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1회 영덕군의회 제1차정례회 제3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주요업무보고

재난안전관리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태희 의원님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12쪽 제일 밑에 란에 대설피해 복구계획을 전체 자력과 지원을 받은 것이 11억3,300만원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제일 밑에서 보면 84동에 대한 잠실 1동, 버섯재배사 3동, 축사 6동, 수산증식 양식장 11개소, 기타 등등해서 84개소가 지원된 줄 알고 있는데 본의원이 수차 질의로 상당한 곤경도 치루었습니다. 물론 정부 시책지원사업이 결정돼서 지원해 주면 좋은데 지난번 설해 피해가 나서 어느 면에 군의원들이 7명이 현지에 까지 갔습니다. 도정공장이 피해를 봐서 피해액은 4천만원 피해를 봤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지원이 없다 예를들어 주민들은 1년생 하우스까지도 지원을 해주는데 본인은 파산지경에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줄 수 있습니까?

1월 15일에서 16일 기간중에 발생된 설해피해는 공공시설은 소관별로 복구하도록 되어 있었고요. 사유시설인 비닐하우스나 잠실은 농어업대책법에서 지원이 되었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법에서 지원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들한테 내려온 것이 아닙니다. 재해가 일어났을 때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최소한도의 구호차원입니다. 그러면 자기 생활을 영위하는 시설, 소위 주택이 파손되면 사람이 거주해야 되는데 아래채는 대상이 안되고 본채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어선같으면 그게 생활기반이 됩니다. 그런 시설업의 구호차원의 지원이 됩니다. 공장이라든가 이런 것은 구호차원의 시설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외되는 것이고요. 앞으로는 이 구호 차원의 내용도 각기 전부다가 전부 국가에서 증액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조비율은 보통 지원되는 것이 약 30%, 35% 정도가 국가에서 국비 또는 지방비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이 자체를 자꾸 증액을 해달라 하거든요. 이걸 앞으로 재해 보험금으로 전환시키고 이거는 차츰 줄여가는 쪽으로 국가 정책이 전환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그 뒤에 안되면 안된다고 이과장 책임은 아니지만 본인한테 직접 가서 설득시키고 얘기를 좀 해주면 되는데 무조건 전화해서 왜 안해주느냐 합니다. 그리고 직접 피해자한테 이러이러해서 설득을 시켰더라면 덜 섭섭할텐데 남을 통해서 그 집에 얘기를 해줘라 하니까 한 3개월 경과됐는데도 불구하고 어제 직원하고 직접 통화시켜줘서 상당히 고맙다고 하는데 그런 얘기를 직접 해줬으면 본인이 좀 덜 섭섭한데 농민이 남의 얘기 듣겠습니까? 이런 것은 직접 가서 위로도 좀하고 안된다고 설명을 해줬으면 덜할텐데 남을 통해서 전달해줍니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있으면 직접가서 하든지 본인하고 통화가 되도록 해주십시오.

예. 이원용 부의장님

7쪽에 의문시돼서 하반기계획에 보면 창수 인량재 골재 선별사업이 제일 마지막 추진일정에 문화재 지표조사가 있습니다. 2차 추경에 보니까 문화재 지표조사 1,500만원 올라왔는데 제가 이해안되는 부분이 하천 골재채취하는데 어떻게 문화재 관계가 나오는지 몇 해 보니까 없었는데 이 지역은 특이한 지역입니까?

문화재지표조사 하천구역입니다. 그래서 필요없는데 문화재법에 보면 지표조사를 하는데 굴착 하는 공사에 대해서 구역을 정한 것이 아니고 그 법에는 면적 3만평방미터를 기준으로 하라는 이야기거든요. 우리는 하천구역이라서 못하겠다 안 맞지 않느냐 하니까 문화재청에 담당자하고 직접 통화했습니다. 하천구역인데 꼭 할 필요도 없고 하천구역안에 무슨 문화재가 있느냐 하니까 그런 말은 없다 3만평방미터니까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면적이 넓으면 해야된다 이거네요?

예. 3만평방미터를 넘으면 어느 구역할 것 없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군 관내 골재채취하는데 용역비 든 사실이 있습니까?

문화재 지표조사한 사실은 없습니다. 다만 환경성검토는 있습니다. 그런데 3만평방미터 미만인 지역은 안해도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투자유치추진단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추진단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종열 의원님,

과장님 설명 6쪽입니다. 영덕투자환경 홍보책자 제작 설명하셨는데 연초 업무보고시에는 당시 기획감사실장께서 업무보고할 적에는 영상물 제작 금년도 상반기에 사업비 2천만원으로 한다고 보고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오늘 보면 보고자료도 없고 추진실적 조차도 설명이 없거든요.

제가 시작할 때 설명을 드렸습니다. 민자유치 동영상 제작비 2천만원이 당시에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현재 투자환경여건이 이런 것을 홍보해서 할 만한 그런 환경이 안되기 때문에 그 예산을 가지고 홍보책자를 만들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 예산을 할애해서 사용하고 앞으로 홍보할 필요성이 있을 때는 추가로 예산확보없이 이 예산을 사용하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꼭 동영상을 제작해서 홍보할 필요성이 있을 때 그 때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투자유치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용대 의원님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어려운 농촌을 위해 기술지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선 우수농산물 재배도 재배지만 앞으로 판매계획이라든가 우리가 정부비축양곡 이외의 물량은 지도소에서 재배기술을 양성하고 농민들에게 장려해서 장려한 만큼 우리가 물건을 팔아줄 수 있는 계획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입니다마는, 제가 답변할 수 있는 범위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옳은 지적입니다. 특히 쌀 같은 경우는 부의장님 지적하시듯이 우리군의 쌀품질이 다소 떨어지기 때문에 어떻게 품질을 높여서 판매가 될 수 있도록 할 것인지 이게 주어진 과제입니다. 이것은 첫 째 과제가 농가가 노력해야 되고 두 번째는 농협이 적극 참여하는 방향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먼저 품종갱신이라든가 재배방법의 변화라든가 이런 것은 군비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가공 도정처리 판매하는 시스템이 잘 갖추어져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RPC가 우리군에 두 개 있습니다. 이것을 최대한 앞으로 잘 활용해서 시설을 보완하고 해서 RPC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자체 자구력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된다 해당 RPC를 가지고 있는 농협만 여기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전 회원 농협이 같이 동참해서 출자하고 같이 걱정하는 것이 돼줘야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마는, 우리가 어떤 작물을 재배하도록 권장하면 반드시 그 작물의 특수성, 우수성, 요새는 무공해를 부르짖고 있는데 이런 것을 널리 홍보할 수 있는 부처는 기술센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술센터가 앞장서서 물론 농협도 중요합니다. 농협도 하겠습니다. 올해는 더더군다나 매상제도가 없어졌잖습니까? 정부 비축양곡 이외의 쌀소비를 염두에 두고 쌀을 장려하면서도 어떤 고품질 미작이 우리 식생활에 기호가 맞는지 권장만 하고 재배양만 늘릴 것이 아니라 하나라도 똑바로 해서 어떤 사람이 그대로 와서 찾아갈 수 있는 그런 홍보에 중점을 두시는 것이 어떻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올해 정부 양곡 비축양은 확정됐습니까?

그건 소관이 아니라 나중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거 잘 챙겨주시고 다른 소채류 관계 부추관계도 말씀했는데 자꾸 장려만 하면 안됩니다. 장려하는 것도 어느 만큼 메꾸어 나갈 수 있도록 계상을 하면서 기술지도에 이바지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예. 이용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지금 질의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지금 주민들에게 식수를 공급함에 있어서 노후관 문제가 지금 수리하는 것이라든가 아니면 하수종말처리장을 중점에 두는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우리 영덕의 각 과에서 거의 지출이지 수익성은 없다고 봅니다. 얼마 전에 대구에서 물론 서울로부터 지시를 받고 왔습니다. 심층수 개발을 해야겠다는 그런 사람들이 왔습니다. 심층수 개발해서 어떻게 하겠느냐 하니까 해외로 수출하겠다 심층수란 바닷물을 올려서 하는 것으로 잘 알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분들이 외국에 물을 팔아서 얻는 수입으로 모든 사업을 하겠다고 합니다.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요업무보고기 때문에 지금 현황에 대해서는 그저 시급한 것이 예산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노후관을 새로 정비하고 폐수를 처리할 것이냐에 중점을 두시고 계신 것 같은데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이제 이것을 수익성에 옮겨서 우리도 과연 심층수 같은 것을 개발해서 영덕에 우리 식수원이 많은 주민들의 도움이 될 수 있게 하고 그로 인해서 수익되는 돈으로 이런 것을 보태서 이런 사업을 추진했으면 어떻나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만약에 앞으로 우리 영덕에서 심층수 개발에 대한 것은 연구해 보신 적이 있으면 앞으로 그런 계획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복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심층수에 들어가기 전에 하수종말처리장 운영비나 노후관 교체에 따른 사업비는 앞으로 점점 늘어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 앞으로 운영비나 노후관 대체비를 위해서 우리 영덕에 수익이 많은 사업을 하는 것은 정한 이치입니다. 아마 심층수 관계는 우리 상하수도 사업소 소관이 아니고 해양수산과에서 심도있게 검토하고 추진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마 이런 것이 우리 영덕지역에 많이 개발해서 영덕에 세수를 많이 올리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오수처리장이 있습니다. 오폐수가 중도에서 새는 곳이 있고 원래 가정에서 나오는 폐수나 천수가 유입되지 않아야 되는데 그런 것이 막혀서 곤욕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덕곡천에 보면 원래는 그런 것이 들어오면 안되겠죠? 큰 비가 오게 되면 시설이 잘못돼서인지 잘 모르겠지만 막혀서 주민들의 불만이 많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조금더 신경을 써주십시오.

하수종말처리시설 내에 그런 사업이 더구나 금년도에 BTL사업으로 4년동안 368억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하수관거만 정비가 덜 됐기 때문에 유입되는 물이 못 들어오고 있습니다. 금년도부터 4년동안 하수관거내에 관로정비를 20년이상 당기는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상하수도 소장님 고생했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 업무보고에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원용 부의장님

13쪽에 수산과에 2개의 축제가 있잖습니까? 영덕대게축제는 기 끝이났고 2005 여름축제라는 이야기는 생소하게 들리는데 은어잡이 체험행사는 오십천은어축제 예산 확보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어떻게 체험행사로 바뀌었습니까?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 5년간 연속으로 해양수산과에서 은어축제를 별도로 했습니다. 상세하게 설명드리면 매년 은어축제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해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 청년회의소 회장이 추진위원장을 맡아서 사업비 3천만원 정도가지고 액수는 안 밝히겠습니다마는 보조아닌 자부담으로 해보니까 자기들 추진위에서 빚이 천만원 넘게 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축제 이후에 추진위원장이 혼자서 자부담으로 천만원 이상 부담을 하고 맺었는데 이게 사실 문제입니다. 예산은 적고 축제는 크게 하다보니까 매년 이러한 되풀이 현상이 일어나서 축제다운 축제를 해야되는데 이벤트 축제가 자꾸 흘러갑디다. 그래서 이걸 좀 바꾸자 해변여름축제와 은어축제를 병행해서 같이 한날 오픈을 해서 2일간 해보자 해서 여름축제속에 은어잡이 체험행사를 주로 수산과에서 맡아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럼 과장님 우리가 올해 본예산에 은어축제 예산을 얼마 확보했습니까? 1회추경에도 예산을 확보했지 않습니까? 1회추경까지도 은어축제 6회째 아닙니까? 작년도에 5회 축제를 하고 평가를 해봤습니까? 축제를 하고 난 다음에? 2004년도 오십천 은어축제를 하고 난 다음에 평가대회를 했습니까?

죄송합니다. 작년에 제가 없어서

이런 것은 기 조금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사회단체가 하다가 안되면 연속성이 없으면 은어축제 자체를 안한다거나 안그러면 평가기준에 의해서 예산을 증액하든지 하는 방안이 돼야지 여름축제라해서 해변축제와 은어하고 지리적인 것이 틀린데 1회추경까지 해서 은어잡기체험행사 3가지 예산을 확보했는데 지난번 본예산 심의때도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기 예산이 부족해서 못할 것 같으면 안하든가 안 그러면 명성 자체를 여름축제하는 들어보지도 못하는 이름인데 이런 선에서 어떻게 축제를 하는지 한가지 또 어제 총무과장님이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신활력사업 내용을 보면 2005년 2007년도까지 특산물 복원 및 특화사업에 보면 황금은어어종 생태복원하고 황금은어 가공특화사업내용이 있습니다. 이 좋은 내용을 봤을 때 우리 영덕 오십천 금테두른 은어가 명맥이 5회째 축제를 해왔는데 이런 사업을 병행해서 구체화돼서 은어가 활성화되면 볼 거리, 먹을 거리가 다 제공이 된다 말입니다. 이런 사업이 병행해 나가는 방향으로 돼야 되지 어느 날 5회까지 하고 평가도 안 해 본 상태에서 은어축제가 없어지고 은어잡기 체험행사가 여름축제 행사하는 속에 들어간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부의장님 은어축제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은어축제 프로그램 속에 작년 5회까지 할 때 은어 반두체험, 민물고기 맨손잡이 체험, 치어방류 이것은 계속 해왔는 사항입니다. 단지 무대만 없다는 것이지 축제행사는 그대로 합니다.

이 행사를 하기 위해서 본예산과 추경까지 확보를 했는데 이 축제자체 명칭이 없어지고 부대행사만 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문제는 조금전에 총무과의 신활력 사업을 하면서 해오고 있었기 때문에 좋은 기반시설을 갖추게 되면 앞으로 은어축제 명성을 유지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이걸 어느날 갑자기 6회째에 한다고 예산확보까지 해놓고 슬그머니 체험행사로 간다면 앞으로 집행부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예산을 협찬받는 돈까지 포함해서 예산을 더 증액해서 더 크게 확대를 해서 하겠습니다.

꼭 예산가지고 축제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기준을 5회째 했을 때 평가를 해보고 꼭 은어가 몇십년전에는 많았지만 현재는 양이 적어졌습니다. 이러한 신활력사업으로 해서 은어가 많이 숫자가 불어나고 우리 지역의 은어요리라든가 활성화 됐을 때 자연스럽게 축제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예를들어서 5회까지 내용을 평가해보고 현재까지 우리 지역에 안맞다면 축제가 우리 지역에도 많고 하니까 과감하게 버릴 수 있는 입장이 돼야 되고 꼭 집행부와 각 담당부서에서 예산만 딸려고 올리지 말고 그런 기준을 두고 안맞을 땐 과감하게 안하는 방향으로 판단을 해야될줄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갑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최종열 의원님

조금전 이원용 부의장님 질의내용중에 답변내용에 제가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기관이 하는 축제행사에 무슨 일반 군민들 협찬 얘기를 여기서 하면 되겠습니까? 부적절한 표현이고 축제행사에는 부합되지 않습니다. 곁들여서 부의장님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여태까지는 은어축제를 단일축제로 했지만 금년부터 여름축제로 하면서 여름축제 안에 포괄적으로 행사를 한다는 한단계 업그레이드 된 행사가 아닌가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 있습니까? 예. 박복규 의원님

다 같이 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내수면 어업 자원조성입니다. 여기 토종 어종 방류사업인데 사업장소는 관내 저수지나 하천입니다. 방류 미수는 2만미입니다.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뱀장어나 매기나 잉어 토산어종입니다. 제가 걱정하고 우려하는 것은 지금 현재 우리 영덕 같은 곳에는 저수지도 있고 하천도 있습니다마는, 오십천 같은 경우는 뱀장어가 사라진지가 오래됐습니다. 물론 오염된 수질 때문에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이런 매기나 잉어는 있습니다. 뱀장어는 근래에 와서 구경하기 힘듭니다. 사업비가 천만원입니다. 군비가 500만원, 도비가 5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막대한 자금을 들여서 어종을 방류했을 때 잘못된 어종을 가져오면 생태계를 파괴한다 말입니다. 이런것들은 전국적으로 일어난 현실이지만 치어를 수입할 때 지역에 맞는 영덕 오십천 같으면 그 지역에 맞는 치어를 구입해 달라는 말씀인데 만약에 2만미의 치어를 구입한다면 계획은 어느 곳에서 가져올 것이라는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토산어종 4종을 표기를 해드렸는데 뱀장어 매기 잉어 붕어 이것은 우리 영덕군이 아니고 우리 동해안에 다 서식하는 어종입니다. 생태계를 파괴하는 어종도 물론 있습니다. 예를들면 황소개구리 같은 것이 내수면에서 생태계를 굉장히 많이 파괴하는데 뱀장어나 매기나 잉어 붕어 종류들은 그렇게 큰 다른 변화나 변수는 없습니다. 경북 관내에 다 있기 때문에 큰 걱정은 안하셔도 됩니다.

앞으로 생태보존을 위해서 치어를 수입해 오실 때 철저히 조사하셔서 오십천에 알맞은 뱀장어 치어를 구입해 오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태희 의원님,

과장님 심도있게 얘기 잘 들었습니다. 저는 더 크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후포에 회센타에 가봤습니까?

자주는 못 가봐도 1년에 한 번 정도 가봤습니다.

영해사람들이나 영덕 사람들이 몇이나 옵디까?

제가 갔을 때는 한 분도 못봤습니다.

갈 때가 그렇게 없었나? 제가 자주 가는데요. 거기 가서 앉아 보면 서울서 대구에서 회주문하는 사람들이 쇄도합니다. 영덕도 좀 이렇게 해야 되는데 회센타가 42개소입니다. 영해쯤 42년전만 해도 경상북도에서 경산 장 다음 영해 장아닙니까? 소가 하루에 200마리 매도되고 할 때, 회센타를 좀 지어서 군비를 들이든지 바닷물을 끌어들여서 회센타를 만들든지했어야 되는데 가서 앉아서 들어보세요. 영해 회보다 배가 쌉니다. 서울사람들이 오면 다 그리로 갈려거든요. 시장 고기사러가도 후포로 다 갑니다. 공무원들 많이 가보죠? 그래도 경기부양한다고 이 안에서 비싼 것 왜 자셔요? 당신 수산계통 1인자 아닙니까? 이번 군수님도 해양관계 전문가 아닙니까? 그런 큰 것을 하나 만들어 내란 말입니다.

영해에다 횟집을?

북부에 있다고 영해가 아니고 적당한 곳에 하든지 영덕회하고 대게가 유명하다는 그런 것을 하십시오.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번 거기 가보세요. 거긴 3만원 회 실컷 먹고 옵니다. 5만원 보리쌀이 몇 되입니까? 이런 것을 좀 연구하세요. 수산과장 회센타를 크게 만들어서 공무원들이나 주민들이 거기가서 먹도록 하십시오.

저도 자주는 못갑니다마는, 영덕의 회보다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회 맛이 못합니다.

회가 거기 맛이 더 낫던데요.

아닙니다. 정반대입니다.

수산과장님 그런 얘긴 하지 말고 회센타를 어떻게 해보겠다든지 마무리를 해주십시오.

그건 바로 이 자리에서 바로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해야 하지만 고려를 해야되고 연구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예. 이태경 의원님

제가 오늘 강구 오일시장 준공식에 참석했다가 와서 느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신강구 대게상가 물량장 조성사업은 사업비가 25억 들여서 5월 31일날 준공검사까지 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전에 제가 과장님께 건의드린 바가 있는데 당초 공사하기 전에 주민설명회도 가졌고 주민들 사업내용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공사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여건으로 인해서 공사변경이 된 것이 있는데 저는 과장님께 질문드려서 답변을 들어서 알고 있는데 당초 설명을 들은 주민들은 아직까지 준공식도 안하고 준공검사 맡은 것을 알고 있는 분은 몇 분 없습니다. 당초 설명하던 비가림이나 이런 것이 안됐기 때문에 공사가 완공되었는지 조차도 모르고 있고 이용을 어떻게 해야되는지 저한테 질문이 많이 들어옵니다. 제가 볼때는 일일이 공사변경할 때마다 설명을 못 드리지만 공사가 완공되었다면 전 주민을 모아서 설명회를 못하지만 관계되는 어촌계장이나 동네이장님이나 수협대의원들이나 몇 몇 지도자들을 모시고 공사 완료후에 변경된 부분을 설명을 드려야 마땅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완공이후에 관리는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강구면에 이양하였다니까 잘 하시겠지만 이 관계에 대해서 저번에 과장님께 말씀드렸는데 추후 지도자분을 모시고 완공이후에 설명회를 하실 의향이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 그래도 신강구대교 상가 여건조성사업 이후에 주민설명회를 조목별로 향후에 추진계획 준공식 관계 화장실과 어민대기실 차후 관리문제 대게상가로 운영할 계획 이런것들을 다 취합해서 설명회할 준비 프로그램을 다 만들어 놨습니다. 결심 받고 난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종열 의원님

과장님 설명중에 토목공사에 특히 도로입니다. 금년초에 업무보고서에는 예를들어서 도로같은 경우 길이가 100m에 8억의 사업비 소요된다고 보고하셨다면 오는 업무추진실적보고에는 실적이 아닌 상태에서라도 길이가 줄고 또는 늘고에 따라서 사업비는 그대로거든요. 이런 경우를 설명을 좀 해주시고요. 11쪽입니다. 정주권개발사업 금년초 당시에 연도별 투자계획에서 예상지구가 2개지구입니다. 같습니다마는, 이후에 사업지구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 내용을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 기회에 과장님 업무에 바쁘십니다마는, 차제에 필요한 건의사항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우리군에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건의를 해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을 올립니다. 내일부터 8월15일까지 영덕 화수에서 도곡까지는 임시개통을 하고 도곡에서 거무역까지는 완전개통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약 50여일 후가 되면 추석명절이 다가옵니다. 추석명절시에도 우리 출향인들이 마음 편하게 귀성할 수 있도록 우리 군에서는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화수-도곡간 임시개통을 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해주십사하는 주문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보고를 드릴 때는 설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획물량이 명기가 된 것 같습니다. 설계를 확정해 보니까 사업비는 같습니다마는, 사업량이 줄을 수도 있고 불을 수도 있습니다. 그건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정주권사업의 사업지구가 당초 2개지구는 아마 2개면이 총괄로 해서 보고가 됐을 것입니다. 사업지구별로 사업비가 들어간 것이 아니고 면별로 작업지구가 들어가기 때문에 2개지구가 됐고 그건 나중에 집행과정에 영해면에 4개지구 병곡면에 2개지구로 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부산국토관리청에 건의를 해달라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에 간단한 질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질높은 우리 영덕군의 행정서비스를 이번에 보여주는 것도 좋지 않나 생각하고 정주권 개발사업은 금년초에 보고시에는 2개면은 보고를 하셨습니다. 이세형 과장님께서 하실 때도 2005년도는 어느 곳 어느 곳 2개면, 2006년도 2개면 2007년도도 어느 면 중기계획입니다. 계획을 보고를 받았습니다. 받은데서 사업지구가 면과 협의를 하셔가지고 결정을 짓자는 중에 연초에 보고했을 때와 오늘 보고와 차이가 있습니다. 어디라는 얘기는 밝히지 않겠습니다마는, 연초에 업무보고서를 검토해 보시면 충분히 이해를 하실 것입니다.

예. 검토를 해보고 별도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답변하셨던 내용은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해는 갑니다. 그 당시 본회의장에서 군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설명하셨던 부분이 오늘 와서 가감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이해는 갑니다마는, 그래도 보고서는 정확성이 있는 것이 바로 행정의 믿음입니다. 신뢰할 수 있는 자료를 챙겨주시면 더 없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박복규 의원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남석1리 도시계획도로입니다. 지금 추경예산이 3억9천만원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미 통과시킨 것으로 되어 있는데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옆에 보니까 3년간 마무리 하겠다.

2003년부터 2005년까지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미 보상금도 나간 것으로 아는데 민원이 들어온 것은 그 분들은 걱정하는 것은 중간에 공가가 있습니다. 거기에 젊은 사람들이 와서 술마시고 떠들고 하니까 불안하니까 집을 뜯어달라 해서 얘기하니까 중장비가 들어갈 수 없어서 못한다는데 그걸 확인하고 싶어서 질의드렸고 덕곡2리 도시계획선입니다. 이것 또한 착공을 금년에 하는 것이죠?

이것은 지금 현재 올해 사업비가 2억입니다. 2억가지고 토지보상을 해보고 일부 남으면 착공을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안 끝나겠네요?

아직 2005년 이후에도 사업비가 6억정도 부족합니다.

여기에도 먼저 설계변경해달라 해서 건설과 직원하고 나가봤는데 설계변경이라는 것이 큰 것이 아니고 15도 각도로 길을 꺽어 줬으면 하는 것이 덕곡 주민의 바램이기 때문에 이것도 하실 때 참고로 나가 주셨으면, 그리고 오일시장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이게 2003년도 시작해서 올해 설계가 된 것으로 아는데 착공시기가 곧 된다 하는데 이 사업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 주민들이 궁금해하니까 여기에 대한 3가지 문제를 시원하게 답변해 주셨으면 합니다.

남석1리 도시계획 도로개선사업은 3년간 시행마무리라 해놓은 것은 3년간 시행해서 올해 마무리 한다는 것입니다. 덕곡2리 도시계획도로사업 설계변경 건은 현장확인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래시장 리모델링 사업은 6월 30일까지 건축허가 협의를 다했고 지금현재 재무과에 입찰의뢰가 되어 있습니다. 입찰이 완료되면 바로 착수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물론 그 외에 화천도로, 매정 텃골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계획대로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이태희 의원님,

12쪽 오지개발사업입니다. 제일 밑에 인량 1동 전통마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7월 18일 건설과에서와 지도소에서 인량와서 설명할 때는 제가 후문으로 들었는데 인량가서 격려했다는데 상당히 고맙습니다. 100여호되는데 학교부지사는데 1억7천만원입니다. 작년에 천만원 있어요. 지금 조합에 가서 빚을 내서 4천만원 개인으로 하고 4천만원 부족해서 대표자들이 조합에 가서 부채를 내서 완납을 할 계획입니다. 이런 애로가 있고 또한 참고적으로 건설과장님이 아십시오. 괴시나 영해에서 온 사람들이 인량에 출가를 많이 했습니다. 본 마을에는 한 푼도 안냈는데 시집와서 시가에 오니 돈을 호당 182만원 정도 돌아갑니다. 요새 국가가 돈 많이 있는데 개인이 돈내서 학교를 사야되는지 그 동네에 가면 격려좀 해주십시오. 어렵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법인체가 되면 학교 6칸 중에 리모델링 하는 것 아닙니까? 9억이 든다 하는데 오지개발사업은 7개동에 결정지은 것을 가서 빌었습니다. 가서 인량에 지원을 해주십시오. 전통마을이라 해서 손님도 많이 오는데 지원을 해달라 해서 이건 군에서 지원한 것 아닙니다. 중앙에서 내려온 것입니다. 군에서 흡사 지원한 것 같은 인상을 보이지 마십시오. 7개동에 양보를 해서 여기다 넣었다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9억정도 드는데 주차장포장, 조경, 부족금액에 대해서는 올해내로 완료를 해야 안됩니까? 내년 본예산에라도 4억내지 5억을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요? 해야 안되겠습니까?

우선 7월 18일날 설명을 올린 것과 같이 체험하러 오시는 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연차별로 해서 필요한 대로 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력이 아니라 하도록 하십시오. 22쪽 보십시오. 지품 온정간 국가지원 지방도로 69호 확포장 이거 제일 관심사업인데 25년째 됩니다. 제가 의원생활하면서 네 번쩨 질문드립니다. 오늘 질의인데 24년이면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이게 몇 년 지났습니까? 그래서 '84년도 그 때 삼계서 온정간 도로를 5.9km를 개설했습니다. 온정은 그 때 길도 닦지 않았습니다. 지금 온정까지는 포장이 완전히 다돼서 교량까지 다됐습니다. 영덕은 사람이 없다 그러거든요. 거기는 제일 늦게 시작했는데도 3년동안에 완료가 됐는데 24년됐는데 도로 포장하나 안했습니다. 경계선에 한번 가봤습니까? 무너졌죠? 부끄럽죠? 영덕이 갑지인데 온정에 지느냐 말입니다. 삼계는 올라가면 이 얘기 합니다. 길 안내준다고 올라갈 자격없다 합니다. 529억이 장기계획이라 하는데 이건 언제까지 계획입니까? 언제 된다는 얘기가 없고?

아닙니다. 이건 경상북도 도로확포장 사업 중장기계획을 수립해 놓은 내용입니다.

언제 한다는 얘기는 없고요?

연차별로 계속하고 있잖습니까? 이의원님 관심내용인데 제가 설명을 빠뜨리고 넘어갔습니다. 너무 보고양이 많아서 생략했는데 현재 기 시행된 것도 9.4km 했고 이의원님 말씀하시는 삼계에서 온정 넘어가는 울진쪽은 거의 다 해가는 것이 맞습니다.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판단은 온정쪽에서 먼저 되는 것은 위에 마을이 소태리부터 시작해서 삼계 너머마을까지 마을이 형성되어 있다 보니까 빨리 시행되는 편이고요. 저희들도 도계구간에서 먼저하게 된 원인도 거기에 취락이 형성되어 있잖습니까? 취락지역을 우선적으로 하다보니까 삼계서 온정쪽으로 넘어가는 것은 사실 취락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선 순위가 조금 늦어진 것 같습니다.

과장님 해석 잘하고 변호도 잘 하시는데 오지 균형개발이라는 것이 달산 의원님 말씀하시던데 김과장님 새로 왔으니까 다만 100m라도 포장좀 해주세요.

경상북도에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5시 30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축산과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경 의원님

과장님 업무파악하느라 수고많았습니다. 공통적인 사항이라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번 자료를 보니까 특히 산림축산과는 사업물량이나 예산이 상반기 보다 많아서 자료 뽑는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난 상반기 업무보고서 내용을 보고 이번 하반기 대조해서 업무 검토를 할려니 상당한 시간이 소요됐습니다. 이번에 과가 바뀌고 계가 통폐합됨으로써 그런 문제가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마는, 분야별 업무보고가 틀려서 그런지 특히 산림축산과는 전번 주요업무보고내용과 찾아 볼려면 20분이상 시간이 소요됩니다. 업무 분야별 순서가 틀리고 해서 찾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다른 과도 간혹 몇 개 보고내용이 페이지가 틀리고 순번이 틀려서 찾는데 애먹었습니다. 그 관계는 이번에 과나 계가 이동되므로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13쪽 잠깐 봐 주시겠습니까? 예방대책이 위에서 두 번째 현수막외 4종 5천점 이렇게 해놨습니다. 상반기 예산보면 예산은 동일한데 상반기에는 7종에 2,200점 되어 있거든요. 이걸 한번 챙겨봐주시고요. 답변은 안 듣겠습니다. 19쪽 밑에서 두 번째 한우 우량 송아지 선별사업에 보면 사업량이 150두에 두당 5,000원 되어 있죠? 사업비는 750만원 변동이 없는데 상반기에 50두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요업무 보고내용 숫자상으로 상이한 점 많습니다. 다음 보고시에 사전에 검토를 하시고 숫자상에 오류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영식 의원님,

금년에는 복곡 도계 산불로 인해서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상당한 노고가 있었는줄 압니다. 격려를 드립니다. 산불지역에 조림계획을 세울 때 도나 중앙정부로부터 지시나 계획 시달을 받습니까?

자체에서 복구계획을 보고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대형산불이 발생하게 되면 우리 지역에는 소나무가 밀집되어 있지 않습니까? 소나무는 화약아닙니까? 불을 더 촉진시키는 현상이 유발되는데 불이 났다하면 대형산불로 번지는데 일본에 가봤을 때 일본은 지형적인 여건상 습도가 높고하니까 거의 나무가 활엽수로 되어 있습니다. 산불 난 곳은 찾아볼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거의 가는 곳마다 산불 난 흔적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늘 조림계획을 세울 때 산불이 발생했을 때 적정한 위치에 방재선을 겸한 활엽수를 심어주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예를들어서 산불이 발생했다 어느 위치에 가면 불이 좀 약화된다 그런 부분에는 활엽수를 심고 활엽수 있는 자리에는 거의 다 산불이 진화되었습니다. 이 부분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종을 침엽수만 해놓는 것이 아니고 중간에 가령 산불이 났을 때 활엽수를 심어서 나중에 산불이라든지 여러 가지 관리면에서 좋은 외국의 사례가 있다니까 저희 복구계획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응용을 하셔서 복구하시면 제가 볼 때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원님? 이용대 의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