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성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대덕구의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오태진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구정발전과 23만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의원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년은 대덕의 새로운 비전인 ?열린 대덕 살고 싶은 대덕?을 제시하고 구민을 주인으로 모시고 발로 직접 뛰는 ?현장행정?을 실천하며 꿈과 희망이 넘치는 대덕의 기초를 다치는 소중한 시간이었으며, 행정복합도시의 배후 거점도시로서 기반조성 및 대덕 R＆D특구지정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한 의미 있는 시기였습니다. 이러한 모든 성과는 의원님들과 23만 구민의 뜨거운 관심과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구민과의 약속사업 가시화와 계속사업의 마무리에 역점을 두면서 ?살기 좋은 최고의 도시?로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다짐하면서 의원님들이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겠습니다. 특히 오늘 이 자리에는 우리 대덕구의 어르신들께서 방청을 하기 위해 참석해주셨습니다. 여러 어르신들께 우리 구정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호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의원님께서는 거동이 자유롭지 못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인 지체장애인을 위한 고급형 휠체어 지원사업에 대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남들과 달리 일상적인 활동에 지장을 받고 있는 장애인의 아픈 마음을 현장에서 직접 체험하시고, 어려운 형편에 생활고를 겪고 있는 우리주변 이웃을 생각하시는 강의원님 말씀에 진심으로 공감하면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우리 구에서는 지체장애인의 보행보조를 위한 휠체어 지원을(의료급여법 제13조 장애인보장구 급여기준 등의 규정에 의하여) 7명의 장애인중 기초생활보장수급자 1종 6명에 대해서 30만원을 의료보호기금에서 전액 지급하고, 수급자 2종 1명에 대해서는 기준액 30만원의 85%를 의료보호기금에서, 그리고 나머지 15%는 장애인 의료비에서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2005년 6월 29일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일반 휠체어 지원지급액이 30만원에서 48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으며, 의료급여 지원범위가 확대되어 종전에는 지원되지 않던 고급형 휠체어인 전동휠체어에 209만원과 전동스쿠터에 167만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새로운 항목이 추가됐습니다. 강의원께서 때 맞추어 지적했다시피 장애정도가 심하여 일반휠체어 사용이 어려운 수급자에 대하여 장애정도와 휠체어 조작 여부 등 수급자의 상태에 따라 수급자의 여건에 맞게 지원할 수 있게 되었으며, 향후 장애인에 대한 지원사업에 더욱 더 박차를 가할 것이오니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로당 이용시설 확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의원님께서는 우리지역 경로당에 어르신들이 이용할 운동 기구가 상당히 부족하여 여가활용 공간으로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강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신바와 같이 우리 구에는 103개 경로당이 분포되어 있고 65세 이상 노인인구 1만 4,000여명중 33.5%에 해당하는 4,700명의 어르신들이 경로당을 이용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경로당에 1종 이상의 운동기구가 설치된 곳은 65개소에 불과하고 그 밖에 미설치 또는 고장 상태로 방치되어 있는 곳도 무려 38개소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재정적인 부담이 따르기 때문에 단시일에 해결할 수는 없겠으나, 신탄진 지역을 포함한 관내 103개 경로당의 운동기구보유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우선 실시한 뒤, 발맛사지기, 안마기 등 기초운동시설이 마련되어 있지 않는 노인정부터 운동기구를 설치하는 등 단계적으로 운동기구를 확대 보급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노인복지의 비전을 담은 중장기계획도 마련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대덕의 환경을 가꾸어나갈 대덕환경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구는 천혜의 자원인 계족산․대청호와 함께, 산업단지와 각종 환경기초시설이 위치하고 있어 환경의 중요성이 다른 구 보다도 크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환경정책기본법 제14조의 4항 및 대덕구환경기본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환경보존시책의 종합적이며 계획적인 추진을 위하여 매 5년마다 환경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아직 기본계획은 수립을 못하고 자료수집 및 계획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수집된 자료를 토대로 대기․수질․폐기물․생태 분야 등 환경현황 및 오염물질 배출량의 예측과 환경질의 변화전망, 환경보전목표 및 이를 달성하기 위한 단계별 환경기본시책과 사업계획 등을 주요내용으로 우리 구의 중장기환경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환경행정 및 투자의 방향을 설정하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환경개선 업무추진을 통한 지역환경보전을 실현하고 지속 가능한 중․장기적 환경 미래상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청댐주변 지원사업의 구역범위를 확대하여 줄 것을 건의하셨습니다. 대청댐주민지원사업은 댐건설이 완료된 이후 수몰지역 및 주변 지역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 댐의 계획 홍수위선으로부터 5km이내지역과 댐의 발전소로부터 2km이내 지역 주민에 대하여 주민소득증대 사업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현재 신탄진동의 7개 법정동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교부에서 지원되는 사업계획에 의거해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총56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댐건설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소득증대 및 생활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청댐주변 지역의 사업을 신탄진수영장 주변까지 지원범위를 확대하는 방안과 지원사업비로 각종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관계 중앙부처 및 수자원공사 등과 협의하여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특히 6,70년대 대전의 여름철 피서지로 시민들의 사랑을 받았던 신탄진수영장 일대에 대해서는 일부 유휴시설의 매입을 포함해 하상지역을 재정비하고 또 풀장이나 레저시설을 마련해 신탄진지역 주민들은 물론 대전과 신도시 시민들로부터 향수와 사랑의 휴식공간으로 복원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원법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원의원께서는 가양근린공원의 명칭이 비래근린공원으로 변경되도록 촉구하셨습니다. 대전시에 요청할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우리 구 비래동과 동구 가양동 일원에 위치하고 있는 가양근린공원은 공원점유면적과 비래골의 역사적 유래 등을 비추어 볼 때 비래근린공원으로 명칭을 바꾸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저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공원관리청인 대전광역시장에게 2004년 11월 6일, 2005년 4월 9일 두 차례에 걸쳐 명칭을 변경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현재 시의 견해는 가양근린공원 명칭은 일반 시 때부터 사용되어온 것으로 현재는 행정구역상 대덕구와 동구에 걸쳐있고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대덕구 관내 면적이 67%나 점유하고 있어 공원명칭을 비래공원으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양 자치단체간의 이해관계가 얽힌 예민한 사항으로 추진상 여러 부분이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민들이 대다수 이용하고 있고 또 명칭 자체가 불합리한 점이 있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대전광역시나 일반 여론에 호소해서 비래근린공원으로 공원이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가겠습니다. 이어 인구밀집 지역임에도 문화시설이 전무한 실정인 비래․송촌 지역에 주민이 마음 놓고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 건립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비래․송촌지역은 대단위 택지개발로 아파트 단지와 학교가 밀집되어 도서관 건립이 절실히 필요한 지역으로 지역주민의 숙원을 해결하려는 깊은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저 또한 그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지역에 대한 도서관 설치는 당초에 이 지역에 택지개발 할 당시부터 이러한 필요문화시설이 건설되었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야 그것이 검토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도시계획의 A, B, C에 어긋나는 그런 것이고 따라서 이 도서관 건립사업은 무엇보다 역점적으로 추진해나갈 방침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600석 정도 규모의 도서관 건립을 위해서 건립의 적지로 판단되는 송촌정수장 일부 부지를 양여받아 도서관을 건립코자 실무적으로는 시 관련 부서와 협의도 하였고 또 저자신이 염홍철시장에게 지원을 건의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시에서는 건립예정부지에 대해서 양여불가 입장을 표명해옴에 따라서 다른 부지를 물색중에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이 건립계획이 조만간 가시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여탁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김의원께서는 대전조차장역 부지내에 있는 동양시멘트에서 배출되는 분진피해에 대한 대책을 질의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동양시멘트의 경우 아파트단지와 인접해 있으며 사업장에서 소음과 분진이 발생하여 1997년에 아파트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해서 소음 측정한 결과 기준이 초과되어서 자체 방음벽을 설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동양시멘트는 한국철도공사로부터 부지와 공작물을 매 3년 주기로 임대 사용 중이며, 금번 계약 만료기간이 올해 12월31일까지로 재계약시 주민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한국철도공사에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환경문제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를 사전 예방하는 차원에서 사업장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지도 점검을 통하여 주민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지원액이 경제활동을 통한 소득만큼 공제토록 되어 있어서 근로능력이 있고 자활 할 수 있는 수급자도 일은 하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 자활의 꿈을 꿀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개정 또는 완화시켜주도록 중앙부처에 건의하여 줄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6조에 규정에 의거 급여결정시에는 근로능력이 없는 자는 수급자 1종으로, 근로능력이 있는 자는 수급자 2종으로 구분하여 현재 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2종의 근로이탈방지 및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2004년 1월 관련 규정이 개정되어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수급자의 소득 전액을 계산하지 않고 30%를 공제한 나머지 소득에 대하여만 계산하여 생계비를 결정하고 공제한 30%를 근로장려금으로 추가 지급하고 있으며 금년에 106명에게 4,600만원의 근로장려금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이와같이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중 구에서 자활사업 외에 개인적으로 경제활동에 의한 소득이 발생하는 수급자에 대하여는 소득의 100%를 생계비 지원에서 공제하고 있는 실정임으로 생계비를 지속적으로 지원받기 위해 근로를 하지 않고 현실에 안주하는 경우가 있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자활의지를 고취시키고자 기초생활보장 관련규정 개정시에 개인의 노력에 의한 소득도 자활사업 참여자와 같이 동일하게 또는 일부 적용해서 공제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시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종합사회복지관내에 장애아동을 위한 시설설치와 장애인을 위한 사업장을 마련 지원해 줄 수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김의원님께서 소외된 장애인계층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에는 현재 종합사회복지관이 4개소가 있는데 그중 대전․중리종합사회복지관 2개소에서 장애아동을 위한 탁아방을 운영, 현재 30명이 이용하고 있고 또 장애자 통합보육시설인 대덕복지관어린이집, 대전카톨릭안당어린이집에 29명의 장애아동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바와 같이 장애아 부모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8월 중에 각 종합사회복지관 별로 방과후 보호나 학습 등을 위한 장애인특별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필요한 소요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며, 신축예정인 장애인종합복지관내에 영․유아교실과 중증장애인 교육실 외에 음악․미술․작업치료실을 설치하고 방과후 공부방을 운영할 수 있도록 2층 전체를 장애아동센터로 건립하여 장애아 복지시스템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의 수입을 위한 사업장마련 및 지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로 천성보호작업장과 대전보호작업장 등 두 곳을 운영중에 있으며 이곳에 총 127명의 장애인들이 자립을 위한 경제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구에서는 2개 직업재활시설에 연간 2억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며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장애인들의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고 더 많은 수입원을 창출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현재 건립예정인 장애인복지관에도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설치 운영하고 기존의 직업재활시설도 더욱 내실화하여 우리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에게 조금이라도 경제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또 김의원님께서는 장기적으로 지역별 노인복지관 건립을 제안하여 주셨고 단기적으로는 경로당 프로그램 활성화에 대한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우리 구에는 현재 103개소의 경로당이 있으며,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1만 4,000명 선을 넘어서고 있고 증가 추세도 심화되고 있는 반면, 어르신들을 위한 대책은 사실상 준비가 미흡하고 기본적인 인프라도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김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경로당 특성을 살리고 활성화해야 한다는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하면서, 단기적으로 노인종합복지관이 구심점이 되어 어르신들께서 원하시는 프로그램과 이용장비, 설비 등을 보급하고 부분적으로는 찾아가는 프로그램도 병행해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김의원님의 관심아래 진행되고 있는 주공3단지 노인정의 배틀짜기사업은 아주 성공적인 모델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또한 오정동 신동아아파트 등 5개소에 경로당 활성화사업으로 3,00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 시책도 보완․발전시켜 장기적으로 노령화 인구증가에 대비하는 중장기계획도 마련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법1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 공간 협소에 따른 인접건물 임대 또는 신축방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물으셨습니다. 법1동사무소는 1992년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1,403㎡로 건축된 후, 1999년 10월부터 동 기능전환 1단계사업인 시범자치센터로 지정, 지하1층과 2층에 주민자치센터가 설치되어 현재 헬스, 탁구, 요가, 풍물반 등 7개 프로그램을 운영, 1일 평균 150명의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부터 3층에 청소년 문화의 집을 마련하여 성장기 청소년에게 필요한 각종 문화․예술 체험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주민자치센터 공간 협소에 따른 인접건물 임대 및 신축방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물으셨고 제 기억에 의하면 작년말에도 비슷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법1동 청사 건축구조상 증축은 불가한 실정이며, 또한 구 재정 여건상 현재는 타 부지를 확보하여 신축하는 것도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아울러, 주민자치센터의 시설은 동사무소에 설치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필요한 경우 당해 동사무소 관할 구역 내 다른 시설 및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용상 다소 불편함이 있으시더라도 청소년 문화의집, 중리종합사회복지관, 중앙병원, 여성문화회관 등에서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 이용이나 시설의 공동 활용방안을 적극 강구토록 하겠으며, 아울러 임대 가능한 공간 확보방안 등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보겠습니다. 다음은 구자성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의원님께서는 시내버스승강대기소의 체계적인 관리방법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이달부터 시행되면서 우리구 주민들에게 더욱 쾌적한 시내버스 승강장 환경조성을 위한 의원님의 관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구 관내에는 버스승강대기소가 113개소의 버스승강대기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관내 승강대기소에 대해 일제정비를 실시하여 구민들에게 쾌적한 대기공간을 제공하도록 노력했으며, 현재 관내의 도로변에 설치되어 있는 대기소는 환경미화원들이 수시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 하반기에도 일제정비계획을 수립하여 구민들에게 깨끗한 승강대기환경을 만들어 줄 계획으로 의원님께서 제안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노인회, 새마을단체, 부녀회 등 자생단체에서 자원봉사차원에서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한편 부서별 책임관리 구역제를 실시하는 등 실천 가능한 방안을 검토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대청호 마라톤대회의 참가자 감소에 따른 우리구의 특별한 대책은 없는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대청호마라톤대회는 2005년 마라톤대회 가이드 전자책 평가에서 전국 360여개 대회중 45위로 평가되는 등 비교적 좋은 호평을 받는 대회입니다. 대청호 마라톤대회가 중부권 최고의 대회로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차별화된 대회운영 및 입체적인 홍보전략으로 아울러 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구의원님께서 우려하셨던 바와같이 참가자가 해마다 감소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그에 따라서 우리가 좀더 이 대청호마라톤대회를 다른 대회와 차별화시켜서 그리고 참가하고 싶은 그런 마라톤대회로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는 방안을 보다 더 진지한 고민을 해서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적하신 가족참가자 참가비 삭감문제는 경제적 부담 해소로 다수 참가자를 유도할 수 있는 효율적 측면은 있으나 참가자간의 형평성문제와 대회 운영비 감소에 따른 재정부담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더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대청댐 시민휴식공간 조성공사가 마무리됨에 따라 구의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물축제, 허수아비 축제 등에 대하여는 우리구를 전국에 알릴 수 있는 좋은 시책으로 앞으로 그에 대한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물축제의 경우는 수자원공사와 같이 협력해서 그야말로 재정여건도 충분히 확보된 그런 상태에서 매머드성 대회로 만들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대청호마라톤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언론매체와 인터넷 및 구 홈페이지, 브로슈어나 리플렛 활용 등을 통해서 마라톤 뿐만 아니라 주변관광 및 레프츠 활동을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그런 행사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청호와 연결된 동구와 청원군은 각종 관광사업을 개발해가고 있는데 우리구의 대책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대청호는 우리구 천혜의 자연 관광자원이며 대전시민의 생명의 물을 제공하는 소중한 자산입니다. 대청호를 관광자원화하기 위하여 국․시비 67억원을 투자하여 금년 6월 대청댐 시민휴식공간 조성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대청호 마라톤대회, 백일장 등을 개최 전국 관광 명소화를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전시관, 물박물관, 대청댐광장 야간조명시설 시티투어 및 청남대와 잔디광장, 장동산림욕장 등을 연계하는 여행패키지상품을 개발하는 패키지 상품 등을 개발하는 문제 등도 검토해서 관광자원을 좀더 다양화․다변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신탄진봄꽃제, 계족산 녹음, 대청호의 생태환경 등 지역축제의 적극적인 참여방안을 모색하고 관광자원을 발굴하여 대청호 주변을 사람들이 꼭 한번 가보고 싶은 대청호와 금강수계를 아울러 활용한 테마관광지를 조성하기 위한 그런 중장기사업도 연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노인정의 어르신들로 구성된 교통봉사대 운영 용의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노인정의 어르신들에게 보람된 일거리를 제공하고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 의원님이 제안한 어른신교통봉사대 구성 그리고 그에 대한 운영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구 관내 초등학교는 모두 20개교로 2006년까지는 모든 초등학교에 대하여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이 마무리될 예정이며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 TIP사업이 완료되면 학교주변의 위험요인이 많이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도 어린이 위험 시간대인 아침에 학교주변 도로에서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 자생단체에서 어린이 교통안전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으나 안전문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되므로 앞으로 노인 교통봉사대 구성문제는 하나의 훌륭한 대안으로 대덕구 노인지회와 연계해서 그 운영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회의원, 시의원, 구의원과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유대관계의 필요성을 지적하면서 이에 대한 대안을 물어보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민의 대표인 국회의원, 시의원, 구의원과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유대관계는 구정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필수불가결한 요소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구민을 위한 참된 구정은 구와 국회의원, 시의원, 구의원이 우리지역에 관심과 애정을 갖고 주민과 부단히 만나서, 현장의 소리를 듣고 정책에 반영할 때라야만 진정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에서는 주민관심사업, 당면 주요현안과제, 다수민원 관련 사항 등 구정을 추진하면서 필요한 문제에 대하여는 구민에게 이해와 설득을 구하고, 협조와 배려를 요청하고 있습니다만 주민을 대표하는 이 지역의 국회의원, 시의원, 구의원님들의 관심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의정활동, 의정간담회 등을 통해서 의원님들과 긴밀한 유대관계를 맺어나가고 그리고 이것이 구정발전의 주춧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충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의원께서는 매년 감소하고 있는 우리구의 인구대책에 대한 질문을 주셨고 이 질문은 박수범의원님도 같은 취지가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 지역의 인구감소에 대한 깊은 관심과 대책 그리고 대안까지 제시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구의 인구감소 이유는 저출산 풍조와 생활 인프라가 우리 구보다 잘된 다른 지역으로 가는 인구이동현상 탓도 있습니다. 저출산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범국가적인 출산장려 정책을 장기적 핵심과제로 삼아 지속적으로 시행하여야 하며 우리 구도 마찬가지로 병행 추진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타 지역보다 부족한 교육 및 문화시설의 확충, 쾌적한 주거환경 확보, 경제적 활동공간 확대 등이 아울러 수반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에서는 현재 임산부에 대한 풍진 및 기형아 검사, 임산부 영양제 공급, 셋째자녀 보육료 지원, 영아전담 장애아 통합 방과후 시간연장형 특수보육시설운영 등 출산장려․지원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시하여 주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출산시 지급하는 해산급여 인상, 저소득층 출산가정에 가사도우미 지원하는 문제, 세 자녀 이상 가정 국민주택규모아파트 분양순위를 조정하는 문제 그리고 임대아파트 우선 분양해주는 방책에 대해서는 해당부처에 건의하여 이러한 시책들이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그동안 위축된 경제활동을 활성화시키고 인구유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중․장기계획으로 대덕R 따른 첨단산업이 유치됨에 따라 이에 대한 전문인력 수용을 위한 주거단지를 개발할 수 있는지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산업단지 이전을 통한 웰빙타운 조성사업도 시와 적극적으로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이에 대해서 의회에서 통과시켜주신 5,0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해서 본격적인 검토작업을 진행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건교부에서 심의중인 도시기본계획 심의상에 신탄진의 풍한산업, 쌍용양행, 그리고 남한제지공장 지역을 주거 및 상업지역으로 변경해서 그 지역에 대단위 아파트 및 상가를 조성하는 사업에 대해서도 적극 관심을 가져서 그곳에 인구유입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의원님께서 대덕구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덕구 인구가 2005년 23만 1,000명으로 추계하고 매년 1,000명씩 증가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그 근거가 무엇인지를 물으셨습니다. 2001~2004년까지 4년간 우리구는 매년 주택보급률이 1~2%씩 증가하여 연간 2,000명 정도의 인구증가요인이 있습니다. 노은지구 등 서남부권의 개발로 인해서 타 지역의 전출을 감안하더라도 연간 1,000명 정도의 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했던 것입니다. 행정복합도시건설 등 행정여건 변화 및 출산율 감소 등 사회적 여건변화 등으로 인해서 우리구 인구가 다소 감소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추세가 앞으로 계속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회덕지역의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신탄진지역의 택지개발로 인한 공동주택단지 조성 등이 가시화되게 되면 인구가 다시 증가세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또한 우리구의 인구유입을 위한 중․장기계획을 전문기관에 의뢰, 체계적이고 발전적인 모델을 개발할 수 있도록 시책화하는 방안도 아울러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대덕구의 남북을 연결하는 중심축인 읍내, 연축, 신대, 와동, 장동 낙후지역의 개발방안에 대해 질문이 계셨습니다. 우리구 중심축인 읍내, 연축, 신대, 와동, 장동지역의 개발을 위하여 읍내동지역 효자지구 주거환경사업 용역을 추진하면서 미개발지인 회덕동 동사무소 뒤편과 읍내동 현대아파트에서 법동 영진아파트 사이 지구의 개발방안을 본 과업에 포함시켜서 발주한 상태입니다. 연축동과 신대동의 주공아파트는 20년이 경과되는 2007년이면 재건축사업 추진을 하기위한 준비단계로 정비구역 지정 승인 및 조합설립추진위원회구성 등 제반사항 준비를 통한 재건축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지역에 대해서도 재건축사업이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해당지역에 조합설립을 촉구하고 그에 대한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장동지역은 2003년 7월 23일 20가구이상의 집단취락지역14만 85㎡의 개발제한구역을 우선 해제하였고, 해제지역을 포함하여 가구당 대지면적 600㎡를 기준으로 시에서『지구단위계획』용역중에 있습니다. 2005년 12월경 지구단위 계획이 확정되면 그린벨트 해제지역 개발가능지에 모자라는 주택공급을 확충하는 등 자연환경을 해치지 않으면서 환경친화적인 개발정책을 강구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회덕현 관아 복원후 동청사 및 유학박물관으로의 활용방안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 대덕구는 대전의 뿌리인 회덕현이 자리하고 있던 곳으로 문화유적과 사료가 많은 지역입니다. 격조높은 문화도시를 구정목표로 하는 이 시점에서 회덕현 관아 복원은 우리구의 역사성과, 정체성 확립은 물론 문화유산의 발굴이라는 취지로 이해되나 저의 개인적인 견해를 밝힌다면 회덕현 관아복원 문제는 비용대 효율의 측면에서, 또 고증학적 차원에서 그 타당성 검토가 재검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보다는 우리 구의 역사적 산물인 현 회덕향교를 명실상부한 호서사림의 본향으로 위상을 드높이는 한편 지리적 접근성을 제고시키는 사업들이 우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실천적 대안으로 현재 우리 구와 대전광역시에서 검토중인 유학박물관 또는 선비문화회관을 현 향교건물과 연계해 가까운 위치에 이런 박물관이나 문화회관을 건립하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으며, 그렇게 된다면 현 회덕향교와 문화적 시너지 효과도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이 지역에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진입로 확장 및 연계도로 개설 등도 적극 고려해 볼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어서 노인종합복지관 이전 신축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의원님께서는 과거와 현재, 미래를 여는 폭넓은 시각으로 사려 깊은 지적을 해주셨고 발전적인 대안과 예측 가능한 문제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우리구 최대 현안과제로 남아있는 노인종합복지관 이전문제에 큰 관심을 가져주시고 오래된 매듭을 풀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하고 해결의 실마리를 찾도록 도와주신 의원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정은 일관성 있게 추진되어야 하며 전임 구청장이 하신 약속도 변함없이 지켜져야 한다는 것은 저나 주민의 뜻이 다를 수 없겠습니다만, 주변여건의 변화로 부득이 이어갈 수 없게 된 고충과 그리고 이러한 이전사업을 언제까지나 미룰 수 없는 저의 절박한 마음도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와 집행부 간부들은 이전대체 부지를 물색하기 위해서 와동, 연축동, 신대동, 읍내동 일대를 돌아다니며 10여차례에 걸쳐 부지확정을 시도했으나 행정수도건설에 따른 지가상승 심리 등이 작용한 탓인지 땅주인이 매도를 꺼리거나 아니면 과도한 토지보상비를 요구해와서 적절한 대상부지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한정된 예산과 법령의 범위내에서 회덕지역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우리 노인복지회관의 이전이 가능한 방법은 없는가 라고 고민하던 중에 용화사 입구에 위치한 구거부지 활용방안을 찾게 되었으며, 더 많은 구민이 이용하고 접근성이 용이하고 또 그 뒤에 기존 주차장시설이 있고, 또 자연환경의 쾌적성 이런 점들을 고려해서 현실적인 고려부지로 마련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주민 일부 분들이 오해도 있었고, 당초 전임청장 및 관계자들이 약속을 한 부분에 대한 이행심리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한 이해와 설명을 구하지 못한 점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난번 주민설명회에서 저희들의 충정이 토로가 됐고 적지 않은 분들이 공감을 가졌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해당지역의 구의원인 최충규의원이 그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졌고, 또 노인복지회관이 현 위치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전함에 따른 와동, 연축동, 신대동 지역의 어르신들의 불편함에 따른 개선책도 제시를 해서 저희들 집행부에서도 공감하면서 대안을 검토해보았습니다. 현 노인종합복지관 이전에 따른 그 지역의 하나의 대안으로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진행중인 신대지구에 현 노인종합복지회관과 불과 200m이내인 그 지점에 이미 확보된 367평의 부지에 노인종합복지관 이전부지 매입절감액을 추가로 투입해서 그 곳에 그 일대지역의 어르신들 뿐만 아니라 어린이들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복지시설을 마련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노인복지회관 이전에 앞서서 그 복지회관이 건립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전 신축되는 노인종합복지관은 현재는 구청장권한 범위내로 453평을 건립하고 이어서 관내 어르신과 주민의사를 반영한 2,000여평 부지 그리고 건평을 800평 규모에 달하는 그런 시설로 확충해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기존 어르신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새로운 복지관이 신축되면 셔틀차량도 추가로 배치하고 그리고 무료급식을 이용하시던 어르신들에 대한 지원 대책도 더 확충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각종 프로그램도 보완하고 해서 신개념의 노인종합복지관 건립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면서 저 구청장의 강력한 의지로 이 계획을 실천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의원의 역할론과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장간의 바람직한 상호관계에 대하여 구청장의 평소의 소신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올해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지방의회가 시작된 지 14년,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장 선출 10년 되는 뜻깊은 해입니다. 그러나 참된 지방자치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에서 주요 권한을 아직도 많이 틀어쥐고 있어서 풀뿌리 민주주의가 뿌리내려지기에는 아직도 미흡한 실정으로 우리 지방의 끊임없는 노력과 때로는 투쟁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원과 구청장은 지역민들의 뜻에 의하여 주민의 대표로 선출되었으며 구의 주요임무는 정책을 집행하는 기능, 의회는 집행부의 정책집행을 감시․견제하고 주민의 생활현장에서 일어나는 생생한 소리를 집행부에 전달하여 정책에 반영되도록 하는 등 상호 수평적․보완적 관계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구민들의 진실된 목소리를 경청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집행부와 의회는 서로 맞물려 있는 톱니바퀴처럼 유기적 관계이어야 하며 또한 한마음 한뜻으로 주민을 위해 매진해야 하는 동반자적인 관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우리 지방의회와 집행부 그리고 의원들과 구청장간에 그런 관계가 우리 대덕구민의 행복과 이익을 제고시키는 그런 합목적성을 공유하며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협조와 노력을 부탁드리고 저 또한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재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이의원님께서는 대전병원 옛날 의명병원 앞을 U턴 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이 어떤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2004년도와 금년도에 U턴 지역 설치를 요구한 대전병원 앞 도로에 대하여는 우리 구에서도 주민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줄 것을 동부경찰서로 두 차례에 걸쳐 요구를 했었던 사항입니다. 그러나 동부경찰서의 회신내용은 대전병원앞 도로는 경사면이고 커브지점으로 있어서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고 U턴 차량의 대기선 설치가 곤란하여 U턴 지역 설치는 현재로서는 어려운 위치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횡단보도 통행 신호시 U턴할 수 있는지 여부는 우리 동부경찰서에 지역주민들의 절실한 요구사항이란 점을 환기시켜 가면서 다시 한번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만리지역 12통, 25통, 31통 연결도로 개설과 침수지역에 대한 대책에 대한 질문이십니다. 2003년 5월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한 구만리길 도로를 폭8m, 연장383m로 천변고속화도로 건설 준공과 동시 개설할 목적으로 총사업비 9억 5,000만원중 2004년 1회 추경에 2억원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우리 시 도시개발공사에서는 본 지역에 창고, 주차장 등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타당성 용역을 2003년부터 수행중에 있어 이중투자 방지차원에서 확보된 사업비 2억원의 집행을 보류했습니다. 그러다가 금년 4월 도시개발공사 측에서 사업 시행 포기의사를 전달해 옴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현재 확보예산 2억원의 집행을 위한 설계 및 사전 행정절차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하반기에 편입토지의 보상작업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부족예산 7억 5,000만원의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서 2006년까지 도로가 개설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는 다짐을 이 자리에서 합니다. 또한, 구만리 침수지역은 1,2산업단지와 유등천, 갑천 사이의 평지형 농경지 및 주택, 간이공장이 밀집된 지역으로 배수 여건이 매우 열악한 지역이며 유등천변의 둔치와 구만리의 지반높이가 동일해서 비만 오면 물이 빠지지 않아 지역민의 고충을 겪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선 구만리길 도로개설시 배수처리에 역점을 두어 배수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유등천의 수위가 상승할 경우에 따른 구만리 침수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유등천과 연결 설치된 천변 고속화도로내 지하박스의 자동차단기 관리를 시 하천관리사업소와 유기적으로 해나가도록 해서 침수되는 사례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장기적으로 낙후된 구만리지역의 근본적인 개선을 위하여 시에 자연녹지지역을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서 이 지역에 택지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대화동지역의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경제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이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대화동 지역은 1․2산업단지와 주변의 공장들로 인하여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한 대전의 대표적인 지역입니다. 이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2020대전시도시기본계획에 의거해 오정동과 대화동 1․2산업단지와 접하고 있는 주거지역 2만 2,000평을 완충녹지에서 근린공원으로 변경하기 위해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으며, 대전도시기본계획안이 결정되고 도시재정비계획이 확정되면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문화․체육시설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장기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1․2공단의 정비방안을 마련하여 이 대전의 심장부에 있는 이런 지정학적 전략성을 잘 살려서 이 지역이 상업 및 주거 기능의 면모를 갖춘 웰빙타운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가겠습니다. 다음은 박수범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의원님께서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보다 소득수준 등 모든 여건이 더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법적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혜택을 받지 못하는 차상위 계층의 복지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소득수준이 열악하나 법적 수혜를 받지 못하여 실질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차상위계층의 복지문제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박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는 있으나 열악한 구재정 형편상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기본적으로는 이들 차상위계층에 대한 문제는 국가전체의 사회문제로 정부차원의 지원방안이 우선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며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4월에 차상위계층 일제조사를 실시한바, 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미만인 차상위계층은 총1,561가구 3,472명이며, 차상위 3층에서 5층까지는 1,544가구 5,565명으로 총3,105가구 9,037명으로 조사된바 있습니다. 이들 가구에 대하여 5세미만 미취학 영유아에게 보육단가의 20%~80%까지 보육료를 지원하였으며, 희귀난치성 질환자와 만성질환자 등 차상위계층 436세대 785명에 대하여 의료급여를 실시하였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국가의 지원이 없는 421세대에 3억 6,900만원의 생계비와 의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각 동 복지만두레에서 1,384세대에 대하여 자매결연을 맺어서 지원했거나 사랑의 연탄 지원사업, 연말연시 쌀나누기사업, 저소득층 무료안경 조제 등 여러 가지 봉사사업을 전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시에서는 가칭 ?저소득시민생활안정조례?를 제정, 차상위층에 대한 학비 등 제도적 지원을 계획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사업비는 시비50%, 구비50%로 시행될 예정으로 윤곽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지속적으로 저소득 차상위 계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및 집행시 의회와 사전 협의할 의향이 없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우리 구는 구민들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여 2006년 예산편성에 적극 반영코자 대전의 자치구중에서는 처음으로 구 홈페이지에 주민참여 예산편성 코너를 금년6월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주요사업과 장기투자사업 등을 추진함에 있어서도 간담회 등을 통해 의원님들과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인 건전재정 운영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가고 있습니다. 현재 연구중에 있습니다. 주민들이 예산편성과정에 참여를 하고 주민들의 목소리가 지역별로 그리고 사업주제별로 반영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에 대해서도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예산아카데미도 구성해서 구민들이 구의 살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거기에 대해서 구민들의 의견을 개진하고 그것이 예산편성과정에 반영될 수 있는 그런 채널이 마련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연구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공영 무료주차장 확대를 통한 주차난 해소책이 있는지와 주차타워 조성용의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참고로 질문3은 최충규의원 질문과 같은 내용이어서 앞에서 답변드린 바 있습니다. 관내 유료공영주차장은 송촌주차장 159면, 중리주차장 286면 그리고 오정동 하상주차장 300면 등 총 3개소 745면으로 소유권은 대전광역시장에게, 관리권은 구청장에게 부여되어 있습니다. 이들 3개주차장 운영은 공공부문의 업무를 민간이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주차장별 운영현황은 하상주차장은 흑자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송촌주차장도 초창기에는 적자운영을 했지만 지난5월경부터 흑자운영으로 전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리주차장이 매월 상당한 적자가 발생하고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유료공영주차장 활성화를 위하여 이달부터 불법주정차 과태료 자진납부자에 대하여 주차질서 확립을 위한 를 시행하고 있고 그동안 물가모범업소에 대해서는 쓰레기봉투 지급을 중리․송촌지역의 모범업소에 한해서 공영주차장 무료주차권을 대체 지급하고 있고 각종 문화․체육행사 시에도 무료주차권을 경품으로 줌에 따라서 이런 유료공영주차장의 활용도를 제고시키도록 노력한 바 있습니다. 또한, 9월부터 강력한 단속보다는 불법주차행위 자제유도를 위하여 중리․송촌지역에 계도방송시설을 갖춘 CCTV를 설치하고 비전임계약직공무원 12명을 채용해서 현장에 투입 계도․단속을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새로운 시책을 통해서 공영주차장이 보다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주차장의 수탁계약 변경은 수탁관리자가 계약을 해지할 경우 수탁료 및 입찰보증금 환불이 불가능하고 수탁업자는 그에 따라서 부정당 업자 제재를 받게 되는 등그런 불이익을 초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중리주차장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이 연대서명을 해서 청원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시의 관련부서와 협의를 했습니다만 수탁계약변경은 어려운 것으로 그렇게 매듭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박의원님이 잘 이해해주시고 차선책은 없는지 우리 구청에서도 연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차타워 즉, 입체식 주차시설 조성문제를 질문주셨습니다만 현재 우리구의 주차장조성기금 약 12억원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기금조성규모가 이런 본격적인 주차장을 조성하기에는 기반이 아직 안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지 매입조차 어려운 실정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우리 구에서는 공영주차장조성 5개년계획에 의거 2009년도까지 오정동, 신탄진동, 중리․법동 지역 등 주차수요가 많은 3개소를 선정하여 주차장을 연차적으로 공영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기본 계획도 짜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주차수요가 급증하는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BTO방식을 도입할 예정으로 있으며, 이런 대규모 주차시설, 주차타워 이런 시설도 우리지역에서 필요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행정조직의 개편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지난 6월에 실시한 조직개편은 다소 미흡한 부분도 없지 않지만 그동안 조직진단을 통해서 주민의 다양한 행정수요에 부응하는 것을 축으로 해서 마련됐던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잘 아시다시피 행정조직은 아직까지 지방분권에 지방자치의 현주소를 말해주듯이 중앙부처의 그런 조직개편이 없으면 우리 자치구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현재 15개 실․과가 있는데 여기에 한 개과를 더 늘릴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대통령령으로 규정이 되어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무슨 사회복지과를 사회과, 노인과, 무슨 장애인과 이렇게 나눌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과로 나누게 되면 거기에 사무관을 배치해야 되고 그런 보직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문제는 복잡하고 정말로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법령상의 틀 속에서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박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조직의 효율,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업무상 기능상 이런 분과 내지는 분실 이런 것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연구과제로 하겠습니다. 또 안산도서관을 신탄진 도서관 하부조직으로 두는 문제는 안산도서관 및 신탄진도서관은 대덕구행정기구설치조례 제12조(사업소설치) 및 제14조 제2호(소관사무)의 규정에 의거 본청의 보조기관(문화공보과)이 수행하는 업무를 위임받아 처리하고 본청의 지도․감독을 받는 사업소로서 안산도서관을 신탄진도서관의 예하로 두는 것은 규정상 맞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김원대의원님의 질의가 있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만 아무튼 이것은 현행의 어떤 규정상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안산도서관장 및 대덕공원관리사무소장의 직급을 상향조정하여 업무의 영역을 확대조정하고 주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행자부에다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기존의 이런 조례나 령을 바꾸어서 이것을 실천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연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곱 분의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간략히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질문을 직접 주시지는 않았지만 우리 구정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나머지 5분에 대해서도 무언의 질문과 무언의 답변을 드린 것으로 그렇게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오태진의장님과 의원여러분! 우리대덕을 위해 뜨거운 열정과 변함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의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구정질문을 통해 지적해 주신 대덕의 새로운 대안에 대하여는 겸허한 자세로 수렴하여 우리구정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행정전환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무쪼록 무더위에 건강에 유념하시고 그리고 남은 임기동안 원활한 의정활동이 이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다소 부족한 저희 답변에 대해서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방청나오신 어른신들께도 지루한 가운데서도 끝까지 저의 구정답변에 대한 관심을 기울여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구정질문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답변 내용중에 미흡한 부분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주 질문의 범위 내에서 하여야 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순서는 제5차 본회의에서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보충질문 하실 의원께서는 책상위에 올려진 용지에 기재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충질문 하실 의원 용지제출 ) 보충질문은 구자성의원, 박수범의원 두 분 의원께서 보충질문 요청을 하셨습니다. 보충질문 답변은 요청의원님들의 질문을 들은 후 충분한 답변을 위해 잠시 정회후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구자성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랜 시간동안 수고 많으십니다. 박수범의원입니다. 보충질문에 앞서 평소 구의정과 노인복지에 남다른 관심을 갖으시고 방청석에 앉아계신 노인회 어르신 여러분께 우선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교육의 방향은 95%는 칭찬으로 시작한다고 합니다. 즉, 대안없는 꾸지람이나 질책은 교육효과에 크게 반영이 안 된다는 반증이겠죠. 본의원은 의정활동을 하면서 이러한 방향을 견지하면서 격려와 칭찬을 우선으로 하여 잘못된 부분, 고쳐야 될 부분을 개선해 나가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구에서 공직자로서 또한 직업인이긴 하지만 특별한 위치에서 오로지 대덕구민의 안녕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고 계신 대덕구 공직자 여러분과 치열한 경쟁을 뚫고 선출직으로 당선되어 지역민의 애환을 함께하며 대덕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의원님 여러분 한분 한분께도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 공직자의 위치는 시골집 대청마루에 받치고 있어서 밖에서는 결코 잘 볼 수 없는 조그만 기둥과 주춧돌처럼 늘 중요한 일을 하면서도 남에게 드러내 보이고 있지 않지만 지나온 과정을 돌이켜보면 우리 공직자들은 그렇게 피나는 노력으로 5, 60년대의 전쟁후유증과 먹을 것도 없는 황무지에서 70년대의 새롭게 바꾸고 잘 살자는 새마을운동으로 80년대를 번영의 시대로 90년대는 세계속의 한국으로 발돋움하는데 견인차 역할을 해왔으며, 21세기에는 선진국의 문턱에서 새로운 활로를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대덕구에 거주하시는 우수한 공직자 여러분이 있기에 우리는 날로 발전하여 보다 향상된 질 높은 삶을 구가하고 있으며, 늦은 시간까지 사무실에서 형광등 불빛이 새어나오는 모습이나 장마철 또는 산불현장에서 구슬땀을 흘리는 모습을 볼 때면 가슴 한 켠이 뭉클해지기도 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그간의 노력에 감사드리고 특히 대덕구의 허리와 같은 행정의 중요한 역할하고 계신 담당주사님들은 의회기능을 자주 접할 수 없을지 모르지만 구민을 향한 성의있는 행정이 되리라 확신을 갖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대덕구에 처해져있는 환경, 교통, 사회복지, 재정여건 등은 모두 열악하지만 그러한 속에서 주민을 위한 최대공약수를 찾아 우리 구의회 의원님들과 함께 열심히 그리고 최선을 다하여 더욱 봉사하여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비록 생활여건 상 대덕구에 거주하시지 못하는 공직자도 계시겠지만 내고향처럼 내마을처럼 애향심을 갖고 노력하실 때 우리 대덕구민 모두는 여러분을 신뢰하고 또한 찬사를 아끼지 않으실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과 같은 구정질문과 답변, 그리고 미진한 부분에 대한 보충질문은 의회기능 중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활동으로써 비록 다른 생각과 의견이 차이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차이와 간격을 좁혀 나감으로써 더 나은 대안을 마련하고 보완함으로써 우리 구의 발전과 번영은 한층 빨라지리라 생각합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본의원의 질문에 대한 구청장님의 답변에 미진한 부분과 질문의도와 다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두 번째 질문한 예산편성 및 집행시 의회와 사전협의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했습니다만 구청장님의 답변에서는 구청홈페이지에 주민참여 예산편성 코너 신설을 언급하셨는데 이는 본의원의 질문의도와는 차이가 있는 답변으로써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와같은 사례는 광주지역의 일부 자치구에서 시험실시하고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충분한 검증이 안된 사례로 판단되고 본 의원의 시각으로는 주민의사의 대표기관인 의회기능, 지방자치법 제35조 2항의 예산의 심의확정에 명시된 사항에 위반하는 사항으로써 여론몰이나 압력행위로 나타날 소지가 있으므로 의회와 충분한 협의후 신중한 판단하에 시행을 권고합니다. 다음으로 마지막에 질문한 행정조직개편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행정조직과 관련 정원확보 문제는 행자부를 포함한 상급기관의 승인과 관련한 사항임은 본 의원도 잘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요청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어 질문한 사항입니다. 답변중에 안산도서관을 신탄진도서관 소속으로 두는 것은 대덕구의 행정기구설치조례 제112조 및 제14조의 2의 규정에 맞지 않는다는 답변을 하셨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대전광역시대덕구의 행정기구설치조례에 보면 1998년 12월 29일 전문개정을 비롯해서 2005년 6월 23일 개정에까지 총 16회에 걸쳐 개정한 바 필요나 상황변화에 의해 개정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고 구청장님께서 예로 제시한 대전광역시대덕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제12조를 언급하면 1항에 법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구에 사업소를 둔다. 2항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2와 같다 라고 되어 있고, 또 한가지 예로 제시한 제14조 제2호를 보면 사업자별 관장이 관장하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호 신탄진도서관 및 안산도서관, 가, 자료의 수입 정리 보존 및 공증에 이용, 나, 공증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다, 다른 도서관과의 자료교류, 라, 도서관 업무에 관한 조사연구, 마, 지방문화 발전을 위한 학술발표회, 강연회, 감상회, 전시회, 독서회, 기타 문화활동 및 평생교육장 편의제공, 바, 그 밖의 도서관 설치 목적과 관련있는 업무 및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으로 되어 있는 바 그 어느 부분에서도 규정에 맞지 않는다는 말씀과는 상충되어 답변을 이해할 수가 없고, 본의원이 판단하기로는 제12조 1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특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소를 둔다는 내용과 제14조 2항의 다, 다른 도서관과의 자료교류, 라, 도서관 업무에 관한 조사 연구 등의 내용과 연계하여 볼 때 구청장님의 답변과는 반대로 한쪽의 도서관에 편입되어야 직제 및 업무효율성이 높아진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존경하는 오태진의장님과 의원여러분! 성의 있는 답변을 위해 수고하시는 김창수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시각이나 생각이 다르다고, 또 기관이 다르다고 외면하기 보다는 상대방의 생각과 언행에서 미처 느끼지 못한 아이템을 찾는다면 더 다양하고 더 나은 방안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며 보충질문을 마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 의원님으로부터 보충질문을 들었습니다. 구청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그러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충질의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1차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가운데 다소 미진한 부분이 있고 또 주의를 환기시키는 차원에서 지적이 있었던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먼저 구자성의원님께서 두 가지를 말씀을 주셨습니다. 첫번째는 시내버스 승강대기소 관리문제입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승강대기소, 버스승강대기소는 단순히 타고 내리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우리 서민대중에 발이 버스인 만큼 대기소가 어떻게 운영 관리되느냐 하는 것은 행정에 바로미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경관을 차지하는데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 하나라고 봅니다. 따라서 버스승강대기소는 보다 더 집중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요망되는 그러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앞으로 승강대기소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가 보다 더 관심을 가지고 관리토록 하겠으며 먼저 답변 드렸듯이 동과 그 다음에 부서별 책임관리 구역제를 제대로 실시하고 그리고 부서간 긴밀한 업무협조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환경관리요원이나 또 자생단체 또 우리 동 직원들이 승강대기소를 우리가 관리할 때 업무목적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관리를 위해서 할 수도 있고 또 환경미화를 위해서 또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어떤 지역은 중복하고 어떤 지역은 방치되고 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좀더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이 지역에 대표격인 주민대표격인 국회의원과 그다음에 시의원, 구의원 또 집행부와의 어떤 유기적인 유대 관계 그것을 통한 구정발전에 어떤 공감대와 대안 마련,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셨는데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이 지역 출신 국회의원을 비롯해서 주민대표들 간에 어떤 간격이 없고 서로 한 배를 탄 당이 다르거나 살아 온 길이 다르다거나 하는 것을 지향하는, 목표가 다르더라도 일단 현 위치에서 책임과 권한을 갖고 있는 이런 주민대표간의 유기적인 어떤 대화체제 협조체제는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그 필요성은 절감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잘 안 이루어지고 있는게 의원여러분들도 잘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일단 제가 좀 나서서 한번 간담회 형태라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8월 휴가철이 끝나고 난 다음에 정기국회가 시작되기 전, 아니면 직후 이런 시점을 잘 잡아서 이 지역에 김원웅 국회의원과 또 우리 구 의원님들 또 시의원 이렇게 해서 합동간담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제가 한번 추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박수범의원께서 도서관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말씀하신 취지는 제가 잘 알겠습니다. 우리 안산도서관, 신탄진도서관은 어느 기관이 위에 있느냐 밑에 있느냐를 떠나서 지금 우리 구에 이용 인구가 상당히 많은 그런 도서관들 입니다. 그래서 현재 신탄진 도서관이 일일 이용인원이 1,500명 정도에 달하고 그리고 안산도서관은 1,300명 정도 규모의 이용 인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신탄진도서관은 아시다시피 5급 사무관이 도서관장으로 있고 안산도서관은 6 급이 지금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머지않아서 이 안산도서관도 좀 격상을 시켜서 관장을 5급상당의 사무관이 운영하는 것이 운영에 전문성을 기하는 측면에서나 아니면 전문사서직에 사기 진작을 위해서 바람직 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신탄진도서관에 어떠한 밑에 안산도서관을 두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두도록 요청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안산도서관을 좀 격을, 기관의 격을 높이기 위해서 지금 문화공보과에 지침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관장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고 도서관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임시조치에 불과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행자부에 정원조정 협의를 앞으로 해서 안산도서관이 좀더 직제개편을 통해서 운영이 좀더 활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우리 주민들의 이용에 걸맞는 그러한 인력구조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조례를 떠나서 조례의 어떤 규정여부를 떠나서 앞으로 우리 문화적인 행정 서비스를 제고 하는 차원에서는 안산도서관에 격을 좀더 높이고 거기에 대한 행정절차를 밟아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예산편성과정에 대한 질의를 잘못 이해를 해서 답변이 있었다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예산편성 문제는 우리 주요 사업이나 중장기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그리고 주민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현안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해당 지역에 구의원님들과 긴밀한 어떠한 협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무슨 타당성과 관련해서도 우리가 의견을 또 수렴해야 하고 그런데 현행 지방자치법에서 예산의 편성이나 또 집행이나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의회하고 사전에 어떤 구속력 있는 어떤 협의나 이런 것은 가능하지 않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이것이 삼권분립에 원칙이 적용된다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의회는 편성된 예산을 심의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실 수도 있고 또 사업항목에 대해서 타당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조치도 할 수 있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심의와 그리고 결산에 대한 평가와 이런 기능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예산의 편성에 구속력을 떠나서 우리 지역에 주요 사업에 관련 되어서는 액수에 다과를 떠나서 우리 의원님들하고의 의정간담회나 사전에 개별적인 협의과정을 통해서 의견을 충분히 저희들이 귀담아 듣겠습니다. 박의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한 답변이 제대로 됐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리고 끝에 행정조직과 관련해서 보충질의가 있으셨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현재에 어떤 법령에 틀 속에서 우리 나름대로 조직에 어떤기능성을 제고시켜 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여유기구 하나를 두는 것도 행자부에 지침이 떨어지지 않으면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현실을 감안해서 하지만 우리가 또 지향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저희들이 부단히 우리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 나갈 것이고 근본적으로는 제가 볼 때는 지방자치나 지방분권이 앞으로 제대로 실현 될려면 이런 정원문제나 조직의 무슨 편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 그 권한과 책임이 저는 주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법이라든지 관련 공무원법이 또 개정이 근원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총액 인건비제라든지 여러 가지 개선책이 지금 검토가 중앙차원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중앙에서 던져준 떡만 우리가 받아먹어서는 결국은 지방분권이나 지방자치는 요원하다 하는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의원님들하고도 부단하게 상의를 드리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중앙에 건의차원이 아니라 투쟁차원에서 그런 우리의 권리를, 권한을 따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더 심도 있는 협의가 있었으면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말씀 해주신 보충질의에 대한 답이 제대로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이렇게 진지하게 고민하시고 또 저희 집행부에 대해서 또 격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한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러한 정례회의에 질의답변 이런 과정이 아니라 하더라도 구정현안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과 격의없이 협의하고 고민할 수 있는 자리들이 많아졌으면 하는 것이 저희 바람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함께 하신 대덕구 구민 여러분! 무더운 여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길 빌며 구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7차 본회의는 7월 22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라며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