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사회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서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만서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 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박만서입니다. 항상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전명환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오늘 조례안 설명에 앞서 심사를 요청한 조례안을 기초 작성하였고 또 향후 운영할 담당자를 소개하겠습니다. 재활복지팀의 임춘민 사회복지 직원입니다. 의안번호 1073호 인천광역시 서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몇 호라고요?

죄송합니다. 먼저 제정하게 된 사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복지관련 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구성방법과 자격요건 그리고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관련규정을 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에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 장애인복지법 제11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9조의3 개정에 따른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을 목적으로 하는 목적으로 넣었고 안 제2조에는 장애인복지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 그리고 안 제3조에는 복지위원회의 구성 그리고 5조에 위원의 임기 그리고 안 11조에 심의 제척 사항 등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계된 법령으로는 장애인복지법 제11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9조의3이 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9조의3 규정에 의한 인천광역시 서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애인복지관련사업의 기획 및 실시에 관한 사항 2. 장애인복지관련 각종 자료의 조사 및 수집에 관한 사항 3. 장애인복지관련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기타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인천광역시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 (구성) 1항 위원회는 위원장과 당연직 위원, 위촉위원을 포함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항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항 당연직 위원은 장애인업무담당 국장 및 과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위촉위원 중 2분의 1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1. 장애인관련 단체의 장으로 서구관내 거주자 2. 장애인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서구의회의장이 추천한 의원 2인 이내 4. 서구청 소속공무원 중 사회복지분야에 해박한 지식이 있는 자 2인 이내 5. 기타 구청장이 위원으로 위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4조 (위원장 등 직무) 1항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2항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위원회의 임기) 1항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2항 연임의 경우는 임기만료 15일전까지 재위촉하고, 재 위촉이 없는 경우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6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기타의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려운 때 2.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때 제7조 (회의) 1항 위원회의 회의는 장기회의와 임시회의로 운영하며, 정기회의는 년1회,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는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2항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님 그이외의 것은 다 검토했고 통상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설명을 안받아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이 나머지 부분은 다 검토를 하셨으니까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공건배 전문위원님 자리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해당 과장이 설명 하였으므로 검토의견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제정 조례는 보건복지부로부터 장애인복지법 제11조의2 규정에 따라서 장애인복지사업의 기획과 조사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장애인복지위원회를 구성토록 지난 2005년 1월 31일날 시달 되었습니다. 이를 근거로 해서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과 위원회의 심사기능, 구성 등을 제정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제출된 원안대로 검토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공건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만서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희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박승희 위원입니다. 평소에 제가 장애인단체 관련하면서 조례를 보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운영조례안은 시기적절한 조례라고 먼저 사료가 됩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위원회 기능에 있어서 장애인복지관련사업의 기획 및 실시에 대해서 이것이 기존에 있는 가령 소망의 집이라든가 재활원이라든가 이런 시설 관계는 어떻게 겠습니까? 우리가 시설원에 있죠?

네.

이 조례와 시설원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시설원에 있는 것도 여기서 다 복지위원회에서 논의가 되고 제도개선이라든가 다 되는 것입니까?

네.

그럼 우리 관내에 시설원...

그러니까 이게 어느 한 단체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인정재활원 같은 경우에 주로 자기들이 많이 했잖아요 정신 지체 장애인들 여기 서천재단에서. 그러면 거기에 대한 사업도 여기서 논의하게 되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건복지부에서 하던 것을 지금 지방자치단체가 저희가 하면서 우리 구 전체 것을 기본 방침을 설정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단체 하나 이렇게 따지는 것이 아니고.

그렇죠 포괄적으로?

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서구에 장애인복지관이 아직 없잖아요?

네.

회관건립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논의가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상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의안번호 1128호가 맞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착오를 일으켰습니다.

복지위원회 설치 운영조례안은 작성하는 것은 사회복지과에서 만든 것입니까 법무의회팀에서 만든 것입니까?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합니다.

양식을 거의 다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복지부에서 표준안이 있습니다.

이 서류를 어디서 타이핑 하신 것이냐고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지금 그런 문서상에 있는 것도 제대로 안된 조례안을 어떻게 상정을 해요. 그러면 사회복지과에서 자료 넘기신 것은 제대로 해서 넘기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주무 팀장이세요?

팀장이 공석이기 때문에 실무자입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에서 법무의회팀 넘긴 자료를...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 사항은 법무의회팀에 해서 그 진의를 정확히 해서 사회건설위원회한테 제안 설명을 다시 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제3조에 보면 위원회의 구성이 나옵니다. 이게 30명 이내라고 했는데 이렇게 많이 할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법에 되어 있습니다 30인 이내로.

법에 나와 있다고요?

네.

그런데 이게 여기서도 보면 임기 같은 것을 보면 이게 3년으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수정안을 내고 싶은데 상위법에 30인 이내 좋다 이거예요. 여기 보시면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위원회 구성에 보면 단체의 장으로서 서구관내 거주자 이렇게 해 놓았다는 말이에요. 이 장애인관련 단체장장님들이 3년 동안 하신 분들이 거의 없어요 임기 하시는 것이. 제가 볼 때는 더군다나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 여러 가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임기를 2년으로 하더라도 충분히 원활하게 구성될 수 있는 생각이 드는데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그 임기도 상위법에 3년이라는 것이 못이 박혀 있다고 하면 어쩔 수 없지만...

네 있습니다.

3년으로 되어 있어요?

네 있습니다.

위원장님 이거 말입니다 자료 좀 확인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요청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금 상위법 시행령에 보니까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조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기가 남았을 경우 잔여기간으로 하는 것이 되어 있는데 지금 모법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부정적으로생각을 안 하겠습니다. 다만 다른 조례에 보면 임기가 거의 2년이 유사한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후라도 모법 자체가 3년이라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안 맞는 기간이 많이 있습니다. 참고하셨다가 추후에 검토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타 별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더 이상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박만서 사회복지과장님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서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지금까지 협의 토론한 바와 같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만서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인천광역시 서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안

건축허가과장 김유찬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전명환 사회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1129호 인천광역시 서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서는 주택법이 개정되어 공동주택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우리 구 관내 공동주택의 환경개선 등 지원을 위하여 지원범위 및 대상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주요내용은 사업계획승인 및 사업시행인가를 얻어 건설하고 하자보수기간이 경과한 공용시설물을 대상으로 공동주택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보조금 일부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10년 이상 사용승인 된 단지가 134개 단지 28,59

참고사항으로 제출된 사항입니다.다음은 뒷장이 되겠습니다. 각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 목적은 주택법 제43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해서 만든 목적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우리가 다 읽어봤으니까 바로 질의로 들어갑시다.

과장님 조례안에 대한 내용들은 위원님들이 검토를 하셨으니까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공건배 전문위원님 자리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에 의한 검토의견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단지는 사유지로서 단지 안에 설치된 도로나 상·하수도등 공용시설물의 관리비용을 입주민이 부담함으로써 일반주택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다는 그런 논란 때문에 이 조례가 개정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그리고 2003년 11월 30일 시행된 주택법에 따라서 관내의 공동주택지원에 관한 기준 및 방법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용에 제5조의 1항에 10년 이상된 단지에 한하되는 제4조 2항 4호를 보시면 기타 구청장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의 보수와 비교하여 기간을 한정하는 것은 지원체계나 법의 취지에 있어서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단서조항을 삽입하는 방향을 검토하였습니다.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제5조 1항 보조금의 지원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제외하고는」 사용검사일로부터 10년 이상된 단지에 한하되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또한 제5조 1항 보조기준액을 자체세입액의 0.5% 이내로 규정함에 있어서 산정근거에 따른 보조기준액의 규모에 대한 세부설명과 또 지원대상 단지의 소요예산 어떻게 해서 0.5%에 해당하는 금액이 산출되었는지 세부적인 검토와 아울러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나머지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공건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찬 건축허가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상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지금 자료에 의하면 10년 이상된 세대수가 28,600세대 정도 되는데 지금 여기 내용에 나온 것을 봤을 때는 금액이 매 회계연도 자체 세입액의 0.5% 이내로 한다면 이 금액이 세입액에서 차이가 얼마 정도나 산출될 것 같아요?

저희가 예산을 봤더니 2004년도 자체 세입액이 일반회계로 지방세 뿌라스 세외수입인데 7백 7억원이 잡혀 있습니다.그래서 0.5%를 계산해 봤더니 3억 5천여만원 그렇게 대상이 됩니다.그래서 3억 5천여만원을 저희가 28,590세대를 지원한다고 가정을 해보면 세대당 1만 2,3천원 그렇게 밖에 안 됩니다 이게 1년에. 그리고 또 이것이 같은 동종의 사업을 지원한다면 저희가 조례상에 5년 이내에는 똑같은 사업은 보조를 못 받게 되어 있습니다.그래서 금액이 저희가 생각이 너무 적지 않나 해서 0.5% 이상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안 제시하시는 것이 이내로 되어 있는데 지금 28,590세대가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3억 5천 정도의 금액 갖고 이것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예 안하는 것이 낫지 않아요 차라리.지금 말씀하신 이상으로 해도 관계없겠어요?

이상으로 하면 저희가 예산은 한정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산은 많이 지원해 드리면 좋겠지만 예산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0.5% 이상이면 그 범위 내에서 저희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렇게 예산을 세우면 어느 정도 그렇게 혜택이 가지 않나 봅니다. 100% 지원되는 것은 아니고 원래 지원이 일부 지원입니다. 그러니까 경로당이라든가 상·하수도 시설이라든가 도로 일부 파손된 것에 대해서 일부 지원을 하는 것이지 100%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전문위원 검토내용도 보면 10년 이상된 생각에 한하되 단지 내죠?

네.

제가 봐도 이것은 이 금액 갖고는 안될 것 같으니까 이 금액으로 하면 차라리 안 하니만 못할 것 같아요.이게 지금 5년에서 10년 사이로 1만 7,8천 정도 돼요. 그런데 사실 조만간에 10년 되어서 접근되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이것으로 봤을 때는 물론 내용에는 세세하게 나와 있는데 이거 운영을 잘해주셔야 좋은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공동주택관리 하는 것이 어렵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0.5% 이상으로 해야 될 것 같고 세세적인 주요방법 정확한 룰이 되어야 만이 나중에라도 오해가 없을 것 같아요.

저희가 종합계획을 매년 세우고 그다음에 필요하다고 하면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그래서 일단 조례로 만들어놓은 다음에 보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조례 중에 보조금의 지원 제5조 4항에 매회계년도 자체 세입액의 0.5% 이내로 한다를 이상으로 한다하는 것으로다가 저는 제안하고 싶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상덕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제가 보완을 할게요.지금 이상덕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장기적인 쪽에는 그렇게 가야 되는데 현재 우리가 공동주택관리 업무잖아요. 그것을 하시되 이상덕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참고해서 현재는 시설물뿐이 할 수가 없는 것이니까.하다가 그 방향으로 가줘야 된다 사실 우리가 세입이 많으면 더 늘어날 수 있지만 제가 알기로는 연수구 같은 경우는 4%인가 5%인가 알고 있어요. 우리는 거기까지 못가니까 최대한 빨리해서 우리 예산이 많이 늘어나면 좋겠죠. 이후에 보완해서 참고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승희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박승희 위원입니다.여기 주요 쟁점 사항 중에 10년 이상 사용승인 여기 보면 조례에도 10년 이상된 단지만 적용하는 것 아니겠어요?

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필요는 우리 서구에 10년 이상된 134개 단지 중에 20년 정도 지나면 재건축조합이 구성이 된다는 말이죠?

네.

그래서 재건축조합이 결성되면 사업시행이 보통 2,3년이면 사업시행이 된다는 말이죠.그래서 이 조례에도 재건축조합이 결성된 데는 재건축조합이 결성되면 전체 단지가 새로 도로 하수도 여러 모든 시설물이 100% 쉽게 얘기해서 환골탈태 하는 것으로 바뀌는 것 아니에요.그런데는 지원이 나가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본위원은 여기에 명시했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보조금 목적의 사용금지 재건축조합 결성하여 구에 신고를 할 때는 2,3년 안으로 재건축이 아파트가 완공되는데 그런데는 지원할 필요가 없다 하는 얘기죠. 본위원 생각은 그런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 하세요?

옳은 말씀이십니다.이런 사항은 저희가 규칙으로 별도로 정할 수 있으니까 그다음에 종합계획 그다음에 또 심의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게 들어오면. 여러 가지 장치가 있으니까 보완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칙이라도 그런 것을 넣으면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0.5% 이내를 이상으로, 이내로 해 가지고 이거 되겠어요?

저희는 이상으로 해야 사업이 원활히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수정발의를 이상으로 해야 된다니까요.이내로 하면 안돼요 이상으로 해야죠.

저희가 운영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금액은 사실 이내나 이상이나 거기에서 큰 차이는 없을 것입니다.

아니 이것을 1%면 1% 이것을 해야지 이상으로 했다고 해서 계속 올라갈 수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것을 0.5%을 1%로.1%는 또 너무 많아요?

제한되어 있어가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