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원 의회사무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산군의회 사무과장 김정원입니다. 먼저 집회상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2005년 7월 13일 금산군의회 송필재 의원외 3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집회요구가 있어 동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05년 7월 14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130회 금산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 7월 19일 금산군수로부터 규제개혁추진에 따른 금산군 보조금 관리조례등 일부 개정조례안, 금산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금산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 금산군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원 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번 회기동안에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협의에 의하여 김용환 의원님, 김중환 의원님, 이상 두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용환 의원님, 김중환 의원님 이상 두분 의원이 제130회 금산군의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130회금산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기획정보실장 배석희입니다. 먼저 바쁘신 일정속에서도 항상 군정업무추진을 지켜봐주시고 협력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개회식에서 길준무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앞으로 우리 군정은 도농업경영인대회, 제25회 금산인삼축제, 제57회 충남도민체육대회, 2006금산세계인삼엑스포개최등 큰 행사들로 산적해 있습니다. 이러한 행사가 성공리에 개최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금산발전을 20년 앞당길 수 있도록 상승의 군정을 펼쳐가는데 적극적으로 협력을 당부드리면서 기획정보실소관 2005 상반기 업무결산 및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5상반기 업무결산과 2005하반기 업무추진계획 당면업무 추진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3쪽이 되겠습니다. 2005상반기 업무결산을 주요성과별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자체경영행정의 가속화 기반을 마련했다고 하는 것이 가장 큰 저희들의 업무실적이라고 하겠습니다. 고품질분야에 있어서 아젠다 2015 용역을 완료했고 그속에서 31개 시책을 개발해서 실행계획으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신활력계획 평가 중부권 최우수상을 수상을 해서 인센티브로 5억원을 수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역혁신협의회 운영 선도 자치단체 선정을 국가경영위원회로부터 받은 바가 있습니다. 또한 국내자치단체 및 민관산학 교류활성화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외벤치마킹도 의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신 가운데 적극적으로 외국의 사례들을 살펴 가는데 힘을 합해서 벤치마킹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 절용으로는 도, 군간 영상회의를 통한 예산절감을 33회 도에서 하면 2,400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이러한 예산을 절감한 바가 있습니다. 적기시행 분야에 있어서는 정부예산 편성순기에 맞춰서 다각적인 내년도 예산확보활동을 전개했으며 적기전산장비 보급을 위해서 PC 및 프린터도 93대, 10대를 보급한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후관리면에 있어서는 주5일제 근무에 대비해서 발급된 실적이 저조한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전을 했습니다. 정보화 마을에 설치돼있던 무인민원발급기를 금산읍과 추부면사무소로 이전을 추진한바가 있습니다. 다만 아쉬움이 있다면 인구의 지속적인 감소에 따라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하는 것이 가장 아쉬움으로 상반기 결산을 해 봤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4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성과에 있어서는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금산군 장기비젼 아젠다 2015 실천을 위해서 용역이 완료돼서 231개 시책을 실행계획으로 수립중에 있습니다. 군정평가단 운영의 획기적인 개선을 금년도부터 실시를 했습니다. 이제 296명의 군정평가단을 해체를 하고 30명 내외의 평가단으로 구성을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대상자를 물색중에 있습니다. 여기에는 읍면의 전문가들 과 그리고 4개의 전문가를 포함해서 30명내외로 군정평가단을 구성하고자 계획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달 중에는 군정평가단을 발족을 해 보고자 하는 순으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방자치 발전 의회와의 협력도 역시 저희들이 상반기 정례회 1회, 임시회 3회에 걸쳐서 협력해 나가는 그런속에서 군정이 잘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경영혁신 행정 최고의 도전하는 속에서도 제2회 지방혁신경영대전 우수상을 수상한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금산발전 언제나 좋은 생각을 공모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상하반기에 걸쳐서 군 홈페이지에 좋은 생각 모음을 모집을 하고 있는데 실적은 상반기 접수중에서도 가려 가지고 심사를 해놓은 다음에 하반기에 모아 가지고 시상과 함께 좋은 생각을 모아서 군정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구증가 마을별 1공무원 담당제를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에 가장 아쉬움이 있다면 이 부분이 되겠는데요. 이러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인구증가 마을별 추진공무원을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의원님들께서 꼭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6쪽이 되겠습니다. 2006정부예산 확보 활동전개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1월부터 계속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해오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균특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관련부처라든지 이런 활동을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앞으로 하반기에 내년도 예산이 확정될 때까지는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의원님들께서 협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도 지원 결정을 이미 했습니다. 53개단체 7억 8,500만원을 저희들이 예산 세워가지고 이 예산을 신청을 했는데 심의를 해서 39개단체 3억 3,287만원을 지원을 했고 지금 현재 잔액으로 1,246만 7천원이 보류돼 있음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활동이 있는 단체에 대해서는 다시 점검을 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05적기시행 사업추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금집행 714건에 393억 6,300만원이 집행이 지금 돼있는 상태기 때문에 하반기에도 자금집행이 차질이 없도록 하면서 고품질 적기시행을 추진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에 있어서는 자체심사를 하였습니다. 자체심사 10억 이상 30억원까지 심사를 하도록 돼있고 30억원이상 200억원까지는 도 심사를 하도록 돼있고 중앙심사는 200억원이상을 하게 돼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투자심사결과를 반영해서 재정지원 및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유인물 7쪽입니다. 예방위주 감사활동 역량강화도 최대한으로 해 나왔습니다. 10회 14개소에 대해서 자체지도 점검을 강화하면서 기강을 확립한바가 있습니다. 소송업무 효율성 높이기에 있어서도 역시 13건을 처리를 했습니다. 행정소송 5건과 국가소송 4건, 민사소송 4건 이렇게 한 가운데 13건이 추진이 됐고 도 법률교육도 8명을 실시한바가 있습니다. 군민감사관제도 군정참여를 높이기 위해서 참여마당에서 신문고 13건과 군민불편신고 센터 운영에 따른 98건도 처리를 했습니다. 다음 유인물 8쪽이 되겠습니다. 자치법규 시스템 전산관리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자치법규 시스템 자료정비를 20건을 했고 도 법률교육 실시를 8명이 1주일간을 실시를 한바가 있습니다. 규제개혁에 있어서는 수요자중심의 관리를 위해서 저희들이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를 한바가 있습니다. 또한 관련 조례도 완화하기 위해서 46건을 정비한바가 있고 이번회기에도 관련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 상정한바가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행정규제개혁을 위한 자료정비를 667건, 이렇게 관리를 한바가 있습니다. 제6차 정부혁신포럼에 참가도 했었습니다. 다음에 유인물 9쪽이 되겠습니다. 제2회 대한민국 지방자치경영대전은 지난 6월 30일부터 7월 4일까지 5일간에 걸쳐서 한국일보와 서울경제신문사가 주체를 해서 경기도 고양시에서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저희들이 2년 연속 우수상을 수상한바가 있었습니다. 혁신마인드 향상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혁신토론방 운영을 군 홈페이지에 개최하는등 여러 가지 다각적인 방법으로 혁신마인드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에 전국지방자치단체 70개가 선정이 돼서 추진하고있는 신활력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군에서도 역시 활기차게 추진하면서 실행계획이 하반기에는 실시도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유인물 10쪽입니다.세 번째 정보화마을 부리 수통리 정보화 마을을 조성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7월중에 기초공사를 시작을 해서 금년내에는 완성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금산세계인삼엑스포 정보화 인력양성을 위해서 주민정보화 교육을 1,185명을 상반기에 실시를 한바가 있습니다. 또한 금산군민 인터넷 정보검색대회를 234명이 참여를 해서 개최한바가 있습니다. 군홈페이지도 지속적으로 우리 군정이 보일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기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반기에는 새로운 모습의 군홈페이지가 구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11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전산장비 통합 운영관리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앞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A/S 내용 그리고 PC공급 이런 부분들이 관리를 통해서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보화 관리 보급 및 활용능력을 업그레이드하고 있는 일, 그리고 선진국으로 가는 길과 현장벤치마킹도 지속적으로 상반기에 했으므로 하반기에도 하겠습니다. 통계로 금산을 연다 서비스를 확대를 하기 위해서 통계를 시사성있는 통계 작성과 목표성이 있는 주요통계조사로 이렇게 정의를 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계연보도 하반기에 하던 것을 순기를 앞당겨서 상반기에 통계연보도 작성 보급한바가 있습니다. 다음 유인물 13쪽이 되겠습니다. 정보통신설비 민원서비스 개선과 안전하고 건전한 디지털 사이버 공간도 제공을 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보다 편리한 음성통신서비스도 제공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기능을 보강한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속하고 정확한 데이터통신망을 운영을 하기 위해서 모든 사이트를 업그레이드해서 네트워크를 증설하는 등으로 보강을 한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14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상하반기 업무추진 계획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 의지를 말씀을 드리면 역시 지역혁신이라고 하는 테두리속에서 미래비전 기획과 그리고 2006년도 예산 2000억원시대를 활짝 열어가면서 그리고 지식정보화 세상 통계와 감사 법무가 공존하는 가운데 업무를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런 속에서 세계화를 가속화하고 정보화를 촉진하면서 지방화 실현과 전문화의 기틀을 마련하도록 해 가겠습니다. 이런 속에서 선진국 수준의 길을 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런 속에서 신경영행정 4대원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유인물 15, 16쪽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 추진할 업무추진계획은 저희들이 63개시책이 되겠습니다.따라서 여기에 있는 63개시책이 하나도 빠짐없이 추진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기획정보실에서 적극적으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 격려와 협력을 당부드리면서 18쪽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산군 장기비래비젼 아젠다 2015실천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이 용역을 완료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어떻게 실행을 해 나가느냐 하는 것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새로운 시책의 발굴과 연차적 군정시책을 반영하면서 발굴된 시책의 분야별 단계별 시행계획을 수립을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반영된 군정시책을 중점 평가 분석해서 피드백해 나가는 가운데 10개년계획이 완성이 될 수 있도록 총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군정평가단 운영의 획기적인 개선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30명으로 하반기에 7월중에는 윤곽이 드러나도록 하겠습니다. 군정조정위원회 운영도 활력화를 해 나가면서 각 위원들의 전문적 의견을 심도 있게 다뤄서 합리적이고 공정한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 군정조정위원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발전 협력도 그동안 해왔던 것 이상으로 더욱더 협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20쪽이 되겠습니다. 혁신경영행정 최고에 도전하기 위해서 국내에 저명민간평가기관에 응모를 앞으로도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한국능률협회와 공공자치연구원, 건교부, 한국지방자치행정연구원, 한국생산성본부, 행자부, 산업정책연구원등에서 실시를 하는 이러한 최고의 경영행정평가에 도전을 해 보도록 하겠다고 하는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전국지방자치단체중 상위권 진입에 도전을 하기 위해서 희망2005테스크포스팀을 가동을 해서 신경영 4대원칙에 의한 기획과 편집을 중점적으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생동감 있는 새벽 현장의 융통성있게 현장을 찾아가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벽에 하는 것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오후 일과 시간내에 시행이 되는 그런 현장감있는 행정을 펼쳐나가도록 개선을 해 나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잘된 사례는 전파하고 미진사례는 힘을 실어주는 새벽현장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자체평가로 일하는 보람만들기를 금년도부터 이렇게 실시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연말 최우수부서와 신경영 4대원칙 창발상등 우수공무원 선발표창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근평 반영을 통해서 인센티브 부여로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지역혁신사례로 전파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금산발전 언제나 좋은 생각을 상반기에 모집함과 같이 함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22쪽입니다. 군민과 함께하는 인구플러스 운동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 공무원과 기관단체 및 기업체등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서 전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면서 인센티브제도 중 법적 관련사항을 파악을 해서 실질적인 혜택이 되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구증가는 마을별 1공무원 담당자는 앞서도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화 시대에 맞는 의존재원 확보대책을 강화해 나가도록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군 특성에 맞는 예산확보 추진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24쪽이 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5개년 단위로 계속해서 중기지방계획을 수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중기재정계획에 포함이 되지 않으면 예산을 확보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주요사업은 5개년계획에 포함이 되는 중기재정계획에 넣어서 이렇게 연동제로 추진을 해 나가는 그런 예산 확보장기 전략을 수립을 해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금산군 중기재정계획이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과 계획이 함께하는 그런 계획으로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2000억 군정예산을 알뜰하게 운영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 절감과 고품질 그리고 적기시행을 통해서 그리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26쪽입니다. 예방위주의 감사 활동과 그리고 바로 바로 기동감사 감찰반을 운영해서 기강과 그리고 역량을 강화해 나가는 이러한 활동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27쪽이 되겠습니다. 적기시행 추진현장 기동감찰활동 역시 고품질 행정을 실현하기 위해서 개선 대책 실시와 함께 보완공사의 고품질화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일상감사를 통해서 예방 행정감사도 드높여 가겠습니다. 다음은 28쪽이 되겠습니다. 자치법규 시스템 전산관리와 규제개혁 소유자 중심관리도 상반기에 실시를 했듯이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29쪽이 되겠습니다. 신활력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해서 25억 5천만원이 투입이 되는 이 사업에 있어서는 6개분야 16개사업을 이미 선정을 했기 때문에 금년도 사업의 순기에 따라서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의 유인물 30쪽이 되겠습니다. 지역혁신 사례집을 발간을 해서 그야말로 업무추진을 하는데 길라잡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업무혁신과제 발굴 및 업무성과계약제도 실시를 해서 업무를 능률적이고 효용성있게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하면서 능력배양에 가미가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유인물 32쪽입니다. 지역혁신박람회에 참가 10월 5일부터 10월 9일까지 이렇게 참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구에서 엑스포에서 개최하는 행사가 되겠는데요. 이때에도 제2회대한민국 지역혁신박람회가 되기 때문에 참여를 해서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고 인삼엑스포 홍보장으로 활용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혁신마인드 키우기에 있어서는 상반기에 마찬가지로 실시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2쪽이 되겠습니다. 국내 전문가의 정보풀관리시스템을 운영을 해 나가도록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유능한 전문인력 자원의 인적정보를 수집을 해서 D/B로 구축해 가지고 이를 풀제로 운영해 나가고자 하는 이러한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비예산으로 그야 말로 인적자원을 최대한으로 좀 금산으로 끌어들여서 저희 금산에 대한 발전을 앞당겨보고자 하는 이러한 D/B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정보화마을 구축을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33쪽입니다. 2006년도 금산세계인삼엑스포 정보화 인력을 양성해 나가기 위해서 하반기 정보화 교육수강생을 다양하게 계층별로 수준별 교육과정을 설정을 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험 및 평생교육차원의 정보화 자격증 취득과 정보화 교육을 실시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홈페이지는 지역정보망으로 구축할 수 있도록 최대한으로 업그레이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34쪽이 되겠습니다. 선진국으로 가는 길 현장벤치마킹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에 62명을 실시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하반기에 벤치마킹을 지속적으로 실시를 하면서 공무원들이 해외로 나갈 때 어떻게 하면 될 것인지 하는 가이드북도 제작을 해서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이 가이드북에 대해서는 7월에 완성을 해서 보급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전산장비 통합 운영관리도 지속적으로 실시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보화 장비 보급 및 활용능력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정보시스템 활용을 높이고자 지속적인 아이티교육을 실시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통계로 금산을 연다는 이런 시책에 대해서는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서 앞으로 통계로 보는 금산의 모습 소책자를 12월에 500부를 발간을 해서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36쪽이 되겠습니다. 시사성 있는 생활통계를 작성 활용을 극대화해 나가고자 합니다.또한 목표설정을 위한 주요통계를 조사표로 해서 보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유인물 37쪽입니다. 정보통신설비 민원서비스 개선과 안전하고 건전한 디지털 사이버공간 제공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다 편리한 음성통신 서비스를 실질적으로 효용성있게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속하고 정확한 데이터 통신망이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시스템 신공법 발굴을 해서 데이터통신망의 효율적 운영관리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기획정보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희 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고내용에 대한 의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세요. (변삼랑의원 거수) 변삼랑 의원님 질의하세요.

변삼랑 의원입니다. 실장님 고생하시는데 두가지 물어볼게요. 19쪽 주요정책 결정할 때 지금 우리군에 고속도로변에 대형홍보탑을 설치했거든요. 그 홍보탑 같은 것 할 때는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이렇게 조정을 안해요? 어떻게 한다 문구는 어떻게 하고 글씨 규격은 어떻고 체는 어떻다 이런건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조정 안하는 거예요? 과에서 그냥 하는 거예요?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군정조정위원회 조정을 거칩니다.

제가 봐도 중요한 사항으로 봐지는데 그거 혹시 거쳤나 안거쳤나 기억 안 나세요?

그것도 대안을 놓고 문구라든지 모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한번 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한바가 있는 걸로 기억이 됩니다.

이게 어느 방향이 잘나가고 좋은 방향인지 모르지만 우리 의원들이 담당과장한테는 몇 번 얘기가 됐었어요. 상행선이 됐든 하행선이 됐든 지나가다보면 제대로 눈에 띄지 않는다 한번 좀 재 검토를 해봐라 몇 번 얘기가 됐는데도 이루어지는게 하나도 없거든. 지금 보면 아침의 현장을 하고 있는데 실과장님들이 다 가시잖아?

예.

한번 가보셔가지고 어려우시더라도 상행선 한번 타보고 하행선 한번 타보tu서 실과장님들이 보셨을 때 잘됐다고 보면 저희들한테 우리가 봐서 잘됐습니다 의원들이 보는 눈이 좀 틀린 것 같습니다 하면 저희들이 할말이 없지만 실과장님들이 봤을 때도 잘못됐다고 보면 한번좀 새로 신경을 써야 할 문제요. 왜냐하면 글씨 자체도 안보이고 우리가 대형홍보탑을 설치하라고 자꾸 예산 세워서 해라 해라 왜 이렇게 늦냐고 할 때는 인삼을 주제로 해서 인삼글자나 약초글자가 크게 들어가서 금산인삼약초를 홍보하기 위해서 했는데 지금 그런건 한건도 안 들어가고 하늘아래 이게 있네 보이지 않아요. 조정위원회에서 그것을 조정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한번 어떻게 이렇게 새로 한번 보시고 어느 것이 맞는가 저희들이 하는 말이 괜한 말인가, 아니면 우리가 몇 번 의원들이 다 얘기한거요. 이거 안맞지 않나, 안맞지 않나 했는데 그것이 하나 보태기 둘이라고 똑떨어져서 틀리 것 같으면 우리도 자꾸 지적을 하는데 지금 집행부에서는 잘됐다고 하니까 우리도 할말이 별로 없는데 조정위원들이 조정을 했다면 한번 더 살펴보시기 바라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변의원님께서 아쉬움을 말씀을 주셨듯이 저희들도 느끼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걸 어떻게 하면 이렇게 돗보이게 할 수 있는가 중점을 두고 있고요. 특히 이 부분은 그것을 놓고 대안을 강구를 하던 중에 엑스포가 내년도에 있기 때문에 엑스포 문구로 조정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현재 그 부분이 전부 누가 봐도 전문가가 보는 그런 예술적인 측면이 가미돼있는지는 모르지만 상식적으로 볼때 물론 일반인들 수준에서는 어렵다는 그런 얘기들이 왕왕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인삼엑스포 문구로 고치기 위해서 지금 계획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대안이 강구가 돼가지고 군정조정위원회에 다루게 되면 변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아쉬움이 이렇게 개선이 되지 않을려나 싶습니다. 그 부분에 앞으로 기대를 가지시고요.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과장님이요. 문구를 수정을 해보겠다고 대답을 들은지가 저희들이 오래됐는데 저희들이 문제는 지금 금년도 저희들이 인삼축제가 9월 2일날부터죠. 내년도에 실시되는 2006세계금산인삼엑스포가 홍보가 생각보다 전연 안돼 있어요. 지난번에 무슨 라이온스클럽인가 회장 이취임식때 부산에서 오신 분들이 하나도 모르고 있어요. 이런게 있었냐는 거예요. 그러면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말하자면 인삼축제기간, 도민체전이 있잖아요. 그러면 7월, 8월이면 정립이 되어야 한다고 봐요. 집행부에서 하는 걸로 봐서는 금년내로 그게 변경 안돼요. 그렇잖아요. 무엇이고 시와 때가 있는데 기왕 인삼엑스포 한데서 내년도에 한다면 홍보 차원인데 홍보는 늦다 이거요. 기왕 하실려고 생각을 했으면 예산이 들어도 빨리 해주셔가지고 내년도 행사하고 금년도 도민체전에 말요. 이때 사람들이 오고 갈 때 보게 해줘야지 언제 한다 이거요. 늦잖아.

알겠습니다. 저도 촉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릴께요. 25쪽요. 군정예산 알뜰하게 운영인데 지금 절감목표액이 12억 6,800만원인데 이건 어쩔 수 없는 기준 경비범위 내에서 절감하는거죠?

예. 이건 지금 현재 들어가 있는 일반운영비라든지 이러한 경상경비를 줄여나가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지금 금년도에 예산절감 그동안 추진실적을 보면 16억을 했다는 건 무슨 뜻이예요? 그동안 추진실적, 그동안 추진해서 2,000억원 예산시대 알뜰재정 운영 예산절감 16억 이건 어느 거하고

절감목표를 12억 8,000만원으로 했는데 지금 금년도에 예산절감 상반기에 한 것이 경상비가 안써진 부분이 아직 많잖아요. 예를 들면 업무추진비에 있어서도 그렇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절감액으로 된거죠.

아니죠. 그동안 추진을 보면 2,000억원 예산시대 알뜰재정운영 예산절감을 16억 했는데 이 16억은 무엇을 한거예요? 그동안 추진실적에 있다고

그러니까요. 거기에는 자체설계에서 9억 6천, 그리고 경상예산에서 6억 4천 이렇게 해서 16억이거든요.

설계를 그러니까

자체설계를 했기 때문에

용역을 안주고 자체로 해서

우리 기술자들이 했기 때문에

9억 6,000만원을 예산절감을 했다 소리죠?

예.

그리고 하반기에도 6억 4,000만원을 기준경비에서 절감을 한다 그거죠?

예.

지금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얘기한 것이 있어요. 저희들이 볼 때는 자체설계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업무가 용역를 줘서 그 용역비가 많이 나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예.

어차피 자체설계팀에서 팀 운영을 하더라도 자체설계 할 수 있는 것은 자체설계해서 운영이 돼야 운영이 덜 들어가는데 거의 보면 전부 그냥 용역을 주고 있어요. 설계를. 생각을 해보실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도 그런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용역을 하다보니까 현실여건을 많이 감안을 못한경우가 있었라구요.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가서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서 주민들 의견도 듣고 해야만이 현실에 맞는 이런 설계가 되는데 탁상에 앉아 가지고 몇건 이렇게 용역을 시키다보니까 현장에 맞지 않는 그런 설계가 나와 가지고 시공장에 가보면 아주 어려운 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시정하기 위해서도 자체설계를 지금 팀을 구성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정금액 이상의 뭐 10억이상이라든지 뭐 큰 대형공사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설계가 어렵더라구요. 그런건 전문가의 힘을 빌리되 사소한 것은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하는 방향으로 해서 현실에 맞게 하는 그런 것 살리면서 예산을 절감하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방향이 그렇습니다.

어떻게 됐든 군청에도 전문직이 있으니까 될 수 있으면 용역을 주지 말고 자체 설계할 수 있는 방향으로 틀어주셔야 할거요. 이상입니다.

보충질의입니다.

하선국 의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수고 하세요. 하선국 의원입니다.아까 변의원님이 19페이지 인삼홍보탑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본 의원이 볼 때는 그 글씨고 바꿀 의향의 없으세요? 체를.

그건요. 담당부서 하고 상의를 해서 뭐 바꿀 그럴 저기가 있다면 군정조정위원회를 통해서 이렇게 새로운 문체로 한다든지 하는 기본계획을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의향이 있다고 얼른 말씀을 드릴수가 없고요. 관련 부서에 얘기를 해서 이것이 좀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전달을 해서 시행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볼 때는 현재 그 글씨체로 한다면 저는 실패작이라고 생각합니다.멀리서나 어디서나 눈에 띄지 않아요. 한참 더듬어야 알아볼 수 있는 그런 글씨고 더 나이 먹은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저게 뭔 글씨인가 미술 그려놓은 건가 잘 몰라요. 그러니까 멀리서나. 이 홍보라는 것이 어디까지나 눈에 잘 들어오는 것이 홍보지 한참 더듬어서 찾아오는 것이 홍보가 아니지 않습니까? 다시 거기에 수정이 들어가서 한다고 할 때는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글씨체를 바꿔서라도 어디서나 10미터 밖에서나 20미터 밖에서나 눈에 들어오는 것이 홍보니까 그점을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송필재 의원님 질의하세요.

배석희 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7페이지에 소송업무 효율성 높이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13건의 승소가 4건, 패소가 1건, 계류중인게 8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중에서 승소를 해서 우리 금산군에 보탬이 된 액수는 얼마며 패소 1건은 얼마를 물어줘야 되는데 이 패소한 금액에 대해서 책임소재는 이건 금산군이 져야 되는 건지 개인이 져야 되는 건지 말씀좀 해 주시고 현재 계류중인 8건에 대해서 어떤 건이 계류중인가 상세하게 말씀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요. 이 부분은 제가 13건을 다 기억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금액이라든지 세부내용이라든지에 대해서는 서류가 정리가 돼있기 때문에 자료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승소에 대해서 금액적으로 얼마를 이득을 봤습니까?

그런건 지금 자료로 다 나와 있기 때문에요. 제가 지금 몇건 다 기억을 못하거든요. 그건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패소 1건은 기억할 수 있겠죠?

패소...

기억 못합니까?

담당계에서는 자료를 좀 정리해 가지고 답변할 수 있게

그러면 패소를 하면 그것도 기억 못할 테니까 다른 걸 말씀드릴게요. 패소를 하게 되면 책임을 금산군이 지는 건지 패소를 하게 된 원인의 제공자가 담당자가 지는 건지 말씀좀 해 주세요.

그건 상황에 따라서 담당자가 질수도 있고요. 패소를 했다고 해서 담당자가 전부 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도 있죠. 아주 담당공무원의 귀책사유로 인해서 패소를 했다면 담당공무원이 의당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지만 실질적으로 업무추진의 과정에서 일어나는 소송사건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귀책사유로 인정이 돼서 패소를 했다고 해가지고 무슨 불합리한 처분을 받거나 이런 사례는 극히 드물다고 봅니다.

그러면 승소를 해 가지고 우리 금산군에 보탬이 된게 있습니까?

승소를 하게 되면 우선 재정상으로 이제 손실보상을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현재 부토하고 관련돼서 우리가 항소를 해서 재정보증을 한 그런 예들 우리가 지금 1억원을 물어야 하는 그런 사항을 항고를 해 가지고 5,000만원 보증금을 넣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의 일들 이런 걸로 봐서는 군정재정에 기여하는바가 상당히 있다고 봐야죠. 승소를 하면요.

승소를 해 가지고 승소한 건에 의해 가지고 우리 재정에 보탬이 된건 없죠?

재정에 크게 보탬이 됐다고 볼 수 없죠.

승소를 하게 되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게 되는 업무수행이기 때문에 그것이 방패가 되고 패소를 하게 되면 완전히 물어줘야 되고요.

아니요. 승소를 하면 역시 재정에 큰 도움이 되죠. 아니 10억원이상의 그런 패소를 했다면 걸려있는 사항이 패소를 했다면 군정재정이 10억원을 내야 하는데 승소를 하면 그마만큼 이득 아녀요?

승소를 하면 돈을 받아내는게 아니라 우리가 하던 업무수행 그 자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고 패소를 하게되면 지금 현재 패소가 1건에 대해서 기억하실텐데 어떻게 물어줘야 되고 책임소재는 누가 책임소재가 있는 것인가, 우리 금산군에서 전액을 보상을 책임을 져야 되는 건지 아니면 개인이 져야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사하고요.

그것은 법정에서 가려지죠. 저희들이 그걸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우리가 내야 한다. 또 회사가 잘못했으니까 회사가 내야 한다.그래서 소송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패소1건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세요.

(직원에게) 패소1건에 대한 내역좀 가져와 보세요. 이건 생활쓰레기 매립장 공사관계 지연변상을 한건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내역을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고 있네요. 이걸 자료로 이걸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지금 우리 기획정보실에서 각 실과에 관여한 소송업무를 담당하고 있죠?

수행자를 담당과로 지정을 해주고 소송이 이루어지는 사항들도 모두다 관련과에서 이루어지거든요. 그리고 이제 어떤 소송이 걸려있다 하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종합하고 취합하고 있을 뿐이지 이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희들이 깊숙이 알지 못하고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13건에 대해서 상반기에

내역은 가지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우리 금산군에서 소송업무를 했던 내용 아녀요? 13건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13건에 대해서 우리 기획정보실에서 소송업무를 담당하는 주관자가 있을 거 아녀요.

소송업무를 담당하는 주관자가 있다손치더라도 각 실과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을 우리가 종합을 할뿐이지 내용에 대해서는 깊숙하게 알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내용을 제가 질의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기획정보실에 꼭 이런 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얘기를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금산군에서 계류중인 그 소송건에 대해서 패소도하고 계류중인 것이 지금 우리 금산군에서 부담을 해야 된다는 금액이 나온다면 그 금액이 너무나 크더라 그러면 그 큰 금액에 대해서 책임소재가 어떻게 될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요청했던 내용인데 상세하게 모르신다고 하니까 저 더 이상 질의 그만 두겠습니다만 이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상세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요. 자료가 바로 넘어오는 실과가 있으니까 실과장한테 가서 송의원님이 다시 질의를 하시는 걸로 매듭을 짓겠습니다. 황덕연 의원님 질의하세요.

실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변삼랑 의원님과 하선국 의원님의 고속도로변에 대한 그것을 크게 공감을 하는 사람입니다. 또한 전부터 황덕연이가 누누이 말씀을 드린적이 있습니다. 3억을 들여서 인삼의 문 새까만 조형물이죠. 금산군내에 사는 사람도 태반이예요. 그래서 누누이 말씀드린거같이 야광글씨로 인삼의 문이라고 크게 쓰는지 어렵지 않는데 좌우 양편에서도 볼수있게끔 해 주시면 거기 조명까지 비춰주니까 상당히 좋을 걸로 생각하면서 꼭좀 이루어지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29페이지에 연관된 사항이라고 봐집니다. 금산군 경제의 활성화 차원에서 계획을 잘하시고 열심히 해주시는데 사업에 대해서 예산액이 지금 단위가 얼마예요? 2,550, 480, 250 단위가 얼마예요?

아, 이거 백만원인데 단위가 잘못됐습니다.

이게 기획정보실이라든가 담당이 상당이 많은데 이게 기본 아닙니까? 항상

죄송합니다.

그리고요. 밑에 부분에 보면 인삼요리대중화와 여러 가지 금산의 명소화 인삼약초체험사업 더 오래있다갈 수 있는 관광객 유치, 주민에 대해서 많은 프로젝트라고 볼수가 있는데, 지금 보면 6월 30일까지인가 난전 정화를 하고서 거기에다가 도로변에 전기선을 땅속에 묻고 여러 가지 휴식처를 만들고 여러 가지 만든다고 했는데 아직 시작하는 기미라고 할까 볼수가 없어요. 저희들 시장입장에서는 짧은 시간에 획기적으로 잘 꾸며서 빨리 하루라도 5일장 내지는 하루라도 빨리 좋은 조건하에 한 사람이라도 더 외지사람을 끌어들여야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조바심도 많이 나고 도민체전도 있고 여러 가지 많지 않습니까? 그렇게 지금 알고는 있는데 눈에 보이는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의 말씀이 계시면 늦은 시간이지만 간단히 말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우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거리의 색채라든가 그리고 지중화 사업, 한전 지중화 사업 또 각종 통신사업 가로등 관계 바닥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주변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지금 거의가 마무리 돼있기 때문에 동시에 이루어질 겁니다. 한가지하고 또다시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일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금 종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달에 아마 착공이 될거예요. 그래서 이번달에 착공이 돼서 인삼축제전에 완성을 하기 위한 그러한 작업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거는 시장에서 시장인들께서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 주셔야만이 단기간내에 이렇게 설치를 하고 있고 특화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주셨으면 싶습니다. 이거는 아마 축제전에 특화거리가 조성이 되지 않나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봐주시면 좋겠구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속도로상에 홍보탑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의원님들과 똑같은 그러한 견해를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개선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필연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이 의원님들의 의견에 접근이 될 수 있도록 해나가는 가운데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해보도록 할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관련과와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서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인삼의 문요. 그건 글씨만 붙이면 돼요.

인삼의 문요?

예.

인삼의 문은요. 인삼의 문은 상징문으로 지금 금산의 상징이라할 수 있는 금산인삼약초시장을 상징할 수 있는 이런 상징물로서의 문을 하기 위해서 지금 세군데 입지를 선정해서 전문가의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는 인삼로 주변 금산IC를 빠져나와서 새로운 자리하고 그리고 금산시장 지금 현재 인삼약초시장 금천대교에 있는데하고 금삼교있는 곳 그 부분 이렇게 해서 세군데를 지금 선정을 해서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아마 누가 봐도 금산인삼약초시장의 특징으로 살려갈 수 있는 이런 것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당연히 감사한 말씀인데요.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지금 있는 것 말입니다. 금성면 쪽에 있는 것. 인삼의 문을 얘기하는거예요. 새까만 철구조물이잖아요.

그거 인삼홍삼 인삼의 문이 상징물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다 하고 있던데요.

아니요. 세계인삼엑스포라는 것도 최고의 봉사단체인 라이온tm, 로타리 여러 가지 많지 않습니까? 금산에. 저희들 인삼약초과 멀티미디어 차가지고 많이 나가라고도 많이 하잖아요. 그 정도로 안됐어요. 어디 시골구석에 촌로들이 모르고 있는게 아니라 지식층에 있는 라이온스에 부산지역에서 모르고 있더란 얘긴데 알긴 뭐가 압니까? 우리끼리 선전하고 우리 금산군에서 뭐하는 것이죠. 거기다가 인삼의 문이라고 노란 야광테이프에다가 글씨 파서 붙이면 되는 것 아닙니까? 왜 이렇게 어려워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도요. 뭐 예술적인 표현이 돼서 누구든지 이게 인삼의 문이다 하는 걸 알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인삼약초과와 협의를 해서

붙여주세요. 인삼의 문. 몇십억 몇백억 되는 건물이라도 모르고 지나가면 그만한 효과가 값어치가 없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어렵습니까?

보면 볼수록 힘차고 예술적인

과장님은 특이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금산군민도 모른다니까요. 그게 뭔지 어디 있는가도 모르고. 그런걸 뭐하러 만들어요. 붙이세요. 이름을

인삼의 문이라고 하는 것을 누가 볼수있도록

자본이 부족하면 내 사업이라도 해서 할 수가 있는데 하세요. 얼마나 들어갑니까?

황덕연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참고를 하세요. 김중환 의원님 질의하세요.

간단하게 우리 기획정보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3쪽에 이게 도하고 상의해서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2006년 금산인삼엑스포 정보화 인력 양성은 잘 추진해서 해 주셨는데 한가지 덧붙여서 도에서 주관하는 것 때문에 우리 금산군과 도하고 같이 TV에 아닌게 아니라 방송에 홍보했으면 하는 생각이 많습니다.아까도 우리 라이온스에서도 그런 말씀도 했지만 모르는 사람이 지금 상당히 많고 그래서 우리 도하고 우리 군하고 같이 추진위원들이 상의해서 TV에 방영하시는 그런 것을 모색했으면 싶은 그런 아쉬움인데요. 그게 될 수 있을까요?

인삼엑스포 홍보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도 조직위원회하고 협의가 지금 되고 있고요. 저희 나름대로 또 인삼다큐멘타리라든지 이런 것을 구상해 가지고 홍보전략을 짜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조직위원회가 금산으로 파견이 돼서 직접 내려와 있고 하다보면 이런 부분은 자연스럽게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시기를 좀 앞당겨서 홍보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게 TV방송이 제일 효과적인 홍보니까 그렇게 좀 실장님 노력해 주시길 바라고 한가지 아까 우리 황덕연 의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6쪽에 있는 사회단체보조금 거기에도 내 생각에도 너무나도 백단위, 천단위 들어갈 데가 백단위가 돼 어마어마하게 액수가 늘어난건데 이것도 한번 봐서 하나하나 챙겨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6쪽에 보세요. 사회단체보조금 예산액

이게 몇억원요. 3000억이 넘네. 잘좀 정리를 하세요.

죄송합니다.

김용환 의원님 질의하세요.

배석희 실장님 장시간 수고 많이 하십니다.한 두가지 정도 요약해서 질의좀 하겠습니다. 20쪽 경영혁신행정 최고 도전한다고 했는데 참 걱정되네요. 지금 인사에 기획실에서는 관여 안하세요?

예?

인사 관여는 안해요? 기획실에서?

인사요?

예.

인사 뭐.... 어떤 인사 말씀이시죠?

직원들 인사 계획을 기획실에서 세워서 인사하는거 아녀요?

그건 아닙니다. 저희들이 그때그때 요청하고 협력을 해서 인사 풀 이런 건 같이 협력을 해 가지고 하는 거죠.

이것을 왜 질의했느냐면요. 굉장히 고맙게도 복수면장이 구속되고 약 8개월 가까이 되는 기간동안 행정의 변화도 되는 것이 금산군 행정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이 되고요. 또한 대한민국에서 이러한 행정을 하고 있는데가 과연 시군에 있는가 파악해 보셨어요?

어떤 뜻으로의 행정이죠? 인사 말인가요?

지금 면장을 그렇게 8개월 가까이 공백을 놔두고 발령 오늘 냈는데 대한민국 시군에서 그런 행정을 하고 있는데가 과연 있느냐는 얘기죠. 그러고서 어디 최고 도전을 하고 어디 상이나 바라고 이런 행정을 하는데가 금산군밖에 없는 것 같더라구요. 기획실에서 그정도까지 생각도 안하고 이런 것을 도전한다고 계획을 세우고 하시는 거예요?

글쎄요. 인사와

지금 실과장님은 비워놔도 면단위 면장들 비워놔서는 안될 겁니다. 행정에.

김용환 의원님 말씀은 내용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요. 업무 소관이 달라 가지고 답변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일랑은 행정지원과가 다음 시간이니까 양해가 된다면 거기에서 듣는 것이 효과적일 것 같은데요.

지금 여기에 경영행정 최고에 도전한다고 했기 때문에 질의하는 겁니다. 다른 것 하나 묻겠습니다. 26쪽 보면 기획실에 감사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가동감찰반도 운영하고 있고 감사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 걸로 사례가 되고 있고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산군의회에서 의원들이 감사때 지적한 사항에 행정은 과연 행정감사계에서는 하고 있는지 조사를 하고 있는 건지, 의회에서 지적된 감사 사항에 대해서요. 그것좀 한가지 묻고 싶고요. 지금 2003년도에 군수 관사 인건비 관계가 지적이 돼서 행정자치부로부터 금년초에 감사계장한테 전화가 와서 회수하라는 명령이 떨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감사활동을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답변좀 해 주세요.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감사를 별도로 한바는 없습니다.다만 의원님들이 지적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각 실과로 이 부분이 적의 개선이 되고 조치가 돼야 한다고 하는 그러한 지시를 저희들이 한 바는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행정자치부에서 인건비에 대한 회수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감사 계통을 통해서 지시를 받은 바가 없습니다.

감사계장은 전화 왔는데 실장님한테는 보고가 안됐다는 말씀예요?

그런, 저는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다.

실장님 모르고 있다고 하면 참 큰일이네요. 행정이 얼마나 구멍이 뚫렸는가는 뻔하게 보이네요.

그런 지시를 받은 바가 없어요. 제가요.

본 의원이 행자부에 질의했고 거기에 대해서 전화가 감사계장이 직접 받은 걸로 알고 있고 감사계장한테 제가 거기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전화로서 내가 답변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걸 실장님이 보고 안 받았다면 행정이 이렇게까지 금산군 행정이 돌아간다는 것이 참 한심스럽습니다.됐습니다. 답변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윤재호 의원님 질의하세요.

김용환 의원님 질의한 내용과 비슷합니다.지금 기동감찰반 운영에 효과를 보면 깨끗한 공직사회 실현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우대받는 공직사회 투명한 공개행정을 해서 주민들한테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기동감찰반이 운영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여기 감사활동하고 기동감찰반 활동하고 어떻게 틀리며 그리고 기동감찰반이 지금 몇 명으로 어떻게 구성이 돼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역시 정기감사와 수시감사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정기감사는 연차별로 시기를 둬서 격년제를 한다든가 하는 읍면감사가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시감사는 기동감찰의 성격을 띤 것이 되겠습니다. 수시감사는 현장행정을 하는 그런 고품질 관리를 위해서 현장에 나가 가지고 감찰활동을 하는 그런 수시감사가 되겠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기동감찰반을 수시로 편성을 합니다. 관련 부서와 감사부서가 협력을 해 가지고 편성을 해서 현장을 다니면서 예방감찰도 하고 잘못된게 있으면 시정도 하는 그러한 감찰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기동감찰반은 지금 구성이 어떤 식으로 돼 있어요?

현재 각 실과와 감사계 직원으로 이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실과 직원과.

그동안의 추진실적을 보면 거의가 민원처리건하고 현장처리인데 현장처리는 사업 공사장 얘기죠?

그렇죠.

이거 지금 답변으로 말고 서면으로 현장처리된거 25건 있죠. 이것좀 해 줄 수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정태권 의원님 질의하세요.

종합민원실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제가 질문요지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실도 해당되고 재무과도 해당되고 건설도시과도 해당되는 사항으로 저는 판단이 되는데 지금 현재 그동안에 70년대부터 시작했던 새마을사업이라든가 요사이 실시했던 농로개설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에 의해가지고 본 의원이 새마을 사업을 했던 대지나 농지 농로개설로 인해가지고 들어갔던 전이나 답이나 임야나 각종 사업에 대한 토지를 보상해야 된다 이런 뜻에서 몇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도회지에서 실시하고 있는 소방도로 개설관계를 본다면 농로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도로로서의 형평성은 똑같다고 보아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도로를 개설할 때는 도회지 땅값이 비싸지만 땅값도 보상을 하고 집값도 보상을 하고 거기에 대한 구조물도 전부 보상을 해 주는데 유독 농로개설을 할때에는 논이 들어가든 밭이 들어가든 임야가 들어가든 일단 들어가는 답지나 임야주위에 대해서 동의가 안 떨어지면 농로개설을 지금 안해주고 있는 그런 실정으로는 저도 열악한 재정으로 보상을 못해준다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만 이제는 세월이 바뀌었다 그동안에 새마을 사업해 가지고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던 대지나 농지 또 농로개설로 인한 전답임야에 대해서 보상을 해야 된다는 이런 전제조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 우리 종합민원창구를 개설하고 모르고 있던 땅을 찾아주고 공정한 땅값을 쳐주고 토지정보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토지분할특례법도 제정한 이런 훌륭한 사업을 하시는데 지금 현재 농로개설로 인해서 새마을사업으로 한 그 지적정리가 제대로 다 돼있는지 지금 농로개설로 인해 가지고 지금 설치된 농로에 정확한 지적정비가 돼있는지 앞으로 지적정리가 안돼 있으면 지적정리를 어떻게 해 줄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같은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지적업무를 일부 하다가 보면 옛날에 새마을 농로를 설치를 했어요. 하면서 군으로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등기이전된 사례도 많이 있었고요. 또 불평등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평을 표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새마을 농로를 개설할때에 분위기는 사실상 지금의 분위기하고는 사실상 달랐었거든요. 그래서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해당 이장님이라든지 거기에 관련됐던 분들이 아니면 그 행정기관에서 일부분적으로 독려를 했던 부분 같습니다.그때당시 새마을 농로를 내서 분할을 하면서 특별조치법 이런 걸로 기화로 해서 등기를 일방적으로 군으로 개인 등기를 하면서 나중에 토지가격이 높아지면서 그 부분들이 시비로 민원에 대한 군 행정에 대한 불신 불평의 사례로 많이 대두되고 있었다는 것도 저희들이 잘 목격을 하고 사실상 그런 당면한 문제에 부닥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이 법적으로 그때당시에 기부승낙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자료가 있고 또 등기가 돼있기 때문에 행정기관에서 이것을 군으로 등기돼있는 것을 다시 보상을 해준다고 할 때에는 아마 정당한 절차가 있어야만 가능할 것으로 제가 생각합니다. 이것은 저희 직접적인 업무는 아니지만 제가 법적인 것을 판단을 해볼 때에 그분들이 불평불만이 있다 해서 바로 그것을 예산을 세워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은 불가능할 것이고 어떤 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그것을 보상을 받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도시나 또는 농촌이 다 자기토지에 대한 소중한 것은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보상을 주고 개선해야 된다는 전제는 저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결과적으로 군의 재정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모든 행정이 추진해 나가야지 또 어떤 주민의 재산권만을 너무 강조를 하다보면 행정의 재정여부 또 지방의 그런 SOC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늦어질 수밖에는 없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답변해 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다만 저도 이 송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공감을 하고 또 걱정을 하고 또 그런 의견을 개진하는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로 이런 것은 군의 재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같이 생각해 나가면서 같이 걱정해야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거기에 대한 충분한 답변을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것은 저희가 소관업무가 또 아니기 때문에 아는데 까지 만 개인의견만 개진하는 것으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실장님 지금 현재 우리가 생활사업을 지금 현재 어느정도 지적정리가 됐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여하튼 동의에 의해 가지고 땅값을 지불했든 안했든 그 새마을사업 관계는 현재 제가 알기로는 한 30%는 강제로 점유하고 있고 70%는 동의에 의해 가지고 지금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은 지금도 주장을 하면 땅값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그만큼 지적정리가 새마을사업은 지적정리가 됐다고 저는 믿습니다. 일단 금이 그려져 있고 그림이 그려져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한 3년전부터 실시를 했던 농로에 대해서는 지금 어느정도 지적정리가 돼가지고 그림이 그려져 있는지 말씀좀 해주세요.

이것은 그렇습니다. 지적정리를 할 수 있는 것은 원칙적으로 도로를 개설해간 사업부서에서 신청이 없으면 저희들이 분할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고 토지소유자가 신청을 하면 해줄수 있습니다. 두가지 경우에만 저희들이 할 수 있고요. 이것을 일방적으로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분할을 해놨을 때에 토지소유자가 이의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원상복구를 해놔야 되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것이 어느정도가 됐느냐 하는 것은 저희들이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도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부서에서 신청이 있었거나 토지소유자의 신청이 있었을 때에는 저희들이 정리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현재 농로를 개설하고 농로에 대해서 이것은 농로다 하고 그림을 그린게 몇건이나 되나 이거죠.

그것은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 보지는 않았어요. 그것이 몇건이다 하는 부분은 조사를 하지는 않았지만 분할하는 절차는 토지소유자 신청이 있거나 아니면 도로를 개설해간 사업부서에서 신청이 있었던 것을 다 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신청을 한 부서가 지금 몇건을 이것은 현재 농로로서 개설됐으니까 이 현황을 제대로 그림을 그려주쇼 하고 여기 신청이 들어온게 얼마냐 이거죠.

그것을 제가 현재로는 그것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요.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자료를 한번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종합민원실에서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자, 모르고 있던 땅도 찾아주고 공정한 땅값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또 토지정보시스템에 의해 가지고 토지도 분할해 가지고 특례법도 제정을 하고 하는데 지금 현재 새마을사업으로 인한 농로라든가 도로는 저는 그림이 그려졌다고 보는데 지금 2～3년전에 농로개설을 많이 했어요. 농로개설을 많이 하는데 이 농로개설에 의해 가지고 지금 현행 농로개설한대로 일단 그림이 그려져야 되거든요. 지적정리가 돼야 되는데 그 지적정리가 안돼 있다면 지적정리를 안한만큼 그 공부에 대해서 뭔가 하자가 있지 않는가 유기인가 아닌가 이런 내용을 묻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농로개설을 하게 되면 농로개설에 들어가는 면적이 뭐 한두평도 아니고 그 숫자가 어마어마한 숫자인데 그 면적에 의해 가지고 지적정리가 안돼 있다면 이건 뭐가 잘못돼 있는게 아니냐 이거죠.

그것은요. 농로를 갖다가 개설했다고 해서 다 분할이 되지는 않습니다.왜 그러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적공부에 분할을 할 수 있는 것은 토지소유자의 신청이 있거나 아니면 사업시행자의 신청에 의해서 정리가 될 수가 있는데 지금 일부분적으로 농로를 개설하는 것은 어떤 절차를 밟아서 하는 것보다는 주민들의 편의에 의해서 주민들이 요구해서 그냥 개설되는 것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서 주민이 불편하니까 우선 해결해 주는 것이 많이 있어요. 그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산림을 일부분 훼손을 해야 되는 부분은 산림훼손허가를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농지전용을 해야 된다든지 협의를 해야 된다든지 이런 절차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절차를 다 밟게 되면 거기에 필요한 경비라든지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니까 우선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해 주기위해서 도로부터 개설해 놓는게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절차를 법적 절차를 이행하지 못한 것은 저희들이 분할할 수가 없어요. 법적으로. 또 토지소유자도 분할을 원치않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 땅이 지적공부상 100평인데 일부분적으로 10평이 도로가 들어갔다 하면 10평을 분할을 냈을 경우에 자기들이 매매를 할 때에는 90평으로 매매가 되거든요. 이것이 소유자도 원치 않는 경우가 또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땅값을 보상을 해주지 못할망정 소유자들이 피해를 보는 것까지 우리가 나눠서 해줄 수도 없고 또 법적으로 또 그렇게 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농로부분에 대해서는 토지 소유자의 신청이 거의 토지분할을 좌우하고 있다 말씀을 드려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통계적으로 나와있는 것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실질적으로 서로가 다 묵인하고 말은 상황이 되거든요. 이것을 너 왜 산림훼손허가를 안받았느냐, 농지전용허가를 안받았느냐 이런 부분으로 해결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것은 법에서 제도 속에서 약간 벗어나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그래서 그런 것을 서로 알면서도 묵인해 나가고 분할을 하게되면 토지소유자가 ‘아, 이거 내가 손해니까 분할해달라’고 하면 분할해주지만 굳이 안해달라고 하는 걸 해줘가지고 그사람한테 보상을 또 이중으로 손해를 줄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서로가 이런 부분들은 행정에서나 민간에서 서로도 묵인해 놓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행정에서 주민을 위해서 좋은 일을 여러 가지 하는데 자, 종합민원창구를 개설했으니까 재무과에서는 전답이라든가 임야를 보상을 해줘야 되는게 아니냐, 건설도시과에서는 당신들이 개설한 농로니까 우리 지적정리를 할 수 있게끔 농로를 도로를 개설했으니까 도로 개설한 면적에 의해 가지고 측량신청을 하든지 해 가지고 일단은 이미 포장이 돼있고 농로로서 지금 사용이 되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에서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우선 돈이 없어가지고 땅값을 못주더라도 일단은 지적정리는 해줘야 되는 것이냐 아니냐 하고 해야되는 것이 통합민원창구 아니겠어요? 통합민원창구에서 말만 통합민원창구를 개설해놓고 농로를 개설하는데 농로에 대해서 소유자가 신청을 하면 거기다가 그림을 못 그려주겠다 또 사업주인 금산군수가 농로개설 했으니까 이거 분할측량을 해 가지고 도로로서 해주지지 않으면 신청을 안하면 나도 안 하겠다 자, 종합민원실에서는 나 신청이 안 왔으니까 측량도 못하겠고 여기다 그림 못 그리겠다 이러는 거 아녀요. 뭔가는 통합민원창구에서 이런 내용을 알아가지고 그림도 그려주고 땅값 보상해줄 수 있으면 보상해주고 해 가지고 이런 것을 모색해봅시다 하는 것이 통합민원창구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저는 소방도로 개설이라든가 농로개설에서 너무나 많은 차이의 불평등한 처우를 받고 있는 것이 농로개설에 집값보존이라든가 구조물 보상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전답보상이라든가 임야보상을 해줘야 된다. 이런 말씀에서 지적정리 관계를 드렸던 겁니다.

실장님, 송의원님이 하신 의지는 알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셨으니까 참고로 하시기를 바라고 다른 내용에 대한

보충질의좀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세요?

예.

윤재호 의원님 하세요.

좀 얘기가 길어졌는데요. 우리 송필재 의원님의 말씀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송필재 의원님은 농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새마을사업부터 시작을 해서 그 마을부락에 시찰을 하고 해서 부락에 안길이라든지 부락의 길이 넓혀져가지고 있는데 이분들이 지금 나이가 잡숴가지고 이제 참 고령이 다돼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지금 지적증이니 뭐니 이게 하나도 돼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돌아가시고 나면 객지 나가있는 자식들이 자기 땅을 찾겠다고 측량을 하게 되면 지금 길이 다 개인소유로 돼있기 때문에 길이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보상도 보상이지만 보상보다도 현재 시사를 했건 어떻든간에 나있는 도로만이라도 군에서 측량을 해서 도로로 편입을 해줬으면 지금 각 부락에 그런 사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이 누가 나서서 그걸 할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군에서 일괄적으로 지금 현재 도로로 돼있는 길은 측량을 해서 도로로 편입을 해서 군에서 군땅으로 잡으면 될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거의 그때 당시는 시사를 말로 했든 서면으로 시사를 했든 지금 도로로 놔있는데 이분들이 지금은 돌아가신분도 계시고 나이가 거의 돌아가실 나이가 거의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 개인 힘으로는 도저히 이룰수는 없는 겁니다. 만약에 젊은 사람들이 자기땅으로 찾으면 동네에서 누가 부락이 자금이 많으면 또 부락에서 살수도 있지만 그것도 시사한 것을 갖다가 산다하는 것도 말도 안되고 이것은 어차피 행정에서 해결하지 않으면 할 사람이 없습니다. 해결을. 왜냐하면 아까 송필재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송필재 의원님 질의에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답변하기는 그냥 이해하고서 정리할 수 있는 길을 찾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데요.

그것은 군에서 예산을 세워서라도 지금 현재 도로 놔 있는 것은 측량을 해서 그 도로를 편입을 해줘야 합니다.

이 문제는요. 도로 측량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다 해결해 드릴 수 있어요. 지금이라도 분할해서 지적정리 해달라는 소유자의 동의만 있고 있으면 다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분할을 해드릴 수 있는데 소유권 이전은 못해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매매든지 증여든지 서류를 내주지 않는한은 등기를 해주지 못하거든요. 그런 절차는 분할측량을 해달라는 부분은 지금이라도 저희들이 가서 저희 공무원들이 가서라도 해드릴 수 있어요. 동의만 있으면.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행정적인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소유자들이 그런 부분을 자르게 되면 잘라만 놓는거 뿐이거든요. 등기가 넘어오는게 아니고, 넘어오려면 여러 가지 절차가 복잡한데 이것이 법적으로 또 왜 그러냐면 농지같은 경우에 군청으로 등기 이전하는 자체가 지금 법적으로 안되고 있어요. 여러 가지로. 왜냐하면 이것이 사업 시행 도로에서 사업 시행이 인가를 받아가지고 하는 사업같은 경우는 이런 법들이 다 배제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오물떡 조물떡 내는 것은 법적으로 여러 가지 얽혀있어요. 등기이전도 지금 안되는 문제, 소유자가 등기이전 승낙을 해줘야 하는 문제, 이런 곳에 문제가 있지 측량을 해주고 안해주는 것은 비용도 얼마 되지도 않을뿐더러, 예산 들여서 측량하는 부분 얼마든지 저희들한테 연락을 주시면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그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내일이라도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실질적으로 소유권이전에 대해서 그것을 군땅으로 만들어주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지 그 절차상에 문제는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내용 있어요?

예.

김용환 의원님 질의하세요.

여러 가지 일처리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데 김홍기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농촌주택 개량사업에 대해서 저기하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농촌주택을 동당 3천만원씩 지원한다고 보고 있는데 저는 개인의 농촌주택을 지원해주는 것보다는 어느 마을에 공동주택 현재 보면 농촌에 보면 연로하신 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개인의 주택보다는 연립이라든가 이런식으로 다세대주택을 만들어서 노인들이 노후에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쪽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농가주택이 지원만 돼서는 안된다고 생각을 해요. 공동주택 해 가지고 경로당 해놨지만 경로당 그렇게들 많이 겨울에 한가할 때 놀고 여름에 그런데, 겨울이고 여름이고 공동주택을 해서 거기에 어떤 문화시설까지 갖춰진다면 상당히 호전적으로 앞으로 볼 걸로 보거든요. 그렇다고 볼때 이 30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닌데 마을에 농가주택을 신청하는 면단위에 어떤 공동주택 쪽으로 좀 몰아서 해 가지고 이게 건설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하는 겁니다. 지금 농민들이 젊은 사람들이 많이 있으면 큰 문제가 아닌데 자꾸 고령화되다보니까 복지시설 쪽이라 굉장히 뒤떨어지고 있어요. 그렇다고 볼 때는 공동주택을 져가지고 생활하는데 불편을 느끼지 않게 하고 그 시설내에 복지시설 같은 것을 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앞으로는 나가야 할 것 같아가지고 제안을 하는 거니까

좋은 건의사항이라고 저도 아주 좋은 생각이라고 봅니다. 이 부분은요 이 농촌주택개량사업은 국가에서 기금을 가지고 빌려주는 거거든요. 저리로. 3.9%짜리로 빌려주고 20년 장기분할 상환을 해주면서 기왕에 낡은 주택이 있던 것을 다시 개량할 때 주는 겁니다. 다 신축했을때 주는 것은 아닌데 앞으로 우선 이 기금을 그런 쪽으로 배정해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히 김의원님 생각에 아주 동감을 하면서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떤 기회가 되면 정책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좋은 제안을 주셔서.

또 다른 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선국 의원님 질의하세요.

김홍기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하선국 의원입니다.한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동명의로 있는 것을 단명의로 해준다는 11쪽에 그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단명의로 있는 건 공동명의는 안됩니까?

이것은 명의를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의 대지에 하나의 필지에 건물이 두채이상이 지어져 있으면서 공동명의로 가지고 있는 건데 이것이 분할을 하려니까 각종 법에 걸려요. 건폐율에 걸린다든지 용적율에 걸린다든지 띄어야 할 거리에 걸린다든지 여러 가지 공법에 의해서 걸려가지고 한사람앞에 하나씩 해줘야 되는데 이게 계속 두사람 세사람 같이 가니까 여기에서 자기네들끼리 갈등 요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법에 제한이 없이 잘라서 각자 등기로 해주겠다 이런 취지거든요. 그러니까 하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꾸로 그런 것은 사실상 그런 대상이 안되기 때문에 여기 대상이 안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태권의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고생하시는데 한가지만 좀 물어볼게요. 9쪽 하단에서 두 번째 동료와 함께 직장협의회가 우리군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죠?

예.

지금 군수산하 공무원 현원 알고 있어요? 몇 명인가?

저희들이 한 567명정도로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정원 말고 현원요.

그중에서 협의회 가입제외대상 공무원이 몇 명인가 알아요? 읍면장하고 실과장만 대상이고 또 감사 담당 파트

감사 파트, 회계 파트, 예산 파트, 운전하는 사람

몇 명인가는 모르시겠네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요. 567명중에서 한 70명정도가 대상이 아닌걸로 알고 있습니다.

직장협의회 가입대상 공무원은 몇 명으로 알고 있어요?

가입대상이 한 500여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500 몇 명에서 가입안한 공무원이 있다고 생각해요?

예. 있어요.

몇 명이나요?

그 사람들이 한 90여명되고 지금 가입한 사람들이 406명이예요.

지금 읍면에는 면장님을 제외하고는 전부 가입돼 있죠?

글쎄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아마 회계보는 사람, 총무계장 이런 사람들은 가입을 못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정확한건

총무계장이 가입을 못해요?

대개 본청에서도 주무계장은 가입을 못하거든요.

지금 직장협의회와 대화를 상반기에 6회하고 하반기에 수시한다고 여기 돼있는데 직장협의회에서 2005년도 상반기에 건의나 요구한 사항이 뭐예요?

제가 그 부분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직장협의회가 기예산을 가지고 진도가 70%인데 뭘 보고 진도가 70%가 진도가 나갔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직장협의회와 노사간에 대화를 하잖아요. 그런 부분이 꼭 정식으로 어떤 테이블에 앉아서 그렇게 하는 것도 있고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렇기 전에 수시로 그냥 행정지원과 아니면 직장협의회 사무실 여기에서 조율을 해서 마무리를 짓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상당수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실적으로 잡혀져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직장협의회하고 집행부하고 해서 조율 안되는 사항이 뭔가 있어요? 조율이 안되는 사항. 저쪽에서 요구를 하면 여기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사항들이 있는게 있어요?

작년에 건의가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바로 몇가지 많은 건 아니고 한두가지 두세가지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게 읍면 숙직문제예요. 읍면숙직근무를 재택근무로 하는게 좋겠다 지금 충청남도에서 태안군 하고 우리군 빼놓고 전부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군도 세콤 무인경보시스템 그런 시설을 끝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를 거쳐서 타시군에서는 어떻게 한번 살펴보고 또 거기에 대한 보완조치는 필요없는 것인지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해서 또 그렇게 재택근무를 한다든지 당직제도를 바꾸게 되면 이거 조례를 또 바꿔야 됩니다. 조례를 개정해야 돼요.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어떤 판단이 서면 조례개정을 하고 해서 만약에 그런걸 실시한다고 하더라도 올해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은 또 직장협의회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가면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타시군에 숙직을 재택 근무하는 것이 직장협의회에서 건의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 부분도 있는데요. 이게 추세예요. 대부분 다 그렇게 가고 있는 추세기 때문에 직장협의회에서 건의해서 한데도 있고 그냥 직장에서 한데도 있고 그래요.

지금 과장님께서 직장협의회 회장님하고 대화를 한번 나눠보셨어요? 회장님하고? 우리군에 내가 봐서는 직장협의회가 그렇게 큰 활동도 안하는 걸로 알고 있고 또 봉급을 타는 공무원들로서는 그렇게 큰 필요성이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해요. 본 의원 생각일까는 몰라도 협의회장님과 협의회에서는 금산군에서는 직장협의회를 해산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가 연구해 보셨어요?

그런 생각은 안해 봤어요. 직장협의회를 해산한다든지

협의를 해서 하지 과장님이 해산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런 생각은 아예 해보지 않았는데 그게 뭐 왜냐하면 이런게 있을 수가 있어요. 공무원직장협의회라는게 대개 어떤 군정 결정권자라 할 수 있겠죠. 그런 분이 보는 시각과 공무원들이 느끼는 시각이 조금씩은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약간의 시각차가 있기는 마련인데 그런 부분들을 공무원 직장협의회에서 공무원들의 많은 생각들을 모아가지고 이런 건 이렇게 하는게 좋겠다는 건의하는 그런 내용에 그것 가지고 크게 마찰이 있을, 과연 다른 어디처럼 집단 뭐 그런 일이 있다든지 이런 정도 발생할 가능성은 없어요. 우리군은요. 지금까지 잘 협의해서 진행되고 있는데 다만 몇가지 아까 말씀대로 당직문제라든지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런 문제도 서로 협의를 해서 대화를 통해서 잘 해나갈 수 있을 걸로 봅니다.

질문하는 뜻은요. 우리군에 직장협의회가 있으면 그분들이 관철시키고자 하는 특별한 요건이 있을건데 그것쯤은 담당과장님은 알고 계셔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직장협의회 그분들이 지금까지 과장님한테 아무 조건없이 있다면 협의회 자체가 유명무실한거고 그래도 담당과에 들어갔으며 협의회 먼저 해서 그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뭔가는 과장님이 알고 계셔서 어려운 것은 뭔데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세우겠다는 그런 방안을 갖고 있어야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그렇잖아도 얼마전에 직장협의회 지부장하고 간부들 임원들이 행정지원과를 왔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대위원 총회를 하고 대위원회를 하고 거기에서 논의된 사항들 이런 것을 정리를 해갖고 왔더라구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자기들이 쭉 정리를 했는데 건의사항도 몇가지가 있고 또 직장협의회 자체적으로 논의한 부분들도 있고 그렇더라구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같이 앉아서 검토를 해 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 대개 의견을 같이 한번 나누었고 결국은 그 자리에서 결론을 낼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니니까 충분히 이해하는 부분도 있고 약간의 조정이 필요한 부분도 있고 그렇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을 두고 검토를 해서 정리를 해 가지고 한번 다시 만나는 이렇게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숙직 재택근무제는 타시군이 벌써 하고 있다면 우리군에서는 늦은 감이 있는데 지금이라도 적극 추진해서 그렇잖아요. 어차피 갈 것 같으면 일찍 해줘야지 다하고 2개시군만 안했다면 그게 문제가 있는 거 아녀요. 그렇잖아요. 그분들이 얘기할 만도 하네요. 내가 봐서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우려를 했었죠. 당직을 안하는

타시군에서 다 한다면서요. 어차피 추세가 그러면 가는 거 아녀요?

다른데 다 16군데중에서 14군데가 안하고 우리하고 태안 두군데만 당직을 하고 있어요.

됐어요. 하여튼 하루빨리 그렇다면 두군데 안했다면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두군데가 하고 14군데가 안했다면 저희들도 할말이 없는데 두군데가 안하고 있다면 두군데는 문제가 있는 부분이예요

그 부분은 하여튼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환 의원님 질의하세요.

김두원 과장님 행정지원과 업무 맡은지도 얼마 안돼셔 가지고 고생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4쪽보면 일류자치단체로 가기 위한 군민과의 대화 6개면을 실시를 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빠진 4개면중에 복수면도 거기에 포함이 된 것인지 좀 물어보고 싶네요.

지난번에 연초에 읍면을 방문하면서 대화를 하는 중에 어떤 예기치못한 그런 사태가 있어 가지고 중단을 하고 지금까지 못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아쉽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다른 기회를 통해서 그 면민들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해 보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4개면 중에서 저희 면도 빠진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 뒤에 지금 부군수님과 새벽현장 아침의 현장 해 가지고 많이 다니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 복수면에 나오신 적이 있어요?

이 부분은요. 제가 추진하는 일이 아니고 저희과에서 추진하는 일이 아니고 기획정보실에서 하는 일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행정지원과로 간지 달반정도 됐기 때문에 그전에 있었는지는 제가 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별도로 그 부분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런 과장님께 질의를 하느냐 하면요. 복수면이 변방이예요. 금산군에서 보면 어떻게 하면 제일 오지예요. 어떻게 보면 면민들이 볼 때는 서자로 생각을 해요. 서자로. 무슨 말씀인지 좀 알아 들으실거예요. 아침의 현장이나 새벽의 현장이 됐든 어떻든간에 오셨으면 면민들과의 어떤 대화 한번쯤은 했었을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한번도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면민들의 이야기는 귀담아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없어서 그랬던 것 같은데 참 오늘 다행스럽게 면장님 발령을 내줘서 고맙기도 하고 지금 저희 복수면에서는 이런 속담겸 농담겸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면장양성소가 복수면이다 지금 이렇게 들 나오고 있어요. 무슨 뜻인지는 아실거예요. 허용환 면장님 뒤에 사무관으로 면장 나오셨던 분은 최정민 지금 환경자원과장님 한분입니다. 변태수 면장님부터 계속 면장 직무대행으로 와서 다 진급한데예요. 그것까지는 좋아요. 지금 사고 나 가지고 약 8개월 가까이 면 행정을 공백을 뒀다는 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복수면에 계신 분들께 미안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군민과의 대화 이쪽에서 4개읍면이 안됐는데 아까 김용환 의원님 말씀대로 새벽의 현장 이런 방법이라든지 그런 방법으로 해서라도 좀더 다른 면보다도 더 자주 그 면을 방문하는 이런 쪽으로 기획정보실과 협의를 하고 또 이런 새벽의 현장이 아니더라도 다른 기회에도 그런 쪽에도 자주 나가서 대화를 할 수 있는 이런 일들을 모색을 한번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면장 얘기는 상황이 그렇게 됐던 것이지 어떤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라고요. 이런 부분은 상황이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난번 최정민 과장이 나갔다 온 바와 마찬가지로 또 사무관이 얼마든지 나갈 수 있죠. 그런데 대부분이 보면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다면 A면에 공석이 되면요. 결국은 다른데서 면장이 돌아서 나가지 않으면 군에서 승진해서 나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건 어쩔 수 없죠. 우연하게 복수면이 자주 거기서 그만둔 복수면장이 그만두거나 전출을 하게 되는 경우 신규로 가게 되는 경향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역시 남이면도 신규로 가게 되거든요. 그런데 역시 모두 다 채워져 있는 상황에서 어느면이 비게 되면 거기는 새로 사무관 승진하는 사람이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아쉽게도 복수면 쪽에서 여러번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은 그건 우연이지 어떤 의도된게 아니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앞으로 또 지나다 보면 사무관 면장이 나가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면정을 책임지고 있는 면장이 공석으로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일부러 그렇게 하려고 한 것은 아니지만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늦게나마 오늘자로 발령을 했고요. 앞으로 가능한한 그런 일들이 없어야 되겠구요.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좀더 빨리 자원을 확보해서 좀더 빨리 면장의 공백을 매워나가는 이런 쪽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과장님이 대답할 사항이 아닌 줄도 알고 있고 굉장히 어려운 줄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교롭다는 표현은 글쎄 이해가 잘 안가고요. 김완기 직무대행이 왔을 때 사고가 발생이 됐었는데 사무관 진급을 했던 아니면 사무관에서 그런 사고가 터졌을 때는 좀 연기를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사무관 진급도 안된 상태였고 어차피 직무대행 체제로 왔으면 그대로 7개월 8개월씩 놔둔 총무계장 혼자 끌어 나왔는데 그런 사람 진급을 차라리 해주든지 어차피 6급이 와서 진급해서 가는거 아닙니까? 이것은 저희 면민들이 볼 때는 행정의 진급 절차를 무시해서가 아니고 이것은 상식밖의 일들을 하고 있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밖에 못해요. 지금 이렇게 해놓고 지금 인삼제 앞두고 나서 발령낸게 아닙니까? 김완기 면장 아직 안 끝났지 않습니까? 인삼제 때문에 결국에는 발령낸 거로 밖에는 안보여요. 제 얘기 뭐 하실 말씀 있어요? 인삼제 한달 앞두고 내보낸거 아닙니까?

꼭 인삼제라고 하기보다는 사실은 김완기 전임면장이 그런 불행한 일이 있었는데 사실 소송도 아직 진행 중이고 그렇습니다. 상당히 그런 부분이 조심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죠. 그렇지만 너무 오래동안 공백으로 남아있고 또 앞으로 전망도 언제가 될지 예측하기 어려운 점이 있더라구요. 그러니까 이 공백을 더 이상 오래 끌고 가면 안되겠다는 그런 생각들이 있으니까 이번에 인사발령을 한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과장님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저희들이 볼 때는 인삼제를 앞두고 발령 낸 것뿐이 안돼요. 인삼제 행사 동원하기 위해서. 그렇죠. 지금 보세요.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시지만 지금 김완기 면장이 법적으로 끝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끝나고서 발령을 내야 원칙이 아니예요? 그러면 지금 8개월 다됐는데 끝나고 발령을 내지 왜 지금 미리 냈습니까?

글쎄, 그 부분을 조금전에 말씀드렸지만 1심 판결이 끝나고 지난번에 이병성 읍장같은 경우 2심판결이 끝난 뒤에 발령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걸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이병성 읍장같은 경우 1심판결이 끝나고 항소를 해서 딱 3개월이 걸렸어요. 3개월이 걸렸거든요. 그런데 지금 김완기 면장같은 경우 5월 20～23일경쯤에서 항소를 제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6월 23일 7월 23일 지금 두달이 됐거든요. 그런데도 아무런 전망이 보이지 않아요. 앞이 보이지 않아요. 언제될지 전혀 예상을 할 수 없게 돼 있어요 아무런. 지금 재판 고등법원 인터넷으로 들어가 봐도 별 진전사항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언제까지 갈지 예측하기가 어렵게 돼있어요. 장기간 가는게 아니냐는 이런 우려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지난번 읍장하고는 경우가 다르다 이건 언제 끝날지 모르겠다는 이런 판단이 서니까 면장을 오랫동안 공백으로 지금까지도 그렇게 했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갈 수 없다 하는 판단이 서서 인사를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환 의원님 이렇게 마무리를 하죠.

잠깐만요. 지금 상당히 불쾌해요. 솔직히 얘기해서. 면민들이나 저나 상당히 불쾌한 것은 대한민국 역사에 행정에서 읍면장이 없이 약 8개월 가까이 행정공백을 뒀다는 자체는 아마 전국역사에 남을 일일 겁니다. 아마.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는 이정도 길게 면 행정을 비워놓은 시군이 없었습니다. 금산이 행정 잘한다고 했지만 진짜로 끝까지 김완기 면장 재판 끝나고 나서 인사를 했다든가 아니면 지금 충분히 1차심의회 끝났을 때 바로 했으면 이런 일도 안나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좀 우리군에서 일단 뭐 다른 뜻이 있는게 아니고 재판의 결과를 진행결과를 지켜보면서 거기에 따라서 대응을 하다보니까 좀 늦어진 감이 있고 또 지금 조금전에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앞으로 예상이 어려우니까 더 이상 공백을 오래 끌고 갈 수 없다는 판단하에 인사를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면민들이 다소 오해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절대 어떤 그런 의미가 있는 건 아니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김용환 의원님께서 면민들에게도 좀 잘좀 말씀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용환 의원님 이 부분은

지금은 면장님 발령났으니까 그동안은 진짜로 한 8개월 가까이 군에서 너무나 신경을 안써서 서자예요. 서자 쉽게 얘기해서. 그렇게 보기 싫고 복수면이 미우면 대전시로 떼내 버리고 논산시로 떼내버려요.

그런 말씀은

잠깐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놓고 행정을 잘하네 1등을 하네 뭐 생각해 봐야 해요.

김용환 의원님 뜻은 과장님 다 알고 계십니다. 서로 어느정도 뜻을 알고 계시니까 어느정도 매듭을 짓고 다른 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송필재 의원님 질의하세요.

김두원 행정지원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이 내용이 여러번 얘기가 됐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건의를 해 주십사 하는 내용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 현재 진산에서부터 금산읍을 거쳐서 제원으로 가고 있는 고압가스가 지금 현재 별다른 사고 없이 지나왔기 때문에 불감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인구가 밀접돼 있는 금산읍을 통과하는 고압가스가 시한폭탄같이 위험하게 저는 느껴집니다. 금산군의 안전을 위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 고압가스 선로를 좀 우회해달라고 가스공사한테 관심을 가지고 좀 건의를 해줄 수 없는 건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이 가스관에 대해서는 시설할 때 상당히 여러 가지 말들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도 그때 매설하는 것도 제가 보고 제가 그때 당시에는 바로 그 가스관 지나가는 옆집 거기에서도 살았었고 그랬었거든요. 했는데 지금 아직까지는 아무 위험이 현실로 나타난건 없습니다. 앞으로도 어떻게 될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지금 제가 생각할 때 이 지역경제과라고 해야 할지 건설도시과라고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지역경제과에서 해야 될 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지원과도 지역의 여론이라든지 지역 안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일종의 책임을 갖고 있는 만큼 지역경제과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이런 부분이 앞으로 위험시설이 될 수 있다 하는 판단이 선다면 공식적으로 우리군에서 건의해서 이설을 요구하는 건의안을 이런 조치를 한번 해나갈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황덕연 의원님 질의하세요.

다섯시가 다돼가네요. 우리 지원과장님 그 직에 맡은지가 한 3개월 되나요?

1개월 반 됐습니다.

2개월도 안됐네요. 상당히 애로점이 많으실 걸로 믿고 25페이지가 마지막 페이지 같습니다. 제57회 도민체전 자원봉사활동 계획에서 그동안 추진현황에 대해서 나열하셨는데 도민체전 하는데 필요한 경비가 얼마나 들어가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걸로 1,274만원인데요. 이보다 더 들어갈 수 있고 그럴거예요. 실제 해보면 더 들어갈 걸로 봅니다.

1,200만원 갖고 도민체전을 한다?

이 부분은요. 이렇습니다. 인삼차 재료비가 1,000만원 있죠? 현수막 제작비 75만원, 텐트 임차 100만원, 벤치마킹하는데 99만원 100만원정도 이렇게 소요돼서 1,274만원인데 실제 자원봉사하게 되면 식비 이런 기본지원 경비가 있어요. 일인당 8,000원씩 정도 됩니다. 그런걸 지원을 해줘야 돼요. 그런게 실질적으로는 여기에 재료 그런 장소를 만들어주는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1,274만원정도 되는 거고 실질적으로 운영하게 되면 이 보다 많은 돈이 들어가게 될 겁니다. 올해 도민체전과 인삼축제와 관련돼서 자원봉사 활동에 필요한 경비로 해서 상당액을 의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셔서 상당액을 확보를 하고 있어요. 1억 400정도 확보하고 있거든요. 두 행사를 치르는데 예산은 어느정도 갖고 있거든요. 확보 했다고 봐요. 큰 문제는 없을 걸로 봅니다.

하여튼 1년 생활하면서 4개축제가 있고 그중에 인삼축제가 크고 새롭게 도민체전이 올해는 있고요. 거기다가 덧붙여서 농민 야영대회가 있지 않습니까? 올해 큰 행사로 하고 최대로 2006년도에는 최고의 꽃인 세계인삼엑스포입니다. 홍보도 많이 되고 잘 되어야 할 걸로 믿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으로 부임하신지 얼마 안되시는데 여러 가지 노고도 많습니다만 앞으로 또 그동안 쌓아온 거시기로서 더 발전이 있는 그런 우리 금산군의 행정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과의 과원들과 계장님이 되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재호 부의장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군민대상 선발에 대해서 작년도에 느끼고 한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3개부분에 우리군에서 1명씩 3명을 군민대상자로 선발을 하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각 읍면단위에서 대상자를 선발해서 상당히 진지하게 대상자가 올라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심의하시는 의원님들이요. 임기가 몇 년으로 돼있습니까?

잠시만

임기가 몇 년이 중요한게 아니고

위원의 위촉의 필요시 접수 마감후 위촉하고 당해연도 시상종료와 동시에 해촉되는

해촉되는 거예요? 그럼 더 잘됐네요. 작년도에 심의위원님들을 보니까 금산군의 기관장님들은 자동으로 위원으로 위촉이 되더구만요. 그런데 작년도에 보니까 기관장님들이 참석한게 아니고 기관장님들이 개인적으로 사정이 있어서 불참할 경우 과장님들이 참석을 하시더라구요. 그런데 기관장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과장님들은 금산군에 대해서 대상자 이름뿐만 아니라 얼굴도 처음 보는 이런 분들이란 말예요. 제가 말씀드리고자하는 것은, 그리고 단체장님들이 개중에 이렇게 위원으로 선발돼서 위촉돼서 참석을 하셨는데 거의가 금산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이 주종을 이룬 위원님들이라고요. 그런데 각 면단위에서 선발한 후보자들은 공적사항이나 이런 것을 보기보다도 금산읍에서 자주보는 얼굴을 마주치는 이 얼굴위주로 심사를 하는 것을 제가 느꼈거든요. 그래서 심사위원을 선발할적에 지역적으로 고루게 분포를 해서 이렇게 해서 면후보자들이 손해를 보지 않는 이러한 선발위원을 위촉을 해서 제가 작년에 보니까 금산읍에 거의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이 선발위원으로 있다보니까 금산읍에서 후보자가 제일 유리한 조건이 되더라구요. 보니까. 이것은 금년도에 다시 심의위원을 위촉해야 될게 아닙니까? 좀 염두에 두셔서 지역적으로 면단위에서 올라오는 후보자들이 손해를 보지 않는 그리고 진짜로 그 사람의 공적사항을 봐서 우리 금산군의 인물인 군민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군민대상 조례를 보면 제5조 4항에서 5조는 위원의 구성입니다. 그런데 5조4항에서 위원은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조례에 의하면 꼭 기관장이 되는 것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심사숙고해서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구해서 정말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한가지만 제가 첨언을 해서 질의를 해볼게요. 대리참석이라는 걸 할 수가 있는 겁니까? 위원이? 기관장님들의 가끔 대리참석으로 나오는데 대리참석은 할 수 없는 거 아녀요?

그런데 그 부분은 대리참석 어떻게 편의적으로 어떻게 그렇게 해왔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대리참석은 허용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특히 기관장님들이 바쁘시다보니까 대리참석을 과장님들 시키는데 대리참석불가라고 통보를 하시면 그런 일이 없을 거예요. 대리참석해서 위원 심의를 한다고 하는 것은 특별히 그렇게 조례를 만들었다면 모르는데 그런 것은 좀 부당한 것 같아요. 그렇게 하셔가지고

그런 것은 안돼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해서는 안되는 거죠. 안나오시면 못 나오시는 거지

그 부분은 위촉을 하고 또 위원회 소집 통지를 할때 그 부분을 명기를 해서 통지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리참석은 불가합니다 안내만 해주시면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저도 그거 그 부분의 상당히 참석해서 회의하면서 어색한 그런 부분을 몇 번 봤습니다. 그 부분 시정하세요. 다른 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세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두원 행정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제2차 본회의는 7월 22일 10시에 개의도록 하겠습니다. 130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