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시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반갑습니다. 교육시책 업무에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예산안 심사에 참가하신 이철우 부교육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안 심사진행방법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부교육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에 이어 질의, 답변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실ㆍ국, 직속기관, 지역교육청은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에서 사업별 구체적인 질의, 답변을 거쳤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종합시책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05년도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제424호) O계수조정

안녕하십니까? 부교육감 이철우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교육현안 해결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주시는 박부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추경예산 편성방향, 주요 투자사업, 추경예산안 내역, 투자내역 순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개요 3쪽입니다. 금번 추경예산 편성방향은 당초예산 확정 후 중앙으로부터 목적이 지정되어 추가 교부된 사업 편성, 2005년도 정원에 의한 교직원 인건비 증액, 2006년 개교예정학교의 원활한 업무추진 및 2007년 이후 개교 예정학교 BTL 전환에 따른 신설사업비 조정, 저소득층자녀 학비지원 등 사회복지 민생관련분야 예산 확대편성, 당초예산에 미 반영된 시급한 현안사업, 그리고 건전 재정 유지를 위하여 불요불급한 경상사업비를 절감 조정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다음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총 규모는 7,331억3,951만원보다 8.6%가 늘어난 7,960억772만2,000원으로 628억9,821만2,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입예산에 있어 국가부담수입은 교부금이 추가 교부되어 356억3,485만4,000원이 증액된 5,375억523만7,000원으로 전체 예산의 67.5%를 차지하고, 일반회계 부담수입은 법정전입금과 비법정전입금 및 지원금으로 33억3,581만9,000원이 감액되었으며, 교육비특별회계 부담수입은 재산 매각에 따른 재산수입 66억9,038만7,000원과 2005년도 입학금 및 수업료 3.6% 인상으로 13억1,532만7,000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나 순세계잉여금은 152억2,850만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방교육채는 2006년 및 2007년 이후 개교예정학교의 원활한 업무추진과 2004년 양여금 결손액 보전을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발행 승인된 376억8,439만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5쪽입니다. 세출예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각급 학교에 투자되는 학교교육비 397억9,323만4,000원, 문화 및 평생교육비 2억5,011만원, 교직원 인건비 198억1,877만원, 행정기관 운영경비와 행정기관 신설에 소요되는 교육행정비 52억3,228만5,000원을 증액하고 예비비는 22억2,618만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각 소관별 예산안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입니다 다음은 주요 투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05년도 교직원 정원이 늘어 인건비 198억9,362만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지식기반사회의 영향을 배양하기 위한 과학정보화교육 강화에 39억9,349만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세 번째 학생수용시설 확충사업에서 188억8,253만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2006년도 개교예정학교의 차질없는 추진과 2007년 이후 개교 예정학교의 BTL전환에 따른 신설사업을 주장하여 동구 단설유치원 신설비 7억6,120만원, 초등학교 신설비 76억9,077만 3,000원, 중학교 신설비 9억6,644만9,000원, 고등학교 신설비 86억1,870만9,000원, 특수학교신설비 3억8,756만2,000원을 각각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기존학교 교실 증ㆍ개축을 위하여 3억3,379만8,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네 번째 각급 학교의 교육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26억6,359만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학교 급별로는 초등학교 17억5,029만7,000원, 공립중학교 6억729만7,000원, 사립고등학교 2억8,099만7,000원, 사립특수학교 2,500만원입니다. 10쪽입니다. 다섯 번째 교육과정 개편을 위한 다목적 교실 신축과 교실증축에 87억7,255만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여섯 번째 저소득층자녀 무상교육지원 등 유아교육지원과 특수교육활성화에 26억8,008만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일곱 번째 학교급식 운영 장학금 및 학비지원 등 학생복지 및 건강 증진을 위하여 46억3,555만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옥동연구단지 문화재조사를 위하여 3억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아홉 번째 일반 경상사업 및 시설사업에 62억8,289만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상사업의 증액 부분은 학교도서관활성화 등 특별교부 된 사업과 전국소년체전 선수훈련비 등 국고보조 사업 및 금년부터 새로 도입된 맞춤형 복지예산 등으로 56억9,428만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전국체전 개최학교 시설 개ㆍ보수 등 일반시설사업에 5억8,860만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열 번째, 지난해의 교부금 결손 및 늘어나는 세출예산에 대처하기 위해 각 부서의 경상사업비 30억5,993만9,000원을 절감 조정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열한 번째 예비비는 22억2,618만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BTL사업, 즉 민간투자사업으로 인하여 금해 추경예산에 포함하여 제출된 채무부담행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99쪽입니다. 학교신설 11개교, 학교 증ㆍ개축 2개교, 체육관 증축 14개교이며 총 사업비는 1,331억원입니다. 상환계획은 2007년부터 2026년까지 20년간으로 연 134억8,410만원, 총 상환액은 2,696억8,200만원입니다. 존경하는 박부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금번 추경예산안은 각종 세수와 관련된 세입액이 많이 줄어들어 어느 때보다 살림살이가 어렵지만 학교행정기관에 최우선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미흡한 점과 개선방향을 제시해 주시면 바로 잡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철우 부교육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ㆍ2004회계연도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김응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비특별회계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욱위원입니다. 충분히 교육사회위원회에서 다뤘던 부분입니다만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현재 재정난 등으로 대규모의 재정사업을 시행치 못함에 따라서 2005년1월에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을 개정하여 교육부의 학교시설에 대해서도 BTL사업 방식으로 시행하고자 계획하고 있고, 사업시행방식에 대한 방법을 확정짓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과 사업방식 확정에 대해서 동시병행 시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사업시행은 그 어느 때도 없었던 것이라고 생각되고 이것은 동시병행 시행에 따른 시행착오 또한 충분히 예견되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정부의 방침이나 우리 교육청이 이에 따라 갈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지만 혹시 예상되는 시행착오 부분이 있다면 충분히 준비, 보완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전국 16개 광역 교육청 중에서 BTL사업 시행을 위해 11개 시ㆍ도 교육청이 이미 시ㆍ도 의회 의결을 받은 상태이고 나머지 시ㆍ도 교육청에서도 지방의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경상남도는 체육관, 학교 개축부분에서 전체를 삭감했고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체육관 신축 부분에 있어서 93개교 부분에서 43개로 축소 의결했고, 충북 같은 경우에는 체육관 신축에 전액 삭감했던 예가 있습니다. 우리 시ㆍ도 의회의 기본적인 입장은 지역건설업체 참여를 확대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해야 한다는 명분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사업시행을 해 보지 않은 상황이라서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한 행정인지는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지역건설업체가 참여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의 명분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이 명분에 반대 논리를 펼 수 없다고 여겨집니다. 혹시 부교육감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견해나 부교육감으로서의 견해를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입니다. 지금 서동욱위원께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또 지역경제를 보호하기 위해서 해 주시는 말씀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BTL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 경제가 조금 세수도 부족하고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민간에 있는 거대자본을 건설사업에 끌어 들여서 경기를 활성화시키고 또 전체적으로 우리 지역경제까지 도모하려는데 큰 뜻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 신설뿐만 아니라 우리지역자치단체에서 하는 상ㆍ하수도사업까지도 BTL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간에 경기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많은 건설사업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여기에 정부의 방침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참여하는 업체문제 때문에 지역에서, 대규모 사업이 되면 지방업체가 참여하지 못할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 때문에 지금 서동욱위원께서 문제를 제기하시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도 지방업체가 충분히 참여할 수 있도록, 40%이상 참여를 하고 또 참여율이 49%까지 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방침을 세우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크게 걱정하시지 않아도 되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중앙정부에서 개선방법이나 지역경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이 되어서 만약에 시행이 된다면 큰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연말까지 확정해서 기획예산처에 해결방법을 제출하게 돼 있죠?

예.

그런데 특히 그게 지금 이런 방법들이 보완이 된다면 별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지방교육청에서도 해결할 방법이 없는가, 조례로 묶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한번 해결해 보는 방법도 괜찮다고 여겨지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부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어떤 확신을 갖고 추진을 해야 어떤 사업이든지 되는 것이지 ‘이게 아마 실패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 처음부터 사업을 하는데 좀 차질이 생길 것 같고, 그래서 저희들은 완벽한 계획을 만들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수시로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관계자 회의를 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완을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려서 중앙정부 에서 해결방법을 내는 방법 중에서 지역 건설업체 참여를 확대시키는 방안이 없다면 부교육감께서는 우리 광역시 교육청만이라도 조례라도 할 수 있다면 할 용의는 있으시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저희들은 이게 조례로 지정하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 자체가 중앙자금으로 중앙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 큰 틀 안에서 저희들도 미비점이 있으면 보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 걱정이 앞섭니다만 지역경제부분에서는 굉장히 걱정을 같이 한다고 보고요. 특히 지방의회가 BTL사업에서 제외했다고 해서 재정사업으로 전환된다는 보장은 현재 없는 사항이죠?

이게 지금 저희들이 내려오는 것이 학교 신설문제는 BTL로 되지 않으면 학교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BTL사업에서 지방의회가 BTL사업을 제외시켜야 되겠다는 결론을 낸다고 해서 이것이 재정사업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흔히들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돈 없다, 예산이 없어서 BTL방법으로 할 수 밖에 없다고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부에서는.

예.

그런 상황이죠?

예.

여러 가지 교육적 여건개선을 위해서는 학교를 짓고 체육관을 짓고 해야 되겠습니다만 정부의 여건상 또한 예산이 없다고 하니까 여러 가지 방법들이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만 조금 더 같이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완할 수 있고 지역경제에 해를 주지 않는 BTL사업 시행을 위해서 울산광역시 교육청도 정말 만전의 노력을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님의 의견을 중앙정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정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금방 서동욱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상황보고를 받고 상임위원회에서는 구체적으로 추경에 대해서는 따로 이야기를 못했는데 지금 20년간에 걸쳐서 적정이윤을 포함한 투자비용과 운영비용을 예산을 해서 지급을 해야 되잖아요. 우려되는 부분들이 실제 현재의 채무부담이 있는데 이 수익률과 상환방법, 건설비용 이것까지 포함을 해서 실제 학교라고 하는 것은 공적인 목적인데 적정이윤을 포함하려면 적정이윤을 내기 위한 기존의 학교의 개념과 이 사업으로 학교를 지었을 때 적정이윤을 내기 위해서 좀더 어떤 학생들의 부담이나 아니면 지역주민들이 더 참가를 하게 됨으로 인해서 생기게 되는 부담, 체육관 같은 경우에 말입니다. 이런 것들이 저는 걱정이 되거든요. 적정이윤을 내기 위해서 지금까지 어떤 공적인 학교의 형태와 많이 달라지는 것들이 아닐까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이렇습니다. 이게 적정이윤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예를 들면 수익사업, 대학교 같은 경우에 기숙사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이 적정수익을 올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는 체육관 같으면 수영장을 만든다든가 이렇게 해서 주민들에게 이용료를 받는다든지 이런 것을 생각할 수 있고, 또 이게 수익사업을 해도 적정이윤을 보태주는 민간인이 투자를 안 하려고 하니까 그 사람들한테 정부에서 이자를 계산에서 연 5%면 5%, 6%면 6% 계산해서 그것을 보상해 준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모든 비용은 국가에서 부담을 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많은 금액을 투자해서 하는 것을 20년간 분할해서 하기 때문에 그 이윤을 해 준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국가에서 부담을 하긴 하지만 지금 울산 같은 경우에는 BTL사업의 신청이, 금액이 굉장히 많은 경우 아닙니까? 굉장히 많은데 국가에서 부담하지만 각 지역교육청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적정이윤을 낼 수 있도록 독려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초ㆍ중ㆍ고 신설학교 그 다음에 체육관 증축이나 이런 부분인데 수영장이나 이런 게 크게 따로 들어가 있는 부분이 아니어서 이 부분들에서 적정이윤을 낼 수 있는 것이 뭐 어떤 것이 있는지 이게 고민이거든요.

학교에서는 적정이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학교를 지어서 운영하면서 적정이윤을 낸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정부에서 그 기업체에 적정이윤을 보장해 준다는 이야기거든요.

보장해 주기 위해서는 어쨌든 수익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수익이 나와야 되는데 그것은 정부부담으로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해도 지역에서는 전혀 부담이 없다는 것이죠?

그렇죠.

전혀 부담 없이 진행을 해도 된다 이겁니까?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이 부분에 있어서 기존의 예산으로 잡혀있던 학교들 있잖아요.

예.

이런 부분까지 다 이렇게 BTL사업으로 돌리는 이유가 뭔지, 이 부분도 정부에서 지금 기존에 잡혀있는 부분도 BTL로 돌리지 않았을 경우에 예산이 중단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렇게 했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혜인학교 같은 경우에, 다른 학교도 마찬가지고 우려되는 부분이 사업시기가 지연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더 지연 될 부분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혜인학교 경우에는 특별히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늦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크게 문제가 안 된다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정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위원입니다. 저도 BTL방식에 대해서 추가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실 BTL방식으로 추진하다 보면 수월한 점도 있겠습니다만 소규모 공사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나 중학교에 체육관신설 10억원, 16억원 이러한 소규모공사는 제외하고 대규모공사에 대해서 BTL방식으로 할 그런 용의는 없습니까? 굳이 소규모 공사까지도 BTL방식으로 묶어서 할 필요성이 있는지…….

BTL사업으로 가면 정부에서 부담을 하고 BTL사업이 아니고 자체사업은 우리 예산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체 예산으로서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BTL사업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9페이지에 보면 지금 자체사업을 학교 시설사업을 추진 중인데 이 사업마저도 지금 삭감을 해서 BTL방식으로 하다보면 최소한 사업이 6개월 이상 1년이 늦어지는데 이렇게 되면 학교수급에 차질이 없습니까?

다소 6개월정도 차질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BTL사업이 확정되고 나면 개교라든지 이런 것에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9페이지에 보면 신설학교 설계용역비라든지 남목고등학교, 그 다음에 문화재 발굴사업비라든지, 문화재 발굴사업비가 책정이 되어서 빠른 시일 내에 문화재가 발굴이 되고 해야 되는데, 사실 문화재 발굴사업은 몇 달이 걸릴지 1년이 지나갈 지도 모르는 사업 아닙니까? 이러한 사업마저도 BTL방식으로 포함한다는 것은 본인이 보기에 안 맞습니다. 문화재 발굴사업은 오래 걸리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예산은 그대로 반영시켜서 문화재 발굴사업을 추진을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설계용역비는 우리가 시급하지만 이것도 그대로 설계를 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 안 맞겠나 이렇게 보는데 이 사업마저도 삭감을 시키고 해야 될, 그러면 학교수급에 차질이 안 생기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관리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BTL사업을 하게 되면 지금 현재 지침상으로는 설계도 사업시행자가 하게 돼 있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은 구분이 돼 있습니다. 부지만 매입을 해 주게 되면 설계에서 감리, 문화재조사 이런 것은 다 사업시행자가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시행을 하게 되기 때문에 문화재발굴비는 사업자가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으로 BTL사업에 들어가는 것은 문화재발굴비가 저희들이 계상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2006년 내년에 개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번에 시설비를 조정해서 다 추경에서 했는데 2007년도 개교분부터 저희들이 BTL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2007년도 이후에 시설사업비는 전부 이번에 조정하고 또 교육부에서 2007년도부터 BTL사업 들어가는 것은 전부 시설비 자체를 감액을 교부금에서 다 해 버리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정부예산을 지원 받기 위해서는 BTL사업이 불가피하다, BTL사업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부교육감께서는 설명하셨는데 앞으로 모든 학교시설사업은 전부 BTL방식으로 가야 됩니까?

그렇지는 않을 것으로 압니다. 지금 현재 신설학교는 신설학교를 기준으로 한 BTL사업이 주고 거기에서 저희들이 대상은 교사개축하고 체육관, 신설학교 이 3개입니다. 또 플러스 각 기초자치단체나 시에서 BTL 학교 하는데 할 수 있으면 같이 포함해서 부담해서 하는 이런 방식인데, 그렇습니다. 지금 자금문제는 이번에도 아시다시피 교부금이 세수가 작으니까 양여금이 삭감되어서 저희들이 어려운 사정을 했는데 신설학교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부담하는 것은 확실하지만 실제 앞으로 자력이 있으면 체육관하고 그 다음에 개축도 부담한다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기는 있었습니다만 이것도 어떻게 조정이 될런지는 장기적으로 보면 국가재정에 따라서 변동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는 있습니다. 있는데 1차년도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초등 11개하고 개축 2개하고 체육관 14개를 해 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승인해 주시면 해 보고 교육부, 정부 자체에서도 방향을 잡아나가지 않겠느냐, 그래서 신중히 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BTL사업에서 우려되는 것은 그럴 리는 없겠습니다만 혹시 이 사업을 전체 묶어서 BTL사업을 하다보면 그 업체가 혹시 다른 부도라도 난다든지 이렇게 됐을 경우에 그 사업이 우리가 한 개교 같으면 몰라도 여러 가지 묶어서 하다보면 전체적으로 사업에 차질이 안 생기겠느냐. 물론 부도 날 우려는 없겠지만 만약에 대비해서 그럴 경우에도 보증업체를 세운다든지 그런 방식이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철저히 보장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행정자치부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해서 보면 특례에 관한 규정으로 2004년까지는 지역업체가 제한하는 금액을 50억원에서 2005년도부터는 70억원 이하로 조정하여 지역업체에 대한 보호, 육성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을 알고 계십니까?

예.

그렇게 되면 지금 우리가 BTL방식으로 가다보면 지역업체에서 조금 전에 서동욱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지역업체에서 BTL방식에 참여하기가 좀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지는데, 특히 이러한 BTL방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도달해서 BTL방식으로 가더라도 하도급을 지역업체에서 많은 프로테이지를 배당 받을 수 있도록, 서동욱위원께서 질의하셨다시피 그러한 보완책이라든지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의 건설업체의 경기도 생각을 좀 해 주셔야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 쪽으로 좀 철저히 해 주십시오.

예.

그리고 지금 BTL방식이 타 시ㆍ도에 현재 하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까?

지금 국방부에서 일부 발주해서 시행하고 지금 우리 시ㆍ도 교육청에서는 서울시하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 추경하고 승인 받는 것이 거의 비슷합니다. 승인 받아야 이 사업이 고시되기 때문에 비슷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해 가지고 하는 곳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BTL방식을 너무 고집하다보면 정부 예산지원에만 너무 의존하고 자립을 해서 우리가 사업을 시행하는데 너무 소극적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BTL방식도 하고 그 다음에 자율적으로 우리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도 같이 병행해서 이루어져야 학교 교육시설에 교육환경이 개선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거든요. BTL방식을 처음 도입해서 하지만 20년간 우리가 여기에 연차적으로 재정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혹시 국고지원이 그 안에 어떤 방식으로 바뀔지도 모르니까 BTL방식을 추진함에 있어서 좀 더 신중을 기해 주시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 지역업체에 하도급배정을 할 때 신경을 좀 써 줘야 되겠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BTL사업이 저희들도 처음이고 국가에서 서 너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으려고 하는 문제인데, 한꺼번에 일을 한다, 그 다음에 경기활성화 하겠다, 그 다음에는 이런 측면에서 사실상 추진하는 사업이거든요. 처음이고,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설사 2,689억원이 시에서 지금 채무부담이 승인됐다고 하더라도 1차 우리가 업무를 처음하기 때문에 신중히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14개 체육관을 바로 하는 것이 아니고 1차적으로 신설학교 해 보고 이게 나간다든지, 설사 집행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개축이라든지 신설을 유보시키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을 충분히 고려해서 집행에 신중을 기하겠다, 또 하나는 그렇게 보니까 이 목적만 가지고 하다보니까 사실 지방건설업체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가, 중소기업체가 나온 것은 틀림없습니다.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지역업체에 우리가 49%, 지금 현재의 70억원이 50억원 공사에 하는 컨소시엄 방법으로 주고, 그 다음에 출자비율도 보험증권을 한다든지 이런 문제도 건의도 하고 이렇게 해서 지방업체가 최소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경예산 편성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을 보면 세입은 628억원이나 증가해서 각종 사업비가 증가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렇지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각 부서마다 부기별로 예산이 적은 금액이 삭감 돼 있습니다. 이렇게 삭감해야 될 그런 사유가 있는지 간략하게 추경사항별설명서 233페이지에만 보더라도 대부분의 예산이 부기별로 삭감 돼 있는데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추경할 때 삭감을 많이 했습니다. 감액예산이 많은데 그 이유는 경기부양에 따른 세수부족으로 중앙으로부터 내려오는 교부금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리고 학교신설사업비도 많이 감액 교부되었고요. 그래서 또 지난해 국가에서 교부금을 저한테 주기로 한 게 결손이 되어서 순세계잉여금이 감소되어서 교육청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자체적으로 각 부서에 협조를 얻어서 경상사업비를 10% 내지 20% 감액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시급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도 사업을 전액 감액했고 앞으로 저희들이 건전 재정을 위해서 이용도가 낮은 폐교라든지 행정재산을 처분도 하고 해서 건전재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항별설명서 310페이지에 보면 평산초등학교 외에 13개교에 오수처리정화소 폐쇄 및 배관작업을 1억700만원 계상했는데 이번에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조치 되었는데 이것을 왜 계상을 해 놨는지 그 다음에 삭감된 사유가 무엇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삭감되어도 되는지.

이것은 실제 사업이 재정도 어렵고 해서 계상을 했는데 실제상으로 사업도 여러 가지 절약을 하는데 파악을 해 보니까 내년에, 다음연도로 사업을 연기해도 별 문제가 없겠다 라는 판단 하에 우리가 감액을 했습니다.

오수처리정화조를 왜 폐쇄하는 것입니까? 오ㆍ폐수 관로가 개설되었다고 폐쇄합니까?

이 부분은 해당 교육장님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강북교육장 김옥수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오수관로 연결은 앞으로 그렇게 가야 될 사항입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 교육청에서 이것을 한번 시도를 해 봤는데 금년도 예산이 부족해서 전액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고 더 자세한 것을 위원님이 알고 싶으시면 저희들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강남교육청에는 이러한 오수처리정화조시설 폐쇄할 그런 곳이 없습니까?

강남교육장 박홍경입니다. 현재 그와 유사한 지역에서는 그렇게 관로를 하수도에다 바로 연결하는 그런 시스템을 했고 신설학교에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몇 군데 강북과 같은 실정에 있는 곳이 있습니다만 나중에 예산 사정이 수반되고 그와 관련된 정화조시설이 좀 더 보수를 해야 될 그런 시점에 있어서는 그렇게 예산을 반영해서 직접 하수관시설에 오수관시설로 연결하는 그런 예산이 나중에는 마련되어야 됩니다.

이러한 시설을 폐쇄 안 했을 때는 어떤 문제점이 생깁니까? 폐쇄했을 때의 장점과 폐쇄하기 전에 단점.

지금 정화조는 아마 1년마다 혹은 2년마다 시기가 도래할 때마다 정화조를 전부 청소를 해야 되는 그런 관련예산이 많이 들어 갈 것입니다. 그래서 강과 직접 연결하게 되면 집단하수종말처리장으로 바로 가서 처리하게 됨으로서 정화조 단위학교에서 하는 그런 예산에 비용 들어가는 것이 줄어들 것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동여중에 전국체전을 대비해서 전국체전에 펜싱경기가 열리죠? 동여중 체육관에요?

예.

펜싱경기가 열리고 올 4월에 준공했습니까, 3월에 준공했습니까?

4월경에 했습니다.

사실 본 위원도 체육관을 한번 가 봤습니다. 굉장히 규모도 크고 최신시설로 잘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1층 같은 경우에는 공간을 좀 더 활용할 수 있도록 적은 금액만 예산을, 적은 예산만 투입해도 1층까지 다 활용할 수 있고 올 전국체전에도 선수 탈의장이라든지 대기실이라든지 이렇게 하려고 하면 600만원이 전국체전 시설보수비로 계상 돼 있습니다. 그래서 600만원으로 다 할 수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가서 조금 더 나은 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필요하면 어떠한 방법으로 해야 되는지, 사실 전국체전을 울산이 처음 치르기 때문에 전국 각 시ㆍ도에서 다 펜싱경기를 관람 내지는 격려하기 위해서 다 오기 때문에 학교전체라든지 주변의 학교환경에도 좀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아무튼 교육청에서도 전국체전을 대비해서 마스게임이라든지 각종 성공적인 전국체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데 고생이 많습니다. 앞으로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시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위원입니다. 다목적교실 신축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교육감님, 초ㆍ중ㆍ고에 다목적교실이 갖춰진 게 학교로 봐서 대략 몇 % 정도 갖춰져 있습니까?

60% 정도 됩니다. 200개 학교에 약 120개 57%에서 60% 가까이 됩니다.

앞으로 다목적교실이 없는 학교에 다목적교실을 계속 지을 것입니까?

일단 BTL사업으로 전환함으로 해서 건립을 할 수 있는 부지가 있는 학교에 대해서는 32개인가 다 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다목적교실이 이렇게 대부분 학교가 다 갖춰지게 되면 다목적교실이 없는 학교와 있는 학교에 열등감 내지는 지금 다목적교실이 갖춰지면 지역주민들이 많이 활용하고 여가선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사실 지역에 체육시설이 하나 생긴다고 봐서 요즘 다목적교실의 호응도가 있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13페이지 보면 다목적교실 설계용역비가 다운초등학교하고 양지초등학교하고 설계용역비가 차이나는 점이 뭐가 있습니까? 다운초등학교는 4,500만원, 양지초등학교는 3,600만원 설계용역비가 차이나는 점이 뭡니까?

양지초등하고 다운초등은 BTL사업으로 하는 게 아니고 미리 예산이 책정되어 내려와서 하기 때문에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다목적교실 BTL사업으로 하는 것은 10억3,000만원인가 그렇게 되어 있고 다운초등하고 양지초등은…….

금액차이에 대해서, 양지하고 다운하고 설계용역비가 차이나는 부분에 대해서…….

설계가 다르기 때문에 결국 1층만 있는 게 아니고 결국 면적하고 그런 차이 때문에 차이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면적이 차이가 납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다목적교실을 신축을 많이 해서 학교마다 골고루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주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기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한두 가지 지적하겠습니다. 사업변경 취소로 인해 가지고 10건에 상당히 금액이 많죠. 어쨌든 추경에 삭감을 시켰는데 시킨 금액이 상당히 많죠. 그 중에 본 위원이 봐서는 어떻게 이런 시설비 같은 부분을 100% 다 삭감시켰습니까? 당초에는 이게 필요해서, 예를 들자면 선암초등학교 정문설치비가 1,900만원인데 그대로 삭감되었고 여천초등학교 옹벽배수로설치 등이 상당금액인데 또 시설비에 보면 청량중학교 장애인편의시설 이런 부분은 당초예산에 잡았다가 100% 삭감했는데 삭감시킨 원인이 뭡니까?

이번에 아시다시피 국가세수 부족으로 재정이 저희들이 교부를 해 놓고 갑작스럽게 마지막에 교부금 감액으로 인해 가지고 이 문제를 처리하려고 보니까 본부에서나 저희들이 기존 예산을 긴축하지 않으면 내년도 예산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 해 가지고 2, 3개월에 걸쳐서 세 차례의 실무협의를 해서 각 기관에다가 절약할 것 최소한 절약하고 경상경비 10%에서 20%, 심지어 30%까지 깎았고, 그 다음에 시설비도 시급하지 않은 것은 조금 감액하든지 다음 연도로 넘길 것은 넘겨 가지고 예산할 때 하도록 해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조치가 된 것이 이러한 감액부분입니다. 전반적인 감액한 원인자체는 그렇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예산삭감하라고 해서 또 예산부분이 없다 보니까 그렇다손 치더라도 시설비 부분을 이렇게 많은 부분을 삭감시키고 그와 상반되게 세출예산도 경상적경비를 줄인다면서도 경상적경비는 올렸죠. 같이 연계해서 말씀드리자면 시설비 등 반드시 해야 될 부분은 100% 삭감시킨 부분이 많이 있고, 다음에 경상적경비라는 것은 거의 소모품 아닙니까, 일회용 아닙니까? 경상적경비라는 뜻은.

그렇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세출예산에, 그게 상반된 내용입니다. 특수교육 대상자 보호자 교통비나 방과후 교실운영수당, 급식학교운영 경상적경비는 당초예산에 편성해야 될 뿐더러 이런 시설비예산은 삭감시키면서 경상적경비는 또 돈이 모자라서 1회 추경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상적경비나 사업비도 직접교육비로 꼭 필요한 것은 추경에 넣을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특수교육문제는 특별교부금도 있을 뿐 아니라 저번에 장애인들하고 당초예산에 승인 받아서 하고 나서 장애인들이 실제 40여일 동안 농성하면서 협상결과가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약속부분을 이번에 특수학교 부분은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상적경비 사업비가 불가피하게 계상된 것입니다.

본 위원이 봐서는 이 부분이 물론 여기에 특수교육대상자 보호자 교통비 이 부분도 문제겠지만 경상적경비 같은 부분을 추경에 올린다는 자체는 아주 예산서에 어쩔 수 없는 사정에서 올렸다손 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예산편성이 안 맞거든요. 경상적경비는 소모성인데 이런 부분을 추경에 올렸다, 불요불급한 사정이 있었다손 치더라도 이런 부분이라든지 다음에 급식학교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었습니까?

급식학교운영비 부분은 특별교부금사업입니다. 목적이 지정되어 내려온 것이 세입부분에 많습니다.

어쨌든 전체적인 부분을 본다면 작년에 동료위원도 지적했습니다만 불용이 그만큼 많으면서 또 경상적경비라든지 여러 가지 운영비를 세출예산 추경에 다시 잡았다는 부분과 또 반드시 해야 될 사업을 몇 십억원을 취소시킨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인데 고민하지 않았다고 본 위원이 질타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 말씀 저희들이 잘 듣겠습니다. 여하튼 예결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시면 신중히 검토하고 해서 앞으로는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추경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어쨌든 당초예산 잡힌 시설비 부분은 물론 불요불급한 사정이 있어서 예산이 없어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은 최대한 살리는 방법으로 하면서 경상적경비나 소모성경비는 당초예산에 잡고 불용액은 많이 남는 그런 일이 없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려봅니다. 부교육감님, BTL사업 부분에 동료위원들이 다 지적을 했습니다. 물론 교사위원회에서도 충분히 검토해서 올린 사항입니다만 아직까지 보면 7군데가 원안 가결되었고 수정 가결이 3군데, 아직 의회 미상정이 5군데 있는 것으로 자료에 나와있는데 거기에 보면 체육관시설의 신축부분은 거의 다 삭감된 부분이 많이 있네요. 3개의 시ㆍ도 교육청에서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고민하시면서 또 동료위원이 지적한 향토기업살리기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더 드립니다. 실제 지금은 거의가 지역기업살리기, 향토기업살리기 등 여러 가지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가 만약에 49%까지를 지역업체가 할 수 있다 치더라도 흔히 우리말로 한다면 좋은 것은 다 해 버리고 나머지 찌꺼기만 하는 결과가 오지 않도록 그런 부분도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봅니다. 그래서 BTL 부분은 신중에 신중을 기해 주시길 바라면서 기획관리실장께서도 비록 예산승인을 해 주더라도 좀 신중을 기해서 해야 되겠다 그 부분을 한번 더 위원장으로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을 신중을 기해서 또 향토기업살리기에 변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육비특별회계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동의합니다.

기획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2005년도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 부위원장이신 김기환위원외 1인께서 서면으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김기환위원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기환위원입니다. 2005년도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울산광역시교육청이 제출한 대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예산 총 요구액은 7,960억7,072만2,000원 중 2억1,888만4,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예산 2억1,888만4,000원은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기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환 부위원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현재 심사 중인 2005년도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재청있습니까? 김기환 부위원장께서 발의한 2005년도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김기환 부위원장께서 발의한 2005년도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경예산안은 위원님께서 심사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 동안 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심사결과를 정리하여 합동결과보고서를 7월22일 제2차 본회의에 제출하여 보고하고 제82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에 한시적으로 운영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종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