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영도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총무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재무과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박종대입니다.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봉래어린이집 신축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봉래동 5가 131번지 경사지에 위치한 봉래어린이집 건물 지반이 침하되어 2004년 10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D등급으로 안전성에 위험이 있는 것으로 판정되었습니다. 이에 저희 구는 부산시로부터 2005년 1월 시 재해대책비 1억 3,000만원을 교부 받고 2005년 6월 국·공립보육시설 신축공사비 2억 3,925만원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지하1층, 지상2층에 485.03㎡ 그리고 지방세법에 의한 시가표준액 3,322만 4,555원인 본 어린이집 건물을 철거한 이후에 지반 옹벽 등 이에 대한 기초보강 공사를 한 후에 금후에 부지 684㎡ 규모의 보육실 등을 포함한 어린이집 건물 지상 1층 330㎡과 실외놀이터를 신축하여 저소득 맞벌이 부부가 많은 이 지역의 보육 수요에 부응하고자 합니다. 봉래어린이집 신축 건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검토하시어 저소득 주민 밀집지역의 원활한 보육사업 추진을 위해 본 계획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영동입니다.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1번 취득사유와 2번 취득대상 재산내역은 재무과장님이 말씀 드렸기 때문에 생략 드리겠습니다. 3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봉래동 5가 131번지 소재 지하1층 지상2층 건물인 현 봉래어린이집을 철거하고 국·시비 2억 3,925만원을 들여 면적 330㎡의 지상1층 건물을 신축코자 하는 것으로써 철거코자 하는 현 건물은 1981년 12월 28일 지어져 한 때 새마을 유아원과 영도구 노인복지회관으로 사용되다가 현재는 봉래어린이집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안전상 문제가 계속 제기되어 왔던 본 철거대상 건축물에 대해서 2004년 10월 1일 전문기관에 의한 정밀안전진단 결과 위험도가 아주 높은 D등급으로 판정이 남으로써 금번 본 건물을 철거 후 신축키로 한 것은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되어져 본 관리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과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수 위원님 말씀하시고 답변을 하셨는데 물론 접근의 방법에 차이일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 공립어린이집, 사설어린이집 이렇게 추세를 살펴보면 영도에 사설어린이집이 거의 문을 다 닫았습니다. 그 다음에 국·공립어린이집 지금 대체적으로 정원을 못 채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점점 떨어진다고 말하고 있고, 애들이. 이렇게 볼 때에 물론 우리 과장님 말씀하시는 지역지역 마다 적은 아이들을 받아서 시설 좋게 가는 것 그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는데 지금 우리 영도의 여건으로 본다면 아이들이 젊은 사람들이 영도를 많이 떠나기 때문에 아이들 수요가, 어린이집을 갈 수요가 점점 적어진다고 보아야 됩니다, 영도의 인구가 떨어지면서. 그러면 전체적으로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시설환경을 강화하고 높게 하고 오히려 봉래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접근도 떨어지고 차도 바로 못 들어가고 오히려 그런 것은 폐쇄시키고, 접근이 용이하고 환경이 더 넓은 땅을 확보한 쪽으로 시설을 확보하고 강화해서 그쪽으로 통폐합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옳지 않는가 하는 생각입니다만, 물론 우리 특위에서도 예산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통과를 했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노력은 평가하고 그러나 앞으로 방법들이 여러 가지 것들을 놓고 정책결정을 할 때에 최소한 내다보고 해야 되지 않는가 그러면 봉래어린이집 위치가 사실 좋지 않거든요. 차도 못 들어가고 땅도 넓지도 않고 그렇다고 그러면 그런 것은 과감하게 줄이고 더 땅도 좋고 접근도 좋은 곳으로 시설을 강화하는 쪽이 안 낫는가 오히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앞으로 할 때 그런 식으로 자꾸 내다보는 접근을 해야 되지 않는가 단순하게 신축하라고 해서 돈이 있기 때문에 짓는 이것은 안 맞다고 봐집니다.

돈이 있기 때문에 짓는 게 아니고 이 문제는 저희들이 짓기 위해서 시에 가서 이야기 드렸습니다. 방금 김철훈 위원님 좋은 말씀 하셨는데 그런 문제도 있지만 지금 우리 영도 관내에 공립어린이집은 거의 다 차있습니다. 차있고, 공립어린이집 중에서도 어느 어린이집이라고 말씀 안 드리겠는데 접근성이 별로 안 좋은 데도 애들이 많이 몰립니다. 왜냐하면 시설도 문제가 있지만 보육교사, 원장들의 관심도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에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지만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시내 어린이집 많이 나갑니다. 잘 아시겠지만 시내에 유명한 어린이집에 많이 나갔습니다. 이런 애들 우리가 영도 밖으로 유출 안 시키고 영도로 끌어들이려면 첫째는 뭐라고 해도 원장들의 관심도가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시설, 접근성인데 방금 말씀하신 그런 점을 저희들도 충분히 압니다. 아는데 봉래동어린이집 그 주변에는 어린이집이 많은 것도 아니고 일단 저희들도 다른 데 신축할 것을 예상을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부지 매입비라든지 적절하지 않았습니다. 현 시설에 현 부지에서라도 새로 신축해야만이 어느 정도 되고, 첫째는 위험도가 있으니까 저희들도 비만 오면 매일 그 어린이집 나가서 순찰하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안건처리가 모두 종결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안건심사에 최선을 다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산회 출석위원( 6 명) 최은보 황보승희 정덕치 김종진 김철훈 송영수 출석공무원( 2 명) 재무과장 박 종 대 사회복지과장 박 경 빈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전체 첨부파일 자료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