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219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4회계연도전라북도일반회계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심사의건

존경하는 강대희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전북도민의 복지증진과 강한 경제 풍요로운 전북 건설을 위해서 항상 선도하여 주시고 따뜻한 성원을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2004회계연도 전라북도 세입ㆍ세출 예산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에 관하여 제한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4회계연도세입ㆍ세출결산서(요약)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04회계연도 전라북도 세입ㆍ세출 예산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관하여 개략적인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나름대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해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마는 지난 번 도의회에서 선임하신 결산검사 위원님들의 검사결과 순세계잉여금 과대발생 등 개선해야 될 사항 12건이 지적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에서 충실히 시정 개선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형규 행정부지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임인덕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4회계연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안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인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부지사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갖는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먼저 제안설명에 대한 정책사항만을 질의하여 주시고 결산안에 대한 구체적인 질의는 해당부서별 심사 시 질의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행정부지사와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된 위원님부터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백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한 두 가지만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전체적인 건 각 실ㆍ국에서 전부다 했습니다마는 전라북도가 작년도에 부채가 5백억원 이상 증가했죠? 전라북도 도세에 비해서 지나친 채무액의 증가라고 보지 않으시는지. 전라북도의 채무에 대한 연간 이자가 얼마 나갑니까?

이자가 한 1백억원 정도 나간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에 의하면 2005년도 본예산에 채무액이 22.9%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채무를 가다보면 굉장히 도세로서는 부담이 되는데 2005년도에도 이렇게 채무액이 늘어날 거죠?

전체적인 규모를 보면 총 채무액이 5,325억원인데 대부분은 특별회계로 나중에 융자금 회수가 가능한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을 빼고나면 일반회계에서 순수하게 순채무라고 할 수 있는 게 한 1,593억원인데, 이것은 다른 시ㆍ도에 비하면 그렇게 높은 수준은 아닌 것 같습니다. 통상적으로 보면 행자부에서 채무발행 기준인데 채무상환비율이라는 것은 일반 재원수입 대비해서 채무상환액을 비교하는 건데 보통 20% 이하일 경우에, 말하자면 채무발행을 승인해 주는데 전라북도는 5.8%입니다. 그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기준치로 볼 때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렇게 우려할 정도로 높은 수준은 아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지만 채무액을 늘리는 것은 나중에 결과적으로 부담을 많이 주는 거기 때문에 최소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채무부담을 늘이지 않은 범위 내에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시ㆍ도에 비해서 그런다 그러면 전라북도민들이 생각할 때 다른 시ㆍ도에 비해서 열악한 건 계산 안 하느냐 그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좀더 가능하면 순세계잉여금이 생겼을 때 채무액 부담의 반환에 적극적으로 해주셔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적극성이 떨어지는 것 같아서 얘기를 했습니다.

백 위원님 말씀 저희가 명심하겠고요, 다만 우리가 청사를 새로 짓고 그런 여러 가지 특수한 여건이 있었기 때문에 채무가 늘었습니다마는, 청사이전이 다 끝났기 때문에 채무부담 요인은 많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청사이전 문제 나오니까 제가 간단히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민들이 바라볼 때는 전라북도 청사이전이라든지 청사 개청식이라든지에 대해서, 물론 굉장히 긍정적인 반응도 있습니다마는 이 어려운 때 도청이 너무 호화스러운 것에 대해서 염려하는 도민들의 의견도 있습니다. 이 시점에 청사유지를 위해서 청사이전을 한 다음에 청사에 예산이 더 많이 소요된다든지 채무가 늘어난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도민들에게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을 더 증가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특별히 더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청사 때문에 채무가 늘어난다 그러면 이해하고 그걸 긍정할 도민들은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세외수입하고 지방세 수입하고, 제가 기획관리실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어차피 집행부를 대표해서 나오셨으니까, 세입예산 편성이 지나치게 방어적이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 징수액하고 차이가 한 750억원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이것은 수납되어진 액수에 비해서도 지나치게 세입예산의 산정이 잘못되어진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는데 부지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세입을 잡는 문제는 중앙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내년도 경기를 어떻게 보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건데 그때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아마 의회하고 협의할 때도 2004년도 예산을 짤 때 2004년도가 굉장히 어려울 걸로 저희가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측보다는 저희가 세수가 많이 걷혔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래서 저희가 전라북도에서 나름대로 별도의 통계지표라든가 전라북도 경기를 예측할 수 있는 지수가 없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지수를 원용해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올해부터는 전라북도에서 세수라든가 경기 동향에 대해서 좀더 면밀하게 예측할 수 있는 게 필요하겠다 해가지고 전라북도 자체적으로 경기 동향지수라든가 선행지수를 개발했기 때문에 앞으로 세수 수입이라든가 경기 동향에 대해서 좀더 저희가 예측을 정확히 하고 거기에 따라서 세입도 적정하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매년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내년에는 적정하게 하겠습니다 그러는데 그 차가 매년 계속 더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느끼거든요. 그래서 전혀 노력을 안 하시는 거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내년 예산을 편성하실 때는 세입예산에 대한 것도 적정성을 기해서 결산 때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다음 의원들이 왔을 때 왜 이런 세입예산을 통과시켜 줬느냐 하고 저희 후배 의원들한테 비난받지 않도록 집행부도 이번엔 특별히 신경을 써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백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해 본 결과 사업별 불용액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특히 순세계잉여금이 줄기보다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04년도 관련해서 전체 이월금 중 82.5%가 특히 순세계잉여금으로 돼있거든요. 순세계잉여금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지적됐습니다마는 다른 특별한 법령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지방채 상환에 응하도록 돼있는데 이행하지 않은 점이 앞서 지적됐고, 순세계잉여금의 반복적 그리고 과다발생에 대해서 예산 편성과정의 적정성을 의심받게 되고 집행과정의 적실성을 역시 의심받게 되는 요인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편성과정의 적정성 확보와 관련해서 예산편성을 잘하자 라고 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대개 관행이 신청주의에 입각해서, 실ㆍ과의 신청에 기초해서 편성하다 보니까 적정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인데 실ㆍ과에서 예산요구를 하면 예산부서에서 조정하지 않습니까. 조정과정을 여과장치를 마련해서 좀 스크린하는 어떤 시도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하나 들어지고요, 그다음에 집행은 실ㆍ국별로 책임집행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점과 관련해서도 예산부서에서 연내 집행상황을 확인하거나 감독하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집행을 좀 독려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러한 상황들을 차기연도 예산집행에 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구축을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되는데,순세계잉여금을 방지해서 예산편성과 집행에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방법으로 편성단계에서의 여과장치, 집행단계에서의 감독장치 이런 것들을 구비해 가지고 순세계잉여금도 줄이고 예산과 관련한 신뢰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장치에 대해서 제안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심영배 위원님 말씀 저도 동감입니다. 하나 좀 고충을 말씀드린다면 이런 게 있습니다. 사실 예산을 짤 때 세입이 어느 정도 되는 걸 보고 그 근거로 해서 세출을 짜는 게 일반적인 순서입니다. 그런데 전라북도 예산의 재정자립도가 18.몇%뿐이 안 됩니다. 통상적으로 국고예산을 따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합니다. 국고예산을 어느 정도 따오느냐에 따라서 지방비 부담이 얼마되고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국고예산 따오는 거, 세출예산 따오는 거하고 순서가 사실상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세입ㆍ세출예산을 짤 때 세입에 대한 분석 그 측면 보다는 국고예산을 얼마나 따오냐에 따라서 우리 세출예산이 결정되고 나서 어떤 세입을 보는 그런 측면이 많다는 걸 말씀드리고, 다만 어떻든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세입예산이 편성 확정되고나서 거기에 대해서 세출예산을 편성해야 된다는 원칙에는 동감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입예산, 국고를 포함해서 어떤 세입예산에 대해서 좀더 정밀하게 스크린할 수 있는 장치, 애로점을 좀더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동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은 사실은 저희가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작년도에는 특수한 사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원래 양여금이라는 제도가 있었는데 양여금제도가 폐지가 되었습니다. 작년도에 우리한테 주기로 한 양여금이 있었는데 국가세수가 줄어들면서 굉장히 많은 한 3백억원 정도를 저희한테 주기로 한 게 줄어들어 가지고, 말하자면 양여금을 주는 걸 전제로 해서 예산을 짰는데 양여금이 안 오는 바람에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그게 전체 불용액 중에 반절 이상 넘는 예산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특수한 사정이 있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을 실ㆍ국이 책임주관하지만 예산부서에서의 동반집행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감독이라는 말이 너무 엄격하다면 집행상황을 확인하고 독려하는, 그래서 실적에 따라서 다음연도에 반영하는 이런 노력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심영배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이고요, 저희 도에서도 가급적이면 예산을 각 실ㆍ국별로 실링을 정해주고 있습니다. 실링을 정해줘서 편성하도록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예산을 편성할 때 그걸 감안해서 불용액이 많은 부서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주는 방향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심영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병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본적으로 예산을 짤 때 수입을 생각해서 지출을 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출을 정할 때 계산을 잘못하면 불용액이 나는 것이고 예산이 남는 것이고. 그래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라든가 쭉 보니까 내년도로 이월돼서 수입 미수납된 부분에도 거의 이월로 넘겨질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면 아예 내년에도 그런 전철을 밟지 말고 그것을 또 수입으로 잡아놓으면 예산편성 할 때 그게 또 들어가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미리 정리하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사람들이 일단 세수가 발생했을 때 그때 못 받으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행정에서는 일단 세수를 정했을 때에 바로 받을 수 있는 계획을 세워야 되겠고 그 속에서 예산을 짤 때는 각 실ㆍ국에서 원하는, 올라온 거 그냥 책정할 일이 아니라 검토를 해가지고, 쉽게 얘기해서 여기에 보면 1억원 이상 잔액 불용처리 이런 등등은 그런 계산의 미스에서 온 것이라고 보거든요. 앞으로 예산을 짤 때 그런 점에 유의를 해서 또 지금 현재 미수납으로 내년으로 이월된 부분에 대해서는 아예 사고가 더 생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바로 결손처리를 해주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내년에도 이런 일이 안 생기지. 그래서 금년 예산을 짤 때는 각 부서에서 예산이 올라오더라도 검토해서 타당성 여부를 조사하고 계획을 세워서 예산에 맞는 그런 예산을 세워서 항상 해마다 어느 시ㆍ군이든지간에 불용했냐, 왜 남았냐, 전용했냐 이런 등등이 찬거리처럼 올라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대비해서 예산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곤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저희가 집행잔액을 할 때 한 685억원 중에서 우리가 판단을 잘못해서 한 것은 한 1백억원뿐이 안 되고 대부분 중앙에서 얼마 돈을 주기로 했는데 중앙의 사정에 의해서 안 준 것들, 그래서 우리가 예측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집행잔액의 원인을 분석해서 우리 실ㆍ국에서 판단을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평가를 해서 인센티브를 주도록 그런 시스템을 정착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를 수입으로 결정할 때 그런 부분들이 수입책정할 때 아주 중요하거든요. 일단 계획이라는 것은 세웠으면 최소한도로 거기에 근접해야 하는데 미수가 이렇게 많이 생겨버리면 계획에 차질이 생겨버린다, 그래서 수입을 정할 때 철저하게 해서 가능하지 않은 수입은 아예 처음부터 털고 나가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채납 그런 것은 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자금이 없어가지고 세입 찾기가 어려운 것들은 바로 개선처분해서 빨리빨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만 빼시고 다 운영위원들이신데 사무처를 보니까 특별한 것도 없고 최종적으로 마무리 지을 때 우리 의견을 내는 걸로 하고 마무리지었으면 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처 결산안과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처 2004년도 세입ㆍ세출결산안과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성일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세입ㆍ세출 결산개요를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 처장님 및 직원들은 퇴장해도 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대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그동안 도정발전과 자치역량 증진을 위하여 많은 지도와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자치행정국 소관 2004년도 세입ㆍ세출 예산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자치행정국소관 2004회계연도세입ㆍ세출결산개요설명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04회계연도 자치행정국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개요를 설명 드렸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일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국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하면 의례 반복되는 부분들인데 경각심을 일으키고 다시는 그런 일들이 없기 위해서 위원회에서 지적을 했든 또 여기에서 지적을 하더라도 계속 반복되는 거다 생각을 마시고, 설명서를 보니까 일등도민 전북운동이 위원회에서 예산을 깎았는데 임의로 전용을 해서 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위원들이 하지 않는 게 좋겠다 이런 결론에서 예산을 깎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전용해서 예비비를 갖다 쓴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지. 예비비를 사용할 때는 그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고 또 예산을 추경에 세울만한 시간이나 모든 여건이 안 맞았을 때 그렇게 되는데 위원회에서 예산을 한번 올려서 깎은 부분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갖다 쓸 때도 신중을 기해야 되는데 전용해서 썼다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덜 좋고, 민간인행사위탁 보조에서 물론 계획도 없이 임의대로 예산을 세웠다가 불용처리로 8천여만원씩 넘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많은 예산도 아니고 약 1억8천만원 정도에서 8천여만원을 넘겼다 이렇게 될 때는 계획성이 부족하다 이런 뜻에서 지적을 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주무부서에서는 사실 일등도민운동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들이 민감하기 때문에 일단은 예산심의 과정에서 지적을 했고 예산을 깎았는데 그 부분을 갖다하면 위원들이 예산심의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실ㆍ국에서 신경을 많이 쓰고 할 수 있더라도 다음에 정정당당히 추경에 올려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옳으신 말씀입니다. 일등도민운동과 관련되는 건 예비비에서 전용이 아니고 일반행사지원비에서 운영비로 한 그 부분인데 이게 자체전용이 됐든 어떻든 당초에 위원님들께서 결정해 주신 부분을 저희가 전용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가능한한 추경에 반영해서 운영을 해야 옳다고 생각합니다. 추후에도 추경에 반영이 돼서 위원님들의 승인 하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까 민간행사보조위탁 그 부분도 저희가 정확히 예산을 추계를 했어야 하는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새만금이랄지 공공기관 이전, 방폐장 이런 부분들이 2004년도에 많은 현안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대비해서 저희가 예산을 확보했었는데, 사실상 2004년도 12월달 새만금사업 관련 도민결의대회를 한번 개최하고 다른 부분은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부득이 잔액이 발생했는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더 신중하게 추계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단 위원회에서 삭감한 예산에 대해서 전용을 해서 쓸 그럴 경우가 생기면 그 위원회에서 사전에 동의를 얻어서 전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으면 추경에 세워서 쓸 수 있도록 주의를 해주세요.

잘 알았습니다.

김병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영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행자위 소속으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이미 상임위에서 질의 응답을 펼쳤고 지적과 재발방지 의지도 청취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문제 하나 자치행정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개요서 31쪽을 보면 도의회 의원 보궐선거 관련예산 내역에 대한 해명이 있는데 용어사용과 관련해서 제 소견을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도의회 의원 보궐선거'라고 하는 용어인데 도의회 의원 그러면 도의원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전라북도에는 의회가 하나 있기 때문에 도의회라는 표현이 굳이 필요한가. 전라북도에는 도의회가 있고 모의회가 있고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자치행정국이 유인물을 만들면서 표지에다가 그저 자치행정국이라 표현한 것은 전라북도 자치행정국이기 때문에 당연히 전라북도라는 표기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자치행정국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도의회 의원 표현 이것도 그냥 의회 또는 의원선거 이렇게 표현함으로써 뜻이 통해야 옳다 그런 생각이고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용어는 인식의 반영이다, 용어는 의식에 표현형식이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도의회 의원을 이렇게 용어처리함으로써 국장님과 자치국 관계자들이 어떤 생각에서 이렇게 표현하는가 이 기회를 통해서 저는 생각해보자고 제안드리고 싶고요. 아시다시피 전라북도는 지방자치단체로서 의회와 집행기관이라는 두 개의 기관을 통해서 행위를 하고, 그 두 기관의 행위가 합성되어서 전라북도의 의사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제가 이해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방자치 실시 이전에 표현사용 예들이 그대로 관행적으로 허용되어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도청, 도의회. 도청이란 뭐냐, 도 공무원들이 일하는 집이다. 도청이잖아요. 도청사. 그런데 도의회 이렇게 처리하는 것이 옳은가. 정부가 정부종합청사를 국청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정부다 이거죠. 정부와 여의도에 국회, 광화문에 정부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법과 제도가 명시한 용어를 정확히 표현해 주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그래서 제가 이해하기로는 지방자치법에 의회, 집행기관 이렇게 했으니까 향후에 의회와 집행기관으로 표현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 집행기관을 도청이라고 포괄적으로 표현하고 도의회를 별도로 표현하는 것을 통해서 도의회의 제 자리가 애매한 측면이 있다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Now전북'이라는 슬로건도 그런 맥락에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의회사무처에서는 'Now전북'을 표기하지 않습니다, 하고 싶었는데 안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제가 이해하기로는 마치 집행부만의 슬로건인양, 브랜드 마크인양 그렇게 처리되면 이것은 문제다는 거죠. 브랜드 마크를 집행부에서 기획해 가지고 의회가 예산성립 지원을 통해서 합성한 거거든요. 전라북도의 브랜드 마크다 그러면 의회구성원들도 'Now전북'을 함께 해야 되거든요. 정확히 보면 의회와 집행부라고 하는 것은 전라북도 안에서는 둘이지만 밖으로는 하나다 이런 관계라고 저는 이해하거든요. 국회와 정부도 마찬가지로 대한민국 안에서는 두 개의 기관이지만 대한민국을 떠나면 하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의사가 뭐냐, 국회가 관여하고 정부가 관여해서 만들어 낸 의사가 뭐냐, 결과물이 뭐냐 이걸 가지고 대외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치행정국이기 때문에 특히 지방자치를 선도하는 실무부서이기 때문에 지방자치에 걸맞는 지방자치제도에 부합하는 용어사용에 대해서 한번 이론적으로 정립할 과제가 있다. 지금 시내 이정표도 다 도청, 도의회 이런 식으로 표기한다든가. 정부의 예를 잘 검토하면서 한편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령을 통해서 용어사용을 지방자치시대에 부합하는 정확한 용어를 1차 한번 정리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그것이 정리가 된다면 우리 도는 물론 시ㆍ군에까지 계도를 해가지고 통일을 기할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국장님께서 견해가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저도 근본적으로는 심영배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과 동감입니다. 도청하면 도의회와 집행부가 다 같이 하는 청사개념으로 이해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방정부냐, 자치단체냐, 지방의회냐 여러 가지 자치법상의 용어나 이런 부분은 아직 정립이 잘 안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전국적인 문제겠습니다마는 저희 도 자체에서부터 한번, 용어사용하는데도 도의회 이런 부분은 바꿔쓸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유의해서 쓰겠고 전반적인 그런 부분도 전국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저희 자체적으로라도 전발연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은 별도로 연구할 수 있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방자치가 정부의 자율과 분권의 원리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이 대폭적으로 강화되는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지방자치단체 간 여러 면에서 경쟁상황에 돌입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선도적으로, 전국적인 현상이다 해서 방치하지 마시고 선도적으로 연구해 가지고 앞서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심영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년도의 이월사업 중에서, 국장님 제가 행자위가 아니다 보니까 몰라서 그런지 궁금해서, 황남농업협력사업 작년에 이월된 거 금년에 했습니까?

아직 못했습니다. 5월로 하다가 6월로 하다, 7월로 하다 지금 잘 하면 9월이나 10월, 상황에 따라서 자꾸 미뤄지고 있습니다.

금년에 못하면 또 이월되는가요?

불가피하게 그럴 것 같습니다.

군산의료원 건물철거는?

그 부분은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직 완공 안 되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이상문 위원님이 얘기하신 부분 충분히 잘 검토해서 실시해 주시고, 김병곤 위원님이 일등도민운동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다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심영배 위원님이 얘기한 용어사용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연구 검토를 해가지고 용어사용에 대해서 앞으로 불편한 관계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결산안과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 이경옥 실장님 나오셔서 세입ㆍ세출결산 개요를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공기관 유치, 기업도시 선정 등 아낌 없이 성원해 주신 강대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예산개요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기획관리실소관 2004회계연도세입ㆍ세출결산개요설명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04회계연도 기획관리실 소관 일반회계 및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을 개괄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기획관리실 했습니다마는 한 가지 여쭤볼게요. 우리가 중앙정부에서도 기금의 통ㆍ폐합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작년에 투자통상기금인가 하나 통ㆍ폐합되고는 거의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라북도에서도 보면 여성발전기금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50억원으로 했다가 기금이 계속 무의미하다 해서 30억원으로 저희가 중지를 시켰거든요, 여성계 의견으로 해서. 그런데 기금을 계속 각 계열별로 할 필요가 있는 건지, 항상 검토해 보겠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한번도 이것이 되어지는 것 같지는 않아서, 기금이 항상 각개로 있어야 될 건지 아니면 전라북도 차원에서도 통ㆍ폐합이 논의가 되고 검토를 해봐야 할 사항이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기획관리실에서 혹시 검토한 사항이 있다든지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경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기금이 개별적으로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규모도 작고 실용성이 없다 해서 통ㆍ폐합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제가 와가지고 좀더 작은 규모 이런 걸 합쳐가지고 같이 주면 좋지 않으냐 해서 통ㆍ폐합을 많이 해나가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년에 조례를 개정해서 재난관리기금하고 재해대책기금을 재난관리기금으로 통ㆍ폐합한 바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 12월 정도되면 용담댐 이주민 정착지원기금도 폐지할 그럴 예정입니다. 앞으로 기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실용성이 없거나 적은 규모는 통ㆍ폐합해서 같이 가도록 그렇게 해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방향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문제도 계속해서 여러 위원들이 주문했고 집행부도 그것은 필요성은 인식을 하면서도 아직까지 실행에 못 옮기는 것 같거든요. 한번 구체적으로 검토해서 중앙부처의 방향도 그렇고 그러니까 우리 전라북도도 그런 부분을 실행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노력해 보겠습니다.

백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자치행정국에서도 얘기했듯이 설명서 11쪽에 예산전용 부분을 보니까 이런 것들은 충분히 계획을 세웠어야 마땅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군산의료원 같은 경우는 만기가 돼서 재수탁을 하려고 보면 용역비를 미리 본예산에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전용한 일자를 보니까 추경을 훨씬 지난 후기 때문에 이렇게 마음대로 예산을 전용해서는 안 된다는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아까 자치행정국과 똑같이 앞으로 잘 해주라는 그런 취지에서 지적을 하고, 일단은 의회가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항상 의회는 필요한 부분에 돈을 명분도 없이 승인을 안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다음에 이후에 있을 일들을 대비해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구차한 변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사유는 있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삭감한 예산을 전용을 통해서 다시 하는 그런 일은 없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들의 예산편성권을 존중해서 전용을 최소화시키고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을 적극 검토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꼭 필요하다면 추경에 세워달라고 해서 쓸 수 있고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면, 그런데 충분히 시간이 있음에도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무시하는 처사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달라는 겁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하게 검토를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경제통상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 전라북도를 가난하게 만드느냐, 부자로 만드느냐는 큣대를 쥐고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아무리 열심히 해도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애쓰시고 열심히 전국을 누비고 다니시면서 전라북도를 위해서 하고 있는 거 저희 위원들도 저희가 직접 같은 소관은 아니지만 잘 알고 있는데, 저희가 새만금신항만 예산 때문에 현재 저희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봤을 때 좀더 서둘러서 개발전략 용역이 좀더 빨리 나왔더라면 좀더 빨리 대처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상황을 제가 억지스럽습니다마는 이렇게 사고이월이 되어서 조금 더 빨리 시작해서 공기를 2004년도에 맞춰서 2005년도에 했더라면 하는데 6월 10일에야 나오면 저희가 대처하기도 어렵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외국인 투자환경 홍보제작도 좀더 서둘러서 했더라면 2005년도 예산활동에도 도움이 되고 그럴텐데 이렇게 예산이 세워진 것을 사고이월까지 시킬 정도로 늦어진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백인숙 위원님의 지적은 적절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견된 사업이고 일찍이 물류단지에 대한 개발전략을 수립해서 사업에 대응했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겠습니다마는 지난 1회추경예산에 물류단지용역비가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뒤늦게 발주가 됐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더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마는 기간을 단축해보려고 저희도 최선의 노력은 다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전략사업 문제들에 대해서는 좀더 미리 예견하고 준비하는 자세로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꼭 적시적소 필요한 시기에 준비되어 있어야만이 저희가 그런 사업을 중앙부처에 요청할 때라든지 필요할 것 같은데 이렇게 늦어지는 것은 좀 유감스럽고, 다른 사업들도 예산이 기 서져있고 필요한 사업이라고 되어지면 가능하면 이런 일이 다른 사업에도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제가 한번 지적을 드렸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몰라서 그러는데 도청태양광발전시스템으로 22억원의 국고가 지원되는데 현재 신청사에 태양광발전시스템이 도입이 됐나요?

그렇습니다. 국비가 총 22억4천만원이 이미 입금이 돼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번에 위원님들께서 예결위에서 절반만 계상이 됐습니다. 도비가 5억만 계상이 됐기 때문에 대응 국비자금을 11억6,600만원으로 확정을 지어서 절반만 계상이 됐습니다. 태양광발전시스템을 갖추는 장소는 청사 전면의 주차장 위에다가 태양광시스템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청사건물과는 무관하게 설치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의회에서 절반만 세워주셨기 때문에 절반의 사업으로 축소운영하고 나머지 태양열시스템사업 같은 것은 시ㆍ군에서 원하고 있기 때문에 국비를 시ㆍ군에 활용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는 이 문제를 보면서 제가 달리 봤는데, 어차피 도 신청사를 하면서 요즘 청정에너지에 대한 것을 관청에서부터 시범으로 실시를 해야 되고 청정에너지사업도 병행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랬을 때 이런 기 예산이 됐더라면 도청사에 태양광발전시스템에 의한 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했어야 될텐데, 예산이 서있는 데도 도청사 에너지에는 현재는 아무런 도움이 되고 있지 않은 예산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도청 앞에다 세워서 이 에너지는 어느 쪽에 이용을 할 겁니까?

도청에 사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청사를 신축하면서 태양광발전시스템을 도입할 수도 있었겠습니다마는 그 손익계산을 해보면 시설비 투자에 비해서 발전수익이 그렇게 많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본 건물에 하기에는 조금 어렵고 시범사업으로 상징적으로 해보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국비지원이 없다면 순수한 도비로 하기에는 너무 벅찬 예산입니다. 그런 효용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아직 시작도 안 한 문제네요.

그렇습니다. 아직 발주를 안 했습니다.

아무리 국비사업이라도 효용성이 없는 사업을 하면 도민들한테 나중에 지탄받습니다. 물론 청정에너지 사용에 관청이 앞장서야 한다는 것은 인정합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좀더 신중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도 풍력발전소 부분도 국비를 제외한 지방비 투자부분에 대해서만 효율을 따져가지고 계산하는 걸 보고 저희가 국비도 어차피 국민의 세금인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좀더 심도있게 검토를 하고 각계 의견도 들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더더군다나 도청 앞에다 해서 효용성이 없으면 안 하느니만 못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시스템 금액이 이미 들어와 있길래 어느 정도 효용성이 있는지…….

의회에서도 그런 점을 고려해서 반액으로 삭감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지적을 해주신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심도있게 사용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백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서 새만금신항만 관련용역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는데요. 지금 사고이월 하셨는데 그러면 기간연장을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만료가 됐나요?

용역은 금년 6월로 만료가 됐습니다.

용역내용을, 그러면 혹시 관련 상임위에 리포트가 됐는가요?

당초 발주 당시에는 경제통상실에서 했습니다마는 새만금개발지원추진단이 새로 발족하면서 이 업무가 그쪽으로 이관이 됐습니다. 아마 거기에서 보고를 드린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결과물은 그쪽으로 갔군요?

그렇습니다.

새만금은 도정현안 중에 절대 현안으로서 전체 의회에 한번 용역보고회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관련업무시니까 추진단 쪽에 한번 협의해서 의회하고 협의해 가지고 용역보고회가 한번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새만금개발지원추진단에 통보를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불용액 문제인데, 불용액이 경제통상실 경우에 개선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다만 불용액 백분율 중에 물건비부분이 42%를 넘어가고 있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인데, 특히 이런 불용액을 정리추경 때 정리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나요?

예산운영상 불용액은 정리추경에 정리를 해서 가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정리추경에 반영을 했어야 맞는 사항입니다마는 보조금 잔액이라든지…….

물건비.

물건비요?

그래서 다른 사업경비의 경우에 12월말까지 사업을 성료하고 하다보니까 추경기회를 놓치게 된다 그런 측면이 있다고 봐지는데 물건비의 경우를 정리추경에서 깔끔하게 정리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납득이 안 된단 말이죠.

물건비가 전체 액수 중에서는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건비는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정리추경에 정리하는 방향으로 향후 예산운영을 해가도록 하겠습니다마는 물건비가 전체 예산현액의 1% 수준이 됩니다. 저희도 이 문제는 앞으로 더 발전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영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 공무원교육원 결산 사항에 대해서는 결산검사위원회의 전문적인 심사가 이미 이루어졌고 또 검토결과 특이사항이 없으므로 더 이상의 질의 응답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받을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이 없고 방금 심영배 위원님이 동의안을 내주셨기 때문에 이것으로 공무원교육원 소관 2004년도 세입ㆍ세출결산안과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정출 공무원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이란우 공보관님 나오셔서 결산개요를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대희 예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백인숙 위원님, 이상문 위원님, 한인수 위원님, 심영배 위원님의 평소 공보행정에 대한 관심과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공보관실 소관 2004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내역에 대한 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공보관실소관 2004회계년도세입ㆍ세출결산개요설명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공보관실 소관 2004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한 개요를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란우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공보관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