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국섭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동해시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동료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노고가 많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세입세출 결산 승인 안에 대한 건을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2004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동해시장 제출)

기획감사담당관 심규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순일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4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건은 1건으로서 1억 6,7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지출된 내역은 2002년 태풍 루사시 북평동 주민의 가로등 감전사와 관련하여 법원판결에 따른 배상금으로 1억 6,7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사업의 시급성 등을 감안하여 불가피하게 예비비에서 지출하였다는 사항을 말씀드리며 2004 회계 연도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하여 승인을 요청합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날짜로 전문위원 겸직발령이 됐습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4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건은 2004 회계연도 예비비 예산액 226,918천원 중에서 167,000천원을 지출하고 그 집행한 사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후 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비비의 성격이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이나 또는 세출예산보다 필요성 경비가 많아질 경우를 대비하여 용도를 정하지 아니하고 총 예산액의 일정비율 범위 안에서 편성하여 운용하는 세출항목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본 안건의 세부집행내역인 태풍 루사에 의한 가로등 감전사고에 대한 배상금의 지급은 사전에 예견하여 미리 예산에 반영하기 어려운 사항이므로 예산회계 관계법령이나 제규정을 일탈하지 아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기획감사담당관님으로부터 총괄적인 질의 답변을 듣고 세부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관련실과소장으로부터 보충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기획감사담당관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 지출 승인에 어떤 사항보다도 나는 조금 오늘 집행부도 참석했으니까 좀 묻고 싶은데 의회와 집행부는 성격이 틀리단 말입니다. 집행부는 모든 행정이 집행, 의회는 감시, 견제 이런 기능을 갖고 있는데 또 대립 내지 독립형 이렇게 되는데 우리 의회사무과장을 지금 또 뭡니까? 의회전문위원으로 이렇게 겸임 발령을 해서 의회사무를 볼 사람이 또 전문위원으로 또 검토보고를 한다. 이 부분이 좀 성격이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발령은 나 있지만은 집행부는 이런 부분을 또 우리 의회사무과는 이 부분을 한번 다시 재검토를 해서 어떤 법적 성격이 과연 맞는지 이 부분도 검토를 해보고 집행부는 의회의 어떤 고유기능 이런 부분을 참고로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전문위원을 발령을 해야 된다. 이 점을 먼저 짚어두고 예비비 승인을 검토를 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원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감전사 사고는 2002년도 루사 때 감전사고가 났던 건데 이게 왜 지급이 2004 회계연도에 지출이 되죠?

그동안에 소송기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등법원까지 소송수행이 됐습니다. 거기 판결에 의해서 저희들이 소송문제를 검찰청하고 협의하고 이렇게 해서 2004년도에 종료가 되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렇다면 그 소송내용하고 적어도 당사자표기를 좀 해서 제출해 주세요.

네,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정낙진 위원님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대해서 지금 예비비에 대한 승인에 대해서는 아마 우리 전문위원하고는 큰 비중이 없는 같기 때문에 이 승인 안은 원안대로 가결시키는 걸로 하고 지금 말씀하신 유권해석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짚어보는 걸로 그렇게 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그렇게 이해되신다면 자치행정국장님 아마 조금 전에 정낙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무과장과 전문위원의 겸직에 대한 유권해석이 조금 필요한 것 같아요. 혹 그러한 추후라도 그런 문제점이 돌출 될지 모르니까 이 시간이 끝나면 바로 유권해석을 받아서 의회에다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2004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동해시장 제출)

회계과장 최종대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서 유인물 243쪽 채권 현재액이 잘못되어 교체하는 번거러움을 끼쳐 결산을 총괄하는 회계과장으로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지금부터 200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해시 일반회계와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8개 특별회계의 세입·세출결산 총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7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1천 989억 9천 3백만원이고, 전년도 이월금 880억 7천 5백만원을 포함한 세출예산현액은 2천 870억 6천 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총 세입결산액은 2천 845억 5백만원이고, 총 지출액은 2천 253억 4천 1백만원으로써 세입결산액 대비 79.2%를 집행하였으며, 그 차인 잔액중에서 보조금 사용잔액 6억 6천 6백만원을 공제하고, 이월사업비 532억 7천만원과 순세계잉여금 52억 2천 7백만원을 2005 회계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결산내역입니다. 결산서 8쪽이 되겠습니다. 세입결산액은 2천 671억 1천만원이고, 지출액은 2천 97억 5천 1백만원으로 세입결산액 대비 78.5%를 집행하였으며, 그 차인 잔액중 보조금 사용잔액 6억 5천 3백만원을 공제하고 이월사업비 531억 4천 7백만원과 순세계잉여금 35억 5천 7백만원을 2005 회계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8개 특별회계의 결산내역입니다. 결산서 9쪽이 되겠습니다. 총 세입결산액은 173억 9천 4백만원이고, 총 지출액은 155억 8천 9백만원으로서 세입결산액 대비 89.6%를 집행하였으며, 그 차인 잔액중 보조금 사용잔액 1천 3백만원을 제외한 이월사업비 1억 2천 2백만원과 순세계잉여금 16억 7천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먼저 하수도특별회계 결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1쪽이 되겠습니다. 세입결산액은 19억 4천 9백만원이고, 지출액은 19억 4천 3백만원으로 세입결산액 대비 99.6%를 집행하였으며, 그 차인잔액 5백만원은 순세계 잉여금으로 다음 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폐수처리장운영 특별회계로 세입결산액은 8억 1천 7백만원이고, 지출액은 7억 8천만원으로 세입결산액 대비 95.4%를 집행하였으며 그 차인잔액 3천 7백만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 특별회계로서 결산서 12쪽이 되겠습니다. 세입결산액은 7억 7천만원이고, 지출액은 7억 5천 2백만원으로서 세입결산액 대비 97.6%를 집행하였으며, 그 차인잔액 중 보조금 사용잔액 1천 3백만원을 공제하고 4백만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특별회계로 결산서 13쪽이 되겠습니다. 세입결산액은 3억 7천 1백만원이고, 지출액은 1억 6백만원으로서 세입결산액 대비 28.7%를 집행하였으며, 그 차인잔액 2억6천 4백만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 특별회계로서 세입결산액은 9억 6천 1백만원이고, 지출액은 5천 4백만원으로 세입결산액 대비 5.6%를 집행하였으며 그 차인잔액 9억 7백만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발전소주변지원사업의 특별회계로서 결산서 14쪽이 되겠습니다. 세입결산액은 1억 7천 8백만원이고, 지출액은 1억 6천만원으로 세입결산액 대비 89.9%를 집행하였으며, 그 차인잔액 1천 7백만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로서 세입결산액은 15억 3천 8백만원이고, 지출액은 14억 3천 9백만원으로서 세입결산액 대비 93.5%를 집행하였으며, 그 차인잔액 9천 9백만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 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결산서 15쪽이 되겠습니다. 세입결산액은 108억 6백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103억 5천만원으로 세입결산액 대비 95.7%를 집행하였으며, 그 차인잔액 4억 5천 6백만원을 이월사업비 1억2천2백만원과 순세계잉여금 3억3천3백만원으로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입세출외 분야의 결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1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금결산액입니다. 2004년도말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금의 종류는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등 10종으로 전년대비 6억3천6백만원이 증가한 37억9천3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채권현재액입니다. 결산서 243쪽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말 현재 보유하고 있는 채권현재액은18억5천8백만원으로서 전년말대비 4억7천1백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채권내용은 주택사업자금 등 민간융자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채무결산액입니다. 결산서 247쪽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말 현재 우리시가 갚아야 할 채무액은 948억8백만원으로서 일반회계 693억6천4백만원과, 특별회계 254억4천3백만원으로서 2003년도말 대비 94억4천 9백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현재액으로 결산서 253쪽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말 현재공유재산 보유면적은 토지 1천 332만 2천㎡와 건물 11만㎡이고 가액은 2천 973억8천2백만원으로 2003년말 대비 143억3천7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끝으로 물품 현재액입니다. 결산서 257쪽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말 현재 보유하고 있는 물품은 업무용 31종, 사업용 70종, 총 101종 1,057점에 56억7천3백만원 상당이 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 하시고 지난 6월 2일부터 6월 16일까지 15일간의 결산검사 기간 중 정국섭 대표 위원님을 비롯한 결산검사 위원들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사항에 대하여 향후 예산편성 집행과정에 충실히 반영시켜 보다 건실한 지방 재정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200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4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검사 대표위원이신 정국섭 위원님께서 검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낙진 위원입니다. 이 부분은 회계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것 보다 기획감사담당관한테 얘기 하는 게 맞겠습니다마는 누차 집행잔액 우리가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부분이 약 5∼6십억이 계속 발생합니다. 누차 이 부분을 예산의 성립의 원칙은 제로베이스 운영이다. 모든 예산의 성립이 되면 그 부분의 지출을 100%해서 집행잔액이 없도록 또 잉여금이 없도록 해야 되느냐 이게 원칙이나 계속해서 한 5∼6십억이 매년 발생하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을 다음연도 익년도에 재원으로 활용할라는 의도가 깔려있다 이런 우리가 의문을 갖고 있어요. 왜 그런 의문을 갖고 있느냐? 각 지역에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위원님들은 주민의 다수 민원을 받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사실상 1개 동에 한 두 개 1∼2억씩 이렇게만 되면 그 민원을 해결하고도 남는 부분이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집행에서 불용액이 될 그런 부분 또 잔액이 발생할 부분 같은 것은 그런 것을 이미 각 동에다가 또 배정을 하던가 이렇게 해서 주민의 민원을 해결 해 주고 집행 잔액 없이 이렇게 갔으면 좋은데 이건 아주 매년 연례행사야. 그래서 이 부분이 이미 숱하게 지적이 된 부분인데 그럴 수 없는 또 당위성도 조금 약간은 인정이 됩니다. 경상비 지출이나 이런 부분을 하다 보면 어떤 예산액 전체를 지출할 수 없고 집행잔액이 발행하는 부분 인정은 가나 적어도 5∼6십억 정도의 매년 그런 잉여금이 발생한다. 이 부분은 너무 과한 같다. 이래서 기획감사담당관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처 방안이 좀 있는지 해결 방안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좀 해 보십시오.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세입·세출을 어떤 균형을 맞추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2004년도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일반회계에서 순세계잉여금 발생액이 35억 5천 7백만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보면 2001년도 같은데는 56억, 2002년도에는 60억, 2003년도에는 48억 이렇게 해서 저희들 2004년도 같은 경우에는 2003년도에 비해서 순세계잉여금을 많이 줄였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순세계잉여금이 발생사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산절감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한 매년 한 7억정도 그러니까 예산액에 한 10.5%정도 또 예산을 집행 대다수가 집행잔액이 좀 많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집행잔액이 있고 보조금 집행잔액은 또 다음연도에 또 예산을 편성해서 반납을 해야 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에 아주 정확하게 추계를 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점차 줄여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1회추경을 조금 당긴 것은 저희들이 순세계잉여금을 정확하게 추계를 못하고 1회추경을 했습니다. 이런 사항을 좀 해소하기 위해 가지고 저희들이 2회추경도 좀 9월경에 이렇게 당겨 가지고 사업할 수 있는 시기를 일실 하지 않도록 그래서 불용액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 올 같은 경우에 추경시기를 당겼습니다. 하여튼 순세계잉여금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몇 번 언급했습니다마는 우리의 2005년도 지금 사업도 저가 예산서를 놓고 판단할 때 수개의 사업이 집행이 불가능한 사업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예산을 편성해서 그 부분을 집행하고자 했으나 관련 부서, 협의 부서 이런 부분이 협의가 안 되는 부분 이런 집행이 불가능 부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 부분을 우리 결산검사 위원장님이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에 예산이 잠자게 되는 결과가 잘못하면 나는 문제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빨리 빨리 대처를 해서 다른 예산과목으로 편성을 협의하던가, 아주 대처를 하던가 이래서 이 부분이 사장되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게 우리 예산운용에 올바른 길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 저가 예를 들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지금 검토를 하고 주시를 하는 과목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부분이구나. 이게 올 12월 연말까지 계속해서 사업 운운하면서 계속 간다 그러면 저 부분은 분명히 또 사장되고 불용액이 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을 시키려고 그럴지는 모르겠으나 이런 부분은 다른 부분에 우리가 투자하고 우리가 운용할 부분이 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그런 문제점이 발생한단 말입니다. 하여튼 제 얘기를 십분 이해를 해서 예산운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간단한 확인 한가지 먼저 하겠습니다. 지금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에 보면 재정자립도 관련한 문제로서 일반회계 경우 2002년도 이후 증가하여 2002년 19.84%, 2003년도 28.37%, 2004년도 31.26% 이렇게 보고를 했단 말이야. 그런데 우리 세입·세출 결산부속서류에 보면 2003년도 24.6%, 한 4%이상 착오가 나고 2004년도 29%, 이것도 한 3%정도가 차이가 난단 말이야. 어느 게 맞는 거예요? 어디서 나온 숫자예요? 하여튼 이게 맞겠죠?

아마 그 분이 최종결산에 의한 아마 데이터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어디서 나왔어요? 전문위원 보고는 어디서 나왔어요? 글쎄 그게 어디서 나왔느냐 말이에요.

당초예산하고 아마 마지막 결산하고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이가 나도 1%, 2% 차이도 아니고 몇%씩 차이가 나니 이것 왜 이래요?

전문성이 없다니까……

그리고 여기서 지적한 우리 전문위원 보고대로라면 이게 자체수입비 늘지 않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 저는 보기에 말입니다. 우리 자체수입은 상당량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같은 데는 특히나 그렇잖습니까? 우리 전체 재원이 지금 줄어들었다고 하면 줄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방세입이 느는 것만큼 의존재원이 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교부세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고요.

물론 교부세는 늘고요. 전체 의존재원이 교부세, 보조금 다 합하면 그 부분이 지방세 느는 것만큼 못 쫓아 가고 있다 이런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그런데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법정세이기 때문에 증가율이 그렇게 쉽지 않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대게 차이가 나는 것은 임시적 세외수입이나 이런 부분에서 차이가 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재정자립도는 현재 사실은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물론 별 의미가 없는 걸로 압니다. 그러나 이게 하도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보고자료와 통계가 맞아야지 이게 틀리니까 지금 제가 확인을 해 보는 겁니다.

그 부분은 아마 당초예산에 자립도하고 결산당시에 자립도하고 이런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하여튼 늘 이야기가 반복이 됩니다마는 우리 손쉬운 지방세만 증가시키는데 노력할 게 아니라 의존재원 또 정말 경영마인드를 갖고 할 수 있는 세외수입 이걸 증가시켜야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직도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하여튼 그렇게 당부를 드리면서 몇 가지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세입결산 총괄에 보면 과오납 반환금액이 당해연도에는 6억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 지난해에는 제가 한번 2003년도는 찾아봤더니까 예산현액은 훨씬 더 큰데도 3억밖에 발생을 안 했어요. 이게 왜서 이런 경우가 생깁니까? 예산현액은 2003년도가 3,580억이나 됩니다. 2004년도에는 2,870억밖에 안 된단 말이야. 과오납 반환액은 왜 이렇게 크게 증가 배로 증가를 하게 되느냐 말이에요.

세무과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저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오납금 금액은 물론 전체예산 현액하고도 관계가 있겠습니다마는 우선 지방세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과오납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은 지방세 같은 경우에 과오납이 제일 많은 부분이 아마 국세와 연관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다하더라도 이게 전체 현액이 적은데 몇 백억이 적은데도 이렇게 배로 발생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국세 같은 경우에 신고제로 되면서 국세가 조정이 되면 자동적으로 저희들 주민세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10%세액에 대해서 조정을 해 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대다수가 이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중납부나 이런 것도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봐서 국세변동에 따른 지방세반환이 대다수 주를 이루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 한가지 또 이걸 보면서 제가 굉장히 노력을 했다 이런 부분도 있더라고요. 지방세 부분에 있어서 과년도 수입분이 2003년도에는 징수결정액에 17%밖에는 수납을 못했어요. 그런데 당해연도에는 27% 상당히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그렇게 통계상으로 그렇게 봐 진단 말입니다. 하여튼 우리 세무과 직원들이 어려운 시기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이 수치만으로도 세무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희들이 작년도에는 징수파트에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기울여 가지고 징수를 많이 했습니다. 체납액을 좀 줄이고 있습니다.

하여튼 10%이상 이렇게 전년도에 비해서 성과를 올렸다는건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세출부분 한번 좀 보겠습니다. 우리 예산현액 대비 사고이월이 전년도에는 1.75% 많은 정말 수해복구비 사업 이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예산이 훨씬 더 많아졌더랬습니다. 그런데도 1.75%에 그쳤는데 당해연도에는 2.65%로 증가가 되었어요. 예산현액 휠씬 적어 졌는데 이런 경우가 왜 생깁니까? 당해연도 예산 잘 운용 못했다 이렇게 밖에 볼 수 없단 말이야. 이건 기획감사담당관 문제가 아니라 전체 부서가 사업을 제대로 진행을 잘 하지 못했다 지난해에 비해서 그렇게 봐 지는데 어떻습니까?

물론 그런 명시이월이라든가 사고이월비가 많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물론 사업추진에 어려움도 있는 부분도 있었고 또 2004년도도 마찬가지로 2003년도……

제가 생각키에는 예산현액이 휠씬 많았을때 보다가 어쩌면 이게 %도 줄여 나가는게 맞을 것 같은데 예산현액이 몇 백 줄면서도 이게 더 배로 늘었다는 건 이건 운용 잘못하고 있는 것 같단 말이야.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는데 또 이제 예산이 국비보조사업이나 이런 부분이 연말에 내시 가 된 부분도 있고 여러 부분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특별회계의 경우는 순세계잉여금이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전체 잉여 기타 특별회계 우리 공기업특별회계만 보더라도 순세계잉여금이 한3% 전체적으로 볼 때는 한 2.65%밖에는 안됩니다. 우리 전체에 순세계잉여금이 그런데 이 예산이 전체예산에 몇%됩니까? 만약 공기업특별회계 이러면 그런데 여기는 순세계잉여금이 3%나 발생을 했습니다. 예산 얼마되지 않는데 이건 특별공기업회계 늘 말이야 예산이 부족해 갖고 뭡니까 누수방지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하면서도 이렇게 많은 잉여금을 발생시키는 것은 이건 정말 회계 잘못 운용하고 있다. 특별회계 잘못 운용하고 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3%일뿐이지만 다른 기타 특별회계는 20.28%나 됩니다. 특히 주민소득지원 생활안정 또 주택관리사업 이런 건 주택관리사업은 94%, 주택주민소득지원 생활안정은 71.2% 이렇게 할 바에야 이게 회계운용 다시 좀 검토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지난해에도 이것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94% 순세계잉여금 남기면 특별회계 뭐하러 운용합니까? 이것 검토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까 세입과 관련해서 지방세 수입만 보더라도 과오납이 전년에는 0.92%이던게 이게 당해연도에는 1%로 또 높아졌어요. 이것 해마다 지적을 하는 사항인데 관리를 잘해서 그때마다 답변이 이것 낮추겠다고 답변을 해 왔습니다. 이것이 왜 낮추어지지 않는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세무과장입니다. 특별히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국세 소득세나 이런 부과되는 주민세가 자꾸 국세가 반환이 되다 보니까 따라서 종세인 주민세도 반환이 많아 집니다. 그래서 또 등록세 같은 경우도 차를 샀다거나 땅을 사놓고도 이전을 안하는 경우, 이럴 때도 이제 반환이 되고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반환이 되는데 자꾸 이렇게 반화사유가 발단을 하다보니까 이런 과오납분이 자꾸 발생을 하는데 저희들이 잘못 해 가지고 과오납이 발생하거나 이런 건 거의 없습니다. 국세에 대한 종세로서 국세 반환하니까 우리도 반환하고 특히 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연말 소득정산을 하는데 거기에 보면 개인이 봉급을 타고 이래 가지고 연말에 종합적으로 계산을 해서 국세를 내 주면 거기에 따른 10%가 지방세, 주민세이기 때문에 그게 반환 액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자꾸 늘어나고 있는데 특별한 건 없습니다.

하여튼 참고하시고 줄이는데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 기금운용에 보면 잔고증명서를 보면 우리가 금고가 아닌 증권에도 지금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예치를 하고 있어요. 이것 뭡니까? 농협지부와 계약을 한 금고 위탁계약입니까? 거기에 이게 위배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 증권에 특별히 투자를 한 것은 없습니다. 보통 여유자금을……

우리 투자증권에 지금 체육진흥기금이 지금 입금이 되어 있잖습니까? 237쪽, 238쪽 되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 문제는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저희들은 일반회계 자금운용만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 금고계약 사항은 세무과장님 알고 계실 것 아닙니까? 네?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 할분, 그 사항에 대해서 아시는 분이 없어요?

체육진흥기금 문제는 답변하실 분이 안 나와 있는 모양입니다.

아니 그러니 우리시가 가지고 있는 예탁금을 우리시 금고인 동해농협지부하고 계약을 할 때는 모든 우리시의 운용기금 전체를 농협에 예탁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계약서 상에……

저희들 계약서 상에는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부분만 들어가 있고 각종 기금이라든가 이런 건 거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기금은 아무데고 운용해도 된다?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계약상에는 제외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세무과에서 관장을 안하고 있습니다.

하든 안하든 간에 금고계약을 하는 취지에 맞추어서 운용을 해야 되지 않느냐 나는 그런 얘기입니다.

계약에는 기금은 빠져 있습니다.

기금은 아무데고 운용해도 된다고? 이해 안되네. 하여튼 좀 궁금하니까 이 시간이 끝난 다음이라 해도 우리 금고 계약서하고 해당 부서가 어떤 원칙에 의해서 이렇게 운용할 수 있는지 그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소관 부서에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만약 증권에 이렇게 예탁을 했을 때 이게 뭡니까? 일반예금입니까? 상식이 좀 부족해서 잘 모르겠는데……

아마 기간을 정해서 일정 이자가 발생하는 환매채 같습니다.

환매채입니까?

네.

하여튼 이 부분도 저가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게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지 먼저 그런 생각에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이 부분도 같이 좀 의문이 해소 될 수 있도록 관계부서에서 다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 세입·세출 결산 부속서에 보면 말입니다. 기능별, 성질별 결산현황에 인건비, 물건비 죽 나와 있는데 물건비는 이제 보면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의회비, 자료비, 연구개발비 이런 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에, 저 지난해에도 보니 그렇더라고요. 이 연구개발비 같은 경우는 예산현액에 결산현액이 50%도 안돼요. 아까 부의장님께서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이렇게 손쉬운 부분에도 액수는 또 굉장히 많습니다. 잔액이 10억이 넘어요. 2003년도에도 맨 한가지고 이런 부분에서 다음해에 예산을 불리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제대로 계획했던 이런 학술용역이던지 전산개발을 제대로 안하고 있는 건지……

하마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집행은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게 아마 이월된 사업 같습니다. 왜냐면 도시계획을 저희들이 재정비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예산 같은 것은 지금 이기연도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 지출만 안 되었을 뿐이지 이월된 금액일 겁니다.

전년도도 제가 한번 봤더니 제가 시간도 부족하고, 능력이 부족해서 이게 어느 부분에 이월이 됐는지 그건 못찾았습니다마는 보면 지난해도 연구개발비가 지난해 같은 경우는 60%도 넘습니다. 잔액이 70%될 거예요. 2004년도 보면 또 그렇다니까요?

저희들이 아마 확인을 하겠습니다마는 도시계획 용역이나 이 부분에 돈이 지출만 안됐을 뿐이지 저희들이 이건 원인행위가 되어서 이월된 사업입니다. 연구개발비 이렇게 많은 예산이 남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 또 전산개발비를 보면 우리 결산검사 위원들이 검사를 하면서도 요구 의견 보면 이제 과감한 행정전산화 필요 이렇게 의견을 달아놨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산개발비 전체 이제 말씀 대로 잔액이 이월이 되었는 것인지 이게 불용액으로 넘어간지 그건 모르겠으나 이것도 상당수란 말이야.

저희들이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저희들이 항상 연구……

이제 말씀 대로 이게 발주는 해 놓고 이월이 된 액이라면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되는데 이런 지적을 하는데도 이렇게 이게 만약 불용액으로 쓰여졌다면 이건 정말 상당히 문제가 있다. 불용액이용에 문제가 있다.

이게 불용액이 10억씩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도 좀 구체적인 설명을 따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윤종대 위원님이 지금 궁금해 하시는 사항들을 시간이 끝나면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2004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2004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비록 짧은 일정이지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에 임해 주신 여러 동료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회 결산 심사를 통해 나타난 제반 개선과제들은 향후 시정발전을 위해 촉매로서 순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예산집행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143회 동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