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영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7월 14일부터 7월 20일까지 5차에 걸쳐 실시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 보고서 작성과 조례안을 심사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안을 참고하시면서 수정할 사항이나 추가 하시고자 하는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문희출 위원님.

세무과의 구금고 문제점 개선이라는 시정 내용이 있는데 이 내용이 어떤 것인지 전문위원님이 설명 좀 해주시고 지금 우리 구금고 계약기간이 얼마나 남은거죠?

2006년도 12월 말까지입니다.

우리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랬고 조례안 심사 때도 그렇고 농협을 구금고로 선정하자고 지배적으로 위원님들 입을 모았던 사항인데 그런 내용은 없었어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무과 행정감사 시의 구금고에 대한 문제점은 타 시중은행보다도 은행 직원들이 업무 수행하는데 있어서 친절도가 부족하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번에 TV에 씨티은행이 문제가 있다고 나왔어요. 한미씨티은행이 이자도 금리가 내려야 되는데 그대로 올려서 170억인가 폭리를 취했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문희출 위원님도 지적했지만 씨티은행 바꿔야돼요.

친절도 뿐만 아니라 그런 면에 있어서...

이자나 금리 문제도 있고 다른데는 이자 엄청나게 비싸게 받고...

서구민들이 이용하기 불편하기가 불편한 것이 뭐냐하면 제가 서구 관내 씨티은행, 농협하고 점포 조사를 했는데 씨티은행은 서구에 두개밖에 없습니다. 농협은 15개가 넘고 있거든요. 그러면 과연 씨티은행이 점포가 없는데 대해서 구민들이 이용할 수 없는 불편함이 초래되는 것이고 또한 농협을 한다고 하면 각 동별로 거의 한개씩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그쪽으로 해서 정말 서구민들이 불편없게끔 해줘야 되지 않겠냐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된 사항이고 또 조례안 심사 한번 한 적 있었습니다. 구금고 조례에서.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시금고 계약이 당연히 내려오겠지만 구금고 계약할 때 농협도 포함해서 구금고 계약을 하자 이러한 조례한 심사 때 그러한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추후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하겠다 집행부의 그런 답변도 받은 사항이고 해서 그 문제를 다시 한번 짚어 줬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관련 부서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전달해서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06년이라고 하셨죠 계약기간 만료가?

네.

그때 시금고는 또 배제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시금고도 그대로 하고 우리가 주민들이 편리하게 금고 이용할 수 있는 농협을 계약하면 이제 우리 구금고 계약은 두개 금융기관 되는거죠. 이렇게 하면 좋겠다 하는 것이 먼저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신 내용이거든요. 그것을 관철을 시키도록 짚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인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름답고 늘푸른 마을 만들기 사업 철저인데 아름답고 늘푸른마을 만들기가 3년차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에 기준이 있어야 돼요. 기준이 없어요. 어떤 기준으로 하고 있는지, 무조건 마구잡이로 하는건지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기간이 있어야 돼요. 5년이면 5년 그 기간 내에 끝낸다던지. 계속 추진할 수는 없단 말이예요. 이것을 지적사항으로 넣어 주세요.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죠?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구금고 건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희출 위원님이 농협을 말씀하셨는데 농협이라고 정해버리면 우리가 월권행위라는 보이지 않는 오해 받을 수 있으니까 농협, 국민은행, 우체국 등 기타 은행으로 해야됩니다.

아니 농협이 제일 많으니까...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오해 소지가 있으니까 그렇게 좀.

알겠습니다.

더 이상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지금까지 협의, 조정한 바와 같이 문희출 위원님이 지적하신 구금고 건, 늘푸른마을 만들기 사업 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기획팀장 김대선입니다. 실장님의 출장 관계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서도 구민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바쁘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실에서 이번에 제출된 조례안은 2건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중 일부 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조례 중 일부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120번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중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인구과밀동인 검단1동과 검단2동을 분동하여 원활한 동행정 수행을 위한 검단3동을 신설하게 되는 것이고 이에 따른 행자부의 승인이 되어 이를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최근 생계형 사건, 사고 등의 문제화 등으로 사회복지 문제가 이슈화됨에 따라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개선이 대두되어 이의 합리적인 개편을 통한 사회복지 종합 기획 조정기능을 보강하기 위한 정원이 승인되어 복지기획팀 신설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은 먼저 동 신설 사항으로 검단1동과 2동을 분동하여 검단3동을 신설하고 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관련 전담인력 보강으로 인한 복지기획팀 신설로 업무를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재난관리과가 신설되면서 민방위관련 업무가 남아 있었는데 민원봉사과에서 재난관리과로 이관하는 내용이 본 조례의 개정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121번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사유는 과밀동에 대한 분동으로 앞서 설명드린 행정기구 설치조례의 개정내용과 같으며 복지기획팀 신설 등에 따라 행정자치부로부터 정원이 승인되어 우리 구의 총 정원과 정수를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은 본 조례 제2조 구에 두는 정원의 총수 695명에서 709명으로 하고 1호 중 집행기관, 구본청, 보건소, 출장소, 동의 정원을 678명에서 692명으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의 공무원 총정원 수는 첨부된 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14명이 증가한 709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대선 기획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권 전문위원님 본 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해 주시면 앉아서 보고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이영권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120번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인구 5만 이상 과밀동인 검단1동의 행정수요를 해결하기 위하여 검단3동을 신설하고 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과 관련된 전담 인력을 보강하기 위하여 복지기획팀을 신설코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121번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은 분동에 따른 검단3동의 신설과 사회복지 전담인력 보강을 위한 복지기획팀 신설에 따른 정원증가로 인해 집행기관 정원의 총수를 변경코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선 기획팀장님 나오셔서 본 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김대선 기획팀장님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대선 기획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안

문화공보실장 이응복입니다. 연일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김용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안번호 1122번 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청소년의 복지를 증진하고 청소년의 수련활동과 정서함양 등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하여 건립되는 서구 청소년수련관과 청소년문화의집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새로이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1조는 목적, 제2조 명칭과 위치, 제3조 정의, 제4조 청소년 수련시설의 업무에 관한 사항으로 청소년 건전문화의 육성, 청소년 복지 증진, 심신 단련, 고충 상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제5조 내지 10조까지는 청소년 수련시설의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사항으로 청소년이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청소년의 시설 사용에 지장이 없거나 그 사용율이 낮은 시간대에 일반인도 사용가능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제11조 내지 제19조까지는 청소년 수련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위탁운영규정으로 제11조제1항에서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수련시설의 위탁 운영은 청소년 단체에 위탁토록 되어 있습니다. 제2항에서는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받은 청소년단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련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수련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제정되는 조례안을 원안대로 개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응복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권 전문위원님 본 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권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1122번 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청소년의 복지를 증진하고 청소년의 수련활동과 정서 함양 등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해 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하여 청소년수련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사항으로 내용 면에서는 원안대로 검토하였습니다. 자구의 용법에 있어서는 새로운 개정법규 명칭 표기 방식에 따라 안제3조중제1호 및 제2호의 청소년기본법, 제3호의 청소년활동진흥법, 안제11조제1항 및 제2항 중 청소년활동진흥법, 안제18조중제1항 청소년활동진흥법 및 제2항 지방재정법시행령의 법령제명 첫글자 앞과 끝 글자의 뒤에 각각 낫표시를 붙이도록 자구수정하고 집행부의 원안대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응복문화공보실장님 나오셔서 본 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응복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서구청소년수련관 사용료에서 공연장이 오전에는 3만원, 오후 4만 5천원, 야간 7만원 이렇게 해놨는데 이게 한달입니까?

공연장은 시간대별입니다.

시간대별인데 이 시간대에 이렇게 받는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수영장은 개인은 5만원, 초등학생 3만 5천원, 초등학생 이하 3만원인데 이게 가격이 적절하다고 봅니까?

인근의, 서울시는 저희와 수준차이가 나기 때문에 자료 조사를 안했고 인천의 타시설과 맞췄습니다. 그런데 타 시설은 국민체육센타의 시설이고 저희는 청소년수련관입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은 같은 수준에 맞췄고 학생들만 조금 낮은 가격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언제쯤 개관될 거죠?

지금 65%의 공사 진척률을 보이고 있는데요 내년도 2월 내지 3월 가야될 것 같습니다.

2월, 3월에 끝날까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게 3대 때부터 추진 해온건데 너무 늦었어요.

그렇죠.

빨리 해서 개관이 됐어야 되는데...

늦은 것은 재원 문제도 있었지만 공원 내에 시설물을 설치하다보니까 제반 절차가 좀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헬스장도 1일 2시간 기준으로 성인 3만원, 청소년 이하는 2만원.

네, 검단복지회관과 같이 맞췄습니다.

지금 각 동에는 1만원씩 받고 있단 말이예요. 가좌3동 등 몇 개 동을 보면. 앞으로 여기에 완공이 되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할겁니까?

아까 조례 제정 사유에 말씀을 드렸지만 청소년수련시설은 청소년단체에 위탁, 운영토록 돼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라는 것이 지금 청소년을 주된 목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들어가 있어요 정관에. 그런데 아직 청소년단체 등록이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이 청소년단체에 등록한다거나 허가를 받게 되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는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안돼 있습니다.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를 풀기 위해서 실장님이 잘 계획을 잡아서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네, 만약에 시설관리공단이 청소년단체로 된다 하더라도 그때 까서 의원님들 의견도 다 같이 종합적으로 들어봐야 되겠지만 같이 공개념적인 입장에서 위탁을 해야 될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위탁이라는 것은 시설관리공단이 없으면 공개입찰 해가지고 위탁을 해야 되겠지만 시설관리공단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생각합니다.

네.

어차피 이것도 하나의 청소년을 위한 수련관을 지은 것 아닙니까?

네.

최대한 애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순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이것 좀 질의하고 싶어요. 정신질환자 또는 전염병 질환이 있는 자는 어떻게 분별해서 가려낼 것인가.

내적인 요인은 저희가 발견하기가 어렵겠죠. 그런데 시설에 왔을 때 벌써 행동하는 것 보면 금방 나타나니까요. 외면적으로 보면 벌써 정신질환자같은 경우는 행동에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격리를 시켜야 되겠죠. 다른 사람한테 지장을 주니까.

전염병 환자는 육안으로 볼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한데 세심히 검토해 보시고, 그거서 참 어려울 것 같아요. 검토 잘 하셔가지고.

이 조항을 명문화 안하게 되면요 만약 이런 사람이 와 있는데 저희가 나가라 했을 때 그 사람이 안나간다 했을 때는 제제할 조항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조항을 만든겁니다.

검토 잘하셔서 가지고, 심각한거예요 아이들한테는.

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이응복 문화공보실장님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응복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인천광역시 서구 구민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인천광역시 서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 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인천광역시 서구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총무과장 이정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용수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안설명 전에 해당 팀장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이호준 총무팀장입니다. 전성택 자치지원팀장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1123번 인천광역시 서구 구민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조례는 두가지가 있습니다. 시상 부문이 현재 6개 부문으로 되어 있으나 우리 구의 실정에 맞게 8개 부문으로 세분화하여 수상 인원을 9명으로 조정하는 데 그 첫 번째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수상자를 5년 이상 우리 관내 거주하는 구민으로 한정하고 있어 수상자에 대한 제한이 많으므로 수상 부문의 특성에 따라서 관내에서 5년 이상 활동한 실적이 있는 자도 포함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각 동별 수상대상 인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효행 부문 1명, 더불어 사는 사회 건설에 크게 공헌하는 구민에게 수여하는 사회봉사 부문에 2명으로 돼 있습니다. 지역사회 건설 및 환경보전에 크게 기여한 구민에게 수여하는 환경부문 1명, 문화예술부분, 체육진흥부문, 지역경제부문에 각1명 다음 우리 교육발전에 크게 기여한 구민에게 수여하는 교육부문에 1명, 구의 위상을 드높여 특별한 공적을 세운 구민에게 수여하는 특별부문 1명 등 총 8개 부문에 대하여 수상자를 선정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124번 및 1125번으로 분동 대상인 검단1동은 구획정리사업지구로서 지역이 넓고 아파트 조성 등으로 인구가 급격히 팽창하여 행정수요가 확대되는 추세이고 또한 동사무소에 접근이 저하되어 이용 주민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주민들의 편익을 도모하고 질좋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3월 15일 분동 신청서를 제출하여 6월 13일 행자부의 정원 승인을 받았습니다. 임시 청사소재지 동장 정수 및 경계 확정에 따른 동별 지번 내용을 20일간 입법예고한 후 동조안을 제출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124번 인천광역시 서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사유로는 검단1동이 검단1동과 검단3동으로 분동됨에 따라 청사 소재지를 검단1동과 검단3동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별표 중 검단1동 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동 665번지를 검단1동 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동 665번지와 검단3동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동 산130으로 청사 소재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위원님께 사과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사 소재지가 서구 원당동 산130번지로 지번은 되어 있습니다만 며칠 전 저희가 청사를 이전하고자 하는 건물의 등기가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서구 원당동 원당지구 75블럭 3로트로 되었습니다. 이것은 구획정리지구가 바뀌면 지번이 다시 변경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동청사를 임시로 쓰는 것은 등기된 상태로 75블럭 3로트로 지정하는 것으로 해서 이번에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125번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 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조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구 과밀지역인 검단1동이 검단1동과 3동으로 분동됨에 따라 동장 정수를 1명 증원하고 관할구역을 분할 획정하는데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면 별표 중 검단1동을 검단1동과 검단3동으로 구분하고 동장 정수를 1명 증원하고 획정된 경계에 따라 동별로 지번을 바꿨습니다. 동간 경계는 법정동을 참고했습니다. 검단1동은 마전동, 당하동, 금곡동, 오류동, 왕길동이 되겠습니다. 검단2동은 불로동과 대곡동이 되고 검단3동은 검단1동의 당하동 잔여지역과 원당동 전체가 되겠습니다. 이 경계지역을 보면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천주교 묘지가 있습니다. 천주교 묘지를 경계로 경계를 잡았습니다 당하 지역은. 그래야 주민 불편사항이나 모든 것이 없기 때문에 천주교 묘지를 경계로 한 내용이 위원님들께 나간 조례의 경계 지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126번 인천광역시 서구 통반조례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 사유로는 통장 역할이 다양한 주민 욕구를 수렴, 전달하는 리더쉽 있는 지역봉사 역할을 하게 되어 다양한 계층의 구민에게 구정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3조 반의 획정기준을 현재 30내지 60가구에서 40내지 80가구로 상향조정 하였습니다. 또한 제5조2항 통장의 위촉 연령을 현행 25세에서 60세 이하에서 고령화 시대에 걸맞도록 30세 이상 65세 이하로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제5조제4항에 통.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의 규정을 통.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으며 가족에게 승계할 수 없다로 개정하여 다양한 계층이 지역 봉사자로 흡입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반장은 통장의 기준에 의하여 현재 미위촉된 반장이 16%에 이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한 연령 폐지로 노인의 참여를 확대하여 미위촉 반장이 없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제5조2항 통.반장의 해촉사유로는 해당 통.반 관할지역에 전출한 경우와 통.반의 통폐합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 3개월 이상 동장이 소집하는 회의 및 행사에 불참하는 등 지속적으로 불성실하게 했을 때를 신설하는 등 통.반장 해촉사유와 제6조 통.반장 임무를 세분화 시켰습니다. 그리고 13조제2항에 일반용쓰레기봉투 무료지급 기준을 기존의 세대원수 비례해서 지급하던 것을 통장의 경우 1세대당 100리터, 반장은 1세대당 120리터로 일정량을 지급토록 조정하였으며 제13조제3에 우수 통.반장에 대하여는 사기진작책으로 타 시.도 견학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배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권 전문위원님 본 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권입니다. 총무과 소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일괄검토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1123번 인천광역시 서구 구민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서구지역 주민의 긍지를 높이고 화합의 장의 날로 정한 구민의 날에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한 공이 뚜렷한 자를 추천 시상부문별로 시상하기 위한 것으로써 조례 제2조 시상부문과 조례 제3조 수상대상자를 개정하여 폭넓은 시상과 숨은 공로자의 발굴을 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종전 제2조제1호 및 제2호 구민화합과 사회봉사부문은 공적내용 면에서 유사하여 통합의 필요성이 있다 보이며 안 제2조제3호의 환경부문은 대기 및 수질오엽 방지 등 구체적이고 파급 효과가 큰 환경오염방지책을 제안하거나 개발한 자에게 수상이 이루어져야 하나 환경단체에 가입되어 봉사활동을 많이 하였다 하여 추천하게 될 경우에는 사회봉사상이나 다를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제2조제8호 특별분야의 서구를 빛낸 인물의 선정은 기준점이 모호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추천될 수밖에 없어 선정상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고 교육 부문은 학생들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각급 확교가 수용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등 개발과 같이 객관성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아 단지 기부금 등으로 학교 발전에 기여했다는 명목으로 추천 대상을 삼는다면 자칫 구민상의 가치를 잃을 수 있다 보아 수상자 선정에 엄격한 기준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집행부의 원안대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124번 인천광역시 서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분동에 따른 해당동의 소재지 개정사항으로 안 부칙 제2항 도표 소재지란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동 산130은 현재 이지역이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로 등기부등본상과 같이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동 원당지구 75블럭 3로트로 변경되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1125번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 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분동에 따른 동장 정수와 관할 구역을 획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126번 인천광역시 서구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안 제3조 통반장획정기준은 당초 30내지 60가구를 40내지 80가구로의 조정은 타시도의 평균인 20내지 60가구, 우리 시구군의 경우 50내지 100세대에 비추어볼 때 반장으로서의 역할을 함에 있어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제5조제2항제1호 본문 중 25세 이상 60세 이하를 30세 이상 60세 이하로 통장의 위촉 연령을 조정함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며 기타 조항은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영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배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천광역시 서구 구민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서 그동안 구민상이 6개에서 3개 늘어난거죠?

그렇습니다. 그동안 6명을 줬었는데 이번에 특별상까지 해서 9명까지 줄 수 있는 사항으로 개정하는겁니다.

아까 전문위원님의 지적사항과 같이 상을 주는게 좋은게 아닙니다.

네, 그렇습니다.

진짜 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발굴해서 투명하고 깨끗하게 줄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가 동이 지금 17개 동이 되는거예요?

15개 동에서 16개 동이 되는겁니다.

그래서 언젠가 한번 볼 때는 석남1동에서만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각 동별로 공평성있게, 9개 상이 되니까 어느 동이건 다 해당이 되는 것 아니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각 동별로 해서 공정성있게 올려가지고 나눠먹기 식이면 안되겠지만 실질적으로 동과 구민의 모범이 되는 분들을 발굴해서 각 동별로 분배를 잘하셔서 공정성있게 구민상이 나갈 수 있도록, 구민의 날 행사 때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주민자치과장님이, 총무국장님 이 상이 나갈 때는 공정성있게 각 동별로 16개 동이 있으니까 잘 파악하셔서 원활하게 상이 나갈 수 있도록, 어느 특정 동만 나가면 안되니까 그런 것을 잘 하셔서 구민상이 수여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위원이 몇분입니까?

그것은 그때마다 인원의 조정을 하는데 그 인원을 구성하는 심사위원 구성에는 투명성과 객관성이 있도록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이 위원장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부구청장이 부위원장 되십니까?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의원님이 한분 들어가고 일반인...

일반인하고 해서 15인 이내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11명 할 수도 있고 15명 할 수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객관성있게 잘 하셔서 구민상을 받는 사람이 떳떳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공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통반장 조례 개정에 대해서 상당히 올해 근 1년 동안 김용수 위원장님께서 많이 해오셨고 또 상당히 고초가 컸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의회에 발의가 돼서 올라왔는데 지금 보면 30세에서 65세로 했는데 그 전에는 25세에서 60세로 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통장들이 10년, 20년 해온 사람들이 많습니다. 65세로 하게 되면 그분들을 또 구제를 할 수밖에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60세까지 당분간 하고 또 내년에 개정할 수 있으면 65세로 해서 다 정비가 된 다음에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순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의안번호 1224번 아까 말씀하신대로 당하동 어디라고 하셨죠? 확실히 말씀 해주세요. 천주교 묘지 어디 번지수가 나와 있죠? 됐습니다. 구민상 수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특별 서구를 빛낸 얼굴이라고 하셨는데 어떤 것을 얘기하시는지.

서구를 빛낸 특별상 해서 저희들도 어떤 사람을 줄 것이냐 굉장히 문제가 많은데 매년 주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 축구황제 이천수가 부평구를 굉장히 빛낸 사람이거든요. 그런 사람을 줄 수 있는 것 또한 저희는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우리가 올해 개성공단에 검단의 리빙스텐 이라는 데에서 최초로 가서 공장을 설치했고 해서 서구를 많이 빛냈습니다. 이런 사람들 우리 서구 지역에 언론을 통하든가 뭘 해서 굉장히 홍보를 했다고 생각해서 그 사람들을 서구를 빛낸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작년에 구민상 수상에 참석을 해 봤는데 참 난처한 점이 많이 있더라고요. 정말로 진실로 우리 서구를 위해서 봉사한 분들은 차점자로 떨어진 분들이 있었어요. 그런게 안타까웠고 정말로 솔직히 어디 가서 얼굴만 비추고 왔다갔다 하는 사람들이 상을 받는 일이 있었어요. 그런 것은 좀 감지하셔서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 심사위원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했는데 또 그 차점 관계 그렇게 되신 분들 이런 분들은 특별상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영모 위원님.

검단이 분동을 하고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고생 정말 많으셨습니다. 검단 면적이 1동, 2동에서 3동으로 분동이 됐는데 면적이 나온 것이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단 총 면적이 44㎢입니다. 검단1동이 이번에 분동을 하고 나면 25㎢, 검단2동이 10.8㎢, 검단3동이 6.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면적의 반은 아직도 검단1동이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4분의1은 검단2동 나머지가 검단3동이 되겠습니다.

현재 분동이 되기 전인데 1동과 2동에 동사무소가 2개소 있는데 민원인들 불편해소를 위해서 차량을 운행하고 있어요. 물론 아시겠지만 검단출장소 차량으로 한시간에 한번씩 순회해서 민원업무 보게끔 하고 있는데 3동이 소재지가 원당지구 75블럭 3로트인데 당하동에서 동사무소 이용할 때 약간은 좀 불편의 소지 있을 것이고 또 검단2동 같으면 아직까지 농로를 이용하고 있는, 상당히 불행하게도 농로를 이용하고 있는 대곡동 주민들이 불편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어떤 해소책을 앞으로는 가져야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향후 4동이 2006년도에는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도 교통 문제를 먼저 사전에 계획 수립을 해서 하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분동계획이 있다고 하면 꼭 교통문제도 포함을 시켜서 민원인들 불편이 없도록 참고해서 계획을 세워 주시면 상당히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분동할 때는 교통문제도 반드시 같이 검토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통.반장 설치조례 개정에 대해서 한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구에 도서지역이 있습니까?

서구의 도서지역이라고 하면 저희들이 세어도를 잡고 있습니다.

이쪽은 몰라도 검단지역같은 경우에는 차량이 운행이 안되고 또 과거부터 현재까지 이어온 자연부락 형태로 마을이 형성돼서 운영되고 있는 부락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인구가 아파트는 늘어나지만 인구가 감소추세에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쉬운 얘기로 동네 일을 볼 사람들이 없다. 그래서 통장은 물론 반장 이런 부분이 볼 사람이 사실 없어요. 그래서 고령층들이 상당히 많이 보고 있는 상태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현재 여기 집행부 안은 65세로 돼 있지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 그 자연부락 외의 지역은 60세로 해도 무방하다 이렇게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자연부락에 있는 마을 중심의 부락들 같은 경우에는 고령화가 상당히 많이 돼있기 때문에 나이 드신 분들도 사실 울며 겨자먹기로 또 볼 사람들이 없어서 이렇게 지금 통장 역할을 하고 계시는 동네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어떻게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어떤 대안책이 있어야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리고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계속 인구가 증가하게 되고 한개 통에서 500세대, 600세대 한개 통장님이 또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는 또 분통을 빨리 해야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갖고 있거든요. 그런 것도 추후에는 어떤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통 설치조례 중에서도 필요성을 꼭 인식을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0가구에 통장님이 계시는 반면에 600가구에 통장님이 계시단 말이예요. 그런 부분을 업무를 약간 분담을 시켜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문희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연령 문제는 위원님들한테 미리 저희들이 자료를 다 드렸습니다. 아까도 총무위원실에서 저희가 65세로 해주십사 말씀드린 사항인데 지금 자료에 보면 중구라든가 남구, 연수, 남동, 부평, 계양, 옹진까지 전체가 다 65세까지 가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다시 한번 65세로 해달라고 요구를 드리고요. 그리고 자연부락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60세가 넘은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거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 통장조례에도 보면 자연부락에 대해서는 별도의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추천하는 것으로 그런 식으로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인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통장조례안 넘어왔지만 요즘은 아파트 추세로 많이 가는데 아까 문희출 위원님 말씀처럼 통폐합을 많이 시켜야 됩니다. 아파트 하나에 2,000세대 있고 1,000세대 있고 500세대도 있고 300세대도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는 부녀회가 있고 자영회가 있고 관리사무소가 있고 처리가 잘 됩니다. 통장이 500세대, 1,000세대도 혼자서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통장도 구조조정 하세요. 우리 국가의 예산으로 국민의 예산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런 것을 통폐합시켜가지고 이번에 개정하지만 어차피 우리 의원님들도 내년에 유급제 통폐합시켜 가지고 많이 구조조정을 하는데 통장도 좀 구조조정 해야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세대도 통장 하나, 500세대도 통장 하나, 1,000세대도 통장 하나 이건 아니란 말이예요. 그래서 오늘 정확하게 원칙을 정해서 아파트는 통폐합시켜가지고 통장 하나로 갈수 있고, 제가 3-4년 전에 아마 통장을 많이 줄였습니다. 통폐합시켜가지고 많이 아파트, 그 대신 빌라나 단독같은 경우는 세대수가 많이 할 수가 없고 그 대신 아파트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이 합쳐서 통폐합시켜가지고 구조조정을 해야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떠십니까?

지금 저희가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서 지역별로 다릅니다. 문희출 위원님께서도 지적 해주신대로 옛날의 자연부락으로 돼 있는데는 인구도 감소되면서 세대도 상당히 감소되고 또 검단지역 구획정리지구 이런데는 엄청난 인구증가가 있고 그래서 그 유형별로 어떤 기준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아파트 지구는 몇세대에 통장 한분 또 아까 말한 농촌지역의 자연마을 이런데는 최소단위로 해야되겠죠. 물론 60세, 65세 그것에 대한 문제도 자연마을에는 거론은 단서조항이라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여기에는 정확하게 65세로 한다 이렇게 됐는데. 그래서 그 부분은 세대 기준은 저희가 한번 내부방침으로 정하고 그 다음에 연령에 관한 것은 위원님들께서 거론해 주시겠습니다만 그러한 특별한 경우에는 연령에 대한 그러한 문제도 한번 짚어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얘기할께요. 지금 우리 서구에 아파트 단지가 제일 많은 세대수가 어디입니까?

지난번에 검단2동에서 520세대인가가 1개 통으로 돼 있는데 그것이 지금 저희한테 분통 요구가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저희들은 상향조정 해서 40에서 80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500세대까지는 1개 통으로 가자 그래서 지금 현재 분통 승인을 안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제일 많은 세대수가 어디예요? 영남이 1천 몇백세대인데 검단의 제일 많은 세대수가, 아파트 제일 많은 세대가 어디냐고 단지가 어느단지냐 이거예요.

그것은...

분석하라고 자치지원팀장. 앞으로는 가좌주공이 2,270세대란 말이예요 2008년도에 입주되는데. 그 다음에 신현주공이 약 3,600세대 정도 되고요. 그런 것도 아파트 단지별로 해서 기준이 있어가지고 500이면 500세대, 600이면 600세대 한 통에 구분해서 정확하게 기준을 만들어서 통폐합을 시켜야된단 말이예요.

네.

이런 것을 정확하게 기준을 둬서 통장도 구조조정 해야되지 않냐, 예를 들어 자연부락같은 경우는 그대 놔두되 빌라같은 것은, 아파트 단지에 대해서만 얘기합니다. 그런 것은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희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서구 관내에 자연부락 형태의 부락이 몇 개소가 있습니까?

지금 자연부락은 검단과 검암.경서동 현재 그 정도하고 가정1동의 봉오재 이 정도가 자연부락이고 나머지는 다 일반 도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제가 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서구에는 약 4,000명 가까운 자원봉사자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통장 하실 분이 많습니다 자연부락을 제외한 곳은. 그런데 굳이 65세로 해놓고 또 잔여기간도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조례안이 왔습니다. 정말 이것이 과연 합당한가. 지금 현재 우리 동네에서 봉사하실 분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분들이 자치위원님들하고 통장님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위원님들이 지적하듯이 자연부락을 제외한 나머지는 60세로 해야되는 것 같고요. 해촉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통에 살지도 않으면서 생활은 다른데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출도 안했습니다. 그런 분들이 통장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민원도 많이 발생했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해당 통 관할지역 외로 생활을 거주하거나 전출한 경우가 삽입이 돼야할 것 같고 직장 관계도 있지 않습니까? 해당 동, 통에 근무하는 경우 근무지가. 최소한 통장님 하시면 그 동에서 직장이 있어야지 멀리서는 유사시에 동장님께서 긴급을 요할 때 언제 옵니까? 특히 직장도 있고.

그 사항은 통장님들의 사생활...

어떻게 사생활입니까?

이 위원장님 말씀은...

보세요. 통장이 민방위대원에 들어가 있죠? 민방위대원 긴급을 요할 때 필요하지 언제 필요합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죠? 65세까지 들어갔다는 것 그리고 잔여기간까지 한다면 67세까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말씀하지 마시라니까. 4,000명 가까운 봉사자가 있는데 그분들에게 왜 사기저하 시키는 그런 조례를 만들려고 하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그렇게만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보니까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이전에 위촉된 통장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것 같으면 제가 발의했을 때, 그분들이 하신 말씀이 그겁니다. 다른 분들한테나 적용하지 우리한테는 해당 안되게끔 해달라고. 그러면 지금 우리 구에서 현재 조례가 제가 발의한 것보다도 더 모순이 많습니다. 어차피 하는 것 주민을 위한 개혁적인 조례안이 와야지 구의원보다도 못한 조례 만들면 되겠어요? 그것은 일부 우리 구청장님 선거를 의식한 그런 조례안이지, 답변 안듣겠습니다. 그 정도만 하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이정배 총무과장님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서구 구민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서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조례안 중 검단3동 소재를 전문위원이 검토한대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 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박영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용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고 지금부터 의안번호 1127호 인천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붑률이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면서 그 하위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개정에 의하여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가격확인서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발급하게 되었으며 확인 신청에 따른 수수료 구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확인서 발급에 따른 수수료 징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개별주택가격확인서와 공동주택가격확인서 1통에 수입증지 값을 3백원으로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표로 설명 드리면 별표1에 제증명등 수수료 사항이 있는데요 8항에 기타 제증명 등에 대해서 2항을 4항으로 보내고 2항에 개별주택가격확인서 1통에 3백원, 3항에 공동주택가격확인서 1통에 3백원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길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권 전문위원님 본 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권입니다. 재무과 소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127번 인천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이 부동산 공시가격 및 감정 평가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면서 그 하위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개정에 의하여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가격 확인서를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발급하게 됨에 따라 수수료 징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영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길재무과장 나오셔서 본 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박영길 재무과장님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정례회 기간동안 위원회 활동에 성실히 임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제125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