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종선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운봉읍민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운봉읍민을 대표한 방청객 여러분! 본인은 비폭언, 비폭력, 평화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존경합니다. 어제 저녁 본인은 최종 원고를 마무리하면서 본인과 함께 의정활동을 하였던 현재는 고인이 되셨지만 박용선, 서양우 의원님을 그려보았습니다. 고향 발전을 위해 무진 애를 쓰셨다가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합리적이셨습니다. 그리고 정준상 의원님을 좋아합니다. 저는 무슨일을 하기에 앞서 항상 공공의 가치성에 대한 신중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힘의 균형의 원리에 대하여 본인은 항상 가슴깊이 새기면서 의정활동을 전개하여 왔습니다. 힘을 함부로 사용하면 그 힘의 덫에 걸려 쉽게 허물어질 수 있다는 진리를 알기 때문입니다. 무슨 사안을 판단하는데 있어서 특정 한 두사람의 이야기에 현혹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어떠한 내용이든 사실 관계를 냉철하게 파악 평가하여 실수없는 일들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저는 존경하신 운봉읍민을 대표하신 방청객 여러분들에게 한번도 아닌 두번에 걸쳐 남원시의회 본회의장을 이렇게 꽉차게 방청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읍민여러분! 오늘 여러분께서 남원시의회 본회의장의 방문 목적에 대하여 본인은 잘모릅니다. 그러나 만에 하나 의원의 시정질문 발언을 하는데 있어 위화감을 조성하거나 위협하려 한다면 포기하십시요. 의회 본회의장에서의 의원의 기타의 발언등은 어떠한 행위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존경하신 여러분 모두께서는 무슨 목적으로 어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아니면 특정 의원을 바라보기 위해서 오셨는지 저는 잘몰라요. 다만, 그럴리는 없으시겠지만 현명하고 냉정하신 방청객 여러분은 우리사회의 일등 시민이며 지도층의 인사들입니다. 혹여 한 두사람의 말에 현혹되어서 이곳까지 오시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여러분의 대표이신 의회 의원이 법적으로 확정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합법성 공간을 버리면서까지 이렇게 하려는 의도를 저는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합의의 정신입니다. 서로 토론하고 깊이있는 논쟁을 통하여 잘잘못을 가려내는 것이라고 본인은 배웠습니다. 집단의 힘, 다수의 힘, 시민의 힘등은 최종적으로 사용하여야 합니다. 힘의 균형의 원리를 잘못 적용하면 그 힘의 덫에 스스로 파멸하게 된 것입니다. 작은 일이든, 큰일이든 무조건 대화와 타협과 협상보다는 힘을 사용하려는 일은 앞으로 지양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개인의 영리와 이익을 위하여 수시로 집단의 힘을 이용하는 일은 결코 옳은 일이 아닙니다. 본인은 여러분 모두를 존경하고 있습니다. 같은 하늘아래 사시다 보면 때로는 마음 따로, 행동 따로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찬란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우리 남원 고을이 한 두사람에 의해서 잘못된 방향으로 끌려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훌륭한 지도자는 힘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고 평생을 통하여 한번 사용하는 것입니다.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최진영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제 인생의 어렵고 힘든 고비마다 저를 이곳까지 이끌어 지금의 제가 있게 한 사람들은 소수의 지도자 그룹도 아니요, 소수의 기득권층도 아닌 선량하고 정직하게 살아가시는 대다수의 남원 시민들이었습니다. 그동안 저에게 변함없는 애정과 성원을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의 성원에 보답하기 위하여 항상 최선을 다하는 의정활동을 전개하려고 노력하여 왔습니다. 또한 어떤 결과의 집착보다는 바른길만을 가기 위한 과정도 중시해 왔습니다. 그동안 의정활동을 수행하면서 느꼈던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의회의 대안 제시 기능의 한계에 대하여 먼저 밝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정책 결정 충돌시 합리적인 의사 결정보다는 타협상의 한계와 정치적 배려로 재정적 균형 모델을 실현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둘째, 지방의회의 입법 기능을 지나치게 지방자치법에서 제한함으로써 역할의 제도적 한계를 느꼈습니다. 셋째, 민원 발생시 시민과 행정의 대립 관계에서 조정자로서의 역할에 한계를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넷째, 시민 사회와 동떨어진 정책 결정시 행정 행위에 대한 입법기관으로서의 견제와 비판 대안 제시의 역할등에 대한 무기력함과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따라서 모든 정책 결정 과정의 불합리한 요소를 줄여 투명한 행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공청회, 설명회, 각종 위원회, 의회의 의결사항등에 대한 행정의 일방적 행정 행위에 대한 제도적 보완 장치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남원시는 정책 결정 과정에 있어서 객관성, 투명성, 민주성 그리고 다양성, 역사성 향후 도래할 장·단점에 대한 의견 개진 및 발전 방향에 대한 문제점을 발췌하고 시정 개선 보완하려는 의식 구조보다는 행정편의주의적인 정책 결정을 위해 이해 당사자와 공공사회단체들이 의견을 개진하고 대안을 제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진지한 논의 과정을 생략한채 행정에 대한 일방적 지지자 특정교수, 특정단체, 특정시민들을 동원하여 특정 사안에 대한 정책 결정 절차를 이행하였다라는 식으로 10만 시민을 우롱하여 왔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우리들은 무슨 일들을 할때 모든 분야에서 결과만 좋으면 과정을 무시해도 된다는 풍조가 만연되는듯 하여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과정을 무시한채 이루어진 결과는 결국 사상누각에 불과하다는 진리를 깊이 깨닫고 이러한 풍조가 하루속히 개선되도록 공동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시장께서 추진한 정책적 사업들이 성공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시장께서 추진했던 각종 사업들이 당장 지금의 작은 이익보다 훗날 남원 발전의 초석을 다지는 바람직한 사업이었는지. 아니면 오히려 남원 발전을 저해하는 커다란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여 삭막하고 재기할 수 없는 낙후된 고장으로 만들어가고 있지는 않은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어느 길이 올바른 길인지 확신이 서지 않을때 저는 많은 시민들과 함께 밤늦도록 토론하고 논쟁하면서 그 속에서 바른길을 선택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공익보다는 사익을 위해 남원 사회가 흘러가고 있지는 않은가? 혹 저 스스로 매너리즘에 빠져들고 있지는 않은가? 행정의 최후 정책 결정 과정이 잘못되어가고 있는데도 잘되어 가고 있습니다라고 말한다면 이는 개구리를 따뜻한 물에 넣어 온도를 갑자기 올리지 않고 서서히 올리면 개구리는 뜨거움의 감각을 느끼지 못하고 아무런 저항도 보이지 않고 죽어가듯이 남원시 행정도 이와 같이 서서히 죽어갈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사실일 것입니다. 따라서 잘못을 잘못이라고 말할 수 없는 사회는 썩고 병든 사회입니다. 이런 사회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칼을 들이대는 외과적 수술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질문] 현재의 남원시정은 어떻습니까? 행정 시스템은 있어도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고장난 행정 시스템은 대부분 전문가를 불러서 고칠 수가 있지만 현재 남원시의 행정 시스템은 치유하기 힘든 난치병에 걸려 있습니다. 단, 한가지 치유방법이 있다면 남원시를 위한 행정 행위를 한 것이 아니고 최진영 시장님 개인을 위한 행정을 지금껏 전개하였던 남원시 특정 간부 공무원 몇 분과 최진영 시장 측근 그룹으로 분류되는 극소수의 공무원들이 본연의 공직자의 자세로 돌아올때 행정 시스템은 정상 가동될 것입니다. 시장 측근 몇 사람에 의해 움직이는 남원시의 행정 조직에서 하루빨리 탈피하여 토론과 논쟁, 조직 내부의 상하관계의 위엄은 지키되 권위는 내세우지말며 격의없고 창의적인 사고들을 모아서 시민들이 인정할 수 있는 공무원 조직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나와 노선이 같다고 하여 무조건 덮어주고 감싸지말고 나와 노선이 갖지 않다고 하여 무조건 비판하지 말아야 하며 올바른 정책에 대하여는 뜻을 같이 하여 이 지역의 발전을 앞당기는 노력들이 절실하게 요구된 때입니다. 존경하는 공직자 여러분! 행정의 변화와 개혁의 성패 여부는 공무원 여러분들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급변하는 시대의 흐름에 발맞추어 변화해 나가는데 유독 남원시만은 변화하지 않고 정체되어 상대적으로 후퇴하고 있습니다. 무주군은 말할 필요도 없고 우리시와 인접해 있는 장수, 순창, 곡성, 구례군 지역은 지역 소득과 연계된 대단위프로젝트의 특구 지정 및 사업을 통하여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순창군은 고추장, 된장, 간장, 청국장등을 산업화하기 위해 순창군 순창읍 백산리 일대 29,437평에 장류산업 특구를 지정하여 국·도비와 민자등을 합쳐 800억원을 투입 2010년 장류밸리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장수군은 2006년말 완공을 목표로 경주마 목장을 460,000평에 1,164억원을 투자하여 연면적 33,000㎡ 규모로 48동의 건축물과 1,500m 평지 주로, 1,000m 언덕 주로등 경주마 목장 육성을 위한 종합시설을 갖춘 목장을 조성하여 연간 430억원의 직접적 경제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곡성군은 최근 보건복지부의 농어촌 복합 노인복지단지 시범지역 선정에 이어 섬진강 기차마을 특구를 지정 옛 곡성역을 중심으로 236,000㎡의 부지를 확보하여 38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 오는 2008년까지 공사를 마칠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원시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인접 군으로부터 포위를 당하여 점점 설자리를 잃어가고 있는 안타가운 현실에 직면해 있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고 우리 공동으로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위기는 곧 기회라는 말이 있습니다. 위기에 처해있는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행정의 최고 책임자인 시장의 철학과 신념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꺼져가는 불씨를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께서 살려나갈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큰 틀에서 남원시가 처한 문제점을 다석가지로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 지역경제는 날이갈수록 더욱 쇠퇴하고 있습니다. 둘째, 노령 인구는 증가하고 전체 인구는 매년 감소하고 있습니다. 셋째, 생산시설 기반은 매우 취약한 실정입니다. 넷째, 행정의 목적성과 정체성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다섯째, 지역특화 산업 발굴보다는 실익이 없는 타 자치단체 유형만을 모방하는 행정을 답습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지적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번째 대안으로 이미 우리나라는 본격적인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였습니다. 이제 노인 문제는 더이상 가족 내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구성원 모두가 책임지고 해결해야 할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남원시는 새로운 지역특화 산업을 발굴 틈새 시장을 노리는 노인 종합 실버타운을 조성하여 대한민국의 모든 노인들이 남원하면 노인들의 편안한 휴식처로 생각하실 수 있도록 천혜의 자연을 배경으로 10만평에서 20여만평에 500실이상의 대규모 유료 노인 종합 실버타운을 조성하여 노년에는 어르신들이 남원에서 건강하게 오래도록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체육, 건강, 의료등의 완벽한 노인복지 시스템 구축이 필요합니다. 남원시에서는 대규모 노인 종합 실버타운을 구축할 수 있도록 토지를 무상 제공하고 종교단체, 사회복지법인등이 민간자본을 투자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가상지역 위치로는 접근성 및 자연경관이 화려하고 아름다운 산동, 이백, 주천, 수지, 송동등의 시내와 연계된 위치를 지정하고 소규모 시설보다는 시대 흐름에 맞추어 대규모 종합시설 유치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노인 실버 산업을 육성함으로써 노인세대 자녀가 부모님을 찾아뵙기 위해 수시로 우리지역을 방문한다면 침체에빠진 지역경제를 살리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입니다. 두번째 대안으로 종업원 500인이상 공장 설립시 남원시에서 부지를 매입 무상으로 지원하여 우수한 기업이 우리지역에 투자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투자 여건을 조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종업원 500명이상의 회사가 남원시에 공장 설립등의 투자 의지가 있다면 인구 유입 지역소득 창출등의 모든면을 고려하여 부지를 무상 제공하는등 적극적인 투자유치 마케팅을 펼쳐야 할 것입니다. 세번째 대안으로 행정에서 업종별 정량제 유도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경제 원리와 자율경쟁 원리에 맞지 않다고 하겠지만 본인이 요구하는 것은 시민 사회의 동의 속에 행정에서 업종 조정등의 정보를 사전 제공하여 유도해 나가자는 것입니다. 사례를 들면 남원시 인구는 현재 95,000명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자가용은 26,255대로 매년 증가 추세에 있어 공공버스 43대와 택시는 398대입니다. 개인택시 243대, 회사택시 155대로 영업 환경이 날로 악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남원시 미용업소는 186개 업소로 매년 증가되고 있는 실정에 있어 인구수 대비 업소수가 서로 균형을 맞추지 못한다면 공동화 현상 즉, 경제적으로 평가한다면 공동 도산할 우려가 있다는 시민 사회의 목소리도 귀담아 들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업종별 대민 서비스를 개선하고 장기적 안목에서 업종별 적정 업소수는 몇 개정도이어야 하는지 시민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자료를 공개하고 조정하여 권장하는 적극적인 행정을 실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남원시민 모두는 우리지역 상품을 애용하는 시민운동을 전개해 시내동과 농촌 읍·면·동이 상생할 수 있도록 남원 물품 이용권을 발행하는등 주민들의 자발성과 행정기관의 행정력을 결합하여 애향시민 의식의 정착을 유도하여야 할 것입니다. 네번째 대안으로 노암동 함파우 마을을 중심으로 유원지 지정 고시된 385,000평을 지리적 입지의 장점을 살려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소즉증대는 물론 도시 발전을 촉진시킬 수 있도록 관광문화 상품을 집중 개발하여야 한다고 보며 분산 개발하지말고 함파우 마을을 배경으로 고유 문화와 현대 감각을조화시킨 차별화된 관광상품을 연차별 집중 개발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답변을 바랍니다. 마지막 대안으로 남원시는 계속되는 인구 유출로 인구가 급격히 감소한 원인중 60%이상이 교육 여건의 악화에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교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방자치와 교육 자치는 분리되었다고 하나 지역 명문학교 육성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적 우수자 및 각종 특기 우수자가 관내 중·고등학교 진학시 장학금 지급과 해외 어학연수 실시등 과감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주시기 바라며 해당 학교에 대하여는 성적 우수자 및 각종 특기 우수자에 대하여 정예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을 적극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남원 교육의 미래를 위해서 시청과 교육청간의 교육 행정 협의회를 구성 미래지향적인 의견 교환을 통한 시스템 구축이 절실하게 필요한 때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관광 문화는 계속적으로 유지하되 지역특화 산업 발굴 및 육성을 통해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도록 노력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전국 234개의 자치단체에서 1,000여개의 크고 작은 지역 축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900여개내지 950여개는 그 나물에 그 밥 또는 잡탕이라는 혹평을 받고 있습니다. 금년 한내 춘향제와 허브 엑스포에 13억원을, 흥부제와 철쭉제에 1억3,200만원을, 약수제에 1,000만원등 총 14억3,200만원의 많은 축제 예산을 집행하였으나 투자한 만큼 기대효과는 미흡한 실정입니다. 허브 엑스포를 비롯한 일부 축제의 경우 주제와 성격이 모호하며 향토색이 없을 뿐만 아니라 차별화 특성을 갖추지 못한채 백화점식 나열, 단순 먹거리 장터 운영에 그치므로써 문화관광 축제라기 보다는 명패만 내건 선심성, 낭비 위주의 행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는 매년 축제가 임박해 그로그램을 결정함으로써 똑같은 내용의 전례답습 행사 실시와 준비 부실로 오히려 혼란을 초래 외래 관광객 유치의 제약 요인이 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축제의 성공 여부는 축제의 메시지가 얼마나 사람들에게 잘 전달되었으며 지역경제에 얼마나 기여했나, 축제 전후로 지역민들의 의식이 얼마나 달라졌나, 지역문화 발전에 얼마나 기여했나 등으로 축제를 평가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지역의 고유 브랜드를 홍보하고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새로운 축제 문화 욕구가 충족될 수 있는 축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영 시장! 시장께서는 최근 남원 사회에 회자되고 있는 유행어를 귀담아 들으시고 유행어가 무엇을 뜻하고 있는지 가슴깊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축제, 축제만 하다 배고파 못살겠다. 허브, 허브하다 허브적거리다 못살겠다. 돈 나오는 곳은 없는데 생일잔치, 회갑잔치만 하다 망하겠다. 무슨 행사다 하여 공무원 조직을 통한 시민 동원에 등골 빠지겠다. 무슨 강연이다 견학이다 세미나다 하여 시민 동원에 정신 빠지겠다라고 하는 유행어가 회자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장께서 재임하시는 동안 정책적 판단에 의하여 투자된 집중 육성 사업으로 국악의 성지, 춘향테마파크, 향토박물관, 혼불문학관, 지리산자생식물공원, 허브밸리 조성 사업등에 총 916억6,100만원의 사업비가 일부 투자되었으며 일부는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중 사업 예산의 절반이 넘는 52.1%인 477억3,700만원을 운봉지구에 국악의 성지, 자생식물공원, 허브밸리, 소도읍 가꾸기 사업에 투자될 예정입니다. 시장께서는 지리산 허브밸리 조성과 관련하여 지난해 시정질문 답변때 민자를 100억원이상 유치하지 못할 경우 다음 시장 선거에 불출마하겠다고 시민 사회에 선언한 바 있습니다. 지금도 시장께서 밝힌 바 있는 소신에는 변함이 없으신지 분명하게 밝혀주시고 지금까지 민자유치 실적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최종 정책적 판단은 시장께서 하셨을 것입니다. 따라서 최종 정책적 판단 권한도 있겠지만 정책 판단이 잘못되었다면 이에 대한 책임도 지셔야 할 것입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지역경제와 문화관광의 연계는 꼭 필요합니다. 남원시 관광사업 즉, 연계 관광사업에 대한 설문 기본조사 수익성 연간 투자대비 직·간접 경제 효과등의 기본적 조사 자료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관광사업은 접근성, 지리적 여건, 연계성 관광, 소비 욕구충족, 새로운 테마관광 정책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최진영 시장께서는 어떠한 개발을 함에 있어 전시행정을 기대하십니까? 아니면 경제적 효과를 기대하십니까? 본인이 판단하기에는 집중 관광개발이 아닌 분산 개발은 최초 사업 계획 입안 과정에서부터 철저한 사전 분석등을 통한 세분화된 계획이 필수적임에도 남원시에서는 그런 사전 계획이 전무한 상태에서 사업 개발등을 추진하였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특정 지역을 개발함에 있어서는 먼저, 도시기반 시설인 도로, 주차, 숙박, 음식등의 시설들이 필요함에도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바지저고리는 걸치지않고 모자만 쓰고 있는 불균형의 개발 정책이라고 본인은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본인이 최진영 시장을 향하여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하면서 촉구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공동 책임일 수도 있겠지만 최진영 시장의 책임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입니다. 정책 판단은 신중하게 하되 결정된 사안은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항상 정책 결정자의 결단은 고뇌에 찬 것이고 고독한 것입니다. 최진영 시장! 순창, 임실, 구례군에는 수영장 시설이 있어 많은 사람들이 가족과 함께 수영을 즐기고 있습니다. 남원시도 주 5일 근무제를 맞아 수영을 하기 위해 가족과 함께 인접 시·군으로 시민들이 빠져 나가지 않도록 수영장을 하루빨리 개설하여야 한다는 시민의 소리를 귀담아 들으셔서 수영장이 개설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의 브레이크가 파열되면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수시로 점검하고 정비하여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남원시 행정도 치유할 수 없을 정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까지의 행정 행위에서 탈피하여 변화된 사고의 행정으로 빨리 바꾸어 나가십시요.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어느 누가 말하기를 강을 거슬러 오르는 사람만이 물결의 세기를 알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지금 당장은 힘든 일이 있더라도 시민 여러분을 위해 강을 거슬러 오르는 험한 길을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남원의 발전적인 미래를 위해 서로 동참하고 서로가 서로를 감싸주고 존중하여 주는 사회, 상대의 흠을 다독거려주고 감싸는 지역사회가 되기를 희망하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남원시장 최진영 [답변보기]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우섭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친애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형병옥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최진영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질문] 본인은 2005년도 남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의를 맞아 남원시가 역동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허브산업과 관련하여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시가 새로운 전략 산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허브산업의 도입 배경을 보면 허브산업은 웰빙 문화와 더불어 21세기 최고의 고부가가치 자연 친화적 향기 산업으로 급부상하고 있음에도 국내의 허브산업은 외국산 허브 수입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관광도 단순한 농장 규모의 형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우리시에서는 1,300여종이 넘는 다양한 천연식물의 보고인 지리산권을 중심으로 허브산업을 도입 새로운 관광 콘텐츠 개발과 주민 소득증대로 남원지역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며 또한 허브밸리 예정지인 지리산 운봉지역은 해발 500m이상의 고랭지로 건강과 스포츠 관련 사업의 최적지로 문화관광부와 관광공사 주관 2004년 주제가 있는 관광자원 개발 전국 공모에서 허브밸리 조성을 주제로 대상을 수상해서 추진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허브산업의 분석을 보면 허브는 인간에게 유용한 식물의 대표적인 것으로 꽃과, 종자,줄기, 잎, 뿌리등이 약, 요리, 향료, 살균, 살충등에 사용되는 모든 초본 식물로써 지구상에 약 2,500여종, 우리나라에는 1,000여종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창포, 마늘, 파, 고추, 쑥, 결명자도 허브에 속하며 허브식물은 우리나라에도 다량으로 자생하고 있는데 외국에서 들여온 식물에만 한정지어 생각하고 있는 실정으로 분석되어 있습니다. 1990년대에는 일부 계층만 소비가 국한되었으나 2000년대에 들어서서 웰빙 열풍을 타고 소비자 계층이 확대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1차 산업인 재배와 3차 산업인 관광이 연계된 형태로 확산되고 있으며 허브관련 시장은 재배, 상품, 서비스 시장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화장품, 목욕용품, 향신료, 차, 음식, 아로마테라피, 액세서리, 한방등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선진국에서는 대중화된 사업으로서 우리나라에서는 2001년도에 소개되어 창업 시장의 유망 브랜드로 자리잡고 있으며 인기 창업 순위 7위로 주로 수입품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으로 분석되어 있습니다. 우리 남원시의 여건을 보면 서남권의 문화관광, 교통 중심지로써 88고속도로 대전-통영 고속도로와 연접하고 전주-광양간 고속도로의 건설등 교통 여건이 양호하며 우리시를 비롯한 7개 시·군 지리산 통합 문화권이 제4차 국토종합계획, 제2· 3차 국가 관광개발 계획등에 반영 문화관광부에서 국비 10억원을 투입하여 용역에 착수하는등 허브산업이 전라북도 지역혁신 5개년 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웰빙 문화의 확산에도 불구하고 허브산업에 대한 타 자치단체의 관심이 적은 점도 우리시의 차별성과 경쟁력을 높일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허브관련 전문가 및 기업인들이 현지를 방문 후 허브산업의 적지라고 판단하고 관심과 투자 의향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시가 향후 남원을 국내 허브산업의 중심지로 개발을 하기 위한 목표를 보면 허브 농업의 관광 자원화로 새로운 형태의 자연 친화형 관광 모델로써 대규모 허브 재배단지 조성, 허브 체험마을 조성, 풍부한 관광 자원과 연계한 팜스테이 마을 조성 및 농촌형 허브관광,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전원형 체류 프로그램, 전통 허브음식, 허브 주말농장, 야생화 탐구 체험등을 계획하고 있으며 허브 정유 추출 공장 조성, 허브산업연구센터 건립과 허브거리 조성, 허브관련 상설시장 활성화, 계절별 허브축제 개최, 허브 체험학교 운영등 남원 허브산업 이미지의 세계화 실현을 위해 지리산 야생화 자원을 활용한 한국형 허브 개발등 원대한 목표를 설정해놓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이러한 계획등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하여 허브산업 육성 전담팀을 구성 허브산업 종합계획 수립, 허브밸리 조성, 허브 상품개발 및 판촉 활동의 기능을 주어 운영하고 있으며 허브 관광 인프라 구축을 위해 허브밸리 조성, 자생식물 환경공원 조성, 세계허브산업엑스포 개최, 허브생산단지 조성, 허브농원 체험 공간등 관광 프로그램을 개발 농가 소득을 증대시키며 허브식물 생산자, 행정, 민간기업, 지역대학, 연구소, 지역 언론등 허브산업 클러스터를 형성 허브 기능성식품, 건강식품, 허브 음식등과 자생 허브체험, 심신치유, 휴양, 이벤트 체험등을 통해 신생활 문화 및 문화 상품을 창출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산업 분야와 관광 사업이 동시에 효과를 수반하는 사업으로는 지역 소득증대 및 주변 관광 자원에 대한 개발 효과의 창출, 허브식물에 대한 생품의 생산, 개발, 판매에 관련된 산업의 집중화로 고용창출 및 열악한 지방 재정의 세수증대를 이루겠다라는 계획을 세워 모든 행정의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것을 볼때 우리시가 추진하고 있는 허브관련 사업들은 허브산업의 육성, 허브밸리 조성, 세계허브산업엑스포 개최등으로 분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최진영 시장님! 먼저, 허브산업 육성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현재 농가에서 계약 재배하고 있는 허브식물은 무엇, 무엇이며 품목당 재배 면적은 몇 ㎡인지? 둘째, 계약 재배하고 있는 농가에 대해 우리시의 행정적 및 재정 지원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셋째, 추후 집중 육성할 허브식물은 무엇으로 선정했는지? 넷째, 민간기업 유치는 몇 개사가 확정되었고 진행중인 기업은 몇 개사이며 어떠한 지원을 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허브밸리 조성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허브산업 특구 지역에 조성될 허브밸리와 지리산 자생식물 환경공원 조성 사업은 지리산에 산재한 자생식물 1,300여종을 소재로 개발하여 상품화함으로써 관광 소득과 지역경제에 활성화를 시키겠다는 동일한 목적으로 추진한 사업이므로 본인은 차별화를 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둘째, 허브밸리 특구 지역의 투자 사업비가 282억원으로 발표되고 있는데 그 구성된 사업은 무엇이며 투자사업비는 얼마씩인지? 셋째, 허브밸리와 지리산 자생식물 환경공원 조성이 완료된 이후 시설의 운영 계획은 수립되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계허브산업 엑스포에 대한 질문입니다. 첫째, 2004, 2005 세계허브산업 엑스포가 성공한 박람회라고 생각하시는지? 성공한 박람회라면 그 성과는 무엇인지? 둘째, 2회째 개최된 세계허브산업 엑스포가 우리지역 경제 활성화에 어떻게 기여했는지? 셋째, 제1회 2004 세계허브산업 엑스포의 사업비는 도비 2억원, 시비 1억원등 3억원의 사업비가 의회에서 승인되었는데 집행은 6억원으로 발표되고 있습니다. 차액 3억원의 수입원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시장 최진영 [답변보기]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종한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신 장종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그리고 형병옥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이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최진영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벌써 제4대 남원시의회 임기도 1년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상 구현에 최선을 다하여 오신 형병옥 의장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21세기 살기좋은 남원 건설을 위해 열심히 일해오신 최진영 시장과 황윤연 부시장을 비롯한 전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제107회 남원시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농촌의 회생과 생존 방안에 대하여 최진영 시장께 몇 가지 시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질문] 첫째, 농촌 노총각 가정이루기 사업에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농촌의 열악한 재정과 육체적인 노동력이 뒤따라야 하는 열악한 환경의 지배를 받는 관계로 여성이 농촌을 선호하지 못하고 기피하는 현상이 있다는 것은 그 누구도 잘 아시는 현실일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농촌에는 장가를 못가고 결혼 적령기를 넘기는 35세이상 50세미만의 노총각들이 갈수록 늘고 있는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농촌 총각들이 외국인 신부를 맞이하여 가정을 이루고 있는 분들이 급증하고 있으나 현실은 녹록치 않아 보입니다. 대부분의 신부들이 언어와 생활, 문화 습관등이 달라 결혼 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또한 일부 신부들은 국적만 취득하고 잠적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원만하지 못한 가정생활은 폭력과 불화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으며 일부 신부들은 인권의 사각지대에 내몰리고 있는 현 실정입니다. 민간단체등이 농촌 총각 장가보내기 사업을 일부 추진하고 있으나 실상은 외국 신부 사오기 사업으로 전락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책은 지극히 미흡하다고 판단되는데 시장께서는 우리시에 노총각 가족이루기 사업에 관심이 있으신지요? 관심이 있으시다면 우리시의 대책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농촌에서 조차 소외받고 있는 쌀 농사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2005년 6월30일 현재 남원시의 인구는 95,112명이며 그중 65세이상 노인 인구는 16,189명으로 우리시의 인구는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만 반대로 노인의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노인의 인구가 시내동은 적게는 6.4%에서 많게는 12.8%까지, 읍·면지역은 적게는 20%에서 많게는 32.7%에 이르고 있습니다. 2001년부터 노인 인구를 연차적으로 보면 13.9%에서 2002년에는 14.9%, 2003년에는 15.4%, 2004년에는 16.6%, 2005년 6월30일 현재까지는 17%로 매년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지역에 따라 많게는 32.7%까지 되어 농촌은 노령화, 부녀화 되어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식량작물의 근본은 쌀 농사입니다. 쌀 농사가 차지하는 우리 남원시의 농촌 조수입은 약 1,217억원에 이르며 홍수 조절, 산소 공급등 부가가치까지 생각한다면 그 가치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높으리라 생각합니다. 쌀 농사를 포기한다면 얼마가지않아 식량은 세계적으로 무기화 될 것입니다. 절대 포기할 수 없는 농사가 쌀 농사인 것입니다. 그러나 농촌 인구가 고령화, 부녀화로 인하여 못자리 상토의 제조 어려움으로 사실상 쌀 농사를 직접 경영하지 못하고 계시는 농가가 많다는 것을 시장님께서는 잘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2005년도 우리시의 벼 식부 면적은 11,732헥타이며 못자리 상토 소요량은 약 9,989톤에 사업비로 환산하면 약 14억9,835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근 자치단체에서도 시범 사업으로 매트 상토, 포대 상토, 흙상토 그리고 동력 상토 제조기를 적게는 50%에서 많게는 100%까지 지원 공급하는 자치단체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쌀 농사를 포기하고 있는 현실을 계속 방관만 하고 보고 계실 것입니까? 시장의 쌀 농사의 기초인 상토 지원 대책에 대하여 시장님께서는 쌀 농사의 기초인 상토 지원 대책에 대하여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춘향골 딸기 체면 살리기입니다. 우리 남원시에서는 1976년도에 금지면의 하강호 독농가로부터 처음 재배 보급이 시작되어서 농가의 소득을 높이는데 일조를 했던 효자 작물이었습니다. 우리시의 농작물은 타 지역보다 환경적 조건이 좋아서 품질이 매우 우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년전만 해도 춘향골 딸기하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시장인 가락동 시장에서 인기좋은 상품이었습니다.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춘향골 딸기는 가락동 공판장에서 노른자위를 내놓고 말았습니다. 금년들어 선진 농가들이 그것들을 분석해본 결과 딸기 묘주 관리부터 수확 후 공동 선별까지 모든 과정이 타 자치단체 지역보다 뒤지고 있다는 것을 터득하게 되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때가 제일 빠르다고 했습니다. 딸기 선진 농가들이 선진지 견학을 수차례하고 박사님들을 초청하여 교육을 받아가면서 다시한번 새롭게 도전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묘종 농사가 반농사라는 것을 터득하고 딸기 수확량 감소, 연작 피해와 또한 앉아서 작업함으로써 농부증으로 영농에 불편함을 초래합니다. 딸기 공중 양액 육묘의 장점은 농가들이 자가 묘로 건전한 딸기묘를 확보할 수 있고 타 시·군으로 묘목 구입을 하러 안다녀도 되며 농가의 소득증대에 직결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딸기 주산지에서는 거의 80%이상 공중 양액 육묘 시설에 의한 우량모주를 고집하고 있습니다. 우리지역은 시범 농가가 극소수 농가에 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고장의 딸기 명성을 되찾는데 특단의 조치가 있기 를 기대하면서 시장의 딸기 공중 양액 육묘 시설에 의한 우량모주 지원 대책에 대하여 확고한 의지에 대하여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시설하우스 자동 전창 환풍기 설치 사업 계획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남원시의 총 하우스 면적은 485헥타중 하우스 자동 천창 환풍기 설치가 꼭 필요한 면적은 43%인 213헥타에 이르고 있으며 이 면적은 200평을 1동으로 계산했을때 3,195동이나 됩니다. 1동당 평균 조수입은 180만원정도이며 이중 경영비 80만원을 공제한 100만원이 농가 소득인 것입니다. 농촌의 현실을 누구보다도 시장께서 더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현장을 자주 방문해 보시니까 말입니다. 작물 생육이 고온으로 인하여 온도나 습도가 맞지않아 흰가루병, 탄저병, 장마철 곰팡이및 비닐 결로 현상으로 빛의 투과율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어 하우스내를 자동으로 천창 환풍기 설치 사업을 해줌으로써 하우스 실내온도 적정 유지로 병충해가 현저하게 줄어들고 친환경적 농산물 생산이 가능하며 수확량이 20%이상 증대될 것으로 기대되어 연간 11억5,000만원이상의 농가 소득이 기대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러한 사업을 각 농가에 확대 설치해줌으로써 농가 소득은 물론 농촌의 경제 회생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는데 시장께서는 비닐하우스 천창 환풍기 설치 지원 대책이 있으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최진영 시장님의 진솔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남원시장 최진영 [답변보기] 지금까지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실한 답변 준비를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의장! ...... (녹취불가)

근방 제가 사전에 말씀드린대로 1차 보충질문 끝나고 하시죠. 조영연 의원 나오셔서 ......

의장! ....... (녹취불가)

하고 해요.

...... (녹취불가)

하고 해요. 그러니까 끝나고 해요. 1차 보충질문 끝나고 ......

하세요. 질의 끝나고 하시라고요.

...... (녹취불가)

입니다. 최진영 시장님은 임기동안 춘향의 한의 역사, 춘향사랑, 사랑의 도시 남원, 허브향의 고장 오늘 본회의장에서는 춘향, 흥부, 국악, 지리산, 섬진강까지 다 나왔습니다. 본인은 여러말을 만들어내는 것보다는 하나라도 내실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의회 의원님들이 협조하여 주시지 않는 것 같이 답변하셨는데 적어도 의회는 3년차까지 최진영 시장님을 적극 도와주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입니다. 또 시장께서 열심히 안하셨다고 누가 질책한 사실은 없습니다. 다만, 문제점을 제기하여 잘 하시라고 했던 것인데 그런 답변도 앞으로 좀 제고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 많은 것을 했습니다만 저도 지엽적인 것 갖고 논쟁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또 시장님이 7년동안 시정을 꾸려오면서 열심히 했던 대목도 충분히 인정합니다. 그러나 시장님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것을 의회를 통해서 비판받고 개선하라는 것은 당연한 의회의 의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평소 시장님께서는 마음씨가 참 좋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늘 보니까 참 좋습니다. 시장님은 자존심도 없고 무주가 무엇이 좋아서 여러번에 걸쳐서 무주 얘기를 하시고 기업도시와 태권도 공원을 얘기를 하셨는데 조정원 태권도연맹 총재를 오늘 점심 식사를 대접했다고 했지요?

어떠시던가요?

답변해주시죠? 기분이 어떠십니까?

. 시간이 없으니까 답변은 제가 주도권을 갖고 가야지요. 시장님께서 허브밸리 운봉지구를 얘기하셨는데 가급적이면 저도 운봉지구를 지정하지 않겠습니다. 특정 지역이라고 한 것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브밸리에 최초 계획은 의회의 승인 계획은 100억원이고 지금 특구 지정하면서 280억원을 요구했는데 시장님께서는 특구 지정하는 허브밸리 지역에 얼마를 투자할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허브밸리를 중심으로 해서 그 지역에 얼마를 투자할 계획을 갖고 있는지? 100억원입니까? 280억원입니까? 아니면 150억원입니까?

주세요?

예. 말씀하세요.

......

있습니다.

사업으로 63억5,000만원이 3년 차이 되어 있고요?

분명히 답변주세요?

이미 제가 알기로는 10억원정도 올해 투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년차까지 73억5,000만원 그러면 앞으로 ......

10억원을 포함하면 73억5,000만원이죠?

지금 올해 기 투자된 것이 10억원을 잡고 ......

73억원 ......

20 몇 억원만 앞으로 투자하면 허브산업 거기에는 투자 안됩니까? 솔직히 답변해 주세요?

왜 헷갈려요?

사업에 63억5,000만원 ......

...... (녹취불가) 허브식품 20억원, 한방 허브 생물단지 ......

빼고 제가 얘기드린 것은 오전에 존경하신 우리 정준상 위원장님하고 허브에 100억원을 투자하느냐, 좀더 하느냐를 놓고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분명하게 여기서 밝혀드리기 위해서 100억원이 더 될 것이냐. 아니면 그 100억원으로 신활력 사업이 벌써 63억5,000만원 아닙니까?

기 투자된 것이 10억원이 넘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기반시설만 할려고 해도 수십억원이 들어가야 할텐데 그런 논리로 한다고 하면 20 몇 억원만 투자하면 되는데 그것이 잘못 알려진 것 아니냐 그래서 ......

더 투자 되지요?

말이 앞서가면 안되지 않느냐. 그리고 아까 답변 도중에 하수관거 사업이라든가 국비 70억원을 갖고 왔다 이런 경우는 시장님의 고유한 임무입니다. 그리고 국비를 갖다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 시장님이 해야 할 의무인데도 불구하고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시간이 없네요. 아까도 공장 설립시 시간을 조금만 의장님이 주신다면 내가 논쟁하겠습니다. 주겠습니까?

예. ...... (녹취불가)

예. 그러시죠. 공장 설립시 아까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저는 500인이상으로 했는데 200인, 300인도 대단한 숫자입니다. 오히려 가족까지 하면 3을 곱하면 되니까요. 그런데 아까 시장님께서 매원이나 더커드등을 얘기하셨는데 농공단지는 아니지요? 매원이나 ......

블럭의 공장이고요?

또 시장님께서 농공단지를 유치하는데 많은 노력을 한 것 인정합니다. 그러나 마치 의회가 한번 안한 것 같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여기 계신 의원님들 전부는 그런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행정과 연결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도 서울의 투자자와 시장님을 직접 연결해주고 지역경제과 연결해서 곧 가시적으로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의회의 본회의장에서 답변을 그렇게 해주시면 마치 의회는 반 기업유치 세력으로 되지 않느냐 이런 것인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까? 대만 ......

것은 아닙니다.

열정을 가지고 갔다 오셨는데 국내 기업 유치하기도 힘든데 과연 비행기를 타고 대만까지 갔다 오셔서 결과가 어쩐가 나는 물어보는 것이고 아까 답변 도중에 ......

? 예. 잘 다녀왔습니다. 남원을 망치고 남원을 힘들게 하며 암적인 존재들이 있다고 시장님이 답변하셔야지 안해야 할 답변하셨는데 제가 보기엔 시장님과 저 같은데 암적인 존재가 동의하십니까?

잘못되었네요?

동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

예. 저도 이해 ......

저도 시장님이 답변하신 그런 내용은 동의합니다. 그런데 아까의 맥으로 보면 ......

예. 알겠습니다. 아까 여섯번째로 학교 교육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시장님께서 남원 출신 재력가와 남원 출신이 아닌 재력가가 있다는 것 충분히 시장님이 학교 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 (녹취불가) 고등학교가 있으면 인수를 해서 좋은 학교를 만들려 하고 있습니다. 그분 이름은 제가 밝힐 수는 없고 한의학 쪽에 종사하고 있는 분이다는 것만 밝혀드리고 개별적으로 그분 한번 만나보실 의향 있으십니까?

아까 교육 문제가 나왔는데 청와대 국정 과제에서 나주와 남원시의 의견을 시장님을 반영하셔가지고 교육부에 정원의 4% 지정된 것 참 수고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교육부에서 이미 남원이나 나주가 확정이 되어 있었고 단지 시장님께서 강력하게 건의한 ......

것으로 제가 알고 있겠습니다.

시장님은 참 대단하신 분입니다. 대한민국 교육부가 남원시장님이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데 그것을 몰랐다고 한다면 교육부 자체를 문을 닫아야겠지요. 제가 알기로는 다른 방법이니까 나중에 이것은 논쟁이 끝나고 대화를 하시고요. 2006년 춘향제가 후보에 문화관광부에 되었다는 것 진실로 축하드립니다.

일이고 공무원들을 통해서 더욱 완성적으로 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렇게 해서 확정되면 이런 것이 다 우리 공직자와 우리 시장님의 공과로 됩니다. 이것은 시민들이 말씀 안드려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작년에 안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도 관광 수치를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남원시에 1년 관광객이 몇 명입니까?

왔다 넘어가는 관광객을 제외하고요.

지금 매년 관광객이 감소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

남원시에서 관광객을 포함하는 것은 지리산을 경유하는 것까지 다 포함해서 ......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것인데 ......

관광객을 남원시의 전체 관광객으로 포함시켜야지 국가에 올리는 것은 포함시켜야겠지만 앞으로 남원 내부의 문제에서는 좀 배제해야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냉정한 현실을 알았을때 거기에 대한 냉정한 비판이 ......

되고 ......

또 대안이 나오는 것 아닌가 이런 말씀을 ......

것으로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저도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 존경하신 운봉에서 오신 방청객 여러분! 그리고 운봉읍민 여러분에게 정회시간에 혹여 저의 표현이 좀 과하게 나갔다고 한다면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 충정을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의회라는 기능을 통해서, 합법적인 공간을 통해서 모든 것이 수렴되고 민주주의적인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또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건의해서 누구 어떤 특정인 바로 제가 조영연 이가 무슨 문제를 잘못 제기했다면 여러분들이 대표를 파견해서 저한테 잘잘못을 지적해서 시정을 받든가 사과를 받든가. 아니면 저한테 거꾸로 설득 당해서 여러분들이 가시든가 이런 절차를 준용해주시기를 저는 간곡히 바랬습니다만 점심시간이 되기 전에 일부 불미스러운 점이 있었던 것 공인으로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시장님께 마지막으로 그럴리는 없겠습니다만 시장님께서 답변하시는 도중에 우리 시장님 머리가 아주 좋으십니다. 그리고 또 정열이 많으시고 또 말씀을 잘하십니다. 교묘하게 본의 아니게 운봉이 경상도 운봉도 아니고 함양 운봉도 아닙니다라고 하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참으로 매우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도는 아니셨겠지만 저는 운봉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운봉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남원시정을 책임지는 시장님께서 우리 읍민들이 그렇지 않아도 지금 마음적으로 사실 관계를 떠나서 좀 속이 상해있는데 그렇게 답변하신 것을 제가 적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 마지막 한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우리 시장님께 말씀을 드리면 저도 원고를 쓰면서 스물번 이상을 원고를 바꾸었습니다. 정말 이것이 우리시민 사회에 비춰질때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이냐. 또 시장님이 열심히 했던 대목들이 사장이 되고 부정적인 면만 부각되지 않느냐라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지금 이 상태에서 우리 시장님을 이대로 둘 수가 없다. 이제 진짜 임기 우리 얼마 안남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모든 것을 훌훌 털어버리고 잘못된 것 있다면 솔직하게 우리가 인정하면서 새로 한번 앞으로 나가보자는 그런 좋은 취지에서 했다는 것을 시장님께서 이해해 주시고 적어도 시장님은 폭이 큰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해나 이런 것은 없기를 바라고 아까 운봉읍 대목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운봉의 대목 그런 의도가 없이 ......

뜻으로 했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 제가 질문했고 시장님께서 답변했던 이러한 내용들이 우리시민들 앞에서 서로가 논쟁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이것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집중 개발이냐, 분산 개발이냐. 아니면 관광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것은 머지않아서 빠르면 아마 약 2-3년 그렇지 않으면 5-6년, 7-8년 후에 우리시민의 몫으로 평가를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의원입니다. 시장님께 몇 가지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답변을 들으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서로 열정을 가지고 일을 하다 보니까 서로 긴박한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느냐. 두분 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대방의 장점만 기억하시고 상당 부분 서로 이해를 하시는 쪽으로 그렇게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까 시장님의 답변 내용이 조영연 의원님에 대한 질문과 일부 중복된 것이 있어서 답변을 해주셨는데 저는 성격이 좀 꼼꼼한 편이라 그런 답변이 좀 양이 안찹니다. 그래서 제가 듣고 싶어하는 부분 그런 부분만 정리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에서 허브산업 육성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계약 재배하고 있는 식물과 추후 집중적으로 육성하여야 할 허브식물로 이렇게 구분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시장님이 해주셨거든요. 그런 많은 품목들을 말씀해주셨는데 우리가 허브산업을 육성하고 또 우리 미래의 주된 주력 사업으로 선정을 하는 것은 지리산에 산재되어 있는 자생식물 우리의 식물을 허브의 상품으로 개발해서 지역 경쟁력을 키워 나가겠다 이런 취지의 사업으로 저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맞지요?

현재 계약 재배하고 있는 식물이나 추후 앞으로 계약 재배할 식물중에서 우리의 한국 자생식물이 아닌 외국산 식물들이 현재 계약 재배되고 있지요?

사전 이 자료를 받아봤기 때문에 어떠한 식물이 현재 계약 재배를 하고 있는지는 잘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시장님에게 이것을 보충 질문한 내용은 당초에 우리가 허브산업 육성에 대한 최초에 시의 계획과 현재 재배하고 있는 식물에 문제가 다소 있기 때문에 질문을 드렸던 것인데 추후 집중 육성할 허브식물은 경쟁력을 갖는 그런 작물을 선택해야 되지 않겠느냐.

들어서 외국산의 수입하는 모종을 우리 국내에서 생산해가지고 제품화를 만들어서 생산한다고 판매를 한다면 그 나라에서 자생하고 있는 허브 제품과 과연 경쟁력이 있겠느냐. 원가면에서 우리가 좀더 많은 원가의 상승 요인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우려를 좀 해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접근을 하셔야 할 필요가 있다. 어차피 우리가 지리산에 산재한 1,300종의 허브식물을 우리의 자원으로 활용을 한다고 하셨으니까 그런 쪽으로 접근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드립니다. 두번째, 민간기업 아까 유치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했는데 지금 제가 자료를 받은 바에 의하면 3개사는 토지매입이 거의 다 끝났고 5개사정도는 현재 진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담당자에게 이 회사로부터 과연 어느정도 남원에 투자를 하겠느냐. 투자 계획서를 한번 받아봤습니까 하고 한번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어떻게 투자를 하겠다는 투자 계획서는 아직 제출이 되지 않았다고 얘기를 해요.

제가 받는 자료만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릴께요. 이 8개사가 공이 남원에 투자를 해보겠다는 포괄적인 사업비가 5억원에서 15억원선 ......

회사별?

우려한 부분은 잘아시다시피 시장 경제는 냉혹한 것입니다. 후발 주자로서 허브 제품을 생산해서 판매를 하는데 5억원이나 15억원정도의 투자한 기업이 과연 얼마만큼 우리 한국 시장과 외국을 상대해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겠느냐 그것이 상당 부분 우려가 되어서 지금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시장님한테 질문을 드리니까 자료를 받는 것보다도 구체적인 얘기가 나오네요. 어쨌든 남원에 투자를 하는 기업들이 투자를 해서 그분들도 영업에 수익이 보장되지 않으면 투자를 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최대한 노력을 해서 좋은 기업이 들어와가지고 지역경제에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시에서 허브산업 육성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용역을 발주하셨지요?

이 자료를 받아보니까 2004년에서 2008년까지 중기지방 재정 계획을 수립했고 재정 투융자 심의를 2004년도 10월15일날 허브밸리 조성 사업으로 재정 투융자 심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용역과제 심의를 2004년 11월1일날 심의를 거쳐서 허브산업 연구 육성에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발주를 했는데 이 발주를 한 결과는 아직 안나왔지요?

남원시에서 과업 지시서를 주었고 농산업경제연구소에 발주를 했습니다. 이 과업 지시서를 보면 과업의 내용에 남원시 및 지리산에 자생하는 야생 허브밸리 실태파악, 남원지역에 재배 적합한 허브밸리 종류 파악, 허브밸리 조성 후 관광객 추이 전망, 허브 식물중 2차 산업으로 개발 가능한 품종 선정, 지역 향토 허브상품 개발 방안, 허브산업 유통 전략 또 타 시·군에서 허브를 이용한 경제 산업 남원의 실태와 외국의 경우를 비교해서 남원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형태를 제시해라. 지역 서비스 산업의 육성, 허브밸리 단지내 조성 가능하는 상권에 대한 분석, 허브밸리 조성에 대한 운영 방안에 허브밸리를 조성 후 운영 방안에 대한 분석, 연구소 설치에 대한 전반적 내용 이런등 많은 과제를 주어가지고 현재 발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허브산업 육성 계획 용역을 받는 용역 기관에서는 근방 그 과업 지시서에 대한 충실한 허브산업에 대한 연구를 하겠다 이렇게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남원시의 허브에 관련된 사업비는 현재 상당히 진행이 되고 있지요?

육성, 허브밸리, 허브산업 엑스포등 상당히 진행되고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한 투자 부분과 육성에 대한 부분 또 앞으로의 사업 계획에 대한 전망등 이러한 것은 이제 용역이 발주되어서 아직 우리가 취합해 보지는 않았다는 말입니다. 과연 이 용역 결과가 우리시가 의도하고 있는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때 또 그러한 기대효과나 사업성이 빈약하다고 할때 그때의 문제점은 혹시 없으시다고 생각합니까?

시장님이 기대하신 것 만큼 그런 모든 성과가 나타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단, 우리 행정자치부에서 정한 국가 지방 재정법을 보면 사업에 대한 추후에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투자하는 부분에 대한 손실을 최소화 시키기 위해서 중기지방 재정계획 세우고 투융자 심의 거치고 용역과제 심의 거쳐 예산 편성해서 용역 발주하고 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검토해서 거기에 대한 보완할 것을 첨원하고 사업 방향을 정립해서 예산을 투자해가지고 사업을 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는 허브밸리에 대한 자치단체의 선점을 하기 위해서 지나치게 바쁘게 서둘렀지요. 그래서 지금 현재 허브산업이 그런 과정을 다 완료하고 난 다음에 투자가 된 것이 아니라 병행해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병행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시행착오가 나온다면 말은 보완해서 다시하면 되겠지요. 그러나 보완을 한다면 그마만큼 재정적인 허실도 다소 막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좀더 용역을 발주해서 결과물이 나온 이후에 사업의 성과와 모든 자료를 취합하고 난 다음에 사업을 했으면 좋았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사업의 시기가 급박하게 돌아가다 보니까 병행해서 추진했다 하는 그런 부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이런 행정적인 절차가 다 완료가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의회에서 일부 사업에 대한 예산을 승인해주었다는 것은 시장님이 정책적으로 결정하고 역동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잘 해보시라고 힘을 실어드렸던 것이라고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방재정법에 어긋나는 이러한 사업 계획을 당초 예산에 성립을 시켜주어서는 안되지요. 그래서 저는 이 허브산업에 대한 성패의 여부는 우리 의회에도 50%의 책임이 있다 저는 그렇게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동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 사업이 이유야 어쨌든 이제는 성공을 해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열심히 더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더 열심히 해주셨으면 좋겠다 .....

다 되었네요. 그런데 제가 아직 허브밸리와 허브 엑스포에 대해서는 질문을 못드렸어요.

허브산업은 우리 남원시민의 제일 지대한 관심 사항입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 의원님들도 정확히 모른 부분이 있고 또 우리 남원시민도 허브가 과연 무엇이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또 허브밸리 조성이나 허브 세계엑스포등 아까 허브밸리에 관계된 부분도 벌써 시장님의 견해와 우리 동료 의원님에 대한 견해가 틀리지 않습니까. 허브밸리와 웰빙 허브 특구는 별개의 개념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 동료 의원님들 자체도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정의를 못내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정질문 기회를 통해서 명확하게 동료 의원님이나 또 우리 남원시민이 알아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추가 보충질문을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시장님께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 노총각 가정 이루기 사업에 시장님께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내년도부터 도에서 50%, 시비 50%로 지원을 해서 약 500만원정도 지원하실 계획이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남원시에 몇 명정도를 계획하고 계십니까?

현재 경북 예천 같은 경우에는 금년에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600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저한테 지금 자료가 있는데 그리고 타 자치단체에서도 작년부터 일부 조금 하고 금년부터 계획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애요. 그런데 외국에서 들어온 신부들 ......

관리 문제도 저희 지역에서 관리 전혀 안하고 있지요?

시장실에서 시장님이 격려하고 그런 차원말고?

있습니까?

문화라든가 요리 강습이라든가 ......

교육이 이루어져야 ......

더 우리시민하고 친밀하고 그러거든요. 왜그러냐 하면 아직 저희 생활 문화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

것은 아주 잘하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 생각 같아서는 우리 한국어 교실이라든가 ......

계십니까?

그런 것을 꼭 해야 외국인들이 아직 우리말을 제대로 못하니까 밖에 혼자 나오기가 무섭습니다. 언어가 통하지 않기 때문에.

언어 교육이라든가 우리 문화 교실를 적극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결혼을 한지 3년, 4년 되어가지고도 친정 나들이를 한번도 못가본 그런 가족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왜냐 했더니 왕복 항공료가 없어서 못간다 그런 얘기에요. 그래서 타 자치단체를 제가 알아봤더니 강원도 양양, 정선, 철원, 횡성 이쪽 강원도 쪽에서는 부부하고 자녀의 왕복 항공료를 지원해주고 있더라고요. 자치단체에서 어떻게 해주고 있느냐 가까운 중국 경우는 약 100만원정도 그리고 우즈베키스탄이라든가 이렇게 좀 먼 곳은 약 300만원정도 말하자면 항공료가 없어가지고 우리 한국으로 시집을 와가지고 3년, 4년이 되었어도 실질적으로 자기 친정 나들이를 한번도 못한 그런 분들을 항공료 정도는 자치단체에서 지원해주는 그런 예가 있습니다. 우리도 한번 파악을 해봐가지고 정말 그렇게 어려운 그런 가정들이 있다면 그러실 의향은 있으신가요?

그렇습니다.

자치단체도 지금 지원 정책 자금을 약 3년정도 이렇게 지자체에서 직접 지원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 관심이 ......

자료를 파악하셔가지고 긍지를 가지고 그분들이 이렇게 정착을 하시고 정말로 살 수 있도록 왜그러냐면 말만 가정 이루기 사업이지 좀 경제적으로 안좋고 하면 취득만 하면 튀어나가고 그런 경우가 아주 많거든요. 사실상 저희 지역만 봐도 애들이 2명, 3명 있어도 하등의 그 사람들하고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나가는데는 그것으로 나가면 끝이에요. 하여튼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 벼 상토 지원 관계인데 아까 시장님께서 내년도에 약 50%정도 지원을 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고 했는데 본 의원 생각은 이렇습니다. 1차는 필요량을 각 읍·면·동에 조사를 해가지고 왜그러냐 하면 타 자치단체를 보니까 전주 같은 경우는 산흙으로 배부를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것을 원하는 만큼이 아니고 톤당 2만1,000원씩 그렇게 보조를 해주게 되어 있고 군산 같은 경우는 헥타당 13만2,000원 이것이 50% 지원입니다. 그리고 익산 같은 경우는 동력 상토 제조기 기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안 같은 경우는 시범 사업으로 작년에 매트 상토가 2가지가 있거든요. 매트로 되어 있는 상토가 있고 포대에 담아져 있는 상토가 있습니다. 시범적으로 매트 시범 사업을 하신 것 같고 순창 같은 경우는 흙상토를 원하신 분은 100% 흙상토를 지원해주고 있고 매트 상토를 원하신 분은 50% 시에서 보조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본인 생각은 필요하신 양을 먼저 조사하셔가지고 50% 지원이라든가 이렇게 그런 대책을 세우는 것이 시비도 절약하고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님의 견해가 틀림이 없습니다. 어부에게 고기를 낚을 수 있는 그런 기구를 사는 것이 확실한데 이 상토 문제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노령화, 부녀화가 시골이 되다 보니까 사실상 그분들이 그 흙을 파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꼭 필요하신 분의 양을 그렇게 지원해달라는 것이지 젊은 사람들은 지원 안해주어도 잘합니다. 그런데 혼자 사시는 노인들 또 혼자 사시는 여자분들 이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시장님께서도 모치신이 계시기 때문에 일주일에 최하 한 두번씩 이렇게 대강을 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혼자 농사 지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때문에 .......

본 의원은 그렇습니다. 필요량을 일단 조사를 연차적으로 그렇게 늘려나가는 것이 타당하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따리고 공중 육묘 시설인데 딸기묘주 자료 시장님한테 있으시죠? 타 지역에 비해서 저희 지역이 육묘 시설이 겨우 남원에 10동정도 되어 있거든요. 시장님 그 자료 보셨지요? 타 지역에 비해서 아주 영세하거든요. 이런 쪽에 자금이 적게 들어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200평당 약 3,000만원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

일시적으로 하자는 것은 절대 아니고 필요량을 조사해서 1년에 몇 동씩이라도 이렇게 늘려 나가 ......

하우스 자동 천창 환풍기 시설인데 이 시설도 정말 필요합니다. 본인도 약 3,000평 하우스 농사를 짓고 있는데 이 시설이 정말로 필요합니다. 이 시설을 함으로써 친환경적인 농산물을 가꿀 수 있습니다.

......

농촌 문제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의장!

정준상 의원님 신상 발언입니까?

있습니다. ...... (녹취불가)

조금 잠깐 신상발언 좀하고 합시다.

신상발언이 순서가 ...... (녹취불가)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 배종선 의원님 좀 양해해 주십시요. 신상발언은 바로 답변없이 끝나는 것이니까 어떻게 ......

! 본질문 ...... (녹취불가)

그러니까 다 끝나고. 그래요. 그러니까 배의원님 조금 양해해 주세요. 시간 얼마 가겠습니까. 약 10분. 신상발언 시간 내용도 있습니다. 법에 규정이 있으니까 15분내이니까. 신상발언 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정준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확실합니까? 사랑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형병옥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진영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동료의원이 했던 다소 적절치 못한 발언으로 인해서 신상발언을 하게 됨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또한 서글픈 감정이 있습니다. 많은 의원님들의 만류와 저 또한 오늘 시정질문을 계획했었습니다만 시정질문도 하지 못한채 이렇게 신상발언을 하게 된 점을 넓으신 마음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라빈다. 먼저, 정회시간에 운봉읍민과 조영연 의원간에 대화 도중에 본 의원과 격렬한 논쟁 끝에 동료 의원이 주민들이 있는 자리에서 제가 적절치 못한 과격한 언사를 사용했던 점을 이 자리를 빌어서 공개적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운봉읍민은 저는 대단하다고 어디든지 자랑을 합니다.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정부를 상대로 해서도 읍 자체적으로 투쟁을 합니다. 시가 전체적으로 나선 것도 아니고 읍 자체적으로도 정부와 투쟁도 할 정도로 대단한 읍민입니다. 또한 해야 될 일은 단합해서 시정에 협조할 일은 협조하고 남원시에 꼭 해야 될 일이 있으면 뭉쳐서 단합된 힘으로 하고 있습니다. 남원에 쓰레기 대란이 일어났을때 운봉읍민은 아무런 조건 제시않고 과감하게 받아들여서 남원의 쓰레기 대란을 다른 지역에서는 온갖 반대가 일어났었습니다만 운봉에서는 반대의 목소리 한번 없이 받아드린 그런 위대한 읍민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읍민들이 참석한 이유는 동료 조영연 의원님이 의원총회시 또 자치행정과, 기획감사실, 문화관광과 업무보고시 또 오늘 이 자리에서 운봉을 편향적인 그런 다소 누가 들으면 시민과 운봉을 분리시키려는 이러한 의도가 있지 않냐 싶어서 이 자리에 서지 않을 수 없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운봉읍민이 왜 왔느냐, 왜 왔는지 모르겠다. 또 방청석에서는 과격한 언사나 폭력에 가까운 이런 언행을 하면 처벌을 받는다는 식의 그런 발언을 해주셨는데 우리 운봉읍민들은 그런 것 잘 지킵니다. 조영연 의원께서 가르치지 않아도 잘합니다. 그리고 또한 의원도 국회의원은 의회 단상에서 면책 특권이 있습니다만 불행하게도 우리시 의원은 그런 특권 조차 없습니다. 시의원도 발언이 적절치 못했다거나 특정 지역을 자극해서 특정 지역에 손해를 끼친다거나 특정인을 매도해서 허위사실 유포가 된다거나 하면 의원도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조영연 의원께서는 아주 좋은 말씀 어록에 수록될, 기록될 만큼 그런 아주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잘못이 있는데 잘못했다고 할 수 없는 사회는 썩은 사회다. 또 상대의 흠집을 덮어주는 그런 아량이 있어야 된다. 모든 말씀 잘하셨는데 한가지를 빼놓으신 것 같습니다. 상대방을 존중해주고 상대방을 자극하지 말았으면 하는 말씀도 다음부터는 하시고 실행에 옮겨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상대방을 자극하지 마십시요. 조영연 의원이 그동안에 했던 발언중에서 몇 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허브 사업을 왜 500m가 높는 고랭지이고 오지인 춘향문화가 있는 광한루와 테마파크가 있는 이 지역을 벗어나서 오지까지 갔느냐 . 운봉에다 왜 했느냐. 노암동 함파우도 있고 또 여기 발언에 보면 주천, 수지, 송동, 주생 막 이렇게 나열을 해놓았습니다. 그러면 허브밸리가 철쭉이 있어 자생식물 공원이 들어왔고 철쭉과 자생식물 공원이 어우러지고 허브 특성상 향과 또 꽃의 색이 평야지보다 독특하기 때문에 허브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원하는 지역이 운봉이기 때문에 그래서 운봉에 된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운봉에 했느냐. 노암동 함파우도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은 아주 적절치 못하다. 왜 적절치 못하는가. 조영연 의원이 자치행정 위원장이십니다. 그러면 이분이 허브 사업을 책정하셨습니다. 직접 가결 선포를 하고 방망이를 치셨습니다. 다음에 조영연 의원이 예산결산위원회때 허브 사업에 대한 예산을 책정하셨습니다. 또한 2005년도에 허브밸리 조성지구 용지를 매입하라고 공유재산 취득 승인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승인을 해주었습니다. 모두 본인이 사업을 하게끔 승인을 해주고 다 해놓고 이제 와서 사업지 선정은 진작 이루어진 사항을 이제 와서 올초에도 작년 연말에 올해 땅을 사서 허브 밸리하라고 예산 세워주고 공유재산 취득 승인해준 분이 왜 운봉에다 했느냐고 하면 이것이 말이 됩니까. 또 지금 운봉에 사업이 마치 최진영 시장 재임 기간동안에 했던 사업의 절반을 운봉에다 했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남원시민이 알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하고 기획감사실장한테 추궁을 했습니다. 남원시민이 알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무엇을 어떻게 생각할 것입니까. 왜 이런 식으로 지역을 분화 구도를 그런 식으로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시간을 한정하기 때문에 준비해온 자료에 대해서 일일이 하지를 못하겠습니다만 집중 투자를 해야지 왜 분산 개발을 하느냐. 그래서 집중 투자를 하기 위해서 허브나 자생공원을 광한루와 춘향테마파크가 있는 이 곳에다 해야 됩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집중 투자를 하기 위해서 광한루가 있는 광한루와 사랑의 광장을 연결하는 승월교를 가설했고 또 그것을 보조하기 위해서 춘향테마파크가 들어서고 관광단지가 지정된 것입니다. 광한루가 없었으면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운봉에 철쭉이 없으면 자생식물 공원과 허브밸리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을 마치 왜 했느냐는 식으로 몰고가고 시민이 알면 과연 운봉에 투자된 이런 액수가 남원시장이 한 모든 사업에 57.7%다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되는 것이죠. 그래서 공개적인 자리에서 조영연 의원이 그런 말씀을 하시고 앞으로 케이블 TV를 통해서 전라북도 도민을 비롯한 남원시민 모두가 방청을 하기 때문에 그런 잘못된 발언을 방청을 하고 믿으면 남원시 공직사회가 시민들로부터 믿음을 잃어버리고 또 운봉읍민들도 남원시민 보기가 매우 송구스러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이 절대 아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위해서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또 우리나라 관광 형태는 이렇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왜 문화관광을 집중적으로 해야지 운봉 4개 또 의원총회때 아주 중요한 발언하셨습니다. 운봉 4개면은 남원에서 떨어진 고랭지입니다. 또 산능선을 넘어야 됩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전라북도 남원시에 속해 있습니다만 역사적으로나 모든 생활권이 4개면은 그쪽과 가깝습니다 이런 발언하셨습니다. 그쪽이란 어디입니까? 경상도입니까? 그래서 본 의원이 의원총회때 그런 발언을 할 것 같으면 운봉 4개면을 함양으로 떼주든지 남원에서 분리시켜라 이런 감정적인 그런 반박까지도 했었습니다만 지금 고속화 시대에 초고속화 시대입니다. 18㎞ 떨어지고 15분 밖에 안걸리는 운봉을 산간 오지로 생각하지 마십시요. 그리고 운봉도 남원 땅이고 지리산권 입구에 있는 운봉 4개면을 팔지 않고는 남원 춘향문화 관광으로서는 관광으로 성공할 수 있는 남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우리나라 관광 형태는 문화관광이 아니고 오락성있는 레저 관광이며 웰빙 시대를 맞아 전원 휴양을 겸비한 그런 관광인 것입니다. 그리고 문화관광은 견학 차원의 관광이지 돈을 쓰고 가고 지역 소득 창출이 되고 지역 개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절대적인 관광 수단은 아니다. 우리의 관광 형태는 승마, 골프 또는 300만불 시대에는 요트로 가는 이런 세계적인 추세를 따라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레저를 겸비한 휴양 관광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운봉 4개면을 개발 적절하게 친환경적으로 개발해서 외부 관광객들에게 상품화로 내놓지 않고서는 광한루를 비롯한 춘향 관광으로서는 한계가 있다 이런 말씀을 덧붙여서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조영연 의원께서 기획감사실 보고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최진영 시장께서 재임하시는 동안 이유야 어떻든 정책적 판단에 의해서 국악의 성지, 춘향테마파크, 향토박물관, 혼불박물관, 지리산 자생식물, 허브밸리 또 하나 운봉지구의 소도읍 가꾸기까지 합쳐서요 이런 식으로 발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사업비가 922억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한 꺼떡하면 저는 운봉읍민을 존경하고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많이 사랑해주시는 것 앞으로 곤란할 것 같으니까 사랑하지 마십시요. 922억6,100만원중에서 절반이 넘는 57.7%인 477억3,700만원을 운봉지구에다 투자했고 앞으로도 투자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말이 됩니까 이렇게 반문했습니다. 또한 남원시민이 이것을 알면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발언하셨습니다. 매우 적절치 못하다는 것 말씀을 드리고 남원시민은 절대 조영연 의원님과 같이 그렇게 부적절하게 생각하지 않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관광객이 남원을 경유해서, 운봉을 경유해서 남원을 전부 관광을 끝내면 경상도로 다 간다 했습니다. 그러면 운봉이 아니고 남원 광한루를 구경하면 전부 광한루 근처에서 잡니까. 이것은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기반시설을 위해서 묵어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어차피 자원이 있는한 총동원해서 분산 개발을 해야지 어떻게 해서 광한루가 있는 광한루권에만 집중 투자를 하는 문화관광을 이 자리에서 부르짖는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그리고 지금 세번 다 말씀하시는 것이 틀립니다. %수도 틀리고 금액도 틀리고 이것은 정확한 자료에 의해서 말씀을 해주셔야지 그리고 또 한가지 소도읍 예산은 최진영 시장의 정책 사업이 아닙니다. 아까 정회시간에 최진영 시장께서 행자부에다 신청을 했으니까 정책 사업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소도읍 가꾸기를 운봉말고 또 신청할 곳이 있는데 운봉을 했습니까? 그것은 정책적 판단이 아닙니다. 행자부 방침에 따라서 전국에 있는 읍을 소도읍 지원을 해주는 그런 사업의 일환입니다. 또한 이 사업은 행자위원으로 계시는 이강래 국회의원께서 결정적인 역할을 해주셨고 또 최진영 시장과 관계 공무원들이 정말로 열심히 뛰었습니다. 자기 돈으로 용역을 못주고 책자를 만든 그런 공무원도 있습니다. 또한 운봉읍민들 돈을 거출해서 경비를 써가면서 교수님들 만나뵙고 사정하고 다녔었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사업도 최진영 시장이 정책적인 판단에 의해서 운봉을 좋아하기 때문에 운봉을 엄청나게 다른 지역은 다른 지역보다 사랑하기 때문에 운봉에다 갖다가 몽땅 퍼붓은냥 말씀하시면 안됩니다. 그리고 그 금액을 그런 식으로 소도읍 예산 200억원까지 거기에다 포함해서 하시면 안됩니다. 운봉에 정책 사업 예산 270억원정도 이렇게 투자됩니다. 지금까지 국악의 성지 100억원정도, 자생화 공원 지금 하고 있는 사업 67억원, 허브밸리 사업 100억원, 280억원이라는 그런 예산은 자생식물 공원도 포함하고 민자유치할 그런 허브단지내에 들어오는 업체도 포함하고 또 승마를 비롯한 이런 것에 포함되는 소도읍 가꾸기 예산도 사실은 포함되어 있습니다. ...... (녹취불가) 100억원만 승인해주었는데 앞으로 280억원을 해주어야 된다. 물론 사업에 따라 더 해줄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호도를 해서는 안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의원님! 다음 회의진행을 위해서 간단하게 정리해 주십시요?

예. 다 끝났습니다. 자료 준비 이런 것은 제가 듣기는 의사담당으로부터 신상발언 시간이 20분이라고 들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준비를 했습니다만 또 오늘 이 자리는 제가 한 발언은 시간을 지켜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고 좀 흥분돼서 과격하거나 좀 적절치 못하고 그런 언사가 있었으면 시민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방청객 여러분!모두 넓으신 마음으로 양해를 해주시고 저는 누구보다 남원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내고장 운봉을 사랑하고 남원의 관광이 운봉과 지리산권 뱀사골 이런 모든 부분이 연결되는 그런 쪽으로 발전해야만 발전이 되지 다른 이상한 생각을 가진 그런 쪽으로 해서는 절대 안되고 앞으로 우리 관광 남원이 성공할 수 있는 길은 저는 휴양 도시를 만들어서 또 레저를 겸비한 그런 웰빙 특구를 하지 않고서는 살 수 없다. 관광 상품화해서 남원이 관광 남원으로 갈 수 없다 이런 말씀을 다시한번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순서에 따라 배종선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경선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한경선 의원님의 질문 자료는 의원님께 배부해 드리지 않았습니다. 이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형병옥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최진영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IMF 이후 전국적인 불경기가 바닥을 칠줄 모르며 시민의 가슴을 저리게 하는 이때 다같이 밝은 내일을 위하여 노력하시는데에도 좀처럼 회복 기미가 보이지 않는 긴 터널 속에서 난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노력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경의를 표하면서 불황의 터널을 벗어나 밝은 내일이 도래될 때까지 더욱더 노력해 주실 것을 주문드립니다. [질문] 먼저, 지난 18일 저녁 11시 중앙방송 TV에서 강원도의 사례를 발표했는데 현재도 정부의 지원금은 눈먼 돈이라는 사례를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일이 전국적인지, 보도된 곳의 일부인지는 알 수 없지만 우리 남원시에서도 많은 농업 보조금을 활용하고 있는데 문제는 없는지? 세계적인 농산물 개방 압력으로 우리 농촌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이때 생산적이며 효율적인 사업이 될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며 필요 불가한 농업 보조금은 과감하게 일몰제를 도입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보조금 지급에 있어서 우리시에서도 농업 환경과 농산물 가격의 하락등 어려움이 가증되고 있는때에 정확한 실태 파악 후 필요한 부분에 불이익 당한 농업인이 없도록 형평을 기하여 선정 배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으로 보는데 시장께서는 농촌에 대한 확고한 철학을 가져주시기 바라며 이 부분에 대하여는 우리시의 상황 파악전 중앙방송을 인용한 것이기 때문에 답변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공동 주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의 원초적인 형식은 우선 자연의 위협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은신처를 마련한 것이었습니다. 자연적인 지형 조건에 의한 동굴이나 바위틈의 나뭇가지나 동물의 가죽을 덮는 간단한 형태이었으나 그후 생활 방법이 수렵 채집에서 농경으로 정착됨에 다라 보다 본격적인 거처를 만들게 되고 나아가서는 집단적인 생활에 따라 촌락이 형성되기 시작하였습니다. 따라서 세계의 건축 문화는 대체로 5개의 큰틀의 문화권역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주택의 형식은 입지에 따라 도시 주택과 농촌 주택 그리고 그 구성의 집단적 관계에서 단독 주택과 집합 주택으로 크게 나누며 집합 주택은 집단 주택 또는 공동 주택이라고도 하며 그 형식으로는 연립 주택과 아파트로 나눌 수 있고 여기에서 아파트는 대지의 가구별 한계가 명확하지 않고 한 단위 주거내에 시설된 것 이외의 모든 것을 공동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형식입니다. 집단 주택 방식으로서 단위 주거당의 건축비와 공기가 가장 짧고 난방과 위생 설비등 공유하는 서비스 시설이 충분히 뒷받침 될 수 있으며 놀이터, 공원등의 개방 공간을 공동화 함으로써 대단위화 할 수 있습니다. 현재 남원의 주택 보급율은 101%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한 현실에서도 아파트의 건축 시도는 끊이지 않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은 가족 구성의 핵가족화와 순수한 가정 생활의 장소로서 소형화, 단순화가 이루어져 가는 경향이 있으며 인간의 집단화 과정이 더욱 적극화 되어 도시의 발달을 가져오게 되고 아파트와 같은 도시 집단 주택의 유형이 보편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남원의 공동 주택은 31개 단지에 9,060세대의 가구가 있으며 많은 인구가 생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간과할 문제는 공동관리 주택의 지원에 대한 불합리를 말하고 싶습니다. 공동 주택의 전체 대지 면적에 의한 건축물의 평수에 의한 종토세, 재산세등 모든 것을 세대당 납부하고 있으며 지분에 의한 토지는 공동 사용인데 단지내의 행정적 지원이 잘못 이루어지고 있어 평등권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파트를 특이성이 아닌 마을단위로 계산하여야 한다고 본인은 생각하며 도로 및 보안등의 보수, 상·하수도 준설 및 보수, 조경 시설의 보수, 어린이 놀이터의 보수, 경로당의 보수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들을 합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하여 다같이 누릴 수 있는 평등권에 위배되지 않게 하였으면 합니다. 여기에는 재정적인 문제로 어려움이 따른다는 것을 본인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11월30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주택법 제43조 제8항에 지방자치단체가 관리 주체가 수행하는 공동 주택의 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각 자치단체별로 40여곳이 넘게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또한 제정을 위한 준비 작업에 착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전체가 법률에 따라 제정해야 할 조례이기에 우리시에서도 빠른 시일내에 제정하여 공동체 남원시로서의 주민 모두에게 행복 추구권과 삶의 질 향상에 보탬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기에서 지원 방향에 대하여는 관리 주체가 뚜렸한 곳 또는 건축 연도에 따라 하자보수 기간등이 각각 다르므로 정확히 파악하여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이용 부담 기준에 근거하여 공종별로 형평성 및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면밀한 검토를 통해 하루속히 제정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지와 테마파크 진입로가 문제인데 해결할 의지가 있는지에 대하여 묻고 싶습니다. 차도와 인도 구분없이 관광객과 시민등 또한 소형차, 대형 차량들의 진입과 출입이 어려운 것은 모두가 인정하는 현실이며 관광지와 테마파크에 이용객이 증가하고 있는 것 또한 고무적입니다. 어느 때인가 단지내 차량 출입을 입구에서부터 차단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같으나 어떠한 볼거리로 관광객을 도보로 유인할 수 있는 관광단지내 여건이 형성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현실은 불가능하다고 보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원활한 통행을 위해 테마파크 입구까지 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따른 대책의 일환으로 춘향촌 일주문을 밖으로 이전하고 약간의 절개지가 훼손이 따르더라도 원활한 이용로가 될 수 있게 진입 구간을 넓혀 차량이나 관광객 또는 우리 남원시민들 모든 분들이 웰빙과 건강을 위하여 많은 움직임이 있는데 그 움직임 속에 편리를 도모하시고 모든 객지의 관광객들께서도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게끔 기반 조성을 해주셔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분명하게 듣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시장께서는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남원시장 최진영 [답변보기]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신상발언 있습니다.

신상발언은 본질문 아까 보충질문 끝나고 일괄 또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한경선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대상자를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께서 좀 나와주시죠.

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에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동안 여러 의원님들 또 방청객 여러분들 모두 피곤하시고 우리 시장께서도 답변해주시는데 참 시간 많이 걸렸습니다. 피곤하시겠죠. 제가 아까 질문했던 것에 대해서 어렵게 생각하고 있길래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물의 건축 연도와 관리 주체가 뚜렷한 곳을 분류한다고 그렇게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임대 주택하고 또 새로 지은 건축물 아파트 이런 것 그것이 아닌데 시장께서는 어떻게 그것을 포괄적으로 접목해가지고 말씀을 하시는지?

간단하게만 답변하세요. 우리들 말씨름하는 것이 아니니까 간단하게만 해주세요?

. 다음 지금 테마파크가 완공이 되어서 관광단지에 외부의 관광객들이 늘어나는 것은 참으로 남원시민으로서 뿌듯한 감이 듭니다. 그런데 테마파크 쪽에 유치원 아이들 또는 초등학교 아이들, 학생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어느 기사님들은 주차장에다 차를 정차해놓고 학생들을 단체로 인솔해가지고 올라가는데 차도보도, 보차도의 구분이 없고 차량은 계속 왔다 갔다하고 하는데 아까 용역을 주셨다고 그랬지요?

용역을 주셨다고 했죠?

그 용역을 주실때에는 시에서 과업 지시가 분명히 따라 들어갔어야 될텐데 그 과업 지시는 어떻게 했는지 간단하게 답변해줄 수 있습니까? 아니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답변을 해주시겠습니까?

일주문 이전이라고 하는 것은 콘크리트 철근이기 때문에 그것은 이전이 아니라 파괴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대로 보존하고 차보도, 인도, 차도를 확장할 계획이라고 보면 지금 관광발전 사무실이 있는 쪽으로 약간의 절개, 음악 분수대 있는 쪽을 줄이는 개념도 좋겠지만 일주문을 그대로 살려둔다면 관광발전협의회 쪽으로 약간의 절개지를 더 차단해서 그쪽으로 한 차선이든지 인도든지를 확장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과업 지시를 했는지? 하여튼 확장을 하시겠다 하는 시장의 의지는 확고합니까?

필요성이라고 하기 보다는 ......

해야 합니까?

관광발전협의회 사무실 ......

경관이나 동선 관계는 별 지장이 없어요.

용역을 실시했다고 하니까 실무진에서 과업 지시를 어떻게 했는지 ......

예. 타협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1000년의 세월을 이어오면서 남원의 목기, 남원의 상 명예를 지키고 지금까지 와 있는데 그 상공장들을 하시는 분들 어려운 점이 이만 저만이 아닙니다.

남원에 협동화 사업 단지라고 해서 3군데가 있지요?

공동주택 지원 조례나 그 비슷한 상황으로 협동화 사업지구도 개인의 재산이지만 공동으로 이용하고 있는 시설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에 따른 가로등 이런 간단한 지원이라도 해줄 수 있는 방법을 같이 연구를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두분 의원의 원질문에 대한 1차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상 발언입니까?

...... (녹취불가)

보충질문은 있다 2차 보충 질문하시고 신상 발언입니까?

예. ...... (녹취불가)

조영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발언 시간은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에 의하면 발언시간은 10분내로 되어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시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영연 입니다. 시민 여러분! 저는 의회주의자입니다. 오늘 같은 시정질문때는 행정을 상대로 해서 비판과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순리인데 본의 아니게 존경하신 동료의원님과 논쟁을 하는 것이 정말 타당한 것인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정준상 의원님의 신상발언에 몇 가지 오해가 있기에 바라잡아 주겠습니다. 본인은 운봉을 오지라고 한적이 없고 운봉에다 왜 사업을 하느냐고 말한적이 분명히 없습니다. 정준상 의원님께서 무슨 오해가 있어 잘못 알고 계신 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저도 지금껏 운봉 사업에 대하여 자생식물공원 계획수립 조정안과 허브를 제외하고는 모두다 적극 협조하였습니다. 또한 사실 관계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동료의원을 사실 관계를 적시하지 않고 비판한 것은 적절치 못한 일일 것입니다. 정준상 의원님께서 제가 마치 예산을 다해준 것 같이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잘못 알고 계신 것 아닌지 궁금합니다. 예산의 편성은 시장께서 하시고 편성된 예산이 의회에 넘어오면 심의하고 의결하는 것은 의회의 몫입니다. 따라서 의회 의원 모두가 의결하였다는 것을 밝혀드립니다. 시민 여러분!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법률에 보장된 합법적인 의회 활동의 회의내용은 모두다 공개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정식 회의가 아닌 의원들끼리의 의원총회의 회의 내용까지도 공개하는 것은 꼭 바람직한 것인지 검토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설령 의원들끼리 의원총회에서 이루어졌던 내용을 공개한다고 하더라도 사실 관계를 설명하여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신 정준상 의원님께서 그럴리는 없겠지만 혹여 사실 관계가 적시 안되었다면 오해의 소지를 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저는 지금도 제 소신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허브산업에 대하여는 확신이 없습니다. 저의 짧은 사고로는 더이상 허브 때문에 현명하신 남원시민들께 죄를 짓고 싶지 않습니다. 의회에서 의결하여 준 100억원의 허브산업에 대한 투자는 운봉지역에 실시하여야 합니다. 정책 입안 소홀에서 발생된 투자개발 사업에 대한 행정 행위를 가지고 우리 정준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느 지역대 반 특정 지역의 발언은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전혀 그런 생각을 해본적도 없고 그럴 생각도 추호도 없습니다. 비근한 예로 저는 남원시민 모두를 진짜 존중합니다. 그리고 우리 도통동민이 18,000명이십니다. 현명하신 우리 동민들이 계신데 왜 제가 어느 지역을 반대하고 어느 지역을 좋아하고 그러겠습니까. 본인은 지금도 허브산업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본인이 다양하게 조사해 보고 확인 분석해본 바에 의하면 성공할 확률이 크지 않다는 확신 때문에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현재 상태에서 보면 민자유치 어렵습니다. 민자유치를 하는 것은 재배 하나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공장을 유치하고 상품을 개발해서 판매등을 하는 종합적인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남원시는 집중 연계 개발이 되었든 분산 개발이 되었든 노암동에 있는 함파우 유원지 개발을 필수적으로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관광객이 남원에서 1박이라도 쉬어가고 묵고가는 관광이 형성될 것입니다. 남원시 관광과 운봉 관광과 연계해서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가지 여건을 검토해본 바에 그렇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방금전에 시장님께서 관광공사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제가 정확하게 갯수 지적을 못하겠습니다만 173개인가 178개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중앙부처 및 공공기관 이전은 시장께서 말씀하신 것하고 좀 틀리다는 것을 저는 지적을 하면서 끝을 맺을까 합니다. 관광공사는 이미 강원도로 확정되었습니다. 본인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관광공사에서는 강원도에 큰 프로젝트의 계획을 가지고 투자할 것으로 거의 확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공사에 책임있는 분이 남원시에 그렇게 투자할 여력이 없는 것 같습니다라고 하는 부정적인 답을 들었습니다. 끝으로 우리는 좀더 진솔하고 솔직해져야 합니다. 아닌 것은 아닌 것이고 긴 것은 긴 것이고 새로 시작할 수 있다면 새로 시작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공동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본인도 오늘을 기점으로 새로운 자세로 거듭나겠습니다. 끝으로 남원시민과 우리 존경하신 의원님께서 그런 소리하지 말라고 했는데 운봉읍민 모두를 좋아하고 존중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 (녹취불가)

죄송합니다.

...... (녹취불가)

죄송합니다만 의원님들 의회는 신성한 의회 ......

...... (녹취불가)

그러니까 우리 남원시민이 다 지켜보고 있는데 왜 우리 의원님들끼리 자꾸 서로 논쟁하면 ......

...... (녹취불가)

이것이 뭡니까?

...... (녹취불가)

...... (녹취불가) 좀 자제해 주십시요.

...... (녹취불가)

바로 1차 보충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1차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으시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2차 보충질문할 의원 계시면 질문할 기회를 드리고자 하는데 2차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의장!

송우섭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대상자를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 (녹취불가)

의원입니다. 추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추가 보충질문하기 전에 선배 의원님들에게 한가지 당부를 좀 드리겠는데 두분 다 재선 의원이시고 3선 의원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는 선배 의원으로 이렇게 호칭되신 분들입니다. 후배 의원들이 보기에 너무나 민망하니까 서로들 자중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 논쟁하는 것을 보니까 더워가지고 상의를 벗고 나왔습니다. 추가 보충질문에 대해서 시장님에게 답변을 구하겠습니다.

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했습니다만 시장님에게 충분하게 답변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릴려다 보니까 제가 질문을 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질문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만 더 추가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남원시에서 2005년도 한방 허브생물단지 조성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 12억원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홍삼, 오디, 허브식재, 허브 분화 생산, 허브 가공 지원, 약용 허브단지 조성, 허브 공장 육묘장등 12억원의 사업비를 책정해서 투자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조가 50%, 자담 50% 이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맞지요?

생산 농가에 대해서 계약재배를 하고 있는 농가에 대해서 50%를 보조하는 것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농업 보조 많이 하고 있으니까요. 또 새로 신규로 사업한 부분에 대해서 위험 부담이 따르니까 농가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 시키기 위해서 50%정도의 보조를 하는 것은 큰 무리는 없을 것이다. 단, 아까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과정에서 초기에는 50% 지원을 하지만 연차적으로 보조비율을 줄여 나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더 질문을 하고자 하는 내용은 허브 가공 지원에 대해서 보조 50%가 나가서 예산 지출이 되었는데 이 허브 가공 지원이라는 것은 허브 제품을, 허브 식물을 매입해서 허브의 공산품을 생산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야겠지요. 거기에 대해서도 50% 보조가 나갔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공 지원이라고 해서 특정 기업입니다.

말씀드려도 ......

진식품이네요. 진식품에 대해서 허브 가공 공장에 대한 제품 생산하는데 시에서 50% 보조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

회사에 대한 ......

허브에 관련된 업종이라고 하지만 특정 회사에 제품을 생산하고 포장하는데 그 포장재 지원에 보조가 50% 나갔다는 것은 ......

시장님이 ......

시각과 저희들이 보는 시각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기업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허브 관련된 기업이 우리 남원에 공장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그 기업에 대한 재정적인 지원은 기업유치 조례에 의해서 아마 지급이 될 것입니다. 최고 3억원까지 이렇게 지원하는 것으로 조례가 나와 있고 단, 제품을 생산하는데 있어서 보조금을 준다는 것은 저는 그 부분이 우려가 되어서 지금 현재 시장님에게 질문을 한 것인데 일단은 그런 쪽으로 정립을 하는 것으로 답변을 하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기업을 유치해놓고 그분들이 허브에 관련된 제품 생산하는데 그 제품에 대한 생산에 대한 보조로서 50%정도의 지원이 된다면 설득력이 ......

시장님 영리하신 분이니까 잘 알아서 하실 것이에요.

허브밸리 조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본인이 질문한 과정에서 자생식물 환경공원과 허브밸리에 차별화를 시켜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고 시장님도 차별화의 필요성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단, 여기에서 제가 한번 꼭 시장님의 답변을 구하고자 하는 것은 자생식물 환경공원의 투자 사업비가 정확하게 얼마입니까?

2003년도에 저희 의회에서 자생식물 환경공원에 대한 총액예산은 얼마로 승인을 받으셨죠?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67억원 규모이었지요. 거기에 경상비가 나중에 운영 계획에 가서 경상비가 약 22억원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당초 기본 계획안이 나왔습니다. 그럴때 우리 남원시에서 재정적인 여건으로 봐서 도저히 그것을 감당할 수 없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제고를 요청했고 시장님께서는 47억원으로 사업 계획을 변경하면서 연간 경상 경비의 투자는 약 3억원정도 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변경시켜서 의회에다 상정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는 그대로 사업이 추진되리라 생각하고 승인을 해주었습니다. 시장님도 기억을 잘하실 것입니다. 오늘과 같은 똑같은 상황입니다. 지리산 자생식물 환경공원 조성 사업에 대한 의회 심의 과정에서 오늘과 똑같은 이런 현상이 일어났었습니다.

예. 똑같은 현상이 일어났어요.

오셔가지고 다 방청했고 정준상 의원님과 조영연 의원님간에 심한 논란도 있었고요.

또 우리 의원들도 예결특위에서 분명히 그 사업 승인이 부결된 것을 본회의장에서 의원들에 대해서 부의 발언을 통해서 가부 결정을 통해서 거수를 해가지고 단 한명의 차이로 11대 10으로 그 사업이 통과되었던 사업입니다.

이 부분을 다시 상기를 시키는 것은 의회에서 그러한 많은 아픔과 동료의원간에 심한 갈등을 통해서 또 지역 주민들에 대한 몸부림을 통해서 어렵게 성사되었던 지리산 자생식물 환경공원이 그 후에 추가로 사업 계획에 변경의 요인을 정확하게 설명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67억원, 72억원으로 이렇게 상향 조정해서 자료를 내놓는다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당시 시장님께서 여기에 대한 사업비에 대한 부족한 부분 혹시 국비가 30% 지원이니까 사업비가 67억원에서 47억원으로 줄어졌을 경우 국비의 30% 부분이 줄어들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족 부분은 산림청 예산을 확보해서 그것이 사업에 지장이 없게끔 추진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내용들이 ......

의회에서는 현재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시정을 다루시다 보니까 특정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보다 좀 기억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희 의회에서는 분명히 그렇게 답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이 사업비가 47억원에서 67억원으로 증액되었다면 ......

. 시장님!

제 질문이 아직 안끝났는데 그 질문 도중에 ......

그 사업은 105억원이었죠. 105억원인데 저희들이 용역을 주어서 용역 발주 결과 나오면 당초 사업비가 105억원이었습니다.

전문기관이라고 해서 용역을 주었지 않습니까. 용역 결과가 105억원 사업비였는데 시에서는 67억원으로 하겠다. 그리고 거기에 운영 계획에 대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계속 거기에 대해서 재검토를 요구했고 시장님께서는 47억원으로 이렇게 의회 승인을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다시 드리냐 하면 오늘과 똑같은 현상이 그때도 이루어졌는데 오늘날 허브 가지고 또 한번 이런 진통을 겪으니까 동료 의원으로서 참 마음이 많이 아프기 때문에 상기를 시켜드린 것입니다. 그렇게 참고하시고 그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웰빙 허브 특구 참 말도 많네요. 아까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지만 허브밸리와 웰빙 허브 특구는 별개의 개념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 저 그렇게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허브밸리는 하나의 허브를 위한 단위 사업인 것이고 웰빙 허브 특구는 기왕에 의회에서 승인 받았던 단위의 사업을 용산리 지역에 자생식물 환경공원과 허브밸리 지역에 연계해서 투자를 하는 하나의 사업입니다. 그래서 특구라는 벨트를 조성해가지고 모든 사업을 원만하게 추진하기 위한 하나의 정책적인 판단으로서 저희들이 국가에 요구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현재 우리시민 사회나 우리 동료 의원들도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개념 정리를 못하고 있어요. 이 기회에 당초 우리시에서 발주했던 허브 특구 지역의 282억원의 투자 사업비에 대한 단위별 사업 투자 금액을 정확히 정립을 해주시죠?

! 허브산업 엑스포가 남았는데 5분만 더 해주시면 마무리짓고 ......

...... (녹취불가)

관련된 부분은 분명히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5분만 더 연장해 주시면 ......

간단하게 5분만 ...... (녹취불가)

제가 질문한 내용에 의해서 시간이 다 소모가 된 것이 아니라 시장님의 충분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제가 말을 막지 않기 때문에 시간이 이렇게 많이 허비가 된 것입니다. 시정질문이란 시장님을 통해서 시민에게 알 권리와 우리의회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것이 시정질문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양해 좀 해주시고요.

지역에 대한 민자유치 일대상의 투자 사업에 대해서 많이들 말씀을 하시거든요. 시장님의 그 약속 내용을 의원들이 많이 거론하시는데 저는 그것을 폭넓게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허브와 관련된 기업체가 우리 남원에 들어온다면 꼭 그것이 허브밸리 지역에 들어가는 기업만이 민자유치는 아니고 ......

농공단지에 입주하는 허브와 관련된 새로운 기업이 입주가 된다면 그것도 민자유치로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혹시 동료 의원들중에서도 꼭 운봉지역 용산에만 들어가는 기업이 시장님이 약속했던 일정 이상의 투자 사업 지역으로 민자유치 사업으로 이렇게 정립을 하는 그러한 일부분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그러한 부분을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계허브산업 엑스포에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2004년, 2005년도 세계허브산업 엑스포가 성공한 박람회인가? 또 성공한 박람회라면 그 성과는 무엇인가 제가 질문을 드렸고 허브산업 엑스포가 우리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한 부분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조금전 시장님 답변 내용에서 그 내용이 포괄적인 답변을 하셨어요. 시장님께서 느끼시는 지역경제 기여도와 우리시민이 느끼고 또 의회가 느끼는 부분은 입장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습니다. 단, 제가 2004년도와 2005년도 허브산업 엑스포에 대한 정산 과정 자료를 받아봤을때 2005년도는 아직 정산서가 안나왔습니다. 엑스포에서 정산서가 안나왔는데 2004년도 것 정산서를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대로 도비 2억원, 시비 1억원, 기타 수입 3억원으로 기타 수입 3억원중에 부스를 분양해서 들어왔던 부스 분양 수입이 약 7,500만원정도 됩니다. 그리고 광고를 통해서 들어왔던 광고 수입비가 2억1,000만원정도 들어왔지요. 여기에 대해서 부스 분양을 1칸 35만원씩, 2칸 받는 사람은 약 70만원 받고 그랬는데 모양새가 좀 나쁜 부분도 있습니다. 모양새가 나쁜 부분이 전북도청에서 1,085만원을 부스 분양 대금으로 내놨고 임실군청에서 210만원, 남원시청에서 약 910만원 이렇게 했는데 이러한 것은 전체 사업비가 부족하니까 재원 조달을 위해서 이렇게 사업을 했지 않겠느냐.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허브 엑스포 조직위원회의 고충을 알겠지만 이러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또한 상당 부분 무리도 했겠구나 그런 생각을 갖고 또 하나 광고 수입이 51건에 2억1,000만원정도 수입을 올렸는데 아까 말씀을 들으면 농협에서 1억원 .......

서두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는 시각에 따라서 앞에서 일을 하신 분들은 그 목표를 달성해서 엄청나게 많은 노력을 했겠고 고통이 따랐겠지만 입장에 따라서는 너무나 무리가 아니었느냐 그런 시각으로 볼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개별적으로 어느 업체에서 얼마 광고 협찬했다는 내용은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단, 본인이 봤을때 한편으로는 고충도 이해를 하지만 한편으로는 상당한 무리수가 있었다는 그런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책임 문제는 거론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질문하겠습니다. 2004년도 세계허브산업 엑스포에 대한 지출 부분을 한번 봤습니다. 2004년도입니다. 총 지출이 6억397만원 사용을 했는데 해외 바이어 초청 경비로 3,500만원 또 해외업체 모집을 하는데 3,560만원 그래서 해외 바이어 초청이나 해외 업체 모집을 하는데 7,000여만원의 예산을 사용했습니다. 부스를 사용하고 그 시설물 설치하는데 전기 시설비까지 포함해서 약 3억원이 투입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개폐회식 부대비용 5,200만원 또 홍보물 제작이 약 6,000만원, 자원봉사비, 인력지원비 2,600만원, 허브 제품 개발비가 2,000만원, 사무보조 인부임이 1,100만원정도 해서 약 6억원정도 소요가 되었는데 경제적인 논리로 따져서 5일동안의 행사를 치루기 위해서 3억원의 부스 설치비, 부대 시설비를 하고 5일간 행사하고 그것을 다 철거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해외 바이어들을 초청해서 남원까지 오게하는데 7,000여만원의 경비가 들었지요. 그래서 해외 바이어나 해외에서 참여한 업체가 얼마만큼 그 지역에서 그 자국에서 신뢰성을 확보하고 또한 인정을 받는 기업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시에서 세계허브산업 엑스포를 하기 위해서 너무 무리수를 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남원시의 중기지방지방 계획이나 허브 관련 그런 계획서를 보면 앞으로도 세계허브산업 엑스포를 총 45억원을 계상했어요. 지금 현재 2회 치뤘고 앞으로 3년동안 10억원씩 더 투자를 하겠다 이렇게 계획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서가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계획서대로 앞으로도 계속 10억원씩 투자를 해서 사업을 하실 계획이 있느냐 그러한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2차 보충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 (녹취불가)

더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