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새마을과, 농정과, 산림축산과, 건설과, 재난관리과,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진행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먼저 감사대상 기관의 실과소장 및 참고인의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감사사항 보고, 질의 및 답변, 감사종결 선언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 및 처벌규정 그리고 증인보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위증할때는 법률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증인께서는 방송보도를 원하지 아니하거나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새마을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나머지 증인께서는 제자리에 기립하여 오른손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각자의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새마을과장께서 모아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위원장 및 위원들에게 선서하는 것이 아니라 군민에게 선서한다고 생각하시고 엄숙히 선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새마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 하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예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예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새마을과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7월 20일 새 마 을 과 장 박기호 농 정 과 장 정석홍 산림 축산 과장 정병제 건 설 과 장 이선영 재난 관리 과장 황중배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석종 새마을과 새 마 을 담 당 정해영 지역 경제 담당 이기성 지역 개발 담당 권중희 교통 행정 담당 김중진 농 정 과 농정 기획 담당 백종규 농 사 담 당 박나영 친 환 경 담 당 조현진 유통 지원 담당 임동진 원예 특작 담당 윤철호 산림축산과 산림 경영 담당 김홍교 산림 보호 담당 박기서 축산 관리 담당 황성진 축산 방역 담당 손영호 건 설 과 관 리 담 당 정헌수 도시 계획 담당 황완섭 농 지 담 당 안승모 토 목 담 당 정광진 재난관리과 재난 관리 담당 허형범 복구 지원 담당 엄형수 하 천 담 당 박왕기 방위 지원 담당 박병한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과장 황부해 기술 보급 과장 장면식 지도 기획 담당 남창진 생활 육성 담당 박태진 경영 정보 담당 허회림 산업 곤충 담당 홍승국 식량 작물 담당 손완수 소득 작목 담당 반문기 기술 개발 담당 권천섭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공간이 너무 좁아가지고 에어콘 시설도 약해가지고 좀 덥습니다. 장소가 협소한 관계로 3개 실과소 정도만 있고 나머지 실과소는 밖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새마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기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새마을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새마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사항과 개별사항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0페이지 2004년도 의회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인택시 신규면허에 대하여 지난해 2회에 걸쳐 건의?탄원이 있었고, 기존 택시업자는 수익성 저하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인구감소, 노령화 등의 지역환경을 신중히 검토하여 객관성 있는 운수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연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군 승객수요의 적정성, 실차율, 인구추이, 자동차등록 등 각종 제반 여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처리할 계획이며 현실적으로 신규면허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음은 남본시장은 마늘, 고추 등 양념 채소 거래가 주를 이루고 있음으로 지역환경 조사나 상가 주민들과의 협의를 거쳐 전통적인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정비계획을 수립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2005년 3월 4일 남본시장 개발협의회를 개최하여 비가림 시설이나 장옥설치를 제안하였으나 고추와 마늘은 부피가 크고 무게가 나가는 농산물이라 차량 통행이 우선이므로 현 상태유지를 원하면서 단지 한천제방도로와 현 시장으로 연결도로 설치를 요청하여 관련 부서인 건설과에 사업의 타당성 검토 협의결과 예산 확보후 시행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 새마을과 예산 민간 자본보조 사업중 경로당 보수, 농업관련 작목반 사업지원 등은 주민들의 희망과 필요성에 의해 지원하고 있으나 업무성질상 고유 업무부서에 예산을 편성 집행함이 타당할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새마을회관과 경로당 등 업무성질에 따라 담당부서에서 본예산에 계상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기 예산편성에 누락되었거나 또는 예산편성 후 주민의 절실한 사업요청과 시급성에 따라 농가소득증대에 효과가 큰 사업과 경로당, 회관 등 노후, 누수, 용도 기능상실에 따른 보수 등에 신속 지원하고 있음을 양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 상급부서 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입니다. 지난 1월 18일부터 1월 26일까지 경상북도 감사결과 시정 4건, 주의 1건의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먼저 공장부지 면적증가에 따른 공장등록 변경 신청은 공장설립 승인 대상인데도 별도의 검토없이 공장등록 변경하여 앞으로 업무연찬을 통하여 관계법에서 정하는 대로 업무처리 하라는 주의사항에 대해서는 공장부지 면적 증가에 따른 공장등록 변경 신청은 공장설립 승인사항을 검토 후 승인토록 하겠으며 앞으로는 관계법이 정하는 대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업무연찬을 해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정조치내역입니다.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등록한 개별화물 운송사업자 박찬용이 차고지로 등록한 타인 소유의 감천면 덕율리 609-10번지가 임차기간이 만료되었는데도 그 기간을 연장하거나 새로운 차고지를 확보하지 않고 적절한 조치없이 방치하여 지적되었습니다. 조치결과는 2월 16일 차고지 설치허가제출 통보 및 차고지 설치 안내 통보를 했습니다. 3월 3일 차고지 설치허가 신고를 받고 설치확인서를 교부했습니다. 3월 4일 차고지를 늦게 신고한데 대해서 과징금 50만원 부과했습니다. 5월 25일 과징금 미납으로 자동차 압류등록을 했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 먼저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는 책임보험에 가입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가스사고 책임보험 유효기간이 경과한 3개 시설에 대하여 책임보험가입 등 적정조치 하시고 앞으로 업무연찬을 통해 관련법이 규정한 대로 사후 관리에 철저를 기하라는 시정사항입니다.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 중 책임보험 미가입 대상시설 3개소에 대하여 가스사고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2월 11일 완료 하였으며 앞으로 업무연찬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관련법이 규정한 대로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곡 도수로 설치공사의 수로관 설치시 일부구간에서 이음 모르타르를 설치하지 않고 시공한 사실에 대한 시정지적 사항입니다. 모르타르 미설치구간에 대하여 3월 14일에서 15일 양일간 설치완료 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산관리관이 군유재산을 관리토록하고 타 소관 재산을 사용코자 할 경우 사전에 해당 재산관리관과 협의하는 등 재산관리하여 주시고, 앞으로 업무연찬을 강화하여 관련법에 규정한 대로 업무를 추진하라는 시정 지적사항입니다. 해당 재산관리관에게 사용 협의하여 3월 21일부터 3월 28일까지 도로 및 하천 점용허가를 받아 완결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 주민불편 신고사항 요지와 처리내역입니다. 먼저 2004년도 처리내역입니다. 신고내용은 2004년 12월 22일 전국화물자동차주연합회경북지부 지부장 신동호 민원인의 신고 내용입니다. 운송업체인 천일상운 대표 박영성과 고려바이오 문경 가은간 2004년 4월경 물량수송 계약을 체결한 후 천일상운에서 충북 제천의 정선특운에 운송 물량 일부를 위탁하여 화물 운송질서를 문란케 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처리내용은 천일상운 직원 김병화가 계약한 물량을 제때에 공급하기 어려워 화주업체인 고려바이오에 충북 제천 소재의 정선특운을 아무런 대가없이 소개하여 정당한 절차에 의해 운송 하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처리내역입니다. 2월 18일 서울 은평구 나경식 민원인의 신고내용입니다. 하리면 탑리 346-2, 346-4번지가 소유자 모르게 군유지로 무단처리 되었으니 소유권 반환 및 무단침해 당한 보상요구입니다. 처리내용은 2월 25일 ’81년 8월 29일 법률 제3094호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의 적법처리로 반환 및 보상 불가능함을 통보하였습니다. 다음은 3월 10일 영주시 배동춘 민원인의 신고내용입니다. 보문면 독양1리 마을중앙 문중토지 일부 훼손에 따른 도로 확포장 공사 시행 요구입니다. 처리내용은 3월 14일 마을안길의 도로 확포장은 예산상 계획이 없으며 향후 적극 검토를 통보하였습니다. 주변 환경여건으로 도로 확포장은 어려운 조건에 있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 2004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세부집행액입니다. 보조금 지원금액은 새마을운동 예천군지회 6725만원, 바르게살기운동 예천군협의회 2940만원, 한국자유총연맹 예천군협의회 1560만원, 예천어린이우주과학관 4800만원, 경도대학 창업보육센터 1000만원으로 총 1억 7025만원입니다. 다음은 각종 용역비 집행 현황 및 군 발주공사 설계변경내역입니다. 먼저 각종 용역비 집행현황은 용문면 오지개발사업 실시설계외 4건으로 집행액은 9830만원입니다. 집행현황은 65페이지 표를 참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 군 발주공사 설계변경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 발주공사로 설계를 변경한 사업은 서악사 진입로 포장공사, 직산농로 포장, 기곡농로포장, 우감농로 확장, 하금농로 포장 사업으로서 서악사 진입로 포장공사는 일부구간 편입토지 미해결로 포장폭을 축소하여 시행 및 설계변경 하였습니다. 직산농로 포장공사는 토사측구를 수로관으로 변경하기 위해 보조기층을 제외하고 수로관을 신설하였습니다. 기곡농로 포장공사는 기존 양수장 관로의 노후로 송수관을 교체하였습니다. 우감농로 확장공사는 민원 및 주민의 건의 사항을 반영하여 복개를 개거로 시행하고 옹벽 30m를 설치하였습니다. 하금농로 포장공사는 확장후 미포장 구간에 대하여 보조기층을 제외하고 포장으로 설계변경 하였습니다. 3년이상 계속사업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최근 3년간 민간자본보조 내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 개별사항입니다. 먼저 읍면별 약속사업,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새마을 자조협동사업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읍면별 약속사업 추진실적은 총 5억원의 사업비로 유천 성평진입로 확장공사외 24개소에 지원되었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 2005년도 읍면별 약속사업추진실적입니다. 총 2억 7314만원의 사업비로 풍양자치센타 주변정비사업을 비롯한 11개소에 지원되었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실적은 총 5억 8182만 5000원의 사업비로 남산 향군회관 주변정비사업외 24개소에 지원되었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 새마을자조협동사업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2004년도에는 12개 읍면 177개소에 17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44㎞의 농로 및 진입로 등을 포장하였으며 2005년도에는 12개 읍면 135개소에 13억 1638만 8000원의 사업비를 투자중에 있으며 현장지도, 감독으로 완벽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 예천군종합자원봉사센터 활동현황, 향후계획 보조금 집행내역입니다. 예천군 종합자원봉사센터를 2003년 8월 19일에 설립하여 맑고푸른21 협의회에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활동현황은 자원봉사자를 1067명 모집하였으며 여성자원봉사회 등에 5회에 1245명에게 자체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청소년봉사단, 이동자원봉사, 불우이웃 자원봉사, 자연보호활동, 영덕군과 영양군에 폭설피해복구 등 49회 870명이 각종 자원봉사 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1600만원으로 사랑의 집 2가구를 지어 새 보금자리를 마련하여 주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자원봉사활동의 우수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우수한 자원봉사자 및 지도자를 육성하여 내실있는 자원봉사가 되도록 하겠으며 다른 자원봉사단체와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 자원봉사자를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조금 집행 내역은 인건비, 자원봉사활동지원 운영비 등에 5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 예천천문우주과학공원 운영현황입니다. 예천 천문우주과학 공원은 고대로부터 현재에 이르는 한국 천문학의중심지로 조성하여 국내?외 학자들과 청소년들의 연구장소, 관광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지역의 관광명소와 연계한 천문우주과학 동산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감천면 덕율리 133번지 일원에 ’98년부터 2004년까지 총 45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나일성천문관, 예천어린이우주과학관, 예천 별천문대를 건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설 별 관람현황 및 수입액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에 건립된 예천별천문대에는 지금까지 숙박시설이 없어 천체관측 후 늦게 귀가하는 관람객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숙소 10실을 건립하여 야간 이용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며 가족단위 관람객들에게는 식당시설을 제공하여 편의를 도모하고 단체 관람객들은 관내 음식점을 이용토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 불법주정차 단속실적 및 과태료 부과·징수현황입니다. 단속구간은 주차금지 구간으로 경찰청에서 고시한 예천군청 앞에서 한천제방까지를 포함한 8개소로서 공무원과 공익근무요원은 매일 4회이상 주?정차 계도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경찰과 개인택시지부, 모범운전자회 등과 월 1회씩 각각 합동으로 계도 및 단속을 실시 하였으며 계도용 예고장은 5808매를 발부 하였습니다. 과태료 부과·징수현황은 2004년도에 71건에 295만원을 부과하여 45건에 188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26건 107만원이 미납이며 2005년도에는 47건에 190만원을 부과하여 21건 85만원을 징수하였고 26건 105만원의 미납이 발생하여 지방세 체납처리 규정에 따라 미납자의 차량을 압류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 재래시장 정비현황입니다. 시장 현황은 총 8개 시장으로서 등록시장 6개소, 무등록시장 2개소이며 시장정비 현황은 상설시장에 대하여는 2003년부터 2004년말까지 14억 5000만원의 사업비로 상수도 1336m, 하수도 527m, 포장 4082㎡를 실시하고, 비가림시설인 아케이드 설치 3955㎡와 전기, 통신시설정비 및 진열대 110개소를 설치 완료 하였습니다. 풍양시장에 대하여는 2000년도에 1억 1000만원의 사업비로서 장옥 8동을 개량하였으며 금년도에는 6억원의 사업비로 상수도 240m, 하수도 737m, 포장 2224㎡와 장옥 2동, 화장실 1동, 간판설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상수도 설치공사를 완료하고 하수도 설치공사 중에 있습니다. 용궁시장에 대하여는 7억원의 사업비로 상수도 300m, 포장 5700㎡와 장옥개축 4동, 화장실 1동을 설치하기 위하여 2004년도에 1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으며 금년도에 중기청 자금 6억원을 확보 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새마을과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새마을과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시우 위원님.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지난주 업무보고 시간에도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고 했습니다만 오늘도 사무감사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재래시장 구시장에 과장님 다녀오신 적이 있습니까?

아직 못 나가 봤습니다.

이번에 의회 회기가 끝나면 과장님 가셔가지고 시정관계를 요구했으니까 이걸 꼭 참고해 가지고 이번에는 예산을 세워가지고 올 연말이나 내년도에 꼭 좀 할 수 있도록 구시장을 활용하도록 그렇게 방안을 내리도록 부탁을 드리고 그 주정차 단속에 보면 지금 작년이나 금년도에나 부과를 많이 하고 있는데 징수 실적이 상당히 많이 안되는 군요. 한 50%도 채 안되는데 여기에 대한 다른 대안이 있습니까?

예, 대안은 일단 부과하고 그다음에 독촉하고 그다음에 안되면 기간이 지나면 차량등록에다가 압류조치를 합니다. 그리고 구시장 관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지난번 군수님도 같이 나갔습니다. 나가서 예천읍의 시가지로 봐서 구시장 형태가 아주 낙후하니까 여기에다가 점포도 개량하고 장옥도 설치하고 현대화를 지도를 했는데 거기에서 전부 반대입니다. 반대고 예를 들면 자기들은 여기서 평생을 했고 자녀들 키워서 전부 결혼까지 다 시키고 한데 우리는 그런걸 원하지 않는다 원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 하면 자기들이 장옥 설치하고 하면 차를 마음대로 못 돌리고 이러니까 그래서 이걸 봐서 구시장 같은데는 시장도 아닙니다만 그런 것 보다도 일단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협조가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앞으로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글쎄 그러니까 그게 자녀들 공부시키는 것 하고는 관계없습니다. 거기에 가면 뒤편에 마당에 가면 그 사람들 개인마당으로 다 쓰고 있거든요. 재래시장을 비가림시설을 해가지고 장사하면 그사람들도 오히려 덕이 많습니다. 덕이 많고 지금 사실 예천 그 입구에 들어오는 농협앞에 교통이 얼마나 불편합니까? 장날되면. 만약에 사고라도 나고 하면 누구를 원망도 못하는 것이니까 그사람들 안에 들어가서 장을 보라는 것인데 그걸 극히 문제될 것이 뭐 있습니까? 상인들 설득해가지고 하면 서로 좋을 얘기입니다. 외부에서 볼때도 그렇고. 지금 교통이 상당히 복잡하잖습니까?

교통도 복잡하고 우리 예천으로 봐서 가장 낙후된 지역이니까 제가 그럼 다시한번 나서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보고 결과를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불법주차중에 우리군에서도 다른 시군처럼 공익요원이 주차단속을 하지말고 단속요원을 배정 해가지고 장기적으로 좀 단속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지금 공익요원은 3명이고 우리 직원은 사법경찰권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이 전부다 지역민이고 하다보니까 우리가 단속을 강력하게 못하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아주 민원이 발생하고 또 교통상 지장이 되는 것을 하고 과거에 비하면 단속을 덜하는 그런 형편입니다.

지금까지 예고장을 5800매를 발급했지만 지금 발급한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이 없잖습니까? 그러니까 강하게 단속을 해가지고 실제 과장님 잘 아시지만 군청주변하고 지금 주차가 안되잖습니까? 그러니까 안되면 사법경찰권이 있다니까 공익요원을 강하게 해가지고 그사람들 안면몰수해가지고 시내가 좀 원활하게 움직이고 예천이 깨끗하다, 좋구나 하는 그런 이미지를 살릴 수 있도록 과장님 한번 신경을 써 주십시오. 그리고 전번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천보당에서 국제신발 사이에는 중앙분리대를 설치해가지고 차를 못 세우도록 그렇게 한번 연구를 해주세요.

거기도 현재 못 나가봤는데 의회가 끝나면 교통행정계장하고 나가서 한번 현장 판단을 하겠습니다.

그 도로가 천보당하고 국제신발 그 도로가 그당시 인도하고 이렇게 할 적에 상당히 문제점이 많았는 도로이거든요. 그러니까 차를 못 대게끔 중앙분리대를 해놓으면 양쪽에 차를 못 대거든요. 거기라도 교통이 원활하게 통하면 좀 나아질 것 같아요.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영섭 위원님.

천문우주과학공원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관람 현황에 괄호안에 숫자는 무엇입니까?

위에는 인원이고 밑에는 금액입니다. 괄호안에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별천문대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별천문대 월 보조금을 주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월 얼마 주고 있습니까?

운영비가 연 1억입니다.

연간 1억요?

예.

지금 1월에서 5월사이에 수익금이 한 1500만원 가깝게 올렸는데 월로 한 300만원 정도 되겠죠?

예.

그럼 실제 운영을 해보니까 운영비가 얼마정도 듭니까?

아직 실경비는 아직까지는 상반기 결산을 해야 되는데 아직 시간이 좀 그런데 일단...

예정 운영비에 대한 산출근거는 없지만 예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예상없이 운영비를 1억원 준다는 것은 좀 모순이 안 있나 이렇게 생각듭니다. 예상은 예상이지 연 1억이라는 보조를 해준다는 그 근거는 뭡니까?

운영비 지원 근거는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객관적으로 분석해서 한 것이 없습니다. 도비가 50% 5000만원 나왔습니다. 이래가지고 일단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일단 상반기가 끝나는대로 거기에 실제 경비가 얼마들고 얼마가 모자라는지 그런 것은 분석이 나오면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상반기가 넘었는데 상반기 검토를 해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실제 국가 예산도 들어가 있지만 예천 군비도 들어가 있고 예천군에 좋은 건물을 갖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데 지금 이야기가 이 나일성 천문관이나 어린이우주과학관이나 별의 천문대 전체적으로 어린이들에 대한 관람장소라고 이렇게 봐도 되잖습니까? 그런데 학교별로 여기서 이 시설에 대해서 관람을 할려니까 숙박시설이 안된다 이거래요. 또 식당도 안되고 그 학교가 온다면 보통 한반이 오는게 아니고 한 학년이 옵니다. 한학년이 왔을 때 그 수용할 수 있는 것을 빨리 조치가 되어야 되는데 일반 개인이 와서 방을 보면 일개 여관같지 모텔 정도로 만들어 놓아서 개인이 오는, 가족단위로 오는 것 밖에 안됩니다. 지금은. 그런데 학교 단체로 와서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빠른 시일내에 해줘야만 수익성도 높아집니다. 그렇게 되면 자체 자생력을 키워서 군에서 보조를 안해도 될 수 있는 자생력을 키워 주자는 얘기입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섭 위원님의 말씀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빨리 숙박, 식당시설이 되어야 앞으로 홍보를 해서 오는 사람들한테도 편리하고 운영에도 도움이 되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금년에 보면 소공원 조성사업비가 6억원입니다. 그 사업중에 예천어린이천문관 내부시설을 조금 용도변경을 해가지고 거기에 다가 숙박시설을 확보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식당, 숙박시설을 확보해가지고 학생 단체가 와서 관람할 수 있다면 수익성도 높지않나 개인 가족단위도 좋겠지만 수익성을 봤을 때 타당성도 있고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자주협동사업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는데 매년마다 본위원은 예산을 좀 많이 확보해서 이 사업에, 지금 소규모 농로라든가 소규모 숙원사업을 사실 농로 이런데에는 군에서 지금 굉장히 미흡한 점이 많아서 이제는 농촌의 읍면단위로 동네에서 이제 자력사업 좀 하게 해달라 이런데도 이게 제대로 충족을 못 시켜주고 있어요. 주민이 공사를 해서 좀 편리하게 다니겠다고 해도 그것도 제대로 다 충족을 못 시킨다면 이게 좀 뭔가 잘못 되었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늘 해마다 자조협동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좀 많이 확보를 해가지고 주민들이 원하면 다 해줘야 됩니다. 이것은. 이런 사업은 어떤 측면에서 보면 국가적이나 예천군 전체적으로 이익이 발생되는 사업입니다. 적은 예산으로 많은 일을 한다는 것은 참 권장사업인데 이것도 제대로 못해준다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인데 올 추경에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많이 확보해서 주민들의 불만을 해소시켜 주면 좋겠다 이런 뜻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천문관 운영에 대해서 지도말씀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자조협동사업 예산확보에 대해서 더 노력하겠습니다.

예, 김동진 위원님.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강무한 위원입니다. 저는 66페이지에 군 발주공사 설계변경에 대해서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계약상 금액은 변동은 없습니다만 지금 현재 보니까 토사측구를 수로관으로 변경했는데 이건 사실 외부에 설계용역을 줬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으리라 생각됩니다. 반면에 설계 들어가기 전에 현지에 가서 지역사람과 또 군에서 안내해가지고 지역에 맞는 설계가 나왔으면 이런 결과가 초래되지 않았으리라 생각됩니다. 앞으로는 적극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다음은 천문우주과학공원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아까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세가지에 나일성 천문관, 어린이우주과학관, 별천문대 한지붕 세가족입니다. 지금 여기에 운영하는 분들이 전부 각각 다른 분들입니다. 반면에 2005년 5월달에 보면 나일성 천문관에는 196명 밖에 안들어왔고 또 별천문대는 도 지원, 군비 보태니까 이렇게 많이 참가를 했습니다. 그러면 계속 나일성 천문관은 숫자가 줄어들고 별 천문대는 점점 늘어날 것입니다. 이런 현상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며 여기에 대한 지원은 골고루 가게 해주고 또 나일성천문관에 기자재가 그대로 있는지 그것도 한번 대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강무한 위원님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사 설계변경 관계는 설계용역을 줬습니다만 사전에 공무원하고 합동 현장조사를 합니다. 하지만 거기에 터파기를 좀 하고 절벽을 하다보면 밑에 기초가 약할 것을 생각해서 보조기층을 내놓았던 것이지 공사과정에서 그런 점이 있어서 변경이 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천문우주과학관 운영에 대해서는 별천문대가 작년 연말에 건립이 되어가지고 운영을 하다보니까 새로운 건물이 들어섰기 때문에 좀 사람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단 관람객이 오면 별천문대, 나일성천문관을 같이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 내부적으로 그사람들이 나쁜 관계가 있습니다만 그래도 손님을 위해서 오면 연락해서 이렇게 하고 나일성 천문관에 사람이 없을 때에는 할 수 없이 천문대만 보고가고 이런 실정이고 운영비 지원관계는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새마을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정석홍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도기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삼복더위에도 불구하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농정과 업무에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에 감사드리면서 농정과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사항, 개별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76쪽 공통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의회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8건으로 첫째 농업군으로서 농가소득증대의 농정 발전을 위한 획기적인 시책을 추진, 집중적인 투자 계획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DDA 쌀 협상결과 개방의 폭과 확대가 불가피하여 관세율과 국내 보존을 상당부분 축소와 농가소득 감소가 예상되므로 지역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전략품목 육성과 지원체계가 요구되며 우리지역에 맞는 사업을 발굴 신청하여 예산확보 및 집중적인 투자가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으며, 두 번째로 최고경영자과정 교육은 영농 종사자 경험이 3년 이상인 자로써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나 상공인 중에서도 본 과정을 이수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라는 건의에 대하여서는 최고경영자과정 교육 입학자격은 영농종사 경험이 3년 이상인 자로 지역농업을 선도할 능력을 갖추고 축산, 채소, 과수, 특작 등 작목을 직접 재배하는 농업인으로 입학자격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입학자격이 완화될 수 있도록 도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7페이지 농촌 컴퓨터 반값공급 대상자 선정의 객관성과 사후관리 및 컴퓨터 보급을 확대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농촌 컴퓨터 반값공급 대상자 선정은 읍면에서 농가의 신청을 받아 읍면 심사위원회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하며 사후관리를 위하여 매년 1회씩 실태를 점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사후관리를 보다 철저히 하고 컴퓨터 공급의 확대를 위하여 도와 협의하여 보급률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확대 보급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농촌인력의 노령화 및 부녀화로 일손부족 해소를 위하여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농기계 보급이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농업이 살길은 친환경 농산물 생산이 선결 과제로 특수농법 농가에 대한 예산지원 방안에 대하여는 친환경 쌀 생산기반 구축을 위하여 특수농법 213농가에 200ha 1억 5300만원을 지원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78페이지입니다. 많은 농가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작목반 확대, 통합 등에 대하여는 농업경쟁력제고와 규모화를 위하여 개별농가에 대한 지원은 지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작목반 실태를 조사하여 유명무실한 45개 작목반은 인근 작목반과 통합 또는 해체를 유도하고 품목별 집단화 규모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작목반 평가를 통하여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작목반 중심으로 지원을 차별화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예천청결고춧가루 종합처리장의 성공적인 성장발전을 위하여 고추생산 농가가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파급효과에 대하여는 예천청결고춧가루 처리장은 농가생산 생고추 수매를 실시하여 일손부족 해소와 생산비 절감 소득증대를 도모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편 2004년산 고추 수매 실적은 홍고추 69.2톤, 건고추 4.5톤을 수매하였으며 금년도 수매계획은 건고추 30톤, 홍고추 182톤의 수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9쪽 시정처리요구사항의 마지막으로 농산물 품평회를 소득증대와 직결되는 판매촉진, 브랜드화 홍보, 지역이미지 함양 등 다양한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축제개발에 대하여는 우리지역 농특산물을 나름대로 종합전시장으로 내실있게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청소년 수련관 부지에 농특산물 판매장 코너를 마련하여 실질적인 농가소득증대에 보탬이 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군 자체?상부부서 도 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2005년 1월 18일에서 1월 26일까지 7일간에 걸쳐 실시된 경상북도 자체감사에서 첫 번째 지적사항은 예천읍 대심리 366-11 농지 농기계 무단적치와 예천읍 남본리 250-9 진입도로 무단전용에 대한 개발행위 미 이행에 대하여 지적되었으며 조치결과는 각각 우량농지로 원상복구와 객토 흙을 활용하여 원상복구 완료하였습니다. 두 번째 지적사항은 감천면 현내 육묘공장 출아실 건축 미신고에 대하여 관련규정에 의거 적정조치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건축신고 후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80쪽입니다. 2004년도 사회단체 보조금 세부집행 내역입니다. 진정?청원?탄원?이의신청?주민불편신고사항 요지와 처리내역은 우리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2004년도 사회단체 보조금 세부집행 내역을 보고드리면 농업경영인 예천군연합회 1700만원, 자부담 2400만원 해서 4105만 3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여성농업인 예천군연합회 200만원, 자부담 255만 2000원 이렇게 해서 455만 2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예천풋고추 연합회 보조지원이 900만원, 자부담이 1100만원 이렇게 해서 2000만원이 집행된 바 있습니다. 다음 용역비 집행현황 및 군 발주 설계변경 내역은 해당이 없으며 3년이상 계속공사 현황도 없습니다. 다음은 181쪽 최근 3년간 민간자본보조 내역입니다. 3년간 214건에 97억 7500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2003년도 60건에 29억 39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004년도 81건에 33억 100만원을 2005년도 74건에 35억 3500만원을 지원 추진 중에 있으며 각 사업별로 하나하나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려야 됩니다만 분량이 많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관계로 양해하신다면 181쪽에서 189쪽까지 감사자료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90쪽이 되겠습니다. 작목반 현황, 신청절차, 지원기준, 2005년 작목반별 예산지원내역 및 2004년도 작목반 성공사례입니다. 먼저 작목반 현황입니다. 관내 작목반은 12개 읍면에 165개 작목반으로 구성?운영되고 있으며 참여농가 호수는 3985농가가 됨으로 해서 전체 예천군 농가수의 40% 내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읍면별 내역을 보고드리면 예천읍은 상리 친환경 쌀 작목반 외 15개소가 239호가 참여해서 운영중에 있으며 그 내역은 별표와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190쪽에서 198쪽 사이에 작목반 현황이 있습니다. 용문면은 11개반에 160호 참여, 상리면은 11개 작목반에 278호가 참여하고 있고, 하리면은 11개 작목반에 137호, 감천면은 12개 작목반에 214호, 보문면은 10개 작목반에 175호, 호명은 20개 작목반에 455호가 참여하고 있으며, 유천면은 10개 작목반에 395호가 참여하고, 용궁면은 19개 작목반에 431호, 개포면은 5개 작목반에 597호, 지보면은 19개 작목반에 503호, 풍양면은 22개 작목반에 405농가가 참여하고 있으며 작목반별 내역은 190쪽에서 198쪽까지 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9쪽 작목반 신청절차입니다. 작목반 신청절차는 등록근거로서 농협의 작목반 육성 및 지원준칙에 의거 거주지역 또는 동일 작목 재배 농업인 5인 이상이 규약 및 영농계획서를 작성하여 해당 농협에 제출하여 등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원기준은 작목반 실태조사 및 간담회 건의사항 등에 대한 사업희망 수요에 대하여 해당 조직의 사업추진 가능성 및 사업지원의 타당성을 종합 검토하여 지원대상을 결정하고 있으며 지원조건은 보조 70%, 자부담 30% 정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유통지원의 경우는 보조가 70%, 자부담 30%정도 그다음에 원예특작물 시설물 같은 경우에는 보조가 70%, 자부담 30%, 농사분야 경우에 쌀 브랜드화 같으면 50대 50으로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쪽 2005년도 작목반별 예산지원내역입니다. 총 49개 작목반에 7억 8400여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사업 추진중에 있으며 작목반별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료는 200쪽에서부터 202쪽 사이에 2005년도 작목반별 예산지원내역이 들어 있습니다. 다음은 203쪽 작목반 성공사례입니다. 먼저 개포풋고추 작목회로 개포 관내 풋고추작목반 연합체를 결성하여 주기적인 기술교육과 출하시 자체 자율 검사반을 편성하여 엄격한 품질관리 및 농협계통출하 실시로 지역 풋고추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우수사례를 요약해 놓았습니다만 품질 같은 경우에는 출하농가에 대해서는 현지 자체 검사반을 편성해서 출하 당일 농가별로 출하물량에 대한 무작위 표본추출을 하는 등 검사를 엄격히 실시해서 소비자들로부터 품질보증을 받고 있으며 출하방법은 농협을 통한 계통출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개포풋고추 작목반의 경우는 대표자가 김학태씨로 되어 있습니다만 조직원수가 240명으로서 상품명은 예천청양풋고추 그리고 이 작목반의 호당 조수익을 보면 대략 17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04쪽 은풍골 사과작목반입니다. 엄격한 조직관리와 사과 재배에 유리한 지리적 입지여건으로 품질이 우수한 사과가 생산되고 있으며 자체 선별장 및 저온저장고를 활용한 공동선별 출하로 상품 차별화를 실시해 나가고 있는 조직으로 세부내용은 별표와 같습니다. 하리 은풍골사과작목반은 조직원 수가 12명입니다. 그리고 호당 조수익은 4600만원 정도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5쪽 지보 친환경 사과작목반 입니다. 작목반장을 중심으로 반원상호간 주기적인 모임과 사과 재배기술력 배양을 위한 농가교육 등으로 재배기술력 향상에 주력하고 있으며 작목반 집하장과 저온저장고를 활용한 공동규격출하와 고품질 상품화로 높은 소득을 올리고 있으며 세부내용은 별표와 같습니다. 친환경 사과작목반은 대표자가 김두주씨로 되어 있습니다만 오늘 마침 사과 경매를 처음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직원 수는 16농가가 참여하고 있으며 호당 조수익은 4000만원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6쪽 호명 소백산 참외작목반입니다. 작목반장을 중심으로 한 체계적인 회원관리와 공동구입, 공동출하체제를 확립하고 저농약 재배 및 천연액비 사용을 통해 고품질 상품생산에 주력하고 있으며 세부내용은 별표와 같습니다만 소백산 참외작목반은 조직원수가 24명으로서 호당 조수익은 2900만원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7쪽 농기계 보급실태입니다. 2003년도에 곡물건조기 등 5개 기종에 127대를 지원하였으며 읍면별로 보급 실태는 별표와 같습니다. 총 127대 중에 곡물건조기가 75대, 목재파쇄기 1대, 그다음에 논두렁 조성기가 21대, 마늘 파종기 21대, 그다음에 생산비 절감용 9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08쪽 2004년도 곡물건조기 등 6개 기종에 103대를 공급하였습니다. 다음은 209쪽 2005년도에 곡물건조기 등 9개 기종 474대를 확대 공급 하여서 2004년 전년도보다 360%정도 확대 공급한 실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활용 극대화 방안으로 개별 농가의 농기계 공급은 지양하고 작목반을 중심으로 지원하여 이용도를 제고하고 농작업에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다목적 관리기라든가 파종기, 분무기 등 생산비 절감용 중소형 농기계를 집중적으로 공급하여 적기영농 실현 및 농가의 농기계 부담을 경감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0쪽 군 지원 농?축?임산물직판장 현황 및 활용성과입니다. 농?축산물직판장 현황입니다. 군 지원설치 직판장은 2개소로 지난 2002년 12월 개설한 서울 마포구 마포직판장과 지난 1998년 개설한 서울 송파구 오금동 농?축산물 직판장이 있으며 판매실적은 지난해 기준으로 마포직판장이 10억 600만원, 서울 오금동 직판장이 10억 5000만원 정도의 판매실적을 올렸습니다. 활용성과를 말씀드리면 대도시 지역농특산물 판매망 확충을 통한 농가 수취가격 제고로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지역 농특산물 홍보 및 서울 도심속에 우리지역을 알리는데 기여하여 왔습니다. 서울직판장 철거추진 현황을 보고드리면 직판장은 지난 1997년 11월 서울시 체비지 329평을 대부받아 217평을 건립하여 1998년 6월 20일 개점하여 지난 7년간 운영되어 왔으며 지난해 11월 30일 서울시의 체비지 대부기간 만료 및 추가사용 연장 불허방침에 따라 직판장을 철거하게 되었습니다. 부지반환을 위하여 7000만원의 철거사업비로 지난 2월 공사설계를 마치고 철거공사 추진을 시도하였으나 현 운영자의 내부물품 재고정리와 외상거래 수금 등을 이유로 매장운영을 중지하지 않고 영업을 지속하여 철거공사가 지연되어 왔습니다. 지난 6월 20일 철거업체와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8월달에 철거공사 완료를 목표로 철거공사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현장을 알아보니까 7월 25일경에 철거공사를 착공할 것으로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2쪽 농산물 고유브랜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고유 브랜드사업 목적은 개방화와 규모화 등 소비자 구매패턴 변화에 대비 예천만의 특성을 지닌 공동브랜드를 개발 새로운 유통모델 도입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우리군에서 현재 특허청에 상표등록된 브랜드 현황은 군 공동브랜드로 농?특산물 고유상표와 예천참우 등 2개소와 옹골진, 맥반쌀 등 개별브랜드 4개소가 있습니다. 브랜드사업 추진현황은 지난 4월 브랜드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개발사업 용역을 위하여 2200만원의 용역비를 추경예산 요구중에 있습니다. 브랜드 관리를 위하여 군, 지역농협, 농업인간 역할분담과 공동브랜드 상표사용 조례제정 등으로 엄격한 사후관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13쪽 농산물집하장 및 저온저장고 활용실적 및 건립시 위치선정 절차입니다. 먼저 농산물 집하장 활용실적입니다. 농산물 집하장은 농림사업 지원시설물중 집하장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곳은 13개소로 정부지원시설물 9개소와 자체사업으로 추진한 4개소가 있으며 그중 1개소가 농자재 창고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집하장별 활용실적은 별표와 같습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개소가 있습니다만 예천농협 개포 신음에 소재하고 있는 풋고추 집하장, 그다음에 동구 작목반 예천 생천리에 있는 집하장이 있습니다만 이 집하장이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농자재 창고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4쪽 저온저장고 활용실적입니다. 산지유통센터 저온저장고 3개소와 자체사업으로 작목반에 지원한 저온저장고 5개소 등 8개소로 761평으로 조직단체별 활용실적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집하장 및 저온저장고 건립위치 선정절차입니다. 집하장이나 저온저장고 설치사업을 추진하는 생산자 단체에서 주사업장을 고려하여 도로와 접근성, 출하품목에 대한 농가의 이용 편리성 등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대상부지를 자체 실정에 따라 선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5쪽 청결고춧가루 가공판매 현황 및 운영상태입니다. 고춧가루 가공현황은 지난 7월 1일부터 금년 5월 31일까지 생산된 고춧가루 가공현황을 말씀드리면 홍고추 수매량 7만 3746kg을 수매하여 건고추 생산 1만 5978kg을 생산하여 절단 건고추 판매 5458kg과 고춧가루 원료생산 1만 520kg을 생산하였으며 비수기에 자체 임가공 사업으로 안동 일직농협분 5만 4480kg을 임가공하여 ㎏당 450원씩 임가공료를 징구한바 있습니다. 고춧가루 판매현황은 총 1만 520kg중 판매량이 9425kg이며 재고량이 1095kg입니다. 다음은 216쪽 고춧가루공장 운영상태는 2005년 사업으로 총 생산금액은 2억 3205만 9000원이며 운영비 지출액이 2억 1716만원, 운영수익이 1489만 9000원입니다. 운영자금은 자체 회원부담금 2억원과 농협운영자금 5000만원을 대출하여 2억 5000만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고용현황은 공장관리인 1명과 수시 일시 고용인원으로 연간 190여명 정도를 사용하고 있으며 앞으로 위생화된 고품질 고춧가루 생산과 적극적인 판매처 발굴로 수요량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7쪽 친환경쌀 생산사업 추진현황 및 판매실적입니다. 예천읍 석정지구외 17개소 200ha에 1억 5300만원을 투입하여 친환경쌀 생산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대상자 선정 및 친환경농업 교육을 연초에 실시하였고 오리?우렁이는 적기에 방사하여 농약을 사용하지 않는 친환경 농법으로 일반 재배쌀과 차별화 하고 있습니다. 판매실적으로는 직거래 판매처인 생명의 공동체에 84톤, 가나안 유기농 마을에 160톤 및 개별직거래에 229톤을 판매하였으며 앞으로 고품질 지역특산미로 이미지를 부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 실천으로 고품질 안전 친환경쌀을 생산하여 품질인증 획득 및 브랜드 차별화로 소비자 신뢰 구축과 시장경쟁력을 높여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 하도록 그렇게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218쪽 농토배양사업 석회, 규산질비료 공급현황입니다. 2004년도 규산질비료 3431톤이 공급되었으며, 석회비료는 2785톤이 공급되었습니다. 2005년도에는 규산질 및 석회비료가 2004년도와 비슷하게 공급 되었습니다. 다음은 219쪽 규산질 비료 및 석회 공급에 있어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액무상으로 공급되고 있어 농가에서는 고마움을 별로 느끼지 못하는 것 같고 비료 살포 등을 성의가 부족한 탓도 있습니다. 또한 희망하지 않은 농가에 공급되어 기피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개선방안으로는 일정비율 농가 부담으로 신청에 의한 공급이 이루어 질 때 보다 확실한 공급 살포 효과가 있으며 또한 퇴비살포기 지원 및 살포하기 쉬운 입상을 공급하고 농협에서는 살포자에게 각종 인센티브를 주는 등의 대책도 필요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220쪽 농정과 감사보고의 마지막으로 읍면별 벼 육묘공장 설치 현황 및 활용실태입니다. 육묘공장은 예천읍 청복육묘공장 등 8개소가 설치되었으며 모 생산실적은 2000년 처음 설치이후 10만 6250상자의 실적을 올려 농가로부터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정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영섭 위원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은 지난 과거에 산업과장님을 역임하시고 면장도 역임하시면서 그 능력과 인정을 받아서 이번 신설된 농정과장에 역임하시는 것을 보면 우리 지역에 과장님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했기 때문에 이 막중한 업무를 과장님이 다시 맡게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칭송이 자자합니다. 청결고춧가루 가공공장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216페이지에 보면 이게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는데 매출액이 2억 1700만 3000원이지요? 그런데 지출액이 2억 1716만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적지만 적자운영이라고 표기가 되는 것 같은데 이게 맞습니까?

이영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청결고춧가루 영농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 홍고추 수매계획을 보면 6억 5000만원 정도를 지금 올해 투입을 해가지고 500톤 정도 홍고추를 수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수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농가로부터 굉장히 반응이 좋고 또 홍고추 그대로 말리지 않고 수매를 하기 때문에 인근 용문을 비롯해서 인근 면의 농가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제 방금 말씀하신 작년도에 개장을 해서 1년을 운영 했습니다. 그래서 그 운영관계는 지금 현재 아까 보고드린대로 굉장히 앞으로 전망이 밝고 또 올해 굉장히 호응도 좋고 이렇게 해서 고춧가루 가공공장의 운영은 굉장히 전망이 밝은 것으로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지금 초기에 이런 정도의 적자가 났다고 그러면 성공했다고 볼 수 도 있고 앞으로 전망이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6억 이상의 돈을 투자한 곳입니다. 이거 사실 농업육성을 위해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과감한 투자도 필요하겠지만 지금 법인으로 되어 있잖습니까? 법인에 이렇게 많은 투자를 한다면 참으로 위험성도 많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 금년에도 147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이제는 이 정도 6억이라는 돈을 지원하고 또 계속적으로 앞으로 향후 지원이 되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본위원은 앞으로 이건 자생력을 갖기 위해서는 독려 이런 걸로 해야지 자꾸 지원쪽으로 가서는 안되잖느냐 이 부분만 아니라 전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청결고춧가루공장에 대해서 저가 자세하게 업무를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올해 추진하는 그 사업 태세를 보니까 현장을 다녀왔습니다만 거기에 용문농협하고 임대가공을 포함해서 굉장히 의욕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추가로 지원하는 그런 예산 지원관계는 저가 아직 파악을 확실히 못해서 죄송합니다만 예산 지원은 최대한으로 줄이고 자체로 자생력을 기르는 그런 공장이 될 수 있도록 그 대책을 강구하고 저희들도 행정적인 지도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보조금 관계도 금년에도 법인 부분에 보조금을 많이 지원을 했습니다. 앞으로 법인이라는 것은 하나의 기업체 아닙니까? 작목반을 구성해서 작목반에 대한 투자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데 이 법인에 대해가지고 이렇게 지원을 해준다는 것은 이 뭔가 우리군 행정에 방향이 잘못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자세한 실정을 제가 미처 파악하지 못해 죄송합니다만 지금 대표가 남대호씨로 되어있고 거기에 종사하는 농가가 10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농사라 그러는 것은 1차산업이고 앞으로 농사도 유통이라든가 가공 이런 분야에 우리가 농가에서도 직접 참여하는 이런 체제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볼때는 용문에 청결고춧가루 공장도 가공 판매까지 참여한다 법인을 만들어서 거기서 출발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을 것입니다. 첫째 재정적으로. 그래서 우리군에서는 농산물을 가공하고 유통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 농가를 위해서 청결고춧가루라는 브랜드화 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하는 과정에서 우리 군비라든가 지원을 해줘야 안되겠느냐 이렇게 판단하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결고춧가루 공장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도 공부를 하겠습니다만 지원은 줄이고 하여튼 자체 자생력을 길러서 앞으로 좋은 공장으로 발전할 수 있고 또 우리 지역의 농가의 고추생산농가에 희망적인 공장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으로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하고 거기 자세한 내역에 대해서는 좀더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청결고춧가루 가공공장을 말씀드리는게 아니고 영남원예나 이런데 해마다 지원이 됩니다. 법인체에. 이런 것은 사양을 좀 해야 됩니다. 이제는 그사람들에게 냉동창고나 자기네들 사업하는데 거기 지원을 해준다는 것은 이것은 흐름이 잘못 되었다 이겁니다. 가공공장 같으면 어느 성숙단계까지는 군에서 지원을 해서 어느 궤도까지 올라가도록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만 다른 법인에 대해서는 지원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과감하게 지원을 중단해야 되지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합니다. 자생력이 있고 이제 말씀하신 영남원예조합이라든지 큰 법인에 대해서는 사실상 군에서 계획한 것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중앙부처 농림부라든가 이런 유통기금이라든가 이런쪽에 로비를 해서 지원을 받고 국비를 지원받아 옴으로 해서 우리지역에 도?군비를 곁들여서 지원하는 이런 체제로 된 것 같습니다. 사실상 이런것도 한편으로 볼때는 우리지역에 이만한 사과를 냉동저장하고 또한 공동작업을 하고 또 수출농업을 이끌어가는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법인체로 볼때는 다소의 지원도 필요한 것 아니냐 저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남시우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질의라기 보다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농기계 보급하시느라 고생도 많이 하셨는데 금년도 마감을 해보시면 알겠습니다만 필요없다기 보다도 과외에 금년도에는 신청이 된게 많아가지고 그런데 내년도에는 숫자를 좀 줄여줬으면 하는 저 생각인데 모두 중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말씀드리는데 지금 자동릴 분무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 관내는 친환경쪽으로 가는 과정에서 오리농법이나 우렁이농법을 하는데 일부에 보니까 지금 금년도에는 양이 남겠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숫자를 다른 것도 조정을 해가지고 신청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규산질하고 석회는 우리 국비 사업입니까? 군비가 조금 포함되는 사업입니까?

규산질 비료는 국비입니다.

전액 국비입니까?

예.

전액국비면 어차피 우리 농가에 보급을 해야되고 농지의 지력을 증진하고 해야 하니까 어차피 버릴 수도 없으니까 지금 대다수 100%가 살포가 잘 안되거든요. 여기 개선방안도 있습니다만 본예산에 해가지고 퇴비살포기라도 읍면에 몇 대씩 배정을 해가지고 살포할 수 있도록 우리군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그렇게 해줬으면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지난번에도 산림축산과에서 올해 관내도 소나무 재선충 고사목을 좀 베고 하는데 우리 관내 작목반에 보면 목재파쇄기가 2대인가 대형 들어가 있는게 있거든요. 그걸 이번에 작목반에 한번 얘기를 해가지고 고사목을 파쇄해가지고 퇴비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되면 작목반하고 상의해가지고 한번 해줬으면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남시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기계 관계는 사실 그렇습니다. 제가 업무를 맡아 보니까 사실 올해 공급하는 것은 전년도에 각 읍면에 수요량을 저희들이 보고를 받습니다. 그런데 사실 각 읍면별로 신청한 양이 지금까지는 100% 공급이 어려우니까 담당자 내지는 읍면장님들께서 실제로 농가에 신청한 양 이상으로 대수를 좀 불려서 보고를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도 집결을 내어서 도에 보고를 하면 도에서는 또 군 전체로 물량이 조금 늘어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만 그래서 올해 공급 실적은 아까도 보고드린대로 굉장히 한 3배 정도 작년보다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기종들은 농가에서 어느정도 충분한 숫자가 공급이 된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어서 당초에 신청한 양 중에서 일부 좀 지금 남아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농기계 공급 관계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실제로 농가에서 필요한 기종을 잘 선택해서 소요량을 파악을 하고 그중에서도 일부 기종은 관리기 같은 것은 도에서 모자라게 내려옵니다. 우리가 요청한대로 못 내려오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기종별로는 농가에서 사실 필요한 양이 더 있습니다. 그래서 농기계 공급에 대해서 농가에서 원하는 기종으로 도에서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그 외 필요없는 기종은 가능하면 안 받는 방향으로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산질 살포기 기계 관계입니다. 기계관계는 앞으로 비료정책이 좀 변경이 될 것 같습니다. 일부 국민들은 북한에 비료를 지원하니까 비료값도 올리고 이런 식으로 오해를 하고 계십니다만 7월 1일부터는 요소 등 이런 비료에 대해서는 지원을 없애고 토양 개량제 이런 비료는 지원을 더 늘려서 앞으로 비료정책을 개선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규산질도 사실 시용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 이런 농민들의 여론이 많기 때문에 분제, 가루로 된 것을 지양하고 입제 형태로 이렇게 바꾸어 나가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분제를 좀 안하고 입제 형태로 하면 앞으로 살포에는 큰 어려움이 없지않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도 입제도 이렇게 살포하는 기계 이런 것도 한번 알아보고 만약에 가능하다면 지원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파쇄기 관계는 사실상 목재 파쇄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대로 재선충 관계를 만약에 벌재목이 많이 난다 그러면 마르기 전에 파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읍면에 있는 파쇄기를 최대한도로 활용을 해서 주무과와 협의를 해서 파쇄기를 활용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고 또 거기에 나오는 목재를 파쇄한 퇴비를 농가에 공급하는 그런 계획을 한번 수립해서 협의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저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215페이지에 보면 청결고춧가루가공 판매현황 및 현재 운영상태 여기에 보면 밑에 임가공 사업현황 그래가지고 안동시 일직농협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외부에 비슷한 업체를 대비해서 현황에 넣어놓은 것은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상당히 좋은 장점인데 이 숫자를 우리 고춧가루공장하고 비교할 만한 내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당 450원 가공료, 수임가공실적 해가지고 5만 4000㎏정도 2400만원 정도 이게 어디에 얼마 뭔지 우리하고 비교도 안될 뿐더러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물론 타 실과소에도 이와 비슷한 내용이 있지만 우리하고 직접적으로 비교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보고 이해갈 수 있도록 잘 해놓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218페이지에 석회 규산질 이거 제가 한가지 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게 이게 국비사업이고 무료로 지급하다 보니까 엉망이예요. 그다음에 지급하는 체계가 한번 잘 파악해 보십시오. 면에까지 도착해서 면에서 각 리동별로 이장님을 통해서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루트가 있습니까? 리동장님들 통해서 주는 것 아닙니까?

리동까지 도착을 시켜 줍니다.

리동장님들 얘기까지만 들으면 완벽하게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주민들한테 들어보면 이게 어떻게 보면 리동장님들의 어떤 횡포일수도 몰라요. 여기에서 불공정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시비가 일어나고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한번 농정과 해당되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과에 해당될 것입니다. 리동장님들의 어떤 교육적 문제, 리더로서 어떤 교육적 문제 이런걸 한번 거론하고 싶었는데 여기에서 일단 지양하고 그 체계를 몇 동에만 표본으로 제대로 공급되고 있는지 리동장님들한테 물어서는 소용이 없습니다. 주민들한테 물어보십시오. 그게 공정하고 적정하게 배분되고 있는지 이거 꼭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되었습니다. 답변은 안하셔도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정병제입니다. 존경하는 도기욱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와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산림축산과 2005년도 상반기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사항에 이어 개별요구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24쪽 2004년도 의회 행정사무감사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입니다. 지적사항 1건으로 가축에 대한 각종 전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단에 기자재 지원을 바란다는 요구사항에 대하여 현재 우리군에서는 12개 공동 방제단에 113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금년도 당초예산에 144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3월에 구제역 공동방제단에 소독장비 24대를 구입 공급 완료하였습니다. 225쪽 군 자체 상급부서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금년 1월 18일부터 26일까지 경상북도 종합감사시 시정 1건, 주의 1건, 현지처분 1건 등 3건을 지적받았습니다. 산지전용허가 복구지에 대한 하자보수 등 적정 조치하라는 시정조치에 대하여는 4월 27일 7급 줄떼공 30m를 재시공하고 잣나무 45본을 식재 완료하였으며 천연림 보육작업 시행시 상층목 생육에 지장이 없는 보호목은 잔존시켜 임지를 보호하라는 주의에 대하여는 천연림 보육작업 시행시 상층목 생육에 지장이 없는 하층식생 등 보호목은 존치시켜 임지를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으로 환원된 초지 등 미입목지에 대하여 조림작업을 하라는 현지처분에 대하여 지적된 예천읍 용산리 산43-1번지에 4월 13일 자력조림 완료하였습니다. 226쪽 진정, 청원, 민원, 이의신청 등 주민불편 신고사항 요지와 처리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5월 19일 용궁면 덕계리 산22번지외 1필지에 대하여 산지 전용 신고후 준공처리된 농로에 대하여 토지소유자의 동의없이 포장 가능여부와 포장에 따른 허가신청 필요여부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5월 25일자로 산지전용 신고후 준공처리된 농로에 대하여 콘크리트 포장시에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는 받아야 하나 별도의 허가는 불필요함을 통보하였습니다. 2004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세부집행내역은 예천청년회의소에 고향사랑 민물고기잡이 체험행사비 1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27쪽 각종 용역비 집행현황 및 군 발주공사 설계변경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용역비 집행현황은 1건으로 용두리 산촌종합 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설계용역으로 2004년도 3월 5일에 용역 완료하였으며 용역비는 5900만원으로 업체는 산림조합중앙회입니다. 군 발주공사 설계변경 내역과 3년이상 계속사업 현황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228쪽 최근 3년간 민간자본 보조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에 25건 5억 3448만 6000원, 2004년도에는 25건 4억 8760만 2000원, 금년도 5월말 현재 1건 480만원의 민간자본 보조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지원내역은 보고서 228쪽에서 231쪽까지입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32쪽 작목반 현황, 신청절차, 지원기준과 2005년도 작목반별 예산지원내역 및 2004년도 작목반 성공사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목반은 예천 목화표고작목반 등 10개반으로 219농가가 참여하고 있으며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작목반의 신청절차는 농협의 작목반 육성 및 지원준칙에 의거 거주지역 또는 동일작목 재배농업인 5인이상이 규약 및 영농계획서를 작성하여 해당농협에 제출한후 군지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33쪽 지원기준은 작목반 실태조사 및 건의사항에 대한 사업희망 수요에 대하여 해당조직의 사업추진 가능성과 사업지원의 타당성 등을 종합검토하여 보조 70%, 자부담 30%정도 부담비율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 작목반 예산지원 계획은 4건에 1280만원이며 이중 감천 현내감 묘목대는 300만원을 지원하였고 예천표고작목반 운반상자 지원비 등 3건에 대하여는 하반기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2004년도 작목반 성공사례는 본 군에는 예천목화표고작목반과 용궁표고작목반 등 28농가에 대하여 매년 표고재배사 현대화사업 등을 지원하였으며 2개 작목반에서 2004년도에 약 12억원의 농가소득을 얻은 것으로 조사된 바 표고가 부가가치가 높은 고소득 유망품종으로 농촌경쟁력을 제고시키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234쪽 보조농기계 보급실태와 활용극대화 방안에 대하여는 해당없음을 보고드립니다. 군 지원 임산물 작판장 현황 및 활용성과에 대하여는 직판장 현황은 우래임산물직판장으로 보문면 우래리에 10평 규모로 2004년도 3월에 개설하여 능이버섯, 참나물 등 산나물과 지역농특산물을 판매하여 연간 약 500만원의 판매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만 본 판매장은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촌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2004년도 3월에 임산물직판장을 건립하여 운영하고 있는 바 현재 이용객이 휴양림이용객과 지역주민 등으로 한정되어 있어 판매실적은 저조한 편입니다. 235쪽 개별요구사항입니다. 먼저 산림훼손 허가, 복구현황 및 불법훼손 조치결과입니다. 2004년도 산림훼손 허가 및 복구현황은 15건이며 2005년도에는 5건으로 세부내역은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고서의 235쪽에서 237쪽까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불법훼손에 대한 조치결과는 해당없습니다. 238쪽 솔잎혹파리 및 재선충 예방대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솔잎혹파리 예방대책입니다. 2004년도 가을부터 이상기후로 인하여 솔잎혹파리가 급격히 증가 현재 약 200 ha정도 발생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6월에 양궁장주변, 덕율삼거리와 우계리 주변 도로변 등 솔잎혹파리 발생상태가 극심한 주요지역 49ha에 대하여는 우선 방제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지속적인 예찰활동을 강화하고 발생지역에 대하여는 연차별로 방제계획을 수립 적극 방제토록 하겠습니다. 소나무 재선충 예방대책입니다. 고사율이 100%인 소나무 에이즈라는 소나무재선충이 우리 인근 시군인 안동시를 비롯한 도내 6개 시군으로 발생이 확산되고 있어 현재 우리지역의 보호수등 우량소나무 525본에 대하여 6월 초순에 소나무재선충의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의 우화방지를 위한 약제살포를 완료하였으며 재선충 발생지역의 유형을 검토한 결과 주 감염경로가 도로변과 제재소 및 공사장의 소나무원목 유입과 조경수 반입으로 인하여 감염이 되므로 예찰활동을 강화하여 소나무 반입을 통제하고 소나무 고사목 발견 즉시 신고토록 주민 홍보활동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5월말 기준 총 30건에 대한 소나무 고사목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어 솔잎혹파리 피해와 인위적인 고사 등을 제외한 6건에 대하여 시료를 채취 산림환경연구소에 감염여부에 대하여 조사의뢰 하였으나 미감염으로 통보되었으며 현재 소나무 고사목 중복 신고를 예방하기 시료채취후 고사목을 제거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시료채취 건수는 총 90건입니다. 맹독성 농약 피해예방 대책입니다. 벚나무가로수 흰불나방 등 돌발해충 방제시 파라치온 외 2종의 맹독성 농약을 살포하나 사전 주민홍보와 특히 양봉농가 벌통 이동후 방제 등을 통한 농약피해를 사전예방하고 솔잎혹파리 방제지에 대하여는 방제구역의 안내표지판과 팻말 등을 설치 솔잎과 임지내 산나물 채취등을 일체 금지함으로 맹독성 농약으로 인한 농약피해를 사전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239쪽 2004년도 축산분뇨처리시설 지원현황과 지도점검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2004년도 축산분뇨처리시설 지원현황입니다. 축산분뇨의 적정처리로 자연 및 생활환경 보전과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친환경 축산기반 구축을 위해 축산분뇨를 유기질비료 등으로 자원화하여 사업비 6951만 2000원으로 3개 농가에 퇴비사 3개소와 액비저장소 1개소를 지원하였습니다. 지도점검 실적은 점검대상 22개소에 대하여 2004년도 2월에 정기점검을 실시하였고 1월부터 12월 사이에 연 8회에 걸쳐 수시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240쪽 가축방역 실적 및 약품구입현황입니다. 가축방역은 12종의 가축전염병에 대하여 방역을 실시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양해하여 주신다면 설명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약품구입 현황은 예방약 12종과 소독약 1종을 조달 구매하였으며 소요예산은 2004년도에 1억 2089만 3000원, 2005년도에 1억 807만 1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산림축산과 2005년도 상반기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미숙한 업무에 대하여는 업무연찬을 더욱 더 철저히 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저를 비롯한 산림축산과 직원 모두가 약속드리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축산과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문 위원님.

226페이지에 진정 처리 내역에 보면 보통 우리가 산지에 농로가 있잖습니까? 농로에다가 주인의 동의없이 포장을 콘크리트 포장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토지소유의 동의는 받아야 하나 이랬는데 토지소유의 동의를 안 받았을 때 군에서 어떤 책임은 있습니까?

그것은 참 애매한 말씀입니다만 저희들이 관여할 문제는 아닙니다. 아니고 지주와 그 사용할려고 그러는사용자와 사이에 개인적인 문제이고 저희들이 법적으로 그것을 가타부타 이렇게 하라는 조치사항을 내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28페이지에 권오정이라고 지원을 했는데 한 1억 가까이 지원을 했는 것 같은데 이 사람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묘목 생산업체입니다. 용문에.

굉장히 많이 지원하는 것 같습니다.

아까 농정과에도 비슷한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저희들과하고 산림축산 관계하고 농정파트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은 농림사업 지침승인에 의거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개인별 신청에 의해서 지원을 해줄 수도 있고 예를 들면 작목반 구성을 한다든지 이래서 지원을 할 수도 있고 중앙에서 내려온 지침서에 명문화 되어있고 그게 농협중앙회하고 좀 협의가 되어있는 사항이라서 농협하고 협의가 되어서 사람이 정해지고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국비로 지원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국?도비, 군비까지입니다.

군비까지입니까?

예.

그리고 현재 축산농가에서 축산분뇨처리를 보통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요사이 같은 경우에는 경지에다 살포를 못 하기 때문에 분은 퇴비사로 들어가고 뇨는 액비저장조로 보통 다 들어갑니다. 그랬다가 농작물이 있는 기간이 길기 때문에 이걸 계속 모을 수도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대단위로 하는 축산농가에서는 보통 해양투기 위탁업체에 의뢰해서 해양투기를 하는 쪽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는 것은 추수를 하고 난뒤에 겨울에 원하는 사람이 있을 경우에 과수원이나 또 농지에 이렇게 살포하는 그런 쪽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관내 축산농가를 보면 축분은 크게 문제가 안됩니다. 퇴비사에 넣어놓았다가 전문적으로 수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수거해서 발효를 시켜서 차당 얼마씩 파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관계가 없는데 축뇨 그러니까 물이 저장탱크에 들었는 것이 이게 누가 사용할 사람이 없거든요. 그래서 보통 소나기나 비가 오면 빼는 경우가 종종 많아요. 그런데 그걸 사실 단속하기도 그렇고.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타과에 대해서 말씀드려서 이상하지만 환경보호과 있을 때 이런 신고를 엄청나게 많이 받았습니다. 특히나 폭우가 올 때 그런 신고를 많이 받았는데 그것을 사실 행정기관에서 담당직원이 전 군을 상대로 일일이 감독을 하기는 사실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고 그러한 사항이 발생이 되고 증거가 확연하게 드러나면 저희 환경파트에서 과태료를 매겨 고발을 하고 다 조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축산파트에서는 사실은 축산을 권장하고 지도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어떤 제재를 한다든지 법적인 조치를 하는 것은 사실은 저희 업무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축산뇨를 처리하는데가 없습니까?

지금 도내에 처리하는데가 우리 북부지구 같으면 상주에 한군데가 있습니다. 상주에 한군데가 있는데 그것도 타지역에 있는 것은 거의 안 받고 있는걸로 알고 있고 상주하고 같이 생길 때 풍산에도 생겼었습니다. 축산분뇨 처리시설이 생겼었는데 결국은 풍산은 실패를 했습니다. 실패를 했고 상주도 엄청나게 시행착오를 겪다가 거기 있는 사람은 제가 알기로는 처리장장이 공무원인데 축산분뇨에 따른 어떤 박사학위까지 취득을 한 사람입니다. 거기 근무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노하우를 갖고 그래도 상주는 성공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 라고 2, 3년 전까지는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근간에 들리는 소리가 거기도 문제가 많다라는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뭔가하면 축산분뇨가 워낙 총 질소나 총 인이 엄청나게 높기 때문에 처리하는데 굉장히 힘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해양투기 쪽으로 그걸 처리를 해보니 자꾸 민원인 발생되거든요. 정상처리가 안되기 때문에 해양투기쪽으로 많이 권장을 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가 국제관계 때문에 해양투기 양이 줄어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부터인지 제가 기간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줄어들기 때문에 해양투기하는 비용자체가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군 관내에 있는 축산업자 236분이라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그분들이 서명을 해서 군수님한테 축산분뇨처리시설을 좀 지어달라 라는 건의서를 얼마전에 환경보호과를 통해서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농작물에 들어가는 가을부터 시작해서 봄까지 다만 분뇨탱크에 있는 것을 농정과나 이런걸 같이 협의해서 보조를 줘서 농가에 공짜로 부을 수 있는 군에서 예를 들어 인분 차 그것을 사용한다든지 해서 보조를 줘서 농가에 뿌릴 수 있는 방향이 있다면 농가에도 괜찮고 축산농가도 방류를 안하지 싶은데 봄에 전부 비워버리면 보통 탱크가 크니까 어느정도는 그래도 가능하지 싶은데 그것을 농정과나 기타 관련과하고 상의를 해서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농정과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축의 분뇨를 경지에 갔다 버릴때는 삭혀가지고 뿌려야지 생짜로 나오는 것을 뿌리면 안됩니다. 부식시켜서 뿌려야 되는데 실제 농촌에 뿌려지는게 부식시키지 않고 뿌렸을 경우에 인근에 냄새 때문에 민원이 엄청 나게 많이 일어납니다. 부식을 시키면 냄새가 거의 안납니다. 안나는데 그걸 안 시키고 자꾸 뿌리는 바람에 그런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데 그걸 만약 군에서 거기에 관여를 하게 된다면 보조 정도는 줄 수 있는지 검토를 해봐야 겠습니다만 관여를 하게 된다면 거기에 따른 시설을 군에서 확보를 해서 처리를 해야 되지 일반인 축산농가에 그냥 맡겨가지고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축산농가도 돼지 외 소같은 것은 크게 안 그렇거든요. 소똥도 우리가 논에 뿌려보면 아주 다량으로 뿌리지 않는한 큰 관계는 없습니다. 큰 문제는 돼지입니다. 돼지말고 일반 소 같은데도 사실 가능하거든요. 한번 검토해 보시고.

알겠습니다. 농정과하고 같이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시우 위원님.

과장님 액비 분뇨를 해양투기를 그걸 일부 하고 있는데 축산농가에서 양돈농가에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해양투기를 하고 일부 좀 모자라는 것은 가을에 보면 과수원이나 논에 좀 뿌릴 수 있도록 허가를 군에서 좀 완화를 해주거나 그런걸 해주면...

아니 그것은 부식시켜서 뿌리는 것은 농지에 뿌리는 것은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행정기관에 드는 돈은 없습니다.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됩니까? 그것은.

예.

예, 이영섭 위원님.

어제 저는 TV를 접하면서 이거 행정사무감사에 관계가 없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재선충 폐목을 뗄감을 안동에서 현장에서 한 2㎞정도 뗄감을 갖다놓았다가 그 지역이 재선충이 다 걸렸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폐목을 가지고 파쇄기를 사용해서 퇴비를 사용하자 이렇게 말씀을 하신걸로 아는데 솔잎 혹파리나 이런걸 가지고 퇴비를 사용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과수목이나 여러 가지 우리 산림피해는 없게 되는지.

그것은 없습니다. 왜 파쇄를 하는가 하면 재선충 벌레가 파고 들어가서 살 수 있는 나무의 규격이 어떤가 하면 직경 2㎝이상인 나무에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파쇄를 하면 전부다 직경이 5㎜내지는 1㎝이내이기 때문에 그렇게 파쇄를 하면 병균 자체가 죽는다는 얘기고 그렇게 되면 다른 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반 과정에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산림환경연구소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동시하고 협조를 해서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보다는 산림환경연구소가 전부 전문직들이 앉아있기 때문에 그사람들이 여러 가지 다 검토를 해서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어제 TV를 접하고 나서 우리지역에도 그냥 바라보고 있을 사항이 아니다 이렇게도 생각됩니다. 그리고 임도 주변에 말입니다. 지금 임도를 잘 닦아 놓으니까 묘지가 왕성하게 들어서고 있습니다. 이래서 먼저 지난해 군정 질문을 할때도 다만 그걸 경고판이라도 하나 세워 놓자는 얘기를 했는데 지금까지 경고판도 하나 안 세워 놓는데 향후에 경고판이라도 해놓으면 조금 경각심을 갖고 안하겠나 이런 생각듭니다.

타당하신 말씀인데요.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임도를 점검을 하러 돌아다니다 보면 난데없이 없는 묘소가 생기고 하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있는데 문제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사고에서는 묘지에 대해서는 거의 관여를 안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있고 일예를 들자면 국공유지에 누가 군청이나 어떤 산림청의 승인을 안받고 묘지를 썼다 그래서 그걸 법적처리하는 사례는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는 없거든요. 임도주변에 자기 산 또는 국공유지 같은 경우에 묘를 쓴다 그래서 그걸 갖다 법적 제재를 한다든지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나라 사람들 정서에는 좀 힘듭니다. 처리가. 저희들이 앞으로 산림조합하고 협의를 해서 가급적이면 자기 산에 쓰도록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임도 주변이 묘들로 채워지는 것을 가급적이면 지양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임도가 잘 닦아짐으로 인해서 묘지가 들어서면서 주변사람들은 뭔가 하면 관에서 방치를 시켜서 그렇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저 생각으로는 경고문을 해다 놓으면 관에서 신경을 쓰는구나 그런데도 이사람들이 하는구나 이런 어떤 관에서 어떤 측면에서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 노력한다는 표시로 안되겠나 이렇게 생각되어서 그렇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관내도 왕왕 보면 지금 축사가 많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신축이. 인제 방금도 축산분뇨 문제 때문에 논의를 했는데 점점 갈수록 이제는 대형화가 되어서 앞으로 이 문제가 심각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연구를 좀 해서 앞으로 지금 저희들 사는 지역에도 주민들이 축산분뇨 냄새 때문에 사실 막 떠들려고 하니까 같은 옆집사람이고 이러니 떠들지도 못하고 참 말도 못하고 지금 환경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는 것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림축산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오후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이선영입니다. 존경하는 도기욱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군정발전과 저희과 업무에 각별하신 관심과 협조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심심한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2005년도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43페이지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사항, 개별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44페이지입니다. 먼저 2004년도 의회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각종 공사 측량 설계시 현지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설계에 반영함으로써 설계변경요인을 방지하고 주민불편을 사전에 예방하기 바라며, 특히 용역회사에 사전에 주지하여 철저히 이행토록 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간부회의나 과원 전체회의시에 특별교육을 통하여 충분히 교육하였으며 용역사업에 대하여도 과업지시에 명시하여 주민의견을 철저히 수렴토록 조치하였으며 주민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군 자체 및 상급부서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18일에서 1월 26일까지 도 종합감사의 지적건수는 총 8건으로 원상회복 조치 2건, 설계변경 감액 3건, 변상금 미부과 1건, 품질관리 미수립 부적정 1건, 도로?하천사업 시행시 도시관리시설 결정고시 부적정 1건입니다. 지적사항 대하여는 7건은 조치 완료하였으며 도로, 하천에 대한 도시관리시설 결정은 우리군 관리계획 수립을 할때 반영할 계획이며 우리군 관리계획은 금년에 용역 계약하여 2007년도에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세한 조치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46페이지 진정, 청원, 탄원, 이의신청, 주민불편 신고사항 요지와 처리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하반기에는 진정 1건, 건의 1건, 총 2건이 접수되어 예천읍 남본리 개나리아파트 진입로 개설은 금년 예산에 반영하여 현재 보상 및 착공 준비중에 있으며 석정지구 농로 포장은 금년도 기계화경작로 포장사업으로 710m를 시행하고 나머지 구간은 연차 계획에 의거 시행할 계획입니다. 2005년도에는 진정 1건, 건의 1건 총 2건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보문 승본 배수로 정비는 조사결과 50m를 정비하여야 되므로 추후 예산을 확보하여 시행할 계획이며 국유재산의 구거 불법 점용은 점용자에게 원상복구 및 과태료 부과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247페이지 각종 용역비 집행현황 및 군 발주공사 설계변경 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각종 용역비 집행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하반기에 청소년수련관 산책로개설 실시설계 용역 등 15건에 대하여 3억 1347만 9000원을 집행하였으며 2005년도에 남본도시계획 도로개설 실시설계 용역 등 20건에 대하여 5억 2800만원을 집행 하였습니다. 사업지구별 용역내역은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49페이지 군 발주공사 설계변경내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에 설계변경 건수는 8건으로 증액 7건 2773만 7000원과 감액 1건 166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설계변경 건수는 증액 4건에 1억 5059만 2000원, 감액 1건 1977만 8000원, 사업비 변경없는 노선변경 1건 등 총 6건으로 주된 변경사유는 주민요청에 의한 추가 사업과 현장여건 변경에 따른 사업량 증감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지구별 상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51페이지 개별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계화경작로 포장사업 추진내역 및 민원사항 조치결과입니다. 2004년도에 예천 우계지구 외 12지구 12㎞를 완료하였으며 2005년도 상반기 현재 예천 용산지구 외 10지구 15㎞ 중 현재 착공 10지구, 발주중 1지구로써 동절기 이전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기계화 영농기반 구축으로 농업 생산성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지구별 내역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접수된 민원사항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53페이지 읍면별 암반관정 개발 현황입니다. 2004년도 실적은 암반관정 15공, 중형관정 4공, 소형관정 10공 등 총 29공을 완료하였으며 보조금은 공당 중형관정 500만원, 소형관정은 5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05년도에 총 67공을 개발할 계획으로 현재 12공은 완료하였으며 55공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연말까지 사업을 마무리하여 농업 및 생활용수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55페이지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의 대상권역은 용궁면 향석, 대은, 무이, 읍부리 등 4개 마을을 하나의 권역으로 설정하여 회룡포를 중심으로 전통보전과 생태보전, 경관정비 등 농촌 관광 기반형으로 개발코자 지난 2004년 4월에 전국 공모에서 최종 확정되어 5년간 7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개발할 계획입니다. 사업추진은 농림부에서 자문위원, 기본계획 참여 전문가, 농업기반공사 등 전문가를 중심으로 평가단을 구성하여 기본계획에 대한 3단계 평가를 완료하였으며 단계별 평가시 지역이미지와 권역 중심을 부각시키기 위하여 권역명칭을 향석권역에서 회룡포권역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최종평가 결과 추진 사업비가 65억원으로 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경상북도에 기본계획수립 승인 신청과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마을정비구역 지정 등 제반 행정사항을 이행하고 금년 11월말까지 실시설계를 하여 12월에 사업시행 인가를 받아서 착수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의원님들의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56페이지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지구 수질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지구 내역 및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지구 수질검사는 관계법령에 의거 연 1회 실시토록 되어있습니다. 2004년에 총 74지구에 대하여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보고서 내역과 같이 8개 지구에 부적합 항목이 발생하였습니다. 현재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수원공 재개발 및 수처리장치 설치를 비교 검토 중에 있습니다. 대안이 제시되면 사업비를 확보하여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각종 건설공사 하자발생 및 조치결과는 저희 과 소관 업무분야에 하자 발생 내역이 없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과 직원 모두가 나름대로 맡은 바 직무에 최선을 다하였지만 미흡한 부분이 많으리라 사료됩니다. 미진한 부분은 의원님들께서 지도하여 주시고 저희들은 더욱 분발하여 각종 계획된 사업이 완벽하고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무한 위원님.

강무한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253페이지에 암반관정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요즘은 농촌에 벼 수확보다도 특수작물 쪽으로 경향인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수작물을 하는 분들은 관정이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왜 그런가 하면 사실 깨끗한 물 또 거기에 대해서 관정을 파면 온도가 높기 때문에 전기세도 덜 들어가고 여러 가지로 잇점이 많아 선호를 많이 합니다. 많이 하는데 앞으로 이것을 여기에 금년에도 많이 추진했습니다만 각 면에 골고루 안배가 되도록 좀 조치를 부탁드리고요, 사실 이런 것은 농촌에 처음 시작하는 분들이라거나 투자에 조금 어려움이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앞으로 수요량을 철저히 조사를 하고 해서 예산 확보라든지 아무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희문 위원님.

안희문 위원입니다. 256페이지에 농촌생활용수라 그러면 농업용하고 식수용하고 같이 사용하는 것을 생활용수라 그러지요?

지금 농어촌개발 지침상 생활용수 활용하면서 농업용수도 겸용하도록 이렇게 개발하고 있습니다.

식수하고 같이 포함 되는 것입니까?

예.

그런데 당초에 여기에 관정을 파면서 불소나 안그러면 질산성 질소 같은게 나왔습니까?

처음에 파가지고 시운전하고 이때까지 먹을때는 이런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1년에 한번정도 수질검사를 하신다고 조금전에 보고를 하셨지요?

예.

그런데 환경보호과에서 간이상수도는 보건소에서 분기별로 4회를.

저희들도 이것은 정기검사는 연 1회 49개 항목에 대해서 하고 보건소에서 하는 12개 항목은 분기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런데 간이상수도 환경보호과에는 처음에 팔때만 한번 55개 항목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도 수질검사원인가 거기에서 하는데 당초에 한번만 하고 계속 보건소만 한다 이렇게 보고를 하더라고요. 다같은 식수인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또 환경보호과에서는 저가 근무를 안 해서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농업관계는 농어촌개발사업 지침이 있습니다. 지침에 의해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지침상 연 1회 꼭 49개 항목 음용수 수질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질산성 질소가 두군데가 지금 안나오다가 나왔는데 질산성 질소는 보통 인분이나 저가 알기로는 축분이나 안그러면 논에 논물이 지하수로 들어가서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부실공사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닙니까?

이게 저희들이 판단할때는 지하수가 꼭 외수가 들어가서 질산성 질소가 나온다 하는 것은 지금 현재 못 보고 있습니다. 매년 지하수 수위가 내려가는 이런 상태에서 지하수도 어느정도 구입별로 오염이 안되어 가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처음에 공사를 부실시공 했다면 당초 물 검사 할때부터 나타납니다. 외수가 들어가면.

보통 질산성 질소같은 것은 저가 알기로는 주변이 환경보호과에서도 똑같이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질산성 질소가 나오다가 안나온다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주변의 환경을 정비하니까 질산성 질소가 안나오더라 이러거든요.

그것은 수원공 자체가 또 논이나 옆에 있을 때 외수가 약간 오염될 수가 있습니다.

혹시 질산성 질소 같으면 다른 중금속이나 불소 같으면 모르겠습니다. 질산성 질소 같은 것은 주로 외부에서 물론 자체 수원이 오염될 가능성도 있습니다만 주로 외부에서 캐싱이나 전문용어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것이 들어가서 오염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걸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 원인에 대해서 다음에 보고시에 밝혀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전문가에게 의뢰해가지고 저희들이 지구마다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질산성 질소에 대해서는 특별 검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황중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며 우리 행정이 올바르게 잘 할 수 있도록 주민들을 대변하고 계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도기욱 위원장님외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그럼 2005년도 재난관리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59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사항과 개별사항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0쪽입니다. 먼저 공통사항에 대하여 2004년도 의회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먼저 하천골재 채취시 피해주민 주변지역에 숙원사업도 병행하여 피해에 대한 보상이 되도록 하고 골재채취로 인한 하천변 농업용수시설이 재기능을 못하고 있는 만큼 점검정비를 철저히 하고 하천골재의 품질향상과 골재파동에 철저한 대비 및 관수용 판매를 지양하고 직영판매를 활성화 해서 세수증대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바란다는 처리요구사항에 대하여 하천골재 채취로 발생한 수익금에 대해서는 현재 하천유지관리에 사용되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천수를 이용하는 농업용 시설 등은 하천법의 규정에 의해서 인허가를 받아서 설치한 시설이니까 자체 유지를 관리할 의무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시설물이 우리군 시설이 대부분이므로 보수 또한 저희군에서 철저히 하여야 합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내 농업용수 공급용 시설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한 결과 양수장 직수암거 11개소가 하상이 낮아지면서 취수에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이래서 가장 심한곳 5군데를 마촌, 작곡, 미호 그다음에 용두, 생천의 직수매거를 5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보수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난뒤에 취수 우려가 예상되는 나머지 6지구에 대해서는 앞으로 경상북도에다가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비를 지원받아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천골재 품질은 전국에서 우수하다는 지금 현재 인증을 받고 있고 전국 각지에서 골재를 구입하러 오고 있으며 세수증대를 위해서 관수용 판매는 이제는 거의 지양을 하고 있습니다. 직영골재 판매를 원칙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골재 판매량 확대에만 치중하지 않고 적정량을 채취해서 그 인근 지역의 재해예방과 주민 피해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 제방 및 도로변 공유지에 농작물 재배 나무식재 등으로 본래의 기능에 지장을 주고 있어 재해요인이 될 수 있는바 일제 조사를 해서 대책을 강구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제방 및 도로변 공유지의 농작물 재배나 나무식재 등에 대한 일제 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조사한 결과 불법행위 건수는 총 62건에 1만 185㎡를 개인이 점유를 하고 있어서 재해 위험이 있는 2개 지구 남본지구하고 월포지구에 대해서는 점용허가 취소를 했습니다. 조치를 했습니다. 그 이외에 60건에 대해서는 단순경작 행위입니다. 이것은 일년초 그냥 물이 오거나 또 아니면 작물을 재배를 해도 유수에 큰 지장을 느끼지 않는 단순 경작행위로 작물을 재배하고 있기 때문에 제방에 유실우려가 다소 있습니다만 계속적인 지도단속과 계도문을 발송해서 지도에 임하고 있습니다. 작물재배 공간만 보이면 노인들이 주로 땅이 아까워서 그냥 두지를 못하는 습성이 있어서 다소 하천부지 관리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계속적으로 계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61쪽입니다. 군 자체 상부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 지난 2005년 1월 18일부터 1월 26일까지 도 상부감사입니다. 거기에서 시정 1건이 내려왔었는데 돌망태 간격 가수 지적구간에 대한 재시공 조치다 이랬는데 이것은 용문에 있는 제곡제방에 대한 지적사항이 되었었습니다만 돌망태와 돌망태 사이의 간격을 5㎝를 둬야 하는데 여기에 현지에 나가서 확인을 하니까 10㎝씩 이렇게 두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것을 전부 이 구간에 대해가지고 2월 28일까지 재시공을 완료를 해가지고 현지에 공사가 설계대로 완벽하게 준공되었는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진정 및 청원?탄원?이의신청?주민불편사항은 없습니다. 2004년도 사회단체 보조금 세부내역에 대한 집행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들은 예천군 해병전우회에다가 자부담 150만원 지원금 300만원을 줘서 인명구조활동이나 교통예방활동, 그다음에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데 지원금 300만원을 지원했고 두 번째 예천군 의용소방대 연합회에는 재난발생시 여러 가지 산불이나 집이 타거나 이런데 대한 여러 가지 재해발생시 동원이 많이 되는 의용소방대 연합회에는 지원금을 500만원 지원을 했었습니다. 다음 262쪽입니다. 각종 용역비 집행현황 및 군 발주공사 설계변경 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역비 집행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군 관내 2004년도에는 용역비 집행이 하천부분에는 없었고 2005년도에는 백송지구 하도정비사업 사전환경성 검토용역비외 5건에 대해서 1억 2000만원의 용역비를 들여서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각 지구에 용역설계를 완료를 했습니다. 지구별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263쪽입니다. 군 발주공사에 대한 설계변경 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피실천 정비공사외 7건에 대해서 공사용 공사중에 주민들의 요구사항이나 현장과 부합이 잘 되지 않는 곳을 현지 여건에 맞게 설계변경을 시공하여 예산은 다소 증액이 되었습니다만 인근 주민들의 민원해소나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구별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년이상 계속사업은 없습니다. 다음 264쪽 개별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습 수해위험지역 현황 및 대책에 대하여 농작물 상습 침수지역이 개포 경진지구외 10지구, 수해 위험제방이 20지구 26㎞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에 해소를 위해서 저희들이 고평지구나 서정자, 풍양 효갈, 용궁 향석, 지보 신풍 이렇게 5개 지구에는 배수펌프장을 지금 설치를 했고 제방은 9개 지구에 2.6㎞에 개수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상부 보조사업으로서 2개 지구에 유천 고산과 용궁 상금지구 1.6㎞에 10억 8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고 향후에 배수장이나 제방정비 9지구 23.4㎞에 대해서 꾸준히 계획대로 진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건설교통부 주관으로 추진중인 수해상습지 개선계획에 대해서는 연차별로 추진되도록 건의를 했고 지원 확정된 지구 이제 보고드린 고산, 상금지구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중앙부처에 지원을 요청해서 사업이 계속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65쪽입니다. 의용소방대 현황 및 지도관리 상황 및 지원내역에 대해서 예천군 의용소방대는 남자가 12개대, 여자가 3개대 이렇게 해서 총 15개대 460명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자는 참고로 예천읍과 호명, 풍양 예천군 의용소방대의 연합대장님이 우리 이준상 의원님께서 맡고 계십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고 이제 지도관리 상황에 대해서는 유사시에 즉시 출동태세를 확립하고 비상연락망을 최대한 정비를 하고 신규 의용소방대원 추천 및 임용을 88명에 대해서 했고 재난대비 교육 및 훈련 그다음에 지역사랑운동에 적극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의용소방대원들께서 꽃길조성이나 자연정화활동, 태풍 등 복구활동에 또 아니면 일손돕기에도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원내역을 보면 2004년도에는 장학금, 제복비, 출동수당 보조금 이렇게 해가지고 총 장학금은 1800만원, 제복 230명 이것은 인제 의용소방대원들이 총 460명 있는데 반씩 갈라가지고 반은 금년에 해주고 반은 내년에 해주고 이런 식으로 격년제로 지금 피복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는 2005년도에는 장학금을 23명에게 1380만원을 지급했고 출동수당도 작년보다 상당히 많이 올라서 금년도는 6월까지 집행을 했습니다만 6000만원정도 지급을 완료했고 교육비나 보조금 일손돕기 등에 필요한 400만원도 지급을 완료했습니다. 본 보조금은 기획실 조정위원회에서 실사를 해가지고 금액을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266페이지 공익근무요원 현황 및 복무관리 실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행정보조 12명, 산림감시, 질서계도 등 6개 분야에 총 55명을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공익근무요원들의 복무기간은 26개월입니다. 현재 공익근무요원들을 1인당 월 월급이 주고 17만원에서 20만원정도 이게 인제 날짜가 30일도 있고 31일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17만원 정도 하고 지금 복무중단자가 2명이 나왔는데 여기에는 산림감시를 하는 이민우라는 친구는 지금 행방불명이 되어서 무단결근을 하고 이래서 도 상부에 보고를 했고 취수장 감시요원 김중현이라는 친구도 지금 행방불명이 되어서 상부에 정상 보고를 했습니다. 앞으로 공익근무요원 복무기강확립을 위해서 교육도 수시로 하고 복무 태만자에 대해서는 엄격한 복무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교육을 철저히 하겠으며 공익근무요원들의 사기앙양에도 상담활동이나 고충, 건의사항 또 될 수 있으면 연고지에 배치를 하고 연간 하절기 근무복도 지급을 해가지고 근무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고 복무기간 만료되는 전역하는 제대자에 대해서는 사기앙양을 위해서 군수님께서 표창을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267쪽입니다. 친환경 하천정비공사 현황 및 성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까지 하천공사시에 치수, 이수 목적으로 구조적인 면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오다가 환경문제가 대두가 되면서 하천공사를 할때는 하천 환경까지도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중앙부처에서 지침이 시달되었습니다. 이래서 친환경 공법을 적용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친환경 하천 호안 자재가 여러 공장에서 다양하게 개발 생산되고 있어서 계속적인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004년도에는 소하천에 1692m에 대해서 식생 옹벽블럭을 시공했고 2005년도에는 소하천 4개소에 1296m에 식생옹벽블럭을 시공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기 시공 지구는 일부는 식물이 서식하고 있으나 기대에 못 미치고 있어 이후 시공지구에는 더욱더 나은 친환경공법 자재 선정으로 환경친화적 하천정비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재난관리과 행정사무감사 내용 보고를 마치면서 앞서서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본 내용을 거울 삼아서 더 발전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며 앞으로 전 과원 전체가 합심단결해서 보다 나은 업무연찬으로 신뢰받고 발전하는 주민편의 행정을 연찬하겠음을 다짐하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난관리과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시우 위원님.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과장님 보고하시는데 상당히 반가운게 상습 수해위험지구에 배수장 펌프를 원래 건설과에서 재난관리과로 넘어왔습니까?

예, 하천업무가 전부 저희 재난관리과로 넘어왔습니다만 앞으로 배수펌프장 설치는 건설과 농지계에서 하고 있는데 이게 건설과에서 했는 그당시 했는 그런 업무 내용입니다.

배수장 6개소를 앞으로 점차적으로 한다니까 특히 저희들 사는 고향이라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개포 경진에 거기에 매년마다 침수가 되거든요. 다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기에도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부탁을 드리고요. 소방대 출동수당은 1년에 12회 하는데 매년 출동하고는 관계없이 매달 지급되는 것입니까?

위에 보시면 출동수당 460명 12회 2004년도하고 2005년도인데 이것은 매월마다 1회씩은 비상연락망 정비나 이분들이 어떻게 지금 어디에 가 있느냐 이런 소재파악을 위해서도 비상훈련을 위해서 한달에 한번 이상은 꼭 출동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규제화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1인 1회 출동수당이 금년도에는 2만 1900원입니다. 그래서 매월 30명이 있으면 30명 곱하기 2만 1900원 이렇게 해서 각 면으로 지급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장학금이 보면 작년에 비하면 금년도는 많이 줄었는데 학생수가 줄어서 그런지 이분들이 실제로 남모르게 여러 가지 고생도 많이 하셨는데 장학금 숫자가 자꾸 줄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남시우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도는 1년간에 22명을 지급을 했는데 지금 금년도 상반기에는 23명 지급을 했거든요. 여기에는 작년도는 주로 고등학생을 주로 지원을 했었습니다. 금년도는 상반기 반에 벌써 작년 수준에 거의 미치도록 했는데 이것은 거의 대학생 위주로 장학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도 장학금이 또 한 22, 3명에 대해서 나갈 계획입니다. 이것은 상반기 분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윤민희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남시우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의용소방대가 어떠한 행위를 했을 때 출동으로 인정하고 출동수당은 소방대로 나갑니까? 대원으로 나갑니까?

윤민희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의용소방대가 하는 일들은 긴급화재 또 아니면 산불 또 아니면 면 관내에서 각 기관단체에서 결정이 되면 꽃길도 가꾸어 주고 좌우튼 여름에 수해가 많을 때는 위험할때는 출동도 좀 해주시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현재 각 읍면마다 의용소방대원 정원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분들이 한달에 1회 이상 출동을 할 수 있도록 소집점검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의용소방대원 전체 1인당에 1회 이상 출동했을 때 그냥 불이나서 출동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점검에 응하고 긴급 불이 났을 때 또 아니면 다른 활동을 할때 비상 소집을 해가지고 응하면 일단 출동한 것으로 인정을 해서 대원 1인당 출동하는 것을 2만 1900원씩 지급을 하도록 이렇게 상부에서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저가 봤을 때 한달에 한번하면 일년에 12번 주겠네요?

그렇죠.

그런데 저가 이 자료를 봤는데 작년도에 출동한 현황인데 소집점검 및 교육훈련을 한 횟수도 있고 또 뭐냐하면 대민지원 및 봉사활동 또 화재진압 및 환경정화 본위원이 봤을 때 소집점검 및 교육훈련은 소방대 임무로서 당연히 해야되고 또 화재진압 및 환경정화는 이것은 잘못 해놓았는 것 같은데 화재진압 이런 것은 타당한 것인데 대민지원 및 봉사활동, 정화활동은 어느 단체도 다 합니다. 저가 읍면에 있으면서 봤을 때 물론 의용소방대가 우리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많이 기여하는데 금액을 따지는게 아니고 뭐냐하면 실질적으로 다른 단체도 하는데 보면 실제로 좋습니다. 출동을 했는데. 100% 다 안 나와요. 그런데 나올 수도 있지만 안 나와도 의례껏 도장을 새겨가지고 담당자가 찍어가지고 100% 다 나간다 말입니다. 나가는데 이 돈이 공을 봐서는 이것도 적다고 봅니다. 이게 뭐가 문제인가 하면 이 출동수당을 주면 어떤 보답을 하자면 이게 모여서 술이나 먹고 현실적으로 각 단체에는 회비 내어가지고 가서 똑같이 정화활동합니다. 땀 뻘뻘 흘려가며 밥 3, 4000원 짜리 밥 한그릇 먹기 힘듭니다.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각 부서에 여러 단체가 있지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실질적으로 출동수당이라면 어떤 출동하는 명분을 줘가지고 출동했을 때 주던지 아니면 이 소방대가 우리 군민에게 기여한 공이 크면 지원하는 방법을 아예 위로금으로 주던지 그런 방법으로 해야되지 지금 저가 봤을때는 공무원들이 불법을 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출동 안 했는데 도장 갖다가 찍어주고 돈 줬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러면 대원들이 지금 동료위원 이준상 위원님이 연합회장으로 계십니다만 지금 세대교체가 되고 한창 되고 있습니다만 올해도 88명이 교체가 되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하는게 어떻게 가는가 하면 다른 단체에 가서 일해야 되고 여기에는 재정이 많으니까 일년에 약 600만원이 일개 대에 옵니다. 그리고 피복 지원해주지, 춥다고 방한복 주지, 워카 사주지 이런 것은 좋습니다. 이게 제사보다 젯밥에 더 마음이 있다 이겁니다. 이런 형식으로 돌아가고 있고 또 뭐냐하면 그런 사람들이 뭘 느끼는가 하면 안 나가도 돈이 나오니까 나도 그 몫을 했다 이겁니다. 나가나 안나가나 수당을 주니까 먹는데는 똑같이 먹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안 나간 사람이 수당을 안 받으면 먹는데도 꺼리길 것이고 다음에 자기가 더 나올려고 노력할 것이고 저가 봤을 때 이렇습니다. 그런데 저가 봤을때는 이 소방대 어떤 지원하는 방법을 바꾸어야 될 것 같습니다. 금액은 어떻게 되든지 몰라도 지급하는 방법을 위로금이라 그러든지 안그러면 원칙대로 출동수당을 정해가지고 그런것도 있고 대민지원 봉사활동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여기에 넣으면 다른 단체도 다 합니다. 제가 그런게 좀 아쉽습니다.

고맙습니다. 윤민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워낙 지역에서 의용소방대 관심도 많으시고 내용을 100% 파악을 하고 계시는데 제가 여기에서 다른 말씀 드리기도 그렇습니다만 실제로 안 나오도 도장 찍어서 출동수당 지급을 하고 또 지금 현재 예산이 책정된 부분이 그 분이 일년간 계속 안 나오는 것은 아니고 타단체하고 좀 다른게 제복을 입어가면서 불이 났다 하면 사명감이 있어서 나오는 그런 의무감 이런 것 때문에 출동수당 지급을 합니다만 앞으로 출동확인에 대해서도 철저히 대장님을 통해서 확인을 철저히 하도록 하고 또 우리 출동수당 지급되는데도 좀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최대한 관심을 갖고 업무처리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준상 위원님.

이제 동료 윤민희 위원님이 평상시 보문 의용소방대가 어떤지 그 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규정이 우리군에서 주는게 아니고 도 조례로 되어 있고 성격 자체가 저가 보기에는 군대 성격 같습니다. 전쟁이 나서 군인이 필요한게 아니고 전쟁에 대비한 그런 주력단체고 또 실질적으로 예천읍 같은 경우에는 한달에 한 10번정도 많을때는 출동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군에서 일괄적으로 출동한 횟수에 따라서 2만 얼마씩 줄 수도 없고 그런 관계가 지금 저가 드릴 말씀 사항은 아닌데 과장님이 업무 인수인계를 하신지 얼마 안되어가지고 그점을 윤민희 동료 위원님이 이해를 해주시고 저가 연합회장이니까 제가 누차 그런 얘기를 합니다. 각 대장님한테. 사실 군민의 혈세가 하니까 정말 보람되고 군민을 위해서 살아있는 단체로 해달라고 늘 부탁을 합니다. 혹시 그런 점이 있거든 이해를 해주시고 또 사실 예천읍 같은데 겨울같을때는 10번 이상도 출동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출동할때마다 공무원이 다 체크할 수도 없고 그런 관계는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그런 관계가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연합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상 위원님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희문 위원님.

2004년도 사회단체 보조금 세부집행 내역에서 하셨는데 올해 금년에는 아직 해병전우회하고 의용소방대하고 아직 안 했습니까?

지금 의용소방대 연합회하고 2004년도 보조금 집행하고 지금 265쪽에 안희문 위원님 보시면 거기에 의용소방대에 대한 지원 보조금은 금년도에 출동수당하고 나갔는게 있습니다. 있는데 해병전우회는 금년도에는 해병전우회에 대해서는 400만원 지급을 했는데 여기에 의원님 요구사항에 2004년도 보조금에 대한 것만 나와가지고 2005년도 것은 적지를 않았습니다. 2005년도는 서면으로 다시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할까요?

되었고요. 동료 위원께서 의용소방대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를 하시는데 다른 것 한가지만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에 보면 일손돕기 400만원이 지원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예.

400만원 지원이 되었는데 의용소방대라 그러면 누가봐서 산불예방이나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지원해주고 그렇게 비록 일손돕기에 지원되었더라도 그런 쪽으로 지원하는게 바람직하고 또 왜그런가 하면 예천군에서 많은 단체들이 있습니다. 다른 단체들이 농촌일손돕기 했다고 보조금을 한 단체도 받아간 단체가 없습니다. 이런 문제를 다시한번 심각하게 생각하셔가지고 산불예방 활동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않나 생각되고요. 또 한가지 친환경 하천정비 사업에 대해서 생전 이름도 처음 들어보는 식생옹벽블럭 이러는데 여기에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그것하고 지금 보통 돌망태나 석축하는 것 하고 가격차이가 많은지 안그러면 필요에 따라서 식생옹벽블럭을 꼭 설치해야 될 곳이 있고 또 돌망태를 설치하는 곳이 있습니다만 만약에 이게 안되고 석축으로 하던지 어떤 자연적인 친환경 쪽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안희문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용소방대 지원금 보조금에 대해서 일손돕기 등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놓았습니다만 의용소방대 연합체육대회나 또 아니면 의용소방대에서 종합적으로 하는 행사를 해서 보조금 지원을 할때 기획실에서 조정위원회를 거쳐가지고 각 단체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이것은 출동수당하고 이런것하고는 별개로 되는 것인데 여기에 일을 일손돕기를 하는데 저희들이 표기를 일손돕기 등 예를 들어서 다른 어떤 소방연합회 체육대회 같은 것을 명시를 할 수 없어서 그렇게 지금 이렇게 해놓았고 그다음에 친환경 하천정비 식생옹벽블록이라 그러는 그런 부분하고 안위원님께서 저도 이 내용을 지적을 우리 직원들한테 더러 합니다만 이건 기술적인 얘기가 되어서 식생 그야말로 나무가 자란다는 얘기이며 블록 속에서. 식생옹벽블럭인데 나무가 블록을 쌓아놓으면 그 사이에서 풀이 올라오도록 하는 블록을 실용신안특허를 많이 받아서 이걸 권장을 정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런데 안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돌망태나 석축쌓기를 하는 장소하고 그다음에 식생옹벽블록을 사용하는 장소하고 위치가 다릅니다. 조금 하천이 넓으면서 제방을 옳게 쌓야되는 완만한 경사가 있는 곳에는 석축이나 돌망태를 시공을 합니다. 이것은 소하천이나 좁은 하천에 경사를 많이 두어가지고 돌망태나 이런게 차지를 하면 하천이 남는게 없을 때 소하천에 식생옹벽블록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이래서 그것은 위치 위치마다 우리가 기술자들이 모여서 여기에는 어떤 블록이 가능할 것이냐 이런 것을 판단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식생옹벽블록 사용하는 장소하고 그다음에 돌망태를 설치하는 하천하고 조금 차이가 좀 있습니다.

저는 전문적인 사람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식생옹벽블록을 사용할 수 있다면 석축도 사용하면 안될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석축도 요즘 보니까 전부다 구멍 구멍 있는데는 시멘트를 메우는데....

이게 석축보다는 값이 식생옹벽블록이 조금 쌉니다. 돌 쌓는 것 보다는 값이 저렴하면서 실용신안특허를 받았는 제품이기 때문에 상부에서 상당히 권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고 아까 일손돕기 등 체육행사라고 그랬는데요.

소방의 날 행사 경비 그다음에 소방연합회 전 읍면 체육대회 이런 종합경비 지원입니다.

그렇다면 사실대로 써놓아야지 일손돕기라 해놓으면 다른 사람보기가 사실 안 좋잖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예를 들어 산불예방 활동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해야지 다른 단체에서 봤을때는 의용소방대는 일손돕기 하는데 보조금 주고 우리 단체는 왜 안 주냐 이러면 문제성이 많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잘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제가 한마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65페이지에 우리 이준상 위원님께서 소방대 연합대장님이신데 죄송합니다. 내용중에 장학금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1300만원 올해 되어있는데 하반기에 또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꼭 소방대 뿐만 아니라 다른데에서도 보조금을 받아서 예를 들어서 장학금으로 쓰여졌을 때 본연의 목적이 좀 흐려지지 않는가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장학금이 또 소방대 자녀들한테 가는지 아니면 공정하게 그 주변지역의 학생들의 학업성적을 반영해서 주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다른 사회단체들도 보조금을 받아서 장학금으로 집행하는 것은 저는 좀 지양했으면 하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소방대면 소방대, 또 새마을이면 새마을 각 단체의 본연의 임무가 있습니다. 본연의 임무에 최대한 많이 보조금을 사용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제 생각입니다.

도기욱 위원장님께서 이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경상북도 의용소방대가 아까 이준상 위원님께서도 보충설명이 잠깐 있었습니다만 의용소방대원들은 일단 제복을 입고 대기상태입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법에 의해서 지금 지급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의용소방대원들이 참말로 우리는 여기 소방대원들이 많이 적고 의용소방대원들이 주로 불이 났다 그러면 출동을 하고 또 화재를 입었다 그러면 다 출동을 해가지고 그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의무감이 많으니까 그 분들에 대해서 특별히 어떤 격려 위로차원, 지원 차원에서 의용소방대원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가 예천군에도 있습니다. 그런 조례에 의해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까지 지급했는 것은 아까 보고드린대로 미리 보고했는 것은 고등학생들한테 자녀장학금 지급을 해보니까 큰 보람이 없다 이러니까 앞으로는 대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자 이래서 장학금이 조금 많았습니다. 이건 지원금이 아닙니다. 의용소방대원 자녀장학금에 대한 지급조례에 의해서 지급을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조례에 의해서 그렇게 되었다니까 할말이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석종입니다. 존경하는 도기욱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많은 관심과 각별한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지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공통사항, 개별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86쪽 공통사항입니다. 2004년도 의회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2건입니다. 첫째는 기술보급을 위한 시범사업 추진에 있어 사업지구 선정은 군 전체 상황 판단과 사업성과를 예측하여 선진기술 전파와 농가소득 증대에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선정기준을 객관적이고 투명성 있게 하기 바란다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기술보급 시범사업은 국비, 도비, 자체사업으로 구분되며 국비사업은 농촌기본지침 농촌진흥청, 도비사업은 농촌지도사업실시계획 경북도 기술원, 자체사업은 분야별 추진계획서에 의거 엄격한 심사기준표에 의거 서류 및 현장 심사를 하고 예천군 산학협동심의회에서 심의를 거쳐 선정하고 있습니다. 국·도비사업은 가능하면 예산편성 전에 사업신청자와 읍면 안배 등을 고려하여 사업대상 읍면만이라도 명기 될 수 있도록 하고 가장 적합한 농업인이 선정되어 시범효과가 거양토록 노력하였습니다. 287쪽 두 번째 지적하신 관내 사과를 제외한 모든 묘목은 타지역 묘목상에서 고가로 구입하는 실정임. 기본 소양과 기술을 겸비한 지역 양묘업자를 양성하여 우리군 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해 달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조치결과로는 종자 및 종묘업의 등록은 종자산업법에 의거 농림부 장관 허가로 등록 관리되며 사업자 등록은 종자산업법 제5장 47조에 등록 여건이 명시되어 있어 현실적으로 종자관리사 확보 및 기반시설, 모수 확보관리, 품종등록, 저온저장시설, 종묘 규격관리 등에 전문인력 확보와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어 행정적인 지원으로 육성은 대단히 어려운 사안으로 생각됩니다. 군 자체 및 상급부서 감사 지적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진정, 청원, 탄원, 이의신청, 주민불편신고사항도 해당 없습니다. 288쪽 2004년도 사회단체 보조금 세부집행내역은 해당 없습니다. 각종 용역비 집행 현황 및 군 발주공사 설계변경 내역도 해당 없습니다. 3년이상 계속사업 공사현황도 해당 없습니다. 289쪽 최근 3년간 민간자본보조 내역입니다. 민간자본보조 내역은 2003년도에는 57건에 8억 7145만 4000원을 지원했으며 2004년도에는 56건에 8억 8240만 4000원을 지원했습니다. 2005년도에는 74건에 14억 8076만 6000원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위원님들께 사업별로 보고를 드려야 되겠습니다만 내용이 많고 시간이 많이 소요됨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 감사자료로 대신코자 합니다. 307쪽입니다. 2003년에서 2005년 보조 농기계 보급 실태와 활용 극대화 방안입니다. 보조 농기계 보급 실태는 자료 내용과 같으며 활용방안은 앞에 보고드린 민간자본보조내역에 있는 사업에 주로 보조된 농기계이며 대부분이 단지 작목반에서 공동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계속적으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활용도를 최대로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농기계 보급현황은 본 감사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314쪽 개별요구사항입니다. 먼저 2004년도 실증시험포 운영성과 및 2005년도 운영현황입니다. 2004년도 운영성과 중 고추 연작장애 해소시험 시험구별 효과는 짚 플러스 미생물이 가장 좋고 그다음에 짚, 무처리, 관수구 순으로 나와 있습니다. 예천종마늘 종구갱신 시험은 마늘 품종 향상을 위해 적량시비시험 결과 황산가리 고토를 10에서 15㎏가 가장 좋고 향을 쓰므로 인해서 마늘 특유의 향이 진하게 됩니다. 고추묘 생산은 6만 4900본을 생산하여 44농가에 보급하였고 화훼포 운영은 팬지외 8종을 14만본을 생산하였습니다. 과수우량묘목은 M9 7만 200본을 우량접수 10만개를 보급하였습니다. 315쪽 2005년도 운영현황입니다. 연작장애해소 시험은 고추와 토마토를 재배중이며 삽목토마토 일부에서 2004년도 침수지역에 풋마름병이 발생하였고 예천종마늘 종구갱신 시험은 한지형 마늘 적정 시비량 시험을 단양마늘시험장과 공동으로 실시하였으며 8월중에 성적이 나올 계획입니다. 고추묘는 69농가에 10만본을 보급하였고 화훼포는 팬지외 6종을 7만본을 보급하였으며 3만본은 육묘중에 있습니다. 과수우량묘목센터를 운영하여 M9을 6만 3000본, 우량접수 1100개를 보급하였으며 8월중에 접수 10만개를 추가로 보급할 계획입니다. 316쪽 산업곤충연구소 운영현황입니다. 2004년도 일용인력은 상용직 1명과 일시사역인부 1018명을 사용하였으며 2005년도에는 상용직 1명과 일시사역인부 688명을 활용하였으나 인력이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산업곤충연구소 기능이 확대되면 전문 및 일용인력이 많이 소요되는데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머리뿔가위벌 및 호박벌 판매실적입니다. 2004년도에는 호박벌이 2092통을 그린아그로텍에 판매하였고 머리뿔가위벌은 16만수를 관외에 판매하였습니다. 25만 6000수는 관내에 무상공급하였고 2005년도에는 호박벌 3795통과 머리뿔가위벌 2만 4000수를 유상판매하였고 17만 4000수를 관내 농가에 무상공급하였습니다. 317쪽입니다. 2004년도 꽃가루 구입은 2톤을 구입하였고 2005년도에는 4톤 계획에 현재 1300㎏를 구입하였습니다. 향후 운영계획은 곤충연구소 혁신역량 강화를 위하여 신활력사업으로 2005년에서 2007년까지 78억 9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코자 합니다. 세부계획은 산업곤충연구소 용역결과에 따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농촌여성 일감갖기 사업 추진실적입니다. 2004년도에는 상리 사곡리에 6000만원의 사업비로 호두기름공장 30평을 건립하여 지금까지 금년 3월까지 65병을 생산 판매하였습니다. 2005년도에는 풍양 괴당리에 5000만원의 사업비로 무말랭이 가공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현재 부지는 확보되었고 사업장 설계중입니다. 318쪽 2004년도 예천그린투어 체험농장 추진현황입니다. 주5일제 근무제도 시행에 따라 도농간 교류확대를 추진하고 농촌체험을 통한 그린 예천 알리기와 관광상품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꿀참외 농장외 5개 농장을 선정하여 예천그린투어 체험농장 홈페이지를 제작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재정비하여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로 통합 추진하고 원두막, 알림표지판 등을 예산확보하여 홍보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319쪽 2004년도 영농기술보급 시범?실증 사업결과 본군 도입성과입니다. 생물적 방제시범은 칠레이리응애외 3종의 천적을 이용하여 3회 방사하여 방사하는 시험으로 살충농약살포 감소와 안전농산물 생산 및 소비자 신뢰를 제고시켰으며, 단동형 비닐하우스 자율구동 측창개폐장치를 실시하여 노동력을 10a당 14시간에서 4시간으로 절감하였으며 하우스 환경개선 시범사업은 무동력 자동환풍기 300대를 설치하여 고온기 고온 피해 예방으로 생산성을 향상 시켰으며 미설치 하우스보다 온도가 4도에서 5도 낮추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 외에 시범사업이 많이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 자료로 갈음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섭 위원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본 위원이 세입세출결산검사 위원으로서 들린적이 있었는데 참으로 감회로웠습니다. 그 열악한 환경속에서 우리 공직자들이 오지에서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충실한 근무를 한다는 것은 타의 모범이 될 뿐 아니라 우리 예천군 공직자가 이런 분들도 있구나 하는데 굉장히 감명을 받았습니다. 특히나 소장님께서 열정을 갖고 노력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 보고서 내용을 보니까 많은 실적도 가졌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선 고맙게 생각하고요. 상용 1명이 계시는데 여기에는 해보니까 한달에 한 90만원정도.

예, 90만원에서 많으면 100만원정도 됩니다.

그런데 일시사역인부는 1일 얼마씩 되며 또 작년도에 비해서 판매실적이 많이 신장이 되었습니다. 수입으로 따지면 꽃가루 구입대 판매구입을 하면 한 4000만원 수익을 봤는데 그 수익신장에 대한 어떻게 신장이 되었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머리뿔가위벌 관내 무상 공급이 작년보다 많이 저조해졌습니다. 그 원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영섭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들 업무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칭찬해 주신데 대하여 무척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 일용인부임과 상용인부는 매일 일당으로서 지급이 됩니다. 지급이 되는데 한달하고 나면 1일 2만 8000원 지급됩니다. 상용은 보너스가 있기 때문에 1일 나오게 되면 석달만에 한번 보너스를 받게 되기 때문에 3분의 1을 더 받는 택입니다. 그래서 상용이 조금 유리합니다. 일용과 상용은 다같이 일당은 2만 8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보다 호박벌 판매실적은 많이 신장되었습니다. 작년도에는 저희들이 처음 시작해서 5000통을 계획했었습니다만 5000통에 못 미쳤습니다. 올해 계획은 1만통인데 현재까지 판매한 추세로 봐서 올 연말에 가면 1만통을 채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머리뿔가위벌이 작년보다 올해가 저조한 것은 기상에 따라서 머리뿔가위벌은 인력으로 번식이 안됩니다. 저희들이 아주 청정지역에, 소백산 아주 산골짜기 외딴곳에 이런데 가서 머리뿔가위벌이 들어오도록 집을 갖다 놓습니다. 갖다 놓았다가 집에 들어오면 저희들이 회수해서 알을 까보면 거기에 쓸 것도 있고 못 쓰는 것도 있고 다시 정리를 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작년도에는 기후관계로 그런지 굉장히 들어오는 속도가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산림병충해 방제를 많이 해서 곤충이 적어진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올해도 지금까지 회수한 실적이 굉장히 저조한 편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는 작년도에는 해마다 들어오는 양에 따라서 수량이 많아지고 적어지는 것인데 대신에 저희들이 적어질 때는 관외 판매를 조금 줄이고 관내 농가에는 무상으로 전 양과 비슷하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답변 속에 지금 1일 사역인부노임이 2만 8000원 이렇게 책정이 되어서 준다니까 본위원으로 봐서는 굉장히 씁쓸합니다. 지금 농촌에 일당이 여성일당이 3만 5000원 이상이 갑니다. 그런데 어째 관에서 책정하는 것은 타 개인보다는 적은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작업환경이 소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그 악취가 나는데서 그 사업을 이루기 위해서 적은 노임으로써 노동자를 쓰고 있는데 이건 외국인 노동자도 곤욕스럽게 안 시킵니다. 관에서 운영하는 더구더나 곤충연구소에서 연구를 하는 곳에 아무리 1일 사역인부라해서 그런 환경속에 그런 악취속에 일을 시키면서 노임마저 제대로 민간 노임으로 환원시켜줘야 되지 그렇게 해서 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소장 힘으로 될 수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하루속히 노임이라도 인상시켜서 노동자에 대한 사기를 높여줘야될 사항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향후 운영방안에 보니까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서 이제 명실상부한 곤충연구소라고 자리매김을 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와서 참으로 반가운 일입니다만 이게 언제부터 이 사업이 시작될는지 답변 바랍니다.

1일 일시사역인부 노임이 2만 8000원 저희들도 굉장히 적은 것으로 알고 있고 생각됩니다만 정부노임 단가가 2만 8000원 이라서 그 점에 대해서는 뭐 특별히 기술을 요하는 요인 같으면 단가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만 일시사역이기 때문에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부임은 적더라도 인원이라도 충분하게 되도록 내년도에는 다소 힘을 쓰겠습니다. 부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곤충연구소 사업은 2005년부터 2007년까지 3년간에 걸쳐 가지고 실시하게 됩니다. 올해 이게 확정은 얼마전에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산업곤충연구소 장기발전계획 용역을 올 추경에 확정이 되면 줄 계획입니다. 용역을 주면 용역이 11월중에 나올 계획으로 되어있는데 그 계획이 끝남과 동시에 생산기반시설하고 이런 모든걸 확충할 올해부터 사업은 바로 시작할 계획입니다.

금년부터 시작이 됩니까?

금년부터 시작이 됩니다.

전문인력 확충을 위해서 많은 돈을 투자할려고 그러는데 9억 6000만원 정도 이렇게 하는데 지금 기술센터 직원들이 거기가서 전문인력으로 활용하잖습니까?

지금은 저희들 직원은 거기에 그냥 보조만 하고 계약직 공무원이 두명이 있습니다. 계약직 공무원 월 160만원인가 주고 석사과정을 마친 사람 2명이 와 있는데 지금 와 있는 인력으로서는 연 5000통 생산이 거의 한계점입니다. 이분들도 장기적으로 봐가지고 예천에서 다른 곳으로 자꾸 갈 확률도 있고 이래서 올해 안그래도 군수님께 건의를 드려서 센터 직원으로 정규화 시킬려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올해 돈이 된다면 제일 시급한게 이사람들 정규화 시키고 인부임을 좀더 확충하는 방안이 제일 시급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럴수록 노력하겠습니다.

정규화 시키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우리 기술센터 고급인력을 거기에 보조원으로 쓴다는게 참으로 서글픕니다. 앞으로는 본연의 자세로 들어와서 진짜 농민들에 대한 생산지원이라든가 모든 기술지원을 할 수 있겠금 해야지 곤충연구소에 가서 근무할 그 사항이 아니잖습니까? 그것은 곤충연구소에는 전문직이 가야 되는데 어떻게 열악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 기술센터 직원들이 거기에 가서 보조역할을 하신다 이러니까 그것은 참 뭔가 잘못된 사항이 아니냐 이런데 앞으로 예산이 확보되면 이제는 기술센터 직원들은 빠져 나와야 됩니다. 그런 계획을 한번 세워서 빠져 나오도록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안그래도 저희들이 이 사업을 도 사업소로 넘길려고 무척 노력도 하고 했습니다만 지금 그게 잘 안되고 현실적으로. 안 그러면 군 외청으로 두는 방향도 했습니다만 아직 용역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용역결과가 만약에 외청으로 들어오는 것으로 나온다거나 이러면 다소 빠져 나갈 것 같습니다.

완전 빠져 나오도록 이걸 제도화 시켜야 됩니다. 그렇게 노력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무한 위원님.

강무한입니다. 먼저 국?도비를 많이 확보하셔가지고 민간자본보조를 많이 해줬는데 감사드리고요, 물론 이게 엄선되었습니다만 농정과하고 중복이 안되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묻고 싶고요. 그다음에 예천종마늘에 식용용인 종마늘로 해가지고 예천군의 종마늘이 얼마나 예천 전체에서 얼마나 외지로 매매 되었는지 이걸 좀 파악을 하고 계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 세 번째로 310페이지에 보면 농기계 보급을 해주셨는데 지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천 율현에 신현호씨한테 단지를 활용해서 이렇게 많은 농기계를 보급했습니다. 단지에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또 기계 관리는 어떻게 되는지 또 이렇게 이런걸 한몫 이렇게 많이 사줘서 물론 각각 성능이 다른줄 압니다만 한곳에 이렇게 많이 해줘서 그런 문제는 없는지 그리고 그다음에 보면 308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개인들한테 해주는 것은 선임하는데 어떻게 기준점이 어떤지 어떻게 되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강무한 위원님 질의하신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시범사업이 농정과하고 중복은 거의 안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애초에 선정을 농정과하고 예산하고 전부 합병이 되고 나서 서로 상의해서 지원을 했기 때문에 농정과하고 중복은 거의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천종마늘은 외지로 판매되는 양이 옛날에는 거의 전량이 상?하리 마늘은 전량이 판매가 되었습니다만 지금도 상?하리 중에서도 주아재배로 하는 농가만 외지로 판매가 되고 주아로 안되는 것은 거의 판매가 안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정확한 양은 저희들이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대충 나가는 것으로 봐서 주아재배로 해서 재배된 농가는 전부다 나가고 있고 그 외에는 안 나가는데 종구로 나가는게 해마다 한 600ha분 정도가 외지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기계 보급은 유천 율현에 나가는 것은 참깨 시범단지입니다. 참깨 시범단지에 나갔는데 여기에는 농기계가 시범단지 예산은 2000만원입니다. 2000만원 되는데 전부다 트랙터에 부착해서 비닐 피복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콩이라든가 참깨를 파종할 수 있는 파종기입니다. 그리고 비료살포기가 2대가 되었고 비닐을 덮는 배토기가 2대 이렇게 되었습니다. 기계는 공동으로 관리를 하며 농기계 창고를 회장 집 있는데 넣어놓고 공동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말씀드릴 것은 논두렁 조성기는 저희들이 작년도에 보급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한 대 보급할 때 410만원이 되었는데 40% 보조, 40% 융자, 자부담 20%입니다. 그래서 각 읍면 상담소에 연락해서 사실 분들을 전부다 받았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에게. 누구를 심사해서 떨어뜨리고 이런 것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부담 40% 있어야 되고 또 사놓고 보면 논두렁 조성기는 한 대만 하면 여러 동네를 다 쓸 수 있는 이런 기계입니다. 잠깐 지나가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전부다 필요한 사람은 거의다 나간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기계를 선정할 때 당시는 저희들이 그때는 살 사람을 전부 불러서 예천에 기계를 팔 업자들도 다 불렀습니다. 그래서 저희 센터에서 겨울에 기계 성능을 했습니다. 성능 시험을 보고 농가가 선택하도록 이렇게 조치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민간보조 했는 것이 농정과하고 대조를 해보니까 중복된 것도 몇 개 있습니다. 있고 여기에 작목반 반장 아니면 여기에서 반장 안에서 또 이렇게 이중으로 받은 곳이 몇군데 있습니다. 앞으로는 확인을 하셔가지고 사실 한번 혜택도 못 받는 사람도 있는데 이중, 삼중 혜택을 받아서 되겠습니까? 참고해서 하시고요. 사실 이걸 다 불러가지고 했다는데 전체적으로 읍면으로 신청을 받아가지고 골고루 돌아가도록 좀 해주세요. 하시고 필요한 사람에게는 긴요하게 쓸 수 있도록 해가지고 사실 몇 십% 따지시는데 개인 20% 같으면 그 정도는 되잖습니까? 그러니까 선별하는데 긴요하게 쓸 사람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요, 다음에 종마늘에 대해서 지금 현재 주아재배를 계속 연차적으로 하시는데 지금 현재 사실 우리가 종마늘 해가지고 예천에 양념류로 다른 타시군으로 좀 팔았는데 앞으로는 자체적으로 종마늘이 다 해결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도 품종 관리를 해야 되겠다 이런 것도 있고 종마늘로서는 계속 식용으로 불리한 점이 있고 종마늘을 사실 선호를 해가지고 좋은 값을 많이 받았는데 앞으로 좀더 단단한 식용으로 해가지고 보급이 되고 또 앞으로는 생산보다도 판로로 연계를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가교역할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좌우간 센터에서 앞서가는 농업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힘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무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데 대해서 특별히 저희들이 이중지원이 되었다는데 대해서 무척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마늘 보급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조직배양을 하고 황 시험도 하고 질소질 비료 시험도 하고 이래서 주아를 확대 계속 재배하고 예천종마늘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특별히 힘을 쓰고 있습니다. 앞으로 식용보급을 위해서도 확대하겠고 판로개척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각 센터에 마늘 보급을 할때 있으면 저희들이 각 센터에 이야기해서 조금 농가에 팔아주고 이러기도 합니다. 친환경 농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특별히 교육을 올해는 2박 3일 동안에 걸쳐가지고 친환경 업체에다가 교육을 집중교육도 하고 매월 저희들이 친환경 쪽의 교육을 1회씩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철우 위원님.

소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 하십니다. 먼저 우리 센터에 작년 대비해가지고 올해 국?도비 지원액이 몇 %정도 늘어났습니까? 소장님 알고 계시는 내용으로 작년도 국?도비하고 올해 국?도비 내역이 얼마 정도 늘어났습니까?

저희들이 작년도하고 올해하고는 작년도에는 56건이였는데 올해는 74건으로 해서 예산이 근 한 6억정도 더 늘어났습니다.

6억 정도요.

예.

그러면 몇 % 정도 향상 된 것입니까?

여기에는 자체사업까지 있는데 자체사업을 뺀다면 한 2억정도 늘어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억 정도요.

예.

프로테이지로는 어떻습니까?

한 24% 늘어났습니다.

하여튼 많은 시범사업을 해서 우리 농가에 소득을 올려서 조금 더 다른 시군하고 경쟁에서 뒤지지 않도록 우리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께서 많이 좀 더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317페이지에 농외소득 지원사업 있잖습니까? 그것하고 전반적으로 기술센터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전번에 현장방문에서도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위치선정에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대두가 됩니다. 동료 위원님께서도 많은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만 하나의 일손갖기 공장이라든지 쉼터라든지 이런게 보면 어떻게 공정하게 해서 여러 주민이 사용하기 편리한 위치 그다음에 대외적인 효과가 있는 위치 이런걸 전반적으로 봐서 해야되는데 특히 상리 사곡에 농촌일손갖기 위치 같은 경우에는 물론 답은 부지가 없어서 그렇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 보다는 부지를 구해서 새로 매입을 해서 하는 방법을 찾더라도 더 좋은 위치에 해가지고 그 주민들이 가장 손쉽게 접근할 위치에 할 수 있는 위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작목반 일감갖기 반 대표자에 땅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해서 사실 활용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좀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철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데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일감갖기 사업은 일년에 하나 오는 것인데 지원이 5000만원입니다. 이것을 저희들도 상리에 호두기름 공장도 부지가 확보 안 되어가지고 굉장히 일감 자체 시작하는 것부터 늦었습니다. 늦었고 촌에 농민들이 돈이 많으면 땅을 선뜻 사가지고 하는데 돈도 없고 또 어려운 형편에 이런걸 하다 보니까 부지선정이 위원님들도 보시고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어쩔수없이 자기 땅을 하다보니까 조금 외지고 활용성이 잘못 된 곳에 들어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계획을 하면 사전에 땅부터 보고 작목반을 선정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지금 거기에 상리 사곡에는 지금 사업비가 6000만원입니까? 5000만원입니까?

작년도에는 5000만원인데 올해 본예산에서 1000만원을 더 요구해서 거기 유압기를 하나 더 들여놓았습니다. 왜냐하면 호두기름을 짜고 또 일반 들기름이나 산초기름도 짤 계획입니다. 산초기름도 짤 계획인데 호두기름을 짜고 거기에다가 들기름이나 산초기름을 짜게 되면 냄새가 혼합되어가지고 팔아 먹지를 못한다 이래서 저희들이 올해 본예산에 1000만원을 더 얻어가지고 유압기 1대 사고 그다음에 호두를 부수는 분쇄기가 없었습니다. 돈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분쇄기 하나 사고 이래서 1000만원이 들어서 600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작년도 사업비 5000만원이고 올해 사업비 1000만원이란 말입니까?

예, 올해 1000만원입니다.

앞으로는 자료에 명시를 좀 해주시던지 6000만원 이라니까 앞에 자료가 안 맞잖습니까? 그죠. 명시를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319페이지에 시범사업 시행후에 여러 가지 시범사업을 많이 했었는데 시행했는 결과도 여기에 보면 319페이지에 보시면 뒤에 사업효과를 쭉 나열해 놓으셨는데 많이 했었습니다. 이중에서 앞으로도 더 권장할 사업하고 권장하지 않아야 할 사업도 좀 많이 있죠? 시범사업 중에서.

예.

물론 시범사업이니까 있다고 봐야 되지요?

예, 있습니다.

그럼 지금 여기서 우리 농민들한테 소득을 향상 시키는 사업이 시범사업을 해보니까 이 시범사업 중에서 몇 %정도 권장을 해야 될 사업입니까? 소장님 판단하시기에. 100% 다는 아닐 것 아닙니까?

저희들 여기서 나온 것 중에는 거의가 시범사업을 권장을 해야될 사업입니다. 해야될 사업인데 요새 농민들이 정부쪽에서 지원을 많이 해줘서 그런지 자기돈을 들여가지고 할 생각을 절대 안합니다. 어떤 정부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일을 하면 하지 저희들이 원래 이 사업을 하고 나면 농민 자체에서 파급이 되어야 합니다. 그 사람이 하니까 괜찮다 나도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요사이 농민들이 지자제가 되고 이래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이상하게 흘러가서 사업을 하고 싶어도 자기 돈 들여가지고는 안합니다. 어쩌든지 기다립니다. 기다려서 자기한테 돌아올때까지 기다리고 이런 폐단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오히려 확산하는데는 오히려 더딘 것 같습니다.

무조건 사실은 우리군만 보고 지원해 주기만 바라는 우리 농민들의 마음인데 제가 이 얘기를 왜 묻는가 하면 물론 이중에서는 시범사업 그야말로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그중에서 실패하는 사업도 분명히 있습니다. 100% 다 성공하리라는 법은 없기 때문에 제가 그걸 이해를 못하는 부분은 아닌데요. 앞으로 우리 시범사업도 센터에서 할때 가공쪽으로도 조금 더 해줄 수 있는것도 한번쯤 해볼 필요성도 있지않나 예를 들어서 제가 일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실현가능성이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 봐서는 상리하고 용문 같은 경우에는 사실 마늘 많잖습니까? 아까 우리 강무한 위원님도 종마늘 얘기 하셨는데 웰빙시대 그러면서 사실은 마늘쪽에도 많은 제품이 사실 나와있는데 마늘 주산지인 의성 같은데는 평지 마늘 이잖습니까? 우리 예천 상리쪽 같은데는 의성보다는 더 고지대이기 때문에 이 마늘을 이용해서 유기질 종마늘 어떤 식으로 해가지고 건강식품으로 조금 유도를 할 수 있는 것도 한번쯤 해보면 좋지않나 생각도 듭니다. 일예로 보면 지리산 높은 지대 같으면 토종마늘 어떻고 해가지고 사실 그걸 가공을 해가지고 구워서 환으로 만들어서 먹기좋게 웰빙식품으로 판매되는 것도 더러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마늘을 갖다가 조금더 예를 들어서 제가 마늘을 얘기를 했는 것입니다만 마늘 부분도 그렇게 해서 판매하는데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다 그러면 우리 센터에서도 한번 도입을 해보는 것도 좋지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제안을 합니다. 옛날 재래식 방법으로 구워서 환으로 만들어서 먹기좋게 해서 많은 각광을 받고 있는데 수요가 충당을 못해준다고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구하기도 힘들고 하는데 우리 상리 같으면 고지대이기 때문에 그걸 좀 인용해서 하면 상리쪽에 마늘농사를 짓는 사람들한테도 소득을 좀더 보전해줄 수 있는 이런 것도 시범적으로 해볼 필요성이 있지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소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이철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게 옳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걸 가공을 하게 되면 대학연구진에 대해서 그걸 받아야 됩니다. 식품허가도 받아야 되고 가공하는데 굉장히 돈이 많이 가공비율이라든가 제품에 명시되기 때문에 보통 일반인들이 그걸 해가지고 상품화 하면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로얄제리는 로얄제리가 좋은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만 로얄제리를 보관하는데가 냉장고에 보관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 있는 대학하고 저희들이 2000만원 용역을 줬습니다. 환으로 만들어서 알약으로 먹을 수 있도록 캡슐로 만들도록. 그것도 올해 상사업비 4000만원 가지고 그중 2000만원을 가지고 로얄제리를 주머니에 가지고 다니면서 먹을 수 있도록 그것도 하기는 합니다만 첫째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돈이 또 많이 들고 가공을 하게 되면 어떤 식품에도 관계가 있고 해서 용역을 줘야 됩니다. 로얄제리는 굉장히 단순하기 때문에 한 2000만원 용역을 저희들이 줬습니다. 줬는데 그게 인제 어떤 마늘이라든가 이런 식품쪽에 할려면 돈이 좀 많이 듭니다. 저희들이 그런것도 한번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우리가 지금 농산물 품평회 같은 것을 해도 제가 군포나 이런 쪽으로 마포 같은데도 우리가 한번 가보면 우리 농산품이 나가 있는 부분을 보면 진열해 놓은 것을 보면 사실 구색이 안 맞아서 조금 다른 지역보다는 좀 불충분하다, 좀 모자란다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나 하면 얼마전에 우리 군수님 의지로 해서 지금 센터에서 신경을 쓰고 있지만 복분자 술을 할 수 있도록 자꾸 권장을 하고 있는데 전시장에 가보면 상품진열대를 보면 다른건 다 있는데 이런 한 종류가 빠지니까 어떻게 보면 고객들한테 수요자들한테 구색이 안 맞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구색을 좀 맞출 수 있도록 해야 되는게 아니냐고 제가 건의도 개별적으로 군수님한테 드린 적도 있습니다. 물론 복분자는 독죽마을 해가지고 지금 시범사업으로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게 성공은 할지 안할지는 100% 성공 보장은 없습니다만 일단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도 우리가 식품영양학과 같은데 상주대라든지 이런데 식품영양학과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해주면 소장님이나 여기에 계신 우리 공무원들이나 동료 위원님들이나 모두가 우리 군민들 소득을 높이는 방법을 강구를 하는 것이니까 한번쯤 검토를 해주셔가지고 또 시장개척단 같은데 물품을 팔러 다닐 때 구색도 좀 맞추어서 주민들한테 농민들한테 소득이 올라갈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용역비가 좀 들고 하더라도 같이 한번쯤 시범적으로 개발해 보는것도 좋지않나 제가 알기로는 재래식 방법으로 마늘 환을 만들기 때문에 그렇게 시설비가 많이 들어가지는 않는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단지 식품이다 보니까 식약청 이런 부분에 인허가 관계가 있으니까 그런 것은 식품영양학과 대학교하고 연계를 해서 하는 방법도 좋지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한번쯤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남시우 위원님.

소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우리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지금까지 국?도비로 지원하던 것이나 우리 군비로 해가지고 시범사업으로 지원해주는 기계가 많습니다. 이런 분들 이거 여러 가지 지원은 많이 해줬는데 앞으로 관리관계는 어느 정도 몇 년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예, 관리는 저희들이 시범사업을 지원하게 되면 농기계 내구연한에 의해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경운기는 5년, 이앙기는 3년 내구연한에 의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대장을 비치해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요.

예.

그리고 우리 앞마당 육묘기를 금년도에 시범사업으로 네군데를 지원했는데 육묘기 공급하는 이것은 제가 봐서는 이분들이 상당히 아직은 농가에서 농사짓고 신체적으로 모두 건강하신 분들 같은데 이런 분들은 일손이나 노약자 쪽에서 지원하는 쪽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보통.

예, 맞습니다. 앞마당 육묘기는 노인들이나 아니면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 농사를 3000평 이하 짓는 사람들 그 육묘기 하나가지고 사용이 가능한 사람들 위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풍양 같은데 지적해서 말씀드려서 안되었습니다만 이런 것은 당초 취지하고 좀 덜 맞는 것 같아서 한번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금년도에 시범사업으로 했는 영농4-H 회원 시범사업에 한우 2두를 구입해서 지원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324페이지에.

저희들 영농4-H 시범농가 저희들이 돈이 500만원 지원됩니다. 4-H 군회장 하는 사람한테 해마다 지원했었습니다. 회장을 하게 되면 집에 일도 못하고 바삐 다닌다 이래서 영농4-H 회장한테 주로 지원되었는데 작년에 해줬는 것은 한우구입 자금으로 돈을 500만원인데 2두를 샀습니다.

이게 새끼 낳을 때 되었겠네요?

아직은 작년에 샀기 때문에 그렇게는 안되었습니다.

매년 이걸로 해가지고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까? 한번 해주면 끝입니까?

한번 해주면 끝입니다. 자기 임기동안 한번 합니다. 만약 다음에 재선이 되더라도 그때는 부회장한테 돈이 내려갑니다.

그럼 이분은 이걸로서 군에 돈을 들여주는 것도 없고 자기가 합니까?

예, 이게 4-H후원회 기금이라 해서 저희들이 옛날에 남해화학이 있을 때 받은 돈하고 군에 돈하고 이래가지고 기금이 조금 있습니다. 그 기금가지고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희문 위원님.

소장님 지루한 시간에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한 7년 되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마늘 주아재배를 한번 실증실험을 했지요? 그때부터 계속요. 7, 8년 되었지 싶은데 저가 군의원 되니까 유통특작과도 마늘 주아재배 시험을 하고 기술센터도 시험을 하고 이래가지고 제가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아재배를 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마늘 종자는 대개 조금 타지역에서 멀리 가져와 하는 것이 마늘 종자가 좀 좋습니다. 좋고 이 주아재배를 하는 이유는 첫째 마늘씨도 종구비도 63%정도 절약되고 수량이 한 17%에서 20%정도 증수됩니다. 증수되는 이유는 마늘 주아를 따게 되면 마늘이 병이 바이러스가 심한데 이 바이러스가 주아까지 안 올라 옵니다. 안 올라왔는걸 따가지고 진딧물이 못 달라들도록 정실망실에서 1년치를 키웁니다. 1년치를 키우게 되면 쪽마늘이 됩니다. 쪽마늘을 다시 본밭에 심는데 그러니까 주아가 하는걸 전부다 수량도 증수되고 좋은줄은 농민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걸 잘 안하는 이유는 작업이 번거롭습니다. 또 마늘쫑이 나왔을 때 마늘쫑을 따게 되면 수량이 다소 본마늘의 수량이 적어집니다. 그리고 주아를 따가지고 여름내 관리를 했다가 5월말이나 6월초쯤 따가지고 다음 심었을때도 그 중간에 약도 몇 번 쳐야 됩니다. 주아에. 벌레가 안 생기게. 약도 치고 해서 그다음에 다시 심어가지고 그다음에 수확해서 쪽마늘이 나오면 심으니까 이거 굉장히 번거롭습니다. 그래서 이걸 안하고 의성에서 저희들 마늘을 가지고 간 이유는 저희들 쪽에 것이 약간 상한의 고랭지이기 때문에 바이러스가 좀 덜 합니다. 그래서 많이 가지고 가는데 의성쪽에서 마늘이 수입되고 이러다 보니까 자체에서 주아 재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희 마늘종구가 덜 팔리는 그런 편입니다. 그래서 유통특작과에서도 주아재배를 권장하고 저희들도 주아재배를 권장합니다. 같은 사업입니다. 같은 사업인데 마늘이 이제 수입되다 보니까 마늘 재배 농민들이 데모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도의 농산부에서 행정쪽으로도 마늘 주아에 대해서도 지원이 많이 되었습니다. 많이 되고 저희 진흥원 쪽으로도 지원이 되고. 그런데 농민들이 주아가 좋다는 것은 알지만 하는 사람은 많지는 않습니다. 여럿이 하고는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대중화 되지는 않았고 그 이유가 이제 작업이 번거롭다, 마늘쫑을 따가지고 말렸다가 약을 쳤다가 하고 이러니까 작업이 번거로운데 주아를 하면 확실히 종구비도 한 6, 70% 절감되고 증수율도 한 17%에서 20% 증수되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면 종구 재배를 하면 바이러스 발병율도 줄어들고 종구값도 싸고 또 종구가 퇴화도 안되지요? 이런 좋은 일이 있고 이런데 우리 예천군에서 7, 8년동안 주아재배를 시험도 했고 했는데 주민들이 아까 말씀대로 번거롭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예를 들어 마늘 종구값도 싸고 이런 이유를 가지고 아직 안한다면 기술센터에서 주아재배를 해가지고 그야말로 홍보를 덜 했던지 기술보급을 게을리 했던지 이랬다고 보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기술보급이 덜 되었다고 그러면 할말은 없습니다만 이게 마늘을 전업으로 하는 사람 같으면 주아재배를 다 하고 있습니다. 보통 전업이 아니고 자기 먹을 것이라든가 조금 2, 300평 하고 이러니까 주아 따기도 귀찮고 이래서 저희들이 해마다 주아를 작년 같은 경우에 100㎏씩 10가구에도 사줘 봤습니다. 한 20집도 사주고 국비가 내려와서 사줬는데 그걸 해보면 확실히 팔아먹기는 좋습니다. 자기 팔아먹고 나면 그만입니다. 그래서 안하는데 저희들이 동계 영농교육이라든가 농민 홍보를 좀 열심히 해서 보급이 확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제 특히 상? 하리, 용문 마늘이 종구로 많이 나가잖습니까?

예.

그런데 이게 이렇게 주아재배를 했을 때 다른 마늘 가격보다 싸고 주아재배 자체도 쌀 것 아닙니까? 그죠? 이렇다면 1차 주아재배 했는 통마늘을 가지고 관내 이렇게 종구로서 보급시킬 그럴 의향은 없습니까? 그게 앞으로 바람직하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주아재배한 종구가 수량이 엄청 많이 납니다. 많이 나는데 이걸 옆에서 만약에 보급을 해서 다시 주아로 심으면 좋은데 보통 보면 자기네 마늘 심는 사람은 대개가 자기가 마늘 심을 것을 팔고, 팔고남은 것을 놔둡니다. 좋은 것을 심는게 아니고 마늘 좋은 것으로 심어야 좋은 마늘이 나오는데 대개 농민들이 좋은 것은 팔고 자기 마늘 심을 것은 확보해 있다 보니까 통마늘이 가격이 비싸고 이러니까 보급이 덜 되는 그런 형편입니다.

하여튼 주아재배를 전문적으로 하고 계시는 분도 있다 그러니 그분들하고 잘 상의해서 종구로서 어떻게 하는 그런 방법도 생각해 보시고 또 특히 우리 농민들이 기술이나 이런데 부족함이 있다면 홍보하고 지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한가지 예천한우회에서 생균제발육공장을 추진하고 부지선정해가지고 곧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샀습니다.

생균제 공장이 뭘 하는 것입니까? 발효 시키서 공급하는 것 아닙니까? 사료를.

사료를 발효시켜서 미깡이라든가 이걸 인제 발효시켜가지고 생균제를 넣어가지고 발효시켜서 한우한테 보급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지금 간이 발효기라고 그래가지고 17대를 보급하지요?

이것은 작년도에 보급을 했습니다. 그게 처음에는 감천하고 지금 저희 관내 70대가 공급되어 있습니다. 총 70대가 공급되어 있는데 감천에 한 40대 들어갔고, 유천이 한 17대, 풍양이 한 17대 이래가지고 한 70대 가까이 들어갔는데 처음에 생균제공장을 짓게된 원인이 생균제를 먹여본 농가들이 전부 좋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하고 연계해가지고 돈을 도비로 좀 많이 얻어왔습니다. 이걸 처음에 하게 된 주원인이 처음에 간이발효기로 해서 먹여보니까 소가 소화기병이 없어지고 증체량이 증가되고 이래서 좋은 사업이다 이래서 예천군 전체 한우 2만 2000두에 대해서 다 먹여보자 이래서 했습니다. 그러면 먼저 공급하게 된 간이발효기는 사용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공장에서 가져오는 것을 바로 먹여도 되고 지금 먹이고 있는 사람은 먹이는 사람대로 먹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균제는 저희들 센터에서 균을 일주일에 한번씩 줍니다. 500cc짜리 통에 한병씩 주면 이사람들이 그것을 가지고 가서 거기에 설탕을 약간 타고 그다음에 쌀겨 부산물하고 섞어가지고 한 3일정도 두면 소가 아주 먹기좋고 그안에 생균이 들어가기 때문에 소화기성 질병도 없어지고 정체가 되고 이런 사업입니다. 먼저 공급된 것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금년에 17대를 보급했다고 자료에 연도가 표시 안되어서.

작년도에 보급한 것입니다.

하여튼 예천한우회에서 생균제 발효공장이 추진되면 70대 보급되었다고 했지요?

예.

보급된 것도 잘 놀리지않고 그거 다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까?

예, 거의 100% 사용하고 있습니다.

놀리지않고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준상 위원님.

수고 많습니다. 마지막 시간이 되어가지고 시간이 남아가지고 저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업군으로서 어느 부서보다 농가소득에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소장님이하 직원 전체가 우리 농민을 위해서 열심히 하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좀 아쉬움도 남습니다. 22일 개최되는 울진 친환경 엑스포 행사가 사실 우리 농업군인 우리 예천군이 주관해야될 주체가 되어야 되지않나 아쉬움이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형평성 있는 농기계 보급에 있어서도 본위원의 생각으로서는 우리 예천군 12개 읍면중에 각 지역마다 또 특화작목이 있으니까 거기에 맞는 농기계를 보급해야 되지않겠나 그래서 사실 보급 수치보다는 그 지역에 필요한 농기계를 보급해야 되지않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 용궁면 같은 경우에는 특히 하우스 재배가 소득도 높고 해서 지금 그 분야에 많은 농민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으로서도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굉장히 미안하게 생각하는 것은 다른 지역에는 저도 현장확인때 봤습니다만 퇴비살포기 특히 하우스 재배농가에서 상당히 필요한 농기계로 지금 저도 보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저희 관내에는 다른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이 편성되면 이런 것을 좀 지원해주셔가지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농기계 보급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318쪽에 2004년도 예천그린투어 체험농장 여기에 대해서 잠깐 지적해 드리겠습니다. 문제점이라고 하셨는데 문제점에 체험농장에 지원이 미약하다 예산을 하나도 안주었다 안주었는데 이런걸 우리군에서 지금 체험농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이런데 과연 승산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내용을 쭉 보면 고구마 캐기라든지 저희 용궁에는 회룡포 주말농장도 저가 봐서는 체험농장이라기 보다는 그냥 민박하는 장소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것도 거기서 대부분 제가 아는 공직자라든지 주위에서 보면 예천이 문화적 자산은 많지만 너무 개발이 안되는 그런 인상을 많이 느껴가지고 그저께 문화관광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관광행정에 좀 문제가 있지않느냐 이런 부분을 많이 느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작년에 소장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군에서 이런 주말체험농장하고 관계에 대해서 우리 회룡포에 땅을 좀 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지금 저가 어제 문화관광과에 질의를 해보니까 문화관광과에 과장님 하시는 말씀이 무엇을 식재를 하고 있는지 파종을 하고 있는지 무엇을 체험농장하고 연계해서 하고 있는지 물으니까 그것은 문화관광과 소관이 아니고 기술센터 소관입니다 이런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기술센터에서 어떤 계획된 계획안에서 어떤 체험농장에 맞게 옥수수라든지 감자라든지 고구마라든지 식재하고 있는지 그 관계를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2003년도 2005년도 보조 농기계 보급 실태 그 제목에 다른 것은 그 나름대로 이해가 됩니다만 308쪽 제일 위에 그 수출 규격돈 수종 체계 개선 이래가지고 농기계 수송전용 차량이 어디 트랙터로 하는지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도 농기계에 속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준상 위원님 질의한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들이 일을 열심히 한데 대해서 칭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친환경 행사가 울진에서 있는데 저희 군에서 못하게 되어 저희들도 아쉽게 생각합니다. 돈이 많이 드는 행사고 이렇다 보니까 농업군인 저희들이 오히려 앞서가야 되는데 뒤지는 것 같아서 저희들도 송구하게 생각됩니다. 대신에 울진이 친환경을 할 수 있는 조건은 저희들보다는 더 좋습니다. 더 좋은 이유가 한 골짜기마다 논 면적이 얼마 안되기 때문에 사람이 단합하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친환경을 한다면 논이 100ha가 있으면 거기에서 단 600평이라도 약을 치면 안됩니다. 그런데 그쪽에는 보면 20ha, 10ha 골짜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쪽이 저희들보다 앞서지 않았나 봅니다. 농기계 공급에 대해서는 저희들로 봐서는 시범사업 안에 농기계가 들어가 있습니다. 퇴비살포기를 따로 사주는 것이 아니고 퇴비살포기를 하우스 안에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비닐하우스 시범사업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퇴비살포기는 조금 어려운 문제점이 있고 농정과에서 많이 공급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만약 저희 센터에 예산이 된다면 하우스 지역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예천의 문화자산이 많은데 관광면에서 굉장히 예산이 없는게 사실입니다. 작년에 저희들도 체험행사 5개소를 하면서 저희들도 예산이 없어가지고 기획계 150만원을 얻어가지고 안동에 있는 업체한테 컴퓨터에 홈페이지만 작성해 올렸습니다. 올리고 우리 직원들이 자기 친구들한테 전부 얘기해가지고 여기에 실적이 나와 있는 것은 거의 우리 직원들의 서울있는 친구들을 불러 들인 것입니다. 올해는 저희들도 안 그래도 어떤 주말농장에 가보면 원두막도 하나 있어야 되고 쉼터도 좀 있어야 농민들이 도시민들이 와가지고 체험행사도 할 것인데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걸 한번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올릴 계획입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회룡포에 땅을 작년도에 샀습니다. 3필지 총 2400평을 샀습니다. 샀는데 회룡포에 들어가면서 용이 서있는 좌측편이 약간 낮은 땅 그것하고 동네 바로 앞의 땅하고 3필지 2400평이 나와 있는데 지적도 상에는 2400평이지만 농민들한테 얘기를 하니까 2100평 된다 제방도 들어가고 이래서. 작년도에 저희들이 인수를 받을 때 언제 받았는가 하면 작년 4월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물이 해마다 맨 밑에 땅에는 들어온답니다. 비가 태풍이 치고 많이 오면 들어온다 이래서. 그럼 그때 그 시기로서는 감자씨도 준비가 안되어있고 이래서 작년도에는 벼를 심었습니다. 벼를 심었는 이유도 논 주인이 못자리를 해놓았더라고요. 못자리도 해놓고 모를 다 키워 놓았는데 150만원을 주기로 하고 모를 키우고 관리를 해주기로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키워가지고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저희들이 거기에다 수수를 했습니다. 올해는 그 제방도 확장할려고 제방 라인을 그어놓고 거기는 못 심고 이래서 제방으로 들어가는게 한 700평 정도 들어가고 양 엎어가지고 한 1400평을 찰수수를 해놓았습니다. 찰수수를 해놓은 이유는 작년도에 벼를 베고 유채를 심었습니다. 유채꽃을 볼려고 유채를 심었는데 벼를 우리가 굉장히 빨리 베었습니다. 10월 한 16일경에 벼를 베었는데 유채를 그때 늦었어요. 그래도 유채가 봄에 유채꽃이 만발해서 온 사람들이 감상을 많이 했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꽃도 좋았고 멀리에서 보니까. 그래서 올해도 만약에 유채를 심어야 되지않겠나 싶어가지고 수수를 심었습니다. 수확을 빨리해서. 6월달에 모래 축제를 한다면 저희들 지금 생각에는 내년에는 감자를 할 계획입니다. 6월 축제를 맞춰서 감자캐기 체험행사를 하기 위해가지고 거기 한 1400평에다가 전면 감자를 심을 계획으로 그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308페이지 마지막 농기계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풍양에 돼지 많이 먹이는 사람인데 안희영이라고 그사람한테 공급된 것인데 저작년도 사업 2004년도 사업인데 돼지를 수송하는 탑차입니다. 돼지가 멀리 고기를 멀리 실고 가도 햇볕도 안받고 하는 완전 덮어 씌우는 탑차를 사주었습니다.

앞에 농기계 보급 실태가 있는데 사실 돼지수송 전용차량이 농기계 그리고 또 정부에서나 우리군에서 농기계를 보조해주는게 고령화 되어있는 농업현실에 맞추어 조금 인력절감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농기계를 보급하는데 지금 이사람 양돈농가에서 매일 출하합니까? 지금 이게 뭐 객관적으로 봐가지고 대규모 양돈농가 아닙니까?

대규모 양돈농가인데 저희들 시범사업을 따올때부터 수출을 하고 이런 농가에 규격돈 수출계통출하를 하기 위해가지고 하는 장비를 사주도록 이렇게 시범사업이 못이 박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체계적으로 수출하고 계통출하 하는데는 차가 필요하다 이래서 차를 사준 것입니다.

이것은 중앙에서 규격돈 수출하는 체계개선 하기 위해서 그 차를 사주라는 그런 명목으로 내려온 것입니까?

예.

그 공문이 내려온 것을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지침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지침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더 회룡포 관계에 대해서 원래의 목적대로 지금 사용하도록 지금 관리가 총체적으로 3필지 작년에 구입했는 것을 갖다가 우리 기술센터에서 관리하는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원래는 땅을 사놓았으니까 자기네들이 경작을 못하니까 보기좋은 것으로 뭘 만들어라는 뜻에서 군수님이 센터에서 관리를 해라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첫해는 받을 때 좀 늦어서 벼를 심었고 가을에는 유채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올봄에는 수수를 심었는데 원래 관리는 총괄적으로 봐서는 어느 쪽에서 하던간에 기술지원은 저희들이 해야 되겠지요.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래의 목적이 회룡포에 아까 주말체험농장하고 연계해서 그런 차원에서 이게 땅을 매입했고 그래서 문화관광과에서 예를 들어서 겨울에 삭막하니까 유채꽃을 좀 심어달라 기술적인 면은 기술센터에서 지원해 달라 그런 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문화관광과에서는 기술센터에서 임의대로 예를 들어서 보리를 심든지 벼를 계속 심든지 다 위임을 해놓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관리가 좀 애매모호한 것 같은데 소장님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군수님이 관리하라 해서 관리를 하고 또 저희들도 무엇을 심는다는 것을 굉장히 거기에 여건도 있고 또 직원들하고 상의를 해서 여러사람이 볼 수 있는 것 또 도시민들이 봐서 좋은 것을 골라서 할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있는데 올해는 수수도 오는 사람들이 보면 괜찮을 것 같아서 수수를 심었습니다. 거기에 땅이 너무 빠져가지고 또 다른 것은 잘 안됩니다. 거기가. 안되고 그래서 올해는 제방을 보강할 때 거기에다 객토를 할 계획입니다. 객토를 해서 완전한 땅을 만들어가지고 꽃을 심든지 뭘 할 그럴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군에서는 돈도 없고 하니까 어차피 그 땅은 매입했고 하니까 3필지 중에 아까 모 심었다는 그것은 하천쪽으로 제일 밑에 것이고 동네쪽에 있는 것은 나머지 예를 들어서 옥수수라든지 이런게 가능하잖습니까?

예,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를 체험농장 쪽으로 좀 연계하셔가지고 내년에는 샌드 페스티발도 있고 하니까 좀 활용도 면에서 땅 구입할 때 동료위원들한테 애 먹었습니다. 우리가 이때까지 전례가 용두리 휴게공원이라든지 쓰레기 매립장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동료 위원들한테 곤욕을 치렀습니다만 어차피 산 것이니까 잘 활용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차원에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마지막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여기에 계신 우리 담당자 분들도 예천의 농업인을 위해서 열심히 근무하고 계시는데 자부심을 갖고 열심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