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동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임시회 제1차 도시항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상원 도시개발공사 사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2005년도 하반기를 맞이하면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에는 우리 위원회 소관 시측 관계부서와 투자기관으로부터 2005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와 4건의 의견청취안 심사 및 시장도매인제도 시행관련 청원심사를 하도록 일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오전에 도시개발공사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난 후 오후에 도시계획시설 의견청취안 지역 등에 대한 현장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하반기 업무보고는 연초에 집행기관에서 우리 위원들께 보고한 내용대로 업무가 잘 추진되고 있는지 점검함과 동시에 남은 기간 동안 차질 없이 업무를 잘 추진할 수 있도록 확인하고 독려하기 위한 것이므로 동료위원님들의 면밀한 검토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 TOP 가. 도시개발공사 TOP

존경하는 김원준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항만위원회 위원님! 저희 부산광역시 도시개발공사 업무보고를 위해 이렇게 귀한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 또한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우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번 언론보도를 통해서 저희 공사에 불미스러운 일로 해서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머리 숙여 사과를 드립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투명하고 합리적인 경영으로 그간의 이미지를 개선하고 시민의 신뢰를 회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5월 16일 제가 부임한 이래 공사의 경영개선과 사업발굴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경영혁신을 통해서 부산시민의 대표공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지방공기업 경영혁신 선도기업으로 선정된 바 있으며, 8월중에는 혁신적인 조직을 개편해서 경영합리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들의 우리 공사 경영에 변함 없는 지도 편달과 관심을 계속 가져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최길락 감사입니다. 김영환 업무이사입니다. 조영주 건설이사입니다. 배남규 정책협력관입니다. 다음 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병한 유스호스텔 사업본부장입니다. 김영효 경영기획부 및 총무부장입니다. 다음은 오상민 업무부장입니다. 다음은 김상진 투자개발단장입니다. 다음은 김종원 개발사업부장입니다. 다음은 김종완 택지사업부장입니다. 다음은 김종유 시설관리부장입니다. 끝으로 채병호 감사팀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도시개발공사의 2005년도 상반기 경영성과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상반기 경영성과,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그리고 건의사항 순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공사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장님 이하 우리 임직원 더운데 고생이 많습니다. 방금 보고하신 건의사항 일광지구 사업시행자 지정 건의, 일광지구 사업시행자 지정 시의회 차원의 지원 건의를 드렸는데, 시의회 차원에서의 지원을 어떤 방향으로 하면 좋겠습니까

예, 현재 지구지정이 토지공사에서 건설부에 건의가 되어 가지고 부산시에 의견이 올라가 있습니다. 결정은 건설부에서 결정을 해 줘야 되겠는데 다만 원칙적으로는 지구지정 건의를 한 자를 시행자로 지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부산시장이 시행자로 하겠다고 해서 의견이 올라갔기 때문에 건설부 판단에 따라서 할 수밖에는 없겠습니다마는 시의회 차원의 지원이라 하는 것은, 저희들이 토지공사하고 수차에 걸쳐서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것대로 강한 집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의회에서 토지공사로 하여금 양보를 해 줄 것을 종용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말이죠. 의회가 종용을 한다. 이것은 참 막연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도시개발공사에서 의회가 어떤 분야에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지원을 해야 될 것인지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여기에 너무나 건의사항에 대한 내용이 비구체화되어 있고 이게 원론적으로만 이렇게 얘기해 가지고는 실효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체적인 방안을 좀 모색을 해 주시고,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냐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저는 일광지구를 지역구로 한 시의원입니다. 여기에 지역주민들도,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은 토공이 들어와서는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권익을 보장하는데, 다소라도 보장하는데 많은 애로사항이 있다. 왜 그러냐. 토공은 건설부 소속 공기업이고 도시개발공사는 부산시 소속 공기업이기 때문에 부산시가 주인인 시민을 위해서 여러분에게 아무래도 따뜻한 지원을 줄 것이 아니냐.’ 거기에 지역주민들은 적극 공감을 하고, 지금 반대추진위원회 구성을 해서 움직이고 있는 사람들도 이면적으로 그 얘기를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시켜 놓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 맹목적으로 내가 도시개발공사를 돕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토지개발공사가 들어와서 사업을 하게 되면 지금까지 과거 사례별 추세를 볼 때 자기 고유목적, 즉 중앙정부의 정책 고유목적에 맞추어서 개발하고 또 중앙정부 공기업으로서 자기 욕심을 공기업의 작의적 어떤 사업성에 상당히 집착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개발공사가, 지난 3월에 공기업법도 개정이 되었죠

예.

자본금액의 10배인가

예, 10배까지 할 수 있습니다.

자본 차입도 할 수 있고 하는 원활한 자금운영시스템이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충분한 여건이 되고 또 앞으로 우리 도개공이 부산시민을 위해서는 반드시 지역개발에 적극 앞장서 줘야 된다. 주민들의, 개발과정에서 권익을 최대한 보장하는 그런 개발이 되어야 된다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적극 검토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임대주택 관련입니다. 18페이지. 임대주택은 지금 현재 우리가, 여기 보고에 의하면 전체 13개 단지에 1만 958세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상당한 임대주택이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장님이 오시기 전에, 한 2년 전에 이 임대주택 현장을 가서 현장 입주민들과의 우리 위원회 간담회가 전체적으로 있었습니다. 그 때 많은 애로사항을 얘기를 들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대다수 민원내용이 공용시설, 그 중에서 엘리베이트 또는 개인적으로 주방용구, 그 다음 벽지, 장판, 그 다음에 기타 주변환경 이러한 것들이 상당히 많은, 이것 우리가 임대주택을 분양을 해 놓고, 분양을 하고 처음이었습니다. 의회가 생기고도 처음이고. 가보니까 많은 애로사항이 있습디다. 사장님이 이제 오셨으니까, 그 때 사항을 보고를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잘 실감이 안 나실 건데, 이 점 특히 관심을 좀 가져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자기 한 일에 대해서 책임을 질 줄 아는 그런, 특히 공기업은 그런 공기업이 되어야 되는데 뭐 지어 가지고 임대해 버리면 그때 지나고 나면 잘 뒤를 돌아보지 않는 사례가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시가 책임 있게 지은 아파트 관리가 어떻게 되는지 불편함은 없는지 시민생활에 어려움은 또 없는지 이러한 것들을 사후관리 차원에서 특단의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장안 지방산업단지, 이것은 제 지역구기 때문에 어차피 제가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장안 지방산업단지에 보존녹지가 일전에 포함이 많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 그게 어떻게 되었는지 한번 구체적으로 아는, 우리 사업이사님이 아닙니까 어느 분이 압니까 실무사항을.

담당부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부장 나와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래하고 12월에 공사 발주하고 지금 2008년 12월에 사업 준공되는데 이게 차질 없이 진행되겠습니까 그래 그런 맥락에서 보면.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지금 사업 추진하는데 다른 무슨 문제요인은 없습니까

가장 큰 변수가 문화재 발굴조사 결과 혹시 보존이라든가 하는 그런 사태가 나오면 좀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경남문화재 발굴조사팀이죠

저희들은 가야문화연구소에서 지금 지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가야문화연구소가 경남 아닙니까

예.

저기에 문화재 발굴하는 것 보니까, 저기도 참 고무줄이라요. 답답한 것이 없는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보통 기업 하는 사람들은, 일반 개인기업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찾아가서 사정도 하고 소주도 사주고, 가서 기분도 맞추고 해 가지고 어쨌든 빨리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합니다. 우려되는 것은 여러분이 공기업의 공직자가 되다가 보니까 그런 부분 활동하기가 대단히 제약이 많을 겁니다. 사장님이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알겠습니다.

이 문화재 이건 잘 못하면요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줍니다. 한 달, 두 달 조성원가부터 시작해서 여러분이 고정비를 감안해 보면 전체 한 2,108억 이것 이자만 해도 엄청납니다. 그 점 감안해서 이 사업시행에 차질 없도록 적극 잘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유환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청룡 위원 질의하세요.

김청룡 위원입니다. 주택건립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행중인 거제3지구가 분양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현황에 대해서 좀 말씀 해 주십시오.

현황, 이것은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개요는 필요 없고 지금 현재 분양을 실시하고 난 이후에 분양 사항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해 주세요.

분양을 지난 3월 31일날 모델하우스를 오픈해서 분양이 되었는데요. 현재 분양률이 99%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담당부장이 대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 해 주세요.

잠깐, 오 부장님!

들어가지 말고, 잠깐만요. 실무적인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다른 분은 답변이 안 될 것이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지금 누가 담당입니까 지금 시행하기 전에 지금 사업, 계획사업들 담당하고 있는, 우리 오 부장님이 하십니까

조영주 건설이사 산하에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건설이사님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영주 예.

들어가시고요.

들어가세요.

지금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해서 지금 세 군데, 남부민3지구, 용호4지구․5지구 이래 되어 있는데.

조영주 예, 그렇습니다.

사업비가 지금 남부민3지구 같은 경우는 1,210억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지금 이 사업, 이 지구 그러니까 남부민3지구에 보상관계 지금 각각의 지금 주거개선사업들 보상관계 지금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조영주 지금 지장물 조사중입니다. 그래서 전수조사가 되면 감정평가를 하려고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아니, 이사님 말고 세부적으로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 한번 답변…

조영주 예, 말씀하십시오. 보상, 말씀하십시오.

지금 다 세 개 공히 똑 같습니까 진행사항에 있어서.

조영주 예, 진행사항이 그…

제가 알기로는 다른 데요

조영주 예 같고 용호5지구만 주민들이 지금 극히 반대가 있어 가지고 지장물 조사가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왜 반대합니까

조영주 주민들은 그 앞에 용호5지구 맞은 편에 재개발지구가 있어 가지고 주민들이 재개발을 선호하는 경향에 의해 가지고 지금 조금 반대를 하고 있는데 민원인들하고 협의과정에서 지금 긍정적으로, 처음에는 반대를 해서 지장물 조사도 못하도록 막았는데 지금 40%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부분이 다른 4지구하고 남부민 지구보다도 추진이 조금 늦습니다.

주민들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을 거부하고 재개발사업을 원하는 그런 사항이라 하면 부득불 도시개발공사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몰고 나갈 이유가 있습니까

조영주 그래서 지금 구청에서 처음에 그 지구를 우리가 요구를 해서 검토를 쭉 했습니다. 해 가지고 경기라든지 안 맞아 가지고 유보되어 왔거든요. 왔는데 그래 주민들하고 구의회에서 간곡히 사업추진을 요구를 해서 우리가 사업을 시작을 한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부산시 재개발이란 부분이 굉장히 시민들한테 많은 이득을 가져준다고 지금 되어 있어서 주민들이 일방적인 어떤 보상으로 인한 주거환경개선사업보다는 개발이익을 얻고자 하는 재개발의 선호가 크다고 봅니다.

조영주 그렇습니다. 그런데 토지소유자 입장에서는…

그런데 지금 처음에 재개발이 이렇게 활성화되지 않을 때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도 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 와서는 사정이 변경되었잖아요. 그죠 어째 보면 시민들이 좀 변심했다. 좀 변덕스럽다고 볼 수도 있지만 아까 말했듯이 60%가 찬성이고, 40%가 찬성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주민들이 지금 주거환경개선사업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면 제가 알기로는 도시계획사업으로 전환 지정은 바로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영주 예, 예.

그죠

조영주 예.

그러면 주민들이 원한다 하면 그 원하는 쪽으로 사업을 돌릴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조영주 아니 그게 사업지구 지정해 가지고 그 해제를,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그 앞에 재개발사업을 하려고 추진하고 있으니까 그것도 우리도 재개발을 하면 이익이 안 있겠나 이런 차원에서인데, 주민 요구사항은, 거기가 정책이주단지거든요. 그래서 한 가구당의 땅이 20평입니다. 20평, 20평인데 그 주민요구사항이 지금은 극히 재개발 요구가 아니고 땅은 23평인데 ‘아파트를 23평짜리를 달라’ 하고, 그쪽에 보상 감정을 만약에 하면 ‘평당에 500만원으로서 보상을 보장해라’ 이 두 가지 이슈입니다. 그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몇 번 주민들하고 대화를 가지고 해서 지금 어느 정도의 설득이 지금 되어 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용호5지구의 사업부지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조영주 용호5지구가 1만 7,800㎡니까…

평수로.

조영주 5,000평 정도 됩니다.

5,000평 정도 됩니까

조영주 예, 예.

5,000평 좀 넘네요

조영주 5,300평.

5,300평이죠

조영주 예.

지금 이사님이 이야기하신 게 평당 500만원,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지금 이게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이게 분양하게 되면 최소 600만원 이상은 받아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500만원…

조영주 아니 그래 주민요구가 500만원을 달라.

주민.

조영주 주민이 요구하는 게 거기 땅이 20평이거든요. 20평이니까.

주민요구가 500만원이고.

조영주 예, 500만원, 우리가 대충 감정한 결과에 의하면 한 7,000만원 정도 돼요. 그러니까 저쪽에 7,000만원 하면 평당에 한 350만원 정도 되는데 이 주민들은 24평짜리 아파트를 분양 받으려고 하면 한 1억 2,000만원에서 1억 3,000만원 되니까 그걸 감안해서, ‘평당에 500만원 내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래 이게 지금 보상가를 왜 자꾸 이렇게 자꾸 세부적으로 물어보느냐고 하면 거제3지구도 지금 보상관계 협의할 때 결국 보상관계 협의 안 되어 가지고 이면으로 지금 지급했잖아요. 60억인가.

조영주 앞으로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저희들은 없습니다.

그럼 만약에 이게 협의가 안 된다 하면 어떻게 할 건데요

조영주 이것은 강제집행으로 가야지요. 강제재결하고.

요즘 강제집행할 수 있겠습니까

조영주 예,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그래 가야 됩니다.

그래…

조영주 좀 저쪽에 현실적으로 거기에 지금 우리가 감정을 하니까 평당에 350만원 되거든요. 20평이니까, 20평에 한 7,000만원, 7,500만원 나오니까, 그것도 지금 좀 저쪽에 많이 나오는 거예요. 많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 요구사항이 좀 과다합니다. 과다한데 여러 번 대화 과정에서 어느 정도 지금 수긍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장물 조사도 하나도 못하다가 지금 한 40%～50% 되었습니다. 이것도 곧 80% 정도까지 지장물 조사가 되면 저쪽에 사업 추진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 도시개발공사 업무보고나 뭐 이래 현안보고를 받을 때 뭐든지 물어보면 정확한 게 없어요. 두루뭉실하게 넘어가고, 뭐든지 매사가, 저하고, 업무보고 우리 사업건설이사님께서 많이 했겠지만 뭐 물어 가지고 이야기하려다가 제가 질문하면 또 거기에 답변하고, 답변하고, 처음부터 있는 그대로 좀 정확하게 업무보고 하세요. 지금 건축비 이 부분은 시공사, 지금 사업방식이 진행방식이,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조영주 용호4지구 앞으로 하는 것은 전부다 기타공사로 발주합니다. 기타공사로.

기타공사라 하면.

조영주 입찰을 해 가지고 시공사를 입찰로 선정할 겁니다.

전부다 다 그렇게 한다 말이죠

조영주 예, 예. 저 유림은 그 당시에 IMF이후로 사업성 때문에 굉장히 리스크를 안고 갔기 때문에 좀 도시개발공사의 부담을 덜기 위해 가지고 유림에다가 좀 부담을 많이 줘 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반 턴키식으로 그런 사업이 되었고 앞으로 지금 남부민하고 용호 저기는 기타공사로 해서 업자를 선정할 겁니다.

지방업체들 좀 어떤, 현재 지금 여러 가지 부산시 경제사항들이 지방업체들 지금 굉장히 어렵다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또 지방업체들에 대한 배려라든지 이런 부분들 계획한 것 있습니까

조영주 뭐 그래 해야 안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남부민은 이게 사업비가 한 800억, 공사비가 한 800억 되고 용호4지구는 좀 규모가 작거든요. 한 300억 이래 정도 되는데 이런 것은 앞으로 검토가 되겠습니다만 지역업체로 좀 제한하고 또 그 이상 되는 것은, 500억 이상 되는 것은 지방업체의 공동도급 이행방식으로 해서 그렇게 적극 참여하도록 그렇게 유도하겠습니다.

그래 안을 한번 낼 수 있습니까

조영주 예

그래 지금 업무보고 할 때 그냥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조영주 아니 지금은, 그게 지금은 집행방식은 완전히 결정되었거든요. 집행방식은 턴키냐, 대안이냐, 기타공사로 해 가지고 입찰 할 것이냐 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그것은 결정되어 있습니다. 결정되어 가지고 이것은 입찰을 하도록 방식은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계중인데 금년 말쯤 되어 가지고 설계가 완료되면…

아니 입찰을, 방식은 그것은 지금 제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조영주 예, 예.

지금 제가 묻고 있는 것은.

조영주 예.

이런 공사를 진행할 때 앞으로 지역업체를 좀 우대할 수 있는…

조영주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운영 규정이라든지 이런 걸 만들겠느냐 이것 물어보고 있잖아요.

조영주 예, 그렇게,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고요.

그것 저희들이 검토를 해 가지고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를 주세요. 보고 주시고.

예.

이런 부분들이 잘 된다 그러면 또 도시개발공사에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충분히 지역공기업으로서 역할을 하는 부분들이 또 홍보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적극 검토해서 고려해 주시고…

조영주 지금 전부다 지역업체를, 자갈치 시장도 그렇고 51 대 49로 지역업체 49% 참여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회사, 이 건설의 브랜드는 어떻게 할 겁니까 브랜드는. 자체브랜드로 갑니까 아니면, 어떤 식으로 할 겁니까

조영주 이것은 아까 사장님이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내년 우리 15년 기념일을 기준으로 해서 새로 이미지하고 쇄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 지금 물어보는 것에 대해서, 왜 자꾸 두루뭉실하게, 자체브랜드로 갈 것인지 아니면 시공사 브랜드로 갈 것인지 물어보잖아요.

조영주 아, 이것은 우리 회사 자체브랜드입니다. 이것은 도시개발공사 브랜드입니다.

사장님, 이것 자체브랜드로 가 가지고 사업 괜찮겠습니까

글쎄 자체브랜드가, 솔직히 저희들 시민에 대한 이미지가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드린 것대로 CI를 지금 용역을 발주를 해 가지고요. 자체적인 브랜드를 서로 개발을 해 가지고 연말까지 브랜드가 나오면, 어차피 우리가 시민에 대한 어떤 신뢰를 회복한다고 하는 것이 최고의, 우리가 최우선적으로 수행해야 될 과업이기 때문에 우리 브랜드를 새로운 것을 만들어 가지고 시민들한테 당당하게 우리가 한 번 나타낼 작정입니다.

이게 지금 브랜드가 단순히 브랜드가 아니고 사업자체를 성공하게 만드느냐 실패하게 하느냐 어떤 중요한 그겁니다.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요즘에 브랜드 자체가 네임비를 따라가지고 아파트 가격이 100만원에서 150만원, 200만원 이렇게 차이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자체브랜드로 했을 때, 지금 현재 도시개발공사가 아파트사업 많이 안 했지만 기존의 고급브랜드의 이미지는 아니기 때문에 사업했을 때 자칫 여러 가지 분양상의 문제를, 애로사항을 겪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김영환 알겠습니다.

뭐 하실 말씀이…

김영환 업무이사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CI와 마찬가지로 이번에 저희들이 용역비를 1억 5,000만원을 확보를 이미 해 가지고 BI부분, Brand Identity 부분까지 저희들이 이번에 용역을 합니다. 여태까지는 저희들이 화명리버빌이나 그린빌하는 것은 자체적으로 그런 브랜드네임을 정해 왔는데 이번에는 새 사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 도시개발공사의 고유한, 또 앞으로 지속적으로 지속 가능한 그런 브랜드를 한 번 만들어 보자 하는 차원에서 이번에 저희들이 용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나오면 다음에 위원님들께도 한 번 자문을 받고 보고도 드리고 하겠습니다.

하여튼 계속해서 이 부분도 사업 진행을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앞으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사업비에 부대비 부분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이래 개괄적으로 나와서는 충분히 살펴볼 수 없는 것 같고, 지금 물어봐도 크게 답변이 안 될 것 같은데 일단 여러 가지 지금 부산시에서 하는 주택사업들, 특히 도시개발공사에서 진행하는 주택사업들이 여타 택지조성공사에 비해 가지고 금액이 큰 편은 아닙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도 여러 가지 공기업들 사업하는데 있어서 가늠자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 사장님께서 많은 신경을 쓰셔가지고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독려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청룡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구동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우리 사장님하고 처음 만났으니까 제가 평소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 아까 4가지 했고 이제 한 6가지 간단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꼭 좀 관심가져 주시기를 부탁을 합니다. 우리 도시개발공사가 공사를 많이 하는데 지방기업 하도비율을 말이죠. 적극 공사가 좀 높게 좀 늘려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보면 일전에 언론보도에 의하면 광주광역시는 하도업체 지정을 자기 지역업체에게 70%를, 70% 이상을 지금 일을 시키고 있답니다. 그런데 왜 우리 부산은 지금 제가 알기로 25% 정도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지방화시대에 꼭 관련법으로 보면 논란이 있습니다마는 꼭 명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지금 3대 때부터 제가 줄기차게 얘기해 왔는데, 복식부기 추진이 지금 어찌되고 있습니까 진척은. 업무이사님.

김영환 예, 지금 저희들이 종래에 MIS시스템에서 지금 UBIS시스템을 완료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안정화단계에 저희들이 있습니다. 8월 중에 완료가 되는데 지금 그 시스템에 저희들이 복식부기시스템을 얹어가지고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종래에는 상반기, 하반기 결산을 해 봐야 한두 달 걸리는 그런 점이 있는데 저희들이 경영상태를 실시간으로 좀 알 수 있고 또 업무추진과정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문제에 잘 대응하기 위해서 복식부기 시스템을 UBIS시스템에 적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이죠. 지난 3대 때, 2000년으로 기억을 하는데, 2000년, 2001년인가 2001년. 공기업조사특별위원회 회계조사위원으로 내가 참여를 했습니다. 그 때 지적을 했습니다. 바로 그 문제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공기업이 전부 법 위반을 하고 있어요. 예산회계, 우리 공기업법에 보면 발생주의 사실에 따라, 발생사실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에 근거해서 계리를 하도록 되어 있죠 안 해요. 안 해요. 우리 도개공뿐이 아니고 대한민국 공기업이 다 그렇다더만. 건설부 소속 공기업도 마찬가지고. 결산서에 보면 복식부기로 결산하고 평소 계리할 때는 단식, 행정부기 가미한 단식부기로 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회사 기강도 안 될뿐더러 회사의 투명성, 관리의 원활, 재무분석의 미흡, 이래 가지고 살림을 사는데, 쉽게 말하면 오늘 내 재산이 얼마고 빚이 얼마고 또 내가 운영자금이 얼마 정도, 정확하게 딱 재무제표 보면 나올 수 있도록, 바로 이게 복식부기, 대차평균의 원리에 따른 복식부기의 원칙인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제가 약 4년 전에 이것을 주장하고 이것을 원칙대로 가라, 원론적으로 가라, 원칙적으로 가라 라고 부산시가 주장했더만 이제 대한민국 정부가 가리 늦게 정신을 차려가지고 모든 회계시스템을 복식부기화 하겠다. 지난번에 발표가 있었죠. 그런 면에서는 우리 부산시가 대단히 앞서갑니다. 한 4년 정도. 정부보다도. 그래 여러분은 제가 4년 전에 제가 가서 조사하고 할 때는 대단히 저를 미워했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와서 볼 때 4년을 앞당겨 우리는 능동적으로 대처했다 라고 우리가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런 긍지를 가지시고, 도개공이 지금 제일 복식부기를 빨리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4년 걸렸습니다. 이래 되어서는 안 됩니다. 빨리 추진하십시오.

김영환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관련부서 책임자되시는 분들 저녁에 회계원리에 대해서 한두 시간씩 해 가지고 한 열흘, 한 20일하면 감이 다 옵니다. 다 알 수 있는 겁니다. 빨리 추진하십시오. 8월달에 끝납니까

김영환 예, 지금 8월달에 완료를 목표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기업들이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또 공공의 이익 중에는 우리 국민체육진흥법이 정하고 있는 체육활성화 운동에도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앙정부의 공기업들은 각기 국가대표선수들이라든지 이런 선수들에 대한 어떤 운영을, 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는 핸드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시개발공사는 어느 팀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김영환 여자 양궁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몇 명 있습니까

김영환 종래에는 4명이었는데 금년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을 한번 밀어보자 이래 가지고 한 명을 스카웃을 했습니다. 그래 총 지금 5명이 되겠습니다.

예산이 얼마 됩니까 1년에.

김영환 1년, 금년도 예산은 2억 7,500만원입니다.

2억 7,000만원

김영환 예.

그럼 이 사람들 지금 합숙훈련을 합니까

김영환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다대포에 아파트를 하나 구해 가지고 선수들이 합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2억 7,500만원 가지고 먹이고 월급 주고 재우고 입히고 차비하고 등 다 써야 되네요

김영환 예, 그렇습니다. 급여가 약 1억 6,000만원 정도 되고…

연봉이 얼마 됩니까

김영환 연봉이 2,6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 가지고 2,600만원 가지고 나누기 12하면 한 달에 얼마 치입니까

김영환 그래서 금년에 한 선수를 스카웃하면서 3,000만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나머지 선수들도 성적에 따라서 내년부터는 거의 3,000만원 수준으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산시가 말이죠. 전국 체육대회 나가면 매일 가면 대한민국 제2도시, 해양수도 부산 그 걸위에 걸맞지 않는 맨날 중간 수준이에요.

김영환 예, 맞습니다.

우리가, 사업도 마찬가지지만 자본이 든든해야 사업도 활기차게 하고 사업도 제대로 할 수 있는 겁니다.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밑천 없는 장사가 없습니다. 그런데 선수들을 말이지 이백 몇 십만원 줘 가지고 이래 가지고 운영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여러분 돈 아니잖아요. 제 돈도 아니고. 할려고 하면 확실하게 하든지 하기 싫으면 말든지 이래 해야지. 뭘 말이야 돈 조금 줘 가지고 애들 고생시키고 비전도 없고 의욕도 없이, 또 시는 시대로 나가면 맨날 중간수준에 머물러 가지고 창피만 당하고, 지난번에는 제주도에서 할 때 13등인가 했죠

김영환 예.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 놓고 어떻게 우리가 명색이 부산 400만 시민의 공직자요, 의원이라고 하겠습니까 또 밖에 나가 가지고 해양수도 부산, 대한민국의 제2수도다. 이것은 허울 좋은 얘기고 2억 7,000만원 가지고는 안 됩니다.

김영환 예.

최소한도 체육, 운동하는 아이들은, 물론 형평성에 근거해서 핸드볼팀이나 기타 공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수준에 맞춰야 되겠지만 여러분이 앞장서십시오.

김영환 예.

아까 회계도 우리가 4년 빨리 했듯이 도시개발공사가 세우세요. 다음 내년도 전국체전에는 양궁팀이 우승할 수 있도록 사기 앙양을 하고 거기에는, 체육에는 밑천을 들이면 반드시 성적이 납니다.

김영환 그래서 지금 저희 신임 사장님 오셔가지고 특단의 대책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달에 저희 양궁팀이 대통령기에서 단체 3위를 하고 개인 금메달, 다음에 은메달 이렇게 좋은 성적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장님 방침도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 공사에서는 여자 양궁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체전에서 좋은 성적을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체육에 특히 관심 있는 것을 오늘 또 처음 느꼈습니다. 아무튼 이 체육, 웰빙시대, 특히나 주5일제 근무 이 시대에, 요즘 풍요로움에 우리 국민들이 참 대단히 고조되어 있는 이런 시기인데 가장 중요한 이 시대에 우선되어야 될 부분이 건강입니다. 그 부분에 주도적 역할을 하는 것이 체육인데 체육활동에 특단의 관심을 가져주는 것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 공 찬 선수생활을 해본 게 고작 경력인데, 그러나 체육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어쨌든 사장님 계실 동안에 이 예산은 말이죠. 제가 볼 때는 한 4억 정도는 되어야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지원도 좀 하시고 특단의 대책을 세워주십시오. 그 다음에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임대아파트 입주자 대표 및 임원명단. 그 다음 동부산관광단지 개발을 하실 때 거기 골프장 있죠 골프장.

예.

그것을 어떻게 개발하실 계획입니까

아직 구체적으로는 계획이 없습니다마는 골프장 한 30만평 정도 되는 위치는 최고의 입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체적으로 개발을 할 것이냐, 아니면 별도로 업체를 선정해서 줄 것이냐 하는 것은 섣불리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자체로 해서 개발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여론으로 볼 때 공기업이 골프장을 개발한다고 하는 것은 여론에서 비난을 받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다각적으로 그런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만일에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한다면 그걸 회원제로 하는 것보다는 퍼블릭(public)으로 해서 자금을 회수하는 방안, 그런 방안이 제일 좋겠습니다. 이것은 부산시하고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해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저는 이래 생각합니다. 우리 공기업이 공공의 이익 또는 국가정책이나 시책에 부응하는 사업을 능동적으로 해 나가는 것이 제가 볼 때는 더욱 공기업의 성격에 걸맞다. 그럼 시대적으로 볼 때 지금 우리 동부산관광단지에 들어가는 골프장에 사업 주체도 제가 볼 때 도시개발공사가 주체자가 되어야 된다. 즉 이것은 도시개발공사의 고유사업으로, 수익사업으로 만들어야 된다 라는 생각입니다. 왜 그래 해야 되느냐, 개인도 말이지 골프장 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 왜 그렇느냐. 골프장을 하면, 제가 지난번 아시아드 컨트리의 재무제표를 제가 한번 본 적이 있는데 2003년도 약 60억의 당기순이익이 났습니다. 총 매출액이 약 90억, 100억쯤 됩니다. 27홀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우리 동부산관광단지 들어가는 골프장은 거기에 크게 그렇게 많은 토목공사가, 절개지가 많이 안 나온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위치로 볼 때 그야말로 방금 말씀했다시피 바로 바다를 보는 시사이드 골프장으로서는 국내 최대의 골프장이 될 수 있다. 여기는 골프 여건이 좋습니다. 사철 눈이 안 옵니다. 얼음이 거의 10cm 이하로 업니다. 그리고 날씨가 따뜻하고 또 주변에 배후 1000만 도시들이 운집해 있는 도로 교통의 접근성이 대단히 좋습니다. 해양 특성을 대단히 가지고 있는, 또 가토 기요마사(加藤淸正)가 임진왜란 때 대변항에 입항을 했던 그런 역사 깊은 항구입니다. 그 1종항이 앞에 있고 또 거기에 당초 우리 부산시가 블루시티, 워터시티 이렇게 개념을 두 개를 잡아 가지고 약 30만평인가 매립을 해 가지고, 바다 매립을 해서 거기에 해양관광 레저스포츠단지로 개발하겠다는 그런 계획도 있었습니다. 지금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그 위치적으로 여건상으로 볼 때 국내에서 최고 A급 그 위치에 있다. 그리고 우리 도시개발공사가 수익사업을 해 가지고 그런 막대한 수익사업에서 얻어지는 수익을 가지고 다시 우리 시민에게 환원하는, 즉 임대아파트에 시설이 노후 된 데에 좀 보태주고, 예를 들어서, 또는 어떤 공장부지를 할 때 조성원가를 좀 다원화하고 또 서민주택을 많이 공급을 해서 주택 보급률을 높이고, 공기업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우리 시민에게 다가갈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좋은 수익사업을 왜 개인에게 주느냐. 그것은 일종의 대단한 특혜입니다. 특히 여기는 그린벨트였고 개발제한구역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을 국책사업의 일환으로 동부산관광단지 내의 골프장이다 해 가지고 그걸 해제를 했습니다. 그걸 해제하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거기에는 이익이, 이권이 수반되는 사항인데 그걸 항간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걸 어느 뭐 기업에, 특정기업에 줘서 뭐 회원제 한다, 또는 거기서 퍼블릭을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됩니다. 그렇다면 무형고정자산과 유형고정자산을 모두를 다 감정해 가지고, 즉 무형고정자산은 바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했던 부분 거기에서 얻어지는 이익금액이 어느 정도인지도 다 계산 다 해 가지고 그래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부산시가 잘못하는 게 있는 게요, 아시아드 골프장을 민영화한다. 저는 공기업법 79조2항에 의해서 공사․공단 내 출자법인 48%의 주주로서 대주주가 부산입니다. 부산시입니다. 시는 시민의 혈세로써 만들어놓고 저걸 민영화한다. 이익이 엄청나게 나고 또 지방화 시대, 자치화 시대에 기업사업이라 하나 만들어 놓은 것을 저걸 또 관광개발주식회사 주식을 몽땅 팔면 회사를 몽땅 팔아먹겠다는 이야기예요. 그 발상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시민을 무시하고, 이건 의회를 말이지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의회 승인 받을 때 모든 절차 승인부터 모든 걸 다 해줬는데 또 팔겠다 하는 생각은 안 되는 것이고, 따라서 동부산관광단지 골프장은 제가 볼 때 진정으로 건의를 드리는데 반드시 도시개발공사가 사업주체가 되고 사업주가 되어서, 여기에는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해서 대중 골프장으로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 끝으로 추모공원, 이 추모공원이 이번에 의견 청취안이 올라와 있던데 이것은 소관 부서에도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 지역구입니다. 지역 주민들하고 제가 거기에 지역주민들의 일거수 일투족을 귀로 듣고 눈으로 확인하고 입으로 대화를 하면서 이 일에 제 나름대로는 총 매진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느냐, 지역의 균형발전과 우리 부산시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부산 토지 가용재원이 부족하고 우리 기장은 전체 부산시 면적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광활한 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부산의 지금 현안문제로서 가장 중요한 것이 납골당입니다. 납골할 장소가 지금, 여기 만위가 지금 좀 잔여 위수가 있다 이래 하는데 이것도 뭐 억지로 지금 제도를 바꿔 가지고 지금 반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바람에 지금 이래 되었습니다. 원래 당초 도시개발공사의 계획, 업무보고 2002년쯤에는 2004년도 만기가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빨리 추진을 해야 되지만 지금 주민들의 분위기가 대단히 민감합니다. 이번에 올라온 내용은 한 달 정도 연기가 될 겁니다. 불가피한 사정입니다. 지금 하면 주민들의 반발이 새롭게 불거질 우려가 있습니다. 이번에 해외 연수, 해외 선진지 견학, 국내 선진지 견학, 국내는 갔습니다. 갔다 와서 어느 것이 빠르게 시작하는 것인지는 제가 빨리 시작하기 위해서는 한 달을 유보해야 된다. 그래 해야 원활하게 돌아갑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정관에 반드시 우리도 기장도 부산시민을 위해서 전체를 위해서 뭔가 하나 기여를 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이 납골당은 적극적으로 제 나름대로는 추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센티브에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제가 의원이지만 원칙이 있어야 됩니다. 공기업이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분명히 구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공공시설이, 인센티브에서 공공시설로서 이게 좀 조기에 우리 사회가 좀 우리 국가 경제가 나아지면 후일에 꼭 이런 것 다 할 수 있는 일인데, 해야 될 일인데 이걸 조금 당겨서 이 분들에게 지역 주민들에게 해 준다 이런 정도로서 끝나야지 잘못하면 버릇을 아주 나쁘게 들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제가 억지 소리를 안 하겠다는 이야기를 담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공공의 이익이 수반되는 일은 적극적으로 고려를 해 주시고요. 원칙에 위배되는 일은 절대 하지 마십시오. 안 한다고 해서 제가 절대 요구 안 하겠습니다. 저도 협조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저,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정관 신도시 만들면서 도시개발공사 사업부지 구간에 다소의 큰 일을 하면 말썽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생길 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인센티브, 지난번에 형진아파트 문제를 잘 해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 우리 주민들도 “아, 참 그래도 도시개발공사 이미지가 대단히 좋아졌습니다.” 그때 우리 어느 부장이고, 과장님, 박 과장님! (“예.” 하는 이 있음) 와서 대단히 고생을 했는데, 그래 이제 우리 이런 일을 할 때 주민들 대하는 언행이 중요합니다. 옛날에는 보면 관료주의가 되어 가지고 조금 버젓한 데 요즘 우리 도시개발공사 우리 정관사업단 관련 부장님들, 지나간 부장님들 이래 보면 아주 주민들 대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찰이 없어요. 그래 지금과 같이 마찰이 없도록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유환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개발공사 사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질의 답변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다 면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업무를 추진함으로써 연말에 미진한 업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질의과정에서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나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 안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상원 도시개발공사 사장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공사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