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종 의원 발언

총무국장 김지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선종 예산결산 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우선,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의안번호 30번,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0조 및 같은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비비 지출조서를 포함한 2004년도 결산서를 작성하고, 우리구 의회에서 선임한 결산 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쳐서,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으로 결산구조를 말씀드리면, 결산서는 세입세출 결산서와 부속서류로 구분하여 2책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에는 결산총괄설명, 회계별 세입세출결산, 예비비지출, 이월사업비 현황, 기금결산, 채권·채무현재액, 공유재산 및 물품 현재액이 명기되어 있으며, 부속서류에는 결산수지 현황, 세입세출 결산 총규모, 세입금 불납결손 및 미수납 현황, 불용액 현황, 보조금 집행현황, 세입세출외현금 종류별 현재액 등이 명기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04년도 회계 세입·세출결산 현황 중 세입결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1,872억7,600만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1,886억4,9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00.7%인 13억7,300만원을 초과 징수하였습니다. 회계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872억7,600만원으로 1,497억2,500만원을 집행하고, 273억4,400만원을 2005회계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02억700만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744억3,100만원 중 1,453억1,500만원을 집행하고, 242억8,200만원을 2005회계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8억3,4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128억4,500만원 중 44억1,000만원을 집행하고, 30억6,200만원을 2005회계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3억7,30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잉여금, 재정자립도, 채권·채무, 공유재산 및 물품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총 32억7,500만원이며, 실제 지출액은 8억2,000만원이고, 100만원은 불용액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양정2동 51-3번지 일원 하수개수공사 1억9,900만원, 부전역앞 무허가 건물 도로정비공사 7,900만원, 부산진구의회의원 재선거 선관위 위탁금 6,100만원,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한 의정활동비 인상분 2,800만원, 재활용사업소 일시사역인부 사망에 따른 손해배상금 4,000만원, 개금동 540-284번지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패소 배상금 1억1,700만원, 공무원 봉급조정수당 2억9,6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세부적인 내용은 각 부서별 심사시 해당 실·과장이 제안설명 드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시에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으며, 2004년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여러 위원님께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선종 예산결산특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한군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 예산현액은 16억9,924만4,000원으로 16억6,317만5,870원을 집행하고 잔액 3,606만8,13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첫번째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는 직원과 일용직 급여로 5억8,233만6,230원을 집행하고 1,070만2,77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무국 운영 및 업무추진 등에 소요되는 경상적 경비에서는 총 314만2,53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내역을 살펴보면, 일반운영비는 각종 유인물 제작 등에 소요되는 일반수용비와 위탁교육비, 공공요금, 급량비, 차량비 등으로 집행 잔액 37만2,15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 여비입니다. 국내여비는 직원 관내 출장여비와 관외여비에서 40만7,69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고 의원 해외연수와 해외출장 수행에 따른 국외여비는 65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는 각종 시책추진과 기관운영 등에 따른 예산을 집행하고 15만7,5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으며, 복리후생비는 정액급식비, 교통비, 가계지원비 등에서 216만6,52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은 의정발전 및 지역봉사 유공자 표창 시상품을 구입하고 2만3,60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업무용 PC와 프린터, 선풍기, 디지털카메라와 위원장실 보조의자 등을 구입하고 2만5,37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의정활동 예산입니다. 의정활동비, 회의수당,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등에서 2,169만7,46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의정운영공통경비는 의정활동 수행에 소요된 경비로서 의원간담회, 의원연수비 등을 집행한 잔액과 연말 정례회 소요경비에서 발생한 잔액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69페이지, 의정운영공통 업무추진비 어떻게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남았습니까? 약 15%가 남았는데.

김용원 종전에는 예산 지침상 1인당 480만원인데 예년에 집행률을 봐서 70%만 예산 편성해서 왔습니다. 작년에는 1회 추경때 100%를 반영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나름대로 집행을 한다고 했습니다만, 많이 남았습니다.

70% 예산을 해도 남았지요?

김용원 예.

전년도에는 100%하고 남았다는 말이지요? 약 85% 집행했다는 말입니까?

김용원 실제로는 전 보다 집행은 많이 했습니다.

전체 금액을 봐서는 많이 남은 편이거든요.

김용원 맞습니다.

이렇게 불용액 처리를 하시지 마시고, 내년도에는 적절하게 쓸 수 있도록 계획을 잘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선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도재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2004년도 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75페이지 저희실 예산 현액은 241억8,156만1,000원으로 216억5,127만2,34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불용액은 25억3,028만8,660원으로 10.4%입니다. 예비비 22억9,100만원과 공무원 인건비, 여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자산취득비 등 구 전체 경비 성격인 예산집행잔액 1억6,483만 3,000원을 제외하면 순수 저희 실 불용액은 7,445만5,570원입니다. 불용액이 발생된 지출과목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75페이지, 기획관리 예산현액 2억2,576만8,000원 중 2억2,368만2,090원을 집행하고 불용액 208만5,910원은 인건비 및 경상적경비 집행잔액입니다. 76페이지, 예산운영 예산현액 192억3,969만4,000원 중 190억7,453만4,910원을 집행하고 불용액 1억6,515만9,090원은 구청 공무원들의 전체 인건비 집행잔액 1억3,747만8,850원과, 경상적경비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78페이지, 법무관리 예산현액 3억2,341만1,000원 중 2억9,406만1,000원을 집행하고 79페이지 남은 불용액 2,935만원은 경상적경비 집행잔액 988만1,320원과 배상금 등의 집행잔액 1,946만8,680원입니다. 79페이지, 통계운영 예산현액 1억2,357만1,000원 중 1억2,272만6,860원을 집행하고 남은 불용액 84만4,140원은 인건비, 경상적 경비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80페이지, 전산관리 예산현액 12억5,635만3,000원 중 12억1,459만4,670원을 집행하고 남은 불용액 4,175만8,330원은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1,290만8,860원과 82페이지의 사업예산 중 자체사업비 집행잔액 2,884만9,470원입니다. 83페이지, 국제교류 예산현액 9,750만원 중 9,738만9,860원을 집행하고 남은 불용액은 11만140원입니다. 83페이지, 감사관리 예산현액 613만9,000원 중 608만4,590원을 집행하고 남은 불용액은 5만4,410원입니다. 84페이지, 제지출금 예산현액 6억1,832만9,000원 중 6억1,819만8,360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은 13만640원입니다. 85페이지, 예비비는 예산현액 22억9,079만6,000원 전액이 불용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저희실은 예산 주관 부서로써 세출예산 집행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만, 불용액 발생원인을 살펴보고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박선종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넓으신 아량으로 살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입니다. 85페이지 말이지요. 제일 마지막에 예비비에서 전부 불용액이 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예비비는 본예산을 편성할 때, 미처 예측 못하는 사항이 발생시에 대처하기 위해서 본 예산의 1% 이상 상당한 금액을 비축해 놓는 이런 예산입니다.

하면 1%라는 것이 물론 법적으로 되어 있지만, 하나도 사용 안했네요? 어쨌든간에 이것이 비축 금액이라고 하더라도 1% 남는다고 해도 남겼는데 하나도 쓰지 않하고.

예비비라는 것은 예비적으로 비축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 예비비로서의 1회 추경때, 2회 추경때 마지막 남은 예산이 22억인데 당초 본예산에는 18억5,500만원이 되었다가 1회 추경할 때, 9,000만원을 했다가 2회 추경할 때, 연지동사니 다른 것을 13억 한 돈을 예비비로 돌려놨기 때문에 거기서 22억, 그러니까 예비비는 그런 특별한 사항이 발생할 때하기 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집행을 안하는 이런 사항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실장님, 강외희 위원입니다. 77페이지에 보면 인건비, 구청 공무원 인건비가 불용액 1억2,400만원 나와있고 공무원 정액수당이 1,300만원 정도 불용액이 났는데 인원이 감소해서 그렇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전체 재원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합니다만, 실제 우리 구 전체에서 정원하고 현원하고 일치 안합니다. 예를 들어서 직원이 미처 결원이 생겼을 때 등등 출산휴가를 갔다든지 미처 사람이 나가고 보충이 안되었을 때, 이런 예산이 구 전체에서 하다보면 예산은 그 전 숫자가 있는 것을 편성하고 실제로 지급하고 그 차이점입니다.

출산휴가나 이런 것을 가면 봉급을 안 줍니까?

봉급은 다 안주고 몇 페센트 주는 규정이 다 다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 질의하신 예비비 부분, 이것이 작년에 결산심의할 때, 전부다 삭감한 부분하고 증액부분하고 정해가지고 전부다 돌린 그 부분이지요?

그때 마지막 결산할 때, 밑에 사업이 다 확정된 것 말고 남아있는 것 말고는 예비비로 돌렸지요.

돌려가지고 지금 남아있다는 말 아닙니까?

넘어와서 금년도 본예산에 다 편성해서 들어갔습니다.

작년에 예비비 지출할 재난이란 이런 것이 발생을 안해서 전액 불용액으로 남았다고 보면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작년 결산할 때 삭감한 부분, 증액된 부분 정리해서 그대로 예비비 남아있다고 보면 되지요?

금년도로 이월되어서 넘어와있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많습니다. 79페이지에 확정판결손해배상금이라는 2억4,788만2,000원 이것 소송하면 판결에 우리가 져서 손해를 봐서 배상한 것입니까?

예.

고문변호사 수당도 있고 다 있는데 변호사 소송 한번 거는데 얼마씩 줍니까?

월 수당으로 주는 것은 16만5,000원을 주고 그 다음에 변호사 수당에 대해서는 소송되는 금액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 금액 따라서.

얼마주고 그래 안되어 있습니까?

금액을 달리합니다.

있어도 우리 구청에 사건이 생겼을 때, 변호사비를 적게 줘서 확정 판결 받을 때 맨날 져서 손해배상을 무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 아닙니다. 이기면 승소사례금도 주고, 건당 금액에 따라서 얼마 주게 되어 있고 또 승소비율에 따라서 얼마 주게 되어 있고 다 주기 때문에.

있기는 있나봐요. 승소사례금 430만원 정도 있는데, 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영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선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보건소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43페이지입니다. 보건소 소관 세출 예산은 53억909만6,000원으로 이 중 75.5%인 40억968만7,000원을 집행하고, 12억4,836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5,104만8,00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예산과목별로 설명드리면 직원보수 등 인건비 예산 18억149만9,000원 중 17억9,178만3,000원을 집행하고 971만5,000원이 집행잔액이며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 1억5,238만7,000원 중 1억4,197만9,000원을 집행하고 1,040만7,000원을 예산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44페이지 여비 예산 6,318만3,000원 중 6,253만7,000원을 집행하고 64만5,0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총액 1억2,346만원이 책정되어 1억2,038만9,000원을 집행하고 370만원이 집행잔액이며 인건비 성격의 복리후생비는 4억3,517만3,000원 중 4억3,255만5,000원을 집행하고 261만7,000원이 남았습니다 하단의 일반보상금은 예산 1,144만6,000원 중 1,001만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45페이지부터 147페이지까지의 국·시비 보조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 10억951만6,000원 중 9억9,854만1,000원을 집행하고 1,097만4,000원이 남았으며, 147페이지 하단의 자체사업비 예산액 17억1,243만2,000원 중 4억5,188만2,000원을 집행하고 절대공기가 부족한 건강증진센터 신축 사업비 12억4,836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218만9,0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자체사업 내용으로 방역소독약품구입비 예산액 9,588만8,000원 중 9,566만2,000원을 건강도시학술용역비 1,83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민간이전의 의료 및 구료비 예산액 3억24만4,000원 중 2억9,935만원을 집행하고 89만3,000원이 남았습니다. 끝으로 148페이지 자산취득비 예산액 3,584만원 중 3,561만9,000원을 집행하고 22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144페이지 업무추진비, 구청에 오신지 얼마 안되었지요?

7월13일자로 왔습니다.

업무추진비가 307만원이 불용처리되었는데 부서별로 공통된 사항인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보건소 같은데는 업무추진비가 불용액이 남을 이유가 다른 부서 보다 더 없다고 생각하는데 좀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다른 업무추진비는 예산에 거의 맞게 사용을 했습니다만, 기타 업무추진비에서 불용액이 조금 많았습니다. 이 사항은 각 직원들 직책급 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대민활동비 등이 전부 다 포함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연말에 조금 여유를 두고 집행하다 보니까 불용처리가 많이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시정할 사항입니다.

사기앙양을 위해서 업무추진비는 어차피 예산 편성했으면 다 쓸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근무의욕을 높이는데 한 일환이라고 생각되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강외희 위원입니다. 144페이지 보면 국외여비 있지 않습니까? WHO건강도시창립회 참석여비, 1차 추경때, 1,200만원 삭감이 다 되었는데 이것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것이 WHO건강도시창립총회에 참석을 하기 위해서 1차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만, 의회에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당초에는 구청장님, 보건소장님, 4명이 참석하기로 하고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만, 의회에서 반영이 안되었기 때문에 WHO서태평양지역 건강도시연맹에서 창립총회에는 꼭 가입회원 자치단체로 최소한으로 참석을 해달라는 그런 강력한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부득이 예산을 전용해서 우리 보건소장께서 다녀왔습니다.

전용해서 꼭 가야 될 그런 이유가 있었다는 말입니까?

WHO에서 서태평양지역 건강도시연맹 창립총회이기 때문에 꼭 가야 될.

삭감되면 안된다고 해야지, 그렇게 중요한 자리 같으면.

그 당시에도 그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이해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과장님도 전체적인 보건소에 보면 돈을 다 집행하고 결산심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다가 보면 전문가 입장에서 볼 때, 돈을 꼭 써야 될 부분에 써야 될 때가 있을 것이고, 꼭 쓰지 않아도 될 부분에 아마 쓰여지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잘 아셔가지고 다음 예산 반영할 때, 착오없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144페이지에 내빈 초청 여비가 있는데 예산 얼마 안되는데, 누가 옵니까? 내국인입니까? 외국인입니까?

지금 당초에 건강도시심포지엄할 적에 외국에 전문 강사를 초빙할려고 했습니다만, 서울에 있는 국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외국인을 초청했기 때문에 여비가 많이 남았습니다.

못했습니까?

국내에 있는 외국인을 초청했습니다.

. 그리고 뒤에 145페이지에 방역소독약품구입비인데 이것이 매년 보면 위원님들 질의도 많이 하지만, 이 정도면 약품 구입해서 충분히 소독이 방역이 됩니까?

지난 해에는 이 예산으로 충분히 방역을 했습니다.

없습니까?

예, 모자란건 없었습니다.

구민들 건강하고 직결되는거니까 충분히 약품도 구입해서 우리 구민건강을 철저하게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총무과장 문부길입니다. 평소 총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선종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2004년도 총무과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89페이지입니다. 2004년도 총무과 예산 현액은 121억2,725만5,000원으로 107억1,662만 830원을 지출하고, 사회진흥, 통신관리, 청사관리, 체육진흥 사업예산 12억2,100만원을2005년도 예산에 이월하였으며, 1억8,963만4,170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사항별로 불용액 위주로 간략히 설명드리고,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무관리 예산현액은 11억1,059만원으로 10억8,329만원을 지출하고 불용액 2,730만원은 주로 일반운영비 집행잔액과 91페이지 업무추진비 예산 절감액입니다. 다음 92페이지, 인사관리 예산현액은 62억6,750만원으로 61억8,691만원을 지출하고 불용액 8,059만원은 92페이지의 일용인부 부담금과 93페이지 일반운영비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94페이지, 사회진흥 예산현액은 4억3,871만원으로 3억1,283만원을 지출하고 APEC 및 세계시민운동 추진 관련 사업비 1억1,600만원은 2005년도 예산으로 이월하였으며 불용액 988만원은 주로 일반운영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97페이지, 일선행정조직운영 예산현액은 3억9,450만원으로 3억7,893만원을 지출하고 불용액 1,557만원은 주로 일반운영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99페이지, 통신관리 예산현액은 4억7,290만원으로 3억8,402만원을 지출하고 제1상황실 정비 사업비 7,000만원은 2005년도 예산으로 이월하였으며, 불용액 1,888만원은 주로 공무 전화요금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101페이지, 주민자치센타 예산현액은 5억원으로 4억8,088만원을 지출하고 불용액 1,912만원은 주민자치센타사업 집행잔액으로 시비보조금입니다. 다음 102페이지, 회계관리 예산현액은 3,004만원으로 2,997만원을 지출하고 불용액 7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103페이지, 청사관리 예산현액은 12억2,725만원으로 10억8,709만원을 지출하고 구청사 실내녹화 사업비 1억3,000만원은 2005년도 예산으로 이월하였으며 불용액 1,016만원은 청사 공공요금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105페이지, 체육진흥 예산현액은 16억763만원으로 6억9,512만원을 지출하고 생활체육센터 건립비 9억500만원은 2005년도 예산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불용액 751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109페이지, 지역개발 예산현액은 1,750만원으로 1,696만원을 지출하고, 불용액 54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110페이지, 동소관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동소관 예산 현액은 151억7,496만원으로 144억3,677만원을 지출하고, 범천2동사 신축비 등 5억3,357만원은 2005년도 예산으로 이월하였으며, 2억462만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불용액은 주로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최문돌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이거 결산서 작성을 총무과에서 일괄 주관하고 있습니까?

예,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앞에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있었습니다만, 결산서 서류를 보면 오타라든가 이걸 떠나서 협의가 잘못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WHO와 WTO하고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거 서류가 보면, 굉장히 교정을 안 봅니까?

교정을 다 봅니다.

이렇습니까? 여기서 해당 부서에서 잘못 올라와서 이런 겁니까? 총무과에서 집계를 해가지고 인쇄과정에서 이렇게 잘못된 겁니까?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작성은 세입분야는 구세과에서 하고, 세출분야는 총무과에서 합니다. 특별회계는 해당 부서에서 하고, 예산이용, 전용, 이체, 사용은 기획감사실에서 합니다. 이월사업비는 해당 부서와 이월사업비를 취합하여 기획감사실에서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항별 설명서는 위원님들의 결산심사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 구 자체적으로 결산서에 의해서 각 실과에서 작성한 후, 우리 총무과에서 취합 인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각 과에서 들어온 것을 우리가 취합해서 인쇄하다 보니까 오타가 있는 것을 저희들 인쇄오류 및 숫자 착오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면밀히 검토해서 수정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안 되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고, 질의하겠습니다. 92페이지, 자산취득비 과장님, 보통 우리 자산취득하면 목을 정해서 예산이 올라오지요?

예.

그 목을 정한 목에 대해서 예산을 집행해야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것 좀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인정하십니까?

예.

이렇게 해도 물론, 법적으로 관계가 없습니다만, 이렇게 하는거는 우리 의회를 굉장히 경시한다고 봐지는데,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분명히 캐비넷을 사라고 해서 예산을 줬습니다. 그런데 그걸 안 사고, 그 당시에 우리한테 설명할 때는 캐비넷이 부족해서 이렇기 때문에 산다 그랬는데, 다른 물품을 구입했습니다.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예산심의 한다든가, 의회를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당초 예산 편성시에 인사카드 보관 캐비넷 노후화로 교체가 필요해서 우리가 올렸습니다. 그러나 현재 APEC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회의실 정비와 부속실 책상 등의 파손으로 해서 실제로 탁자 및 의자 등의 구입이 시급한 상황이어서, 책상 등 구입비로 지출되었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잘못된 것은 틀림없지요?

예.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권수용 위원입니다. 98페이지에 시책업무추진비 부구청장 업무추진비 922만4,760원이 집행되었는데, 이 시책업무추진비가 부구청장 시책업무추진비에 쓰도 합당하다고 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부구청장 업무추진비로 집행되었는데, 일선행정업무추진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보아지는데, 실제로 잘못된 것 같습니다.

되지요?

예.

이런거는 신경을 써서 정당하게 맞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들이 예산심사나 결산심사에 대해 연수도 많이 받고 했습니다. 결산의 목적이 단순히 회계정리의 결과를 정확히 기록하는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산집행을 통해서 행정목적이 효율적으로 달성되었는가를 분석, 검토하므로써 차기년도 이후에 있어서 예산편성과 집행에 대한 지표를 활용하는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산과 관련하여 지방재정법에는 결산서에 붙여야 할 서류에 관한 규정이 없지만, 예산회계법에는 세입·세출결산서, 개요설명서의 제출을 의무화하고, 그 세입·세출결산서 개요설명서에 세입의 경우 예산대비 증감내역을 세출의 경우 단위사업별 사업계획 대비 실적과 그 성과를 명백히 표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예산회계법에서 세출결산의 경우 단위사업별 사업계획서 대비 실적과 그 성과를 명백히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결산의 주요목적 중 하나가 예산집행의 사후효과에 대한 객관적 분석과 평가에 있는 것을 명백히 입증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구의 결산부속서류에는 단위사업별 사업계획 대비 실적과 성과를 알아볼 수 있는 자료가 전혀 나타나 있지 않고, 또 집행부의 제안설명에서도 그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이 단지 예산현액 얼마 중 얼마를 집행하고, 얼마를 불용했다는 식의 아주 의미없는 형식적 보고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집행부에서 결산서를 의회에 제출할 때나 결산 제안설명을 할 때 단위사업별 사업계획 대비 실적과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보는데, 결산자료 작성과 결산 제안설명의 내용과 형식을 개선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너무 많이 읽어서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모양인데, 우리 부속서류 나올 때 단위사업별로 모아서 만들면 보기가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에 대해서 제가 전에 복지과장하실 때도 한번 그런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예, 강위원님 질의하신데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저희들은 행자부 지침에 나온 서식대로 하기 때문에 그런데, 앞으로.

지침은 본 결산서에는 그렇게 하는게 맞고요, 부속서류가 나올 때 단위사업별로 작성하면 된다는.

예,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세과장 서양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선종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결산 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세입분야와 세출분야를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9페이지입니다. 2004년 일반회계 세입 결산 실제 수납액은 세입 예산현액 1,744억3,121만3,810원 대비해서 0.8% 초과한 1,758억9,275만6,930원입니다. 이 중에서 지방세수입은 세입예산현액 대비 3.7% 초과한 316억8,144만9,620원이며, 세외수입은 세입 예산현액대비 0.9％가 초과한 523억1,880만8,060원입니다. 지방교부세가 28억3,150만원이며,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조정교부금이 309억1,198만9,000원, 보조금이 581억4,901만250원입니다. 다음은 세부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지방세수입은 세입예산현액 대비해서 3.7%가 증가한 316억8,144만9,620원입니다만, 미수납액이 37억1,393만9,800원입니다. 이 중에서 6억2,757만8,320원은 결손처분하였습니다. 그리고 30억8,636만1,48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523억1,880만8,060원입니다만, 미수납액이 9억6,573만100원은 결손처분하고, 151억5,564만3,88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39페이지부터 40페이지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세입예산현액 보다 3.1% 증가된 181억5,947만690원을 징수하였으며, 미수납이월액은 1억9,732만7,410원으로 그 내역은 재산임대수입 391만9,330원, 사용료수입이 1억9,321만980원, 수수료수입이 19만7,100원입니다. 41페이지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세입예산현액 대비 0.3% 감소된 341억5,933만7,370원을 징수하였고, 미수납액은 159억2,404만6,570원으로 9억6,573만100원은 결손처분하였으며, 149억5,831만6,470원은 이월하였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미수납 이월 내역은 잡수입인 변상금 수입 7억5,955만8,900원, 과태료 수입 22억7,374만7,870원, 기타 잡수입 988만4,620원, 과년도수입이 119억1,512만5,080원입니다. 이상으로 세입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15페이지입니다. 구세과 소관 세출예산액 3억4,135만2,000원 중에서 3억3,719만5,970원을 지출하였고, 불용액은 415만6,030원입니다. 지출내역을 과목별로 설명드리면, 인건비는 1억59만9,500원을 지출하였고, 일반운영비는 1억5,890만7,290원을 지출하였으며, 여비는 4,437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업무추진비는 564만원을 지출하였으며, 기타보상금 89만5,000원, 포상금 2,580만1,200원을 지출하였으며, 자산취득비는 98만2,98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이원태 위원입니다. 115페이지 구세과도 있고, 시세과도 있는데, 구세과 직원 시간외근무수당이 약 1억이 되는데, 이게 뭔지 자세히 한번 설명해 보세요.

이원태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한 것은, 이렇습니다. 우리 과만이 특별하게 많이 지출된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전 과가 똑 같은 직급에 따른 기준액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 구에서 방침을 정한 범위 내에서 지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달리 더 많이 초과 지출했다든지, 다른 부당한 지출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에도 그렇게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더 조금 상세하게 말씀할 수 없습니까?

지금 제가 기억을 못해서 직급별에 따른 기준단가액이 다 다르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구에는 1인당 최고한도 시간외 근무시간이 월 얼마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 범위를 가지고 기준 단가에서 계산해서 직급별에 따른 시간외 업무수당이 지급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시세과장 이무학입니다. 존경하는 박선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4 회계연도 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 세출 결산 보고서 사항별 설명서 중 시세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1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04 회계연도 시세과 세출 예산액은 3억9,656만8,000원이고, 지출액은 3억9,617만410원이며, 불용액은 39만3,890원입니다. 예산과목별로 세부적인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인 시간외근무수당의 세출예산액은 1억37만1,000원이고, 지출액은 1억27만7,160 원이며, 불용액은 집행잔액 9만3,840원입니다. 일반운영비 세출예산액은 2억3,770만5,000원이고, 지출액은 2억3,765만2,880원이며 불용액은 집행잔액 5만2,120원입니다. 12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비 세출예산액은 4,504만원으로 지출액과 동일합니다. 업무추진비 세출 예산액은 570만원이고, 지출액은 569만5,140원이며, 불용액은 집행잔액 4,860원입니다. 일반보상금은 공익근무요원보상금으로 세출 예산액은 669만7,000원이며, 지출액은 652만5,950원이며 불용액은 집행잔액 17만1,050원입니다. 자산취득비 세출예산액은 105만5,000원이고, 지출액은 98만2,980원이며 불용액은 집행 잔액 7만2,020원입니다. 이상으로 2004 회계연도 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각종 등기등본이라든지 이런 것은 잠시 자료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등기부등본 발급비라든지 전부다 거기 포함되어 있고 작년에 CGV 저것을 공매를 하면서 거기에 대한 저희들이 한 30억 체납액을 받아들이면서 거기에 대한 수수료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