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달회 의원 5분자유발언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태식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회의 참석에 수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당 위원회 안으로 제출한 영천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영천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천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05년 1월 27일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정례회와 임시회의 회기 제한 규정을 삭제하여 지방의회의 회의를 탄력적으로 운영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연간 총 회기일 80일중 정례회(1차, 2차) 35일, 임시회 45일 내에서 정례회와 임시회를 운영하던 것을 정례회와 임시회 구분 없이 자율적으로 운영토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영천시의회의원 공무국외 여행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의원이 공무로 국외여행을 할 경우 먼저 영천시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여행토록 하여 시민으로부터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하고자 하며, 해외연수로 인해 자치역량을 강화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 공무국외여행의 적용범위를 정하는 것과, 안 제4조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서 위원장은 부의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의원 4명, 대학교수 또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장 중에서 3명, 사회단체 대표 2명을 포함 총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내용과, 안 제9조 공무국외 여행을 하고자 하는 자는 30일 전에 여행계획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안 제 10조 공무국외여행을 마친 의원은 15일 이내에 여행보고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내용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위원장 박영환 입니다. 먼저,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시정질문과 결산 및 조례안 심사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선배 의원님들께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번 정례회시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천시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본 의원 등 여섯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학교급식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가 학교급식에 따른 식품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주요 내용을 보면, 식품비 지원 기준, 지원대상 범위, 지원신청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현재 도내에서도 일부 시군이 급식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시행규칙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본 제정 조례안은 학생들에게 양질의 급식을 제공하고 지역의 우수 농·수·축산물의 소비를 장려함으로써 관내 학교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안으로, 본 제정 조례안은 2003년 7월 30일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되어 지역의 사회복지 사업에 관한 중요사항과 지역사회 복지계획을 심의 또는 건의하고, 사회복지및 보건의료 관련 기관단체가 제공하는 사회복지 및 보건의료 서비스의 연계 추진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복지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협의체를 운영함에 있어 상근의 유급직원을 둘 수 있는 규정과 별도의 사무공간을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은 우리 관내의 생활시설과 이용시설 및 협의체의 업무량 등을 감안하여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수정 의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양면 용산리 마을복지회관 및 성곡리 저온저장고 건립계획은 상수원 관리지역 등의 지정으로 인하여 많은 행위제한을 받고 있는 지역에 대한 주민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기 확보된 낙동강 수계관리기금으로 주민들의 쾌적한 휴식공간 마련과 농업소득 증대의 기반을 마련코자 하는 것이며, 화북, 대창보건지소 및 삼포보건진료소 신축계획은, 농어촌특별세 국비보조사업으로 협소한 공간과 노후화된 시설의 환경을 개선하여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약재 전시관 건립계획은 한약재의 우수성을 홍보할 수 있는 전시공간을 마련코자 하는 것이며, 농촌보육정보센터 부지매입 및 건물 신축 건은 2004년 6월 9일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았으나 토지 매입이 어려워 인근 지역으로 변경하여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취득재산에 관한 계획은 지리적 입지여건, 사업의 기대효과 등에 중점을 두었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러나, 고경면 용전리 874번지 보존 부적합한 재산의 처분 건은 인근토지 소유자들의 의견이 충분히 검토되지 않았고, 매각시 반드시 공장부지로 활용된다는 명확한 근거도 없으며, 낙찰자가 다른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측면도 있을 것이 예상되어 부결하였습니다. 이상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선배 동료 의원님께서는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권영일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영천시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천시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내수면어업법 제10조 제3항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 협의회의 기능으로 내수면어업법 제10조 제2항에 관한 사항과 기타 시장이 내수면어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는 내용과, 안 제3조 협의회의 구성으로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며, 위원은 관련분야 공무원 및 내수면어업인 대표, 내수면어업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10인 이내로 구성하는 내용과 안 제4조 위원의 임기로 위원장과 부위원장, 관련분야 공무원은 보직의 재임기간으로 하며, 기타 위원은 2년으로 연임이 가능토록 하였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는 내용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천시농특산물 공동브랜드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영천시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농특산물에 대하여 그 품질을 인정하고, 고유의 공동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여 소비자의 신뢰로 국내외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안 제3조 공동브랜드의 사용으로 인증농특산물을 구분하는 것과 안 제5조 공동브랜드심의위원회에 의한 인증 및 사용권을 부여하는 것과 안 제8조 공동브랜드심의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내용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을 조문형식에 맞지 않은 내용과 부위원장 선임 방법에 대하여는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성태 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의 노고에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집행부에서 제출한 2004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 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의 결산총괄 내용을 보면, 총 세입결산액은 4천억4천2백5만2천십원으로 총 예산현액 4천2억4천5백9십6만5천원 대비 99.9%의 징수실적을 가져왔으며, 총 세출결산액은 2천9백6십1억8천2십만7천8백5십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74%를 집행하고 천3십8억6천백8십4만4천백6십원이 회계별로 이월 되었습니다. 이월 내용을 보면, 사업비 이월이 8백십3억천3백8십만9천원이며, 순세계 잉여금은 2백2십5억4천8백3만5천백6십원 입니다. 그리고, 예비비 지출내역을 보면, 지출 결정액 6억5천백3십1만8천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2억9천4십7만2천4백4십원이며, 이월액은 3억6천2십7만천원이고, 불용액은 5십7만4천5백6십원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심의를 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번 결산심사시 각종 사업을 적기에 시행하지 못해 이월사업비는 물론, 부적절한 예산편성으로 순세계 잉여금이 과다하게 발생하여 예산 운영에 다소 미흡한 부분도 있었는데 집행부에서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과 결산심사 의견서에 있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시정, 보완하여 앞으로 예산편성 및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서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2004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