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화 의원 5분자유발언

심재화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유발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자유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안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군정질문의 건(의장제의)

심재화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재화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군수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가능하다면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그렇게 구체적으로 한 것은 없습니다만 첫 단계로써 조금전에 답변드린 용역비를 확보를 해서 그 단계부터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이 있음)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조금 늦습니다. 조금 늦더라도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 2004회계년도 산청군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군수제출)(계속) 3. 산청군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군수제출)(계속)

제139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신종철의원입니다. 지난 7월1일 제1차 본회의 의결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산청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2005년7월19일 10시에 의회 소회의실에서 본 특별위원회를 열어 위원장에는 본 의원을, 간사에는 이상근의원을 각각 선출하였으며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보충설명을 청취한후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을 통해 활발한 토론을 거쳐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05-28호 산청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2005년1월14일 개정·공포되었고 이에 따른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공포·시행됨에 따른 것으로 새로이 시행되고 있는 법 제16조 및 제17조의 주택가격공시제도에 의한 주택가격 확인서 발급수수료를 500원으로 하고 기존의 개별토지가격 확인서 발급수수료를 400원에서 500원으로 인상하여 동일하게 하는 것이며, 「인감증명법」과 「인감증명법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하지 않고 수수료 금액을 법령에서 600원으로 정하고 있어 인감증명관련 수수료 조항은 조례에서 삭제하고 부칙에서는 규제완화 차원에서 일괄적으로 적용한 일몰규정인 부칙의 유효기간을 삭제하고 공동주택가격의 확인서 발급수수료는 2006년4월30일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이는 상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것으로 개정내용이 조례의 형식이나 체계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으나 안 제3조제1항 별표1의 증명1호 인감증명 관련 수수료 조항은 별지 수정안과 같이 수정의결키로 하였습니다. 주요의견으로는 군민에게 인감증명 수수료를 알리는 차원에서 관련조항을 수정하여 그대로 두자는 의견이 제시되었으나 법령의 위임이 없고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이며 전자문서로 전국 어디에서나 발급받을 수 있고 전국적으로 통일된 금액으로 필요에 의해 발급받는 증명수수료인 점을 들어 삭제하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발급부서에서는 별도의 안내문을 부착하여 군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산청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활발한 토론과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숙고한 사항으로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도 본 특별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종철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 건에 대하여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심도있게 심의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을 가지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의장제의)

제139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상근의원입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한 것으로 지난 5월20일 제13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승인되어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7월11일부터 7월15일까지 5일간에 걸쳐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이번 감사특별위원회의 구성은 지난 5월19일 특별위원회를 열어 위원장에는 본 위원을, 간사에는 심재화의원을 각각 선임하고 전 위원이 감사에 임했습니다. 특히, 이번 감사는 감사자료를 토대로 사전에 역점적으로 추진중인 계속사업, 현안사업등 18개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활동을 실시하여 제2차 본회의 보고를 통해 집행부에 처리의견을 제시하였고 소관 부서별 감사시에도 주요 문제점에 대한 의견을 충분히 반영시켰음을 미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이번 감사시 중점적으로 다룬 사항은 현안 군정추진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지방분권 시대에 걸 맞는 우리 의회와 집행부의 역할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환기시키는 계기가 되었고 군민과 지역발전을 위해 그 간의 추진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여 새로운 발전방안을 모색코자 하였으며 군정 추진이 우리 지역의 여건에 맞는지 지역의 균형발전에 보탬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등에 주안점을 두고 감사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감사결과 의견이나 시정을 요하는 사항은 공통사항2건 개별사항 61건등 모두 63건입니다마는 소관별 개별사항은 배부하여드린 감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공통사항 2건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에 대한 올바른 공무원의 주인의식에 관한 사항입니다. 감사기간중에 우리 의원들이 공통적으로 느낀 사항은 소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주인의식이 결여되어 있다고 느꼈습니다. 소관업무에 대한 전문성이 약화되어 자긍심이 상당히 위축되어 있는 점입니다.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에 대비하여 공무원이 가져야 하는 최우선 자세는 전문성과 주인의식인데도 군민을 위하여 어떻게 행정을 이끌어가야 하는지에 대한 의식이 상당히 결여되어 있다고 생각되어 이 자리를 빌어 강력하게 시정을 요구코자 합니다. 집행부의 책임있는 부서에서는 공무원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업무에 대한 전문성 제고와 지방자치시대의 군민에 대한 봉사자요, 지방분권에 대비한 올바른 주인의식을 지닌 공무원으로서의 자신감을 하루빨리 고취시켜 나가기를 바랍니다. 둘째,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책임있는 행정추진입니다. 어떤 업무를 맡던지 자신이 맡은 업무에 대해서는 남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책임성 있게 일을 추진하여야 하며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어떻게 하면 군민을 위한 행정이 될 것인지 스스로 고민하고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 군정추진을 위한 계획 수립시에는 입안단계부터 타당성 분석과 예상되는 문제점 해소방안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합목적성과 미래지향성이 있어야 하며 현실성에 바탕을 둔 계획을 수립, 추진하여야 합니다. 사업의 경우 시행과정과 완료후의 관리방안에 대해서도 보다 철저한 검토로 설계 변경이 적어야 하고 예산이 추가 투입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하여 시행하고 완료후의 관리인력, 관리비용 등에 대해서도 사전에 차질없는 계획의 확정으로 시행착오를 줄여 나가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상의 공통사항 2건에 대해서는 군수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조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소관 부서별 상세한 시정 요구사항은 배부하여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방금 보고드린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가 집행부에서 시정 조치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내실 있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이상근위원장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이번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저를 제외한 전 의원이 현장답사를 실시하고 정책적 질의 등 총체적인 감사활동을 통해 내실있게 작성된 보고서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을 가지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으로서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1차 정례회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집행부서의 업무추진과 관련하여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2004년도 결산검사결과 불용액이 110억원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군의 살림살이를 그렇게도 허술하게 하고 있다는 현실로서 앞으로 우리군의 향배가 암담하기만 합니다. 그리고 공부방 운영비가 이중으로 지급되고 있는 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는 군민의 혈세가 사장되고 낭비되고 있는 것으로 특단의 조치가 요구되는 부분입니다. 우리군 공무원의 업무자세 또한 문제입니다. 조례, 규칙, 훈령 등에 명백한 사무분장이 되어 있고 이를 조정·통제하는 부서가 있음에도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해 제때 처리하여야할 업무가 표류하고 있습니다. 전체 공무원의 적극적인 업무자세와 통제부서의 강력한 통제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군정 홍보문제입니다. 군의 계획을 대외에 알릴 때에는 행정절차이행, 계획이 확정된 때 알리는 것이지 초기 계획수립 단계부터 보도를 함으로써 군민들에게 대혼란을 야기시키고 있으므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