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녕군의회 발언
성낙기 의원 발언
강춘태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의거 금일 행정사무감사 시작함을 선포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종합민원실, 재무과,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소관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종합민원실장 나오셔서 종합민원실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종합민원실 소관
상신
김상신종합민원실장
종합민원실장 김상신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종합민원실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복합민원담당주사 김종현입니다. 지적담당주사 김태은입니다. 지리정보담당주사 윤기봉입니다. 건축담당주사 오인환입니다. 부동산담당주사 이기영입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서 부록에 실음
강춘태위원장
질의에 앞서 위원여러분들에게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4개 과에 걸쳐서 행정사무감사를 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120여개 자료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질의를 하다 보면 이 장소에서 자료에 없는 부분도 질의를 하고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만, 이 귀중한 시간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중복되는 질의나 보충질의는 간단 명확하게 해서 자료에 의해서 최대한 설명을 다 듣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수위원
위원장!
강춘태위원장
김태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위원
김태수 위원입니다. 4-11페이지 2003년도부터 2004년 고객만족도 설문조사 결과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실장님 1년 동안 처리한 민원의 총 건수가 몇 건 정도 됩니까?
상신
김상신종합민원실장
금년도 1월달부터 6월까지 16만 건이 됩니다. 정확한 것은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김태수위원
반년 동안에 16만 건이면 그것을 추론해 보면 연간 30만 건 이상 처리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까?
상신
김상신종합민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수위원
연간 30만 건 중에서 우리가 3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응답률 자체가 60%를 밑도는 것입니다. 이러니까 우리가 설문을 한 샘플링도 어떻게 했는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우선 분포적인 측면에서 볼 때 이 설문의 결과가 어느 정도 전체적인 의사에 부합한다고 보기가 본 위원이 볼 때는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신
김상신종합민원실장
앞서 정확한 것은 16만8,070건입니다. 하루에 1,120건이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주로 단순민원이나 증명민원이기 때문에 김태수 위원님 말씀과 같이 많은 민원인들한테 하는 것이 합리적이지만 저희들이 복합민원을 대상으로 해서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했다고 말씀을 드리고, 많이 하면 아무래도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들을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저희들은 300명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일단 김태수 위원님 말씀이 상당히 일리가 있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김태수위원
어쨌든 우리 민원업무 에 대한 많은 민원인들의 만족도 자체가 80%가 넘는다 하는 것은 상당히 민원업무가 잘되고 있다 이렇게 봐집니다. 조금전에 본 위원이 지적한 것과 같이 물론 복합민원 위주로 하셨다는 민원실장님의 말씀으로 보면 복합민원 건수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표본이 추출되었다는 더더욱 반가운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합민원 뿐만이 아니고 민원실에 저가 가끔 내려가 보는데 민원인들이 아주 많이 와서 민원실이 복잡한 경우를 많이 봅니다. 이런 것을 볼 때 민원실의 환경도 좀더 개선이 되어야 되겠고, 그다음에 본 위원이 지난 군정질문을 통해서 민원실 업무가 확대되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보면 단순하게 그냥 외국 사례 밴치마킹에 관한 부분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군정질문을 통해서 한 내용은 밴치마킹을 우리 민원실의 민원업무를 좀더 잘 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으로 제시한 것 뿐 입니다. 본 위원이 제시한 것은 정말로 민원인에게 불편없고 그다음에 민원인이 민원업무에 만족할 수 있는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취지였음을 말씀드리고, 앞으로는 우리 민원에 대한 여론조사는 1년에 한번 정도 하는 것이라면 좀더 샘플링을 많이 해가지고 정말로 그분들에게 어떤 의미의 민원실이 되고 있는지를 정확히 진단해 주시고, 조금전에 종합민원실장님께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개선을 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잘한 일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한다는 이야기를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불편함이 어디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앞으로 민원인에 대한 고객만족도 조사를 할 때 정말로 객관적인 조사가 될 수 있도록 좀더 노력해 주어야 되겠다고 생각되는데 민원실장님 거기에 동감합니까?
상신
김상신종합민원실장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다 동의합니다. 환경개선에 대해서 계속해서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민원실 질 만족도에 대해서도 제도적으로 개선할 사항도 계속 연구해 나가겠고, 고객만족도 샘플링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데 대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의 목적이 점수를 많이 받는데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다만 주민들의 불편함이 있는지를 찾아서 개선하겠다는데 대해서 칭찬의 말씀 고맙습니다. 조사는 객관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데 대해서 최대한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이상입니다.
강춘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재갑위원
위원장!
강춘태위원장
박재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갑위원
박재갑 위원입니다. 실장님 지난번에 본 위원이 임시회 때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지적도면을 자연부락까지 확대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아까 관리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관리방법에 잘못된 것이 있는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신
김상신종합민원실장
지적도면은 지난해 286개 행정마을 단위에 배부가 되어 있습니다. 박재갑 위원님 말씀은 자연부락 단위로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인데 취지는 좋습니다. 좋은데 저가 볼 때는 행정마을 단위에 배치하는 것이 큰 불편이 없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주민의 입장에서는 자연부락 단위로 다해주면 좋지만 관리문제로 봐서 행정마을 단위에 두고 어떤 문제점이 있으면 살펴나가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지적도면 보관 상태를 점검한 적이 있느냐고 말씀하셨는데 7월12일부터 7월14일까지 3일간 읍면을 통해서 일제히 조사한 바가 있습니다. 내용은 아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부언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재갑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관내 20호가 넘는 자연부락이 있습니다. 그런 마을에도 창녕군민이 똑같은 혜택을 받아야 되지 원 부락만 가지고 하는 것은 불편함이 많습니다. 거기에 유념하시고, 관리방법에 대해서 이장 교체시 원래 이장이 다음 이장한테 인수인계를 해주어야 되는데 안해 주고 하는 곳이 있는데 확인 한 곳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신
김상신종합민원실장
조사한 바는 현재 이장이 관리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아까 말씀과 같이 286개 마을 중에서 한 개 마을은 지도자가 관리를 하고 나머지 285개 마을은 현재 이장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장 경질시에 반드시 인수인계가 되도록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다만 자연부락 20호를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모든 공무원은 법정마을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행정단위로 이장이 있기 때문에 286개 행정마을 단위로 배부가 되어 있습니다. 불편함이 있는지 신중히 살펴 나가겠습니다.
박재갑위원
지난번 임시회 때는 검토해서 조치를 해보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자연부락도 일률적으로 똑같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야 되겠다. 또 관리 방법에 대해서는 문서화 해서 각 읍면에 시달을 해가지고 이장 교체시에는 인수인계가 잘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되겠다. 이런 점을 착안을 하셔 가지고 다음에 이장 교체시 이러한 문제가 없도록 하고, 자연부락도 한 번 더 생각하셔 가지고 최대한으로 반영이 되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신
김상신종합민원실장
잘 알겠습니다.
강춘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식
신수식위원
위원장!
강춘태위원장
신수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4-4페이지 감염성 폐기물 소각장 설치반대 서명운동 해서 2004년3월8일 회신했다고 했는데 현재 내용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으며, 지금 감염성폐기물이 영산 지역주민들과 도천지역 주민들이 어떤 식으로 반대하고 있는지 사항을 알고 계시면 알고 계시는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신
김상신종합민원실장
신수식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염성폐기물 관계는 2001년부터 지금까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서 진행이 되어왔습니다. 상세한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생략을 하고 현재는 주식회사 담원에서 건축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주식회사 지그래픽으로 바뀌었습니다. 알겠습니다만, 본 건은 건축문제 아닙니다. 사업계획 승인은 낙동강유역환경관리청에서 하기 때문에 환경문제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건축허가를 2004년2월27일 불허가 처분을 하고, 그다음에 행정심판에서 2004년3월10일 2005년5월1일 행정심판 제기가 되었기 때문에 소송에서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2005년5월28일 건축허가서를 교부했습니다. 현재 진행사항은 2005년5월19일 건축물 착공연계 확인서를 교부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건축허가서를 교부하고 1년내에 착공해야 되는데 착공 못할 시에는 연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기들이 1년간 연기해 달라고 들어왔지만 6개월간 해서 2005년12월28일까지 확인서를 교부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6월16일 현재 기존 건축물이 있습니다. 3동 433㎡인데 건축물 철거신고를 수리한 바 있습니다. 지금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는 동향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도 만나고 했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고 주민들이 사업 주최에게 못하도록 물리적인 방법 외에 행정적으로 못하도록 할 것이 없습니다. 다만 건축 관계는 아시겠지만 사업 계획 승인이 나면 건축을 안해 줄 수 없는 사항이 있고 그렇지만 같이 걱정하는 마당에서 건축에서도 최대한 불허가 처분을 했다가 행정심판에서 패소를 해서 다시 내준 상태에 있는데 현재 주민들은 작업을 못하도록 하고 있는 상태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실장님 설명에도 이해가 갑니다만,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로 우리 창녕군이 지금 현재는 영산면과 도천면이 저지운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심각합니다. 죽사1구 100여 가구 주민들은 농협에 대출을 내가지고 막아내려고 하고 영산 단체에서 지원금을 가지고 8월5일 낙동강환경청에 집단으로 데모를 간다고 계획을 잡는데 상당히 고충이 많습니다. 이러한 것은 사전에 발을 못붙이도록 막아야 되지 않겠느냐, 저도 주민들과 같이 합류를 해서 데모하러 갔지만 그분들 심정은 정말로 안타까울 정도입니다. 지금 주민들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우리 군에서는 책상에 앉아서 서류만 보고 허가서를 내고 서류만 보고한다 전혀 주민들을 생각하지 않는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깡패를 동원해 가지고 주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또 주민들이 매일 근무조를 편성해 가지고 지키고 있습니다. 다만 막을 수 있는 희망을 거는 것이 11월28일까지만 막으면 우리가 다시 허가를 취소시킬 수 있다. 그때까지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해서 주민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으면 전체 주민들이 다 내려오고 뭉칠만큼 뭉쳐 있는데 앞으로는 절대 그러한 것이 군에서 발을 못붙이도록 해야 합니다. 들어와서 민원만 제기하고 이런 식으로 되어서는 안되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신
김상신종합민원실장
일단은 애로사항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건축 분야 가지고 어떻게 할 수 없고 걱정을 같이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알겠습니다.
강춘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낙기위원
위원장!
강춘태위원장
성낙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낙기위원
성낙기 위원입니다. 종합민원실장님 우리 군 행정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서비스현장 제정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상신
김상신종합민원실장
알고 있습니다.
성낙기위원
98년12월28일날 창녕군 행정 서비스 헌장을 제정을 해서 2000년6월29일 우리 지적행정이나 다음 건축행정 10개 헌장으로 확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전화벨이 3회 이상 울렸다든지, 5분 이상 기다리지 않기 등 구체적인 계량화된 내용으로 제정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는데 이런 제도를 시행하면서 혹시 종합민원실에서는 그렇게 못해 주어서 창녕군 행정서비스 헌장 제정이나 운영에 관한 12조 규정에 의해서 5천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도 우리 군에서 100만원까지 책정을 했는데 혹시 이 상품권을 지급한 예가 있는지
상신
김상신종합민원실장
현재 없습니다.
성낙기위원
왜 저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행정서비스 헌장의 제1관문이라고 할 수 있고 우리 창녕군 행정의 모든 서비스가 종합민원실로부터 출발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종합민원실에 근무하는 분들은 얼굴표정 하나에서부터 다른 실과에도 물론 그래야 되겠지만 관문으로 인해서 서비스의 척도가 되는 가장 중심에 서있다고 생각하고 그 얼굴표정에서부터 편안함을 주어야 되고 민원이 와서 기다리는데 고압적인 자세라든지 혹시 모르는 사람에게 불친절해서 그런 것을 느끼고 있지는 않은지 그런 의구심이 들어서 잘 하고 계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한 실례를 든다면 농촌지역에 주택자금을 신청해서 살던 집을 뜯고 주택을 지으려고 하는 사람에게 과거에 농촌지역의 주택들은 대지의 경계가 분명치 않아서 살고 있을 때는 몰라도 지으려고 하면 길이 나오지를 않나 또 뜯어놓고 보면 남의 집 경계가 밀려들어오는 경우라든지 이런 경우가 상당히 빈번합니다. 농촌지역에는 지역 특수성 때문에 골목을 경계로 두고 있어서 서로 임의적으로 허용을 하고 담장을 하고 집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 주택을 지으려고 하는 사람이 주택을 뜯어버리고 그런 문제에 봉착했을 때 몹시 황당하고 또 그 경계가 옆집 사람 혹은 그 길 안쪽 사람과 경쟁을 다투는 사안이 아닌 다음에는 행정적으로 법을 위배하라는 것보다도 친절하게 개선을 해나가는 방향도 우리 친절한 서비스라면 우리 군에서는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점에서 우리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혹시 그런 문제를 접해 보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신
김상신종합민원실장
성낙기 위원님 좋은 말씀 잘 알겠습니다. 행정서비스 헌장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노력했지만 미흡한 점도 없지는 않을 것입니다. 저희들 올해 1월달부터 민원처리 토론회를 하고 있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임기동안 할 것입니다. 매월 해서 6번 했습니다. 매월 마지막 금요일 5시반 되면 회의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은 입장에서 실제 겪었거나 이런 것을 듣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공무원도 하소연할 때도 없고 풀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공무원으로 군민에 대한 서비스에 대한 노력을 해야 될 마당에 있는데 조금전 말씀과 같이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법의 테두리 내에서 또한 이해 관계인이 있으면 어떤 경우에는 딱한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성낙기 위원님 말씀과 같이 법의 테두리 내에서 주민들이 최대한 불편이 없도록 계속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민원실에 있으면 여러 민원이 발생합니다. 유사한 것도 있고 한데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립니다.
성낙기위원
앞으로 주민들 편에 서서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신
김상신종합민원실장
잘 알겠습니다.
강춘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민웅위원
위원장!
강춘태위원장
장민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민웅위원
장민웅 위원입니다. 4-10페이지에 빈집 정비 실적과 활용가능주택 활용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빈집 활용으로 도시민들의 생활체험장 등으로 활용하고 농촌 이주자들에게 빈집 정보 제공을 한 실적이 얼마나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고, 빈집 현황에 보면 창고가 434동, 공장이 5동 축사 37동, 기타 37동입니다. 이것이 건축허가가 난 실적인지, 또 기타는 무엇인지 상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상신
김상신종합민원실장
장민웅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빈집활용 실적은 보고서 4-10페이지에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우리 군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빈집현황을 찾아 볼 수 있습니다. 463동을 게재해 놓았습니다. 들어가 보면 소유자, 면적, 건물형태, 집 전경사진이 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를 보고 도시에서 볼 수 있는 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나 실적은 오시는 분은 적습니다. 현재까지는 14동이 실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빈집현황에서 말씀드리는데 2004년12월31일 현재입니다. 저희들 2005년7월6일날 전체 조사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 총 1,213동 중에서 활용 가능한 것이 463동 이것은 빈집이지만 도시민들이 와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동수입니다. 철거대상은 현재 다시 사용할 수 없고 철거해야 될 그런 집이 750동이고 기타 철거대상은 주택을 제외한 기타입니다. 근린생활시설, 창고, 공장, 축사 이외의 건물은 기타에 들어갑니다. 기타에는 마을회관도 있고 오래된 창고도 있고, 공동재산도 있습니다. 답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장민웅위원
창고가 434동인데
상신
김상신종합민원실장
용도상 창고입니다. 마을별 보관창고 아니고 가정집에도 집의 용도가 되어 있습니다. 주거하는 지역 창고 이런 것이 있듯이 용도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34동이라고 하면 굉장히 많은 숫자인데 집집마다 용도별 창고가 다 있습니다.
장민웅위원
그러면 사람이 살고 있어도 철거비 1억6,300만원이나 들여 가지고 철거를 해줍니까?
상신
김상신종합민원실장
현재 보고서와 같이 우리군에 금년도 물량이 326동입니다. 100동은 도 지원사업이고, 206동이 자체 군비로 하는 것입니다. 동 전체는 1,000동입니다. 1,000동에서 지난해에 윤기칠 위원님 군정질문에 강조를 하셔 가지고 조사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빈집정비는 도내에서 최고로 많습니다. 현재까지는 보고서에도 있는 바와 같이 174동은 확정을 했지만 나머지 152동에 대해서는 희망자 신청이 안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빈집현황 비율대 152동에 대해서 읍면별로 배정해 놓고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7월말까지 신청되면 저희들이 확정을 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민웅위원
공장 5동하고 축사 37동은 사용이 불가능한 것입니까?
상신
김상신종합민원실장
그렇습니다. 사용할 수 없는 그런 공장입니다. 처분해야 되는데 처분하는데 경비가 드니까 방치된 흉물입니다.
장민웅위원
빈집 활용 가능한 것이 실제 14동인데 구체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신
김상신종합민원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춘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수위원
위원장!
강춘태위원장
김태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위원
김태수 위원입니다. 4-12페이지에 부동산 중개업소 현황 및 지도단속 실적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3년도에 비해서 2005년도에 창녕군에 부동산중개업소가 12개가 증가했습니다. 전체 창녕군에 17개에 비하면 1,000% 가까운 증가율을 가져왔는데 이 부분은 실장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창녕지역에 투기바람이 스치고 간 결과라고 본 위원은 봅니다. 그런데 단속한 단속실적을 한번 보면 세무서 세무조사 의뢰한 데는 영업실적 부진 업소에 대해서 단속이 되었고, 그다음에 각종 게시물이라든지 게첨 불량으로 단속이 되었다고 봐지는데 우리가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한 단속실적으로는 그것이 만족하다고 봅니까?
상신
김상신종합민원실장
실제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하는 것이 영업실적 부진 업소는 뭐냐 하면 자기들이 계약 중개한 실적을 장부로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 분명히 거래가 있었을텐데 장부에 없는 사항에 대해서 실적이 실제 생각보다 적은 업소를 세무서에 저희들이 통보를 했습니다. 현재 시정지시 관계는 요율표나 자격증 등록표가 게첨 안된 사항인데 실제로 미흡한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쌍방간에 이루어진 사항이 되어서 단속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지금 일반적으로 농지를 구입하는데 구입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구입할 수 없는 사람이 있지요?(예) 어떤 사람이 농지를 구입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이 구입할 수 없습니까?
상신
김상신종합민원실장
농지를 구입하려고 하면 최소면적 300평 이상 경작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구입 가능합니다. 저가 답변드릴 사항인지 모르겠지만 저 소관은 아닙니다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런데 실장님도 잘 아시는 사항이라고 봐집니다. 지금 우리 창녕군에 이렇게 많은 부동산중개업소가 들어와서 농지를 매매하게 하는 중개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에 창녕군에 아주 많은 면적이 실제 매매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보통 중개업소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매수자에 대한 중개 그러니까 매수자가 매수하고자 할 때 구매자를 연결해 주는 이런 일만 하는 것이 보통 중개업소의 기본업무인데 대부분의 중개업소들이 전매행위를 해가지고 막대한 돈을 벌고 그것을 또 부동산 투기로 조장하는 그런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우리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적발하고 단속해 가지고 그런 행위를 근절시켜야 될텐데 지금 대부분의 농지 누가 샀습니까? 도시민들이 사서 그분들이 농사를 안짓습니다. 농민들에게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고 농사는 당신이 그냥 지어먹고 있으라는 것부터 해가지고 자기 소유권만 이전해 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반드시 불법과 편법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철저하게 가려서 그런 행위를 못하게 해야만이 될텐데 행정에서 그런 적극적인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그렇게 함으로 해서 우리 창녕군 만이 아니고 전 대한민국이 부동산 투기열풍을 앓게 하고 그래서 가진 자들이 더 많이 가지게 되고 없는 사람은 더 악화되는 물론 자본주의 룰에 그것이 맞다고 이렇게 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행정력 자체가 그런 것을 제어해 주는 역할을 해야만 되는데 그런 노력이 부족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단속실적도 보면 좀 행정력을 동원해서 경찰하고 세무서하고 하면 얼마든지 전매행위를 많이 적발할 수 있습니다. 왜냐 하면 먼저 팔았던 사람과 중개업소가 산 사람과 다시 개인소유 등기를 하는 사람과 세 사람이 서로 싸움이 일어나는 행위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적발해서 처벌하고 그런 행위들을 못하도록 해야만이 투기를 막을 수 있고 한데 그런 행위에 대해서 적발한 건수가 없다. 이것은 단속을 소홀히 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신
김상신종합민원실장
그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경찰, 세무서, 행정이 같이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아까 김태수 위원님 말씀과 같이 미미합니다. 하지만 단속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지역내에서 투기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앞으로 경찰하고 세무서하고 더 합동단속을 해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이런 것이 우리가 행정력의 신뢰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적극적으로 행정력을 펼쳐서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신
김상신종합민원실장
잘 알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이상입니다.
강춘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구자천위원
위원장!
강춘태위원장
구자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천위원
구자천 위원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시나 군정질문시에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조치하겠다고 해놓고 아직도 결과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항 두 가지가 있어서 물론 종합민원실하고 직접 관련된 사항은 아닙니다만, 업무적으로 관련이 있어서 먼저 묻겠습니까? 저가 지난 군정질문시 우리 창녕군에 있는 142개 새마을 창고 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바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행정과장으로 계시던 정진수 기획감사실장께서 빨리 조사를 해서 조치를 하겠다고 한 결과 이후 그 업무가 방치된 업무는 어떤 건축물로 볼 때 저가 볼 때 민원실 소관 업무로 봐지는데 사회복지과 업무로 넘어가 있더라고. 그래서 사회복지과에서 조사는 현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불량 양호 이렇게 현황은 나와 있습니다만, 조치한 결과가 어떻게 건축물로 철거를 하겠다든지 어떻게 수리를 하겠다든지 이런 것이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빈집정비 철거와 관련해서 우리 군이 복합민원을 지향하는 군이니까 혹시 이 관계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빈집철거와 함께 하자는 그런 협조가 있었는지 물론 사회복지과 행정사무감사시에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그런 의논이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먼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상신
김상신종합민원실장
빈집철거에 해당이 안됩니다. 다만 도로변에 불량으로 방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별도 조사를 해서 앞으로 포함시킬까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만 현재 빈집정비에 대해서는 해당이 안됩니다.
구자천위원
빈집정비에 해당이 안되고 저가 지난번에 이 질의를 할 때 관리하고 있는 과가 없더라고. 그래서 아마 과가 없으니까 책임진 과가 행정과였습니다. 그래서 행정과장께서 조치하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1년에 지난 오늘 행정사무감사장까지도 아무런 조치가 없어서 혹시 민원실하고 연관이 있었는지 싶어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 사항은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현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실장님 소관이고 실장님이 잘 아시기 때문에 지난 행정사무감사시 저가 질의를 한 바 있지요. 부곡에 주식회사 영풍레저, 코레스코 콘도, 주식회사 천기는 건축허가를 내놓고 몇 년째 흉물로서 방치되어 있는 건축행위를 하지 않고 있는 그런 허가건, 그다음에 그 분들이 미관상도 흉물이지만 사고위험성도 엄청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산 쪽에 있는 코레스코 같은 경우에는 비가 많이 올 시에는 산사태의 위험도 있고, 온천장 한 복판에 있는 영풍레저 같은 경우에는 깊이가 지하 20m 이상 될 것입니다. 거기에 지난번에 차가 잘못해 가지고 빠질 뻔한 사고도 있고, 기초철근은 꽂혀 있기 때문에 차가 잘못해서 들어가 버리면 엄청난 사고를 불러 일으킬 그런 위험성도 내포한 그런 허가건들에 대해서 작년에 실장님께서 물론 허가기간 내에 다 조치가 되지 않을 때는 다시 조치를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난 후에도 그 건들이 그대로 그냥 있습니다. 그래서 허가연장이 어떻게 된 사항인지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한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주식회사 천기라는 곳은 허가를 내가지고 처음에 온천수를 사용하지 않는 관계로 허가반려가 되었다가 다시 서울온천을 매입해 가지고 구 서울온천 온천공을 이용해서 다시 허가가 나간 가족형 콘도입니다. 그런데 그 천기도 경매에 들어가 있고, 거기서 소유했던 서울온천은 경매에 들어가 가지고 낙찰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 그 서울온천을 받은 소유주는 온천공도 같이 경매를 봤습니다. 그러면 자연적으로 천기는 온천공이 없어지는 그런 상태인데 현재 천기의 허가형태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점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상신
김상신종합민원실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질의한 사항이 지난해 이 자리에서 질의를 받은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코레스코, 영풍레저, 그다음에 천기 골든벨주식회사 세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코레스코는 지난 91년6월21일 사업 승인을 받아서 건축허가는 93년8월9일 나갔습니다. 중간 과정은 생략하고, 시공자 우성이 부도가 나서 계속 방치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온천입구에 있고 관광지 미관이나 안전에 문제가 있는 것도 저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답변을 이렇게 드렸습니다. 관광숙박업소 사업 허가권을 도에서 합니다. 그당시 관광진흥과에서는 그 사람들이 사업 계획 승인이 연장될지 안될지 의견을 접수중에 있습니다. 그 처리되는 사항을 봐가면서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현재는 관광숙박업소 사업 승인 업무가 금년 4월17일날 군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지난번에는 관광진흥과에서 결론을 자기들이 사업 계획서를 내기로 금년 11월경에 재개하겠다는 의견을 내가지고 수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봐가면서 건축허가 관계는 고려를 해야 되고 지금 이자리에서 말씀드릴 것은 취소가 능사는 아닙니다. 큰 사업을 하면서 허가취소는 생명을 가진 사람의 생명과 같습니다. 신중한 검토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다만 구자천 위원님 말씀과 같이 안전의 위험 미관저해는 분명히 있습니다. 앞으로 이 관계도 계속해서 신중하게 처리를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자천위원
실장님 한가지만 간단하게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실장님 말씀 고맙습니다. 개인사유 재산을 행정에서 그렇게 보호를 하고 아끼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 주민들 입장에서 볼 때 91년도 사업 승인이 나고 93년도 건축허가가 나간 것 같으면 10년이 넘었습니다. 10년이 넘도록 공사를 하지 못하고 있는 그 업체에 대해서 우리 행정에서 허가권을 연장을 해주었지 싶고, 더 이상 업무도 도에서 군으로 이관이 되었으니까 저 개인 생각으로는 금년 중으로 소유자와 앞으로 건축 허가 행위에 대해서 의사타진을 해보고 가능하면 가능한대로 빨리 촉구를 해주시고 그렇지 않다면 빨리 마무리짓는 것이 맞지 않겠나 그래서 금주 중으로 해결을 해주셔야 안되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상신
김상신종합민원실장
잘 알겠습니다. 다만 11월중에 공사를 재개하겠다 이래 가지고 물론 하루속히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신중하게 처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물론 구자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존중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영풍레저 사항에 대해서도 다 생략하고 자료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업체도 9월경에 공사를 재개할 예정이다 이래서 도에서 받아들인 사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건축허가권을 가지고 있고 그 당시 도에는 사업 허가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업허가를 낸 사항에 대해서 건축을 하게 되는데 이 관계도 앞서 건과 같이 처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골든빌훼밀리는 주식회사 천기가 사업 주체입니다. 이 건 사업승인은 2002년9월6일날 되었고, 건축허가는 2003년7월달에 되었습니다. 이 사업도 공사가 중단되고 있습니다. 특히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 5월27일 구 서울온천이 경매가 되어 가지고 이미 천기가 서울온천공을 사용하는 조건으로 나가 있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온천공을 확보하도록 공문을 내놓고 있습니다. 결국 온천공을 확보하지 못하면 건축행위가 취소됩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서울온천공이 아니더라도 다른 온천공을 확보해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온천공을 확보하지 못하면 건축허가는 조건을 이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취소되게 되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다만 현재 착공계가 미제출되어 있는데 청문을 통해서 어떤 상황인지를 저희들 알아보고 취소 관계는 신중하게 검토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천위원
실장님 저가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정이 관용을 베푸는 것은 민의 입장에서 받아들일 때 정말 좋습니다. 관용이 너무 후하게 베풀어지는 느낌이 들어서 저가 이런 질의를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영풍레저 같은 경우에 이 건 역시 10년이 지난 것 아닙니까? 저가 구체적으로 감사장에서 말씀드리지 않아도 몇 사람의 업자가 와서 고생을 하고 손해를 보고 빠지는 현장인데 이런 현장을 물론 우리 군은 아닙니다. 도에서 계속 그렇게 연장 내지는 승인해 주는 이유가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10년이고 20년이고 자꾸 그렇게 중간에 사람들이 공사하다가 손해보고 가고 그런 악순환이 연속되는데 그것을 저가 어떻게 표현할 수 없겠습니다만 그런 것을 행정에서 관용을 베푸는 것이 아니고 차단을 시켜야만 제3의 제4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단호한 행정의 조치가 필요하다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물론 영풍레저 대표께서 저가 이런 발언을 하면 저한테 어떤 야유를 보내겠지만 이것은 저 개인의 목소리가 아니고 주민 전체의 목소리입니다. 부곡에 손님이 전국 각지에서 얼마나 찾아옵니까? 도체를 지난번에 할 때 온천관광 정비를 할 때 조금 더러워진 것은 청소를 하면 되고 조금 그것한 것은 도색을 하면 되지만 그렇게 방치되어 있는 원천적인 엄청난 시설물들은 어떻게 행정에서 손을 댈 수가 없고 잠시 미관을 손볼 수 없는 그런 시설물들은 1, 2년 같으면 참을 수 있지만 10년이 지난 시점에서 도저히 무리다. 행정에서 과감한 조치가 필요하다 말씀드리고 싶고, 천기같은 경우는 천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온천수를 우리군에서 확보 못해서 반려시켰다가 다른 온천공을 사서 허가를 내주었는데 그 온천이 다시 넘어가고 현재 온천공이 없는데 당연히 조건부 허가취소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도 다른 온천공 확보하라고 여유를 주는 그런 행정의 관용은 참 좋습니다. 좋은데 천기가 아니고 다른 만기라는 제목의 회사가 온천에 들어왔을 때 그렇게 요구할 때 우리 행정에서 또 그렇게 해줄 수 있겠습니까?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 아시겠습니다만 지난번 온천수 관계 때문에 신수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지금 온천업소에서 온천수 실태사용량보다 부족해서 원탕, 관광호텔, 하와이같은데는 온천수 허가량보다 과다사용으로 벌금을 낸 적이 있습니다. 온천수에 빌려줄 온천공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군유공이 있습니까? 사유공이 있습니까? 될 수 없는 그런 여건을 뻔히 보면서 천기가 경매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허가조건에 온천공 보유 않으면 분명히 허가취소라고 했는데 …
상신
김상신종합민원실장
글쎄 저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관용이 아니고 행정이 법의 범위 내에서 관용을 베풀 수 있습니다.
구자천위원
언제까지?
상신
김상신종합민원실장
도내 이런 업체가 얼마냐 하면 16개 업소가 있습니다. 관용도 취소 시켜서 얼마나 좋을지 모르겠지만 행정이 그 사람들도 보호해야 됩니다.
구자천위원
보호해야죠.
상신
김상신종합민원실장
지금 그 정도 사업이 진행된 것은 취소하는 것이 과연 좋으냐, 이것도 신중하게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하게 취소하면 안되나, 그렇지 않습니다. 복잡합니다.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자천위원
저가 말씀드린 것은 …
상신
김상신종합민원실장
관용이 …
구자천위원
잠깐만 무조건 취소를 시켜달라는 것이 아니고, 허가를 내줄 때 조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조건은 온천수가 확보되지 않으면 허가 취소할 조건으로 …
상신
김상신종합민원실장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확보하도록 공문을 내어놓았습니다. 결국에 확보 못하면 취소됩니다.
구자천위원
처음에 확보를 못해서 허가 반려되었다가 다시 확보를 했기 때문에 허가 내주었다 아닙니까? 그 확보한 공을 다시 잃어버렸다 말입니다. 자연 취소가 되는 것 아닙니까?
상신
김상신종합민원실장
자연 취소는 아닙니다. 그것말고도 온천확보는 됩니다. 부곡온천공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조금전에 말씀한 바와 같이 못 구하면 취소됩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구자천위원
그래서 그 시간이 우리 행정에서 언제까지 확보하라 기간을 정해주었을 것 아닙니까?
상신
김상신종합민원실장
최대한 그 사람 입장도 어떤 상황이 있는지도 충분히 아까 말씀과 같이 청문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 입장도 검토해 보고 우리 입장도 보고 판단을 하겠습니다.
구자천위원
판단을 했는데 우리 행정에서 언제까지 확보하라고 기간을 두었을 것 아닙니까?
상신
김상신종합민원실장
아까 설명한 바와 같이 이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사업이 상당히 진행되었고 관련 이해관계가 굉장히 많습니다. 단순하게 취소 이런 게 어렵습니다.
구자천위원
지금 사업은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습니까? 제가 보기에 아직 허가행위는 서류상의 사업인 것으로 …
상신
김상신종합민원실장
착공 신고가 안되었습니다.
구자천위원
묻는 질의에 답변만 해주십시오. 전체 부곡 주민들이 알고 싶어하는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
강춘태위원장
구자천 위원님 이 문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하고 무리수가 있는 질의도 되겠습니다만 다른 위원들 질의도 있고 하니 종합민원실장님 만나서 개인적으로 알아야 하는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질의를 간단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구자천위원
질의 마무리하겠습니다. 다른 것 더 이상 묻지 않습니다. 허가건이 언제까지 부의를 해드리는지 그것만 답변을 묻겠습니다.
상신
김상신종합민원실장
청문해서 행정이 어떤 관계인지 살펴서 처리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언제까지 …
구자천위원
기간을 정해서 …
상신
김상신종합민원실장
기간을 정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해놓고 있는 상태다. 관용은 관용인데 공무원 관용은 법의 테두리 내에서 하는 것입니다. 이런 큰 사업을 보기 싫다고 취소하고 듣기 싫다고 취소할 수 없습니다. 실무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도에서 16개인데 수년을 오면서 얽히고 설켜서 처분하는데는 신중을 기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자천위원
제가 실장님 심정도 이해합니다. 저가 마지막으로 끝맺음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 군에서 군수님께서 지향하는 바가 부곡온천의 전체 주민들이 지향하는 바가 업소를 줄여야 된다 것은 공통적인 방안 아닙니까? 그래서 그 업주 허가건이 들어올 때 허가를 안 해줄려고 하는 것이 군의 방침 아닙니까? 그런데 법이 맞으니까 안 해줄 수 없는 사항 아닙니까? 법대로 이행을 못하니까 처음 계획하고 안 맞으니까 그 계획대로 안되니까 저가 질의했던 것입니다. 저 말 뜻도 이해하실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강춘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실장님 저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저가 낸 자료인데 민원서류 보완 후 반려 및 인허가 내역인데 다행히 자료를 냈습니다만 우리 군에서 단 한 건도 거기에 대한 것이 없으니까 상당히 다행스럽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조금전에 말씀하신 것을 과장님 기록해놓고 실과에서 기록해놓았을 것입니다. 김태수 위원님께서 고객만족도 설문조사 민원처리 건수 30만 건수에 만족도가 80% 이상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고, 앞으로 우리 민원창구가 친절도나 모든 것이 타 시군에 앞서가는 친절도, 특히 민원실은 우리 군민들만 오는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계속 이 정도의 만족도를 채울 수 있는 그런 민원실이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박재갑 위원님 지적도면 마을배부실적 및 관리실태에 부탁을 하셨는데 물론 저도 이장을 해봤습니다만 자연부락 단위에 있는 사람들은 이장집에 가야 되고 어려운 점이 따르겠지만 실장님 위원님의 지적이 되었고 이것을 요구하니까 그것도 생각을 해봐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식 위원님 진정 및 집단민원 처리결과에 대해서 사실은 허가라는 것은 물론 탁상에 앉아서 하는 것하고 현장에 가서 보는 것하고 상당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진정이라든가 집단민원이 일어나기 전에 허가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현장확인을 후 해보는 것이 안 좋겠나 생각입니다. 성낙기 위원님 행정서비스 운영제도 끝이 없는 것입니다. 좋은 제도를 해놓고 지적을 하실 때는 이행하지 않는 점 몇가지 말씀하셨습니다. 꼭 좀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민웅 위원님 빈집정비 실적과 활용가능 주택활용현황에 대해서 자료 요청하셨는데 14동에 대한 자료를 바로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 위원님 부동산 중개업소 현황 및 지도단속 실적에 대해서 사실은 많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허나 우리 공무원, 민원실장님으로서 할 수 있는 테두리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부동산 투기에 앞서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천 위원님 마지막으로 지역이고 하다보니까 너무 공사기간이 오래 걸리다보니 여러 가지 애로점이 있기 때문에 말씀하셨는데 물론 행정에서도 많은 신경을 쓰고 안 있겠습니까? 도내에서 16개 이러한 곳이 있다니까 최대한 민원쪽도 생각하고 회사를 살리는 쪽으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 11시2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감사중지
11시18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시작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재무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재무과 소관
용준
양용준재무과장
재무과장 양용준입니다. 재무과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강춘태위원장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충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위원
김충식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 질의에 앞서 위원장님께 일반적인 사항입니다만 행정사무감사 자리 배치를 우리가 주관했습니까?
강춘태위원장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위원
사무실 배치를 의회에서 주관했습니까? 왜 본위원이 이야기를 하느냐 할 것 같으면 앞에 의장, 군수 해서 탁자하고 의자가 마련이 되어 있는데 군수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디까지나 피감사기관의 장입니다. 그런데 의장하고 같이 옆에 앉아 있도록 배치가 된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강춘태위원장
그렇지 않아도 배석관계 때문에 상당히 과장님도 계시지만 신경을 썼습니다. 어떤 전례적이라는 것을 무시할 수 없는 입장이었고 지난해 사진도 참고를 해서 위원장석하고 나란히 있는 것은 선서를 해야 되는 군수가 선서를 받는 위원장석과 같이 있는 것은 안맞다 이런 것으로 좌석을 옆으로 …
김충식위원
작년도까지는 저렇게 의장, 군수 명패를 만들어놓고 앉도록 자리 마련해준 것이 아니고, 의장은 본래 행정사무감사에서 참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옆에 있었던 소회의실 소파를 의자하고 응접세트가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와서 앉고 필요할 시에는 별도로 군수에 대한 자리를 마련 안하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와서 앉아서 경청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이런 명패를 만들어놓은 것은 안맞다. 이 시간이 지나고 날 것 같으면 차라리 자리를 마련할 것 같으면 부군수님 우측으로 군수님 자리를 마련해야 되는 것이 맞다. 이것은 안맞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조정해 주시고,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2페이지 수해복구공사 수의계약 현황이 있는데 이게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우리 위원님들도 공무원들도 다 아시겠지만 지금까지 수해복구공사 수의계약을 하면서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행정당국에서 답변하는 내용이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의해서 수해복구공사가 빨리 마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게 안맞다 이래서 감사원에서 고발조치를 해서 검찰에서 아직까지도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방검찰청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조사기간이 끝났는지, 끝났으면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끝나지 않았을 경우에는 왜 우리한테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감사원에서 고발되었는지, 정부기관에서 그렇게 다룰 수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5-11페이지 지방채 결손처분 현황입니다. 결손처분은 어떤 사유가 있을 때 그다음에 어떠한 경과기간이 있고난 다음에 결손처분을 하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국세를 결손처분했을 경우에 지방채도 따라서 결손처분을 해야 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안해도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다음에 5-14페이지 각종 하자보수내역에 보면 지난해 경관림 조성사업 외에 3개소 내용에 보면 세 번째줄 재작년에 '03. 6. 21로 되어 있는데 이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작년도에 3개 정도 하자보수를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자보수한 내역을 볼 때 하자보수 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지 않느냐하는 생각인데 형식적으로 되었기 때문에 진달래, 산벚꽃나무에 대해서만 나와 있는데 일반적으로 보면 일반 공사 중에서 하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하자검사를 한 결과에 3개밖에 발생되지 않았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기 때문에 금년도 상반기에 하자기간은 완료된 사업장에 몇 개나 되며, 거기에 대한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완료되고난 다음에도 즉시 하자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도 상반기에 하자검사가 만료된 사업장이 얼마나 되며 하자검사를 실시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세가지 말씀드린 것에 답변를 부탁드립니다.
용준
양용준재무과장
김충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해복구공사와 관련해서 감사원 고발건에 대해서는 저가 아직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
김충식위원
세 가지 물었는데 한가지씩 답변을 해주십시오.
용준
양용준재무과장
결손처분 사유는 …
김충식위원
본위원이 세가지를 질의했으니까 하나씩 답변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보충질의하고난 다음에. 제일 처음 것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양용준재무과장
감사원에서 태풍매미 수해복구공사 관련 고발건에 대해서 제가 아직까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충식위원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면 재무과장으로 가서 업무파악을 하면서도 검찰청에 서류 가져가서 검사하고 있다는 내용도 모릅니까?
용준
양용준재무과장
죄송합니다. 그 건은 제가 정확한 …
김충식위원
본위원이 묻는 것은 일상적인 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게 검찰청에 간 것을 잘했다 못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내용을 묻는 것이 아니고 그리 간 것을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간 것에 대해서 결과가 나왔느냐 안 나왔느냐?
용준
양용준재무과장
아직 안나오고 계류중에 있습니다.
김충식위원
그러면 과장님 생각할 때 아까 본위원이 이야기했듯이 행정자치부에 지침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700억이든 9억이든 빠른 시간내 수해복구해야 되기 때문에 다음 연도 6월30일까지 완료하기 위해서 수의계약했다 답변을 했는데 절대 이상이 없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몇 번 감사때 이야기했고 군정질문때도 이상이 없다고 했는데 그런데 왜 감사원에서는 고발조치가 되었는지 이상하지 않습니까? 답변하고 그다음에 감사원에서 한 것 하고 국가기관과 틀릴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용준
양용준재무과장
물론 검찰에서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습니다만 이 관계는 저가 내용을 충분히 알아보고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충식위원
본위원이 오늘 이 문제 때문에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 결과를 나와봐야 잘못되었는지 알 수 있겠지만 일단 감사원에서 하자가 있다고 고발하는 것부터가 우리 실과장님들이 답변한 것이 안맞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만약에 허위로 군의원들한테 계속해서 이야기했을 것 같으면 담당과장이 확인서를 쓰고 책임을 져야 된다 그것을 위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습니까?
용준
양용준재무과장
내용을 보니까 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행자부지침에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
김충식위원
결과가 만약에 하자가 있다고 나온다면 담당했던 과장, 그당시에 관여했던 분들이 다 책임을 져야 것이 아닙니까? 본위원이 책임을 지라 하는 것은 검찰에서 하자가 있으면 당연히 그 문제에 대해서 책임이 있고 우리한테도 책임지라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용준
양용준재무과장
결손처분 사유에 대해서는 답변드리겠습니다.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된 대부금액이 체납액에 불용될 때와 체납처분을 정비하였을 때, 다음 지방세 징수권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때 …
김충식위원
재무과장님 체납을 이야기 한 것이 아니고 결손 처분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떠한 내용일 경우에 결손처분을 할 수 있으며, 그다음에 경과 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5년이면 5년, 6년이면 6년, 그 내용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해 주시고, 국세가 결손처분이 되었을 경우에 국세에 따라서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에 국세가 4백만원 부과를 받았을 것 같으면 40만원 지방세로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경우에 지방세도 결손처분에 따라야 하는 것이냐, 안그러면 지방세는 별도로 군에서 자의적으로 해야 할 법규가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용준
양용준재무과장
먼저 국세가 결손된다고 해서 지방세가 당연히 결손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결손처분 절차에 의해서 결손을 하고 있습니다. 국세가 된다고 해서 당연히 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충식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국세가 결손처분할 경우에 국세를 받을만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달라니까 사유를 이야기 안 하시는데 어떤 사유가 발생했을 때 결손처분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국세를 결손처분했을 때는 국세청에서,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조사해봐도 없기 때문에 결손처분했을텐데 지방세 조사해보면 나옵니까?
용준
양용준재무과장
국세 부분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해서는 안되고 자체적으로 결손처분 요건에 해당이 되어야 결손처분하게 됩니다.
김충식위원
국세는 국세고 지방세는 지방세 별도로 한다. 별도로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까? 그 규정을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2000년도부터 2005년도 사이에 우리 군에서 지방세에 대해서 결손처분한 사항이 있을 것 같으면 그 현황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양용준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상반기에 하자보수 종별 건수는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충식위원
뒤에 계장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서면으로 제출하겠다 하면 금방 맡은지 얼마 안되었다고 서면으로 제출한다면 감사할 필요성이 없지요.
강춘태위원장
과장님 최대한 소신있은 답변을 해야지. 지금 위원님께서 답을 요하고 있는데 서면으로 하면 안되죠. 물론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되었지만 이곳은 감사장입니다.
용준
양용준재무과장
현재 종별 건수하고 내용을 정확하게 잘 모르고 있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춘태위원장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김충식위원
과장님 어제도 이야기 나왔습니다만 재무과 소관은 30페이지도 채 안되고 제목 건수를 말할 것 같으면 10건도 안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감사를 받는다 할 것 같으면 군정질문 보다도 더 엄격한 답변을 해주셔야지. 감사를 받을 것 같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 이것 뿌리까지 파서 자료를 들고 와서 답변을 해주어야 우리 군의원들에 대한 예의 아니겠습니까?
용준
양용준재무과장
준비는 했습니다만 그 부분까지 미처 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충식위원
본위원이 왜 하자검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하자검사가 제대로 안되고 있습니다. 전혀 제대로 안되고 있습니다. 재무과에서 총괄해서 각 사업부서하고 같이 하도록 되어 있는데 하자보수도 연 2회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국세법에 볼 것 같으면 하자 담보책임기간이 정해질 것 같으면 장기계속 공사의 경우에 연차별 하자공사를 정하고 있고 그다음에 빼봤습니다. 법률시행규칙 제71조의 규정을 보면 계약담당공무원은 하자발생 점검기간중에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검사를 하여야 하며 하자완료기간이 만료된 때에도 완료되고난 다음에도 지체없이 따로 감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행정사무감사시에 하자보수 관계 때문에 자료 제출하라고 하고 잘못되었다고 지적하고 있는데도 올해도 보면 한 서너 건 하자검사해서 하자를 발견했다는 정도로 나와 있고 방금 이야기했다 시피 본위원이 질의했는데 과장님 답변을 못하셨습니다. 완료된데 대해서 몇 건이며 과장님 나와 있을 것입니다. 제대로 안되어 있으니까 답변을 못한 것 아닙니까? 계장님 나와 있습니까, 안나와 있습니까? 금년도 상반기에 하자기간이 만료된 사업장이 몇 개며, 하자검사를 실시했느냐 주 질의내용입니다.
용준
양용준재무과장
연 2회 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하자기간이 만료되었다고 해서 금년도에 아직까지 시행을 못했습니다.
김충식위원
언제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만약에 규정상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안했다면 전임 과장님이 책임지고 확인서를 제출해야 될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위원장님 전임 과장님에 대해서 확인서 제출 요구합니다.
강춘태위원장
알겠습니다.
김충식위원
이상입니다.
강춘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삼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희위원
과장님 공사 하자기간이 얼만지 알고 계십니까?
용준
양용준재무과장
하자기간은 공사 업종에 따라서 틀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삼희위원
대개 업종에 따라서 얼마다. 이러니까 책임자가 하자기간도 챙기지 못할 수밖에 더 있나 이상입니다.
강춘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이경 위원님
성이경위원
방금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의 보충질의로 연계가 되겠습니다만 과장님 재무과에 위원회가 몇 개 운영되고 있습니까? 3개 위원회가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준
양용준재무과장
3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성이경위원
현재 지방세 체납액 결손처분을 과장님 설명에는 징수불가능한 것에 대해서 과감하게 결손처분을 한다는 말씀을 하셨고, 또한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시효기간은 관계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방세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결손처분 대상자가 있으면 재무과에 담당자 임의대로 해온 것인데 이런 위원회를 설치해놓고 한번도 안했습니다. 이런 것 해라고 위원회을 만들어놓고 있는 있으면서도 한번도 없었습니다. 과장님은 일전에 부임해오셨기 때문에 재무과 소관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부군수님 여기에 지적을 했지만 정말로 필요한 위원회는 거의다 위원회를 만들어놓고 운영을 안합니다. 아직까지 행정권위주의입니다. 행정 실무담당자 마음대로 임의대로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 결손처분 관계도 이런데서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물론 나름대로 공문 서한문 보내서 자동차 세금 안내면 번호판 영치하고 전화하고 공청회 대책보고회를 하고 공무원 자체적으로 아무리 하면 뭐합니까? 민간인 전문가로 위원회 구성한 거기에서 뭔가 새로운 지혜나 방법론을 찾아서 함으로 해서 뭔가 투명성 있고 주민들이 신뢰를 할 수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체납세 안낸 사람은 그 나름대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이유들을 심의위원회에 회부시켜서 타당성이 있고 그것한 것은 보류시키고 정말 결손시켜야 할 분야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결손하는 단계를 거쳐야 될 것입니다. 앞으로는 과장님 새로 재무과장으로 부임해오셨으니까 지방세 심의위원회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많은 각기 인사들을 위원회로 구성해서 위원회 구성인원이 9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양하게 각층의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위원회 구성해서 자주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군 살림하고 직결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정말 심사숙고해서 결손처분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결손처분한 현황을 보십시오. 도세가 1억6,800만원, 군세가 4억1천만원 엄청난 것입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5-16페이지 관내 차량보유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윤기칠위원
위원장, 관용차량은 내가 냈기 때문에 …
성이경위원
저도 냈습니다.
강춘태위원장
중복되었으니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이경위원
현재 54대 되어 있는데 덤프트럭이나 포크레인 이런 장비는 중기에 들어가는지, 현황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현재 우리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중기차량 보유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해주시고, 현재 덤프차량의 경우는 올해는 사업실적이 얼마나 되는지 무슨 무슨 사업들을 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잘 모르시면 담당자나 담당계장이 계실 것입니다.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용준
양용준재무과장
성이경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관용차량 현황 여기에 보면 승용, 승합, 화물, 특수차가 있습니다만 중기는 해당부서에서 관리하는 관계로 자료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이경위원
그러면 중기는 건설과에서 다루고 있지 않네요. 관리나 모든 것은 재무과에서 안합니까?
용준
양용준재무과장
차량은 재무과에서 하고 있는데 중기는 별도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성이경위원
중기도 차량으로 보고 있는데 유류대 운영관리는 재무과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기는 어느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용준
양용준재무과장
소관부서인 환경위생과하고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성이경위원
주로 사업은 그렇게 하지만 운영이나 관리는 재무과에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용준
양용준재무과장
중기는 안하고 있습니다.
성이경위원
차량의 관리문제는 재무과에서 관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용준
양용준재무과장
차량으로 안들어가고 장비로 들어가서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성이경위원
덤프트럭이나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맞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건설과 소관이라 하니 건설과에 다시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용준
양용준재무과장
먼저 질의하신 지방세 심의위원회 활용관계는 법적 테두리안에서 최대한 활용되도록 앞으로 조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춘태위원장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기30분까지 감사중지함을 선포합니다.
12시00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계속함을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기칠위원
위원장!
강춘태위원장
윤기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칠위원
윤기칠 위원입니다. 과장님 5-16페이지 오전에 동료 위원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관용차량 보유현황을 보면 승용 승합 해가지고 16대, 화물이 24대, 특수차 14대 총 54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 지침에 따르면 승용차와 트럭은 6년, 대형승합차는 8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규정은 차량 수명이 짧았던 10년전에 정한 것으로 승용차 10년 타기 운동이 벌어지고 있는 현실과는 멀다고 본 위원이 124회 임시회 군정질문시 승용차 1년 더 타기와 주행거리 10% 더 늘리기 운동을 전개하자고 제안한 바 있습니다. 보유차량을 보니 승용 승합 각 1대씩 보통화물 1대, 특수차 3대 등 내규연한이 지난 차량을 운행하고 있어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정말로 잘한다고 칭찬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욕심을 냈으면 하고 배기량을 찾아보니 최고 1955cc, 최저가 1343cc이며, 800cc 이하의 경차는 한 대도 없습니다. 지금 국제유가가 상승하여 배럴당 58달러 60달러가 눈앞에 와 있습니다. 언제 어느 시에 100달러까지 갈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금년에 구입한 차도 배기량을 줄이지 않고 중형차를 구입했습니다. 소형차를 구입할 수 없었는지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양용준재무과장
윤기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구입차량이 승용차 1495cc 한 대, 봉고차가 15인승 1대, 무쏘픽업 환경단속차 1대 등 3대를 구입했습니다만, 이 차량은 모두가 특수목적에 사용되는 관계로 요구대로 차량구입을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윤기칠 위원님 의견에 따라서 소형차를 구입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구연한이 경과한 차량도 최대한 활용한 후 폐차하도록 하겠습니다. 불요불급한 차량구입은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기칠위원
2005년도에 뉴아반떼를 사가지고 보건소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어떤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용준
양용준재무과장
뉴아반떼는 보건소 방문보건차량 업무용으로 구입을 했습니다.
윤기칠위원
그 밑에 보면 대우 리오 1395cc가 있는데 이것도 보건소에서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용준
양용준재무과장
이것도 2000년도 구입한 것입니다. 보건소에서 두 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기칠위원
그런데 갤로퍼 1996년도에 사가지고 지금현재 43,000㎞ 밖에 안탔는데 이 차는 구입연도는 10년이 다되어 가는데 어떻게 이렇게 적게 탔습니까?
용준
양용준재무과장
이것은 현재 본청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운행거리가 다른 차량보다 적은 편입니다.
윤기칠위원
왜 적게 탔습니까?
용준
양용준재무과장
이 관계는 짚차 인데 이용자가 많지 않고 특수한 경우에만 사용하기 때문에 이용이 많지 않은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윤기칠위원
그러면 군에서 많이 필요없는 차를 구입해서 사용하는 그런 것은 아닙니까?
용준
양용준재무과장
이 차량은 산악용이라든지 이럴 때 사용을 하고 손님접대를 할 때 이 차량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윤기칠위원
날이 갈수록 우리군 재정이 더 어려워지는 이때 물자절약을 위해서 내구연한이 지난 차량을 폐차 또는 경매처분하고 새차를 구입할 때 가능하면 필요 이상의 큰 차를 사지 말고 경차를 구입해서 예산절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양용준재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내구연한이 경과된 차가 5대가 있습니다만, 앞으로 차량구입 시에는 경차 위주로 구입하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기칠위원
그리고 나머지 49대도 될 수 있으면 이삼년 더 탈 수 있도록 차체에 큰 결함이 없으면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용준
양용준재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윤기칠위원
이상입니다.
강춘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재갑위원
위원장!
강춘태위원장
박재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갑위원
박재갑 위원입니다. 5-15페이지 고암면 소재 국유지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국유지에 대해서 현재 임대하고 있는 곳이 있는지, 없다면 앞으로 임대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양용준재무과장
국유지 임대 관계 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에서 현재 국유지를 대부하고 있는 재산은 46,826필지에 73,569㎡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중에 행정재산이 37,272건에 66,4470㎡이고 대부를 하고 있는 것은 3,763건에 2,356㎡입니다.
박재갑위원
그러면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현재 고암면 감리 지역에 보면 국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1년에 송이가 나는 금액으로 치면 2억 정도 송이가 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민간자산이 없이 국유지로 되어 있으니까 창녕군민이고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이고 너나 나나 없이 송이를 따기 위해서 산을 훼손시키고 송이가 다음 연도에 나지 못하도록 엉망진창으로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지역에 좋은 자산으로 될 수 있고 지역민의 재산증식에 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고암의 송이 나는 곳에 재무과에서 임대를 해가지고 우리 지역민들의 재산증식에 이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용준
양용준재무과장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재갑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필지가 연번 7번에 보면 고암면 감리 산 66번지 15만6,995㎡ 임야입니다. 이 임야는 산림청 소관으로 되어 있는데 관리를 양산국유림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대부 관계는 양산 국유림사업소 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하다면 고암 면민들이 대부를 받아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갑위원
과장님은 가능하다고 봅니까, 현재 생각은 어떻습니까?
용준
양용준재무과장
지금 현재까지 이용을 안하고 있으면 협의를 하면 가능하지 싶습니다.
박재갑위원
곧 있으면 송이가 날 시기가 왔는데 과장님이 한번 고암 위치에 가보면 타지에서 오늘 분들이 엄청 많습니다. 오면 주위에 쓰레기도 버리고 산도 엄청 훼손을 시키고 있습니다. 감리 주민들이 바라는 것이 동민들한테 임대를 주게 되면 우리가 관리를 잘해 가지고 좀 깨끗하고 그런 곳에서 송이를 따고 하는데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 통제를 해가지고 산에 못 올라가도록 하고 하는 방법을 이야기하더라고, 그래서 이것은 가능하면 되는 방향으로 해서 우리 지역에 큰 재산 아닙니까, 2억 같으면 그런 것도 감안하셔 가지고 우리 지역 주민들 복지를 향상시키는 것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되는 방향으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용준
양용준재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 관계는 협의를 해보고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춘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구건회위원
위원장!
강춘태위원장
구건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건회위원
구건회 위원입니다. 5-14페이지 온정천 수해복구 공사 하자보수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온정천 수해복구 공사는 주식회사 GMC에서 2004년도6월30일자로 준공했지요?
용준
양용준재무과장
예, 준공완료가 되었습니다.
구건회위원
하자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하자보수 처리를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용준
양용준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이 온정천 수해복구 공사는 2004년10월8일 하자보수가 완료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건회위원
제방 법면 세굴 유실 침하부 보수공사를 완료했다고 확인했지요?
용준
양용준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건회위원
하자보수 처리를 할 때는 현장확인을 해서 합니까?
용준
양용준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건회위원
하자보수는 얼마만큼 하자가 있어야 하자보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법면이 세굴 유실이 되었다 할 때 몇 센치미터 이상 파져야 하자보수를 하든지 규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양용준재무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자보수 규정에 상세하게 몇 센치미터 정도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공사 준공된 부분에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으면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구건회위원
저가 온정천 인근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에 몇 번씩 그쪽으로 왔다 갔다 하고, 그 온정천을 거쳐서 동네로 들어가기 때문에 어느 누구 보다도 잘 알고 있는 것이 본 위원입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여태까지 하자보수가 눈감고 아웅하는 식 밖에 안됩니다. 왜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냐 하면 큰 도로에서 우리 지방도에서 차 타고 가면 육안으로 식별이 될 정도 파이면 흙 몇 차 가지고 와서 볍면 유실된 부분에 덮고 말아버립니다. 그것으로 끝납니다. 또 안보이는 부분에는 손을 안봅니다. 제방 안쪽에 가려져 있는 부분은 손도 안댜고 있습니다. 하자보수를 했다손 쳐도 그런 식으로 땜질식으로 하자보수를 하니까 천번 만번 해봐야 허사입니다. 백번 하면 뭐 합니까 한번 한 것만도 못하는 것, 어디 군에서 그 업자 도와주려고 양 잡았습니까?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기가 찹니다. 군 감독관이 공사현장을 관장하지요?(예) 그러면 그 공사업자 현장소장은 감독관 지시를 받아야 하는 것이 맞지요?
용준
양용준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구건회위원
그렇게 되어야 행정의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되어 갈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용준
양용준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구건회위원
그런데 이 공사할 때부터 저가 누차 이런 문제가 발생될 것이다. 여기는 어느 누구 보다 더 잘 알고 있으니까 이런 점에 주의를 해야 되고 문제가 되어 있으니까 이것 빨리 사전에 시정을 해야 된다 수 차례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실천이 안됩니다. 나중에 당하고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압니까, 그때사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입니다. 감독관한테 분명히 전화를 해가지고 이런 문제가 있으니 빨리 사전에 막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안되는 이유가 저가 감독관이 지시를 했는지 안했는지 확인을 하면서 현장소장한테 당신 감독관한테 이런 이런 문제 때문에 전화받은 일이 있나 없나 하니까 받았다고 합니다. 분명히 하라고 전화 받았다 이거라. 감독관한테 전화 받고 안합니다. 이러니 제대로 하자보수가 되고 감독이 제대로 되겠어요. 그것이 우리 군 관내 큰 업체들 횡포입니다. 무슨 말이냐 뭔가 모르게 담당과장이나 감독관이나 너거야 지껄여라 너거 말 들을 필요가 없다. 무엇을 믿고 있는 것이 있으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왜 땜질식 공사를 하느냐, 세굴이 나고 유실이 되었으면 세굴된 부분만큼 되메움을 하고 잔디를 심든지 풀씨를 뿌리든지 해야 만이 옳게 잔디가 자라 가지고 풀씨를 뿌리면 풀이 나서 다시 세굴이 안될 것인데 뿌리면 뭐 합니까, 비가 오면 또 흘러내릴 것을, 이 공사 완료가 6월30일 같으면 그 이후장마가 지고 태풍이 지나고 그래서 세굴이 나고 했는데 하자보수를 했는데 이른 봄에 일찍 했거나 하자보수를 하고 잔디를 심든지 풀씨를 뿌리든지 했더라면 세굴이 또 나겠습니까? 풀이 다 엉켰기 때문에 안납니다. 7월12일 우리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상임위 활동을 하면서 온정천에 동료위원들이 갔습니다. 현장을 다 봤습니다. 제방 법면 토량이 유실되어 가지고 콘크리트 포장되어 있는 부분에 흙이 40cm 정도는 파였을 것입니다. 그쪽으로 승용차가 못갑니다. 그런데 가면 포장된 법면에 세굴이 되어 가지고 다 파여져 있습니다. 포장한지 불과 한 달도 안되었는데 밑에 다 파였습니다. 오늘 오다 보니까 15톤 트럭 한 대가 가 와가지고 그 부분에 흙 갔다 붓고 있더라고, 갔다 부으면 뭐합니까? 근본적으로 하자보수를 할 것 같으면 근본적으로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게끔 해야되지 백번 천번하면 뭐합니까? 부군수님 조금전에 저가 말씀드렸지만 이런 부분 이런 식으로 땜질식으로 하면 안됩니다. 눈에 보인다고 해서 보이는 부분은 땜질식으로 하고 안보이는 부분은 손도 안보고 있고 앞으로는 두 번 다시 이런 하자가 발생하지 않게 시정을 요청합니다.
강춘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오도위원
위원장!
강춘태위원장
우오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오도위원
저는 감사자료에 의해서 몇 가지 준비를 했습니다만,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4년도에 장마에 공유재산 이전 관계, 소유권 이전 관계를 질의한 바 있습니다. 지금 장마면 보건지소가 위치하고 있는 곳입니다. 옛날에는 행정에서 창고로 사용했던 부지를 60년대 매입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보건소 위치에 현 위치에는 보면 옛날에 농촌지도소 건물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 건물 방치도 문제가 있다. 사실 보면 건물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 개인이 사용을 해도 사람이 기거하지 않고 문을 닫아 놓으면 상당히 훼손이 많이 되는데 정말 보기에 흉한 그런 모습니다. 작년에도 질의한 바와 마찬가지로 이것은 행정에서는 특조법이 해당이 되는지 안되는지 우선 물어보겠습니다.
용준
양용준재무과장
2006년도 시행하는 특조법은 구체적인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앞에 특조법으로 된 것은 개인대 개인에 이루어진 사항만 되고 법인이나 기관에서 매매된 것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우오도위원
기관에서는 특조법으로 등기를 할 수 없다.(예) 좋습니다. 그리고 앞에 여러 동료위원들이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만, 이런 관계는 작년에 얘기했는데 지금에야 준비를 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만약의 경우 이 재산이 양 과장 개인 재산이라면 60년대 매입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등기를 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해 두었을 것인지 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양용준재무과장
우오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지금 기본조사는 완료된 상태인데 저가 빠른 시일내에 소송을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오도위원
소송을 하겠다는 이야기는 분명히 했습니다. 했고 내년부터는 특조법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특조법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실상 우리 위원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행정에서 움직이는 절차를 보면 상당히 저희들이 보기에는 부진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고, 조금전에 설명을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개인 소유나 이런 것 같으면 벌써 등기를 해결이 났을 사항입니다. 60년도부터 지금까지 방치해 두었다는 것은 정말 행정으로서는 제대로 챙기지 못했다 그런 점에서 상당히 아쉬움을 남깁니다. 이상입니다.
용준
양용준재무과장
군유재산 중에 사용을 하고 있지 않는 건물이 몇 군데 있습니다. 계성면에 계성 면민회관이라든지 또 구계에 올라가는 건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조사를 해서 내년도에는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춘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저가 하나 물어보겠습나다. 각종 하자보수에 대해서 구건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재무과에서 예산만 집행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관리감독까지 다하고 있습니까?
용준
양용준재무과장
총괄적으로 책임을 지고 있는 그런 사항인데 구건회 위원님께서 얘기한 이런 관계는 저가 직접 확인을 해보고 완벽하게 보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강춘태위원장
하는데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예산만 집행을 하느냐 업자선정과 관리감독까지 공사가 끝날 때까지 재무과에서 다하는 것인지, 하자보수는, 통상적으로 이러한 공사는 건설과에서 총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금전 과장님 답변하시는 내용을 들어보고 우리 구건회 위원님 질의 내용을 보면 모든 예산과 관리감독을 재무과에서 다 총괄하고 있는 이런 내용으로 들리거든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용준
양용준재무과장
하자보수 관계는 사업부서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총괄적인 것만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강춘태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김충식 위원님께서 금년도 하자실적 내용 자료요청, 결손처분 서면 자료요청, 각종 하자보수 서면요청을 현 과장님에게 했습니다만, 정확한 답변이 나오지 않아서 전임과장님에게 확인서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꼭 위원님들이 요청한 내용에 대해서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55분 감사중지
14시05분 감사계속
구자천위원장대리
감사위원 여러분! 감사 시작하기 전에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가 오랜 시간 진행되는 관계로 위원장님을 보좌하기 위해서 간사인 저가 오후에 진행을 맡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이 미흡하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고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계속 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감사자료애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사회복지과 소관
영천
김영천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영천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사회복지과 업무가 방대하고 복잡하므로 가능한 설명은 간략하게 올리겠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서 부록에 실음
구자천위원장대리
잠시 후 감사위원들의 질의가 시작될텐데 과장님께서는 감사위원들의 질의에 솔직하고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시고 뒤에 계시는 담당주사님의 도움을 받으셔도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민웅위원
위원장!
구자천위원장대리
장민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민웅위원
장민웅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거기에 지체장애인군지회가 있고 시각장애인군지회가 있는데 사무실을 전부다 둡니까, 종합적으로 한 곳에만 둡니까? 한가지 한가지씩 답해 주십시오. 물어볼 것이 서너 가지가 되는데.
영천
김영천사회복지과장
장민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시계획안을 검토중에 있습니다만 저희들 장애인 복지관에 본 기능을 하려면 재활시설이라든지 각종 언어치료실이라든지 기본시설을 갖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장애인 사무실은 안 들어가는 것이 좋다. 그래서 처음에는 고려를 안하고 운영하는 사무실만 설계에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최근 지체장애인의 의견도 수렴하고 의원님들 주문도 계시고 해서 일단 지체장애인 결성이 되어 있는 지체장애인 사무실과 시각장애인 사무실을 공간을 할애해서 일단 설계에 반영토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최종안을 확정해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민웅위원
본위원이 추가로 시각장애인 군지회도 결성이 된지 오래 되었어요?
영천
김영천사회복지과장
오래되었습니다.
장민웅위원
이 분들이 자기들 사무실을 안만들어준다고 건의를 해달라고 본위원한테 부탁을 합디다.
영천
김영천사회복지과장
어제 대표분들 다섯 분이 군수님과 면담을 하고 가셨고 저도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특별히 위원님들이 저희들한테 주문을 많이 하셨는데 최대한 반영을 하겠다고 말씀드렸고, 군수님도 그렇게 답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민웅위원
이 질의는 됐습니다. 다음 6-36페이지 여성회관 어린이집 건립추진상황에 대해서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거기에 어린이들 건축자재가 친환경자재를 사용하는지 계약이 그렇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천
김영천사회복지과장
장민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최대한 안전을 고려하는 설계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설계 검토시에 심사시에 그 부분 충분히 감안해서 설계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건축비가 조금 단가가 많이 치이는 그런 현상이 있습디다. 일단 그것은 반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민웅위원
계약상에 포름알데히드 발생 안되는 인증제품을 계약상에 써놓았습니까?
영천
김영천사회복지과장
설계내역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재가 뭐뭐 쓰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설계내역대로 설계가 되면 당연히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사감독은 그 부분을 철저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장민웅위원
계약상으로는 안 쓰고 자재는 설계내역에 …
영천
김영천사회복지과장
설계내역에 무슨 자재를 쓰도록 다 되어 있습니다.
장민웅위원
그 사람들이 안 쓰면 …
영천
김영천사회복지과장
저희들 공사감독한테 납품을 검수받아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걱정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장민웅위원
과장님의 특별한 감독을 해서 정말 우리 군 어린이들을 위해 환경친화적인 자재를 써야 되지. 상당히 요새 논란이 많습디다.
영천
김영천사회복지과장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장민웅위원
그다음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에 결식아동 급식비 지급방식과 지원실적이 있는데 앞에 6-3에 결식아동 지원 대상이 909명인데 여기에는 숫자가 틀리는데 어떤 것입니까? 설명을 비교해서 해주십시오. 이해가 잘 안 가는데, 6-3페이지에 한번 보십시오. 소년소녀가장 가정지원에 추진상황에 보면 밑에 급식아동 급식지원 909명 해놨는데 뒷장에 본위원이 자료 요청한 것인데 여기에 보면 대합면에도 상당히 결식아동이 많이 지원이 되는 모양인데 다 빠져 있고 어떻게 쓴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남지읍, 창녕읍, 고암면, 성산면, 도천면 이래만 되어 있는데 …
영천
김영천사회복지과장
장민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에 6-3페이지 결식아동 909명은 방학중에 식사 배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방학을 안했을 때는 학교에서 급식을 하는데 방학이 되면 학교에 휴교가 되니까 행정에서 배달하도록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뒤에 결식아동 부분은 순수하게 평상시에 방학외에 1년내내 지원해 주는 그런 가정이 되겠습니다.
장민웅위원
이 사람들은 학생이 아닙니까?
영천
김영천사회복지과장
학생인데
장민웅위원
이중으로 등록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학생 같으면 학교에 가면 거기에 받아먹을 것인데 또 여기에 이 사람들은 특별하게 4개 면에만 지원되는 이유가 이상한 것 아닙니까? 다른 면에도 있을 것인데 사람을 어떤 방법으로 지원하는 것입니까?
영천
김영천사회복지과장
제일 우려가 되는 그런 아동들이 되겠습니다. 나름대로 복지사들이 읍면별 조사를 해서 보고를 받아서 하고 있는 사항이고 해당이 안된는 면도 있습니다. 해당이 된 도천면 같은 경우에는 급식이 불필요해서 2월부터 중단된 사례도 있고, 만약의 경우 우리 위원님들 주변에 혹시 필요로 하는 아동이 있으면 특별히 조사를 해서 지원되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장민웅위원
과장님 성산면은 7월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타 면에도 다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 이런 지원한 실적 대상자 수가 62명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상세하게 해주십시오. 그렇다고 빠진 면이 그런 아동이 없다고 확실히 증명할 수 있는 것도 없고 도천은 2명이 있다가 급식이 불필요하다고 써놓았는데 …
영천
김영천사회복지과장
급식아동의 실태파악은 매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결식아동은 없다고 보고가 되어 있고 그 중에서 할아버지, 할머니와 같이 살거나 해서 결식이 우려되는 아동이 창녕, 남지, 고암, 성산, 도천 5개 읍면 60명이 파악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조식과 석식을 주는 학생이 한 명이고, 저녁만 주는 학생이 59명이고 그렇습니다. 토요일, 공휴일 중식대상자는 14개 읍면에 909명이 되겠습니다. 조금전에 장민웅 위원님 질의사항 요지가 여타 읍면에도 다 있을 것인데 굳이 5개 면만 국한되어 있느냐 말씀 같습니다. 저희들 이 부분 골고루 대상자가 있다고 하면 언제든지 포함시켜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장민웅위원
학교 다니는 아이들은 방학동안에 909명 점심만 지급하는 것입니까?
영천
김영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민웅위원
대합 합리에 지도자한테 이야기를 들었는데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학생이 있다고 할머니한테 와 있는 아동이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
영천
김영천사회복지과장
대합 합리에, 저희들 다시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장민웅위원
됐습니다.
구자천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이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이경위원
사회복지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성이경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설명 중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계층에 특히 노인, 여성분야에 많은 군 시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추진과정에서 여러 가지 미흡하고 부족한 점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 위원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개의 위원회를 두고 있습니까?
영천
김영천사회복지과장
저희들 관련 위원회는 6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성이경위원
6개 위원회 다 운영, 설치하고 있습니까?
영천
김영천사회복지과장
지금 일부는 운영을 하고 일부는 사실상 운영이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성이경위원
위원회 설치는 6개 다 되어 있습니까? (예) 안되어 있으면 어떻게 하죠? 안되어 있으면 과장님 확인서 쓸 수 있죠?
영천
김영천사회복지과장
위원회 정비가 안되어 있는데가 여성회관운영위원회가 과거에 설치가 되어 있는 것이 정비가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성이경위원
그것은 설치가 안된 것이죠.
영천
김영천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성이경위원
그러니 과장님 설명에 여성 지위향상을 위해서 각종 위원회 여성 참여율을 32%까지 올리겠다. 또한 여성회관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여성회관이 잘 되고 있습니다만 이런 문제, 또한 여성발전기금 조성문제를 말씀드리자면 여성발전기금은 얼마나 조성되어 있습니까?
영천
김영천사회복지과장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1억8천8백만원입니다. 3억을 목표로 해서.
성이경위원
기금은 조성해놓고 기금 사용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영천
김영천사회복지과장
3억 목표가 달성되면 이자로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목표가 달성될 때까지는 사용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이경위원
기금에서 이자가 나오면 그것을 활용해야죠.
영천
김영천사회복지과장
일단 3억 목표달성이 되고나서 집행하도록 …
성이경위원
이것 역시도 여성발전기금을 조성하면서 여성발전위원회 전혀 구성도 안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 또한 저희들이 매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성회관 운영문제도 현재 여성회관 운영위원회가 있죠? 위원회 몇 번 운영했습니까?
영천
김영천사회복지과장
위원회 사실상 죄송합니다만 개최 못했습니다.
성이경위원
그만큼 우리 의회에서 지적을 하고 하면 어떻게 하든지 위원회가 있으면 어려움을 타개해 나가는 방법으로 회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도 위원회가 있으면 위원회를 해야죠. 안그러면 유명무실한 것을 없애버리든지. 그만큼 여성회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많이 지적하고 고충이 많이 따랐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안책에 위원회가 있는데 위원회 구성해서 활용 안 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영천
김영천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성이경위원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현재 저희들 보육시설 관계 때문에 현장확인도 했습니다만 관내 25개소가 있습니다. 공립도 있고 종교법인도 있고 개인도 운영하고 하는데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도 일부 개인이 운영하는 보육시설은 때로 가보면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데도 지원을 받아서 하는데 보육시설도 엉망이고 운영도 가보면 실제 개인이 하는데는 의구심이 많이 갑니다. 법인이나 공립쪽에 종교쪽에 잘 하고 있는데 이것 역시도 보육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보육위원회 올해 몇 회 개최했습니까?
영천
김영천사회복지과장
보육정책위원회는 2002년도에 법인 위탁했을 때 한 번 하고 현재 법인위탁기간이 3년간이기 때문에 다음 위탁 계약할 무렵에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성이경위원
그것은 답변을 그렇게 …
영천
김영천사회복지과장
요인이 발생이되면 .
성이경위원
보육위원회라 하는 것은 보육시설에 지원하면서 여러 가지 장단점을 찾아서 잘 해보려고 위원회가 구성된 것 아닙니까? 예산을 1월부터 6월까지 추진했는데 약 10억 됩니다. 상반기에, 하반기에 가면 약 20억이라는 보육시설에 지원을 하는데 보육위원회가 반드시 있는데도 불구하고 2002년도 한번 하고 지금까지 안 했다는 결론입니다. 그러다보니 저희들이 현지에 나갔을 적에 보육시설 운영하는 운영책임자들이 때로는 불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건의를 다 받아서 현지에 간 것입니다. 때로 일부 주민들이 보육시설에 혈세가 새고 있다고 언론에 나왔습니다. 이런 보육위원회가 있는데 전혀 위원회 한번 소집하지 않고 일방적인 행정 편의주의적으로 해왔다 저는 이렇게 결론을 짓고 싶습니다. 다음 한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 운영현황이 6-32페이지 나와 있습니다. 월별 평균 인원을 보면 상당히 많습니다. 2004년도, 2005년도 비교 대비를 해놨는데 2005년도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 대비해서 엄청난 인원이 이용하고 있는데 월 3천몇 명이 2월달에, 1일 200명이상 노인복지회관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운영하시면서 여러 가지 노인들이 어려움도 많은데 그분들을 통제하려면 고생이 정말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인분들이 좋은 프로그램 또한 식사까지 이용하고 다음에 고생이 많습니다만 저가 항상 주장하는 것은 거기에 참여 못하는 면 단위에 아주 원거리에 있는 노인분들은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면단위에도 여유가 있고 여건이 되는 사람들은 자기 차량이나 오토바이나 안그러면 버스를 이용해서 오지만 그대로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어려운 사람을 구제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차량 운행을 해서 순회해서 많은 소외되고 있는 노인분들을 노인복지회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우리 의회 부탁도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본위원이 직접 마사회 기금으로 장애자복지회관에 대형버스를 기증하는 것으로 알고 저가 한번 부탁을 했는데 이것 신청이 어떻게 되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천
김영천사회복지과장
성이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에 말씀하신 위원회 운영관계는 저도 반성하고 앞으로 최대한 정비를 해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노인복지회관 운영관계입니다. 작년도부터 우리 의원들의 주문에 의해서 저희들이 군청버스로서 오지에 있는 부락 면에 한번 버스를 순회해서 해보자해서 이방면하고 길곡면에 시도를 했습니다. 저희도 생각 같아서는 정말 많이 오실 줄 알았는데 실제 가서 보니까 인원수가 길곡이 21명이 오셨고 이방은 작년도에 7명밖에 안왔습니다. 현창하고 안리까지 돌아도, 그래서 저희들이 그분들한테 왜 이용이 안 되느냐 면하고 분석해본 결과 거기에 가도 우리 노인경로당이나 면의 복지관이나 별반 다른 게 없는데 거기에까지 가서 하루종일 보내긴 그렇다. 또 점심도 거기에 가서 물론 기초생활수급자는 무료로 주지만 점심도 1500원짜리 사먹어야 되는데 그것도 안맞다 이런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작년도에 온 분들은 저희들이 점심을 다 무료로 제공해가면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저희들이 도천하고 남지 고곡쪽에 해봤습니다만 남지 고곡쪽에 복지관이 있어서 그런지 활용도가 좀 낮고 도천은 어만하고 예리쪽에서 오늘 어제 해보니까 39명이 왔습니다. 정말 저희들이 이용현황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하루에 평균 250여명 됩니다. 식사하는 인원이 전에는 사오십명이 되었는데 최근에 와서 백이삼십명 정도 됩니다. 식당도 수용인원이 80명으로서 정말 너무 많이 와도 수용하는 것도 문제도 있습니다. 특히 제일 문제는 오지마을에 계시는 분들이 우리 버스가 오지까지 다 다닐 수 없고 갔다해도 어르신들이 안전상 문제, 몸도 불편한 분들이 걸어서 몇 키로 나와서 또 버스타고 길곡이라든지 성산같은 데서 오면 이삼십분씩 걸리는 모양입니다. 그런 것으로 해서 사실상 이용을 기피하는 현상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읍면을 통해서 홍보도 많이 하고 있고, 경로당을 통해서나 노인회를 통해서나 일단 한번 오셔서 견학이라도 오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다. 마을의 대표는 언제든지 신청하면 차를 보내드리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도 극대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바람대로 안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프로그램이 최근에 와서 풍물교실이라든지 실버댄스라든지 호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영화관람해서 이게 파급이 되어서 날로 늘어나고 있다는데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도 고무적으로 봐주시고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버스 아까 마사회, 저한테 개인적으로 말씀하셔서 저도 알아보고 했는데 정말로 버스가 지원되더라도 이것이 운영상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운전기사가 한 명이 있어야 되고 차량유지비, 유지관리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저희들이 일주일에 한두번씩 이용하는 것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도 뭔가 문제가 있다. 여러 가지 차원에서 우리 군청버스가 있는데 활용하려면 얼마든지 가능한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실무적인 의견이 집약되어서 다음에 추세를 봐가면서 하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이경위원
본위원이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우리 과장님 좋은 말씀하시고 노인복지회관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정말 칭찬을 보내고 싶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노인분들이 물론 여러 가지 여건이 가능한 사람들은 많이 참여하고 특히 노인복지회관을 이용하는 과반수 이상이 창녕읍의 사람입니다. 현재 읍면별 참여인원을 보더라도 총 15,182명입니다만 11,920명이 창녕읍의 사람입니다. 전체 참여율의 과반수가 넘습니다. 또한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창녕읍에는 운영이 잘 되고 있는지 안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창녕읍과 남지는 점심 결식이 노인들까지 무료식사 제공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어렵게 수혜 혜택을 받아야 될 분들이 멀리 골짜기에 있는 노인들이 더 많습니다. 이런 분들을 좀 더 좋은 시설, 좋은 노인복지회관 활용해서 삶의 즐거움을 함께 나눠야 된다 이런 차원이고, 지금도 프로그램을 보면 아주 다양합니다. 여기에 참여 여건이 안되어서 못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참여시키기 위해서 저가 강조를 했고, 또한 버스 문제도 개인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만 아까 담당자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신청하려고 하니까 안된다 했습니다. 바로 저가 마사회 전화를 해봤습니다. 왜 창녕이 신청을 안 했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물론 우리 과장님 경영방침에는 아직까지 버스 운전기사가 있어야 되고 운영면에서 문제가 있다 하는데 버스를 기증해 주겠다 하는데 이것을 거부한다고 하면 본위원이 생각에 상당히 한심합니다. 앞으로 장애인복지회관 건립할 것이고, 이런 것을 먼저 선수를 쳐서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마사회에서 약 전국에 50대를 공급했는데 경남에 함안, 남해, 산청 치열하게 경쟁해서 했다는데 창녕군에 줄려고 해도 왜 신청을 안했느냐 내가 문의를 해보니까, 정말 과장님 생각에 저하고는 차이가 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절대 과장님 차량운영계획이나 방법론은 잘못되었다. 항시 노인복지회관 이용할 수 있는 버스를 순회적으로 맞춰서 운영하면 얼마든지 어려운 사람들은 볼 일 있는 사람들은 참여 못하지만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이 됩니다. 일부 한시적으로 군청버스를 이용해서 길곡에 21명 정도 이방에 7명 정도 왔다는데 지금 인원이 얼마나 확대가 되었습니까? 지금 창녕읍에 가까운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멀리 있는 노인분들도 복지혜택을 누리자는 것입니다. 행정에서 어려운 계층의 노인들이 더 어렵지 않습니까?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런 것이 아쉽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영천
김영천사회복지과장
성이경 위원님 좋은 말씀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자천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시기 전에 조금전 성이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간단히 요점정리를 하겠습니다. 창녕군여성회관 운영위원회하고 창녕군보육위원회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도 위원회 개최 안했습니다. 시정을 촉구하는 그런 내용으로 받아들이고, 다음 창녕군여성정책발전위원회는 창녕군 여성정책발전위원회 및 기금설치운영조례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 조례 제4조에 보면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도 있습니다. 여성기금운영하면서 설치위원회를 구성하지 않는 이 사항은 직무를 태만히 한 직무유기에 해당되는 그런 사무감사 지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성이경 위원님 되겠습니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강춘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춘태위원
강춘태 위원입니다. 6-31페이지 노인전문요양원 입소현황 및 종사원 현황입니다. 입소노인현황은 16명, 종사자현황은 공무원 4명, 민간인 14명 수다리에 현장에 나갔을 때 대충 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들었는데 7월1일부터 물리치료실을 개방한다고 이 상황을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 조금전 잠깐 자리를 비웠습니다만 숫자개념이 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하고 보고가 달라졌으면 그 이유는 어디에 있으며, 전번 저가 현장을 방문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은 소득별 무료대상사 16명이나 되고 주민등록 이전만 하면 얼마든지 누구든지 입소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것을 저가 이런 식으로 막무가내 받아들일 때는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은 솔직하게 한정이 되어 있는데 거동불능자들이 입소한 사람들이 타지방의 사람들이 주민등록만 일정한 기간없이 옮겨서 입소 가능하다면 진정하게 혜택을 받아야 될 본군 출신이 혜택을 받지 못할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며, 이 시설이 무한정 받아들일 수 있는 시설규모가 된다면 별개 문제인데 사실은 60명 정도 이상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취지에서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천
김영천사회복지과장
강춘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입소인원에 대해서 숫자 차이가 있다는 말씀같은데 이 인원은 매일 바뀌는 숫자기 때문에 자료낸 시점에 제출했 기 때문에 차이가 있다는 양해 말씀드리겟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19명이 입소되어 있습니다. 29명이 신청해서 병원에 있는 사람들이 절차를 밟는다고 대기중에 있습니다. 현재 19명이고 매일 1명 정도 입소가 됩니다만 숫자는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소대상자들에 대해서 우리 관내 시설이니까 관내 대상자들을 입소시켜야 될 것 아니냐 그래야만 혜택을 볼 것이 아닌가?
강춘태위원
그런 질의가 아니고 현재 설명을 들을 것 같으면 주민등록 이전만 하면 우리 요양원에 입소할 자격을 부여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가 현장방문 했을 때 이 요양원에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은 60명으로 한정이 되어 있는데 이러한 내용을 알고 타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주민등록만 이전해서 60명 정원 다 채웠을 경우에 실질적인 혜택을 받아야 될 우리 군민들이 받지 못할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보완점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영천
김영천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조금전에 강위원님 말씀하신데 답변을 드리기 전에 본 취지가 그런 취지가 아니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노인복지법에 보면 사실상 관내도 시설이 없었기 때문에 관내 이런 환자가 발생했을 경우에 대구로 부산 어디든지 입소의뢰를 해서 해당 관할 자치단체에 의뢰해서 입소하게 되면 입소를 시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관내 사람을 그쪽으로 보냈으면서 저쪽에서 오는 사람을 못 받는다 이것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복지법 28조에 보면 타 시도에 거주하더라도 제한없이 받아들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요즘 우리 인구증가시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형평을 감안해서 가능한한 우리 관내에 입 소를 했으니까 주민등록을 옮겨달라 이렇게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로서 주민등록을 옮기고 하는데 저희들도 가능한한 우리 군비를 투입해서 시설한 요양원에 가능한한 관내 사람들이 우선적으로 앞으로도 저희 생각은 지금은 시설을 해놓고 60명 정원에 30%도 안 찼는데 지금부터 제한하기도 그렇고, 앞으로 육칠십 프로 정도 되면 가능한한 관외 사람은 운영의묘를 기해서 지양하고 관내 사람을 우선적으로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강춘태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드리는 말씀은 무료대상자가 16명인데 거기에 대한 어느 정도의 이분들한테 금액을 받는 것이 아니고 소득별 로 저소득층 무료대상자입니다. 무료대상자들이 이러한 내용을 알고 물론 인구 증가시책에 좋지만 현재 집행부 공무원들 무슨 말씀이 나오느냐 제일 앞장서서 드리는 말씀이 인구증가시책인데 이런 식으로 인구증가시책을 여기에 쓰는 용어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인구증가도 좋지만 노인 환자들이 인구증가정책에 적절하다고 봅니까?
영천
김영천사회복지과장
다 들어와야 60명인데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최소한 …
강춘태위원
알겠습니다. 물론 부군수님의 답변을 듣고 나니 수용도 가기는 가는데 그것은 인구증가시책 이런 분야에서 그 용어는 쓰지 마십시오.
영천
김영천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강춘태위원장
덧붙여 한가지 더 방문하고 드리는 질의인데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4명이 거주하고 민간인 14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분명히 그날 시설장은 군수님이라고 말씀하셨죠?
영천
김영천사회복지과장
지금 시설장은 원칙은 없습니다. 법인대표기 때문에 직영하니까 …
강춘태위원
그날 말씀을 하기로 시설장은 누구입니까 물으니까 군수라고 말씀했죠. 그러면 여기에 책무를 지고 있는 공무원들이 급수는 5급이상이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책임지고 있는 분이 누구냐고 물을 때 어떻게 답변했습니까?
영천
김영천사회복지과장
강춘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날 현장을 방문해 가지고 시설의 시설장은 누구냐 말씀을 하셨는데 시설장은 사실상 5급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김연선 계장이 준비요원으로 가 있습니다. 6급이 대행을 하고 있다. 시설장이 되려면 사회복지법에 의해서 3급이상 자격을 갖춘 자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 자격을 갖추고 그다음에 조례도 부합이 되어야 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시설장으로 맞은 사람이 없습니다. 다른데도 김제시 같은데도 보니까 5급행정사무관이 가서 시설장을 대행하고 있고, 거기에 상주를 해야만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대표로서 직영을 하니까 어디까지나 제가 말씀드리기로는 군수님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법에 맞지는 않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춘태위원
부군수님에게 질의해보겠습니다. 조금전에 과장님 설명하신대로 사실 요양원 정원 규모와 법에 맞지 않는 운영실태로 움직이고 있는데 이런 형태로 그대로 나아가도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까?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여러 가지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법에 맞지 않는 형태가 많이 이뤄지고 있고 조금전 동료위원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노인복지회관 같은 경우에도 군 복지회관을 지을 때 예산계장님 얼마나 들었습니까? 됐습니다. 구체적인 저가 알기로는 약 40억 정도 큰 돈이 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일부 창녕군민들이 이용하고 있지만 조금전 과장님의 설명에 의할 것 같으면 그런 큰 돈을 들여서 창녕읍에 복지회관을 지을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과장님 설명대로 밥 1,500원 주고 사먹어야 되고 노인정 있고 하나 더 필요 없다. 필요없는 건물을 창녕군 노인들 복지를 위해서 왜 많은 돈을 들여서 창녕읍에 가까이 있는 노인들만 혜택을 누리게 한단 말입니까? 과장님 설명을 하신다 하면 저가 들을 때는 건물을 짓기 위해서 승인을 얻을 때하고 현재 운영하다보니 맞지 않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천
김영천사회복지과장
강춘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가 말씀드린 것은 이용하신 분들의 이야기입니다. 저가 분석해보니까 그런 말씀이 나온다는 이야기를 드렸지. 필요없다는 말씀이 아니고, 전체 6만7천 인구 중에서 창녕인구가 만7천 정도 안됩니까? 그러니 시설이 여기에 있으니 아무래도 가까운 사람들이 이용을 하게 되어 있고, 원거리에 있는 사람들이 나름대로 최대한 이용토록 하려고 노력을 하면서 분석해본 결과 이용하시는 어른들의 말씀이 그렇게 나오더라 기피하는 현상이 있더라는 것을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린 것입니다. 앞으로 수용 안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
강춘태위원
보고내용과 건물을 지을 때의 규모적인 이야기와 상반되는 것이고 과장님 이방에 몇 번 나가보셨습니까?
영천
김영천사회복지과장
이방에 한번 나갔습니다.
강춘태위원
한번 나가서 7명이 왔다 안했습니까? 그러면 내가 드리는 말씀이 저 뿐이 아니고 복지회관에 대해서는 전 위원들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어놓은 복지회관을 군민 전체의 노인들이 복지혜택을 누리도록 하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번 지난해 1년 넘었는데 한번 나가서 안되더라. 한번 나가서 안되면 두 번 나가고 물론 한정된 인원이 힘이 들겠지만 홍보라든지 시스템을 각 노인정으로 적극적인 홍보를 하면 지금보다 훨씬 많은 지역에 있는 멀리 떨어진 노인들이 이용할 것 아니냐 생각이 되는데 아무튼 그쪽으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영천
김영천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강위원님 좋은 말씀 최대한 반영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춘태위원
그리고 6-37페이지 결식아동 급식 조식, 중식, 석식
구자천위원장대리
강춘태 위원님 질의중이신데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6-37페이지는 강춘태 위원님께서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장민웅 위원께서 질의를 했던 사항인데 그래도 질의하시겠습니까?
강춘태위원
그러면 보충질의 하면 안되겠습니까?
구자천위원장대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춘태위원
지금 여기에 볼 것 같으면 62명이 현재 대상인데 고암같은데 32명.
영천
김영천사회복지과장
창녕읍하고 합쳐서 …
강춘태위원
창녕읍과 고암면 32명, 남지 19명, 성산 9명, 도천 2명 밑에 별표에 보면 도천 2명은 2월부터 급식 불필요, 성산에는 7월부터 갑자기 9명이 늘어나게 되었는데 이 요인이 어디에서 이렇게 되었는지? 도천면은 2월부터 급식 불필요 왜 이렇게 되었으며 성산면은 지금까지 없다가 어느날 갑자기 9명이나 시작되었는지?
구자천위원장대리
강춘태 위원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저가 조금전 말씀드렸다시피 강춘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장민웅 위원께서 질의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답변이 전문위원에게 기록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감사가 끝난 이후에 개인적으로 …
강춘태위원
자료요청을 장민웅 위원님이 했습니까?
구자천위원장대리
자료요청보다 이 자리에 계신 감사위원님들께서 답변을 청취하셨기 때문에 녹취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관계상 개인적으로 자리를 비운 탓이니까 개인적으로 답변을 확인하시면 안되겠습니까?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춘태위원
알겠습니다.
구자천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위원
김태수 위원입니다. 6-36페이지 여성회관 어린이집 건립추진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개괄적인 사업개요라든지 추진현황은 나와 있습니다. 신축공사에 시공업체에게 시공금액이 표기가 안되어 있는데 얼마나 되었는지 알고 있습니까? 준비가 안되었으면 … 건축비가 얼마나 되었는지 정확한 액수가 아니라도 좋은데 몇 억 정도 된다.
영천
김영천사회복지과장
3억2천 얼마입니다.
김태수위원
알겠습니다.
영천
김영천사회복지과장
부지대금 때문에 …
김태수위원
부지대금이 1억9,500만원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설계용역비가 1,4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신축공사비가 안나와 있기 때문에 얼마냐 물은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공제하면 나머지 금액이 3억8천 정도 나오는데 실제 공사금액이 얼마냐 이것입니다.
영천
김영천사회복지과장
3억7,200만원입니다.
김태수위원
우리가 건평 113평 건축하는데 3억7,200만원이면 이것은 상당히 건축단가가 높이 된 건축 구조물입니다. 일반적으로 일반주택이나 일반 건축물을 신축할 때 드는 건축비는 대체적으로 이백 이삼십 만원에서 250만원 그 정도 하면 훌륭한 건축물을 짓는 단가인데 113평을 건축하는데 3억7천이 든다면 상당히 높은 가격입니다. 이 건축물을 설계하고 할 때 우리 사회복지과장님의 조언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었습니까?
영천
김영천사회복지과장
김태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장민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어린이집은 자재를 친환경적인것에 우선을 두고 안전성을 확보하는데 제일 우선을 두었기 때문에 건축단가가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상당히 비싸게 치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달관적으로 생각할 때는 칸막이만 하고 별 시설이 없는데 뭐가 비싸느냐 군수님도 지적을 많이 하셨습니다. 어린이집 무슨 건물단가가 비싸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건축기사들하고 설계사, 설계를 했던 분들하고 설계 심사과정에서 그 부분들이 전부 거론되어서 저희들 수긍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된다. 작년도에 저희들이 남지어린이집을 지었습니다만 남지어린이집도 단가가 약 4백만원이고 시군 사회복지과장들 회의때 가서 건의사항이 위에서 지원되는 금액하고 실제 설계금액하고 많이 틀린다 단가가 높다 지원을 많이 해주어야 된다고 이렇게 건의도 많이 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어린이집은 조금전에 김태수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정말 친환경적이고 안전성에 중점을 두다보니까 단가가 많이 쳤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축물을 보통 보면 외관과 안의 설치하는 내장재 여기에 따라서 건축단가가 달라질 수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린이집 건축물의 내장재를 본위원이 먼저번에 어린이회관 방문했을 때 들은 설명으로 보면 외장을 드라이비트로 처리한다 이렇게 들었는데 그 말이 맞습니까?
영천
김영천사회복지과장
예, 이 관계도 필요하시다면 김태수 위원님 장애인복지관하고 어린이집도 의회간담회시에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재 관계라든지 건축관계는 저가 솔직히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답변드리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김태수위원
저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가 먼저번에 노인복지회관을 건축할 때 거기에 막대한 건축비가 드는 건축설계를 우리가 설계 기부 받아서 했죠? 그렇게 하다보니까 설계를 그냥 돈 들지 않는다는 절약도 중요하지만 그로 인해서 설계부실로 인해서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고도 나중에 설계가 잘못되었다고 후회하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제가 거기에 공사 뒤에 확인하러 가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할 때 이게 설계를 그냥 기부 받아서 했기 때문에 이런 모양이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본위원이 지적한 이유는 우리가 아무리 건축단가를 많이 주면 그 단가에 맞는 건축물이 나와야 되는데 내장재가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드라이비트는 우리 건축물 공사 중에서 가장 값싸게 짓는 집의 공법입니다. 그래서 이런 드라이비트 공법을 하고 단가를 높게 책정되어서 한다면 이것은 우리가 한번더 생각해야 될 문제다. 조금전에 사회복지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이 건물은 우리들의 2세를 위한 건물입니다. 어린 아이들에게 시설의 안전성이나 이런 것도 확보되어야 되지만 조기 정서함양에도 상당히 건물이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냥 아무 생각없이 건물을 지어서 어린아이들이 이용하는 그런 건물을 지을 것이 아니라 좀더 고민하고 어린아이들의 정서에 맞 고 건축재에 부합한 외장재도 쓰고 잘 지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노력들이 본위원이 볼 때는 부족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과장님께서는 이제 설계도 다 해놓고 공사도 다 입찰해놓고 짓기 직전인데 지금 와서 우리 위원들에게 보여주겠다 하는 것은 이게 본위원이 볼 때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안 단계에서부터 어느 정도 구체성을 띨 때 거기에 여론을 청취해야 되지. 지금 만약에 다 설계 다해서 설계에 맞춰서 공사 수주계약 다 해놨는데 다른 이의를 하면 이의가 잘 받아들여집니까? 설계를 할 때 설계를 바꿔주고 안의 구조물이라든지 바꾸게 하는 절차상의 문제 이것은 이번에 짓는 특히 어린이집 건립추진에 초점을 맞춰야 되겠습니다만 본위원이 이야기했다시피 큰 노인복지회관 같은 것 지을 때 좀더 신중하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본위원의 지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천
김영천사회복지과장
김태수 위원님 좋은 지적 고맙습니다. 말씀하신 사항을 앞으로 시책을 추진하면서 적극 반영하고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구자천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사회복지과에 대해서 저가 간단하게 두 개만 자료에 나와 있기 때문에 자료에 나와 있는 사항을 제가 진행하는 관계로 질의 못했습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70년대 새마을창고 유인물에 나와 있는대로 현재 양옥은 사실은 도색이나 마을 미관상으로 볼 때 다 필요로 한 사항인지 현재 상태로 사용할 수 없는 창고들입니다. 그 많은 창고들을 재정비할 계획은 없으신지, 주민들 철거 요구도 있습니다. 주민들의 요구사항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다음 6-35페이지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관계에 대해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갔을 때 모든 시설들이 잘 되어 있고 안에 내용들도 알찼습니다만 현재 인터넷상에 뜬 바와 같이 학부모들이 오해한 지분이 있습니다. 물론 보육원 입구에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내역이나 요금 게시가 되면 그 부인들이 투명하기 때문에 오해를 안 할텐데 그 부인들이 오해를 하고 인터넷상에도 올라오고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 점들은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영천
김영천사회복지과장
구자천 간사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새마을창고 문제는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최대한 정비를 하고 있고 아래 현지에 간 산지창고처럼 보수를 요하는 앞으로 계속 쓰겠다는 그런 창고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에라도 보수비 예산을 확보해서 최대한 예산을 지원해서 보수토록 하고, 그다음에 방치되어 있거나 폐기대상인 것은 마을재산이기 때문에 마을 대표자들하고 협의해서 처분토록 조치하겠습니다.
구자천위원장대리
군에서 철거해주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으시겠다 이 말씀이죠?
영천
김영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자천위원장대리
보육원 관계에 대해서
영천
김영천사회복지과장
보육시설은 조금전에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보육시설에 요금표를 반드시 게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민간보육시설에 일부 안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이 자체 점검을 했습니다. 아직까지 시정이 안된 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다음에 저희들 보육시설 원장들 회의때 주의를 촉구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구자천위원장대리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가 오랜 시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감사중지
15시41분 감사계속
강춘태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계속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환경위생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탁
김규탁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김규탁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곽영문 환경관리담당주사입니다. 송종문 수질대기관리담당주사입니다. 윤갑철 폐기물관리담당주사입니다. 김선곤 위생관리담당주사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장마면장으로 있다가 7월13일자 환경위생과장으로 발령받은 김규탁입니다. 환경위생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서 부록에 실음
구자천위원장대리
환경위생과장 설명에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저희 감사위원님들께서 질의하기 전에 과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과장님께서 환경위생과장 보직을 맡은지 얼마 안되었다는 것을 감사위원들께서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동안 경력으로 충분히 감사위원들의 질의에 답변이 가능하리라 보고 아직 업무파악이 안되었다는 그런 답변은 절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뒤에 계시는 담당주사의 도움을 받더라도 감사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규탁
김규탁환경위생과장
열심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자천위원장대리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민웅위원
위원장!
구자천위원장대리
장민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민웅위원
장민웅 위원입니다. 7-13페이지에 노면청소차 활용실적과 운행 경비 내역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 오셔 가지고 얼마 안되었는데 잘 모르면 담당계장님은 잘 알 것입니다. 지금 노면청소차가 운행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규탁
김규탁환경위생과장
청소차량은 지난12월28일 납품을 받아서 2005년1월1일부터 지금까지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51㎞ 정도 운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1일 51㎞ 정도
장민웅위원
전체 몇 키로 정도 운행했는지, 지금 월 1회씩 운행하고 나면 대합면 같은 경우에는 나는 한번 봤습니다.
규탁
김규탁환경위생과장
기타 면은 월 1회 이상합니다.
장민웅위원
월 1회 하면 구입할 때는 상당히 논란이 있어 가지고 월1회 온다고 해놓고 7월달까지 7번 와야 되는데 본 위원이 보기로는 한번 밖에 못봤습니다. 한번 봤는데 차를 우리가 7개월 동안 626만원 정도의 비용이 들었다 아닙니까, 앞에 재무과 자료에 보면 2,980Km를 운행했다 해놓았는데 비싼 차를 샀으면 자주 다녀야 되는데 운행하는 것이 정말 돈 들인 것하고 효과가 많이 없어서 자료를 내가 요구해 놓았습니다.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탁
김규탁환경위생과장
장민웅 위원님 말씀대로 금후는 철저히 관리를 해서 비싼 차 값어치가 나타나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장민웅위원
과장님 모든 것이 우리 행정에서 말은 해놓고 가버리면 큰 효과가 없는데 감사때는 충분히 이야기를 해놓고, 지금 노면청소차가 창녕읍 남지읍, 영산면, 부곡면 이렇게만 일주일에 한번씩 돌게 안되어 있습니까? 주1회 다닙니까 주2회 다닙니까?
규탁
김규탁환경위생과장
4개 읍면은 주1회 정도 다니고 기타 면은 한달에 한번 정도 다니고 있습니다.
장민웅위원
담당과장님이 잘 챙겨주셔야 될 것이 표기는 이렇게 해놓았지만 그런 식으로 운행을 안하는 모양입니다. 창녕읍에서도 노면청소차가 다니는 것을 한번도 못봤습니다. 1주일을 다니면 한번을 봐도 봐야 되는데 본 사람도 없고, 대합에서는 공원 쪽에 진입하는 것을 봤는데 돈주고 산 것을 활용하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규탁
김규탁환경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구자천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재갑위원
위원장!
강춘태위원장
박재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갑위원
박재갑 위원입니다. 장민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청소차가 시속 몇 키로까지 낼 수가 있습니까?
규탁
김규탁환경위생과장
2㎞에서 18㎞ 시간당
박재갑위원
현재 운행하는 기사님 이야기를 들어보면 차를 구입할 때 환경위생과에서 임의적으로 구입을 해가지고 현재 창녕에서 영산 가려고 하면 한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것이 이동하는데 아주 적절하지 못하다. 그래서 그 차를 다른 시군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현재 일단 화물차를 사가지고 차를 개조를 해가지고 하는 것 같으면 제 속도를 낼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규탁
김규탁환경위생과장
박재갑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불합리한 부분은 하나하나 파악을 해서 시정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재갑위원
앞으로 어느 실과든지 간에 저런 것을 구입할 때는 우리 기사들은 경상남도 시군의 기사들과 접촉을 자주 하기 때문에 그런 정보를 빨리 듣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입할 때는 좀더 심사숙고해서 구입을 해야 되겠다는 부탁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7-16페이지 창녕군에 자동판매기가 242개 실내 59개 실외에 182개인데 여기에 청소 청결상태 관리 단속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천위원장대리
담당과장께서 답변을 준비하시는 동안에 감사위원님들께 부탁의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자료에 나와 있지 않은 수치 개념을 가지고 질의를 하시게 되면 어느 입장에서나 볼 때 답변이 곤란하게 됩니다. 가급적이면 자료에 의거하시거나 그렇지 않으면 환경위생과에 정책적인 안에 대해서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규탁
김규탁환경위생과장
박재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기 계획에 대해서 월 2회 정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박재갑위원
누가 나가서 상태를 점검을 합니까, 공무원이
규탁
김규탁환경위생과장
위생담당주사와 직원이 나갑니다.
박재갑위원
그러면 거기 가면 자판기 있는데 확인하고 싸인하는 것이 있습니까?
규탁
김규탁환경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박재갑위원
242군데 다 나간다는 말입니까?
규탁
김규탁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재갑위원
그러면 개인 소유가 있을 것이고 업소에서 하는 것이 있을 것이고 보면 개인이 하는 것을 보면 정말 안에 청결상태가 엉망입니다. 저가 구경을 해봤는데 마침 개인이 소유한 것을 저녁에 청소하는 것을 봤습니다. 보니까 엉망이더라고, 나는 놀랬습니다. 저는 공무원들이 단속을 나간다는 것을 믿을 수 밖에 없겠지만 정말로 단속을 특별히 잘해야 됩니다. 본 위원이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단속을 어떤 단속을 하는지 모르지만 위원님들이 개인적으로 현장에 나가 가지고 개인 소유하는 사람들 불러 가지고 키를 열어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정말로 잘 하셔야 됩니다. 확인하는 표는 어디에 있습니까?
규탁
김규탁환경위생과장
기계 자체에 확인표가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박재갑위원
과장님 이것은 우리 창녕군민이 마음놓고 자판기 커피를 한잔먹을 수 있는 여건을 우리 군에서 행정에서 책임을 져 주어야 됩니다. 정말로 단속을 철저히 해주어 가지고 정말로 깨끗하고 맛있는 커피를 먹을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규탁
김규탁환경위생과장
박재갑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을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기칠위원
위원장!
구자천위원장대리
윤기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칠위원
윤기칠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박재갑 동료위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과장님 답변에 월2회 위생점검을 하신다고 했지요?(예) 틀림없습니까?
규탁
김규탁환경위생과장
연2회
윤기칠위원
연2회죠?(예) 저거 확인을 해봤는데 연도표기도 없고 3월10일자, 2월6일자 한번 봤는데 월2회는 거짓말입니다.
규탁
김규탁환경위생과장
시정하겠습니다. 연2회입니다.
윤기칠위원
그리고 미등록 무허가 자판기는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규탁
김규탁환경위생과장
무허가는 없습니다.
윤기칠위원
없습니까, 파악을 못했습니까?
규탁
김규탁환경위생과장
없습니다..
윤기칠위원
내가 알려드릴까요, 당장, 무허가 있습니다. 신경을 써가지고 파악을 해보시고, 그리고 자동판매기 위생점검과 수질검사하는 항목이 있습니까?
규탁
김규탁환경위생과장
수질검사 38개 항목을 대상으로 합니다.
윤기칠위원
그러면 38개 항목에 수질검사를 한 실적이 있습니까?
구자천위원장대리
잠깐만 감사위원 여러분 과장님의 답변이 부족하다면 담당주사로부터 자판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전체적으로는 듣는 것이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담당주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탁
김규탁환경위생과장
죄송합니다.
박재갑위원
위원장님! 우리가 자판기에 대해서 잘 모르고 하니까 담당주사가 나와 가지고 실태를 공개적으로 알려 주는 것도
구자천위원장대리
위원님께서 원하셨으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선곤
김선곤위생담당주사
위생담당주사 김선곤 입니다. 자판기는 실외나 실내에 설치해 가지고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신고가 들어오면 신고증을 발급하고 한달내 시설조사를 합니다. 무신고 자판기에 대해서는 신고 파파라치가 많아 가지고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수질관계는 상수도는 관에서 하고 있고, 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는 업주 개인이 수질검사를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구자천위원장대리
질의한 위원님들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윤기칠위원
저가 계속 하겠습니다. 지금 무허가 신고 안한 자판기가 없다고 그랬지요?
선곤
김선곤위생담당주사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기칠위원
나중에 끝나고
선곤
김선곤위생담당주사
무허가 자판기가 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부과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기칠위원
고발을 하기 때문에 모른다. 그러면 수질검사는 개인이 한다고 했습니까?
선곤
김선곤위생담당주사
개인이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지하수인 경우만 하고 있습니다.
윤기칠위원
샘물이나 지하수를 사용할 때
선곤
김선곤위생담당주사
샘물은 사용이 불가하고 상수도일 경우는 관에서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하고 지하수일 경우만 업주가 1년에 한번씩 수질검사를 합니다.
윤기칠위원
지하수든지 상수도인지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선곤
김선곤위생담당주사
그것은 파악되어 있습니다.
윤기칠위원
그러면 지하수일 때 수질검사한 것은 확인란에 적혀 있습니까?
선곤
김선곤위생담당주사
저희들이 점검할 때 보고 있습니다.
윤기칠위원
다 하고 있습니까?
선곤
김선곤위생담당주사
다 안했을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내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검시 확인을 못했습니다.
윤기칠위원
점검시에 확인을 못했다고요?
선곤
김선곤위생담당주사
확인을 하지만 안한 것은 확인하지 못 했습니다.
윤기칠위원
전부다 했다 이 말입니까?
선곤
김선곤위생담당주사
점검한 업소에 대해서는 확인을 다 했지만
윤기칠위원
그러면 점검한 업소가 전 업소가 아니고
선곤
김선곤위생담당주사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그 업소가 영업을 안하는 업소가 있고, 또 그때는 문닫은 업소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100% 점검은 불가합니다.
윤기칠위원
그러면 점검한 업소에 내가 가면 수질검사한 것이 있겠네요?
선곤
김선곤위생담당주사
그것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기칠위원
그러면 자판기 옆에 휴지통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까, 안두게 되어 있습니까?
선곤
김선곤위생담당주사
비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기칠위원
검사할 때 비치되어 있었습니까?
선곤
김선곤위생담당주사
100%는 비치가 어렵다고 봅니다. 칠팔십프로 정도
윤기칠위원
그러면 안됩니다. 내가 창녕, 영산, 부곡에 다 다녀봤는데 실내에 한군데도 없습니다. 왜 잘하면 라면 박스 갔다 놓고 없습니다. 심지어 우리 군청에도 옆에 없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맞지요?
선곤
김선곤위생담당주사
예, 맞습니다.
윤기칠위원
인정하지요 그것은?(예) 확인서 쓸 수 있지요?
선곤
김선곤위생담당주사
그것은 알겠습니다. 비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기칠위원
확인서를 써야지?
선곤
김선곤위생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윤기칠위원
자판기 위생상태를 점검할 때 형식적으로 할 것이 아니고 위생물이나 오염검사 등을 추가해서 하도록 지도를 해주십시오.
선곤
김선곤위생담당주사
알겠습니다.
구자천위원장대리
저가 간단하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판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에게 소상히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았을텐데 아쉬운 점이 있어서 두 가지만 저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엊그저께 창녕군에 등록된 자판기 담당자 업주에 대해서 위생관련 협의회에서 경화회관에서 교육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자판기 위생관리 잘 하라고 1년에 한번씩 교육도 시키고 필증도 교부하지 않습니까?(예) 그리고 자판기도 영업이기 때문에 면허세가 나오지요?(예) 면허세도 납부합니다. 그러니까 저가 알기로는 금년도는 어느 정도는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조금 설명이 아쉬운 것 같습니다.
윤기칠위원
그리고 우리 군청에 휴지통이 비치가 안되어 가지고 커피를 먹고 잔에 반 정도 남은 것을 사진으로 찍어 놓았습니다. 휴지통 전혀 없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생담당주사
철저히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갑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아까는 저가 질의할 때 연 2회 같으면 여기 242개 중에 보통 한달에 몇 개 업소를 검사를 합니까?
선곤
김선곤위생담당주사
위생업소가 2,500개입니다.
박재갑위원
자판기에 대해서
선곤
김선곤위생담당주사
사실 우리한테 이용객이 많은데 중점적으로 점검하는 부분이 많고, 사실 자판기에 대해서 등한시 자판기 판매시설은 사람이 직접 접객하는 부분이 아니고 가서 뽑아 가지고 음용하니까 등한시한 부분이 많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박재갑위원
242개 단속한 실적이 있습니까?
선곤
김선곤위생담당주사
처분 업소는 있습니다.
박재갑위원
몇 개 업소입니까?
선곤
김선곤위생담당주사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고발한 업소가 몇 개 있고
박재갑위원
2003년부터 현재까지 단속한 결과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곤
김선곤위생담당주사
알겠습니다.
박재갑위원
정말로 담당주사는 소홀했다고 하는데 입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과장님 집에 음식을 자시고 할 때 깨끗한 것을 먹고 싶고 더러운 것은 먹기 싫습니다. 내 입으로 들어간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곤
김선곤위생담당주사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박재갑위원
이상입니다.
강춘태위원
위원장!
구자천위원장대리
강춘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춘태위원
강춘태 위원입니다. 7-12페이지 일회용품 사용규제 지도 단속 실적 현황에 볼 것 같으면 2004년도에 대상업소가 2,215개소입니다. 점검업소는 2,542개에 건수는 35건에 52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대상업소가 2,215개인데 점검업소가 2,542개로 327개 업소를 더 점검을 했는데 대상업소 보다 점검업소가 많은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건수 35건에 대해서는 어떠한 업소에서 몇 차례에 걸쳐서 52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2005년도에 보면 2,055업소에 1,147개 업소를 점검했습니다. 2005년도에 한 건의 건수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탁
김규탁환경위생과장
강춘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회용품 봉투 관련해서 전부 전문신고꾼인 일파라치가 신고한 건수로서 2004년도는 35개 525만원이고 2005년도는 한 건도 없습니다.
강춘태위원
답변을 했습니까?(예) 한 번 더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탁
김규탁환경위생과장
전문 신고꾼에 의해서 일회용품 봉투 이부분에 대해서 신고가 들어온 건수입니다.
강춘태위원
주로 어떠한 업소가 신고를 당했습니까?
규탁
김규탁환경위생과장
거인슈퍼, 한빛조명 등 해서 35개소입니다.
강춘태위원
결과적으로 전문 신고꾼에 의해서 발생된 것 외에 우리 직원들이 직접 점검을 해서 발생한 건수는 한 건도 없습니까?
규탁
김규탁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실상 단속하기 애매하고 어렵습니다.
강춘태위원
그리고 점검대상 업소보다 327개소 업소를 더 점검을 했는데 원인은 어디에서 발생했습니까? 대상업소 보다 점검업소가 327개소가 더 많습니다.
규탁
김규탁환경위생과장
이것은 한번 신고가 들어오면 두 번 세 번 나가다 보니까 한개 업소에 두 번 세 번 점검을 해서
강춘태위원
중복이 되어서 한번 두 번이 아니고 327번이나 같은 업소에 니나간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고, 또 전문 신고꾼이 보상을 노린 신고지만 조금전 설명대로 35건이 전체적으로 신고가 되었는데 자체적으로 직원들이 일회용품 사용 규제에 대해서 단속한 것은 한 건도 없다는 얘기가 됩니까?
규탁
김규탁환경위생과장
식품접객업, 식품제조가공업 이런 업소가 2,600개입니다. 실제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춘태위원
그리고 2005년도에 지금 현재로 오늘이 7월20일인데 아직까지 일회용품 사용 규제에 한 건도 올해는 신고한 사람이 없는데 점검은 1,147군데 했는데 한 건도 발생이 안되었다는 얘기입니까?
규탁
김규탁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춘태위원
점검은 누가 합니까?
규탁
김규탁환경위생과장
공무원이 합니다.
강춘태위원
점검은 결과적으로 2,542군데 했는데 35건을 적발했는데 과장님 설명하실 때는 전체적으로 신고에 의해서 이렇게 된 것이고 직접적으로 자발적으로 직원들이 지도하고 점검한 것은 하나도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규탁
김규탁환경위생과장
사실 그렇습니다.
강춘태위원
확인서 제출할 수 있겠습니까?(예) 알겠습니다.
구자천위원장대리
과장님 일회용품 사용 규제 지도 단속을 2005년도에 안했다는 것을 시인하시는 것입니까?
규탁
김규탁환경위생과장
단속은 1,147회 했는데 단속실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구자천위원장대리
그러면 단속실적이 없는데 확인서를 쓰겠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규탁
김규탁환경위생과장
위법사항이 없다는 것을 확인서 쓰겠다는 것입니다.
구자천위원장대리
위법사항이 없다는데 대해서 사실 확인서를 쓰겠다.
규탁
김규탁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구자천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성낙기위원
위원장!
구자천위원장대리
성낙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낙기위원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자료 7-2페이지 각종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내역에 2004년도 자연보호 창녕군협의회 350만원 지원하고 2005년도에 350만원 지원했는데 자료상 자부담이라는 혼돈이 있어서 하는데 어떤 과에는 표기를 안하고 그냥 보조금으로 100% 지원을 했다고 하고 또 어떤 과는 자부담이라고 했는데 이 자부담 내용이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하기 전에 사업계획서를 받을 때 그 사라들 자료에 의해서 기록된 것인지 아니면 작년하고 올해 자부담 액수가 틀리고 앞에 사회복지과에 사회단체가 굉장히 많은데 여기에는 1,000만원 100만원씩 보조를 해도 자부담 난을 비워놓았습니다. 행정과에 보면 자부담 한 곳도 있고 자부담 아니고 "0"으로 처리해 가지고 지원되고 하는데 이 감사자료에 표기상 여러 가지 혼돈이 올 수 있고, 자연보호 창녕군협의회에서 청소하는 것도 고마운데 246만1천원 써가지고 자부담 해가지고 청소하는 것도 아닐텐데 꼭 이렇게 표기를 해야 하는지, 사회복지과에는 그냥 비워놓고 자부담이 없습니다. 표기한데 대해서 아는 바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탁
김규탁환경위생과장
성낙기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경상보조금에 대해서는 일단 사업계획서를 제출 받아서 그 계획에 의해서 보조금을 지급해서 나중에 정산되는 그런 절차입니다. 이것이 저희 부서에서 자부담을 표기하고 다른 부서에서는
성낙기위원
그러면 보조금 350만원 지원받았다고 해서 자부담을 그만큼 내가지고 하려고 했으면 596만1천원에 대한 공무원의 감시가 있어야 되고, 활동한
이상입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위원장!
구자천위원장대리
신수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성낙기 위원님도 자료를 냈는지 모르겠는데 저가 이 자료를 요청해서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앞서 부군수님께서 한 말씀과 마찬가지로 350만원을 보조를 주었습니다. 지금 내용을 보면 자부담 넣는 것이 511명에 월1만원의 회비와 기타 협찬금 등으로 사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자연보호 도 경진대회 참가 및 우포늪 철새 모이주기 사료 구입 등 이렇게 나와 있고 밑에 검토의견에 보니까 자연보호, 우리군 농산물 등 관광자원 알리기 둥 홍보에 적극 참여함으로 계속 지원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과장님은 우리 부군수님 말씀과 같이 지원해 주고 나서 사후 정산서를 받습니까 안받습니까?
규탁
김규탁환경위생과장
신수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연히 받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그런데 감사자료 낸 것을 보고 확인한 바 있습니까, 정산한 자료를 확인한 바 있습니까?
규탁
김규탁환경위생과장
정산서에 대해서
영문
곽영문환경관리담당주사
챙겨놓았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2005년도 분 있습니까?(예) 확인시켜 주시고, 우리 과장님은 오신지 얼마 안되니까 업무파악을 못하다 보니까 우리가 보조금을 지원해 주었으면 정산서를 받아 놓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리니까 꼭 챙겨 가지고 확인할 수 있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탁
김규탁환경위생과장
신수식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명심해서 업무를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천위원장대리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다 하신 것 같습니다. 혹시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의거 감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활동에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감사준비에 애써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감사는 7월21일 오전 10시부터 본 감사장에서 실시되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2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