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이재명 의원 발언
김정숙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찌는 듯한 무더위속에 연일 계속되는 회의임에도 50만 강동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늘 고민하고, 지역민의를 수렴하기 위하여 지역 구석구석을 돌아보시는 등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과 구민 감동 행정 구현을 위해 묵묵히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해 오신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어제는 상임위원회가 끝나자마자 밤 늦은 시간까지 세미나를 개최하여 자료검토 등 예산안 심사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신 점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금 우리는 몇 년째 계속되고 있는 경기침체로 많은 서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이번 추경예산안 심사는 그 어느때 보다도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고 서민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예산 편성 대신 전시성·선심성 예산 편성으로 소중한 구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사례가 없는지, 그리고 지난 2005년도 본예산 편성시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결과 삭감된 사업이 다시 편성된 사례는 없는 지 등을 철저히 심사하여 지역 민의를 반영하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다양하게 표출되는 구민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그래서 특정한 곳에 예산이 편중되거나 예산의 수혜로부터 소외되는 구민이 없도록 하면서 생산적이고도 효율성이 극대화되는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의 각별한 심사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본 위원회에서 다룰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이미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도있는 예비심사를 마치고 우리 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으므로 이를 존중함과 동시에 전체적으로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1. 2005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맨위로
11시18분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이미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아울러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소관 상임위원회 별로 세부적인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참조하셔서 증감 조정된 부분을 포함하여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구 전체적인 입장에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안이 편성될 수 있도록 예산의 우선순위를 감안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 예산안 심사 진행일정 및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과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기획재정국, 생활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특별회계 세.출입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보건소, 구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한 후 필요시 미진한 분야에 대한 종합질의를 하고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방법은 질의답변에 의한 방법으로 예산안을 심사하되 먼저 국장이 해당국 예산안 심사시에 간단히 인사말씀을 하시고, 질의는 해당 과장에게 중점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국.과별로 목차를 발췌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2일간의 짧은 일정 속에서 이루어지는 위원회 활동인 점을 감안하셔서 질의하실 때에는 예산안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발언권을 얻어서 요점만 간략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답변하는 공무원은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간단 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각 국.과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참석한 담당주사나 담당직원들이 발언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위원장의 발언허가를 얻은 후에 발언대에서 직성명을 먼저 밝힌 다음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점을 꼭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이번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예산안 제출자로서 집행부를 대표하여 본 특별위원회의 예산심사에 임하는 기획재정국장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김종구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종구입니다. 연일 30도를 웃도는 무더위속에서 상임위원회 별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의하시고 계속해서 휴식도 없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에 임하시는 김정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7월 18일 본회의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것과같이 신규 경상적경비의 편성을 지양하고 도로, 조명, 공원, 녹지분야 등의 낙후 시설물들을 일제히 정비하여 민원을 해소하는데 역점을 두었으며, 복지 및 지역숙원사업을 중심으로 재원을 배분함으로써 재정 운용에 건전성 및 효율성을 극대화 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인건비 부족분과 법정 경비, 기존 사업비 부족분을 반영함으로써 계속사업비 위주로 편성하여 2006년도 재정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1차 본회의 제안설명 및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통해 설명을 드렸으므로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고, 끝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며 집행부를 대표하여 심의기간 중 원활한 예산심의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하신 내용에 성실히 답변드리고, 요구하시는 자료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출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숙위원장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예산안 심사순서에 따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부터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예산안 책자 19쪽부터 2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행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준행위원
기획공보과장님! 가능한한 추경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본예산에 충실히 하는 것이 옳지요?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나
그러나이준행위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꼭 필요한 경우에 추경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데 2005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신규사업이 몇 건이나 됩니까?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22건으로 자료가 되어 있습니다.
것은
그것은이준행위원
특별교부금 사업까지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준행위원
본위원에게 신규사업에 대해 사무국 전문위원께서 준비한 자료가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교부금은 서울시나 중앙정부로부터 받은 금액이니까 그 돈 들어와서 지역발전에 쓰라는데 어느 누가 반대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본위원이 이해가 잘 안된 부분이 그걸 왜, 우리 구 자체에서 새로운 사업으로 시작한 것이 한 15건 되는데 설계용역까지 해서 18건인데 맞습니까?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기
여기이준행위원
보면 강동문화예술회관 건립 용역 이게 금액이 얼마입니까?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7억 6,100만원입니다.
이준행위원
그 다음에 청소행정과에 보니까 가전 가구 재활용센터 이전 이것은 9억 4,100만원입니까?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예.
러한
이러한이준행위원
경우를 본예산에 포함시키지 아니하고 그냥 무더기로 추경에 다 넣은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시급합니까?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이준행 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모든 사업은 당초 예산에 미리 예측을 해서 예산 편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행정환경이나 여러가지 여건변화에 따라서 미리 예측을 못할 경우에는 제도적으로 추경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고 또 일반적으로 예산은 경직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너무 법에 의해서 경직되기 때문에 예산의 신축성을 위해서 여러가지 제도를 두고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추경예산사업 편성이라든지 계속비사업이라든지 명시이월, 사고이월 이용 전용 이런 기타 제도들을 두는 주원인이 신축성을 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추경사업에도 신규사업이 다소 많이 들어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추경예산에 신규사업이 들어가는 것은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추경에 편성해서 사업을 집행하는 것이 다음연도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보다는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도
본위원도이준행위원
그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주무과장께서 설명하신 내용 정도는 본위원도 알고 있는데 7억 6,000만원, 9억 4,000여만원 이렇게 큰 돈이 수억씩 들어가는 돈이 본예산에 포함되는 것이 옳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예를 한 번 들어 보겠습니다. 강동문화예술회관 건립 용역비 순수한 우리 구비지요? 시비 포함된 겁니까, 아니면 구비입니까?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구비사업입니다.
비가
용역비가이준행위원
7억 6,100만원 정도 들어갈 정도면 상당히 큰 건물 아닙니까?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예, 큰 돈입니다.
대충
대충이준행위원
추정해서 본 건물 예산이 얼마나 든다고 해서 이렇게 용역비가 많이 들어 갑니까?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총액이 지금 185억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준행위원
중기재정계획에 포함 됐나요?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지금 이런 사업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제가 기획공보과장이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것은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말씀드리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준행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간단히 묻겠는데 185억을 들여서 강동문화예술회관 건립하는데 여기에 대한 중기재정계획에 포함시킨 일이 있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이 건에 대해서는 올 가을에 중기재정계획에 포함시킬 계획입니다.
이준행위원
약 200억의 구비를 들여서 하는 것을 중기재정계획도 편성하지 않고 무턱대고 추경에다 올립니까?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총 185억 중에 국비가 20억이고 시비가 84억, 구비가 81억 정도 됩니다만 재정계획 자체가 작년에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강동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하는 사업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중기재정계획에 검토를 하면 되도록 법적으로 돼 있습니다. 물론 작년에 이것을 미리 예측을 해서 했으면 더 좋았지만 그 이후에 결정되었기 때문에 지난 해에 재정계획에는 미포함된 사업입니다.
이준행위원
본 위원은 우리가 강동구에 강동백서나 중기재정계획을 세워서 연차적으로 이러이런 사업을 하겠습니다 라고 의회에 보고도 하고 그러죠?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준행위원
약 200억의 예산이 소요되는 이 사업을 중기재정계획에 포함시키지도 않는 신규사업이란 말이죠? 신규사업은 맞죠?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함도
포함도이준행위원
안 시켰죠?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예.
기에
여기에이준행위원
따라서 타당성 검토라든가 이런 것도 전혀 안 했겠네요?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지금 타당성 검토는 끝나고 그런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총괄적으로 답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저는
저는이준행위원
그것을 이해합니다. 방 과장님께서 실무적인 것까지 주무과장이 아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집행부 간부 여러분들에게 문제를 제기하고자 하는 것은 한두 푼 들어가는 사업도 아니고 추가경정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예측 못 했던 부분들입니다. 아까 말씀은 경직성 경비, 천재 지변 또는 사업 예산에 부족분, 인간이 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다 예측을 정확히 못 하니까 추경에 편성을 해야 됩니다. 또 때로는 원활한 행정을 위해서 간단간단한 사업은 추경에 편성하는 것도 우리가 통상적으로 그렇게 인정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본 위원이 여기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강동문화예술회관 건립 용역, 용역비만 해도 약 8억 정도 들어갑니다. 본예산이 약 185억이라고 합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소관 상임위원이 아니라서 모릅니다만 약 200억의 예산이 소요되는 이와 같이 방대한 사업에 왜 그렇게 중기재정계획에 포함되지도 아니 하고 이렇게 급히 서두른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주무과장님으로서도 물론 한계가 있습니다. 주무과장님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건 중기재정계획에 넣어서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옳다라고 간부회의 때 건의해서 그렇게 관철시켜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물론 당초에 내년 예산에 편성을 하고 그 사이에 중기재정계획에도 검토해서 포함시키고 하는 게 좋겠습니다만 저희들이 판단할 때에는 강동에 문화예술회관이 꼭 필요하고 또 사업 계획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투자를 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문화예술에 대한 욕구를 하루라도 빨리 충족시켜 주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 해서 추경에 편성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준행위원
속시원하게 얘기합시다. 우리 주무과장님으로서 입장과 한계를 제가 충분히 압니다만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급하게 서두는가, 여러분들의 즉흥적인 행정으로 인하여 주차장특별회계 예산 100억이 일반회계로 다시 가져가기 위해서 조례 개정을 합니다. 어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찬반토론해서 일단 상임위원회는 통과 됐습니다만 그것도 너무 쉽게 생각해서 그와 같이 번거롭고 앞으로도 없어질 것이고 앞으로 있을 수도 없는 그런 법 조례 개정안을 졸속행정의 표본의 하나를 어제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누구나 다 문화 욕구를 충족해 주고 부족한 주차문제 여러 가지 구민을 위한 행정을 누가 마다 하겠습니까? 그러면 중기재정계획을 뭐하러 편성합니까? 실수 없이 적은 예산으로 연차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고자 해서 우리가 중기재정계획을 편성해서 그 사업에 맞도록 우리가 예산을 절약해 가면서 하나씩 만든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은 우리 집행부에서 이와 같이 대형 사업들은 가능한한 중기재정계획에 포함시키고 또 여기에 더 실수하지 않도록 각종 법률적으로 돼 있는 타당성 검토라든가 모든 일들을 하나씩 다 한 다음에 이와 같이 대형 공사는 본예산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세한
상세한이준행위원
것은 주무과장에게 내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만 포괄적으로 예산 파트에 총 책임자인 주무과장님으로서 앞으로 내년도에 추경예산에는 우리가 꼭 필요한 여러 가지 재난 대비라든가 또는 꼭 필요한 부분들만 적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을 추경예산에 넣더라도 이렇게 대형 공사는 본예산에 잡아서 의회 동의도 얻고 자문도 얻고 의원들은 20명 의원들이 있는데 이와 같이 185억 들여서 강동문화예술회관 지으려는데 어느 누가 반대하겠느냐 이겁니다. 의원들의 의견을 충분하게 수렴하시라 이겁니다. 그렇게 해서 중기재정계획에 포함시켜서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바입니다. 앞으로 추경예산 신규 사업에 앞서서 본 위원이 얘기한대로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꼭 필요한 것은 참여시키되 이렇게 대형 사업은 반드시 본예산에 포함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 여러분들이 일을 목적으로 사업을 예를 들어서 주민을 위한 행정을 했을 때 때로는 졸속이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 일이 왕왕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표본이 어제 우리 건설재정위원회에서 주차장특별회계 조례 개정안이었습니다. 추후에 본 위원이 그와 같은 얘기는 또 재론키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평소 존경하는 우리 방우달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의 지적이 맞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 간부 여러분들께서는 추경과 본예산에 분명히 구분을 지어서 앞으로 졸속행정이라는 용어가 나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가능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준행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숙위원장
이준행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다양한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이기는 하나 중기재정계획과 본예산에 편성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이준행 위원님께서 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 협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고 있으니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고 오후에 기획재정국,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이므로, 이에 해당되지 않는 공무원들은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감사담당관 소관.
우달
방우달박정현위원
과장님한테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김정숙위원장
박정현 위원님, 어차피 행정관리국 하실 때.
아까
아까박정현위원
이준행 위원이 했기 때문에, 이게 강동문화예술회관 건립 용역에 설계비인데 본예산에 추진비 잡을 거 아니예요? 지금 설계 용역비를 추경에 넣은 거죠? 이게 건립비입니까?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설계 용역비입니다.
설계
설계박정현위원
용역비 넣어 가지고 대답하면서 설계 용역비기 때문에 추경에 넣을 수도 있는 걸 가지고 본예산 어쩌고 나오면, 그 대답을 해줘야지.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제가 원론적으로 모든 큰 사업이라든지 그것은 당초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이런 큰 사업 중에서도 작년부터 지금까지.
박정현위원
바람직하지만 설계 용역비 아닙니까? 설계 용역비 본예산에 앞으로 중장기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도 설계는 미리 잡아보는 것 아니예요? 위원들이 제대로 알아듣게 대답을 해줘야지.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그러니까 그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이런 것은 해당 부서장한테 질문을 해주시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총괄하는 부서로서 총괄 분야만 하고 재원을 배분을 한다든지 이런 쪽에 말씀을 해주시고 구체적인 사업에 이것을 어느 분야에 어떻게 한다는 것은 부서장이 아무래도 더 잘 알고 하니까 그 쪽으로 질문해 주시면 좋겠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비면
용역비면박정현위원
과장이 용역비인지 알고 예산 편성했을 것 아니예요? 이상입니다.
김정숙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예산안 책자 52쪽부터 57쪽까지, 61쪽부터 62쪽까지를 참조하시고 특별회계 중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입은 107쪽을 세출은 117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중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위원장님!
김정숙위원장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임인택 위원 발언 하십시오.
인택
임인택위원
본 위원은 앞서 이준행 위원님, 박정현 위원님 질의 답변 과정에서 기획공보과장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잘 듣고 한 말씀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과장님, 국장님도 계시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기획재정국장님께서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에서 추가경정예산 편성 기본 방향을 말씀 하셨습니다. 기본 사업의 부족분을 우선 반영하는데 이 사업을 추가경정예산안에 주안점을 두고 예산안을 세우셨다고 하셨죠? 그러나 우리 위원들도 추경예산 심사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적정성과, 정기성 그리고 연내 집행 가능성 또 네번째 예산액의 변경할 수 있는 가능성 그런 것을 가지고 기준을.
김정숙위원장
임인택 위원님께 말씀 드립니다. 지금 현재 의사진행발언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으므로 의사진행발언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하시고 나머지 질문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과에 대한 질문 시간에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초에
애초에임인택위원
당부 한 말씀 드리겠다고 말씀 드렸어요. 우리 위원들도 이런 기본 방향을 가지고 예산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담당 국장님은 물론이고 과장님도 준비를 잘 해 가지고 오십시오. 어디 가서 예산 담당 과장님께서 본 사업인지 용역 사업인지 그것도 구분 못 하시고 그렇게 성의없는 답변을 하십니까? 이상입니다.
김정숙위원장
임인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계중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중
이계중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이계중입니다. 구민의 복리를 위해서 더운 날씨에도 노고가 많으신 김정숙 위원장님과 2005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행정관리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가급적 경상경비 부분은 억제를 하려고 노력을 했고 투자 사업비에 대해서 아주 필요한 부분만 예산에 편성하고자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다소 미흡한 점이나 우선순위에 어긋난 점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심도있는 심의를 통해서 여러 가지를 제안해 주시고 지적해 주시면 그런 부분도 저희들 예산 집행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이 원안 통과돼서 원만히 지방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숙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온희 위원 말씀 하십시오.
조금
조금배온희위원
전에 얘기했던 강동문화예술회관 건립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주요사업설명서에 보는 것하고 지금 추가경정예산안 이 책자에 나오는 것과 혼동이 되고 있습니다. 페이지 62페이지에는 강동문화예술회관 건립 용역이라고 해서 7억 6,100만원이 돼 있는데 지금 주요사업설명서 43페이지에 보게 되면 추경 7억 6,100만원 이렇게만 써놨습니다. 도대체 매칭이 안 돼요.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이렇게만 써놨거든요 아무런 내용이 없어요. 여기에는.
계중
이계중행정관리국장
이것은 용역비입니다만 그 용역은 무엇에 관한 용역비이냐 하면 본 건물을 짓기위한 설계용역비입니다. 다시말씀드리면 어떠한 건물을 짓기위해서 가장 기본이 되는 설계비입니다. 그런데 표기 과정에서 설계용역비라고 써줬으면 더 이해가 쉬웠을텐데 그냥 용역비라고만 되어 있기 때문에 또는 건립비라고만 되어 있기 때문에 혼선이 있은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저는배온희위원
이것을 보면서 도대체 이해가 안되어서 무슨 말인지.
계중
이계중행정관리국장
간단히 얘기하면 설계비입니다.
러면
그러면배온희위원
설계는 어떻게 추진할 예정입니까?
계중
이계중행정관리국장
설계는 그것이 공원내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공원 조성계획이 변경이 된다든지 확정되면 그 내용에 맞춰서 지금 서울시내에 있는 각 문화예술회관도 참고를 하고 그 문화예술회관과 관련되어 있는 분야별 전문가들에 의견을 수렴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가장 최적안에 과업지시를 주고자 합니다.
러면
그러면배온희위원
이것이 설계완료까지의 모든 비용을 뜻하는 것입니까?
계중
이계중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것은
이것은배온희위원
공모는 하지않을건가요?
계중
이계중행정관리국장
지금 공모에 의한 설계를 할 것인지 경쟁입찰로 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은 구체적으로 검토중에 있습니다.
이나
경쟁이나배온희위원
공모나 마찬가지 얘기아닌가요?
계중
이계중행정관리국장
현상공모하는 방법이 있고 그냥 가격에 의한 입찰하는 방법이 있고 두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배온희위원
이 설계용역비가 7억 6,000만원이나 들어가는 여기에 대해서는 이미 구청장에 품위는 얻으신 거죠?
계중
이계중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배온희위원
7억 6,000만원까지 나오는 여기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실 수 있겠어요?
계중
이계중행정관리국장
그것은 지금 본 건물 건축비에 몇%를 설계비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그런 규모에 건물을 설계하는데 통상적으로 기초 조사를 해서 한 것이지 설계를 하는데 인건비가 몇명들어가고 구조개선이 어떻고 하는 내역까지는 저희들에 정확히 하지않은 금액입니다.
런데
그런데배온희위원
그 정도는 나와야되지않나요?
계중
이계중행정관리국장
그것은 아직 나올 단계는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게 까지 한다면 상당히 많은 진척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정도 까지는 아직 못했습니다.
그럼
그럼배온희위원
이런 정도의 어마운트를 어떤 방법으로 예상했습니까?
계중
이계중행정관리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설계비는 그 법령을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총 건립비에 몇%를 설계비에 반영한다는 기준이 있고 통상 그와 유사한 다른 공연장에 설계비를 참고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배온희위원
이것을 추진한 것에 대해서 관련서류를 제시해 줄 수 있겠어요?
계중
이계중행정관리국장
관련 서류는 추후에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그럼배온희위원
오늘 오전중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숙위원장
배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성달김성달위원
위원입니다. 어제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때 다소 논란이 되어서 지금 행정복지위원회에 조정 감액된 사항에 대해서 다시한 번 심의를 하겠습니다. 길동초등학교 학교시설 복합화 시설에 대해서 질문을 할테니까 자치행정과장님, 본 건은 교육청 7억 5,000 시비 4억 5,000 구비 3억해서 총 사업비가 15억이 드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지방재정법시행령 30조에 의하면 30조는 예산편성에 대한 지침입니다. 그런데 거기보면 1항은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따르라 이래놓고 2항 다음 각호 1에 해당할때는 투융자 심사를 받으라는 의무조항입니다. 그 의무조항에 의하면 이론은 시도 특히 서울특별시는 30억이상 투자심사를 받고 시군 자치구는 총 사업비 10억이상의 신규는 투융자 심사를 받게 되어 있죠. 그런데 본 사업은 15억이기 때문에 시행령 30조에 의하면 투융자 심사대상이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됩니까?
영선
양영선자치행정과장
이 지방재정법에 나와있는 것처럼 전체예산에 30억이상인 경우에는 시행하는 부서에서 투융자 심사를 받게끔 되어 있고 서울시에서는 이것을 좀더 강화한다고 해가지고 현재까지는 총 사업비 10억이상이면 서울시에는 투융자심사를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니까
그러니까김성달위원
지금 시행령 30조에 의하면 30억 이상은 서울특별시는 30억 이상은 투융자 심사를 받게 되어있잖아요? 이것을 강화해가지고 10억 이상은 투융자 심사를 받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까?
영선
양영선자치행정과장
예.
어떤
어떤김성달위원
조례나 지침이 있습니까?
영선
양영선자치행정과장
규칙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규칙이 앞섭니까, 시행령이 앞섭니까?
영선
양영선자치행정과장
그것은 법을 이탈하는 것이 아니라 강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계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본건 15억은 시행령에 보면 자치구 투융자심사 대상이 되요. 그렇죠? 본건 15억이잖아요. 시행령 30조2항2호에보면 10억 이상은 신규투자사업으로 볼수가 있죠? 그런데 서울시 지침에 의하면 10억이상은 서울시에 투자심사를 받게되어있다 이런 말씀이죠?
영선
양영선자치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서울시에서도 투자심사 대상이 되고 자치구에서 투자심사 대상이 된다고 그러면 어떤 것을 먼저 받아야 됩니까?
영선
양영선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것은 순수한 자치구 예산으로만 했을 경우에는 구 투융자심사 대상이 되지만 서울시 보조금을 단 1원이라도 보조를 받았을 경우에는 시투자심사 대상으로 강화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침이
지침이김성달위원
나왔습니까?
영선
양영선자치행정과장
예.
행령
시행령김성달위원
30조2항2호에 보면 총 사업비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구비 시비 국비 다 합쳐가지고 총 사업비로 10억을 받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이 설명하는 것하고 지금 시행령에 나와있는 것과는 다소 차이를 느끼는데 어떻게 봅니까?
영선
양영선자치행정과장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시비를 저희가 보조를 받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투융자심사 대상으로 올라가 있고 그래서 7월 25일 시투자심사를 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니다
좋습니다김성달위원
. 그러면 구의회 입장에서는 구비도 3억이 들어가고 그러면 구에서 투자심사 받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할때는 어떻게 합니까?
영선
양영선자치행정과장
통상적으로 구 자체에서 투자심사가 우리 스스로 해서 투자심사 받는 것보다는 시투자심사 거기에서 받는 것이 까다롭고 어려운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도 가급적으로 구 투자심사를 받기를 바라는데 시 규칙에 시투자심사 대상으로 사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자료를 충분히 통과될 수 있도록 시에다 충분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니다
좋습니다김성달위원
. 그러면 우리 과장님 얘기는 구 투자심사보다는 시 투자심사 받는 것이 더 세밀하고 규모있게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좋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다시 상의를 해볼 것이고 이게 편성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투융자 심사가 앞서야 됩니까? 그리고나서 편성을 해야 됩니까? 안 그러면 편성하고 투자심사를 받아야 됩니까? 어느 것이 먼저이죠?
영선
양영선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어떤 우선순위는 없습니다.
니죠
아니죠김성달위원
. 우선 순위가 있는 것이 아니고 여기 30조는 예산 편성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편성할때 이와같은 절차를 밟아라 해서 행정절차를 규정해 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편성전에 투자심사를 받을 것인지 편성해 놓고 투자를 받을 것인지 투자심사를 하고 편성을 할 것인지 어느 것이 순서가 맞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영선
양영선자치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시 투자심사 날자가 항상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기간에 있기 때문에 기간에 맞춰서 하는 것이고. 원칙상으로 따지면 투자심사를 받고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되는 것으로 얘기는 되는데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지금 시교육청 예산은 작년도에 예산편성이 되어 있고 서울시 예산은 금년도 본예산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치구에서 20% 부담하는 그것을 저희 입장에서는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그많은 15억중에서 3억하고 12억 정도에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때문에 우리가 예산편성까지 해놨다 하는 이런 것으로 해서 조금은 위에 시나 교육청에다가 우리가 의지를 보여주는 이러한 사항을 동시에 시행하는 것입니다.
김성달위원
의욕적으로 과장님께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갑니다만 그런데 우리 구비도 3억이 들어가요. 시비 4억 5,000 들어온다고 해서 구비 3억 들어가는 것은 우선 절차같은 것을 무시하고 한다는 것은 다소 모순이 있어요. 그러니 절차는 절차대로 밟되 이 예산편성에서 기본 룰은 지켜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방재정법시행령 30조에 대해서 다시 논하기로 하고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정숙위원장
김성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영철김영철위원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도 계시는데 기획재정국장님께 대체적으로 여쭙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이라는 것이 돈이 없어서 추경을 합니까, 돈이 남아서 추경을 합니까?
종구
김종구기획재정국장
추경 재원이 있어야 편성을 합니다. 돈이 없으면 추경을 못하죠.
그럼
그럼김영철위원
돈이 있기 때문에 추경을 합니다. 그럼 사고이월 부분은 추경에 예산 잡힌게 사고이월을 많이 합니까? 본예산 잡힌게 사고이월이 많이 합니까? 지금 사고이월하는 액수가 많은데 그 돈이 추경은 잡았던 것을 사고이월합니까? 아니면 본예산에 잡아 놨던 것을 사고이월합니까?
종구
김종구기획재정국장
그 사업에 성질에 따라서 이월되는데, 본예산에 하느냐 추경예산에 하느냐 정확한 것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직원 말에 의하면 추경에.
김영철위원
이 말씀을 묻는 것은 어차피 사고이월될 부분이라면 꼭 추경이라는 것이 항상 얘기하듯이 불요불급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불요불급지 않은 곳에 사용하지말라, 또 사용해라 이런 얘기를 많이 썼는데 어차피 다음에 돈이 사고이월될 바에는 정말 위원들이 얘기하는 쓰고자 하는데 편성하자 그런데 굳이 국과장님에게 여쭤보면 꼭 필요합니다. 꼭 추경이 있어야 되겠다 얘기해놓고 다음에 보면 사고이월을 다 시켰다 이 말입니다. 그럼 진짜 해야 될 사업을 못했다 그 말이야. 그래서 이번 추경은 금액이 169억밖에 안돼요. 여태까지 해본 것 중에 적다 이겁니다. 그런데 정말로 이번에 예산을 보게 되면 쓸데없는 용역에 많이 썼습니다. 무슨 용역 3억, 2억, 5,000만원 이것은 실제 그 계획이 없는데 한 번 해보자 하고 넣었던 예산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면 총괄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 동청사 수리비라든가 본예산에도 많이 들어 갔지만 또 추경 부분에도 잡았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21개동을 통합해서 하기 때문에 더 필요할 수도 있는데 그런 데는 거의 삭감을 많이 해놓고 필요한 데는. 그런데 무슨 생태용역 2억 용역이라는 것은 잡아 놓고 없어지면 책임은 누가 집니까? 책임질 사람이 한명도 없는 겁니다 공무원도. 돈을 그렇게 들이고도 왜 용역이 안됐느냐 하면 말한마디 하면 그걸로 끝이다 그말입니다. 그래서 용역비라는 것은 좀 심도있게 잡았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고, 이번 추경이 얼마 안되기 때문에 더 심각하게 해야 되겠다, 꼭 필요한 데에 쓰고 2006년도로 사고이월 시키지 않는 방향에서 추경예산을 잡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국장님께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숙위원장
다음 이육재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육재위원
길1동에 이육재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저희 지역에 길동초등학교 문제입니다. 아까 김성달 위원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제가 봤을 때는 편성에 문제가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과장님의 설명이 부족했던 것인지 이렇게 해서 3억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이런 일을 추진하실 때는 정확히 짚으셔서 이해가 충분히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되고, 제가 5월초에 구의원에 당선돼서 길동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을 한 번 만나 봤습니다. 그 당시 교장선생님이 말씀하실 때 이게 다 이야기가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저는 무슨 말씀인지를 몰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와서 보니까 이 문제가 걸려 있는 겁니다. 그런데 길동 주민은 다 알고 있어요. 3층에 강당이 들어서서, 체육관이 들어서서 이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먼저 소문이 났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지금 예산이 삭감돼서 일이 추진 안된다면 누구한테 원망이 떨어지겠습니까? 또 누가 피해를 보겠습니까? 바로 길동 주민이 피해를 봅니다. 이런 잘못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분명히 해 주셔야 됩니다. 이번 달에도 길1동 주민자치회의를 하면서 이런 얘기가 오고 갔습니다. 길동초등학교 3층에 이런 체육관도 짓고 어떤 체육시설도 지어서 또 교실을 지어서 길1동에 자치센터가 부족하니까 거기를 좀 빌려서 완공이 되면 빌려서 행사를 하는 것으로 정리가 되어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정확히 짚으셔서 정말로 피해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숙위원장
이육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전 이육재 위원께서 예산이 삭감된 부분에 대해 자치행정과장님이 여러 위원님들께 한 번더 설명을 해 주셔서 가능하면 다시 살릴 수 있는 방안을 해 달라는 부탁이었습니다.
영선
양영선자치행정과장
지금 이육재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마 제가 위원님들한테 설명이 부족했던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복합화시설은 2001년도에 서울시하고 교육청하고 협약에 의해서 교육청에서는 학교부지를 제공하고 서울시에서는 시설비를 투자 해줘서 주민들한테 학교운동장을 개방시키고 해서 좁은 공간에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이 학교를 어느 학교를 지정하느냐, 우리 강동구 내에도 53개 학교가 있는데 어느 학교를 지정하는 가는 교육청에서 각 학교에 신청받은 것을 교육청에서 실사를 나와보고 이것은 꼭 이 지역에 필요한 학교에 해줘야 된다는 것은 교육청 시설과에서 선정해서 금년 2월 16일날 길동초등학교에 하겠다고 타당성 조사를 우리한테 협조요청이 왔습니다. 이 협조요청이 오기 전에는 교육청에서는 예산이 확보되어야 되고, 그 다음 시에서도 본예산에 확보되고 난 다음에 저희한테 협조요청이 온 사항입니다. 그 후에 2월달에 협조요청이 왔기 때문에 천상 금년 추경으로 밖에 올릴 수 없었던 사항이고 소문난 것은 교육청에서 예산확보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교장선생님이 우리도 짓는다 해서 그렇게 소문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15억이라는 예산을 들인 것중에서 3억원을 들여서 체육관이 일과 후에는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추진할려고 하는 겁니다. 위원님들께서 제가 설명이 부족했다면 그것을 잘 이해해 주시고, 그것을 다시 복원시켜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숙위원장
다음 이준행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준행위원
강동문화예술회관에 대해 본위원이 자료만 요청합니다. 추진현황 및 계획이라고 나와 있는데 본위원이 이해가 안되니까 상세하게 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예를
예를이준행위원
들어서 최초에 어떤 국비.시비 확보하는 내역이라든가 아니면 청장의 방침이 언제부터 서 있었는가...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그 동안의 경과를 소상하게 보고 올리겠습니다.
니다
좋습니다이준행위원
. 그러면 다음 회의때 본위원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중 행정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의견조정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회의중지
14시1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지금부터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책자 50쪽부터 52쪽까지 그리고 58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박정현위원
50페이지 시설비를 보십시오. 인터넷방송실 조명을 이야기 하는 겁니까? 스튜디오 공사 및 조명공사라고 했는데.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스튜디오 공사 및 조명공사비가 4,1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박정현위원
스튜디오를 다시 뜯어 고치는 겁니까?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방송국이 2000년 12월에 개국 했습니다. 개국하면서 원래 스튜디오도 만들고 각종 장비나 시설을 갖추고 출발을 했어야 되는데 여러가지 여건상으로 그렇게 하지 못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창업보육센터에 스튜디오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여태까지 장비나 시설을 빌려서 사실상 인터넷방송을 계속 해왔습니다. 그러나 그 창업보육센터가 환경 여건의 변화로 연말까지 폐쇄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 있는 장비를 이전하고 또 옛날 구 성내1동사무실 2층에다 17평의 공간을 확보해 가지고 새로이 스튜디오 시설하고 거기에 따른 각종 조명공사라든지 일부 장비는 그대로 이관해서 쓰지만 5년이상 돼서 노후하고 또 그 사이에 새로운 장비들이 질좋은 장비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것을 좀 보강해서 약 9,570만원을 투자해서 새롭게 처음으로 스튜디오를 만들고 저희들이 장비를 갖추어서 제대로 인터넷방송을 할 계획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위원님 지적도 있었습니다마는 기획이나 촬영 그 운영상에 보기에 따라서는 구청장님께 너무 많다든지 행사에 너무 많이 따라 다녔다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운영상에 지적사항은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앞으로 개선 발전시켜 나갈 것이고 여기에 따른 장비의 현대화는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장비 및 소프트웨어 구매비를 약 2,670만원 정도 삭감된 채로 예결특위에 올라오게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정현위원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2,667만 5,000원이 감액 조정돼서 올라 왔는데 타당하다 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제 생각에는 이것은 같이 투자를 해야 기능이라든지 성능이...
다면
그렇다면박정현위원
부족하다는 겁니까?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감액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정현위원
이렇게 감액이 되면 공사를 하는데 부족하다는 겁니까?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예, 부족하고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이것은 내년 본예산에 검토하는 게 어떻겠느냐 했는데 같이 공사를 해야 설치비용도 절감되고 또 앞당겨서 좋은 서비스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박정현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이전 위탁쪽에 가서 51쪽을 봐 주십시오. 이것도 역시 상임위원회에서 조정돼서 왔는데 도시관리공단 근무복 구매에 607만 7,000원입니까?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670만 7,000원입니다.
것이
이것이박정현위원
전액 감액됐는데 지금 근무복 안 입히고 있습니까?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시면 도시관리공단에서 직접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현위원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은 여기 안와도 되는 겁니까? 누가 답변할 겁니까?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관리팀장이 와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변을
답변을박정현위원
이사장이 하든 안 하든지 그래도 예산 심의를 하고 있으니까 이사장이 참석을 해야죠.
현종
신현종경영지원업무담당주사
지금 오고 있는 중입니다.
우선
우선박정현위원
담당 나와서 답변해 봐요. 지금 근무복을 전부 안 입히고 있어요?
현종
신현종경영지원업무담당주사
지금 현재 저희 공단에 파트로 있는 안내데스크 여직원하고 파트로 있는 주차관리요원들은 근무복이 있는데 파트 같은 경우에 이직률이 잦기 때문에 실제로 현재 잡혀 있는 예산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동복을 해주려고 하니까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니까
그러니까박정현위원
입히고는 있는데 부족해서 유니폼을 더 구매를 해야 되겠다는 것 아닙니까?
현종
신현종경영지원업무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박정현위원
입고는 있죠?
현종
신현종경영지원업무담당주사
예. 있습니다.
여기
여기박정현위원
따로 또 올렸던데, 구청 도우미 예쁘게 입힌 거 보기 좋던데 그것도.
현종
신현종경영지원업무담당주사
그것은 별개입니다.
이미
이미박정현위원
입고 있던데.
현종
신현종경영지원업무담당주사
지금 구청 주차장에 도우미하고 이 예산하고는 별개입니다.
박정현위원
그 도우미는 공단에서 관리하는 거 아닙니까?
현종
신현종경영지원업무담당주사
예산은 총무과에 별도로 잡혀 있습니다.
산은
예산은박정현위원
별도로 잡혀 있는데 올렸죠?
현종
신현종경영지원업무담당주사
용역비로 추경에 집어 넣었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정현위원
이미 입고 근무를 하고 있는데 갈아입히기 위한.
현종
신현종경영지원업무담당주사
직원들이 파트로 수시로 바뀌고 하면 근무복을 입던 것을 또 입힐 수도 없고 사이즈도 안 맞고 하기 때문에 추가로 구매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던
근무하던박정현위원
사람들 자주 바꿔버려요?
현종
신현종경영지원업무담당주사
자주 바꾸는 게 아니고 파트직 같은 경우에 급여가 얼마 안 되고 근무 여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가 자주 그만 둡니다.
지금
지금박정현위원
구매 조건에 보니까 각 주차 관리들이 통일되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 여기는 이 옷, 여기는 이 옷 이렇게 입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입고 있어요?
현종
신현종경영지원업무담당주사
사업장별로 내근직원 같은 경우에는 근무복이 없습니다. 지금 근무복을 입고 있는 직원들은 온조체육관하고 골프장에 안내데스크 여직원들하고 무상노외주차장 주차요원들밖에 근무복이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정현위원
이 예산이 삭감되면 전혀 못 입히는 겁니까?
현종
신현종경영지원업무담당주사
동복 구매할 때 예산이 부족한 경우가 있습니다.
복은
동복은박정현위원
따로 올릴 거예요?
현종
신현종경영지원업무담당주사
아니, 이게 동복까지 포함된 금액입니다.
러면
그러면박정현위원
지금 전액 삭감이 됐는데 실무자로서는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위원회에서 전액 삭감이 돼서 올라왔는데.
현종
신현종경영지원업무담당주사
직원들 사기진작이나 편의를 위해서는 꼭 반영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되어
삭감되어박정현위원
가지고 올라온 것 알고는 있었어요?
현종
신현종경영지원업무담당주사
늦게 알았습니다.
장도
이사장도박정현위원
알고 있어요?
현종
신현종경영지원업무담당주사
예. 보고 드렸습니다.
박정현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숙위원장
박정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이재명 위원님 말씀 하십시오.
지금
지금이재명위원
우리 박정현 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공단 현장 근무자들 근무복을 여기 몇 벌 올리셨어요?
현종
신현종경영지원업무담당주사
81명입니다.
이재명위원
81명에 670만원, 한 벌에 예산 단가를 얼마로 잡으셨어요?
현종
신현종경영지원업무담당주사
단가는 견적에 의해서 산출했는데 주차장 근무요원이나 안내도우미나 각자 단가는 다 틀립니다.
이재명위원
이 삭감된 것은 근무자들에게 꼭 필요한 근무복인데 삭감된 줄 아시면서 와서 이걸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제대로 해주셔 가지고 근무복을 꼭 착용을 하고서 일해야만 누가 봐도 어느 공단에서 일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설명 부족해 가지고 어제 상임위원회에서 완전 삭감됐습니다. 삭감이 된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현종
신현종경영지원업무담당주사
공단측에서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래서
그래서이재명위원
하복은 한 2만 2-3,000원 정도면 하실 수 있고, 동복은 조금 더 비쌉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실지 모르지만 답변을 잘 하셔 가지고 우리 근무자들이 통일된 근무복을 입고 일할 수 있게끔 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숙위원장
이재명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인택 위원님 말씀 하십시오.
무복
근무복임인택위원
전액 삭감에 대해서 본 위원이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질의 답변의 내용에 불성실함을 지적하려고 합니다. 여기 81명인데 한 벌당 얼마쯤 계산이 되는지 질문한데 대한 답변이 한 8만원 정도 됩니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팀장은 각 부서마다 주거지 주차 민원 상담실은 본부 체육관 사무실 직원들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다는 거죠?
현종
신현종경영지원업무담당주사
왜냐 하면 지금 주차 근무요원 같은 경우에는 현장 근무자기 때문에 겨울 같으면 방한복을 입게 하고 안내요원 같은 경우에는 그런 방한복이 필요치 않으니까 유니폼이 필요한 거죠.
리고
그리고임인택위원
이 예산이 꼭 필요하다면 여기 사용 내역에 위원들이 한 눈에 다 볼 수 있게끔 잘 설명을 해놨으면 이런 사례가 없죠.
현종
신현종경영지원업무담당주사
죄송합니다.
리고
그리고임인택위원
81명을 환산해 보니까 8만 2,700원 정도 들어가요.
현종
신현종경영지원업무담당주사
단순히 그렇게 예산 대비 나누면 그렇습니다.
복은
방한복은임인택위원
10만원이 넘을 수도 있다는 거죠?
현종
신현종경영지원업무담당주사
예.
인택
임인택위원
알았습니다. 기획공보과장님,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질의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본 위원이 많은 이해를 하였고 예산안 삭감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를 했습니다. 다소 오해가 있고 그래서 다시 정정하는 의미에서 내가 확인차 과장님한테 여쭤 보겠습니다. 사업설명서 61페이지 스튜디오 설치 및 장비 구매, 장비 및 소프트웨어 구매 2,667만 5,000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소프트웨어 장비를 어디서 대여해서 쓰고 있습니까?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창업보육센터에서 중소기업을 위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 그 장비를 여태까지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장비들이 한 5-6년 전에 산 거고 해서 카메라라든지 VCR이라든지 원격카메라 조정장치라든지 이런 현실적으로 필요한 장비, 물론 금액 자체는 고가인 편입니다만 그런 것을 사서 인터넷방송을 시대에 맞게 품위있게 잘 하기 위해서 장비를 좀 보강할 계획입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소프트웨어가 창업보육센터에 설치돼 있는데 지금 스튜디오가 성내1동 동사무소로 옮기면서 인테리어 내지 이동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소 장비가 성능이 떨어지고 해서 모든 것을 업그레이드 하기 위해서 새로운 장비로 바꾸겠다는 말씀이죠?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임인택위원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지금 이 금액을 바꾸더라도 본예산에서 바꾸지 추경에 그렇게 급하지도 않은데 왜 바꾸냐 그런 의미에서 내년 본예산에 반영하고 이번 추경예산에는 그것을 갖다가 쓰도록 해라 그렇게 해서 삭감된 것 아니예요?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그게 지금 행정복지위원회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도 창업보육센터가 연내에 없어지지 않았다면 당초 내년 본예산에다가 반영을 해도 됩니다. 그러나 창업보육센터가 연내에 폐쇄되기 때문에 어차피 옮길 때 같이 장비도 새로운 것을 사서 새로 설치함으로써 예산도 오히려 같은 효과를 위해서는 예산을 절감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같이 편성을 했습니다 단순히 이전비용만 추경에 편성한 것이 아니고 거기에 따른 더 좋은 장비 구입도 함께 구입을 해서 설치를 하고자 했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그 장비를 옮기는데도 비용이 들어간다 이 말씀이죠?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새로
새로임인택위원
구입하게 되면 그 장비는 바로 그 자리에서 폐기하고 옮기는 비용이 안 들어갑니까?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완전히 새로운 장비를 사는 게 있습니다. 원격조정장치라든지 현재 창업보육센터에 있는 기능은 가상스튜디오도 없고 단순하게 그냥 일반 촬영스튜디오 이런 정도로만 돼 있습니다. 그리고 화질도 좀 떨어지고 그렇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잘 알았습니다.
김정숙위원장
임인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온희 위원님 말씀 하십시오.
지금
지금배온희위원
우리가 추경을 하게된 이유가,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이 얼마라고 그랬죠? 169억 맞습니까?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예.
배온희위원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것이 짜여진 거죠? 그게 없었으면 할 수가 없었죠?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예산 편성에 관해서는 재원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 재원 발생의 주동기가 순세계잉여금이었습니다.
지금
지금배온희위원
재난기금으로 모아진 게 얼마나 됩니까?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확인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에
만약에배온희위원
엄청난 재난이 발생해 가지고 강동구에 기존 시설물이 파괴되고 집이 부숴지고 생활 인프라들이 전부다 이것이 파괴되고 했다면 어떤 방법으로 그것을 감당해낼 수가 있죠?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그것은 그 재난기금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답변해야 되고 제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것은
그것은배온희위원
꼭 재난부서라고 할 필요도 없고 우리 국장님 정도면 전부 다 거기에 대한 것들은 있을텐데.
종구
김종구기획재정국장
특별한 자료를 가지고 답변을 못 드리겠고 제가 아는 상식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긴급한 재난이 발생했다면 그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는데 국가적 차원에서 대응할 수 있는 사태라면 국가에서 특별히 예산을 편성한다든지 지원을 받아서 해야 되겠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구청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이라면 우리 예산 예비비라든지 기존 재난기금 확보한 거라든지 별도로 그 재원이 어떻게 되는지 그 당시 상황을 봐서 추경을 편성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대처를 해야 되겠죠.
렇죠
그렇죠배온희위원
. 재난이 국가적이라면 국가 차원에서 그것을 해줘야 되는데, 바로 그 문제인데, 그런데 국가에서도 손을 댈 수 없을만큼 전 국가적으로 엄청난 재난이 발생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국가에서 신속하게 손을 쓸 수가 없습니다. 지방에, 그리고 각 재난에 대한 책임은 물론 국가도 져야 되겠지만 원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전부다 책임을 지게 돼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전부 다 처리하도록 돼 있는 거죠. 그럴려면 바로 우리한테 얼마나 거기에 대처할 수 있는 기금이 있는 것인지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재난 기금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 됐습니까? 제가 볼 때는 불과 얼마 안 될 거라는 얘기죠. 그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 수 있잖아요. 이것을 대처할 능력이 우리한테는 없다는 것을 지적을 하고 싶어서 그럽니다. 실제로 대처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 재정 상황으로서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169억이라는 순세계잉여금을 전부다 쓰기 위해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 이 추가경정예산 169억 이것을 반드시 써야 되는 어떠한 조항이 있습니까? 근거 규정들이, 문서로 나와 있는게.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예산은 원래 아시다시피 단년도주의 예산이기 때문에 그 해의 수입은 그 해에 지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배온희위원
만약에 여기서 지금 계수조정을 해서 만약에 20억을 삭감했다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처리되죠?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그 부분은 세입이 어떤 추정이 잘못 됐을 경우는 세입을 감액하는 경우도 있고 세입이 정확하게 예측이 되었다면 그 만큼 재원에 대해서는 예비비로 남겨두는 방법이 있습니다.
배온희위원
얼마입니까? 아직도 안나왔어요?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약 3억 1,700만원 정도됩니다.
러면
그러면배온희위원
국가에서 여기까지 손도 뻗치고 못하면 국가에서 손써 줄 때까지 우리가 기다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손을 써야 되죠. 3억가지고 어림턱이나 있겠어요? 너무 모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에도 제가 얘기했듯이 우리가 어차피 여기서 계수조정해서 삭감해서 30억을 했다면 30억이 예비비로 해가지고 전부다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미래에 대한 재난을 바라보면서 거기에 대비해서 그쪽으로 돌려야 되는데 그것을 다 전부다 써야 된다는 규정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다른 구와 달리 우리가 좀더 거기에 대해서 전에도 제가 5분발언에서 한 것처럼 그것을 따로 저축하는 이런 것들을 왜 생각을 안하시는지 저는 항상 묻고싶은 질문입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까?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물론 기금을 확보한다든지 예산에서도 예비비를 더 많이 남겨두는 방안도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통상적으로 봐서 예비비는 법적으로 총액의 1% 정도까지 이상만 하면 법적으로는 물론 이상이 없습니다. 재난대비도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고 국가에서 할만큼 하고 또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해야 되는데 부족할 경우에는 총액의 1% 정도 예비비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충당해도 된다고 봅니다.
제가
제가배온희위원
보기에는 그 돈이 남은 것을 어디 둘 때가 없어가지고 지금 어차피 이런 현상이 생기는데 그러면 만약에 어떤 조례로 근거조항을 남기게 되면 가능하죠?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세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다쓰지 않고 남겨두는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봐서 주민의 욕구 수요는 굉장히 많고 오히려 세입이 거기에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요구하는 만큼도 저희들이 다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선순위에 밀리는 사업들은 주민들이 필요로 하지만 당초 본예산이나 추경예산에 계상하지 못하는 사업도 많이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배온희위원
제가 이번에 순세계잉여금이 지난 5년동안 어떻게 추이가 변해왔는가 하는 것을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그것을 제출을 안했습니다. 제가 지금 파악은 못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아마 지금 순세계잉여금도 계속 증가되고 있을 겁니다. 모든 사업들을 다하고 나서도 계속 잉여금이 증가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안해도 예산에서 충분히 남아돌아 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 차원 문제는 저희들이 나중에 의회에서 다루기로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할 문제니까 더 이상 얘기는 안하겠습니다. 몇가지 확인하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숙위원장
배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은 지금현재 이상기후로 봐서나 언제어느때 재난과 재해를 닥칠지 모르니까 재난을 대비한 예비비에 일정 부분을 확보해 놔야 되지 않겠느냐는 배온희 위원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적극적인 대비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김영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저께
어저께김영철위원
BSC 통합 성과관리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방우달 과장님 답변 자신 있으세요?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그 부분에는 아무래도 자신 없습니다. 도시관리공단에서.
김영철위원
관리이사님, BSC가 Balanced Score Card라고 나온거죠?
상춘
박상춘도시관리공단관리이사
예.
런데
그런데김영철위원
지금 조사를 하신 것을 보면 우리 국내 도입현황을 보면 환경부, 국방부, 행정자치부, 해양경찰청, 통계청, 문화청, 서너군데가 도입했다고 그러고 현재 서울시 자치구 공단중에서는 두 곳이지만 우선 파악한 결과에 두 곳이다 이렇게 했는데 어느 면이 어떤 성과를 내기 위한 수단으로 이것을 도입하게 되는지 예산이 5,500만원 정도가 들고 컨설팅비가 2,750만원 정도 들거든요. 이 정도 5,500만원으로서 어떤 성과를 볼 수 있을 것같아서 구입을 하고자 했는지 설명을 해보세요.
상춘
박상춘도시관리공단관리이사
BSC사업을 도입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까지 성과주의나 목표관리제를 했음에도 그렇게 기관에서나 단체에서 목표달성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IMF때 우리나라 공기업이나 일반기업에서 이 BSC를 도입했었는데 옛날에는 단순히 목표달성 하나만을 가지고 목표를 삼았는데 지금은 그것이 아니고 저희 공단 입장에서 봤을 때는 수입도 올려야 되겠지만 그 보다는 고객에 대한 만족도를 어떻게 향상시킬 것이냐 하는 부분이 중요 부분이 나타나고 이것을 해나가기 위해서는 직원들의 내부역량을 강화해주고 그거에 따라서 업무의 흐름이 목표관리에 맞도록 해줘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인사평가 관계를 기관장이나 오너가 독점적으로 했던 부분들을 이제는 이 프로그램에 접목을 해서 모두가 공유하게 됩니다. 금년연말에 저희 공단에서 만약에 연말에 이 BSC가 도입이 되면 내년도 연말쯤가면 1년동안 각자가 제시한 목표와 각팀이 제시한 목표를 어느정도 달성했는지 그다음에 개인은 얼마나 달성했는지 그다음에 개인에게 인사평가를 할 때 그 부분이 지금은 공개가 안되는데 그 부분이 완전히 공개가 되고 상하가 같이 평가할 수 있도록 공개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영철위원
이게 직원 1명의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다고 평가했어요. 업무효율성증대, 비용절감, 자동화전산화 다 이런 시스템이 들어가는데 이 좋은게 어떻게 우리 공단이 먼저 구입을 하게 돼요? 자치구는 신경도 안쓰고. 공단은 예를 들어 하나에 일부분인데 자치구에서는 이것을 신경도 안쓰고 있단 말예요. 이 카드가 있다는 것을. 그러면 큰 예산도 안들이고 이것을 구입하게 되면 5분의1의 예산 절감도 할 수 있다는데 자치구 자체는 구입할 생각도 안하고 있는데 공단에서는 이것을 터득해가지고 구입을 해서 하겠다 시스템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춘
박상춘도시관리공단관리이사
구청에서 이것을 도입하기에는 빠른 부분이 있고 공단같은 곳에서는 수익금 관리가 상당히 방대하게 금액은 작으면서도 수시로 발생하는 부분들이 있고 해서.
런데
그런데김영철위원
성과라는게 꼭 금액만 가지고 안되거든요. 태도라든가 여러가지 손님을 맞는 그런 자세, 구청도 하나에 상업이예요. 그런 시스템이 좋은건데 하지말라 이게 아니고 좋은 시스템인데 어째서 공단에서 먼저 이것을 하게 생겼냐고 여쭤보는 거고 이게 기계화예요?
상춘
박상춘도시관리공단관리이사
전산프로그램입니다.
김영철위원
전산프로그램이면 예를 들어서 출퇴근이라든가 아니면 무슨 공적을 남기면 이 프로그램에다가 넣는 거예요?
상춘
박상춘도시관리공단관리이사
단계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개인의 목표를 제시하고 개인의 목표가 합쳐져서 팀의 목표가 되고, 팀의 목표가 합쳐져서 공단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성은
작성은김영철위원
누가 합니까?
상춘
박상춘도시관리공단관리이사
작성은 각자가 자기의 업무에 맡은 부분을 전부 작성이 되게 됩니다.
런데
그런데김영철위원
이해가 안간단 말예요. 이 BSC가 똑같이 레벨을 맞춘다는 뜻같은데 조정을 해서 누가 누구를 전산에다가 집어넣어서 밸런스를 맞춘다는 거예요?
상춘
박상춘도시관리공단관리이사
시스템을 목표를 정하거나 사업의 비전을 제시하는 것은 각자가 넣는데 그거에 대한 평가는 평가팀에서 다시 해야되겠죠.
차피
어차피김영철위원
기계인데 사람이 조작하기 때문에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의 차이점이 A가 더 유능한데도 불구하고 B가 유능하게 나올 수 있다는게 아니냐 이거죠. 이 기계가. 사람의 조작으로 인해서.
상춘
박상춘도시관리공단관리이사
그것보다는 개인이 입력한 부분에 대해서 목표를 제시한 부분에 대해서 달성도가 공개가 되기 때문에 혹시라도 자기의 업무에 대해서 소홀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업무성과를 높게 평가할 수 없는 것은 그 내용 자체가 누구든지 볼 수 있게 공개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가 평소에 출퇴근도 제대로 안하고 업무도 제대로 안했는데 그사람의 고과가 다른사람보다 목표달성도가 높다고 평가됐다면 그것이 모든 직원이 볼텐데 그리고 이 부분은 내부적으로 완전 공개됩니다.
런데
그런데김영철위원
지금 이사님이 말씀하신 것을 보면 굉장히 좋은 시스템인데.
상춘
박상춘도시관리공단관리이사
그렇기 때문에 공단이사장이 직원들에 대해서 근평정을 할 때 절대로 독단적으로 할 수 없는.
지금
지금김영철위원
그게 시스템이 자치구가 필요해서 보니까 구입한데가 중앙부처가 그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환경부, 국방부, 행정자치부, 해양경찰청, 해양경찰청 그러면 이것은 하나에 부서로 봐요. 그런데 행정자치부 자치부내에 해양경찰청이 있는 것이니까 중앙부처라고 안본단 말예요. 그러면 이 좋은 시스템을 어째서 우리 중앙부처에서 많이 도입을 안했나 하는 그런 것하고 이제 중앙부처에서 몇 개 했는데 벌써 우리 공단에서 이것을 발빠르게 갔단 말예요. 발빠르게 가서 좋은거면 우리 자치구도 이것을 도입해야 되겠다 나는 그런 의미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떤 면이 좋으냐 조사를 정확히 했느냐 지금 얘기하신대로 공개되고 잘하는 사람은 잘하는대로 평점이라든가 인사 이런 것을 다 볼 수 있게끔 나간다 그런 얘기인데 그거 하나 필요하고 인건비 절감면에서 또 5분의1 절감할 수 있고.
상춘
박상춘도시관리공단관리이사
지금 저희들이 수익금 관리하는 부분이 그다음에 회원관리하는 부분이 공단에 주거지주차 회원이 1만명 정도 되고 그다음에 일반 시설을 이용하는 회원이 8,000명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1만 8,000명 정도 회원을 저희들이 본부에서 어떠한 성향의 어떤 사람들이 와서 회원을 하고 있는지 전혀 파악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시스템이 들어오면 이사람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우리 시설을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지.
지금
지금김영철위원
컴퓨터에 안되어 있어요?
상춘
박상춘도시관리공단관리이사
그것이 각 시설별로 되어 있지 통합자료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본부에 통합이 됩니다. 자료가 저희들이 앞으로 통계적으로나 모든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부분이 공유되면서 자료를 그때그때 빼보고.
예를
예를김영철위원
들어 이런 시스템을 하면 구청장실에 하나 설치해 놓으면 탁 치면 모든 것을 다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상춘
박상춘도시관리공단관리이사
예.
러면
그러면김영철위원
이 시스템이 많이 도입이 되어야 겠네요?
상춘
박상춘도시관리공단관리이사
아마 행정자치부에서 금년도나 내년도 되면 중앙부처와 각 지방자치단체에도 이 BSC사업을 시행하라고 아마 공문이 나올 것으로 예상합니다.
김영철위원
알겠습니다.
김정숙위원장
김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런데
그런데박정현위원
이 프로그램이 개발돼가지고 다른데서 사용하고 있죠?
상춘
박상춘도시관리공단관리이사
지금 몇 개 시설관리공단이나 중앙부처 각 정부기관에서 사용하는 데가 있습니다.
박정현위원
이 컨설팅비라는 것은 또 개발하겠다는 의미 아닙니까? 프로그램이 이미 다른데에서 다 작성돼가지고 이미 사용되는 프로그램을 우리가 사들인다든지 해서 이용하면 되지 여기서 컨설팅비를 들여가지고 개발을 따로 할 필요가 있는 겁니까?
상춘
박상춘도시관리공단관리이사
이 컨설팅회사가 서울시같은 경우에 동작구청과 종로구청의 시설관리공단이 도입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들어가 있는 컨설팅한 작업을 우리 강동에다가 그대로 접목할 수 없고 그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안되고 저희들은 저희들에게 맞는 그들과 같이 4개월간 같이 작업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과 내용 그런 부분들을 4개월간 같이 작업을 하고 해야 되기때문에.
지금
지금박정현위원
여기보면 컨설팅비가 자체 개발한다고 하면 컨설팅비 2,700가지고 되겠어요?
상춘
박상춘도시관리공단관리이사
우리가 컨설팅회사하고 같이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체개발할 능력은 없죠. 회사에 협조를 받아서 우리의 업무의 흐름도나 업무과업을 전부 노출시켜 놓고 그들과 같이 작업에 들어가야 됩니다.
박정현위원
꼭 컨설팅회사에다가 안맡기고 그러니까 우리 직원들이 우리가 근무를 하다보니까 이러이러한 점이 있다 해가지고 자체 개발할 수 없느냐구요?
상춘
박상춘도시관리공단관리이사
제생각 같아서는 저희 공단에 있는 전산 수준으로 그와같은 프로그램이나 그런 것을 할 수 없을 것같습니다.
팅비
컨설팅비박정현위원
또 뭐 무슨 용역비 아까도 타 위원들이 얘기했지만 추경에 너무 많이 올라오니까 컨설팅비하면 거부감이 많습니다.
상춘
박상춘도시관리공단관리이사
이 BSC사업을 추경에 올린 이유는 금년도내에 프로그램이 완전히 개발이 되고 연말쯤에서는 가동준비를 해야 내년 1월부터 프로그램대로 운영이 돼야 내년연말쯤에는 성과가 나타날 것같기 때문에 불가불 이번 추경에 사업을 올렸습니다.
무튼
아무튼박정현위원
예산에 반영하겠습니다마는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컨설팅비 2,700이 타당한가 의아스러워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숙위원장
박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구 기획재정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예산안 책자 66쪽부터 69쪽까지, 71쪽부터 77쪽까지, 81쪽부터 83쪽까지를 참조하시고, 특별회계중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은 131쪽을, 세출은 141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성용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정성용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정성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삼복더위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인 예산편성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애쓰시는 김정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생활복지국에서 어려운 경제와 우리구 재정형편 등을 고려하여 불요불급한 사업은 가급적 억제 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규모는 676억원으로 기정예산 630억 6,000만원에 6.7%인 45억 6,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서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생계비 공공근로사업 노인전문요양원 토지매입 가전가구 재활용센터 이전 등 구민의 복지증진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업위주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의과정에서 지적하여 주신 문제점은 더 더욱 연구하고 보완해서 예산집행에 효율성을 극대화 하겠으며 구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구민생활과 직결되는 저희 생활복지국에 청소 복지 경제 그리고 환경분야 사업이 적기에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숙위원장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임인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인택
임인택임인택위원
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사업설명서 82쪽을 참고해 주십시오 강동어린이회관 건립에 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추경에 5억 6,8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건축비 단가 상승 및 지하 1개층 증축으로 인하여 건축비가 부족하여 부족분을 반영해 달라고 올리시는 겁니까?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고병모입니다. 그렇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말씀드렸듯이 1개층 증축분야는 잘못 기재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임인택위원
5억 6,000이라는 돈이 무슨 돈입니까?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저희가 당초 편성할때 평당 500만원에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총 평수가 568평인데 공연장이 들어가는 시설로써 지하도 파고 평당 500만원 가지고는 원만한 시설을 만들 수 없다는 건축전문가의 의견에 따라서 평당 100만원을 되었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답변한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진현황 및 계획을 보면 2005년 6월부터 9월까지 현상공모 및 설계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현재 설계중이죠?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현상설계 공모중입니다.
식은
착공식은임인택위원
안한 상태이죠?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임인택위원
공사시행이 2005년 10월부터 2006년 9월에 준공할 예정이죠?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예.
머지
나머지임인택위원
물가 변동에 따른 공사비 거기에 공사추가금을 본예산에 반영해도 되지않습니까?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건축분야를 총 공사비에 따라서 설계모양도 달라지고.
인택
임인택위원
2005년도 강동어린이회관건립 비용이 총 71억 1,100만원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총 공사비가.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임인택위원
2005년도 본예산에서 36억 1,800만원이 올라와서 의회에 승인이 났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 5억 6,800만원 올라왔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작년 예산안을 살펴보니까 착공하지도 않고 공모하고 설계하는 중에 물가변동에 따른 공사비 포함해서 공사비가 적게 책정이 되었기 때문에 증가된 공사비 포함해서 5억 6,800을 반영해 달라고 올리셨단 말입니다. 이 금액은 본위원의 상식으로는 2006년도 본예산에 반영해도 늦지않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하면
왜냐하면임인택위원
예산이라는 것은 적재적소에 써야 되지만 불필요한 예산이 한 곳에 묶여 있으면 다른 일을 못한다는 말씀을 곁들여서 말씀드립니다. 참고적으로.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실제적인 예산집행은 내년에 하고 설계할때 설계비에 포함되어야 되기 때문에.
인택
임인택위원
그 얘기는 2005년 본예산에 36억 1,800만원이 잡혀있으니까 그 내에서 지출할 수 있으면 지출하고 부족분은 내년 본예산에 반영해도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그래서 좀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설계할 당시에 개략적인 총 공사비가 나와야만 설계에 반영된다고 해서 설계비가 당초 평당 500만원을 잡았기 때문에 그것으로는 훌륭한 설계가 나올 수 없다 해가지고 100만원을 늘려서 잡아줘야 9,10월까지 설계를 하면서 설계에 반영이 되는 것으로.
인택
임인택위원
건물이라는 것은 착공 당시에 국가 발주나 개인 발주나 물가 변동에 따라 시멘트 한포가 4,500원이면 공사기간이 길어지면 5,000원이 갈 수 있고 6,000이 갈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변동에 따른 예산이 발생되겠죠. 비용이.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임인택위원
그것은 금년안에 2005년도 안에 익히 반영된 금액가지고 그 범위내에서 하고 나머지는 내년에 반영해야 되지않겠느냐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본위원이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 93페이지 서울가정도우미 운영비 집행잔액 반환 금액이 인센티브 사업이니 여러가지 결식아동급식비 집행잔액, 그리고 경로연금 집행잔액 반환금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가정도우미 운영사업비 집행잔액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금액이 시비죠? 전액 시비인데 시로부터 교부한 금액이 2억 4,237만 4,000원 가운데에 집행액이 1억 9,539만 6,600원 나머지 집행잔액이 4,697만 7,400원. 그러면 2억 4,237만 4,000원에 집행잔액 4,697만 7,400원이 거의 20% 가까이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렇죠?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예.
인택
임인택위원
약 19% 되는데 지금 가정도우미를 우리 구에서 직영하지않고 강동복지관 성내복지관, 성가정노인복지관하고 세군데에서 시스템을 운영해서 도우미를 채용해서 쓰고 있죠?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임인택위원
우리가 수혜 대상자가 160명 노인이 114명 장애인이 46명 그래서 160명인데 우리 강동구에 160명 정도 수혜자밖에 없습니까?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이것은 가정에서 도움을 요청하는 수혜자들입니다. 중증 장애나 경로노인들 중에서 도우미가 필요한 노인들이나 장애인들로 가족이 없거나.
구에
강동구에임인택위원
48만 인구 가운데 수혜자가 160명밖에 안되는가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가정에서 요구한 분이 160명정도가 된다는 것이죠? 물론 예산이라는 것은 시예산이나 국비나 구비나 모두 세금입니다. 어떤 예산이든간에 돈을 쓰고 봐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강동구에 시비를 받아오는데도 힘들죠. 그러면 예산 금액의 20%가까이 집행잔액을 반납을 해야 되는 것인지 이 가운데 가정에서 요구하는 수혜 대상자가 많은데 관리를 못해서 예산을 쓰지못하고 집행잔액으로 반납해야 되는지.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가정도우미는 오래전에 서울시에서 노인이나 가정장애인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처음에는 자원봉사로 시작한 도우미들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일정한 실비를 받게 되니까 이분들이 노조를 구성해가지고 그동안 쭉 활동을 하고 있는 고정된 도우미입니다. 그래서 더이상 증가되지않는 21명의 가정도우미가 우리 강동구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분들에게 필요한 인건비 내지 내려준 겁니다.
남은
주고남은임인택위원
잔액비 아닙니까? 잔액비가 20% 가까이 남는 것은 그에 대한 돈을 받아만 놓고 운영면에서 부실하게 운영해서 돈이 남았지않는가.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고정된대로 지급하고 순수하게 남은 돈입니다. 왜냐하면 퇴직자들이나 이런 것을 예상해서 충분하게 시에서 시비를 내려준 것입니다.
예를
예를임인택위원
들어서 시예산 2억을 받았다 하면 강동구민을 위해서 그돈을 헛되이 쓰라는게 아니라 어려운 가정도우미만큼 모든 수혜자들에게 혜택을 드리면서.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일단 정해진 금액을 다 준겁니다. 21명에 대해서.
인택
임인택위원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명위원장대리
임인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현 위원님 말씀해주십시오.
박정현위원
사회복지과장님 지체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운영이라고 했는데 뭐해주는 겁니까?
하철
지하철박정현위원
편의시설을 제가 몰라서 묻는게 아니잖아요. 지체장애인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여기에다 뭐를 해주느냐구요? 암사동 452-50, 새누리집 3층에 재가장애인 복지지원센터가 있어요?
기에
여기에박정현위원
1,000만원 들여서 뭐를 해줄 거냐구요?
박정현위원
과장님 재가장애인지원센터에 몇번 가보셨어요? 가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어요? 거기 임대하고 있는 거 알고 계세요?
대비
임대비박정현위원
받아서 어디에 쓰고 있대요? 거기에다 휠체어 올라가는 시설 1,000만원 가지고 되겠어요? 한 1억이나 가져야 되겠지? 매해 예산때마다 여기 재가장애인지원센터는 꼭 예산이 올라옵니까?
매해
매해박정현위원
예산잡을때마다 올라와요, 거기만. 거기 돈 어떻게 집행하는지 정밀 감사해 보셨어요?
박정현위원
과장님이 여기를 맡으신지 얼마나 되었죠?
잘 모르셔서 그러신지 몰라도 재가장애인 복지지원 센터는 매번 예산이 올라온다구요, 예산때마다. 왜 그러는 건데요? 그리고 휠체어 올라가는 3층까지 다 시설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거기
거기박정현위원
재가장애인들이 하루에 몇분이나 드나들죠?
박정현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심의때 참고하겠습니다. 다음 가정복지과장님, 고병모 과장님 오시더니 로데오 거리 농협위에 이화강동여성아카데미를 만드셨죠? 이거 의도가 다른데에 있어서 만든거 아닙니까?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전혀 없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정현위원
여기 보면 회원들에게 5만원씩 받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원래 예산이 많아서 돈을 쓸데가 없어서 만들었습니까? 아니면 이렇게 만들어놔도 큰 예산이 필요없이 여기 써있는 대로 21세기 사회변화에 부응하기 위해 평생교육을 시킬 수가 있다고 해서 만들었습니까?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대답
대답박정현위원
잘 하시네. 그런데 여기 이화여대 평생교육원에 예산 좀 지원해 주자는 의미 아닙니까?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지금 거의 한달 가까이 강의를 하고 있는데 너무 강의평도 좋고...
그럼
그럼박정현위원
1,600만원 들여가지고 한 번 들어가면 앞으로는 안 들어 가는 겁니까?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금년은 이번 한 번으로 끝나고 내년 본예산에 3회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럼
그럼박정현위원
이 예산 없으면 2기는 전혀 수료증도 못주고 교육 못합니까?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예, 못합니다.
무엇
무엇박정현위원
때문에 만들었습니까? 돈이 없는 구에서.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정말 중요한 사업입니다. 여성들 교육할 기회도 없고 오히려 저희 구를...
박정현위원
각 동사무소마다 여성들 문화강좌 프로그램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문화프로그램하고 많이 다른 강좌인데 인근 송파구에서도 저희 구를 보고...
인근
인근박정현위원
송파구나 자양동 저쪽에서 와가지고 그 분들 평생교육 시키자고 우리 돈을...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우리 구 관내 여성들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여성들의 아주 폭발적인 인기를 구가하고 있는 강좌입니다.
그럼
그럼박정현위원
깎으면 안 되겠네요?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예, 안 됩니다. 열심히 여성지도자 양성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박정현위원
그 다음에 주요사업설명서 86페이지 청소년회관 어린이집 소방시설 공사가 있는데 이게 얼마입니까?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2,000만원입니다.
박정현위원
청소년회관 어린이집 내부 칸막이가 화재시 유독성가스가 방출되는 샌드위치판넬로 설치되어 소방법에 저촉되는 바, 이걸 교체하라고 소방서에서 통보가 왔는데 온 것을 알고 있습니까?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정현위원
작년에 여기 시설 보완할 때 예산이 몇 억씩 들어 갔는데 왜, 그때 감시감독을 제대로 해서 이런 불연재를 쓰도록 해야지, 이런 유독성 재료를 써서 소방서에 지적을 받아서 또 2,000만원씩 들여야 합니까?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점검을 철저히 하지 못해 가지고...
검을
점검을박정현위원
못 했으면 과장님이 자인서를 써서 잘못 했다든지 해야지, 2,000만원 아무것도 아니고 돈이 남아도니까 그냥 주자는 겁니까, 뭡니까?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니까
그러니까박정현위원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작년에 시설비 나갈 때 감시감독을 잘해서 불연재를 썼어야 되는데 왜, 이런 소방법에 어긋나는 재료를 쓰도록 가만히 놔둬서 추경에 또 2,000만원을 잡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점검을 철저히 못해서 그렇습니다.
박정현위원
2,000만원을 또 써야 된다고 그러면 점검 못한 책임은 누가 질 겁니까?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엄밀히 따지자면 개.보수 사항이나 이런 것들은 청소년회관하고 청소년회관어린이집 하고는 좀 다릅니다. 저희들이 위탁도 별개로 주고 있고 물론 같은 청소년연맹에서 위탁은 했지만 관리를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같이 점검을 못한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정현위원
유독성가스 발생 재료라는 것을 소방서가 언제 점검해서 알게 된 겁니까?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5월 24일날 저희들한테.
기가
여기가박정현위원
언제 시설 됐습니까?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어린이집은 오래전에 시설 됐습니다.
그럼
그럼박정현위원
그 동안에는 아무 이상이 없다가 갑자기 지금 유독가스를 발생하는 재료로 변했다는 겁니까?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불연재 이런 내용들을 저희 일반행정직 공무원들이 잘 모릅니다. 그래가지고 그 동안에 소방법도 강화되고 그래가지고 소방서에서 점검해서...
모든
모든박정현위원
공공시설이나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은 소방법에 불연재를 쓰지 않으면 허가가 안 납니다.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이 내용은 소방법이 강화돼서...
박정현위원
가정복지과장으로 오신지 얼마나 됐습니까?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작년 10월달에 왔습니다.
그럼
그럼박정현위원
작년 10월달 이후에 강화돼 가지고...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그게 아니고 그 이후에 소방서에서 점검을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통보가 온 것입니다.
박정현위원
그 전에는 왜 점검 안 했습니까?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소방서에서 모든 시설들을 점검하는 게 아니고 자기들 계획에 의해서 점검하고 있는데 영유아보육법이 금년초에 강화되면서 안전 부문이 첨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방서에서 점검을 시행하게 된 겁니다.
이거
이거박정현위원
안해줘 가지고 무슨 사고 생기면 구의원이 예산 깎아서 안해 가지고 문제 생겼다고 할 것 아닙니까? 삭감은 시켜야 되겠는데.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어린이들의 안전과 관계된 예산이기 때문에 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명위원장대리
다음 이준행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준행위원
사회복지과장님! 박정현 위원께서도 질문하셨습니다마는 아까 설명이 본위원도 이해가 잘 안된 부분이 있습니다.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비가 천만원인데 천만원의 사용목적을 정확히 말씀해 주십시오.
성용
정성용생활복지국장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시에서 금년에 각 구별로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설치하는 것을 지시 했습니다. 천만원씩 지원해 줄테니까 구비 50%를 대라 천만원씩 해서, 그래서 그 목적은 뭐냐하면 지금 장애인 편의시설에 관한 별도의 법이 있는데 그 법령에 보시면 민간부문이든 공공부문이든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을 할 때는 장애인 편의시설을 필수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건축과에 허가신청이 들어 왔을 때 그럼 장애인편의시설등에관한법률에 합당한 지 여부는 사회복지과로 조회를 옵니다. 그럼 사회복지과에서 담당직원이 그 법에 맞도록 그 매뉴얼대로 이게 설계가 됐는지 확인해 가지고 응답을 해 줍니다. 그러면 건축허가를 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보조하기 위해서 지원센터를 두고 인건비를 지원해 줘라 이런 취지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준행위원
국장님 말씀에 의하면 시비 50%, 구비 50% 이렇게 하면 예를 들자면 건축허가시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에 협조요청을 받는다 이런 말입니까, 장애인 시설이 법규대로 정확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한다는 이런 말입니까?
성용
정성용생활복지국장
도움을 받습니다. 그런데 책임문제가 뒤따를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에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데 이 사람이 편의시설 매뉴얼대로 과연 설치되는 것인지 현장을 조사해 가지고 사회복지과에 복명을 해 주면 그걸 참고해서 사회복지과 직원이 다시 점검해가지고 건축과에 협의를 해 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가
이해가이준행위원
안 가는데 협의를 해줄 수 있는 공무원은 책임의식도 있어야 되고, 또 전문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분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까? 신규 건축직을 한명 더 선발해서 우리가 건축법을 아는 관계공무원들이 참여해서 여기서 근무하면서 협의를 해주면 모르되 그렇지 않고 일반 공무원이 가서 근무한다든가 새로 모르는 직원 한명 채용해서 근무하면 장애인시설에 대해서 법규 익히기도 바쁘지요. 우리 구 관내 건축허가는 수없이 나가는데 그걸 일일이 다 협조를 어떻게 합니까?
성용
정성용생활복지국장
현실적으로 조금 문제는 있고 처음 생기는 제도다 보니까 시의 취지는 우리 사회에 편의시설이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다 보니까 지원센터라도 해서 우선 출발하는 것 같습니다.
것도
이것도이준행위원
사실 필요성이 인정돼서 시작이라도 해보자 이런 뜻입니까, 전에는 이런 것도 없었습니까?
성용
정성용생활복지국장
법으로만 편의시설설치등에관한법률이 있고 저희 구도 지역신문에 일부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편의시설촉진기금 적립되어 있는게 한 1억 정도 있는데 상위법에서 기금의 설치근거가 없어지는 바람에 많은 구가 기금을 폐지하고 일반회계에서 그 역할을 하도록 이렇게 해놓고 있기 때문에 기금조례 폐지 문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많은 부분에 미흡한 건 틀림없습니다.
이준행위원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장소를 재가장애인복지지원센터(암사동 452-50, 새누리집 3층)에 설치한다고 했는데 지원센터를 둘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까?
성용
정성용생활복지국장
솔직히 말씀드려서 시비 천만원, 구비 천만원 해봐야 사실은 사무실 확보도 쉽지않은 돈입니다. 인건비 이런 부분까지 하다 보면 그래서 저희가 새누리집에 강동 재가장애인협회가 같이 있기 때문에 그 공간을 같이 쓰고자 하는 겁니다.
것은
그것은이준행위원
실무 국장님이나 일선에서 일하시는 관계공무원들 보다는 구청장이나 간부들이 해결해야 될 문제 같은데 이런 지원센터는 독립된 사무실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관련법규를 놓고 무슨 건축물 협의가 오면 장애인시설등에관한법률에 맞다 안 맞다 자문을 해줄려면 독자적인 공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돈 천만원 가지고 전문인력이 오겠습니까, 천만원이 몇달 인건비입니까?
재덕
유재덕장애인복지업무담당주사
장애인복지업무담당주사 유재덕입니다. 천만원이 아니고 총 운영비가 2,000만원인데 그중 1,500만원이 인건비입니다.
이준행위원
몇 개월치 입니까?
재덕
유재덕장애인복지업무담당주사
1년치입니다. 이게 2005년 4월 1일 사업이 시행 됐습니다.
그럼
그럼이준행위원
연말 가면 어떻게 합니까, 이것도 사고이월 시킵니까?
재덕
유재덕장애인복지업무담당주사
연말까지 필요한 돈입니다. 이미 시행하고 천만원이 내려와 있고 그 돈 가지고 부족하니까 그 부족한 천만원을 이번 추경에 확보해서 연말까지 집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것을
그것을이준행위원
반대한다는 것이 아니라 일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해서 본위원을 정확하게 이해를 시켜 달라는 것입니다. 지금 7월달인데 그럼 8,9,10,11,12월 이렇게 5개월 인건비가 1,500만원이라는 겁니까?
재덕
유재덕장애인복지업무담당주사
그게 아니고 2005년 4월 1일부터 12월까지 총 소요액이 2,000만원인데 이미 천만원은 시비 확보가 되어 있고 그 돈은 지금 쓰고 있는 중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준행위원
4월부터 12월까지 쓰는데 천만원의 부족분을 이번 추경에 올렸다는 건데 그렇다면 그건 이해가 갑니다마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 실질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건축문제를 자문할 수 있는 인력은 상당히 전문지식이 필요한데 지금 직원을 채용해서 쓰고 있지요, 그 분이 건축직입니까?
재덕
유재덕장애인복지업무담당주사
최초 저희들이 직원 모집공고를 할 때 조건이 대학 건축학과 출신이나 공고에서 건축과 출신을 뽑기로 공고를 했는데 연봉 1,500만원 정도 가지고 일을 할 사람이 없어서 결국은 이와 유사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추천을 받아서 쓰도록 이렇게...
까지
지금까지이준행위원
일을 많이 소화해 냈습니까?
재덕
유재덕장애인복지업무담당주사
4월 1일부터 설치 준비 기간이었고 물론 그때도 인건비는 나가야 되지만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행된 것은 6월부터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적이
실적이이준행위원
있습니까?
재덕
유재덕장애인복지업무담당주사
최근에 와서 건축허가가 여름 들어오면서 계절이 아니기 때문에 실적은 많치가 않고 지금 저희들이 강동구 전체에 대한 편의시설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하철, 관공서, 각 공공건물 이런 곳을 실태조사 할 때 지금 지원센터 직원이 총괄로 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센터
지원센터이준행위원
직원이 지금 근무하시면서 물론 주무팀장이나 과장님께서 그 직원을 선발할 때 그나마 그 적은 액수에 근무할 수 있는 그 분이 적임자 라고 해서 선발했을 텐데 그 분이 지금까지 건축허가를 내줬을 때 협조해 준 건수가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재덕
유재덕장애인복지업무담당주사
7월 1일부터 지금 정식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사람들이 아직 전문지식을 갖추지 못 했기 때문에 일정 기간을 거쳐서 7월1일부터 이 업무를 완전히 이관을 시켰습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이 사람들이 공무원들하고 달리 책임감이라든지 전문지식이 떨어지기 때문에 아직은 실적은 없습니다. 7월1일부터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리고 7월에 건축허가가 들어와서 저희들한테 협의 들어온 게 없어서 현재는 편의시설 실태조사만 전념을 하고 있고 가을부터 건축회의할 때.
이준행위원
이 직원을 채용을 언제부터 했습니까? 아까 4월부터 했다고 했죠?
재덕
유재덕장애인복지업무담당주사
예. 4월부터 했습니다. 저희들이 채용한 게 아니고 이 사업주인 주관부서가.
이준행위원
4월부터 지금까지 실태조사만 했나요?
재덕
유재덕장애인복지업무담당주사
지금까지는 이 사업 시행처에 가서 교육을 받고 그런 수습기간을 거쳤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준행위원
아직까지는 장애인 편의시설에 관련된 자문을 해준 건수가 없다, 앞으로 모든 건축물은 이 분의 자문을 받아야 되네요?
재덕
유재덕장애인복지업무담당주사
협의를 저희들이 그 쪽으로 이송을 하려고 그럽니다. 우리 팀에서 직원 한 명이 지금까지는 모든 것을 해왔는데 현장을 나가서 확인하는 부분도 있고 힘들기 때문에 그 동안 못 했었는데 지금 센터에 직원이 자질을 갖췄기 때문에.
이준행위원
팀장님 업무소관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알고자 한 부분은 다 알았습니다. 고생 하셨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본 위원의 생각은 아까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기이 이 분도 훌륭하지만 전문 지식이 더 있는 자가 건축 업무를 충분히 아는 자가 와야 가서 목소리를 내지 건축과에서는 건축법대로 허가를 해 주겠다는데 이 사람은 마음에 안 들어서 못 한다면 뭐라고 얘기할 거냔 말이예요. 우리 강동구에 모든 건축물의 허가는 반드시 이 사람의 자문이 필요하잖아요.
성용
정성용생활복지국장
위원님 뜻은 저희들 충분히 받아들이는데 아까 박정현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책임 문제가 사실 따릅니다. 협의를 해줄 땐 건축과에서는 무슨 건물 하나 올라가더라도 여러 가지 관련 법령이 각 과에 다 산재돼 있기 때문에 그 관련부서에 다 조회를 하고 회신을 받아서 이상이 없다고 했을 때 건축허가를 해주고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 편의시설 메뉴얼대로 과연 제대로 설계를 하고 그렇게 지을 거냐 하는 것을 그 사람이 책임있게 답변해 줄 수 있는 거냐, 그 책임 문제는 아직은 조언 정도의 역할밖에 못 하기 때문에 지금 이준행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일할 수 있는 분위기에서 또 일할 수 있는 인력이 장기적으로 바람직한 것 아니냐 하는 것은 저희들 운영해 가면서 충분히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준행위원
새누리집에 가서 보면 이 분이 근무하시는 환경도 보고 근무하는 것도 볼 수 있겠네요? 국장님께 다시한 번 이 문제에 대해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기이 만들었으면 우리가 기이 예산이 들어가고 있으니까 연봉 1,500이면 적다고 하면 이와 같은 건축 자문을 해줄 수 있는 능력의 소유자는 더 많은 돈이 필요할 것 아닙니까? 우리 강동구에서 예산을 좀 쓰더라도, 써봤자 돈 얼마나 되겠어요? 그래서 기이 지체장애인 편의시설지원센터 운영을 문자 그대로 맞도록 운영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본위원은 이렇게 대안을 제시해 보고 싶습니다. 내가 현장을 한 번 가 보겠습니다. 제가 암사동이니까, 사무실 부분이 지원센터 운영에 걸맞게끔 분위기 조성을 해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기껏해서 실태조사나 시키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기왕에 만들어진 이와같은 편의시설지원센터 운영이라고 하면 좀 더 과감한 투자 및 근무환경 여건도 함께 갖춰줘야지 그 분들이 지체장애인이나 편의시설 연구도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성용
정성용생활복지국장
예.
으로
앞으로이준행위원
이 문제는 국장님이나 청장님 두 분이 관계 국장님들하고 협의하셔서 풀어야 될 것 같으니까 적극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용
정성용생활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이준행위원
동료위원의 질문을 위해서 잠시 줄입니다.
이재명위원장대리
이준행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철 위원님 말씀 하십시오.
김영철위원
생활복지국에서 추경 신규사업이 사회복지과에 2개, 가정복지과 하나 지역경제과 하나 청소과 하나 이렇게 있죠?
성용
정성용생활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경에
추경에김영철위원
신설을 하는 것은 꼭 필요해서 하시는 거죠?
성용
정성용생활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영철위원
우리 고병모과장님 복지지원과인데 보면 집행잔액 반환이 보육사업, 노인일자리 사업, 경로연금 집행잔액, 결식아동 급식비, 여성정책 인센티브, 서울가정도우미 운영사업비, 노인교통수당, 결식노인 무료급식비 각 사업에 거의가 다 반환비가 많이 남았는데 운영을 많이 안 하신 건지 계획대로 다 하신 건지 이 반환비가 구비예요, 시비예요, 국비예요?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국비하고 시비 반환하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김영철위원
이렇게 반환이 많으면 다음에 국비 시비가 이 보다 훨씬 덜 책정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 적은 없습니까?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내용들을 보시면 알겠지만 규정대로 쭉 집행을 해 왔습니다. 보육사업 같은 경우에도 아동수에 따라서 정부 기준에 의해서 집행을 했고 2,900만원이지만 실제적으로 시비가 약 60억 정도 내려온 시비 중에서 2,900만원이기 때문에 많은 금액은 아니라고 봅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도 마찬가지로 규정 인원을 저희들이 작년에 123명을 쓰도록 해서 거기에 맞춰서 내려왔는데 거기에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장비비라든지 이런 것을 아껴가지고 반납을 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개 국비, 시비 사업이 당초에 저희들이 계획된 인원, 계획된 집행에 따라서 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지금
지금김영철위원
신문지상에 보면 결식아동이라든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서 굶는 사람이 많다고 그러는데 물론 교부액도 2억 2,000만원 정도니까 많은 금액이지만 또 국비하고 시비 전부 합해서 이 정도 되는데 지금 반환금액을 보면 꽤 많이 반환한다 말이죠. 그럼 이게 더 늘릴 수도 있는 것인데 늘리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 이거죠.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결식 아동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신청하는 아동은 다 받아주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다 받아줬는데 홍보가 약하지 않았냐 그 얘기죠. 이것은 더 만들어서 해야 될 것인데 반환을 하면 안 된다 이거죠. 반환금액은 따로 있어야 되는데 맨날 결식아동 신문에 나오고 점심 굶는 사람 많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돈이 남아서 반환한다는 것은 안 맞는다는 거예요.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앞으로 많이.
예를
예를김영철위원
들어 의원님들 모자라서, 국비하고 시비하고 나왔는데 한 1억 있어야 되겠습니다, 한 5,000만원 더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는 것이 맞는 건데 이렇게 받아놓고 형식적인 행사만 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니까 앞으로는 차원을 좀 달리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지금 얼마가 남은 거예요? 2억 2,000만원 중에서 집행을 2억 했으니까 2,000만원 남은 거죠?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2,000만원이면 몇 명을 더 먹이는 거예요? 이것은 사실 모자라서 반환 안 해도 모자라도 되는 거란 말이예요. 이런 것은 안 남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김영진 과장님, 가전가구재활용센터 이전이 현 청소 차고지, 그러면 지금 현재 재활용센터 있는 데서.
영진
김영진청소행정과장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현재 차고지니까.
김영철위원
그 자리를 헐어버리고.
영진
김영진청소행정과장
거기 있는 청소차고지가 위원님 아시다시피 고덕1동에 폐기물종합처리시설을 조성하고 있는데 그리 이전을 해 갑니다. 그러니까 이전해 가면서 계속 연 이어서 리사이클시티가 그 자리로 들어갑니다.
그럼
그럼김영철위원
사회복지과에 나눔장터, 푸드마켓 주차장 설치가 그건가요?
이균
이균사회복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영철위원
현재 재활용센터 있는 곳은.
영진
김영진청소행정과장
밑에 하단 쪽에 있게 되겠죠. 사거리에서 방아다리길 밑으로 리사이클시티는 없어지는 것입니다.
김영철위원
확장이전하는데 거기만큼이예요, 아니면 더 확장하는 거예요?
영진
김영진청소행정과장
거의 규모가 비슷합니다.
지금
지금김영철위원
맡고 있는 사람이 그대로 맡는 거예요?
성용
정성용생활복지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선사유적지 주변에 재활용선별장이 있고 그것도 위수탁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 위원님 아시는 바와 같이 경희한방병원 앞에 리사이클시티가 있습니다. 그 땅은 원래 철도부지입니다. 도로부지에 사실은 가건물 형태로 지어가지고 민간한테 위탁줘서 재활용에 대한 마인드를 제고하고 또 나눠쓰기 이런 캠페인 차원에서도 계속적으로 운영을 해 왔습니다. 해왔는데 이번에 경희한방병원 앞에 아침에 행정관리국 심의하시면서 말씀나왔던 문화예술회관 그것을 저희들 계획을 하고 있고 또 앞에 걷고싶은거리를 연장해서 조성을 할려고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동이 불가피 했습니다. 그래서 청소 관련 시설은 고덕에 그린벨트 내에 있는 압축장으로 집적화해서 선사동에 있는 재활용선별장도 그리 옮기고 지금 청소차고지 온조대왕체육관 앞에 있는 청소차고지도 그 쪽으로 옮길 겁니다. 고덕쪽으로, 그러다 보니까 리사이클시티는 너무 한 데로 나가면 주민들하고 접근성이 있어야 되고 또 생활에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그것은 다시 예쁘게 지어 가지고 청소차고가 있던 자리로 옮길 계획입니다. 옮기면서 지금 푸드마켓이라든지 나눔장터 이런 것은 어떤 취지냐 하면 푸드마켓은 저희가 기초생활수급자가 한 5,000명 정도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그 분들에 대한 생계비라든지 의료비 지원이 정부나 자치단체에서 사실 맥시멈으로 주고 있는 상태는 아니거든요. 만족할만한 상태가 아니고 미니멈 상태로 주고 있는데 지금 시에서 농원에 가면 푸드뱅크라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24시편의점이라든지, 백화점이라든지 이런 데서 음료라든지 식료품 같은 것들이 유통기한이 있는데 예를 들면 유통기한이 임박한 것은 소비자들이 잘 안 찾아가고 하다 보니까 이건 국가적으로 낭비 아니냐, 그런 것도 충분히 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필요로 하는 사람들한테 링크시켜 줘서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해서 푸드마켓은 저희가 기초생활수급자를 회원제로 해서 1주일이면 1주일에 한 번씩 거기 기증받는 것은 저희가 관내에서 홍보를 통해서 기증을 받고 유해한 식품은 아니고 써먹을 수 있는 식품 위주로 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분들한테 어떤 삶의 질을 제고시켜 드리고자 한 50평 정도로 구상을 하고 있고 나눔장터는 뭐냐하면 지금 저희 관내에도 추석이다, 연말이다 하면 불우이웃돕기 이런 바람들이 불어 가지고 부녀회를 축으로 해서 단발성으로 그냥 바자회 이런 것들을 많이 하세요. 하시는데 그것보다는 상설적으로 지금 아이들 키우고 아이들도 잘 안 낳고 하는데 옷가지 같은 것도 값이 비싸고 하니까 상설장터를 거기다 두자 그래서 자원봉사자들이 도우미 노릇을 해서 재봉틀도 몇 대 구입하고, 옷이 적어서 못 입지 떨어져서 못 입는 것은 아니란 말이예요. 그런 것들을 세탁도 하고 택을 붙여서 싼값으로 공급을 해주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지금김영철위원
우리 예산을 많이 들여서 하는데 지금 재활용센터 같은 데 가서 예를 들어 소파를 하나 사러 갔다, 우리 예산을 안 들이고 자기네가 민간 자본으로 완전히 지어놓은 것 같으면 다소 값이 정해져도 되는데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우리가 거기다가 몇년 거치로 줬다 이거예요. 그런데도 거의 새 것하고 값이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한 사람에게 이득을 주기 위한 수단으로 예산을 들였다 이거예요. 지금 여기도 이렇게 해놓고 만약에 가전가구재활용센터, 재활용센터 부설주차장까지 만들어주면서 막대한 돈을 지금 들이는데 이걸 들이고 나서 우리가 직접 장사는 아니지만 세수입을 만들 수 있는 다소 예산을 조금이라도 반영하기 위해서는 조금 싸게 하면서 많은 사람이 와야 활용 가치가 있는데 이것을 예를 들어 공단에서 이렇게 해놓고 운영을 해야 되겠다, 어차피 이렇게 해놓고 공단으로 넘어가는 거 아니예요?
성용
정성용생활복지국장
위원님 아까 말씀 주셨습니다만 그게 2년을 위탁을 줬습니다. 작년말, 금년초인가 제 기억에는 위탁을 줬는데 그 후에 지금 말씀하신 계획이 본격화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내에 있는 고문변호사들한테도 우리 귀책으로 우리가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전체 이전 계획을 세웠는데 2년 수탁계약 기간이 계속 유효한 거냐 이런 것도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쪽으로 옮기더라도 우리가 건물을 짓는데 도로상에 건축허가를 받아 가지고 정식적으로 가건물을 짓는 겁니다. 경량철골조로 이렇게 하다 보면 건축비도 많이 들어가고 땅에 대한 도로 사용료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정상적으로 건물 사용료와 도로 사용료는 저희가 받고 그 다음에 위원님 우려하시는 것처럼 지난 상임위 때도 말씀 나왔습니다만 너무 요즘 가전가구 값이 비싸다 보니까 폭리를 좀 취하는 면이 있을 수도 있지 않느냐, 그것은 저희들이 짚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중고인데도 불구하고 거의 새 것 비슷하게, 싼 지 알고 갔다가 도리어 이것 어디서 하는 거냐고 물어봐요, 그럼 강동구에서 하는 거지 어디서 하는 거냐고 묻는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예산이 투입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나름대로 자기네가 얼마에 이걸 했기 때문에 본전을 뽑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예요. 정말 우리 강동구에서 그렇게 과다하게 받았느냐,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자기네는 계약기간이 5년이니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이게 공단에 넘어가도 문제는 있다. 가 보니까 정말 싸더라, 말 그대로 재활용이라는 것은 중고잖아요. 중고는 중고에 대한 값이 되어야 되는데 거의 깨끗하다고 해서 새것 수준에서 기준 가치가 없이 이것은 80만원 이것은 70만원 이런 식으로 자기 나름대로 가격을 정해서 받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하는 것이 조금 형평성 면에서 타당하지 않다 하는 것을 지적하고 어차피 지금 여기 보면 예산이 꽤 투입되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얘기가 다시 안 나도록 잘 해 주세요.
영진
김영진청소행정과장
예. 운영상에 그런 사항을 점검해서 추진 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환경보전과, 오니처리 부담금을 올렸는데 이게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강동구 전체냐, 아파트 부분만이냐.
영기
이영기환경보전과장
강동구 전체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영철위원
여기 보면 12만 2,500톤이 예상되는 게 강동구 전체입니까?
영기
이영기환경보전과장
예.
그래
그래김영철위원
가지고 예산이 2,000만원 정도 소요다, 그러면 본예산 것은 얼마 잡았습니까?
영기
이영기환경보전과장
본예산에 12만톤 칠 것으로 해서 4억 920만원을 잡았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영철위원
추경에 왜 올렸어요?
영기
이영기환경보전과장
추경에 보시다시피 100원씩 단가가 인상이 됐습니다.
것이
이것이김영철위원
의회에 통과했어요?
영기
이영기환경보전과장
의회 통과가 아니고 이것은 처리비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원가계산을 해가지고 연말에.
김영철위원
의회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이렇게 올려도 되는 거냐고 안물어봐요?
영기
이영기환경보전과장
이것은 의회 승인사항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처리비 1년동안에 약품들어가고 쭉 들어간 비용을 산정해가지고 원가계산을 해가지고 연말에 톤당 얼마라는 것이 나옵니다.
김영철위원
알겠습니다.
김정숙위원장
김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준행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원이
본위원이이준행위원
질문하고자 하는 것이 아까 김영철 전의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인데 평소에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는 청소행정과장님 그리고 생활복지국장님 이게 총 사업비가 얼마죠? 9억 4,000여만원 되죠?
영진
김영진청소행정과장
예.
이준행위원
추경예산에 올려야 될 시급한 사안이라도 있나요?
영진
김영진청소행정과장
예. 당초에는 국장님이 김영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주신 바와 맥락을 같이하는데 이 사안은 저희들이 건립을 이전에 대한 필요성과 함께 건립을 함에 있어서 그것이 직영을 할 것인가 아니면 우리 돈 예산을 들이지 아니하고 민간이 짓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해가지고 두 가지 방안을 심도있게 검증을 했습니다. 그런데 민간에게 짓는 것을 위탁하게 되면 민간이 짓고 소위 흔히 말하는 기부채납을 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계약조건을 상당히 유리하게 하면서 또 15년 내지 20년 동안 주는 예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집행부에서의 관리감독상에 어떤 맹점을 갖고 있을 것이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가령 비싸게 받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관리감독상에도 타이트하게 조여들어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미흡한 그런 면이 있고 그래서 이것은 직영으로 건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고 더욱이 말씀드린 것은 그 땅이 미개설 서울시유지 도로부지이기 때문에.
이준행위원
과장님, 본위원의 질문은 이렇게 많은 약 10억의 예산이 소요되는 방대한 사업을 추경예산에 편성해야 될 필요성이 뭐냐고 물었습니다. 지금 방금 운영의 묘를 듣고자 한 것이 아니고 긴급하게 추경예산에 몇 개월후면 본예산에 해도 되는데.
영진
김영진청소행정과장
우선 폐기물종합처리시설 관련해서 창소차고의 이전과 함께 그 자리에 리싸이클시티가 옮겨야 되는 것은 현재 방아다리길에 조성사업이 있고 특별히 문화체육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문화예술회관 건립과 관련해서 그 방아다리길 걷고싶은 거리 계획과 맥락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조성계획에 의하면 그 일대를 여러가지 섹타를 구분해서 계획을 하는 가운데 리싸이클시티가 있는 부분이 노후되고 훼손이 심하고 또 가건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렇게 정비해서 그 지역을 걷고싶은거리로 조성을 해야 할 필요성이.
이준행위원
과장님 답변대로라면 현재 있는 곳이 노후되고 미관상 좋지않으므로 급작스럽게 옮겨야 된다 이런 뜻인가요?
영진
김영진청소행정과장
방아다리길 조성 종합계획에 의해서.
이준행위원
방아다리길 조성 종합계획은 지금으로부터 10년전부터 이 사업을 해왔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업무는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왜 꼭 이렇게 사업비가 10억에서 조금 빠지게 책정해 놓은 것은 원래 예산을 이렇게 편성한 겁니까?
영진
김영진청소행정과장
이 사항은 순수한 구비가 아니고 서울시에서 내려온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추진하는 겁니다.
금이
교부금이이준행위원
얼마나 됩니까?
영진
김영진청소행정과장
9억 4,100만원입니다.
이게
이게이준행위원
전부다 교부금이예요?
영진
김영진청소행정과장
예. 특별교부금이 작년에 내려와 가지고 이것이 재활용리싸이클시티 등 나눔장터 건립계획과 포함된 금액인데.
다시
다시이준행위원
질문드립니다. 과장님께서 교부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교부금이 목이 딱 정해져서 내려왔습니까?
영진
김영진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됐느냐 하면 작년에 특별교부금이 내려왔는데 기획공보과에 관계자들이 없습니다마는 그때에 그 사항이 불용액이 됐습니다. 불용액이 된 것이 금년에 이월이 돼가지고 다시 어떤 명목하에 재사용하는 가운데서 사용목적을 서울시로부터 다시 받아서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이준행위원
과장님 말씀이 앞뒤가 맞지않아요. 왜냐하면 목을 정해서 내려온 교부금이 아니란 말이죠. 이 사업을 하라고 9억 4,000만원이 내려온 돈이 아니고 강동구의 사업비나 일반행정비로 돈이 내려온 돈 일부가 불용돼서 여기서 다시 추경에서 편성했다 이거 아닙니까?
영진
김영진청소행정과장
사전에 지정해서 내려온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검토하다가 하는 것이 아니라 짓는 것이 낫겠다 해서 건의해서 승인을 받아가지고 정해진 겁니다.
금이
교부금이이준행위원
한번 내려오면 구에서 구청장 받아서 하는 것이지 교부금 내려온 것을 이리쓴다 저리쓴다 서울시에 보고합니까?
영진
김영진청소행정과장
이 사항은 그런 절차를 분명히 받은 것입니다.
성용
정성용생활복지국장
청소행정과장이 답변드린 내용이 원래 시에서 특별교부금으로 준 재원인데 특별교부금을 줄 때는 용도를 정해서 줍니다. 이런 사업을 하겠으니까 돈을 주십시오하면 그렇게 써라하는 식으로 용도를 정해서 줍니다. 주는데 과년도에 집행을 못한 그 용도대로 집행을 못한 돈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다른 목적으로 쓸려면 시장의 승인을 다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가전가구재활용센터 이전명목으로 다시 승인을 받았다 하는 그런 내용을 보고드리는 겁니다.
명히
분명히이준행위원
한번 내려온 교부금은 다시 승인받아서 쓴 것은 아니다 이 얘기죠?
성용
정성용생활복지국장
다시 승인받았습니다. 원래 승인을 안받으면 반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초에
애초에이준행위원
교부금으로 내려왔다면서요?
영진
김영진청소행정과장
애초에 교부금으로 내려줄 때에 용도대로 못썼기 때문에 이런 목적으로 다시 변경해서 쓰겠습니다하고 승인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현황
추진현황이준행위원
및 계획에 보면 신축이전방안 최종 결정 및 토지사용 승인확보 또 금년도 2005년도7월에는 예산확보 및 실시설계 용역발주 그랬단 말이죠. 모든 것이 앞뒤가 뒤바뀐 것같아요. 이런 문제가. 왜냐하면 이런 문제가 있으면 타당성 검토보고 조사도 해야 되고 또 설계용역을 줘가지고 어느정도 돈이 들겠는가 친밀한 사전준비가 전혀 없이 서울시 교부금이라는 이름하에 이렇게 9억 4,000여만원씩이나 추경예산에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예산에 편성하는 것은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지 않은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진
김영진청소행정과장
오전에도 중기재정계획 등등 이런 사유가 있었습니다마는 본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청소시설에 이전해서 집적화를 하는 방안과 방아다리길 조성 등 그것은 과거에서부터 쭉 왔습니다마는 그 사업이 금년부터 본격화가 됐고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연이어진 사업계획들이 필요하고 급히 이루어지는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직영을 할 것인가 위탁을 줄 것인가 하는 그런 방향에서 위탁을 주는 것보다는 직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금년1월부터 4월까지는 나름대로 신중하게 검토를 해왔고 그리고 5월부터 내부적으로 잠정적으로 결정을 본 연후에 토지사용도 서울시에서 허락도 받고 해서 연이어서 실시설계 의뢰한 것입니다.
에는
작년에는이준행위원
그 생각을 못했다가 갑작스럽게 했다는 얘기입니까?
영진
김영진청소행정과장
작년에는 거의 그런 생각을 못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청소행정과장으로 오면서 본격화된 것입니다.
이준행위원
이 가전가구재활용센타 이전 신축에 대해서는 지금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시교부금이라고 말씀하셨죠?
영진
김영진청소행정과장
예.
여기
여기이준행위원
교부금인망정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본위원은 거대한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추경예산에 걸맞지 않는 사업을 이번 추경에 편입했기 때문에 문제를 제기한 것입니다. 즉 오전에도 내가 기획공보과장님하고 질의 응답을 장시간 했습니다마는 이런 약 10억의 우리의 세금이 소중한 잘못하면 여러가지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습니다. 많은 돈을 써야 될 사업성에 대해서 사전 검토보고를 전혀 하지 않고 일시에 누구 말한마디면 즉시 모든 예산이 10억, 180억짜리도 중기재정계획에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그래서 본위원은 본예산과 추경예산에 대해서는 오전에 본위원이 지적한대로 본위원의 생각대로 필요한 부분들은 인간이 다 완벽할 수 없기 때문에 추경예산 그대로 운영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많은 예산이 소요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충분히 검토해서 추경보다는 본예산에 여러가지 타당성 검토 및 이런 부분들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본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영진
김영진청소행정과장
지금 상당한 금액이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에 반영하는 것은 여러모로 조금 불합리하다고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는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본 건에 대해서는 그렇게 불요불급하게 해야 되는 이유와 사유가 있다함을 실무담당자로서 위원님께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이준행위원
지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간부 여러분들께서 오전에 지적한대로 본예산과 추경예산에 대해서 추경예산은 좀더 신중을 기해달라는 것입니다.
영진
김영진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준행위원
이 부분은 동료위원님들과 충분히 상의해서 예산 삭감분야는 예산결산위원장님이나 동료위원과 충분히 상의해서 논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숙위원장
이준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배온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배온희위원
가정복지과장님, 아까 청소년어린이회관 공사할 때 지난번 공사할 때 그쪽에다 감독소홀로 그것을 미처 제대로 처리 못했다고 말씀하셨죠?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청소년회관하고 어린이집 지도감독을 해야 할 저희들의 감독소홀이라고 했죠.
배온희위원
감독소홀로다가 해야 될 것을 못했다는 거 아녜요? 소방 그것을.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미리 저희들이 알아가지고 공사를 했어야 하는데 못했다는 뜻이죠.
니까
그러니까배온희위원
그것을 감독소홀로 못했다고 아까 인정하신게 아녜요?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배온희위원
이것은 직원 문책으로 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쪽에 공사한 사람들 그사람들이 해야 될 것을 못했다는 거니까 그사람들한테 손해배상을 청구를 해야 되죠.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다시한번 설명드리지만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사항이 2005년1월에 영유아보육법이 강화되면서 안전문제가 거론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소방서에서 어린이집을 소방점검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항상 얘기하지만 소방이라는 것은 평상시에 저희들이 어린이집을 지도감독하고 있으니까 잘하고 그런 불연재로 했어야 됨에도 감독상의 문제고 소방법에 의한 안전관리 문제는 소방서에서 지적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지적사항을 치유하기 위해서 예산을 추경에 올렸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아까
아까배온희위원
박정현 위원님이 왜 지난번에 할 때 그것을 같이 제대로 했어야지 왜 그것을 안해가지고 또 추경에 올리느냐 그러니까 과장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그것은 우리가 감독소홀로 인해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대답을 잘못한 것같아요. 잘못한 것같은데 그 대답은 엄청난 파장을 가져오는 겁니다. 문책상으로 따르게 되고 계약위반이고 엄청난 사항이 따르니까 그거한번 제대로 확인하셔서 빨리 대비를 해놓으셔서 박정현 위원님한테 그것은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든지 조치를 취하세요. 과장님 대답이 뭔가 크게 잘못됐다고 생각되는데.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잘못된게 아니고 대답드릴 때 청소년회관 관리하고 어린이집 관리는 별도의 문제입니다.
아까
아까배온희위원
대답을 그렇게 안했으니까 빨리 확인해서 조치를 하시고 그리고 사회복지과장님, 지금 자원봉사 활성화 추진에서 5,000만원을 요구했죠?
이균
이균사회복지과장
예.
런데
그런데배온희위원
이것은 하고 있는 겁니까, 할 예정입니까?
이균
이균사회복지과장
할 예정입니다.
런데
그런데배온희위원
여기 추진기간이 7월에서 12월로 되어 있는데 그 안에 센터운영현황해가지고 2005년5월 현재해가지고 자원봉사자 5,030명이 잡혀 있는 것은 뭡니까?
이균
이균사회복지과장
5월30일현재 자원봉사자가 우리 관내에 5,030명이라는 뜻입니다.
렇게
그렇게배온희위원
명단이 잡혀 있습니까?
이균
이균사회복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배온희위원
이사람들이 지금까지 한 일은 뭡니까?
이균
이균사회복지과장
한달에 한번 하는 자원봉사의 달에 질서 유도 아니면 먹거리 음식물 교통정리 또 노인들 안전 봉사활동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배온희위원
5,030명이 다 동원됩니까?
이균
이균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연간 지금 5월30일까지 등록되어 있는 명단이 5,030명이고 연간 그때 날마다 보통 한 150명 내지 200명이 와서 자원봉사를 합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인력은 복지관이라든지 아니면 이런데서 자원봉사를 요구할 때 그 분들이 나가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배온희위원
자원봉사단체 21개 단체는 무슨 단체입니까? 자원봉사단체라는게 21개나 있습니까?
이균
이균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름이
이름이배온희위원
어떻게 어떻게 됩니까?
이균
이균사회복지과장
예를 들면 단비봉사단이라든지.
부다
전부다배온희위원
말씀해보세요.
성용
정성용생활복지국장
위원님,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민회관 2층에 가면 자원봉사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직원이 한 두 명 나가서 구에서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50만 되는 구민중에서 자원봉사자로 등록해서 활동하시는 분이 5,000명 된다는 뜻이고 그분들이 한달에 한번씩 구민회관에서 자원봉사 한마당의 날을 주축으로 해서 또 때로는 개별시설 또 개별현장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계신 분들의 총 숫자가 5,000명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직영으로 하다보니까 여러가지 자원봉사 본래의 뜻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 아니냐 해서 지난번에 저희들이 많은 전문가들을 모셔놓고 공청회도 하고 이랬습니다. 자원봉사를 어떻게 발전시킬 것이냐 하다보니까 필요인원을 4명 정도 민간협력체제로 해서 사회복지사 정도의 월급을 줘가면서 쓸 수 있는 인력이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역할분담을 시켜서 어떤 이는 데이터베이스 관리를 쭉 하고 어떤 이는 시설과 자원봉사자를 링크시켜서 자원봉사에 효율성을 기하고 이런 역할들을 할려고 하다 보니까 후반기에 6개월 정도 인건비가 필요하다고 저희들이 추경에 상정했는데 사실은 이게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되어서 예결특위에 올라왔습니다. 그 이유는 아무리 빨라도 공모절차를 거치고 하다 보면 9월초에나 가능하지않겠느냐 4개월치 인건비이면 가능하겠다 이런 뜻이고 위원님 말씀하신 21개 단체라고 하는 것은 구민회관에서 한달에 한번씩 하는 봉사의 날 보면 지금 얘기한 머리손질을 해주는 단비봉사단 노래가락을 불러가면서 어르신들을 즐겁게 해 주는 소리회 또 약사회 이런 단체들 전체 21개가 활동을 한다 이런 뜻입니다.
런데
그런데배온희위원
지금 이미 여기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통합시키겠다는 얘기인데 이것이 통합관리가 되겠습니까? 단체들이 통합관리속에 들어올려고 하겠어요? 안들어 온다구요. 그리고 자원봉사라는 것도 매일하는 것도 아니고 어쩌다가 한번씩 하는 것들인데 구태여 예산까지 들여가면서 통합관리까지 하는 것은 이해가 안돼요.
성용
정성용생활복지국장
지금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 6월 정기국회에서 자원봉사 기본법안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10년동안 산고끝에 통과되었는데 자원봉사 기본법안이 공포후 6개월 이후부터 시행하도록 부칙에 되어 있습니다.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것으로 알고 정부에서는 하위법령인 시행령 시행규칙을 준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보면 저희들이 추구하는 것처럼 자원봉사센터를 민관협력 체제로 해서 가도록 지양하고 있고 자원봉사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강동구처럼 재정이 넉넉하지 못한 구에서 앞으로 복지라든가 문화라든가 환경이라든가 이런 쪽에 많은 인적자원이 필요한데 이것을 다 공공재원으로 카바하기에는 한계가 있지않느냐 가급적 많은 분들이 자원봉사 도우미로 참여해서 내가 좋아하는 자원봉사쪽에 가서 시간날때 언제나 이 시스템이 되어 있으면 내가 가서 봉사할 수 있을만한 시설이나 장소가 어디냐 센터에 가서 물어보고 봉사할 수 있고 그런 지역사회를 만들고자 노력하는 겁니다.
것은
그것은배온희위원
저도 알죠. 그리고 자원봉사가 잘되어야 그것이 사실 수준 높은 사회입니다. 저도 그것을 압니다. 그러면 자원봉사 지원하는 조례 내용이 기억이 안나는데 그것을 어떤 식으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성용
정성용생활복지국장
추경에 올린 재원 4,500만원은 아까 말씀드린 것은 6개월간의 인건비를 주축으로 해서 계상해서 올린 것인데 4명 정도 고임금을 줄 수도 없고 연봉 1,500정도 해서 지금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분들이 초임이 대충 1,500정도 되는 것같애요. 조사를 해 보니까. 센터에 지난 연초에 전문 계약직원으로 한사람 뽑은게 있습니다. 그 여직원이 중심이 되고 사회복지사 직원을 4명 정도 보강을 해놓으면 아무래도 자원봉사자 등록이라든지 각급 학교에 다니면서 강의하고 필요성 강조하고 이러다 보면 혼자서는 절대 역부족이거든요. 그래서 인력을 보강해서 활성화 시키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제가
제가배온희위원
알고 있는 개념은 자원 봉사자들이 알아서 자원봉사 차원에서 자신들이 스스로 움직이는 것이지 이것을 하나의 네트워크로 해서 엮는다는 것은 자칫 오해도 낳기도 굉장히 쉽습니다. 선거가 1년밖에 안 남았으니까 이것을 어떻게든지 묶어야 되는 이런 것이 나타나고 있구나 이런 오해도 받기도 굉장히 쉽거든요. 제가 외국사람들 경우도 보면 자원봉사자들은 철저히 자원봉사입니다. 그리고 스스로들 움직입니다. 이것을 통합해서 엮는 것은 저는 여기에서 처음 보기 때문에 제가 의문을 던집니다.
성용
정성용생활복지국장
저희구가 처음이 아니고 서울시내 많은 구에서 자원봉사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요
좋아요배온희위원
5,040명 1,004명 이것을 네트워크로 엮어서 하겠다는 것이 저는 그게 이해가 안됩니다. 자원봉사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자원봉사 자신들이 스스로 알아서 활발하게 움직여서 하는 것이지 저는 외국 케이스를 봤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예산을 책정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되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성용
정성용생활복지국장
배위원님 말씀이 옳으신 말씀인데요 자원봉사의 기본취지가 무보수성 자발성 이런거 아니겠는가 이것을 관에서 억지로 링크시킨다고 해서 목표하는 효과를 보겠느냐 이런 우려에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자원봉사의 기본원칙에 충실하면서도 그래도 교통정리를 해줘야 활성화되지않겠느냐 순수한 그런 뜻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배온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숙위원장
배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적으로 이 균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이 자료를 가지고 답변석에 오셨으면 자원봉사 몇개 단체가 있는지 종류별로 답변을 해 주셨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훈써주기 중식협회 약사회 주부환경 새마을 할머니노인봉사대 단비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종류별로 21개 단체가 있다는 것을 답변해 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한말씀 드립니다. 배온희 위원님 말씀에 자원봉사란 자발적으로 참여하게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수반되게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고 질문을 드렸고 자원봉사를 원활하게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이런 예산을 올렸으면 정말 전문적 교육을 실시하고 프로그램 개발 운영을 하기위해서 했으면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는 앞으로완벽한 답변자료를 가져와서 답변에 응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임인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인택
임인택임인택위원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사업설명서 96페이지 첨단업무단지조성 예산을 보면 7,5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여기에 홍보물 제작비 동영상 CD로 제작하였고 홍보책자를 만들겠다고 두가지를 포괄적으로 잡아놓으셨어요. 그러면 이 책자를 제작하는데 얼마정도나 되고 CD로 영상물을 제작하면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분류해서 답변해주세요.
용출
전용출지역경제과장
연구용역비는 산출기초가 재경부 예정가격 작성준칙에 의해서 3개월 예정으로 해서 책임연구원이라든지 연구원 연구비 5,000만원 나왔습니다. 그리고 홍보책자 및 팜플렛 제작은 저희들 동영상 홍보물 제작에 있어서 전체 기획은 약 450만원 그래픽 디자인 600만원 에니메이션 90만원 녹음 230만원 부과세 해서 약 1,500만원되겠고 홍보책자 및 팜플렛 제작이 약 1,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우리 관내 기업이 아닌 타 관내 기업한테 보낼 것입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잘알겠습니다. 97쪽에 소프트웨어창업보육센터가 책자에 110평으로 되어 있는데 성내동 552번지 청해빌딩 3층 면적이 357.94㎡ 약 108평정도 되는데 이 가운데 칸막이를 철거를 하고 또한 그에 대한 비용까지 포함된 겁니까? 칸막이 공사라고 하셨는데 철거비용이냐 칸막이 공사 비용이냐.
용출
전용출지역경제과장
철거공사입니다.
거로
철거로임인택위원
표기를 해주셔야지, 칸막이를 하고 페인트를 다시 하고 철거 및 기초공사가 3,548만원이 잡혀있습니다.
용출
전용출지역경제과장
원래 건물주하고 임대계약을 할때 나갈때는 원상복구를 다 해주겠다 이렇게.
난번
지난번임인택위원
예산심의때 잘 알았는데 이 사업설명서 자체는 위에 설명을 해놓은 것은 소프트웨어창업보육센터가 그동안에 사용하는 업체가 2개로 축소되어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어야 하는데 거기에 대한 궁극적 목적은 창업보육센터를 양상화시키고 또 도와주기 위해서 창업보육센터를 운영해 왔는데 들어가는 예산보다 얻는 이익이 없었다 그래서 폐지할려고 그런 의도로 해놓으셨는데 밑에 소요예산을 보니까 공사를 새롭게 하는 것같이 비춰져서 정확히 알기위해서 질문드렸습니다. 그리고 청소행정과장님 사업설명서 100페이지를 봐주십시오. 환경미화원 휴게실해서 9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38개소중에 교체 및 정비대상이 12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정비는 6개소이고 나머지는 6개소가 교체할려는 것이죠?
영진
김영진청소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임인택위원
교체용 콘테이너 박스를 지금 있는 것을 폐기처분하고 새로 만들어 놓은 것을 구입하겠다는 것이죠?
영진
김영진청소행정과장
위원님 소요예산에서 추진개요는 교체라는 말이 들어갔는데 금년에는 교체계획이 없고 밑에 소요예산에 보면 전기배선 등 내부정비해서 도색, 시설정비 이런 식으로 이번에 정비코자 하는 것입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노후휴게실 6개소는 그 예산은 2006년도 예산에 반영할 것이라는 것이죠?
영진
김영진청소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임인택위원
환경미화원 휴게실 정비뿐만 아니라 강일동 압축장 거기에 휴게실은 포함 안 시켰습니까?
영진
김영진청소행정과장
그것은 환경미화원휴게실이 아니기 때문에 포함 안되었는데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폐기물종합처리시설과 관련해서 한창 공사가 진행중입니다. 청소차고 암사동에 있는 선별장 이런 것을 공사중인데 위에 지적해 주신 압축장 적환장에 관한 사항이 거기에서 저희들이 이번 기회에 조금 시설개선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은 아니지만 별도 종합처리시설 범주에서.
러면
그러면임인택위원
2005년도 예산안에 즉 말해서 직원들 환경개선.
영진
김영진청소행정과장
작년에 9억 7,000 승인해 주신 그안에.
인택
임인택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정숙위원장
임인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명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재명위원
사회복지과장님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자원봉사활성화 추진에 대해서 다양한 영역의 자원봉사 관리체계를 확립하고 먼저 동영상 프로그램 까지 해가지고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좋은 아이디어 프로그램을 방영해 줬죠?
그런
그런이재명위원
말씀을 도시건설 위원님들에게 해주셔야 소요예산을 집행하는데 하자가 없이 해드리지 동영상 프로그램까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해준 그런 것을 왜 얘기를 안합니까? 그래야만 예산잡아 준 것을 집행해 줄 수있게 말씀을 하셔야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세요.
배온희위원
그 책자를 주시구요. 제가 우려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자원봉사자들을 교육시키고 강화시키고 그런 것은 백번 해야 됩니다. 그런데 자원봉사자들을 관리하겠다니까 그 사람들이 자원봉사자들을 관리해 보십시오 성질냅니다. 관리해가지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스케줄 짜가지고, 자원봉사는 자기들끼리 모여서 자기들이 움직이게끔 해서 그냥두면 잘하게끔 되어있어요. 틀속에서 집어넣어서 관리하고 그러니까 그런 문제점을 우려해서 그러는 것이고 이것이 자칫 내년 선거와 연관되어서 오해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염려하는 겁니다.
김정숙위원장
지금 사회복지과장님은 예산 타당성에 있어서 위원님들에게 확실한 이해가 되게끔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겠고 이재명 위원님이 지적을 잘 하셨습니다. 앞으로 참조하셔서 각 과장님들은 추경예산 타당성에 대해서 핵심을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잘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재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성용 생활복지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10시부터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보건소 구의회 사무국 소관예산안을 심사한 후 계수조정 및 의결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할 예정이니 위원님들께서는 시간지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 제137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