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진 의원 발언

위원님, 재산관리계획법, 재경부 지침에 보면 30% 이상만 변경됐을 때 받을 수 있는데 또 거기에 부수적으로 대상 재산에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에도 의회의결 대상이 된다는 지침이 나와 있습니다. 재경부 지침에 따라서 의회 의결을 요구하게 된 겁니다.

예, 땅으로 보면 10㏊, 250, 건물동수가 8개동에서 3개동으로 줄어드니까 5개동이 줄어들거든요. 땅은 비율을 적용하면 30% 안 되는데 건물동수는 30% 넘고 건물이 5동 줄어드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해석을 해보니까 의회 변경승인을 받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예, 땅이

부지 매입비가 변경 전에 2억1,000만원인데 변경 후에는 2억550만원이니까 약 450만원이 감소가 됐고 그 다음에 건물 매입비가 2억1,350만원에서 2억1,340만원이니까 합해서 총 460만원, 아까 제안설명 드린 대로 총액이 작년도 의회 승인금액보다 460만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건물이 10만원 차이가 나고 부지매입비에서 450만원 차이가 나고 그렇습니다.

건물 매입비가 10만원 차이, 그래서 총 460만원이 작년 금액보다도 감소가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 감소액이 460만원, 작년도 승인 당시보다 그렇게

1,900만원은 제가 말씀 안 드렸는데요?

저희들이 제출한 자료는 46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위원님, 그 부분 제가 따로 현황을 확인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석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금액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금액은 제2조3항에 보면 「월액 여비의 지급대상 월 지급 한도액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말은 뭐냐하면 예산편성할 적에 얼마로 편성했느냐 예산편성 지침이 어떻느냐 하는 얘기인데 지금 현재는 일률적으로 12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내려오더라도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는데 타 구라든지 타 시·도에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되어 있는 건데 일단은 현재는 12만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두 가지 세 가지 종류가 되는데 상시 출장 공무원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상시 출장은 시도 때도 없이 바깥에서 활동해야 되는 공무원을 말합니다. 그게 일단 동 직원이 전부고 그 다음에 구청에는 과별로 업무상 정해놓은 것이 15명해서 총 163명입니다. 163명이 상시 출장 공무원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일단 하루에 한 시간을 나가든 10분을 나가든 외근부에 달려있는 것이 15번 이상이 되면 하루에 두 번, 세 번을 나가도 한 번으로 치고 15일 이상 나간 걸로 되어 있으면 12만원을 지급하고 그 다음에 구청에 그 외의 공무원은 대부분 구청 공무원이 되겠는데 1회, 어디 나오느냐 하면 제4조 1항에 보면 근무지 내 국내 출장의 경우에 출장 시 시간이 4시간 이상인 자에 대하여는 1만원을, 4시간 미만인 자에게는 5,000원을 지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규정에 의해서 4시간 이상 12번만 달면 1회에 1만원씩이니까 12만원 이렇게 지급합니다. 두 종류로 되어 있고 그 다음 그 밑에 나오는 운전원은 1회에 운전 수당이 별도로 또 있으니까 1회 나가는데 5,000원씩 지급하면 월 10만원이 됩니다. 운전수당 4만원 받으니까 일반 직원보다 한 2만원 많다고 됩니다. 그런 식으로 세 분류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지금까지 흩어져 있던 것을 조례로 개정하면서 그걸 맞춘 겁니다.

김석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계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