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영도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도시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건축과 소관사항인 동삼1동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청취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동삼1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1항 동삼1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우환입니다. 동삼1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동삼1동 323번지 일원은 도로 등 생활기반시설의 미비로 주거환경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대다수의 건축물이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 불량 주택밀집지역으로서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하여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도시기능의 회복 및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주민 공람을 거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안합니다. 사업계획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동삼1구역 주택재개발의 위치는 동삼1동 323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9만 4,616㎡ 평수로 하면 2만 8,621평이 되겠습니다. 정비대상 건축물은 총 443동이 되겠으며 건축계획은 지하2층 지상 26층으로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로써 계획되어 있습니다. 건폐율은 30%이하로 계획을 하고 용적률은 260%이하로 계획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 사항으로써 2001년도 1월 11일날 부산광역시 도시재개발기본계획에 포함하여 공고가 되었습니다. 2004년 10월 달에 지구단위계획 및 정비계획안이 주민제안으로써 추진위원회으로부터 구청으로 제안이 되었습니다. 그때 구역 면적은 9만 5,101㎡ 건폐율은 30%, 용적률 265%이하로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 5월 26일날 정비계획안이 보완 제출되어 구역 면적이 9만 4,616㎡, 건폐율은 30%이하, 용적률은 260% 이하로 제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 6월 8일에서 6월 21일까지 주민 공람공고를 실시하였습니다. 주민 공람공고 결과 제출의견으로써는 영도구 동삼1동 227-228번지 손점생 외 18명이 제시한 의견입니다. 동삼1주택 재개발 구역이 현행법상에 제2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15층 이하로 건립이 되어야 하나 이번 계획안에는 26층으로 계획되어 있어 15층 이상 고층으로 계획할 경우 일조 및 조망권 침해가 예상되므로 당초에 되어있는 대로 2종 일반 주거지역으로서 15층 이하로 건축을 해달란 의견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계획에 대한 조치 계획으로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지구단위 계획이 수립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지구단위 계획이 수립되면 용도지역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2종에서 3종으로 변경되면 층수 제한이 없어집니다. 없기 때문에 26층 제시한 층수로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서 제시한 15층 이하로 하면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사업 계획에 차질이 빚어지기 때문에 26층이 불가피하다는 추진위원회 측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구에서 중재해서 동삼1구역 추진위원회에서 인근 주민들을 대상으로 본 사업에 대한 이해와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회를 21일날 내일 개최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삼1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사업계획은 건축과장님께서 상세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시간관계상 생략하고 2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보면 중간에 주민 공람이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면 의견제출한 동삼1동 227-228 손점생 외 18명의 의견 요지는 일조권과 조망권 침해가 우려되니 건축물을 15층 이하로 건축 요망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에서 답변 요지가 시 도시계획 조례에 적합하도록 용도지역 일반주거지역 2종에서 3종으로 변경으로 의견 반영이 어렵고 사업시행인가 시 높이, 층수 등 건축심의를 거쳐 결정한다는 그런 내용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이 시행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1항에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시, 도지사에게 재개발 정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 이를 첨부하여 시, 도지사에게 정비구역 신청을 하여야 한다는 요지가 되겠습니다. 참고자료는 동삼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안은 별도로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것을 참고로 하시고 3페이지 되겠습니다. 6번에 검토의견을 말씀드린다면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신청 시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제1항 규정에 의거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주민에게 14일 이상 공람을 거쳐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되어 있고 해 지역은 대부분의 건축물이 지은 지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 불량주택 밀집지역으로서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하고 주변도로 등 생활기반시설도 미비한 상태이므로 주택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하여 효율적인 토지이용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본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지정 후 조망권과 일조권 등으로 민원발생이 예상되니 지속적으로 홍보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순필 위원님.

지금 재개발 구역이 2종에서 3종으로 변경이 된 상태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하게 되면 재개발 계획은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2종에서 3종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현재 변경이 된 상태가 아니라 현재는 개인이 집을 지으면 2종으로 되어서 적용을 받는데 재개발을 하기 때문에 3종으로 변경을 해서 하기에 알맞다 이 말입니다.

그럼 앞으로 3종으로 변경하는 신청이 들어올 때에는

아닙니다. 이 자체가 벌써 신청입니다.

그리고 지금 14일간 주민 공람을 거치면서 손점생 외 18명이 의견을 내 놓았는데 이분들하고 사업을 하고자 하는 지역하고 가깝게?

예. 도로 하나 사이로 지금현재 사업계획에 15m 도로가 있습니다. 계획도로 15m 도로에 바로 인접 붙어 있습니다. 동편으로

그러면 이 사람들 구역을 재개발 구역으로 포함을 시키는 것은 불가능합니까?

현재는 포함시키려면 추진위원회 측하고 되어야 하는데 추진위원회에서는 지난번 그 관계까지도 검토를 했던 모양입니다. 사업 타당성이 희박하다고 판단되어서 그 때 당시에 재개발 구역에서 배제를 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건축물을 지으면 평수는 세대 당 어떻게 구체적으로 나와있는 것이 있습니까?

현재는 아직까지 재개발 지구 지정을 위한 계획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안은 안 나와있고 사업승인 신청 시에 구체적인 안이 평수, 평면도까지 나옵니다. 현재는 평면도까지는 안 나온 상태입니다.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동의율이 51.4%이면 상당히 낮습니다. 한 80%까지 올라가야 된다고 보는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 어느 정도 계획이 평수가 몇 평 짜리가 몇 세대가 나오고 해서 어느 정도 나와서 주민들 동의를 구해서 이렇게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영도 지금 동삼동 구역은 아파트 평수가 작은 평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삶의 질이 향상됨으로 해서 영도를 떠나는 원인이 평수가 작아서라는 면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구역에는 저 생각에는 그 큰 평수로 해서 영도에도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쪽으로 해서 추진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지금 주민 공람을 거쳐서 일조권과 조망권 침해가 우려되는 건축물을 15층 이하로 했는데 이 분들 말씀도 타당하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부분으로 층수는 어느 정도 조금 높이는 것도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평형대별은 지금현재 추진위원회 측에서 하고자 하는 것이 최하 25평에서 최고 큰 평수가 56평까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현재는 추진위원회 구성 단계이기 때문에 51%만 주민 동의를 받습니다. 법상 50%인데 받은 것은 51% 되는데 추진위원회 단계를 거쳐서 의회 거쳐서 다시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를 거칩니다. 그렇게 하고 난 뒤에 재개발로 지구 지정이 됩니다. 지정이 되면 조합이 구성이 됩니다. 조합이 구성되면 주민의 80% 이상의 동의를 받게 됩니다.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예, 고갑용 위원님.

고갑용 위원입니다. 먼저 저도 재개발 지정한 지역 옆에 인근에서 거주를 한 사람입니다. 사실은 목적은 다 좋고 한데 지금 보니까 동의율이 51.4%인데 법적으로 50%이상만 되면 된다고 합니다마는, 동의율 자체가 저조하고 한간에는 듣는 소리가 지금 물리적 방법으로라도 저지를 하겠다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생각은 여기에도 있습니다마는, 15층 이하로 되어야 된다고 하지만 사업상 15층 이상 되어야 되는 것도 저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방법이 과장님 여러 측면에서 듣는 소리가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저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드리면 사실은 영도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재개발이 필수적입니다. 그냥 이대로 방치는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층수가 15층 이하로 하면 사업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재개발 자체가 안됩니다. 그래서 층수에 대해서 여기에서 15층 이하로 하지만 사실상 보면 일조권 문제는 우리가 법상 일조권 문제는 해당이 안됩니다. 북쪽이기 때문에 주민들 제시하는 데에는 법 상 요건 상 해당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조망권은 사실 우리 법에서 인정을 안 합니다. 그래서 조망권 관계는 소송을 통해서 해결해야 할 사항이고 규제는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재개발을 지금 제시된 안대로 우리가 세부적인 법적인 검토를 다시 해야 되지만 일단은 이것은 전체적인 기본계획이니까 이 안대로 승인을 해 주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 일조권 관계를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이 피해를 반대 의견을 가진 사람인데 이 관계에 대해서 상세하게 어떤 그림이라든지 말로라든지 해본 적이 있습니까?

주민들이 찾아와서 두 세 번 만났습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했지만 일단은 피해를 보는 것입니다. 보기 때문에 우리는 안되겠다 어떠한 물리적인 행동도 하겠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추진위원회에 통보를 해서 추진위원회 측에서도 이 사람들 모아서 설명회를 개최를 해서 동의를 구하도록 해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일 21일날 다시 추진위원회 측에서 주민들을 모아서 추진위원회 사무실에서 다시 한번 설명회를 개최하기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큰 사업인데 전문적인 건축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자문을 받든지 그런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자료를 얻기 위해서 내일이라도 이해가 되게끔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겸일 위원님.

건축과장님한테 부탁의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을 하겠습니다. 지금 동삼1동에 227-228에 사는 손점생 외 18명 사실 이분들은 소수입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어떤 관계가 없다 하더라도 소수의 의견은 잘 청취를 해 가지고 앞으로 이 분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보면 소수의 의견은 무시해 버리고 다수의 의견만 가지고 하는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소수의 의견도 잘 들으시고 청취하셔 가지고 원하는 것 다 해줄 수 없지만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한번 취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권영대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주거환경개선 묻겠는데 환경이 매우 열악해서 주민 스스로가 조합을 구성을 해서 재개발을 할 때에 구청에서 어떤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있는지 또 지원은 어떤 방법으로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지금 재개발 사업을 하게 되면 우리가 행정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재정적으로도 우리가 재개발 기금이란 것이 있습니다. 시에서 가지고 있는데 그러한 재개발 기금으로 인해서 공공기반시설이라든지 인프라 구축하는데 지원이 됩니다. 또 다른 평면적으로 물론 여러 가지가 되겠지만 가장 눈에 보이는 것 재정적인 지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거환경개선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현재 공공기반시설은 주거환경개선사업도 지금 우리 구에서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방금 동삼1구역처럼 계획을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계획을 수립을 해서 우리 구에 올리면 우리 구에서 검토를 해서 다시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것,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것 판단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이 조합을 구성을 할 때에 A란 사람, B란 사람이 나는 거기에 참여를 안 하겠다 이럴 때에 대책이라든지 그런 강압적인 방법이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법 상 토지 수용이란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개발도 80% 지구 지정이 되고 난 뒤에 80% 동의만 얻으면 가능하도록 되고 있고 추진위원회에서 50%만 하면 가능하도록 수용 제도가 그런 것입니다.

지금 일반 주거지역 2종에서 3종으로 변경이 될 때에 변경이 되면 지금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것은 건폐율 30%에 용적률 260% 가지고 시행을 하려고 하는데 3종으로 변경이 되면 건폐율을 더 올리고 용적률도 더 올리고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것은 이 이하는 되지만 이 이상은 못하도록 규제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구 단위 계획입니다. 만약에 사업자가 260% 이상을 못하도록 규제를 하는 것입니다. 260% 이하로 해라 사실은 50%까지 가능합니다. 환경 때문에 30%이하로 해라 규제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상은 안되고 이상은 변경을 다시 하고 승인을 다시 받아야 됩니다. 이하로써 조정이 가능합니다.

예, 고갑용 위원님.

동삼1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동삼2주택 재개발관계에 대해서 대략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바닷가 추진위원회 구성되어 있는 곳

진전이 많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보는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것까지 깊이 있게 생각을 답변을 하기가 사무실을 가보고 하는데 아직까지 구체적인 것까지 보고를 제대로 못 받았습니다. 다음에 한번 개별적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동삼1지구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 청취안에 따른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앞서 의견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