌀이 가공이 되어 톱라이스를 통해서 하동이 알려진다면 하동의 쌀이 브랜드화 되어서 판매가 잘 될 것으로 봅니다.

하동군 농업을 책임지고 있는 과장님께서 하동군의 전역을 구상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이 적절한 표현입니까?

제 표현이 잘못된 것 같은데 우리 알피시가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곳이 금남이나 옥종에 있습니다.

기존 알피시 기계도 문제가 많기 때문에 더 좋은 기계를 가져와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품종별로 밥맛이 다 다른데도 불구하고 지금 저장시설이 없기 때문에 품종이 혼합해서 저장이 되는데 무슨 밥맛이 좋겠습니까? 좋은 밥맛을 내는 데는 기후나 토양, 시비방법, 병충해방제, 수확, 건조 저장, 품종선별, 도정, 저장등의 조건을 갖추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알피시 체계를 가지고 좋은 밥맛을 낸다고 생각하십니까?

최고급쌀을 생산된다고 하면 품종이 혼합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정부수매제가 없어지고 알피시에서 수매를 직접 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알피시에 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어산 알피시는 완전미, 미숙미를 완전 선별을 하는데 앞으로 우리도 알피시에 지원이 되면 사이로 보강시설을 하면서 품종도 선별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시설을 갖춰서 생산, 가공, 판매까지 계획을 세워야 하동 농협이 살아납니다. 사이로 저장시설에 지원이 되지 않는다면 품종별로 분류가 되지 않습니다. 앞으로 정부수매제가 없어지고 알피시에서 바로 수매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알피시쪽으로 지원을 하게 되어 있으니 그 정책에 맞춰서 알피시에 우리군비를 지원해서라도 가공시설을 확장을 해야되고, 생산도 5%, 10%에 머물 것이 아니고, 30, 40, 50%씩 점차적으로 늘려가야 됩니다. 다음은 96페이지, FTA기금 과수지원 사업인데 25억정도가 우리 하동군에 지원이 됩니까?

올해부터 2009년까지 전체 51억정도 지원을 받습니다.

이번에 배, 단감만 지정이 됐는데 이외 다른 품목은 신청한 게 없습니까?

배, 단감, 참다래 딸기를 신청했는데 우리군의 모든 여건을 감안해서 배와 단감만 선정이 되었습니다.

딸기와 참다래는 왜 선정이 안되었습니까?

규모면으로 참다래 면적이 적고, 딸기는 품종이 안 맞아서 선정이 안되었습니다.

배와 단감이 선정된 것만 해도 다행인데 두 품목이 떨어진 것도 아쉽습니다. 농업정책에 많은 변화가 있는데 우리 농업을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국가정책의 변화에 맞춰 우리 하동의 농업을 설계해야 합니다. 앞에 과장님께서 하동 전체를 구상한다는 것이 어렵다고 하셨는데 어떤 일이 있어도 해 내겠다는 의지가 중요합니다. 어려운 농업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길들을 잘 모색해 주시길 바라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신재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범위원입니다. 65페이지, 황새쌀단지 톱라이스 생산추진현황인데요. 황새쌀 단지는 지금 몇 년째입니까?

2002년부터 시작해서 4년째입니다.

오래 되었는데 2003년도 업무 보고서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면적이 확대됨에 따라 생산된 벼 보관시설 및 건조시설이 없어 효율적인 관리에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했는데 이 문제는 해결이 되었지요?

예,

브랜드화를 위해서는 생산, 건조, 수매, 보관, 가공, 판매 일반 체계가 갖추어져야 하므로 창고 및 건조시설 추가시설이 요망된다고 했는데 해결이 되었습니까?

예,

2004년도에는 무농약 재배시 벼물바구니등 일부 병충해 피해가 예상됨, 미생물 및 천연물질 이용방제 대책 강구로 되어 있는데 대책을 세워서 해결했습니까?

황새쌀 단지는 무농약 신청을 해 가지고 결과는 무농약 인증을 획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2003년에 자연환경여건이라든지 중국에서 많은 해충이(청취불능) 그건 농약을 치지 못하는 형편이기 때문에 상당히 피해를 봤습니다. 특히 논노림제의 발생은 황록변에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묘를 늦게 심어야 되겠다 해서 이양을 뒤게 했는데 화학성분 없이 미생물 제재를 이용한 그런 부분이 많이 개발이 됐기 때문에 올해는 무난할 것으로 봅니다.

기대효과에는 3년 4년도가 황새쌀 브랜드화 조기정착 및 단지 자립기반 마련 하동쌀 이미지 제고, 농가소득 증대 및 소비확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대효과를 분석을 한다면 황새쌀 브랜드화 및 단지 자립기반 마련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착이 되었다고 봅니다.

하동쌀 이미지 제고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 인증을 받은 황새쌀이라든지 천혜의 자연환경을 이용한 자운영을 많이 생산해서 우리 하동을 알리고 소비자들이 많이 이용을 한 것이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농가소득 증대에는 어떤 기여를 하였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반미는 시중가가 51천원인데 자운영은 53천원을 받았습니다.

2천원 3천원 차이가 나서 우리 농가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본위원이 황새쌀에 대해 2년간 상당히 질책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예산도 어느정도 지원이 됐는데 투입된 예산에 비해서 우리 농가소득에 기여한 효과가 과연 얼마인지 의심스럽습니다. 무농약 인증획득을 강조하시는데 무농약 인증을 받으면 뭐 합니까? 물론 인증을 받고, 농가에 고소득을 올릴 수 있다면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있겠습니까? 품질인증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행정에서 투입한 예산이라든지 우리 공무원들이 쏟은 노력에 비하면 40㎏ 한 가마에 2, 3천원의 차이라면 큰 성과는 없었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예산이 약 10억 가까이 투입이 되었고 금후 계획에 의하면 계약 체결 및 최고쌀 생산 수매계약에 신어산 알피시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바랍니다.

제가 앞에서도 언급을 했지만, 외국쌀이 시장에 시판이 되면 우리쌀이 고품질 인증을 받지 않으면 판로에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에 초비상이 걸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친환경 인증을 받아야 만이 소비자가 신뢰를 합니다. 그나마 하동에서는 톱라이스 쌀로 선점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나은 형편입니다.

신어산 알피시와 정미를 해 가지고 쌀을 계약한 것입니까? 정미소를 한 것입니까?

조곡입니다.

그럼 도정하고 난 이후입니까? 이전입니까?

이전입니다.

우리 행정에서는 항상 예산요구나 하는데 우리군에도 소형 알피시가 있는데 이건 예산낭비라고 지적을 하고 싶고, 타당성조사가 잘못 됐습니다. 소형 알피시 공장이 없어 소득을 올리는데 애로사항이 많다고 하는데 우리 고품질 쌀을 투자한 시설에 비교하면 안됩니다. 제품이 좋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소형정미기 하나 벌써 소모성 있게 하나 해치웠습니다. 그리고 소형알피시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황새쌀 시작한지가 4년이 됐는데 그 정도의 타당성조사가 안되어 가지고 공무원들이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소형알피시 지은 지가 몇 년 되었습니까?

1년 되었습니다.

1년 앞을 못 보는 행정에 우리 군민이 어떻게 일을 맡기겠습니까? 품질인증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소형알피시에 투자한 돈을 농민에게 돌려 주어 보십시오. 40㎏에 2, 3천원 더 받는 것 보다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본위원이 볼 때 정말 모든 사업들을 심사숙고해서 심도 있게 타당성 조사를 해서 계획성 없이 예산낭비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유인물은 기대효과에 아무런 예시가 되어 있지 않은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 공무원들이 통감을 해야 됩니다. 앞으로 모든 사업들이 투자에 버금가는 기대효과는 물론 농가소득 증대에 연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82페이지, 딸기 로열티에 대한 우리군의 향후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론에 의하면 "딸기 로열티 발등의 불" 또는 "2008년부터 딸기 로열티 내야 먹을 수 있다", "85%가 일본 품종, 재배농가 비상이라" 는 기사를 과장님도 접하셨지요?

예,

그 내용을 보면 하우스 300평 한동에 12,000본을 심는다고 할 때 본당 100만원의 로열티가 부과된다면 120만원이 부담됩니다. 딸기 로얄티는 2007년 시작되는 생산자와 품종 소유권자와 협상에 의해 결정되면 딸기 1㏊ 12만본 재배농가 본당 로열티 100원을 물리게 되면 1,200만원, 10원을 물리면 120만원을 부담해야 되고, 국내딸기 재배시설 750㏊를 부담했을 때 경우 로열티가 90에서 900억에 이르게 됩니다. 하동군이 191㏊로 보고 100원을 계산한다면 23억여원이 될 것이고, 10원을 계산한다면 2억3천만원이 되어집니다. 하나더 예를들면 강원도 평창군의 고랭지 수출딸기 협의회는 영국의 품종 풀로냉크, 블레로를 재배해서 일본에 수출하고 있는데 ㎏당 300원씩을 영국 품종업체에게 로열티를 지급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우리군의 대책이 있다면 과장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로열티 부분은 우리 재배면적 196㏊의 묘주에 한해서 10원을 계산했을 때와 100원을 게산했을 때 그 금액은 엄청납니다. 국내 단위품종을 거의 95% 점유하고 있는 품종에 한해서 걱정이 안될 수는 없습니다만, 대처할 수 있는 품종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아직 미흡하지만, 매향 품종을 올해는 10㏊정도, 내년에는 20㏊로 점차적으로 10㏊씩 해서 미흡하지만 면적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걱정이 돼서 옥종의 딸기농가와 많이 접촉을 했습니다만, 일찍이 옥종 지역은 단일 품종을 해서 나왔기 때문에 로열티를 물더라도 이 매향 품종은 선뜻 받아들이기가 힘듭니다. 가까운 적량부터 횡천해서 올해 10㏊를 확보하고, 내년도 20㏊, 30㏊ 점차적으로 매향 품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고 지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부임하신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혹시 군수님과 이 사항에 대해 논의를 한 바가 있습니까?

지난 5월7일자 농림부장관이 악양면에서 농촌개발사업 건에 대해서 오셨을 때 군수님과 소장님이 같이 참석을 하셨는데 그때 소장님이 딸기 로열티 건에 관해서 제반 어려움을 정부에서 적극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한 바가 있습니다.

추진실적에 보면 딸기 매향 수출단지를 10㏊를 조성하겠다고 했는데 수출단지를 조성하면 판매하는데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십니까?

올 봄에 진주 대곡과 적량에서 나오는 부분하고 수출을 하려고 시도를 했습니다만, 우리가 생각하는 단가가 안되어 있고, 우리가 받는 수출보상금도 떨어지지 않아 결국 취소를 했는데 10㏊정도가 되면 시도가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렵겠지만, 우리 수출전망이 없습니다. 지난해 일본 수출물량을 보면 40,166톤으로 2001년 18,004톤의 1/3수준으로 격감했고, 또한 로열티를 내지 않는 국산 딸기의 수입을 꺼려하기 때문에 국내물량이 넘쳐 딸기값이 불안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전망이 있습니까?

일본 아닌 홍콩에 진주 대곡에서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향도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딸기 시설하우스 환경추진사업으로서 환기, 제습 자동개폐 장치를 하면 딸기 로열티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조금 전 위원님께서 강원도 평창에서는 300원정도의 로열티를 물었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도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무역업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무역업자가 300원을 부담하고 수출을 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금후 대책에 보면 수출을 하겠다, 딸기 시설하우스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면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대체품종 재배확대라든지 시범사업 농가에 우선 보급한다고 하면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조금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우리 건에 한해서 한 주에 얼마 예산을 세우겠다고 말할 수 없고, 이 부분을 역으로 생각해 가지고 옥종의 딸기 재배농가 미생물 제재로부터 해충을 방제하는데 간접적으로 지원을 하는데 이런 부분이 다소 도움이 되고 딸기 농가로 봐서는 사기진작에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지금 말씀은 딸기 매향으로 품종을 전환해야 된다는 말씀 아닙니까? 매향에 대한 장·단점을 우리 과장님께서는 대충 알고 계십니까?

수량성이 떨어지고 고온을 요합니다.

본위원이 아는 대로 말씀을 드리면 매향의 장점은 촉성 재배이면서 독특한 맛과 딸기 고유의 향이 뛰어난 점을 들 수 있고, 육질이 단단하면서 속이 빈 공과가 없고, 수확이 꾸준히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탄저병에 약해 육묘가 어렵고, 환경에 민감해 재배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대과보다는 중과가 많고, 완숙이 되면 색깔이 검게 변하는 것과 재배방법이 확립되지 않은 것도 부담이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장·단점은 물론 품종에 대한 지식을 충분히 갖춰서 우리농민에게 공급을 해야 이해가 되고 설득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걱정이 되어집니다. 매스컴을 통한다면 공급하는 품종에 대해 사전 연구와 연찬이 필요합니다.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그것 뿐인데도 행정은 거리가 상당히 멉니다. 모든 부분에서 타 기관보다 앞서가는 행정력을 발휘해야 되고, 군민과 위원님 전체는 그걸 바라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농가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고 농가소득 증대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추대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대엽위원입니다. 우리 하동군에 밤 생산농가가 상당히 많은데 우리나라가 OECD의 회원국이 되면서 올 가을부터 과실 종합 관리제 적용을 받는데 거기에서 농약이 검출이 되면 수출이 전면 금지가 됩니다. 하반기 영농교육이 다 끝났는지 모르겠는데 과실종합 관리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 가지고 밤생산 농가들이 올 가을에 밤 수출을 못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지도를 해 주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농업기술센터는 작년보다도 내용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으로 많이 달라졌습니다. 명실공히 우리 농업인을 대표하는 3개과가 합쳐졌고, 농업분야에 지식이 있는 분들이 기술센터에 모두 모였습니다. 그래서 과거 답습적인 생각은 버리고 더욱 정진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황새쌀을 톱라이스 하는 것을 보면서 느끼는 점이 많아도 여러 소리 못하고 한 두마디 하고 말았지만, 우리 농업의 정책은 일관성이 없습니다. 예를들어 산청의 메뚜기쌀은 10년 20년이 넘었는데도 지금도 메뚜기 쌀입니다. 우리 황새쌀이 3년이 됐는데 세계적인 톱라이스로 간다는 발상은 좋은데 로마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듯이 명품 쌀도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톱라이스는 당대에 톱라이스를 만들어서 또 하나의 브랜드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톱라이스는 무농약이 아니고, 과거에 저농약, 무농약 단계를 거쳐서 무농약까지 들어서 있는데 톱라이스는 농약에 관계없이 단백질 함양만 낮고 밥맛만 좋으면 된다는 생각은 아주 후진적인 생각이라고 봅니다. 지금까지 황새쌀단지 무농약단지를 만들 때 지도관들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습니까? 왜 톱라이스를 하느냐, 물론 톱라이스가 황새쌀 단지보다 가치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일관성 있게 해야 되는데 톱라이스는 후퇴라고 봅니다.

톱라이스 최고쌀 부분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황새쌀 브랜드를 그대로 가지고 갑니다. 무농약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황새쌀은 가지고 가는데 기존 황새쌀은 저농약, 무농약해 가지고 친환경에 비중을 두지 않습니까? 지금 톱라이스는 친환경에 비중을 두는 것이 아니고 밥맛만 좋으면 합격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관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전체 84㏊에서 10㏊무농약을 하고 나머지 74㏊를 가지고 저농약으로 끌고 나갑니다.

그러니까 톱라이스는 다른데 단지를 하나 만들고 황새쌀은 10년, 20년 50년까지 끌고 나가야 옳은 브랜드가 된다 그런 생각입니다. 왜 3년만에 바뀝니까? 사실 하동군 농업이 친환경이라는 말은 붙이는데 비해서 지원은 적습니다. 친환경은 수지가 적고 고난의 길이고 외로운 길이고 소득 없는 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길을 끝가지 걸어가는 농업인들의 애환을 여러분들이 많이 생각을 해 주셔야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촌지원과 질의를 종결함과 동시에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는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로써 보건소와 공공시설사업관리소, 상하수도사업소, 녹차클러스터 기획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