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군의회 발언
윤영기 의원 발언
상진
박상진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군정에관한보고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보고를 상정합니다. 어제 제2차에 이어 계속해서 군정에 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도 어제와 마찬가지로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다음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질의와 해당 실·과장의 답변을 듣는 방법 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환경사업소, 농림과, 칠갑산휴양림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존경하는 박상진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무더위속에서 의정활동에 임하시는데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저희 사회복지과에 대한 뜨거운 애착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리면서 상반기 업무실적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군정업무보고 - 보고내용 별첨)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진
박상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준
윤병준의원
(거 수)
상진
박상진의장
윤병준 의원님 질의하세요.
병준
윤병준의원
의원 윤병준 입니다. 몇가지만 묻겠어요. 지금 저소득층에 대해서 우리 청양군 관내에서 단전이나 단수가 혹시 파악된 것이 있어요?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현황을 파악한 것은 없고요. 그런 자료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원
하나도 없어요? 관심을 가져주고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 보더라도 안타까운 일이 많이 있었지 않아요. 단전돼서 촛불을 켜다가 화재로 해서 생명을 잃었는데, 이런 것도 빠짐없이 저소득층에 대해서 다시 한번 파악해서 해 주시고, 지금 국제결혼해서 여성에 대한 특별히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없죠? 여성단체에서 하는 것 외에는요?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예, 그것외에는 별도로 없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원
그 분들이 이역만리 먼 데 와서 언어, 풍속, 여러 가지가 참 틀린 데에 와서 경제적, 가정폭력 등 해서 아직도 정착을 못하고 여러 가지 방황하는 사람이 없지 않을 있을 거예요. 고향의 여러 가지 향수, 그런 생각들을 이런 것들을 뭔가 군 차원에서도 관심을 가져주고서 여성정책의 일환으로 이 사람들이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군정차원에서 배려가 있어야 되겠고 즉 경로연금하고 노인교통수당은 언제 지급을 합니까? 매분기요?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원
이런 것도 이제 전체예산이 7억원정도 되는데 적기에 배정을 해서 민원이 없도록, 특히 속된 말로 눈이 빠지게 기다려요. 맨날 언제 차표가 나오나, 이런 것도 해서 적기에, 금년 3/4분기에는 배정이 다 됐겠네요? 교통수당같은 경우요?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원
그래서 국가차원에서도 복지정책이 굉장히 강화가 되고 뭔가 많이 변화가 있더라고요. 여기에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어려운 일이지만 소외계층에 대해서 소홀함이 없도록 관심을 가지고 업무를 다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진
박상진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거 수)
상진
박상진의장
윤영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의원 윤영기 입니다. 노인교통수당이 7월부터 인상이 돼요?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그런데 얼마나, 분기에 1만원 인상이 되는 거예요?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이것은 어디 법에 있는 거예요? 더는 못하는 거예요? 기왕에 인상하려면 배를 하든지, 2만 5천원을 주든, 3만 5천원을 주든, 1만원이면 하루밖에 못쓰는데, 하루 쓰려면 집에서 청양 나왔다 가려면 최소한도 1만 5천원정도 든다고 하더라고요. 하루에 와서 차 한잔 먹어야지, 점심 국수 한 2천, 3천원짜리 먹어야지, 왕복 차비있지, 최소한도 1만원내지 1만 5천원은 써야 한데요. 그런데 이게 뭐예요? 1만원 겨우 인상이예요? 더는 못하는 거예요?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이게 잘아시다시피 어떤 개인한테 시혜를 주는 것은 법령이나 지침이 없으면 잘못하면 선거와 관련되기 때문에요.
영기
윤영기의원
아니, 조례를 한번 만들지 뭐........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조례도 이제.......
영기
윤영기의원
다른 서울이니 어디 경기 이런 데는 더 주는 것 같은데요?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이쪽에 보면 한 10억원 정도가 이게 소요가 되거든요. 현재 있는 것만해도 인상된 것 말고도, 그래서 워낙 재정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하반기에 복지업무 조사를 하는데 그런 문제를 전부 조사해서 포함시키는, 건의나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영기
윤영기의원
경로연금은 몇 세부터 주죠?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65세이상은 4만 5천원을 드리고 있고, 80세이상은 5만원을 드리고 있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월이요?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그것도 기준이 있죠?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똑같은가요? 그것은 농지규모 상관없이요? 소득 상관없이요?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상관 없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그것도 더 인상을 못하고요?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그러니까 그것은 판단을 잘못해서 국비는 한 10억원정도 오면 반납하는 것이 8억원인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소요판단도 잘 하고 혹시 누락자가 없는지 판단해서 시혜가 누락되는 것이 없도록 해 주시고, 자체적으로 장수수당이라든지 이런 주는 자치단체도 있더라고요. 85세이상, 90세이상 뭐 5만원씩, 10만원씩 주고 장례비도 지원해 주는 시·군이 있던데 우리 군은 그런 프로그램이 없어요?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먼저 우리 이춘호 부의장님께서도 먼저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사실은 내부적으로 관내에 도내에 조사를 한번 했었습니다. 했는데, 이 장수수당 지급문제에 대해서 감사원에서 이게 임의규정이나 어떤 조항에서 정하는 그것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것을 나오면 거기에 의해서 처리하려고 조금 미루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앞서 업무보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금년 하반기에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내년도에는 발전적으로 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최고의 시책을 책정해서 시행토록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그러니까 인원이 5명이 증원이 되면 사회복지 기획담당인가요?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현재는 보건복지와 행자부에서 권장안이 기획담당입니다. 사회복지 기획담당인데.........
영기
윤영기의원
자체적으로 사회복지에 대한 기획도 하고 업무를 추진해라 그 얘기 아니예요?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예, 늘어나는 업무를 처리하라는 그런.......
영기
윤영기의원
다양하게 개발해서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해 주시고 특히 소외받을 수 있는 장애인들, 기초생활수급자, 노인들, 독거노인, 여기에 관심을 두고서 복지혜택이 좀 더 많이 가도록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각별히 신경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진
박상진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거 수)
상진
박상진의장
이철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한 가지만 내가 느낀 것을 말씀을 드리겠는데 사랑의 장학금 수여식있잖아요. 그것이 행사가 약 얼마나 소요됩니까?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지난 번에 3시간 30분 정도......
철우
이철우의원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좀 많다고 생각합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이것이 물론 장학금 수여식이 그 의도도 좋고, 해마다 참 130%가 증가했다는 얘기까지 써놨는데 모든 것은 좋은데 거기 행사장을 가보면 무슨 기관 단체장 소개해서 브리핑하는 그런 장소같은 그런 느낌이 든다 말이에요. 소개장으로 한다든지 이런 것은 가급적이면 간단하게 하고 또 수여식 관계도 사람을 사회자가 간단하게 이름만 부르고 대표자가 나와서 수령해 가면 행사가 원활히 간단하게 끝날 수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오신 분들이 기다리다가 그냥 가는 경우가 3분의 1은 되는 것 같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앞으로는 알찬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세요.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상진
박상진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더 없으십니까?
윤명희의원
(거 수)
상진
박상진의장
윤명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의원
의원 윤명희 입니다. 과장께서 사회복지과를 맡으신지가 언제죠?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1년 됐습니다.
윤명희의원
1년 됐죠? 7페이지에 보면 장애인 복지증진과 삶의 의욕 고취를 위해서 좋은 일을 상반기에 추진했다고 하는데 본의원이 하도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은 지난 번에 장애인들이 취업을 최소한도 활용할 수 있는 제공을 하기 위해서 수억원을 들여서 직업재활센터를 지었지 않습니까? 집만 지어놓고서 시행할 수 없으니까 조례제정을 해야 된다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군의회에서 조례제정에 대한 조례를 제정했는데 그 조례제정 즉 우리 군의 법을 만드는데 왜 장애인들이 말이에요. 모의원을 대동하고 의장실에 와서 본의원이 말이에요. 조례제정에 대해서 이의를 달았다고 해서 다리를 분질러 버린다, 장애인을 만들어버리겠다고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을 압니까?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제가 바로 오기전에 이루어졌던 사항인데요.
윤명희의원
그럼 들었어요?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나중에 들었습니다.
윤명희의원
들어서 어떤 조치를 갖고 있었어요? 의회가 그렇게 매도당해도 됩니까?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사과드리라고 했는데 드렸나 모르겠네요. 나중에 듣고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윤명희의원
장애인들하고 우리 의원 중의 한 사람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명예훼손으로 이 사람들 고발을 안 한 거예요. 그것을 알면 대처해야 지, 화재에 대해서 장애인들의 작업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도해야 될 과장이 흐지부지 듣고서 하반기 역점시책, 장애인들 뭐를 해야겠다? 장애인이면 장애인답게 놀아야 동정을 받고, 집행부나 의회에서도 저기하는 것 아니에요?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우리 장애인들로 하여금 앞으로 의회를........
윤명희의원
의회 알기를 우습게 알아요. 의원이나 장애인이나.........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존중하는 그런 풍토를 노력하겠습니다.
윤명희의원
대한민국에 이런 데가 없어요. 의원님들한테 와서 다리를 분지르니 말이에요. 의장실까지 와서, 이런 작자들이 무슨 장애인협회를 만들고, 아주 못된 사람들이예요. 보니까.......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그런 일이 없도록 담당과장으로서 앞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윤명희의원
엊그제 다른 부서에서도 얘기했는데 애향장학금을 하느라고 굉장히 노력을 했는데 청소년 육성과 올바른 가치관 정립을 위해서 상반기 이렇게 많은 사업을 했다고 했는데 애향장학금을 물론 지정한 지정자에게 줄 수도 있고, 사랑의 장학금이라든지 이런 경우도 있는데, 청남면하고 운곡면이 애향장학금이 삭 빠져버렸어요. 이렇게 사업을 하고서도 올바른 가치관 정립을 위해서 일했다고 할 수 있습니까? 상반기에, 그리고 비봉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서 2명을 줬어요. 한 집에요. 이거 있죠. 이거, 서류, 수천부 만들어서 돌렸죠? 행사하는 날.......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예, 거기에 애향장학금 말씀이신가요?
윤명희의원
예.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장학금은 여러 종류가 있거든요.
윤명희의원
여러 종류가 있는데 이 장학금 받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저 장학금을 고려해야 지, 지정해 준 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아! 여기는 이 장학금이 들어가는 사람이니까, 왜? 관내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가치관을 적립해 주려면 받는 사람은 받고 못받은 사람은 소외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한 사람이 양쪽으로 주지 않게 유도할 수 있지 않느냐 얘기예요?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맞는 말씀입니다. 중복지원했다는 것은 저희가 나중에 확인했습니다.
윤명희의원
그리고 뭐를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해요? 자세히 접수한 내역을 봐요. 점수도 더 미달된 사람을 줬어요? 청남하고 운곡은 왜 빠졌어요? 거기는 학생이 없나요?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앞으로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런 경우가 일어나냐면.......
윤명희의원
이것을 살펴봐야죠. 이 책자를 이렇게 만들때는, 칼라판으로 말이에요.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그게 부서별로 이게 선정하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요.
윤명희의원
왜 부서별이예요? 총 결재권자는 사회과장인데요.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글쎄, 그것을 부서에서 조정을 했어야 하는데, 역할을 했어야 하는데 그 역할을 못한 것 같습니다.
윤명희의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다음 번에 못탈까봐 말을 못해요. 다음 번에도 배제시킬까봐 말이에요. 이런 무슨 정보행정을 하는 거예요? 뭐예요?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중복지원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겠습니다.
윤명희의원
엊그제 모과장은 그럽디다. 그거 지정해서 줬다구....... 어떤 의원이 뭐 빽써서 줘? 어떤 과장이 빽써서 줘? 그 사람이 이뻐서 줘? 이것은 애향장학금이 아니지 완전히, 특혜장학금이라고 해야 지, 명칭을 특혜장학금이라고 고쳐요. '특혜장학금' 상반기 한 실적이 이러니까 하반기에 다른 사업도 말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좀 해줘요.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명희의원
그리고 하반기 역점 추진과제를 나열을 하셨는데 이 사회복지라는 것은 한정이 없어요. 그렇죠? 옛날에 얘기 있잖아요. '가난이라는 것은 나랏님도 해결을 못하는 것이 가난이다.' 민주주의 국가니까 어쩔 수 없어요.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 일이 없어서 못한다? 그것은 공복으로서 할 얘기가 아니에요. 인력과 예산지원은 사회복지과 직원 한 5명정도 더 늘려도 잘할 것 같지 않습니까?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그동안의 복지차원하고는 틀린 겁니다. 기존에는........
윤명희의원
그러니까 복지라는 자체나 복지라는 자체는 한이 없는 거라는 얘기입니다. 이 군청을 팔아서 복지사업에 써도 항시 부족해요. 그러니까 그 한계를 과장께서 뭐라고 할까요. 업무의 노하우를 잘 짜셔가지고 하반기에는 이런 일이 없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예, 주어진 인력과 지원해 주신 재정범위내에서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명희의원
한 가지만 더 제가 얘기할게요. 지금 여기 납골당 관계가 있는데 제가 의정활동 한 10년을 해가면서 납골당에 한 10번 더 갔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만은 완벽한 공사를 할 수 있게 해줘요.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상당히 고민하고 있다는 것을.......
윤명희의원
만약에 이번에 이것을 잘못하면 과장 직을 걸자구요. 한번, 누수가 된다든지 누져서 물이 고이고 말이에요. 의원님들이 거기 방문할 때 선풍기 틀어놓고 이렇게 안 해도 될 수 있게 좀 해봐요. 하다가 부족하면 연계사업이라도 넣어서라도 완벽하게 해줘요.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사업을 하면서 자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윤명희의원
엊그제 말이에요. 한 예인데 운곡에 어떤 사람이 작고해서 갈데 없다고 해서 거기를 선호하는데 못가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모시지 못하고 납골을 날려버렸어요. 산에 가서, 이런 일이 없게 해요.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없잖아요. 하여튼 우리가 공사 끝나면 하반기에 한번 방문할 거예요. 공사중이라도, 임시회 기간중에요. 언제 착공을 하게 됩니까?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이번 8월달부터 적극 추진하려고 하거든요.
윤명희의원
며칠이요?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8월달부터요. 8월부터 이 사업을 기본설계를 해야 할.......
윤명희의원
우리가 공사중에 한번 방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자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윤명희의원
알았습니다.
상진
박상진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들어가세요.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임수만 입니다. 환경보호과소관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군정업무보고 - 보고내용 별첨)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진
박상진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준
윤병준의원
(거 수)
상진
박상진의장
윤병준 의원님!
병준
윤병준의원
의원 윤병준 입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난 번에 아름다운 화장실 시공한 천장호를 가봤는데 천장호 시공업체가 대전이라고 했죠?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충남업체입니다.
병준
윤병준의원
어디에 소재해요? 업자가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예산에 있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원
예산에 있어요? 그리고 개곡리 물레방앗간은 누가 시공했어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청양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가 했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원
내가 얼마 전에 양쪽 화장실을 비교해서 봤어요. 봤더니 질적으로나 외관상으로나 상당히 시공의 차이가 있어요. 거기에 물레방앗간 임과장 한번 가봤어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수시로 가고 있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원
가봤어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예.
병준
윤병준의원
화장실을 남녀표시판을 그게 표시판이라고 달은 거예요? 여자화장실에다가 남녀로 해서 위치도 틀리고, 드라이피팅 공사로 박았는데 매달린 것 못봤어요? 표시판을 어떻게 박은 것이 덜렁덜렁하는 거예요. 감독공무원이 누구예요? 물레방앗간 감독공무원이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제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오늘 현지에 나가서 다시 살펴가지고 확실하게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원
공무원이 책임의식없이 말이에요. 그런 막중한 예산, 막대한 투자를 해서 그게 화장실이냐구요? 각종 공사하는데 뒷정리라도 깔끔하게 하지, 세상에 표시판을 남녀구분없이 여자칸에다 남녀, 방향도 틀리고 말이에요. 한 군데다 남녀를 같이 붙여서, 그것도 매달려 있어요. 드라이피팅 한 데다 못이 안 들어가서 말이에요. 즉시 가서 전부 하자보수 시켜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원
공사도 조잡하고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이에요. 칠갑산 공원개발 있잖아요. 이 사업이 왜 이렇게 지지부진합니까? 우리가 하찮게 철계단같은 것도 본예산에 계상해 준 거예요. 공원계획변경 관련됩니까? 철계단 설치하는데요? 그것은 상관 없죠?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시설물 설치관계이기 때문에 사실상은 공원계획변경은......
병준
윤병준의원
공원계획 변경까지 할 필요 없잖아요? 용역발주해서 빨리 하면 되는데 어째 그것을 못하는 거예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업무를 인수 받았습니다마는 금년내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원
다 그래요. 지금, 전부 보면 그냥 세월아 가만히 있다가 이월하고, 우리가 청양군에 지난 번에 결산검사를 하니까 이월액이 647억원이예요. 무려, 이게 전부 사고이월, 명시이월, 계속사업 해서 그런 행정이 있을 수가 있느냐구요? 예산이 1천여억 되는 데서 이월사업이 647억원이라면서 이게 공무원들이 너무 복지부동한 거예요. 자기 소관업무는 빨리하지 지금 언제입니까? 3월 24일날 직제개편해서 빨리, 지금 설계 납품은 언제돼요? 집단시설지구같은 경우는 설계중이라고 했는데 언제 납품합니까? 용역줬죠?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예, 용역줬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원
이런 것을 과장도 책임이 있지만 소관 분야별로 담당이 뭡니까? 그냥 세월만 보내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 소관업무는 뭔가 좀 해서 적기에, 본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으면 상반기는 어느 정도 가시적으로 시공이 돼서 하반기에 8월, 9월, 10월 동절기 이전에는 준공을 해서 목적하는 바 사업이 수행이 돼야지 말이에요. 출렁다리는 9월에 착공한다구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출렁다리는 공원계획 변경을 득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렵고요. 지금 말씀하신 철계단 설치사업은 저희들이 동절기 이전에 완료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원
그럼 이 도립공원 개발사업은 금년에 완공이 되는 거예요? 다 되느냐구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지금 현재 여기에 지금 보고드린 사항은 저희들이 금년도내에 전부 다 끝내겠습니까?
병준
윤병준의원
칠갑산광장 관리사무소 전망대같은 것이 다 되는 거예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전망대까지는 됩니다.
병준
윤병준의원
거기에 뭐 추진하는데 애로사항은 없어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문제는 사실상은 광장에 박칠성씨 소유의 건물이 있거든요.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해서 이미 그분들하고 감정평가를 해서 보상가격을 통과했어요. 했는데 그 사람들이 거기에 못미치지 않느냐 해서, 응하지는 않고 있습니다마는 그 옆에 하기 때문에 관리사무소 짓는 거라든가 전망대 설치하는 것은 차질이 없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원
건물이 어떻게 됐어요? 양성화돼서 아주 정상적인 건물이예요? 불법건축물이예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지금 현재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건물이기 때문에 양성화되어 있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원
왜 불법건축물을 양성화를 해줬느냐구요? 공원구역 내에 말이에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제가 알기로는 양성화가 아니라 73년도 이후에 지었기 때문에 아마 그것이 법적으로 하자가 없기 때문에........
병준
윤병준의원
전망대가 설계가 무엇으로 되어 있어요? 목조로 되어 있어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먼저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셔서 콘크리트 구조물에서 목조로 변경했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원
목조로 하죠? 거기에 삭막하게 말이에요. 친환경적으로 목조로 해서 아름답게 단청을 해야 지, 거기에 철근 콘크리트를 삭막하게 해서, 그럼 목조로 했죠?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예, 목조로 지금 현재 변경됐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원
공원이 기왕에 늦게 이관돼서 여러 가지 당황도 많이 했을 줄 생각되는데 이 사업이 그러면 다섯군데 아니에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예.
병준
윤병준의원
연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세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원
그래서 소관업무를 다 해요. 주5일 근무제 5일 근무하고 나머지 노는 것이 문제가 아니예요. 뭔가 좀 내 소관업무라도 좀 뭔가 달라지고 혁신적으로,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시책에 부응해서 일단 말단 기초행정이라도 뭔가 달라졌다는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진짜 좀 열심히들 해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예, 윤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칠갑산도립공원 개발사업은 저희들도 중요성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금년도말까지는 가시화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병준
윤병준의원
장곡사 집단시설 지구내에 도로개설하는 것 114m는 어떻게......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이것도 지금 현재 설계중에 있어서 곧 납품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 문제 없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원
문제없어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예.
병준
윤병준의원
그리고 각종 공사중에 주변에 여러 가지 거푸집이라든지 이런 것 좀 깔끔히 해서 래방객들의 불편이라든가 안전사고같은 것이 없도록 단단히 가끔 가서 공무원들이 간섭도 하고 이렇게 좀 해요. 감독공무원들이 자기 소임을 다 하라고요. 아까 화장실같은 경우처럼 그렇게 하면 지탄을 받아요. 우리가 봐도 그것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 공사가 어딨어요? 전부 설계도면 내놓고서 과장도 하나 하나 간섭해서 완벽한 시공이 될 수 있고, 그렇게 하고 주변 좀 깔끔히 해서 민원인이 불쾌감을 안 주도록 해서 연내에 완공이 될 수 있도록.......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원
옴짝 붙여서 열심히 좀 해봐요. 이상입니다.
상진
박상진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영기
윤영기의원
(거 수)
상진
박상진의장
윤영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의원 윤영기 입니다. 지금 광역상수도계획은 어떻게 계획대로 추진이 돼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광역상수도는 지금 현재 수자원공사에서 지금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공사가 들어가거든요. 공사가 들어가면 2007년도에나 광역상수도가 공급되는 겁니다.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는데 수자원공사의 사정에 따라서 조금 기간이 한 1년정도 가감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계속 접촉을 하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당초에는 2006년도에 들어온다고 한 것 아니예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예, 당초에 그랬는데 수자원공사에서도 건설교통부하고 여기 하고 사업관계, 국고라든가 이런 것은 지원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확정이 안 돼서 못했다가 작년도에 재개해서 지금 현재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설계를 하고 있다구요? 그러면 2007년도.......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예, 2007년도, 늦으면 2008년도....... 우리가 2007년도까지는 아마 확정된 것 같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그럼 기존에 간이상수도라든지 이런 데 많이 현재 10억 3천만원인가 투자해서 사업을 했는데 그게 다 예산낭비 아니에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지금 간이상수도는 옛날처럼 PVC를 이용해서 시설하는 것이 아니라 상수도에서 쓰는 P관이라고 정격제품을 쓰기 때문에 어떤 가압장치를 한다고 하더라도 상수도에서 가압을 했을 때 파손되지 않고 바로 상수도하고 연결시켜서 공급할 수 있는 체제가 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그 선을 그냥 이용할 수 있게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예, 그렇기 때문에 간이상수도 역시 수도계량기가 다 부착되고 P관을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처럼 PVC관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그럼 그 상수도 관을 연결해도 그 시설이 이상이 없다구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예, 지금은 그렇게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영기
윤영기의원
물탱크라든지 집수정이라든지 시설은 보완을 해야 할테죠?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간이급수시설이 상수도 급수구역이 있고 간이상수도 급수구역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 구역에 포함되지 않은 데는 공급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그러니까 그것을 감안해서 하고 있다구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예.
영기
윤영기의원
개소수도 25개소나 예산도 10억원이나 투자해서 하는데 물론 노후화된 것은 개량을 해줘야 되겠죠. 그러나 앞으로 광역상수도 계획이 있다면 그 지역은 그것을 감안해서 사업을 해야 할 거예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예, 그것은 당연합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금년도 공사해 놓고 내년도 때려 부셔서 다시 하는 일이 많이 있다구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그런 예산낭비하는 그런 사업은 하지 않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그러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고, 생활용수로 시설한 급수는 어떻게 인수가 되어 있어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생활용수사업으로 건설도시과에서 한 사항은 저희들이 시설자체를 다 인수받는 것이 아니고 수질관리 분야는 저희들이 인수를 받아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생활용수 사업한 시설이 고장이 났다든지 문제가 있다든지 하면 지금 현재 건설도시과에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수질관리 분야만 하고 있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수질관리 분야만이요? 그럼 이원화되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라고요. 통합관리가 돼야 하는데 이원화되니까 서로 미루는 경향이 있고, 우리 소비자들은 고장났을 때 어디로 연락해야 하는지를 몰라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저희들도 그쪽하고 연계해서 그런 문제점이 없도록.......
영기
윤영기의원
그런 문제점이 없도록 유기적인 협조를 해 주시고, 수질관리는 지금 하고 있습니까?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예.
영기
윤영기의원
그럼 수질검사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수질검사는 저희들이 분기별로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55개 항목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그렇게 하고 있어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그래서 문제점이 발생됐을 때는 다시 재검사를 하고, 또 재검사해서 문제가 있을 때에는 청소를 한다든지, 수질 써징을 한다든지 해서, 공기를 불어넣어서 다 배출시킨 다음에 소독을 강화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철저히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진
박상진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더 없으십니까?
윤명희의원
(거 수)
상진
박상진의장
윤명희 의원님 질의하세요.
윤명희의원
의원 윤명희 입니다. 13쪽에 좀 살펴보면 하반기 추진계획에 제일 끝에 지천 집단시설지구 개발사업 공사를 착수한다고 했는데 10월달이면 아직 멀었죠? 13페이지 말이에요. 하반기 추진계획에 제일 하단에 두 번째 지천 집단시설지구 개발공사 착수 이렇게 했는데, 지금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은 지난 주에 비가 많이 올 때 제가 물레방앗간있는 새앙바위인가요. 그 위에 한번 가봤어요. 그 바위도 붕괴우려가 있다고 엊그제 읍·면장 대화시에 한 면장도 있었습니다마는 그런데 우리가 지천에 참게라든지 치어를 수만마리 내지 수십만마리를 방류를 하고 있는데 거기 지금 집단시설지구 개발하는데 말이에요. 흙탕물이 뻘겋게 하천에 흘러내려 가지고 얼마나 많은 숫자의 고기가 죽었을지 몰라요. 이 흙 물이 들어가면 고기 다 전멸해요. 물론 우리 청양지역에 수백억을 들여서 큰 집단지구를 만든다는 김모씨가 있는데 걱정스러운 것이 뭐가 있느냐, 이렇게 비가 얼마 내리지 않았는데도 흙탕물이 전부 지천으로 유입돼서 물고기가 지난번에 대치에서 약물복용으로 죽은 고기하고 이것은 달라요. 흙탕물이 공사현장에서 들어가면 고기가 보이지 않게 전부 죽어버려요. 삭아서 없어져 버려요. 이 환경보호과에서 이런 것을 관심을 안 두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앞으로 비가 또 옵니다. 태풍도 1년에 두세차례 오는 것이 우리나라 상식이고 또 한 가지는 우리 몇 년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죠. 공시지가를 허위공문서 작성했다가 공무원이 구속돼서 한 1년여씩 산 경우도 있는데 지금 들리는 말에 의하면 집단시설지구에 애초에는 우리 의원들도 현장을 방문했습니다마는 김모씨가 직영으로 사업을 완료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와서 엊그제도 민원실에 근무하다가 다른 부서로 옮긴 과장한테도 물어본 사실이 있습니다마는 이 얘기를 왜 하느냐면 공무원들이 교도소에 가고 이런 어마어마한 사건이 나면 우리 청양군의 망신인데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상반기사업이나 하반기사업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감정가가 공시지가 조사 했지 않습니까? 우리 군에서, 여기서 감정가가 몇 배로 뛰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또 한번 뛴다는 여론이 있어요. 몇 백원짜리가 말이에요. 몇 만원 짜리로 둔갑하는 관계에 몇 만원 짜리가 또 얼마 짜리로 둔갑할 주민여론이 있어요. 군민의 여론도 아주 무시하면 행정의 큰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요즘 와서 분양방법을 직영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일반 주민들에게 분양방법으로 전환할 계획을 갖고 추진하고 있다는데 과장께서는 알고 있나요? 알고 있으면 한번 아는데까지 설명 좀 해줘요. 모르면 모른다, 알면 안다?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이 사항은 칠갑 집단시설지구 민자유치사업이 되겠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그 내용을 저희들이 알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윤명희의원
모르고 있다구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예, 저희들한테.......
윤명희의원
흙 물 내려간 것도 환경보호과에서는 몰랐죠? 흙 물이 공사현장에서........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저희들도 거기는........
윤명희의원
황톳물이 산비탈 깎은 물이 지천으로 흘러내려서 얼마만큼의 물고기가.......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가끔 나가는데요. 사실상은 거기서만.........
윤명희의원
아니, 비온뒤에 말이에요. 왜 가끔 나가는 것을 얘기해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거기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청양읍내서부터 자체부터 흙탕물이 돼서 거기까지 흘러가는 것이지..........
윤명희의원
청양에서부터 흘러간다면 여기 문예회관짓는 데부터 흘러 내려가는 물은 비가 많이 와서 정화가 약간 돼서 내려가지 흙물이 내려가지 않아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윤의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사항은 저도 알겠습니다. 이 사항은 검토해 봐서 그 탁류가 직접적으로 하천에 유입되지 않고 다만 웅덩이를 한번 거쳐서 내려가면서 탁류가 걸러지는 장치가 되든지 하여튼 그런 방법을 사업주측하고 협의해서 그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명희의원
하천감시원이 있죠? 하천 청원경찰이 있죠?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하천 청원경찰은 도립공원관리 사항은 아니고 하천관리요원은 별도로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사업주와 협의해서 탁류가 직접.......
윤명희의원
장마때 본 의원 이 차 갖고 거기를 간 것이 문제가 아니고 평소에 이런 공사현장이 큰 하천변에 있다면 이 흙물이 분명히 비가 많이 올때는, 비닐이나 뭐로 덮지는 못하잖아요. 그게 떠내려가서 흙물이, 돌은 안 떠내려가요. 흙물이 떠내려가서 이 흙물로 인해서 하천에 있는 고기가 어떻게 되겠다, 이것은 판단을 하셔야죠.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예, 사업주와 협의해서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윤명희의원
그리고 이게 지금 군민 여론의 일부가 뭐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집단시설지구 개발공사를 한 것이 10월달에 착수하겠다는데, 직영을 포기해 버리고 분양방법으로 전환할 이런 계획을 갖고 추진한다는 여론이 있는데 과장께서는 모른다고 했죠?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예.
윤명희의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진
박상진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더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들어가세요 (
예. (
윤명희의원
저기 그럼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애초에 단가가 얼마였습니까? 지금 3만원으로 심의위원회에서 했다는데, 애초에 단가가 심의하기 전의 단가가 얼마였느냐구요? (
아니, 허가이전이나 지금 해놓은 것이 없거든요. 저기 중이예요. (
저가인데, 700원짜리예요. 700원짜리, 700원짜리가 산 조금 못해 가지고 공사한다고 벌건히 해놓고서 이게 3만원짜리로 된다면 감정한 심사위원들이 뭔가 있는 사람들이예요. (
공사하는 사람은 단가를 올려놔야 저당이라든지 돈을 많이 받죠. (
700원짜리가 어떻게 3만원이 돼요? 그거 조금 해놓고서....... (
앞으로 청양군에 큰일나요? (
개발이후나 마나 지금 해놓은 것이 뭐가 있어요? 산 조금 터닦아 놓은 것 뿐이예요. (
하여튼 하자만 없으면 상관없겠죠.
상진
박상진의장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준
김현준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김현준 입니다. 환경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해에는 불미스러운 안전사고가 발생하여 의원님들께 걱정을 끼쳐드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금년부터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앞으로는 안전사고가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군정업무보고 - 보고내용 별첨) 이상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진
박상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거 수)
상진
박상진의장
윤영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의원 윤영기 입니다. 환경이 좋지 않은 데서 근무하느라 수고 많으신데 그 주변에 연산홍, 코스모스를 식재했는데 환경수를 식재해보지 그래요? 환경수가 무엇인지 아세요? 환경정화수요?
현준
김현준환경사업소장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그래서 그 주변에 자연정화가 될수록 있는 나무를 심어서 차폐도 하고 환경정화가 자연적으로 될 수 있도록 정화수를 심어보세요.
현준
김현준환경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이상입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거 수)
상진
박상진의장
다음은 이춘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의원 이춘호 입니다. 음식물 처리로 인해서 생산되는 퇴비가 나오죠?
현준
김현준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그 퇴비를 가로화단이나 조경수에 한번 공급을 해서 조경수같은 것이 건실하게 자랄 수 있는 이런 것을 방안을 강구해서 활용가치를 높이는 이런 연구를 한번 해보셨어요?
현준
김현준환경사업소장
농업기술센터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협의해서 금년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중에는 그 쪽으로 한번 공급하도록 시험재배를 하도록 그렇게 협의중입니다.
상진
박상진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더 없으십니까?
윤명희의원
(거 수)
상진
박상진의장
윤명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의원
의원 윤명희 입니다. 지금 환경사업소장께서는 지난 해 불미한 사건에 대해서 어떤 인사상에 책임이 따른 적이 있습니까?
현준
김현준환경사업소장
예, 저는 훈계를 받았습니다.
윤명희의원
얼마 정도 받았어요?
현준
김현준환경사업소장
훈계는 얼마라는 것이 아니고 인사상 훈계를 받았습니다.
윤명희의원
지금 환경사업소로 분할된지가 얼마 안 됐는데 햇수가 얼마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엄청난 사건에 대해서 군비가 얼마 소모됐는지 아세요?
현준
김현준환경사업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윤명희의원
그런데 왜 소장께서 한번도 의회에 와서 사과 한 마디 없었어요. 지금 얼마 기다리고 있는 줄 아세요? 의회는 항시 군민이라고 했어요. 그냥 집행부의 수장이나 그밖의 상급자들한테 잘못했다고 하면 되는 거예요? 공개적인 사과가 따라야 돼요. 의회에 와서 이런 일로 참 무리를 일으켰다고 한 마디도 안 해요. 이거 본회의장에서 꼭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까?
현준
김현준환경사업소장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챙기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윤명희의원
군비 얼마 소모된 줄 알아요?
현준
김현준환경사업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윤명희의원
한번만 이런 좋지 않은 일이 생기면 의회에서 사업소장하고 안 따져요. 인사권자에게 따질 겁니다. 하반기에는 하반기뿐만 아니라 영원이 이런 일이 안 일어나게 해요.
현준
김현준환경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윤명희의원
감독을 철저하게 안 하니까 이런 일이 생겨요.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준
김현준환경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원
(거 수)
상진
박상진의장
다음은 윤병준 의원님!
병준
윤병준의원
윤병준 입니다. 의원님들이 말씀을 드렸는데 작년 인사사고 이후로 그 이후 안전사고 혹시 난 것 없어요?
현준
김현준환경사업소장
없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원
손을 다쳤다든지, 그래서 아까 윤명희 의원 님도 말씀하셨는데 나도 주문하고 싶었었어요. 그런 대형사고가 나서 좋은 게 좋다 라고 예비비에서 보상해 줘가면서 전례도 있는데 여러 가지 우리가 참작을 했었어요. 이것은 용서를 못할 사항인데 그 나름대로 참 원만하게 차원에서 의회에서도 고심을 많이 한 사항이예요. 그 당시에도 한번 정도 와서 보고도 하고, 그래서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아까 윤영기의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건물을 그런 공간에다 삭막하게 세워 놓는 것도 중요하지만 차폐같은 것 여러 가지 환경정화를 말씀드렸어요. 그런 것을 나무 좀 심어서 차폐도 하고 방풍림 역할도 하고, 우리가 한 가지 삼나무같은 경우도 상당히 바람에도 강합니다. 도복도 잘 안 되는 나무예요. 그리고 지금 대기오염도나 다이옥신 측정하는데 혹시 수치이상으로 검출된 것 없어요?
현준
김현준환경사업소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결과는 굉장히 양호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원
상당히 양호하고요. 그 주변도 나름대로 보니까 꽃같은 것을 심고 해서 환경정리를 했다고 하는데 앞으로 예산조치해서라도 반드시 수목으로 차폐도 하고 이렇게 해서 정화수를 심도록 그렇게 해요.
현준
김현준환경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원
그렇게 해서 좀 누가 보더라도 차폐 겸해서 공기도 정화하고 여러 가지 좋은 거예요. 방풍림 역할도 하고, 그렇게 해서 앞으로 안전사고가 없도록 열악한 환경에 가보니까 고생도 많아요. 어렵더라고요. 우리같은 사람은 냄새에 약해서 머리도 아플 정도인데, 주변을 깔끔하게 해서 직원들 건강도 챙겨주고 그렇게 해서 어렵지만 뭔가 환경개선을 해 가면서 부족한 점은 말씀드려서 개선도 해가면서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준
김현준환경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진
박상진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더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사업소장 들어가세요.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정회
11시 35분 속개
자리가 정돈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농림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림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농림과장 김의환 입니다. 농림과소관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정업무보고 - 보고내용 별첨) 이상 농림과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진
박상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림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의원
(거 수)
상진
박상진의장
윤명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의원
먼저 4쪽에 있는 것 있잖아요. 농업기계화 사업에 대해서 상반기 추진실적에 인력절감형, 벼일관육묘, 동력제초, 육묘운반기 공급지원, 이 수혜 혜택자 명단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6페이지요. 청양 고추·구기자축제에 대해서 작년도에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작년도에도 농림과장이 맡았죠?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예.
윤명희의원
구기자·고추 축제시에 말이에요. 그 업무를 분담하셨죠?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예.
윤명희의원
간담회 석상에서 얘기했는데 이게 뭐 자꾸 돈을 뜯어내는 것이 아니라 군지부에서 돈을 2천만원밖에 안 내놓는다는 얘기예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군지부에서 2천만원하고 회원조합에서.......
윤명희의원
해마다 그게 상승되는데 예산액이, 한번 얘기했잖아요. 작년에도, 교류 좀 하라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으면 집 내놓으라고 그래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올해는 저희들이 농협으로 하여금 판매를 책임짓도록 하기 때문에......
윤명희의원
왜 농협 군지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먼저 얘기했잖아요? 산천군같은 경우는, 산천군이 청양군보다 적어요. 산골이고, 농협군지부에서 1억원씩 농민을 위해서 쓰라고 쾌척했어요. 1억원씩, 이게 군청에서 아무래도 뭔가 흑막이 있는 것 같애요. 조례제정도 지금 않고 있어요. 우리 금고가, 청양 군지부 깨질까봐 말이에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하여튼 참고해서 예산확보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명희의원
예산이 아니고 스폰서를 받으라는 얘기예요. 좋은 사무실 지어서 내주고 했으면 자기네들도.........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농협지부에서도 기본예산이 확보가 돼야 되는데 그런데 그게 확보가 안 된 것 같애요.
윤명희의원
예산이라는 것은 없어서 못쓰지 한이 없는 거예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명희의원
더 내놓으라고 해요. 돈 1천만원만........ 군에서 돈 쳐들여서 집 지어주니까 들어앉아서, 그리고 또 한 가지요. 목재제품 야외전시장이 8억원정도되는데 일부는 사고, 확보되는데 일부는 나중에 사면 이것은 게갈 안 나는 짓이에요. 엊그제 재무과장 얘기할 때 얘기했어요. 8억원정도 된다면 구파출소 자리하고 그거 놔둬야 시장 상인 몇 사람들 주차장되고 말더라고요. 배 아파서 그러는 것이 아니예요. 군민이 주차장으로 쓰니까 상관없는데 구파출소 자리하고 구선관위자리 놔두면 뭐하느냐 이거예요. 이런 것을 처분해서 목재 야외전시장 지을 수 있는, 의원들이 갔을 때 구기자타운 건너서 산 좋아요. 거기에 도로날 계획이예요. 지금 중앙에서 말이에요. 저 휴양림부터 도로나서 이쪽으로 다리가 나면 순환도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것 생기기 전에 8억원 정도면 얼른 살 수 있겠네요. 매각하면 쉬워요. 시장거라.........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하여튼 예산은 저희들이 올려서 하겠습니다.
윤명희의원
아니, 재무과의 부서와 여기 부군수님이 임석했습니다마는 그것가지고 우리 청양군에서 10년 갖고 있어야 내내 구선관위 자리예요. 구파출소 자리도 10년 갖고 있어봐야 내내 그 자리 되고 말아요. 재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안은 그런 것을 매각해서 8억원 들여서 그놈을 사서 목재품 야외전시장을 지으면 그 앞으로 도로가 나면 우리 군민도 거기에 돌아다니기 좋아요. 물은 차는 것은 기정사실 아닙니까? 그러니까 각 유관기관과 협조를 해서 얼른 매각을 해서 그런 거라도 살 수 있게, 돈 없어서 반은 사고, 반은 남겨놓고 이것은 게갈 안 나는 짓이예요. 사려면 다 사버려야지......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일시에 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명희의원
유인물에 안 나온 것 같은데 이게 어느 여론에 떠드는 것은 어느 모 의원 의 작품이라는 얘기도 있는데, 산물벼 건조형 계획서 싸이로 설치사업비 지급내역서, 사후 농가에 대한 효과나 앞으로 농협수매와 연결할 계획, 이 내용에 대해서 좀 담당자가 하나 제출해 주세요. 제가 부탁한 것 있죠? 아까 유인물로 부탁한 것?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예.
윤명희의원
이상입니다.
병준
윤병준의원
(거 수)
상진
박상진의장
다음은 윤병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준
윤병준의원
두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양군에 여러 가지 농림사업을 많이 전개를 하고 있는데 땅심이 여러 가지 화학비료를 많이 쓰니까 퇴화돼서 산성화돼서 연작피해가 심각하거든요. 지금 우리가 보면, 농촌 논밭을 보더라도 주로 고추를 심어서 많은 농가수입을 올리고 있어요. 그런데 연작피해가 심각하다 보니까 금년같은 경우도 유심히 살펴보는데 많이 묵혔더라고요. 작년에, 장마 끝나면 증상이 나타나서 상당히 피해 입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우리가 그간에 뭔가 군에서도 방치할 때는 아닌 것 같애요. 인근에 논산이라든가 타군에 보면 땅심을 높이기 위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여러 가지 경운기, 쟁기도 개량하고 여러 각도로 사활을 걸고서 전력투구를 하고 있어요. 그 간에는 우리가 실정을 보면 토양소독기가 일제나 독일제가 있어서 이것을 사고 싶어도 여러 가지 검증도 안 된 상태에서 또 A/S 문제가 있지, 값은 억대가 나가지 그랬는데 근간에 국산기계를 개발을 했데요. 이런 것도 좀 해서 특히 청남이나 장평은 시설하우스가 연작피해가 심각해요. 그래서 5년만 되면 전부 휴작을 많이 했습니다. 장평도 보면, 그래서 이런 것도 몇 대를 사서 시험삼아서 시도 좀 해봐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원
고추같은 데 이런데 그냥 방치할 단계가 아니예요. 그렇게 해 주시고 또 한 가지 액비화 사업을 하느라고 나름대로 미질도 많이 향상이 됐는데 인근에는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냄새 때문에 견디지를 못해요. 우리가 일반 수도작 하는 데는 괜찮은데, 인근에 시설하우스 많은 데는 이 냄새가 풍겨서 하우스에 들어가면 빠지지를 않아서 도저히 견딜 수도 없을 정도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전부 노후돼서 장비를 교체해서 제 역할을 하도록 해 주고 여기에 그냥 할 것이 아니라 청남, 장평같은 경우는 발효제, 부숙제 있잖아요. 이것을 내가 시험을 해보라고 했더니 20리터 한 통에 10만원이더구만요. 이것이 금산에서 나옵디다. 이것을 자부담 20%를 시켜서, 이것을 많이 넣으니까 괜찮아요. 부숙제를, 발효제를 넣으니까, 이렇게 좀 해 주시고, 아까 환기창같은 것 그 사업 좀 많이 확대해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원
빨리빨리 환기가 되도록, 이것이 환기가 안 되면 농사도 못져요. 이상입니다.
상진
박상진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더 없으십니까?
영기
윤영기의원
(거 수)
상진
박상진의장
윤영기 의원님!
영기
윤영기의원
의원 윤영기 입니다. 6쪽에 청양 고추·구기자 축제시에 금년도는 판단할 때 고추 면적이 전년도와 식재면적이 어떨 것 같애요? 늘은 것 같지 않아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크게 늘지는 않았는데 작황은 조금 나은 것 같더라고요.
영기
윤영기의원
글쎄, 작황도 좋고, 병충해도 적고, 면적이 조금 늘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가격이 염려가 돼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가격이 작년보다 떨어질 것으로 예측합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또 그런 반면에 재고도 많다는 거예요. 수입물량도 있고, 재고도 많아서 가격이 염려가 되는데 축제시에 특히 청양고추가 많이 소비가 되고 판매가 될 수 있도록 중점 관심을 가지고 뭔가 시책을 개발해요. 그렇게 해서 소비 플러스 판매, 그렇게 되게 음식도 개발을 해서 그날 많이 고추를 이용한 음식을 개발해서 소비가 되고 판매가 될 수 있도록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그렇게 하고 8쪽에 친환경농업 직불제는 기준을 어떻게 두나요? 지금 우리 쌀농업 직불제하고 비슷하게 주나, 단가가 어떻게 돼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단가가 틀립니다. 친환경농업이 저농약, 무농약, 전환기......
영기
윤영기의원
그 단계별로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단계별로 금액이 틀립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그럼 얼마나 주는 거예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유기하고 전환기는 논같은 경우는 ㏊당 87만원......
영기
윤영기의원
그럼 뭐 얼마 차이 안 나네요? 그럼 일반 60만원 주는 것 플러스에요? 그것은 아니예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플러스 주는 거죠.
영기
윤영기의원
거기다가 별도로 87만원 더 주는구만요? 그럼 해볼만 하네요. 알았어요. 다음에 가축 소독할 때 현재 전에는 도로 각 목에다 방제기를 설치해서 했잖아요. 그 방제기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고가로 구입한 것 같은데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도로변 이렇게 하는 것, 방제기요?
영기
윤영기의원
예, 활용을 않는 것 같애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그것은 지금 그 후로는 그것을 저도 활용을 안 해 봐서 축산담당이 한번 답변해 주세요. (
담당
축산담당
김동진 - 집행부석에서 축산담당 김동진 입니다. 구제역이 인근 시·군에서 발생됐을 때 도로 차량이 주로 많이 다니는 지역에다 설치를 하거든요. 현재 지금 저희 군에서 전부다 회수해서 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아니, 그것을 발생전에 그런 것을 활용을 해서 예방을 해야잖아요? (
담당
축산담당
김동진 - 집행부석에서 지금은 이제 농가별로 농가 입구에 소독시설 지원이라고 해서 개당 150만원하는 시설을 농가별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그럼 각 농가 들어가는 데마다 그 기계가 설치되어 있어요? (
담당
축산담당
김동진 - 집행부석에서 예, 중규모 이상은 지금 현재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축산농가에 어려움을 감안해서 일부 지원해서 지금 현재 거의 군에 한 200부 정도설치가 됐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각 농가별로 분무기로 소독하는 것은 뭐예요? (
담당
축산담당
김동진 - 집행부석에서 그것은 소규모농가, 공동방제단에서는 소규모 농가라면 소 10두이하, 염소 10두 이하, 돼지 500두 이하를 소규모 농가라고 하는데 그런 농가들은 공동방제단이 직접 농가별로 소독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방제단에 아까 농림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공동방제단 운영비를 정액제하고 성과금으로 주는데 지금 성과금이 너무 적기 때문에 방제단에서 활용을 안 하려고 해요. 활동을, 그래서 소규모 농가들은 방제단에서 소독을 해 주고 있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무슨 장비로요? (
담당
축산담당
김동진 - 집행부석에서 그것은 그 부락에 이동용 소독차량에다 탑제해서 집집마다 해 주고 있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아니, 그 장비가 무슨, 개인 거예요? 공용이예요? (
담당
축산담당
김동진 - 집행부석에서 그것은 저희가 개인이 준비한 것도 있고, 자기들 공동방제단에서 운영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원해 준 것도 있는데 그것은 전기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엔진으로 하는 것을 본인들이 가지고 다니는데 그것을 방제단에서 건의하는 사항이 그것을 한 대씩 좀 지원해 달라고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예산에 그것을 추경에 다소 몇 대라도 올릴 계획입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다니면서 이동하는 차량에다 싣고 각 농가를 다니면서 소독을 해 주더라고요. 그 사람들 애로사항이 좀 있는 것 같애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영기
윤영기의원
장비도 구입은 개인 것 갖고, 무슨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도.......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보완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거 수)
상진
박상진의장
이철우 의원님!
철우
이철우의원
이 산촌개발 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는데, 지금 기존에 산촌개발 사업한 데가 몇 군데나 있죠?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지금 대치 오룡리하고 장평 도림리하고 그 다음에 지금 추진하고 있는 데가 광금리하고 이후에 추진해야 될 데가 정산 남천리,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그럼 지금 자체분석해본 결과 어때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지금 이제 장·단점이 있습니다. 산촌마을이 원래 이제 오지 산촌마을을 산을 이용해서 농가들이 복지시설이라든지, 또 생산시설이라든지 소득작목같은 것을 적극적으로 개발해서 산촌에서 잘 하는 문화마을같은 것을 정부에서 꿈꾸고 이렇게 했는데 실제 농촌에 17억원 내지 14억원정도 투자해서 추진을 하다보니까 제대로 운영이 잘되는 데가 있는가 하면 제대로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대치 오룡리같은 경우는 시설같은 데 창고같은 것도 많이 있는데 주민들이라든지 실제 소득을 창출하는 쪽에서 시설도 제대로 활용이 안 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도림리는 올해 준공이 됐기 때문에 제대로 운영실태를 분석을 안 해 봤는데 오룡리의 경우는 약간 그런 것이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상당히 미비한 것으로 내가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럼 도림리는 어때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도림리는 지금 한지 얼마 안 돼서 분석은 안 되는데, 도림리도 도림리 나름대로 소득작물로 표고재배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거기에 공공시설이라든지 그런 것은 저희들이 추진을 해야 하는데 그것은 몇 년을 두고 봐야 알겠습니다. 거기는 관광지로 해서 나중에 관광객이 많이 왔을 경우를 대비해서 계획된 마을이기 때문에 지금 평가하기는 이른 것 같습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광금리 소득작목은 뭐가 있어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거기도 주로 표고라든지 산나물 재배라든지 이런 것들이 주가 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물론 이게 산촌개발, 문자 그대로 오지마을에다 해 주는 건데, 지금 여기 나온 도표를 보면 14억, 14억원에서 군비가 잘해야 한 2억원 조금 더 들어가는 것 같아서 얼마 군비는 많이 안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도비나 국비에서 상당한 소득을 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 돈을 갖다가 투자해서 해놨을 당시에 얼마만큼 투자효과가 있어야지, 지금 돈만 투자해 놓고 그냥 유명무실하게 운영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좋지 않은 그런 생각이 들고, 이 마을을 선택할 때도 뭔가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 같애요. 지금 자꾸 오룡리가 나오는 것 같아서 미안한데 오룡리같은 경우는 젊은이들이 없고 60대 미만이 몇 명이나 됩니까?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오룡리도 당초에 거기를 선정할때는 주민들이 의욕도 강하고 했는데 몇 년 지나다 보니까 젊은 사람이 없고 나이먹은 사람만 남았기 때문에 활동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그러니까 신청할 때 뭔가 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는 마을........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또 거기서 젊은층들이 다소 살고 있는 마을, 이런 데를 선택을 하고 또 품종이나 아니면 거기에 하는 사업에 대해서 사업성이 뭔가 특색있고 이미지있는 그런 두각을 나타내는 그런 사업이 돼야지, 이거 뭐 조금씩, 조금씩 그냥 우리가 봐서 별로 특색있는 사업은 없는 것 같애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산림청에서 용역을 줘서 마을선정도 되어 있는 사항이고 설계도 전부 산림청에서 승인받고 표준설계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군에서 사실은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하는 것도 큰 여유가 없는데, 정부에서 이 사업을 계획해 놓고 철저하게 세부사항까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해놨지만 실제 전국적으로 보면 운영실태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볼적에는, 그것은 농촌현실이 그렇기 때문에 인력이 없다든지 그것을 추진할만한 사람이 없어서 못하는 거야 할 수 없는데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앞으로 대상지 선정한다든지 하는 것은 저희들이 고려하고 사업선정같은 것을 할적에 실제 실현가능한 쪽으로 유도해서 제대로 설계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하여튼 신중히 검토해서 돈 갖다 이왕에 쓰는 것을 효력있게 쓸 수 있는 마을을 선택해 주세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이상입니다.
상진
박상진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윤명희의원
(거 수)
상진
박상진의장
윤명희 의원님!
윤명희의원
의원 윤명희 입니다. 자꾸 시간 끌어서 죄송한데, 11페이지 축산업 선진화 기반구축에서 아까 과장께서 하반기 예산을 더 얘기했는데 아까 또 축산농가에 대한 김 담당자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우리 청양군뿐만 아니라 지금 몇 년동안 우리 농촌에는 소, 돼지 먹이는 사육농가만치 소득이 더 나은 데가 없어요. 일반 여느 특작이나 한다든가 연작피해를 입는 농민들이라든지 이런 데 관심을 많이 두셔야지, 지금 약 8년동안 양축농가 소, 돼지 먹이는 사람들이 괜찮아요. 농촌에, 그런 대로 살맛 난다구요. 그 사람들, 겉으로 앓는 소리를 하지, 옛날에 7, 8년전만 해도 소 갖다 맸잖아요. 군청마당에 돼지가 오고, 읍·면 사무소에 소 갖다 매놓고 너희 먹여라 식으로 말이에요. 지금 아무소리 않는데 왜 여기에 이렇게 엄청난 돈을 자꾸 지원하려고 해요? 땅은 우리가 버릴 수가 없어요. 땅은 버릴 수가 없다고, 농민이...... 연작피해난 데에 말이에요. 약같은 거라고 예산을 더 지원해서 하면 이 축산농가 재미보는 농가는 조금 덜 줘도 돼요. 재미볼때는, 이 하반기에도 그것을 뭐 얘기예요. 축산농가 단체 만들어서 군청에 로비합니까? 이거 신중하게 생각해서 해요. 괜히 예산서 고치게 하지 말아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알겠습니다. 축산농가도 지금 상대적으로 타 시·군에 비해서는 우리 군에 예산이 적은 편이고 축산농가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다른 농가도 치중해서 지원해 주라는 뜻인데요.
윤명희의원
축산농가는 괜찮다니까요. 지금 아무데 가서 물어봐도........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다른 농가에도 지원해 주고 축산농가에도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지원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상진
박상진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더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농림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림과장 들어가세요. 다음은 칠갑산 휴양림 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칠갑산 휴양림 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준
유신준칠갑산휴양림사업소장
칠갑산 휴양림 사업소장 유신준 입니다. 휴양림 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군정업무보고 - 보고내용 별첨) 이상 칠갑산 휴양림 사업소 소관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진
박상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칠갑산 휴양림 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의원
(거 수)
상진
박상진의장
윤명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의원
휴양림 사업소로 기구가 변경된지가 얼마 안 됐는데 자연휴양림에 말이에요. 수요기철에는 방이 모자라서 난리죠? 광고효과를 봅니까? 휴양림 광고효과를 보느냐구요? 그렇게 차고 넘치는 데요?
신준
유신준칠갑산휴양림사업소장
우리 전국적으로 휴양림들이 지금 몇 년전까지만 해도 휴양림에 대한 인식은 낮았습니다.
윤명희의원
그런데 금년에 광고 몇 번 냈어요? 휴양림사업소 예산으로는 안 냈죠?
신준
유신준칠갑산휴양림사업소장
예.
윤명희의원
몇 번 냈죠?
신준
유신준칠갑산휴양림사업소장
광고가 제가 알기로는 세 번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명희의원
왜 세 번 나가요? 네 번 나갔지. 그 광고효과 없는 광고를 휴양림사업소에 제재하라고 해요. 그 광고를 안 내도 방이 없어서 못한다구 말이에요.
신준
유신준칠갑산휴양림사업소장
그것은 조금 다른 것이 지금 성수기같은 경우에는 휴양림이 많이 차고 있는데.......
윤명희의원
그런데 왜 성수기 광고를 내요? 광고효과가 열흘도 안 가는 세상이 되어 버렸어요. 열흘, 광고낸지 한 십여일 지나면 잃어버려요. 그런 세상이예요. 지금 스피드시대.........
신준
유신준칠갑산휴양림사업소장
그것은 시기를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명희의원
그렇게 하시고 덜 내도 돼요. 사실 휴양림에 투자한 금액, 예산보면 이 수입가지고 별 것 아니에요? 우리 물공장 1년에 말이에요. 수십, 수천만원씩 판매한다고 하는데 별 저기가 아니더라고요. 따져보면, 그리고 거기에 몇 년부터 가끔 식재, 올해도 액수는 얼마 안 됩니다마는 보수 나무 말이에요. 식재한 것, 그것을 한번 살펴봤어요? 월별로요?
신준
유신준칠갑산휴양림사업소장
예, 살펴보고 있습니다.
윤명희의원
그것을 풀러놔야 될 일이 많이 있어요. 다시 풀렀다 묶어야 할 자리가요.
신준
유신준칠갑산휴양림사업소장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기 싫은 고사목 정리같은 것도........
윤명희의원
아니, 고사목 정리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보호목에 묶어맨 나무 말이에요. 짱 박히고 있다구요.
신준
유신준칠갑산휴양림사업소장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명희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기 하반기에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여기 엄청난 돈을 들여서 대형관정을 팠다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관정을 하나 하반기에는 또 추진해서 파겠다고 했는데 뭐예요?
신준
유신준칠갑산휴양림사업소장
거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휴양림 관정설치가 올해 1개소만 대형관정설치 1개소만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상반기에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실시하지 않은 이유는 지금 관정을 설치하는 것이 제가 여러 전문가들을 데려다가 의견을 타진해본 결과 관정을 설치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수량은 지금 충분한데 각 매설관로들이 좁거나 노후해서 그런 문제가 있고, 지금 탱크들이 노후하고 적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다시 잡아서 하려고 이것은 하반기에 추진하려고 합니다. 예산을 변경한 후에요.
윤명희의원
아니, 먼저 의회에서 거기에 대해서 의문점을 제가 제기한 적이 있는데 그 대형관정도 거기에 물이 없으면 휴양림이라는 것은 불모지라는 말이에요. 소방차로 실어다 쓸 수도 없는 것이고, 관광객들이 물이 없으면 짜증을 내요. 물이 철철 넘쳐야 하고, 그런데 그 계곡이 물이 나지 않는 데다 애초에 휴양림을 설치를 했어요. 조그만 수영장 물놀이장을 만든 후에 물이 바닥이 나면 참 보기 싫어요. 겨울에도 그래요. 겨울에도, 얼음이 안 얼때는 말이에요. 그런데 대형관정을 파는데 이 아래 지역에다 판다고 했단 말이에요. 담수되는 지역에다, 그 계획 알고 있어요?
신준
유신준칠갑산휴양림사업소장
예, 작년도에 사업은 시행이 됐습니다.
윤명희의원
그러니까 담수되는 지역에다 관정을 파면 나중에 농업기반공사에서 물이 찼을 경우에 여기 예당저수지에 농업기반공사하고 예산군청하고 트러불이 난 적이 있어요. 물 관계때문에, 그런 예가 있으니까 우리 청양군도 담수되게 되면 담수된 물 속에 지하관정을 파서 물을 품어올리는 것도 농업기반공사에서 나중에 우리 자치단체하고 문제거리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그것을 신중하게 하라고 했는데 그럼 그 관정 판 것 하고 이것은 별개 또 판다는 겁니까?
신준
유신준칠갑산휴양림사업소장
예, 그것은 올해 계획됐던 사업입니다.
윤명희의원
올해 됐던, 안 했던, 대형관정을 하나 팠으면 그것을 가지고 사용해야 지, 뭐하러 여기다 또 해요?
신준
유신준칠갑산휴양림사업소장
그것은 수영장 물놀이장 급수를 위한 급수공사였습니다. 이것은 식수를 위한 것입니다.
윤명희의원
그럼 다른 것은요. 지금 식수로 쓰는 것은 어떤 것을 쓰고 있었는데요? 먼저 판 것이 있었잖아요?
신준
유신준칠갑산휴양림사업소장
예, 있었습니다.
윤명희의원
또 판다는 얘기예요?
신준
유신준칠갑산휴양림사업소장
여름이 물이 부족해서 계속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윤명희의원
수영장 물같은 것은 많지, 급수량은 얼마 안 가져도 되잖아요. 먹는 것은 사실.........
신준
유신준칠갑산휴양림사업소장
지금 말씀드린대로.......
윤명희의원
그럼 몇 톤 정도 계획대고 있어요? 대형관정을, 하자없는 기반공사하고 협약도 하나 만들어놨다고 하던데요?
신준
유신준칠갑산휴양림사업소장
그 협약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자세히 검토해 보지 못했습니다.
윤명희의원
몰라요? 농림과장이 아시겠네요? (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 집행부석에서 지금 얘기하는 것은 급수대 물이 식수에 물이 없어서 작년도에 물량이 부족되는 줄 알고 관정을 하나 더 파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시행을 하려고 보니까 물량은 있는데 관같은 것이 적어서........)
윤명희의원
그럼 관 노후공사비를 넣어야지 왜 관정을 넣어요. 내 얘기는 뭐냐하면 대형관정을 담수되는 지역에다 팠든 그 옆에다 팠든, 그 지하수를 100m 이상 파는 지하수를 먹을 수 있는 물을 품어올려야 식수로도 사용하고, 물놀이장에 물이 딸릴 때 거기서 품어넣을 수 있는 물을 연구해서 관정을 파라고 했지, 왜 먹는 물 따로 쓰게 또 판다면 이것은 잘못된 얘기 아니에요? 100m 이상 내려가서 지하에 대형관정 급수시설을 한다고 볼 때는 그 물이 먹을 수도 있고 수영장에다 퍼넣을 수도 있는 물을 개발해서 파야한다는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억대 이상이 들어가는 돈 아니예요. 그럼 그 물은 그냥 수영장에서 쓰는 물이고 먹는 물........ (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 집행부석에서 담수된 물을 펌핑하는 것으로만 되어 있죠.)
윤명희의원
그러니까 생활용수사업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각 읍·면에, 생활용수사업도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물이어야 해요. 논에도 댈 수 있고, 외양간에 소도 먹일 수 있고 말이에요. 돈사에 물도 줄 수 있고, 이런 물을 개발해서 하면 이중 돈이 들어갈 필요가 없잖아요. 그럼 대형관정 파서 물놀이장에다 품는 물은 먹을 수 없는 물로 판정난 겁니까? 수질검사할 때요?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 집행부석에서 아니, 그것은 관정으로 판 것이 아니라 펌핑으로 됐다니까요.)
윤명희의원
아니, 글쎄 지하에서 대형관정을 파서 하는데 기왕에 관정을 팔 때 수질검사를 할 때........ (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 집행부석에서 위에 있는 물을 품어올리는 것으로.........)
윤명희의원
그럼 관정파는 것이 아니고 담수된 물을 품어올린다는 얘기예요? 그럼 물 값은 얼마씩 줘요? 그거 이상한....... 그 서약서 좀 한번 의회로 간담회때 갖고 와봐요 기반공사에서 그냥 물 가져가라고 안 했겠죠. 무슨 조건이 있죠. 괜히 나 그 업무분장사무를 볼 때 허술하게 해놓고 다음 실·과장이 자리 바꿔않을 때 문제 생기지 않게 말이에요. 농업기반공사에서 그냥 자기네 담수한 물을 퍼올려다 네 마음대로 쓰라고는 안 할 거예요. 하기야 그 물을 쓰면 다시 내려온다고 해도 그것은 아니예요. 물이라는 것은, 품어올리는 것은, 관정은 3천이죠?
신준
유신준칠갑산휴양림사업소장
예.
윤명희의원
이거 수질검사 봐서, 관정이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세공 파서 한 공만 성공해도 사업자는 큰 손해 안 난다는 말이 있습디다. 한 공을 파서 그 물이 수질검사에 부적격하고 오염될 가능성이 있다면 다시 파게 해야 된다 말이에요. 관정 파려고 한 것이 아니라 과장 얘기는 물이 담수되면 그 물을 그냥 우리 논 밭에 흘러가는 냇가 물 품어올리듯 하는 사업비를 이렇게 많이 책정했나 모르겠어요. 먼저 계획서 됐던 것을 의회에 제출해 줘요. 이상입니다.
신준
유신준칠갑산휴양림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상진
박상진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더 없으십니까?
병준
윤병준의원
(거 수)
상진
박상진의장
윤병준 의원님!
병준
윤병준의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거기에 유소장이 말이죠. 소하천이 오염되어 있었죠?
신준
유신준칠갑산휴양림사업소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원
현재 상태는 어때요? 아주 흉물이죠?
신준
유신준칠갑산휴양림사업소장
의원님들이 다녀가시고 난 후에 거기를 몇 가지 연구를 해봤는데요. 일단 그게 오염돼서 그런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고, 부유물질입니다. 그 위에서 하수검사까지 다 마쳤습니다. 정화조에서 나오는 물, 정화조에 문제가 있느냐, 그 검사를 마치고 정화조에서 나오는 물은 정화조도 이상이 없고 정화조어서 나오는 물도 이상이 없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거기가 수량이 적다 보니까 양지녘이고.......
병준
윤병준의원
유수가 없다 보니까 오염돼서 그래요.
신준
유신준칠갑산휴양림사업소장
그래서 일주일마다 한번씩 거기를 쓸어내고 있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원
쓸어서요?
신준
유신준칠갑산휴양림사업소장
예, 일단은 저희도 보기 안 좋고, 거기 방문하시는 분들도........
병준
윤병준의원
거기 한번 말이에요. 얼마 안 들 거예요. 소하천을 전부 미나리 식재를 해봐요. 얼마 안 들 거예요. 예산요구해서 소하천 전부 미나리를 식재해서 상당히 자정능력이 있으니까, 지금 현재는 유수가 없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한번 미나리를 한번 식재해 봐요.
신준
유신준칠갑산휴양림사업소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원
전부 소하천을, 그래서 미나리로 가리고 또 정화도 되고, 그런 수초를 선택해서 시도를 해봐요. 이상입니다.
상진
박상진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더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칠갑산 휴양림 사업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칠갑산 휴양림 사업소장 들어가세요.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