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옥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104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은 7분 의원님으로 질문순서는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진행하겠으며 먼저 한 분 의원께서 질문을 하고, 집행기관측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장오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학동 출신 장오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정기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항상 열정어린 마음으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심에 먼저 의원에 앞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지난 임시회 이후 비회기는 물론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정례회기중임에도 불구하고 혹독한 더위와 장마 속에서도 매일같이 지역의 민생현장을 누비며 주민과 함께 하는 의정활동과 현안사업장을 찾아다니며 의견을 청취하는 등 분주한 일정 속에서도 날마다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아울러 시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수고가 많으신 채규정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영어체험 학습수련원 유치와 익산시 장학재단 설립, 그리고 공공기관 유치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영어체험학습 수련원 유치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해마다 해외 어학연수생이 늘어가고 사설 영어학원이 범람하는 가운데 익산교육청 진교중 교육장은 전라북도 최규호 교육감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전 북 교육시책 설명회에서 올해 업무계획보고를 통해 영어체험학습 수련원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영어체험학습 수련원이 건립되면 학생들에게 영어를 사용하는 체험학습을 통해 영·미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영어학습 의욕고취와 활용능력신장을 통해 영어학습 적응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수련원은 1박 2일 주말체험 과정과 5박 6일 단기체험 과정, 4주간 장기체험 과정 등 3개의 과정으로 나누어 상황체험실과 학습체험실, 놀이체험실 등 3개 영역의 체험학습장을 설치,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 중 주말체험과정은 가족단위 체험코스를 편성, 오락과 게임 등을 통해 영어 구사능력을 배양하는데 중점을 두게 되며 단기체험과정은 1기에 100명씩 입소, 10개반을 편성·운영하도록 했으며, 장기체험과정은 초급·중급·고급반으로 나누어 집중적으로 체험학습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굳이 해외를 나가지 않고도 어학연수 효과를 누릴 수 있으며, 이에 따른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절감효과도 아울러 기대할 수 있고 또 국가적으로 외화 유출을 방지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실제 서울 풍납동과 경기도 안산시 등 기존에 설치된 영어마을이 학부모들과 학생들에게 큰 인기를 끌면서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를 벤치마킹한 영어마을 건립계획이 줄을 잇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경기도에서는 안산캠프를 필두로 내년 3월에는 실제 영어권 국가에 가깝게 이국적 환경으로 설계될 영어마을의 전형적인 파주캠프를 개원하고, 2008년에는 미래지향적인 친환경 영어마을 양평캠프를 개원할 예정이며, 또 충청북도는 올해 진천군에 영어마을 건립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영어체험학습수련원 건립에 필요한 242억원으로 추정되는 예산입니다. 교육청은 영어체험학습 수련원에 대해 계획만 세웠을뿐 구체적인 예산확보방안을 마련하지 못해 영어체험학습 수련원 건립이 좌초될 위기에 있어 학부모들을 중심으로 교육계 뿐만 아니라 익산시와 정치권이 함께 적극 나서서 예산확보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시민들의 여론이 일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교육청보다는 자치단체에서 이의건립을 적극 나서고 있으며 이를 확대까지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어체험학습 수련원 건립은 익산지역의 교육경쟁력을 높이고 학생들에게 영어체험 기회의 제공과 학부모들의 사교육비절감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며 재원조달을 위해 익산시와 정치권이 함께 나서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익산시 장학재단설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2005년 6월 말 익산시 인구는 32만759명입니다. 이는 지난 99년 말 33만5,277명이었던 인구가 지난 5년 사이에 1만4,518명이 줄어든 것으로 이웃 전주시의 인구는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과는 대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과거 익산시 중장기계획에 의하면 2020년 익산시 인구 전망치를 60만명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익산시 인구는 점점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인구증가를 위한 노력 없이 말 그대로 계획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구가 감소하는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지역인재의 타지 유출과 익산시의 일자리 등 인구유입 요인이 전혀 없는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구의 유출을 막고 우수한 지역인재의 육성을 위하여 전주시에서는 애향장학기금 설치운영조례를 제정하였고 군산시에서도 개항 100주년 기념 시민장학회 지원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정읍시, 완주군, 진안군 등에서는 장학재단기금 조성 및 재정출연금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역인재의 육성을 위하여 우리 익산시에서도 장학재단을 설립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와 설립한다면 언제 어떠한 방법으로 할 것인지 소상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농업기반 혁신도시 유치입니다. 시장께서는 지난 6월28일 민선3기를 맞아 마련한 기자간담회에서 농업과 관련한 전국 우수의 50개 기업 중 무려 30개 업체가 익산으로의 이전을 희망하는 의향서를 체결한 바 있어 농업을 기반으로 한 혁신도시로서 익산이 제격임을 이미 인정받은 상태로 농업 관련 공공기관 유치를 천명하였고, 이에 산학연관이 협력체계로 구축되는 테마파크 조성에 한치의 손색이 없는 익산은 삼기면을 중심으로 한 북부지역 일대에 100만평 규모의 행정타운 부지와 1천억원의 경영개발자금이 이미 확보돼 있어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혁신도시로의 준비된 도시라 하였으며, 혁신도시 건설에 따른 도시기본계획이 이루어진 상태로 시내 중심권과 북부권을 연결하는 하나로가 내년말 완공되는 등 최적의 여건을 갖추고 있고 혁신도시 건설을 위해 그동안 쌓아온 노하우와 전략을 펼칠 경우 농업과 관련한 최첨단 연구단지 조성을 통해 우리나라 농업을 한단계 발전시키는 선진 농업국 실현도 가능하고 농업과 관련한 공공기관 유치에 확신을 갖고 있음을 피력하셨는데 시장님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노하우와 유치전략이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농촌진흥청이 이전대상 공공기관에는 포함되지 않아 그동안 논의가 배제되었으나 현재의 청사가 너무 낡고 비좁아 이전이 시급한데다 업무의 연계성과 효율성을 위해서는 유관기관이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야 하기 때문에 손정수 농촌진흥청장은 지난 7월 1일 전북도청 개청사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국가균형발전특별법상 이전대상 기관에 농촌진흥청은 빠졌고, 농촌진흥청 산하 7개 기관만 포함돼 있어 그동안 농촌진흥청의 이전문제가 논의되지 않았고, 농촌진흥청 산하 7개 기관의 이전이 확정된 후에는 본청도 함께 가는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라 혁신도시가 건설돼 농촌진흥청 산하기관이 옮길때 함께 오는 것이 업무의 연계성과 효율성을 위해 불가피하여 농촌진흥청이 우리나라 농업과 세계 농업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본청을 포함한 7개 기관이 한 곳에 모여야 시너지 효과를 높이고 업무협조가 긴밀히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는데 농촌진흥청 유치도 가능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오준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나 세 가지 질문 중에서 두 가지는 만족스러운데 영어학습 수련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제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에게 투자한다는 것이 가장 값있는 투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여기에 계신 분들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줄 압니다. 유치원에서부터 대학교까지 거의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교육비가 1억5,000만원에서 1억8,000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런 투자를 하는 것은 값있는 투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재원확보가 어렵다고 하셨는데 사업의 우선순위를 두어 마무리 하신다면 익산시 또 익산시 발전에 획기적인 전기가 된다면 우리가 시 정책에 대해서 궤도수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까 답변과정에서도 지방자치단체에서 대부분 건물들을 리모델링하면 20억에서 한 80억 정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우리 익산시 예산규모로 봤을 때 우리가 시장님께서 의지만 있다면 이 정도의 예산은 얼마든지 투입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우리 익산시에서도 영어체험학습 수련원 건립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익산시도 폐교된 학교가 많이 있습니다. 이를 활용한다면 얼마든지 가능하고 본 의원 생각도 그렇습니다. 요즘 우리 지역에서 영화제작에 필요한 세트장 준비도 지원하고 있는 마당에 이것 하나 건립하지 못한다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시장님은 행정가이시기 전에 정치인입니다. 시장의 정치적 생명을 걸고 이 사업을 반드시 성사시킨다는 그런 각오만 있으면 이 사업은 얼마든지 추진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시장님의 강한 의지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오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본 의원은 황등면 출신으로 사회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조규대 의원입니다. 먼저 33만 익산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로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존경하는 김정기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성원과 함께 격려를 드리며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발언기회를 허락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내일을 열어가는 새익산 창조에 심혈을 기울이시는 채규정 시장님과 지난 일주일 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수고하신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대하여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한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갖고 방청석에 자리를 함께 해 주신 많은 시민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선·후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본 방송을 시청하시는 익산시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집행부를 질타하고 독려하고 격려하는 것은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동일한 목적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목적이란 살기 좋은 익산을 만드는 것입니다. 서로가 각자의 위치에서 본분에 충실하면 자연스레 잘사는 익산이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면서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북부하수종말처리장 건설 문제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현재 저희 황등면에는 익산시의 현안사업인 북부하수종말처리장을 건설하려고 합니다. 우리 면에 들어서게 될 북부권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은 경제성장과 더불어 환경오염이 날로 심화되어 가고 있는 현 실정에서 익산시 부송동, 영등동, 어양동, 신동, 삼기면 등 시내 북부권 일원에서 배출되는 생활하수를 차집하여 처리함으로써 쾌적한 도시의 발전과 시민 보건향상에 기여함은 물론 방류수역의 수질환경 보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꼭 필요한 시설임에는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런 사업들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고려되어야 할 것이 행정의 공개적 투명성과 주민의 행정참여를 증대시키는 일입니다. 그러나 민선자치 10년이 흐른 지금에도 주민들의 집단민원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은 대다수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는 필요한 사업으로 인정하면서도 혐오시설로 인식하여 많은 민원들이 제기되어 왔으므로 행정행위의 초기단계에서부터 공개성과 투명성 등 주민참여를 확립하는 것은 향후 계획변경, 민원으로 인한 사회적 낭비의 근절, 운용비용의 절감뿐만 아니라 시민에 대한 행정신뢰의 확보차원에서도 반드시 추진되어야 할 사항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간 겪어 왔었던 것과 같이 쓰레기소각로시설 설치장소 선정에 따른 민원과 용안매립장, 부송동매립장, 동산동 쓰레기압축포장시설 주변주민들의 반대에 밀려 얼마나 많은 행정력을 소모하여 왔습니까? 저는 그동안 4대 의회에 들어와 업무보고나 감사 등 기회 있을 때마다 초지일관 입지선정 과정에서 주민들에게 공청회나 설명회 한번 거치지 않고 입지장소가 선정된 점과 또한 선정한 현재의 위치는 상습 침수지역으로써 호우시 방류수의 역류로 인한 인근 절대농지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으며 처리장 인근지역은 인구밀도가 높은 아파트단지가 위치한 곳으로 항상 도심지역 쪽으로 서풍이 불고 있기 때문에 악취로 인하여 발생되는 생활의 불편함과 고통은 불을 보듯 뻔할 것이라고 누누이 강조하여 왔습니다. 또한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고 12억5,400만원이라는 엄청난 시비를 들여 엉터리 짜맞추기식 용역보고서를 작성하고 그 보고서에 근거하여 입지타당성에도 맞지 않는 곳에 입지를 선정하고 밀어붙이기 식으로 사업을 진행시키고 있는 집행부가 더욱 놀랍고 한탄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략적으로 이러한 이유에 근거하여 본 의원은 지금의 장소가 아닌 적절한 다른 곳으로 변경하여 건립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해 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본인의 이러한 타당성 있는 주장과 주민들의 의사는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번 상하수도관리사업소 업무보고시 북부하수종말처리장 편입 부지를 일부 매입하였다고 하여 참으로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해당 토지주들만을 대상으로 설득하고 부지를 매입하는데 이것은 잘못된 행정행위로 즉각 중단하여야 됩니다. 또한 매입과정에서도 시골의 순수한 토지주들에게 논을 팔지 않으면 공탁을 해서 강제로 매입하면 된다는 등 고압적인 방법으로 부지매입을 하는 것은 지역주민들을 더욱 분노케 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아셔야 할 것입니다. 우리속담에 바쁠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즉각 토지매입을 중단하고 처음부터 다시 시민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입지선정 과정을 거치고 선정된 입지 인근 주민들과 대화를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반드시 동의를 얻은 후에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특히 지금 같은 지방자치시대에 이러한 혐오시설을 설치하려면 무엇보다도 가장 우선시 하는 것이 민원인데 집행부 계획대로 추진한다고 가정한다면 앞으로 발생될 민원대책에 대하여는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공원조성입니다. 도시공원은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자연경관을 보호하고 시민들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여 건강, 휴양 및 정서생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각종 편익시설을 갖추어 시민들에게 공개하는 곳입니다. 시장님께서는 현재 삭막한 도시환경을 쾌적한 도시로 탈바꿈시키고자 중앙분리대의 나무심기, 근린공원 및 체육공원 조성 등에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익산시에는 크고 작은 공원이 62개소가 있는데 그중 근린공원이 32개소, 어린이공원이 30개소로 그중 32개소가 영등동을 비롯한 신시가지 지역에 분포되어 있고 나머지 대부분도 도심지역에 조성되어져 있어 심각한 지역편중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시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체육공원도 우리시를 동서남북 균형적인 측면으로 볼 때 동쪽에는 중앙체육공원이 있고 서쪽으로는 배산 체육공원이 조성되고 있으며 남쪽으로는 수도산 제육공원이 조성되어 있는 반면 북쪽으로는 인구밀도로 보아 수요가 많은 황등에 조성되어져야 하나 함열 쓰레기매립장에 대한 인센티브 차원의 주민과의 협약사항으로 함열 체육공원이 2007년 완공을 목표로 조성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황등면은 인구가 1만1,000명으로 읍면지역에서 가장 많음에도 불구하고 시내권과 가깝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북부권 개발권역에서도 소외되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공원 62개소를 인구비례로 볼 때 익산시 인구 약 5,000명당 1개소로 황등은 공원 1개소 이상 조성되어도 가능한 곳입니다. 그러나 쉴만한 공원 한군데도 없다는 것은 같은 시민으로서 고루 혜택을 받아야 할 권리조차 무시 받고 있을 뿐 아니라 시정을 형평성 있게 고루 펼쳐야 할 시장으로서의 의무에도 역행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지적하고자 합니다. 황등면은 도시계획지역으로 1974년 11월 22일 3만6,000평이 공원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근린공원으로 개발되지 않을 시에는 사유재산권이 침해받을 뿐만 아니라 2003년 8월 용역비 8,600만원이라는 많은 시비를 들여 황등공원 조성계획을 수립하였는데 동 계획대로 공원을 조성하지 못한다면 예산의 낭비입니다. 사실 우리 황등면도 체육공원이라고 조성은 하였습니다마는 극히 소규모이며 조잡한 시설들입니다. 체육관은 1동으로 겨우 배드민턴 코트가 2면이고 테니스장 2면, 풋살경기장 1면이 전부이며 쉴만한 곳도 파고라 시설 1동이 고작입니다. 이것은 수요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한 공간일 뿐만 아니라 이것은 체육공원이라기보다는 체육시설이라고 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리고 황등에는 생활조기축구팀이 8개 팀이 있습니다만 공식 규격운동장은 황등초등학교 1개소뿐이고 나머지 2개소는 그나마 면적이 좁아 규격운동장에 못 미치는 곳이어서 제대로 운동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행정은 시민의 서비스 욕구충족에 최우선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많은 시비를 들여 조성계획을 수립하였으면 재원을 빨리 확보해서 공원을 조성하여야 마땅하다고 보는데 언제쯤 공원을 조성할 계획인지 밝혀주시고 이렇게 수요가 많고 상대적으로 소외받는 황등 면민들에게 쾌적한 도시환경 제공 및 휴식 공간, 체육운동시설 등 황등을 상징하는 공원을 기 용역한 공원조성계획에 의거 시민과 항상 함께 할 수 있는 체육공원이 조성될 수 있도록 2006년도 예산에 공원조성계획 용역비 예산을 반영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시장님의 적극적이고 진솔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규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성실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마는 우리가 행정을 펼칠 때는 사업의 우선순위나 형평성 등을 고려해서 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황등면 인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만1,000명입니다. 지금 도시계획지역으로 묶인 6개면 중에서도 유일하게 황등만 쉴 곳이 없습니다. 아까 장기적인 틀 속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내년 예산에 반영을 못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행정을 형평성 있고 우선순위를 가려서 한다는 원칙을 지키신다면 당연히 우리 황등면을 하루 빨리 중장기계획에 넣어서 사업을 실행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 시정질의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62개 공원 중에 택지개발 등을 이용해서 공원이 조성된 곳도 있고 체육공원으로 인해서 시에서 조성된 곳도 있는 것 중에서 택지개발로 조성된 곳이 있으면 체육공원 이런 것도 지역적인 안배를 해서 고루 시민들이 접근성이 용이하도록 했어야 마땅하나 우리 행정이 그렇게 못 미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황등면에 수요가 아까도 지적했습니다마는 타 면에 비해서 수요가 많습니다마는 아직도 공원하나 없다는 것은 우리 황등 면민으로서는 상대적인 소외감을 느끼고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우리 시장님께서 다시 한번 적극적인 사고로 황등면에 체육공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시정을 펼쳐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고, 하수종말처리장 문제에 있어서도 아까 행정적으로는 이상이 없다고 말씀하셨지만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을 보면 제28조6항에 주민 및 지방의회 의견청취라고 해서 주민은 지방의회로 본다 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 유권해석을 본다면 주민의견 없이는 지방의회가 승인했어도 어떻게 보면 필요가 없다는, 주민민원이 우선이라는 이런 해석으로 풀이될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이 업무보고시 42%가 매입되었다고 해서 즉시 중단하고 주민들과 협의를 거쳐서 동의를 얻은 다음 실행할 수 있도록 본 의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그 뒤로 과연 우리 집행부에서 현지 인근 주민들과 대화를 한번 했는지 여쭤보고 싶고 과연 어떤 노력을 했는지 여쭤 보고 싶습니다. 보다 더 우리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주민들과 대화를 통하고 협의를 통해서 동의를 얻은 다음에 이런 사업을 실행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거기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조규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익산 날씬이 고구마 생산지인 삼기면 출신 박봉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정기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님!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방청석에 함께 하신 시민, 언론인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중앙공공기관 혁신도시 유치에 전력하시는 채규정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2005년 6월 24일 정부는 수도권에 있는 176개 공공기관의 이전 지역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아는 바와 같이 전라북도에는 한국토지공사와 농촌진흥청 산하기관을 비롯한 13개 기관의 이전이 확정되었습니다. 그 동안 저는 채규정 시장님의 많은 노고와 열정을 지켜봤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애쓰셨다고 말씀드립니다. 벌써부터 도내 지자체간 자기 지역에 한 기관이라도 유치하고자 불꽃 튀기는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애써서 가져온 공공기관 이전이 남 좋은 일만 되지 않을까 정말 걱정됩니다. 여기 있는 이 사람도 부족하지만 공공기관을 끌어올 수 있도록 일익을 다하고 싶은 마음임을 미리 말씀드리며 시장님께 몇 가지 건의 또는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첫째, 작년 33만 익산시민을 분노케 한 고속전철역 이전을 주도하고 전라북도를 혼란과 지자체간 분열, 갈등, 투쟁, 예산낭비와 익산 시민여러분의 마음의 상처를 안겨준 전주시장이 주가 되어 전주, 완주, 김제가 연합하여 혁신도시를 추진하겠다며 지난 3월 23일 전주권 혁신도시 조성을 위한 심포지엄을 했습니다. 이때 발제자로 나선 경희대 온영태 교수는 익산시의 경우 전라북도의 북측에 너무 치우쳐 있어 공주 연기지역에 행정 복합도시가 건설될 경우 블랙홀 효과에 의한 기능 유출로 전라북도 위상이 오히려 악화될 우려가 있다고 하였고, 전라북도지사가 만일 이와 동일한 생각을 하고 있다면 우리 익산시로서는 상당한 타격을 입지 않을까 우려되는데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을 갖고 계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난 7월 1일 손정수 농촌진흥청장은 도청 브리핑룸에서 농촌진흥청 산하 7개 기관의 이전으로 전라북도의 전략산업과 생물, 생명산업과 연계가 가능해져 전북이 농업 생명의 메카화를 주도할 전망이라고 소신을 밝힌 바 있고, 농촌진흥정도 전북으로 이전이 유력하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을 유치하려면 많은 개발토지가 필요한데 시장께서는 이에 대한 구상과 계획이 있는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혁신도시는 공공기관이나 관련 기업, 연구소, 학교 등이 상호 연계하여 효율적인 지역 발전을 가져오는 21세기 지식기반 사회를 이끌어가는 첨단도시이며, 수준 높은 주거, 교육, 문화 등 쾌적한 생활여건을 갖춘 친환경 도시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시를 탄생시키려면 먼저 경쟁력이 있어야 하는데 우리 익산은 KTX 고속전철이 연결되는 교통의 중심지이며, 산학이 연계되고, 한방특구, 농공단지, 넉넉한 개발가능한 토지 등이 있어 최적지라고 생각됩니다. 혁신도시 예정지인 삼기면 100만평의 부지는 1999년 12월 18일 건설교통부 고시 제1999-38호로 도시계획의 승인 완료된, 준비된 곳입니다. 교통의 접근성은 2006년 하나로가 개통되며 백제로가 2008년에 완공되며 반경 10㎞ 이내 호남 서해 익산, 장수, 천안, 논산간 4개 고속도로가 연결되어 있으며 30㎞반경 공주 연기 행정복합도시 예정지역 대전광역시, 전주, 군산, 김제지역, 주변도시가 30분 권역으로 교통의 접근성이 편리한 지역이며, 자연재해가 없는 곳이며, 주변에는 개발가능한 풍부한 토지가 연결되어 전북에서 보기 드문 천혜의 개발잠재력이 많은 곳입니다. 또한 삼기면 해당지역이 포함된 북부권 용담댐 광역상수도사업도 현재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확인하여 드립니다. 다만, 지금은 땅값이 안정되어 있지만 혁신도시로 확정되었을 때 부동산 투기가 극성을 부려 토착민인 선량한 주민만 손해를 볼 위험이 있을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대응은 갖고 계시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정부의 방침이 그 지역의 효율성을 위해 공공기관을 클러스터화 한다는데, 만일 도지사의 권한으로 되어있는 시·군 배정에 있어 한국토지공사와 농촌진흥청 산하기관을 분리하여 배정할 방침이라면 익산시에서는 어떤 전략으로 대응할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한국토지공사와 농촌진흥청 산하기관을 제외한 개별기관으로 5개 기관이 있는데 개별기관에 대해서는 어떤 유치 전략으로 노력하고 계시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익산시에서는 14개 시·군중에서 제일 먼저 공공기관을 유치하고자 정책개발 부서를 만들고 유치계획서를 제작 홍보하는 등 공공기관 범시민 유치단을 발대하여 활발히 추진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만이 결실을 가져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시장과 공무원 힘만으로는 역시 한계가 있습니다. 정치인, 공무원과 민간인, 즉 시민의 힘을 결집해야 할 때라 생각됩니다. 앞으로 어떤 전략으로 추진할 계획이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를 실무적으로 추진해야 할 공공기관 이전 유치 추진단을 만들어 추진할 계획은 있는지요? 제가 알기로는 현재 계장급인 기획담당이 공공기관 유치 총 책임을 맡아 3년여 동안 많은 공공기관을 방문하는 등 유치 활동을 활발히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북으로 한국토지공사와 농촌진흥청 산하 기관이 오게 된 것도 어쩌면 기획담당의 뼈를 깎는 고생과 어려움을 이겨낸 남다른 사명감의 성취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최근에는 개별기관마저 14개 시·군 중 가장 먼저 유치활동에 전념하여 익산시를 알리고 능동적으로 일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조직은 계급이 상당히 좌우합니다. 중앙 기관을 방문하여 홍보하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계급이 필요하며 그것이 곧 눈에 보이는 익산시의 위상과도 직결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혁신도시 건설추진이라는 아주 중차대한 과제 앞에 인적관리 시스템을 이대로 할 것인지, 파격적인 인사관리를 통해 목표를 쟁취할 수 있도록 사기 양양과 힘찬 조직으로 혁신할 의향이 있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한국토지공사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지역 선호도 조사에서 40% 이상의 직원들이 우리 익산지역을 희망한다고 나타난 점은 그 동안 시장을 비롯한 실무 공무원들의 부단한 노력과 끈질긴 유치노력에 의한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시장께서는 지금까지 노력해온 노고가 반드시 열매 맺기를 소원하며 범시민적인 연대체계를 강화하여 기필코 우리 익산시가 혁신도시로 지정받아, 익산시의 미래가 첨단도시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하늘이 준 기회로 알고 최선을 다하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봉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보충답변은 원하지 않습니다. 요새 언론에서 보도한 것 보면 혁신도시가 전라북도에서 큰 이슈인줄 본 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7월 13, 18일날 13개 중앙공공기관 실무협의를 가진 걸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에서요. 특히 이 사람들의 어떤 요구는 업무의 연계성과 효율성을 위해 혁신도시로 함께 가자는 의견이 충분히 협의가 된 줄 압니다. 13개 기관이요. 분산해 가지고 일이개 기관이 몇 개 지방자치제로 가는 것이 아니고, 집적화로 해서 13개 기관이 혁신도시에 입주를 한다, 또 정부나 도에서도 각 시도에 하나씩 혁신도시에 주안점을 둬가지고 지금 계획성있게 추진하는줄 본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 부분을 빨리 우리 익산시에서 대처를 해가면서 고도의 전략이 필요할 때라고 봅니다. 고도의 전략이요.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난리 날 정도로 치열한 전쟁이 붙을 것이라고 본 의원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시장님께도 답변하신대로 우리 교통의 접근성, 또 어떻게 보면 익산은 전라북도에서 최고 소외받고 지금 낙오된 지역이나 다름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전라북도에서도 익산을 중앙에다가 놓고 정치권이나 여러 도에서 정책적인 어떤 방향을 팽시키는 식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시장님께서 가능한 모든 행정력과 우리 익산시의 재정적 지원을 총동원하여 추진하여야 할 때가 된줄 압니다. 지금 정부에서 7월말까지 이전대상의 어떤 선정표본 안이 전북도에 시달되는 줄 압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바로 실무위원을 구성해가지고 빠르면 9월 안까지 확정해서 혁신도시를 결정한다고 본인은 알고 있습니다. 특히 농촌진흥청 가지고 또 한 가지 시장님한테 참고로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아까 기획실무단이나 시장님께서도 어떤 정보교류는 했겠지만 농촌진흥청 산하 모 부이사관 나씨라는 사람이 자기가 김제 출신이라고 심혈을 기울여서 농촌진흥청만은 김제에 놓는다고 지금 어떻게 보면 악랄하게 데쉬하고 있는줄 본 의원은 정확한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어떻게 일개 국책기관에 있는 부이사관이 자기 고향이라고 농촌진흥청을 김제에 놓는다고 아마 그쪽에 시장이나 정치권에 계신 분들은 김제시민들을 앞세워가지고 근 11만명 가까운 유치서명을 한줄 압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 익산시장님은 참고로 고도의 전략을 가지셔가지고 차분하게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불과 한 2개월 동안에 치열한 전투가 벌어질 것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여하튼 열심히 총 행정력을 동원해 가지고 또 우리 익산시민들도 여러 의원들도 두달 남짓 남았습니다. 총 33만 익산시민들의 익산의 미래는 여기에 달려있습니다. 아마 총 궐기할 때가 한두 달 남았으니까 우리 의원님이나 각 시민들도 행정에 최대한 협조해 가지고 익산의 혁신도시, 익산시민한테 희망을 주는 미래의 축복된 도시를 같이 건설합시다. 감사합니다.

박봉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의원은 국옥환 의원님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중앙동 출신 행정자치위원장 김용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양종규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익산시 살림을 맡아 애를 쓰고 계시는 채규정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방청석에 자리를 하여 주신 분들과 언론인, 그리고 익산 시민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먼저 슬럼화되고 있는 구도심지의 활성화방안의 대책을 강구하고자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익산역 앞 중앙상가 거리는 익산상권의 일번지로 가장 번화했던 곳입니다. 그런데 도시의 불균형 발전으로 인하여 인구가 감소되고 상권이 무너지면서 낙후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도심지의 실태와 공동화를 방지하고 옛 명성을 찾을 수 있는 방안모색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활성화방안에 대한 대책을 제시하는 바입니다. 첫째, 중앙상가 거리의 지중화사업을 확대하고 칼라덧씌우기와 가로등을 정비하고 상가의 환경개선을 하여 거리에 맡는 특화거리를 만들어 활성화하고자 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둘째, 재래시장을 살리기 위하여 중앙시장 입구 기업은행에서 아이마트까지 약 사백미터 거리에 아케이트를 설치하여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장이 설 수 있는 전천후 시장과 밤에는 야시장을 세워 명물시장을 만들어 재래시장 살려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셋째, 구도심지의 상가를 찾고 싶어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여 기피하는 현상으로 중앙지가 더 낙후되어 가고 있습니다. 주변에 주차장을 많이 설치하여 구도심 상가를 살려야 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넷째, 또 하나의 구도심지가 낙후가 되고 있는 이유는 건물의 노후화로 인하여 리모델링시 증·개축이 어렵고 사업장 인허가를 내려면 정화조 용량부족이나 이리역 폭발사고시 지었던 무허가 부분 등으로 규제가 심하여 허가를 낼 수 없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시어 특례법을 만들어 규제를 완화하여 주시고 상가의 지원대책으로 구도심 활성화지원 조례제정을 하여 상가들에게 편익을 주어 활성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은 어떠하신지요. 구도심 남부지구 인구유입을 위하여 노력한 결과 2004년 4월 건설교통부로부터 도시환경 주거개선지구로 확정을 받아 진행되고 있는 창인평화지구와 평화지구의 아파트건립 추진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는 영등, 부송지구의 과대한 택지조성으로 인하여 시의 균형발전을 이루지 못하고 구도심권을 낙후시킨 전임시장들의 잘못된 행정을 인지하시고 그때 공영개발사업으로 얻은 천억원의 수익금 일부를 이곳에 투자하셔서 구도심 서남부지역의 활성화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 6월 남서부지역 활성화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서를 보면 남부지역 활성화와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하여 (구)원고 동양호텔 앞 주현우체국에서 등기소 사거리 이일여고를 지나 호남주유소 남북로 역전길까지 현 8미터에서 거리를 25미터로 확장개설하고, 나아가 송학동 산업도로를 연계하는 동서관통도로의 확장개설의 연구용역이 나왔습니다. 주민들은 공청회를 듣고 낙후된 이 지역에 필요한 사업이라면서 희망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후 아무런 진행이 없으니까 주현, 인화, 갈산, 평화, 중앙동의 일부 주민들이 서명을 받아 진정서를 시에 접수한 것으로 아는데 시장님은 동서관통로 확장개설을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도 낙후된 이 지역을 위하여 꼭 해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1995년 익산군과 이리시가 통합되기 전 (구)이리시는 남쪽의 만경강까지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준비하고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농산물도매시장을 익산시의 맨 남단에 세웠으며 평화동과 인화동 일대를 구획정리를 통하여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으로 고시하고 또 그 남단 농지일대를 도시계획구역으로 넣어서 시의 구상을 하였던 걸로 압니다. 시장님! 서남부지구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산업도로에서 만경강에 이르는 남서부지역의 농지를 모두 도시계획구역으로 편입하여 장기 종합발전 전략구상이 필요한데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동산동, 인화동 남쪽과 목천동 농수산물도매시장 일대 농지는 익산 남쪽의 제일 끝입니다. 전주 김제 군산 그리고 호남고속도와 서해안고속도로가 일이십분 거리에 있습니다. 이 지역을 개발하여 도시기반시설을 갖추고 종합물류 유통단지와 아파트단지를 조성하여 만경강 고수부지에 체육공원을 만들어 쾌적하고 살기좋은 교육의 도시, 문화의 도시로 발전시킨다면 시의 인구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걸로 아는데 시장님의 명쾌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용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의 답변을 들었습니다마는 좀 부족한 점이 있기 때문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중앙상권이 정말 많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60년대 초반 중·고등학교를 다니실 때 익산역에서 옥구까지 통학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지역을 잘 압니다. 익산시는 역세권으로 역을 중심으로 해서 발전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익산역 주변 중앙지가 낙후된 이유는 인구가 많이 유출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동네에 오래된 달동네 아까 평화창인지구나 창인평화지구에 아파트 건립계획은 꼭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 드리면서 그것이 이루어져야만이 도심권이 살아납니다. 평화동, 중앙동, 창인동 일대가 아주 슬럼화되고 있습니다. 저녁 8시, 9시만 되면 문을 닫고 들어갑니다. 아이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정도로 낙후된 동네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시간에는 장사도 잘 되는 곳입니다마는 저녁에만 되면 인구가 급격히 줄어듭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서 아파트를 수립할 때 여러 가지 기반공사, 또 주공에 저희들이 부담해야 할 금액들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중앙권을 낙후시키면서 발전된 부송동, 영등동에서 벌어들인 공영개발사업 그 천억원 일부를 꼭 이쪽에 투자해서 균형을 이루어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드립니다. 그리고 익산의 시내를 찾기 어려운 것은 주차장이 부족합니다. 아까 시장님께서도 중앙시장 안에 주차장을 개설해서 곧 우리가 개통을 우리가 봅니다마는 그런 점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마는 중앙상가에는 아주 부족합니다. 지금 중앙동에 풍년제과 뒤에 (구)상업은행 자리 일대는 아주 낙후되어서 공터가 많습니다. 부지도 아주 쌉니다. 그런 싼 땅을 사서 우리 공영주차장을 만들면 상당히 유익하게 중앙지를 찾는 분들에게 편리한 것을 갖다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좀 더 깊이 생각하셔서 중앙지에 꼭 주차장을 만들어줬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지원여중, (구)이리여중이 9월이면 교육청 뒤로 학교를 지어서 이전합니다. 그러면 큰 운동장이 비어있습니다. 그 운동장을 교육청과 같이 협조를 얻어서 저희가 주차장으로 쓸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시장님께 그런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남부일대 농지의 개발문제는 우리가 앞으로 익산시내의 동양물산의 기업유치나 공공기관 유치, 또 기업도시 유치의 많은 우리 시장님께서 너무나 많은 수고를 하고 계십니다마는 그런 것이 이루어질 훗날을 생각해서 장기적인 발전계획을 우리가 구상해봐도 됩니다. 정말 전주, 군산, 김제에 있는 분들을 우리가 끌어들여야 합니다. 그곳에 아파트를 짓는 것은 우리 익산을 베드도시를 만들어서 잠을 자고, 그쪽에 출근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저희가 만들어야만이 인구가 증가되고, 또 우리 지역경제가 활성화 됩니다. 그런 것을 위해서 해야지 인구가 느는 것을 보고 계획을 세운다면 그때는 이미 늦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간 (구)도심권이나 서남부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 시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저의 질문에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용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낭산면 출신 오영복 의원입니다. 2005년도 한 해가 시작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반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렇듯 자연은 인간이 손대지 않아도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계절을 바꾸어가면서 변화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정치, 우리의 경제도 자연과 같이 순리에 순응해가며 온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먼저 공사에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양종규 부의장님과 선배 의원님들의 노고에 심심한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익산시민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시민의 풍요로운 삶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시는 채규정 시장님의 노고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특히 영농철을 맞아 더위를 이겨내며 장마철 병충해와 싸우시는 농업인 여러분과 낭산면민들께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산물 수입 개방으로 인한 생존의 불안을 이기시고 오늘도 민족 농업의 사수와 소득은 적지만 우리들의 안전한 먹거리를 포기할 수 없어 논밭을 누비시는 농업인 여러분께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어려운 농촌 현실을 좀 더 깊이 인식하시고 창조적인 에너지를 결집하여 발전적인 시정구현은 물론 우리 익산시가 꿈과 희망의 도농 복합도시요, 돌아오는 기회의 땅으로 거듭나게 되기를 기대하면서 몇 가지 시정현안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채규정 시장님! 지금 우리 시는 정부의 공공기관 이전계획 발표에 대한 꿈에 부풀어 있습니다. 특히 농업관련 공공기관유치 계획이 추진되어 가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농업관련 공공기관이 이전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자리를 깔아놓아야 할 텐데 그 준비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즉, 우리 시와 시장님의 농업과 농촌에 대한 관심도가 얼마나 되는지, 우리시의 예산 가운데 농축산개발비는 얼마인지, 농업 환경개선은 얼마나 되었는지 이런 것들이 우선 밑자리에 넉넉하게 깔려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농촌은 마을마다 어린아이의 울음소리가 멎은 지 오래고 흉물스런 빈집은 늘어만 가고 있으며 젊은이들은 떠나고 있고, 떠날 수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농촌 인구의 급격한 고령화로 특단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시점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영농규모를 넓혀 기업영농으로 유도하고 있는 줄 압니다. 기업영농을 위하여 농작업의 기계화는 필수이기 때문에 거의 100% 가까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기계화 농로 포장공사는 오리걸음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농작업 기계화와 농로포장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포장은 고사하고 사리부설을 요구하면 예산이 바닥나서 어렵다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으니 답답하기 짝이 없습니다. 용·배수로 개선사업 역시 지지부진하며 농작업 환경개선은 멀기만 합니다. 인근에 타도, 타시를 보면 들녘에 심신이 지친 이들을 기다리는 모정이 다소 보이더군요. 정겹기도 하고 여유도 있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도농 통합도시 우리 익산시의 들녘에는 그 넓은 뜰에 있는 듯 마는 듯 찾아보기 힘든 정도입니다. 농작업 환경개선에 대한 의지가 너무 부족한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우리 익산시에는 농업기반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농지관리구역과 우리 익산시가 직접 관리하는 농지관리구역이 따로 있습니다. 비교해 보면 농업기반공사에서는 1만6,193ha에 7억원이 넘는 관리비가 쓰이고 있는 반면 익산시는 5,495ha에 3,000만원 밖에 쓰이지 않으니 농지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적어도 2억원이상의 예산이 필요한 것을 시장님께서는 아셔야 할 것입니다. 농업기반공사가 관리하는 지역과 익산시가 관리하는 지역의 관리의 질이 너무 많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관리의 질이란 이런 것입니다. 농업기반공사에서는 영농기간 동안 수로 감시라는 제도가 있어 용·배수로를 수시로 관리할 뿐만 아니라 경작인이 전화만 하면 빠른 시간 내에 민원이 처리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시는 수로감시가 없음은 물론이요, 용·배수로 정비사업을 요구하면 예산이 없어 쩔쩔매는 담당자의 모습이 너무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또한 농업기반공사에서는 양수를 위한 전기료는 물론 수세가 폐지된 지 오래인데 우리시가 관리하는 농경지의 양수시설은 전기사용료도 농가에서 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관리할 능력이 없으면 농업기반공사로 이관을 하시든지 아니면 충분한 예산을 들여서 확실한 농경지 관리를 해 주시든지, 논두렁 하나 차이로 이렇게 불편부당한 푸대접을 받아서야 죽어가는 농민들을 더 죽이는 것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에 대한 현명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논농업직불금으로 모든 농업인의 문제를 해결하시려 하시지 마시고 애정을 가지고 농정을 살펴주시기 부탁합니다. 또한 예산의 균형감각을 잃은 탓은 아닌지 돌아봐 주십시오. 농작업 환경개선이 잘 되어 있는 곳에 구겨진 농심이 펴질 것이며 농업관련 공공기관 이전이란 꿈도 이루어질 수 있으리라 본 의원은 믿고 싶은데 시장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피로에 지친 농민들의 휴식처와 대형화 되어가는 농작업기의 원활한 진·출입, 과학영농의 활성화를 위하여 용·배수로 개선과 농업환경 개선에 대한 우리시의 계획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산북천 배수개선 사업을 함에 있어 불편한 민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집중호우 때마다 농경지와 도로의 침수피해가 해마다 되풀이되는 상습 침수지역인 죽청천과 산북천에 대한 배수개선 사업이 착수되면서 침수피해 방지로 주민의 재산권 보호 및 안정적인 영농기반 구축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지방하천의 관리주체인 지자체 도비 60%를 지원하고 시비를 20% 부담토록 하여 시행하는 사업이지요. 93억6,000만원이 투자되는 산북천, 죽청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공사가 진행되면 더욱 좋아질 줄 알았던 농민들은 배수개선 사업으로 불만이 가득합니다. 본 의원이 수차례에 걸쳐 산북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공사현장을 방문해 민원을 제기하고 공사감독관 및 감리자에게 사업의 문제점을 제기하였으나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적할 문제점은 교량설치입니다. 농로와 농로를 연결하여 가설해야 하지만 어떻게 된 영문인지 농지중간에 설계하여 우량농지를 잠식하는 결과로 나타나 농지매입의 어려움은 물론 이로 인하여 기존 농로에서 교량을 이용하려면 급커브 길로 인한 불편함은 물론이요 교량높이도 제방에서 2.5m나 높게 설계 시공되어 급경사로 인한 농기계 이용 및 차량통행에 많은 불편을 줄 뿐만 아니라 고령화된 농민들에게 더 큰 불편을 안겨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에 대하여는 책임질 사람들이 아무도 없다는데 더 문제인 것입니다. 이제 행정은 투명해져야 합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시행하는 사업이 있어서 관련 주민들에게 충분한 사업설명과 의견은 수렴하였는지, 설계서는 제대로 검토하였는지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정말 유감스러운 일이며 앞으로 농민들의 불만사항을 지혜롭게 대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망성면에서부터 미륵산까지 시공될 어량천은 100년 주기 200년 주기 홍수피해 대비에 대한 건교부의 지침에만 충실하려는 탁상행정을 버리시고 현지사정에 맞게 개선되어야 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미륵산 개발 문제입니다. 과거 지역불균형 발전이라는 폐해로 인한 우리 호남인들의 울분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최근 우리나라 참여정부에서 벌이고 있는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공공기관 지방이전 안을 발표함은 지역불균형 발전이란 폐해를 막아보려는 몸부림일진대 우리 익산시의 발전전략은 구태의연한 전근대적이고 편협된 사고로 밖에 볼 수 없음은 심히 안타까운 문제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현재 미륵산 개발 계획을 보면 주변지역은 철저히 무시된 채 금마지역만 개발하고자 하는 청사진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미륵산은 금마면과 낭산면, 그리고 삼기면에 속하여 있습니다. 낭산면에는 미륵산을 중심으로 낭산저수지와 심곡사가 있으며 관광농원 개발의 적지요 낭산 다래원의 차문화 교육 및 전통예절교육지로서의 개발이 눈앞에 보이며 삼기면에는 태봉사와 혜봉원, 석불사 등 문화유적이 많이 산재하고 있음에도 이러한 자연환경과 문화유적은 무시된 채 금마면을 중심으로 개발하겠다는 근시안적 계획은 자치단체 내에서의 지역 불균형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미륵산 개발에 낭산면과 삼기면을 포함한 종합개발계획은 수립되어 있는지, 수립되었다면 그 내용을 밝혀 주시고 계획수립이 되지 않았다면 이에 대한 용역계획을 수립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족한 사람의 시정질문을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양종규 부의장님과 의원님들! 그리고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충만하시길 빕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오영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않고 싶었는데 죄송합니다. 시장님께서 앞으로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말씀을 들었는데요, 논농사를 짓기 위한 양수를 할 때 쓰여지는 전기료는 계속해서 익산시에서는 부담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 내용을 답변해 주시고 교량설치에 대한 문제점을 우리 시장님께서 제대로 파악을 못하시고 있는 것 같아요. 교량설치가 전문적인 용어입니다마는 50년 빈도 100년 빈도 그러더라고요. 그것은 비 오는 것을 이야기하더만요. 예전에는 보면 제방보다 80㎝ 정도가 교량상판 바닥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80㎝ 내려와 있던 것이 제방높이에서 2.5m가 높여져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우리 건물의 이 높이와 거의 같습니다. 그러면 상상을 해 보면 경작로에서 제방이 높죠. 제방에서 교량높이 2.5m를 올라가려면 시장님께서는 경사로를 완만하게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을 완만하게 하려면 농지가 상당히 많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제가 그 현장에서 지적한 것은 뭐냐면 농로와 교량이 일자형으로 연결되어야 되는데 굴절코스로 연결된 거예요. 그래서 적게 들어가야 할 농지가 더 많이 들어가게 되는 그런 문제점이 기 시공된 산북천에는 어쩔 수 없다손 치더라도 그러한 문제점이 지금 시작되어야 할 어량천 공사에서는 개선되어야 할 점이 아닌가 해서 말씀드렸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함라출신 이양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양종규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익산 시민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시는 많은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기 위해 법령과 조례에 의거 위탁하고 협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먼저 많은 시민이 이용하고 애용하고 있는 배산에 위치한 궁도장인 송백정 협약서 내용의 부당성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처음 2003년 3월 5일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서 내용을 보니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전기·수도료 등 공공요금과 보험료 등을 시가 부담하겠다고 부당협약이 되었습니다. 또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3조에 사용소유허가를 받은 자에게 보험료를 부담하게 하여야 한다는 강제조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익산시에서 보험료를 부담한 것은 명백한 법령 위반입니다. 또한 전라북도 감사에서 이미 지적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05년도 재협약에서도 손해보험료를 시에서 지급한 것은 명백한 법령위반이며, 법에 대한 도전이라 생각합니다. 조례와 법령을 잘 숙지하지 못하고 체결한 부당협약내용으로 인해서 예산낭비를 초래한 부분은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해서 시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사회단체 및 시설에 대한 보조금 정산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보조금은 사업의 목적에 맞게 집행되어야 합니다. 이번에 몇 단체의 정산서를 확인해보니 전년도에 비해 별로 변화된 것이 없었습니다. 바뀐 것은 계수를 맞추느라 노력한 흔적은 보였습니다. 한 예를 들어보면 모 단체에서는 1년 동안 별다른 내용 없이 사무실 소모품 구입비로 대부분 지출하였습니다. 청소용구인 빗자루, 걸레부터 열쇠, 전화기, 컴퓨터에 이르기까지 또한 커피, 녹차 등등 다과구입비 명목으로 매월 몇 십만원씩 보조금으로 집행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연말 부부동반 회비까지 지출되어 정산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정산검사에는 정상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 것을 보고 본 의원은 깜짝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는 시민의 세금으로 집행되는 것입니다. 농촌에서는 세금납기일에 돈이 없으면 이웃집에 가서 내일 모레 논밭 일해주기로 약속하고 돈을 빌려서 납부를 합니다. 이러한 세금이 이렇게 사용되어서야 되겠습니까? 금액의 많고 적음을 말하기 전에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서 낸 세금이 몇 사람의 호식을 위해 쓰여져셔야 되겠냐는 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해 이 자리에서 보조금집행 및 정산의 부적정에 대해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한바 있습니다. 정산 후에는 정산서 내역을 인터넷에 공개하고 그 시설과 단체에 사본을 게시하면 부당집행이 적어지리라고 대안을 제시하여 시장은 이 자리에서 그렇게 시행하겠다고 답을 했습니다. 그러나 1년이 지난 현재까지 그 결과를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부당집행한 보조금을 회수에 그치지 말고 부당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그 기관단체에 분명히 보조금지급에 불이익을 줘야 한다고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보조금이 정상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대책을 고민하시고 노력해주실 것을 부탁하며 이에 대한 시장의견은 어떠하신지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분야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은 살림의 기본입니다. 우리시는 2001년 읍면동 기능전환으로 본청에 지방세업무를 일괄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발생되는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효율적인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지방세 체납현황을 살펴보면 50만원 이하 소액체납자도 상당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농촌지역 고령화추세와 더불어 민원인의 본청 방문부담이 증가되고, 광범위한 지역의 현황과세 실태조사와 소액체납 현장 징수의 어려움이 있으며 세무공무원의 동일부서 장기근무에 다른 사기저하 등이 원인이라 생각됩니다. 이의 해결방안으로 전 읍면동에 세무직을 한두 명씩 배치하고 읍면동장이 세무업무를 일부 업무분장하며 일정규모 이상 읍면동에 6급 세무직 복수직렬화 및 재무계 신설을 대안으로 제시합니다. 또한 직렬 직급별 현황표를 살펴보니 64명의 세무직 중에 5급 이상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이유인즉 근평이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루속히 근평을 하는데 공정하게 처리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인사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사행정이 투명하고 법질서가 지켜져야만이 모든 공직자들이 마음 놓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사회가 이루어집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하던 중 상급기관의 감사 지적사항 자료를 보고 인사부분이 많다는 것을 확인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것이 사실인지 여러 직원을 만나 확인해본 결과 이는 모두 사실이었습니다. 어느 직원은 시정을 바라는 것보다 세월을 탓하며 체념한듯한 대답을 하고 의회에서 이런 부분을 지적하여 바로 잡지 못하면 어느 누구에게도 우리는 하소연하지도 못하고 서로가 서로를 불신하고 불만만 쌓인다고 한탄을 했습니다. 예를 몇 가지만 들어보겠습니다. 계약직 채용 부적정, 특별임용 부적정, 승인임용 부적정, 5급승진 시험 미이행, 승진후보자 명부 관리소홀, 정현원 관리소홀, 인사위원회 의결 정족수 미달 심의 등 기타도 많으나 더 이상 열거하지 않겠습니다. 특히 교통전문계약직 공무원 채용시 공고일 현재 정원은 184명이고 현원은 185명으로 한명이 과원이므로 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임계약직을 채용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면접시험위원은 보안을 유지하기 위하여 시험당일에 위촉함이 타당함에도 시험일로부터 3일 전에 면접위원을 선정하여 보안성에도 의문이 있습니다. 더욱이 연봉은 2,462만원으로 공고하였고 응시자는 공고한 연봉을 지급받는데 동의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인사위원회는 연령과 근무경력을 고려한다는 명목 아래 2,970여 만원으로 상향 결정하여 지급하는 등 상식적으로는 이해하기가 어려운 행정을 했습니다. 또한 2004년 4월에도 학예연구직 채용에서 연봉을 공고액수보다 인사위원회에서 220여 만원을 조정하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행위를 했습니다. 이런 인사부분에도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진솔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명절 때 역광장이나 극장 등에서 표를 사기 위해 몇 시간씩 줄을 서서 기다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들은 시간이 지나면 자신의 순번이 오겠지 하는 순박한 마음으로 기다립니다. 그러나 역장을 알고 직원을 잘 안하고 순번이 바뀌고 중간에 타인이 끼어들면 그 몇 시간씩 줄서서 기다리는 질서는 순식간에 무너지고 혼란만이 야기되는 것입니다. 이후에는 줄서서 기다리기 보다는 역이나 극장에서 짐 나르는 사람이나 청소하는 사람이라도 아는 사람이 없나 그들을 찾기에 분주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지금 말하는 것은 모두 과거의 일로서 옛 이야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익산시는 천사백여 공직자, 아니 33만 시민들이 주시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본 의원이 가끔 판단하기 어려울 때 읽는 시 하나를 낭송해 드리겠습니다. ‘작은 재주로 작은 권리를 남용하는 자들이여! 대중을 어리석다고 속이고 해하지 말라 대중의 마음이 모이면 하늘마음이 되고 대중의 눈을 모으면 하늘눈이 되며 대중의 귀를 모르면 하늘귀가 되고 대중의 입을 모으면 하늘입이 되나니 대중을 어찌 어리석다고 속이고 해하리오 모두 마음속으로 음미해 봅시다.‘ 우리 모두 질서와 절차를 지키며 상식이 통하는 사회가 되도록 다같이 노력합시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의원님과 33만 익산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양몽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보충질의라기 보다는 시장님께 다시 한번 재확인하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본회의장에서 하시는 말씀은 우리 의원들하고 약속이 아니라 익산시민 전 33만 시민들하고 하는 대공약으로 생각하시고, 방금 말씀하신 보조금단체 정산문제는 분명히 사용 후에 인터넷에 공개를 해야 합니다. 다음 그 사용시설이나 단체에 정산서를 거기에 게시를 해야만이 이용자들이 확인을 하고, 이용자들이 거기에 감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아무리 가서 그것을 감시를 할려고 해도 그것을 찾기란 굉장히 어려워요. 계수는 이번에 감사자료를 보니까 정산서를 보니까 계수는 기가 막히게 해놨어요. 가령 예를 들어서 300만원 시에서 보조금을 받는데 300만원 1원도 안 틀리게 맞췄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하다 보면 1만원 내외 정도 착오날 텐데 이런 것까지도 맞춘것 보고 굉장히 노력을 했구나 하는 것을 발견했는데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그 이용당사자 단체에 게시를 해서 가령 예를 들어서 보면 제가 그런것까지는 사무감사 때도 얘기를 안 했는데 보통 보면 액수를 맞추는게 무엇으로 맞추냐면 식대로 맞춥니다. 식대 아무개 간 이영수 증해서 178명 곱하기 5,000원 해가지고 나머지 액수 딱 걷어서 맞춥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그 식당에 전화까지 해가지고 예약을 하려고 한다고 150명 정도 되는데 식사를 할 수 있냐고 물어보니까 우리는 40명 정도 밖에 수용을 못 해서 못한다, 이런데도 수두룩하게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감시하기 위해서는 인터넷에 공개를 하고 그 사용자들이 감사역할을 할 수 있도록 분명히 해주시고, 방금 시장님서 말씀하신대로 부당보조금에 대해서 회수로 그치지 말고, 아니면 말고 발각되면 반납해면 된다, 이런 자세를 가지면 안 됩니다. 만약에 고의성이 있다든가 계속 이런 일이 발생하면 보조금에 대해서 분명히 불이익을 줘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방금 하신 말씀에 대해서 분명히 약속을 지켜주시기 바라고 송백정 문제는 우리 집행부에서도 관리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는 것 압니다. 송백정에서도 위탁관리하는데 위탁관리자가 결정이 안 되어서 그랬다는 것도 아는데 모든 행정은 어렵다고 하더라도 법과 질서를 지켜야 합니다. 법과 질서 테두리 위에서 행정이 이루어져야지 아무리 어렵다고 해도 그 법을 위배해가면서 하는 것은 더욱더 우리 행정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항상 좀 늦더라도 모든 행정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지기 바라고 특히 인사문제가 지금 본 의원이 여기서 짤막한 얘기를 했지만 여러 우리 직원들하고 대화를 해본 결과 모든 사람들이 어느 얘기까지 하냐면, 인사만 투명하게 된다면 금강산 안 보내줘도 되고, 해외여행 배낭여행 안가도 된다고 이런 얘기까지 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천사백여 공직자들도 있고, 그 가족들도 있습니다. 어느 직원은 저녁에 집에 들어가기 싫을 때가 있다고 합니다. 안식구도 이해를 한다고 하데요. 그러니까 이 인사문제가 제일 투명하게, 익산시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인사행정이 투명하다고 정착되어가는 우리 자치단체가 되도록 우리 시장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은 없어도 되겠습니까?

예.

이양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감사기간 중에도 시정질의를 준비하시고 시정질의를 하여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7월 22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