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호영 의원 발언

존경하는 강호영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에 바쁘시고 특히 오늘 별도의 일정을 마련해서 노인복지관과 관련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본 특별위원회에서 설명 기회를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아까 구청장님께서도 구정답변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구 현안 사업인 노인종합복지관 이전 문제의 실타래를 풀어주시려는 최충규위원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깊은 배려에도 다시 한번 뜨거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임시회 특별위원회에서 6월 16일 노인종합복지회관과 관련 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변경안 심사과정에서 현 노인복지회관 주민들에게 설명회 등을 통한 이해, 설득 또 읍내동 이전시 주민불만의 해소와 대안제시 등의 의견을 주시면서 고려하신 부분에 대하여 그동안 저희 집행부에서 주민에게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내용과 그동안 몇 년 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노인 종합복지회관 이전 건립계획에 대하여 보완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적해 주신 주민 이해 설득노력을 위해서 지난 6월 18일 오후 3시에 현 노인복지관에서 지역주민과 자생단체복지관이용 어르신들을 한 150분을 모시고 2시간동안 설명 기회를 갖고 지금까지의 추진상황과 부동산 경기과열에 따른 현행 토지 보상법 등으로 인해서 사유지 매입의 곤란 또한 읍내동 용화사 입구쪽에 이전 대안제시의 불가피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주민에게 이해와 협조를 구하였으며 또한 현 복지관 타지역이전시에는 상대적으로 열악한 와동, 신대, 연축동의 노인복지시설 확충 필요성에 대해서도 깊은 공감을 한 바 있습니다. 특히 현재 개발중인 신대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계획되고 있는 주민복지회관 기능 확충에 최선을 다해 달라는 많은 의견도 듣고 왔습니다. 그래서 아까 구정답변을 통해서 들으신것처럼 현 노인복지회관 시설 이전에 따른 대안으로 신대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지구에 주민복지회관 건립 방안을 구성하고 이전 시점에 완공을 목표로 규모와 시설 내용은 주민대표와 논의를 통해서 구체화 시켜 나가겠다는 그런 계획을 갖게 된 것입니다. 노인종합복지관 이전 규모는 1차적으로 구청장 범위내에서 건립하고 이어서 관내 어르신과 주민의사를 반영한 부지 2000여평 건축연면적 800평에 달하는 시설로 확충하여 당초 주민들과 약속이 이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그동안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것처럼 개발제한 구역내 건축행위로 도시계획시설결정과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변경 등 제반 행정절차 이행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만큼 이를 조속히 충전시키고 여건 변화 추이에 따라 단계별로 당초 계획했던 시설규모로 실행할 수 있도록 강력한 의지를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이부분에 있어서 본 지역이 개발제한구역으로 시와 건교부 승인과정에서 계획적이고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하고 다양한 방법과 전력을 다해서 추진할 그런 각오입니다. 또 그동안 본 현안문제에 대해서 시 관련 부서와 제반 행정절차와 쟁점사항에 대해서 협조요청을 한 바있습니다. 다음은 부지 확보조차 못한 본 사업의 시급성에 대해서는 다시 강조드릴 말씀이 없겠습니다마는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해를 구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일정을 설명드리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원안대로 의회에서 의결을 시켜주시면 재경부 소유의 국공유지 매수가 들어 가고 관련 건축설계나 관련 절차를 맞추어서 지역 현안사업인 본 사업이 조속히 발주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건축시작 전에 그동안 불편 사항을 수렴해서 운영자 또는 이용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등을 통해서 어르신들의 바람이 충분히 반영해서 프로그램을 더욱 알차게 꾸미고 현 복지관 주변 어르신들에게도 이전에 따른 불편을 격지 않도록 교통대책등을 마련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호영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노인복지회관 이전문제로 위원님과 지역주민 어른신들께 많은 심려를 끼쳐드린점 다시한번 이해 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고 오래된 매듭을 풀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배려해 주신점에 대해서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조속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본특별위원회에서 보류해 주신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재심사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리며 앞으로 노인복지회관 건립과 지역 주민복지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강호영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그리고 노인종합복지회관 부지 매입의 건에 대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동의안을 제출하여 그 안이 의회에서 보류되는 바람에 사업추진이 지체 되어서 겪는 집행부에 공무원 여러분들께 함께 대덕구를 걱정하는 마음에서 노인복지의 중장기적인 어떤 프로젝트에 대해서 함께 건설적인 방안을 모색해 보자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러한 어려움도 겪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 보면서 노인복지회관 부지 선정에 따른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노인 복지회관 이전문제가 처음 대두 되어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저는 공공기관이 불가피하게 이전하게 되었을 경우 지방자치를 하는 이 시대에 맞는 행정절차는 반드시 주민이 참여하는 참여행정 모든 정보가 공개되는 공개행정 이러한 것이 기본적으로 좀 갖추어져 있으면 하는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지방자치를 하는 이유가 주민스스로 주민에 의해 구성된 의회의 역할을 하는게 맞겠지만 주민 스스로 행정에 참여하고 의견을 반영하고 그 의견대로 집약된 의견대로 집행부는 행정을 집행하고 이런 절차가 어떻게 보면 지방자치를 하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러한 과정이 어떻게 보면 수자원공사에 도시계획시설변경에 의해서 노인복지회관이 수용되었지만 도시계획 시설 변경을 한 승인도 우리 대덕구가 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수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그 당시부터 주민의 의견이 주민의 참여가 다 배제된 가운데 오늘과 같은 이러한 사항까지 온 것에 대해서는 저도 주민과 함께 많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러나 불가피하게 늘어나는 노인들의 수요를 다 감당할 수 없어서 불가피하게 이전을 하게 되었다 그러면 첫 번째 단추는 잘 꿰어지지 않았지만 새로 잘못 꿰어진 단추를 풀어서 처음부터 다시 잘 꿰어야 되는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봤을 때에는 그 과정이 대단히 비합리적이고 비효율적으로 부지 선정 과정이 어찌보면 시간만 소비한 에너지만 소비한 그런 감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에도 어쩔 수 없이 대안이 없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오희중 전 청장님이 약속한 와동지역을 벗어나지 않겠다라는 매각당시에, 수용당시에 약속을 불가피하게 어길 수밖에 없었다면 나는 잠정적으로 용화사밑 부지로 잠정적으로 결정하기 전에 그 지역의 주민들이 당연히 서운해 할 것인데 그 지역 어르신들이 당연히 서운해 할 것인데 그런 부분은 행정의 편의상 다 생략되고 모든 것이 다 결정된 뒤에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을 의회에 그냥 던져 놓고 마는 이런 절차가 저는 너무나 주민들에게는 서운했던 것이고 본위원한테는 서운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것도 다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 것도 다 이해를 하고 어떤 절차를 밟아서 어떻게 갈 것이냐 서운해 하는 주민들을 어떻게 달랠 것인가, 절차를 밟아서 가는데 우리가 원래 목표한대로 우리가 바라던 바에 복지관을 건축할 수 있는 것인가,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걱정하고 의원이 걱정하고 이런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런 부분이 공직 사회에서 구정질문을 통해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집행부의 행정을 발목 잡는 양, 마타도어식으로 한 의원의 자존심을 짓밟고 흑백논리로 주민의 입장을 대변하는 의원의 역할을 위축시키는 이러한 분위기를 조성한 것에 대해서는 저는 그 부분이 전체 공직사회내부에서 다 그런 것은 아니었지만 어찌되었든 의원의 역할을 위축시켰다는 것은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는 대단히 유감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저는 어떻게 됐든지 문제를 풀어 볼려고 주민들도 설득해 보고 공직자들한테도 저의 냉정한 속마음을 털어놓고 대화도 해보고 그랬습니다. 문제를 풀고자 하는 저의 열정은 몰라주고 단순히 유포된 그것만 가지고 행정에 발목 잡기를 했다고 이렇게 매도하는 그 부분을 저는 아마 두고두고 4대 의회에 들어와서 가장 마음이 아픈 그런 부분으로 오래도록 저한테는 기억되어 질 것입니다. 그런 서운함이 있었더라도 저는 오늘 이 자리까지 그 문제를 풀기위해서 적어도 법률적으로는 보장받을 수 없지만 정치적으로라도 의정단상에서 구청장의 굳은 의지를 확인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 것이 모든 것이 다 제 의지나 마음은 배제하고 그렇게 매도된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 위원님도 모두 걱정하시고 또 노인 어르신들께 하루라도 빨리 새로운 복지관을 신축해서 이전도 시켜 드려야 되고 그러한 책임을 지고 있는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에게 하루라도 빨리 그 일을 시작할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그런 아주 단순하고 기본적인 생각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오늘 이 자리가 마련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전제가 저는 지금도 소신은 원래 주민과 약속한 원래 어르신들과 약속한 그런 부분은 지켜져야 된다는 그 소신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대안이 없고 또 대다수 나머지 위원님들이나 다른 지역 동에 거주하시는 어르신들의 불편함은 하루라도 빨리 해소하기 위해서 저는 구정질문을 통해서 그러한 조건을 달아서 위원님들이 처리를 하면 저는 그 위원님들 전체가 처리한 그 뜻대로 저도 어쩔 수 없지만 그렇게 하겠다는 심경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제 의지가 그렇게 변한 것은 절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신 우리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강호영위원장님이 내일로 예정되어 있는 본회의에 보고를 할 때 주민들에게 제시한 대안 제시와 어르신들에게 약속한 대지나 시설에 대한 규모 이러한 약속이 반드시 지켜져야 된다는 전제하에 당 특별위원회에서 처리를 한다면 저도 수용을 하겠습니다. 마무리 말씀을 드리면 저는 앞으로도 대덕구에서 주민 현안사업을 할 때 정말 우리가 지방자치를 왜 하는가 그리고 이쪽지역은 이득을 보고 저쪽지역은 손해를 보는 게 아니라 양쪽이 다 윈윈(win-win)하는 방법은 없는가,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하는 윈윈하는 방법은 없는가 이것은 얼마든지 대화의 장을 열어 보면 그러한 방법을 어떤 식으로든 모색할 수 있다고 저는 감히 주장을 합니다. 오늘의 이러한 사태가 앞으로 대덕구에 집행부나 대덕구의회 의회나 한단계 더 발전하는데 쓰지만 이로운 약으로 이렇게 작용 하기 바라고 아까 구청장님 답변 중에 저는 개인적으로 보충질문을 하고 싶어도 안했지만 와동지역 주민들에게 정말 마음에서 우러 나오는 심심한 위로라도 좀 드리고 약속을 못 지킨 부분에 대해서 좀 사과라도 공식석상에서 했으면 하는 저는 개인적인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은 아쉬운 부분은 앞으로 행정의 집행을 통해서 주민들의 뜻을 겸허히 수리해준다면 그것은 그것으로 또 대신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라는 왜냐하면 그냥 저 혼자 아쉬움을 달래본다는 그런 심정을 피력하면서 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예. 박수범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우리 노인복지회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동안 여러 가지 오해도 불러일으키고 심지어는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누명도 써가면서 관심을 가졌던 최충규위원님께서 장황한 설명과 배경을 말씀하셨는데 어떤 면에서는 제가 저번 회의 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노인복지관의 문제가 회덕동에 국한된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 대덕구에 노인종합복지관 문제를 어느 한 위원이 안 좋은 쪽으로 그런 누명비슷하게 또는 발목을 잡고 있는 것 같은 뭐 그런 쪽에 여론들이 나온다면 결코 바람직스럽지 못하다고 생각을 하고 오늘 구청장님을 통해서 또 사회복지과장님을 통해서 충분한 배경설명을 들었고 사안이 시급한 것도 위원님들도 느끼고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오늘 어떤 방향으로든지 결론이 나야 될 텐데 이런 결론에 있어서 제가 한 가지 제안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에 대한 마지막 확정하는 단계에는 우리 최충규 위원이 빠져 줬으면 좋겠는데 지역적인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뜻은 다 알고 있는데 그래서 나머지 위원들끼리 결론을 내주는 것이 우리 동료위원인 최위원한테 부담이 적게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동의 하신다면 최위원님은 나가 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토론을 통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지금 심사를 하시는 것이 잖아요. 질의도 하고 해야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고생하시는 지역에 최충규 위원님이 고생을 하고 많은 설명도 했지만 지금 박수범위원님이 말씀하신 빠지고 그런 어떤 느낌보다는 위원으로서의 어떤 당당함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기의 소신도 한번 얘기를 할때 누가 있더라도 얘기를 해야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최충규위원을 빼고 우리 위원들이 결정했다 이런 모습은 대덕구의회가 보기에도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떳떳하게 투명하게 소신 있게 얘기하는 위원들이 되어서 대덕구가 발전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느냐 어떤 여론 때문에 자기 할 얘기를 못하는 그런 느낌을 주는 의회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박수범위원이 최충규위원 빠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지만 제 생각에는 같이 있으면서 또 우리도 솔직한 얘기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빠지고 나서 하는 것도 좋겠고 어떤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 박수범위원이 제안한 것 같은데 제 생각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근본적인 것은 최충규위원 본인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런 사안에 대해서 그동안 최충규위원께서 충분한 의지 표명이 되었고 또 대안도 제시했고 또 많은 부분에 공감대를 형성도 시켰고 그래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던 것은 우리 위원님들도 다 인정하다시피 공통적으로 인정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모든 어떤 일이든지 정상적인 방향으로 가는 단계에서도 필요치 않은 또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소지를 안고 갑니다. 어떤 사안이든지 항상 상황이라는 것은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령 이런 표현은 맞을려나 모르지만 럭비공이 어느 쪽으로 튈지 모른다고 그런 면에서 봤을때 가장 지역에 현안 문제였고 또 소재지가 출신동이다 보니까 같은 동료위원으로써 그런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또 오해의 소지를 안고 가는 다시 말해서 정치적인 부담을 갖고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배려이기 때문에 그런 제안을 한 것이고 근본적인 문제는 최충규위원 본인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최충규위원 본인이 판단하시고 저는 그런 제안을 했고 우리 김원대위원은 다른 의정활동 상황에서 떳떳함을 가지고 가는 것이 옳지 않겠냐 저도 그 말에는 공감을 합니다. 그 부분을 반론을 제기 하는 것이 아니고 단지 저는 또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뜻하지 않은 그런 결과가 초래된 다는 것은 결코 바람직스럽지 않겠다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다른 의도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수범위원님과 김원대 선배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의견은 아까 모두에 제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제 의견표출은 이미 다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앉아서 제 어떤 마지막에 가부에 동참을 하고 안하고는 그렇게 중요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제 의견은 표시를 했고 전체적으로 위원님들이 지금 어느 정도까지 마음이 와 있나는 제가 다 읽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중요치 않다고 생각됩니다. 그냥 이 자리에서 있겠습니다.

사실 이부분을 지금 회의록은 사실 아직 제대로 이것을 자세히 읽어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적절치가 않은 것 같고요. 저도 참석했고 여기 있는 사회복지과장도 함께 회의에 참석을 했기 때문에 그회의 내용이 진솔하게 서술되어 있는 것으로 이렇게 제가 믿겠습니다.

아까 박수범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덕노인복지회관이 회덕동에 국한된 지역민에 국한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과장님?

예.

대덕구 전체로 봤을텐데 전체로 보면서 우리 위원들이 결정할 문제인데 저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이 대안이 없다면 어떤 결론을 빨리 내야 된다는 생각을 가졌었다는 말씀을 내가 드리고요. 지금 거기에 행정에 대한 문제점은 많이 대두되고 있지 않습니까? 참 아쉬움이 많았었고 이게 지난번 말씀대로 우리 집행하시는 전 청장님을 비롯해서 몇 분들이 이렇게 해서 좌지우지 되다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발생했는데 그런 문제점이 다시는 재발되고 않도록 우리 의회와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것이 되어야 되겠다 말씀드리고 이게 잘못되다 보니까 지금 회덕동에 노인시설인가요? 9억인가 얼마 책정해서 그 보상으로

주민복지회관입니다.

주민복지회관요. 그 보상으로 또 예산이 투입되는 그런 결과를 지금 낳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회덕동에 복지회관 같은 것을 지어주는 것은 상당히 좋지만 다른 지역에 또 그런 것도 없는 지역도 상당히 우리 대덕구에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화동을 비롯해서 여러 동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이 좀 아쉬움이 있다 말씀을 드리고 이런 어떤 큰 건물과 계획을 가졌을 때는 진짜 투명해 져야 된다. 그래야 예산낭비와 시간과 모든 것이 절감될 수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한 매매를 하고 나서 바로 이런 것이 시행이 됐다면 부지 확보를 노력을 하고 했다면 이렇게 다급하게 하지는 않았을 것 아니냐 의견수렴을 더 열심히 했을 수도 있지 않겠냐 더 좋은 대안이 나올 수도 있었지 않겠느냐 하는 아쉬움을 가집니다. 우리 대덕구의원과 우리 집행부도 정말로 이 노인복지회관으로 인해서 느끼는 것을 많이 느껴야 되겠고 앞으로는 이런 것이 절대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본위원의 심정을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공유재산관리 계획변경안을 보류를 하느냐 아니면 여기에서 확정을 지어 주느냐 이것 차이 아니겠습니까? 그 막다른 골목에 와 있는 것 같은데 본위원은 이 자료 전체를 보고 또 이해 당사자들 다시말해서 노인 복지관 관계자 또 회덕동 주민해서 설명회도 하고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때 이 자료가 신빙성이 있는 자료라고 한다면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그동안의 경험과 지식과 또 느낀바에 의하면 지금 현장사진 다시말해서 지적도겠죠. 이것, 지적도를 봤을때 우리가 연건평 800평 또 부지가 2,000여평을 계획을 하고 있다면 일의 진행상 이 지적도에 나와있는 전 27번지 26번지, 임야 25-1번지를 먼저 확보를 해야지 사업추진에 큰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제 경험상으로나 또는 알고 있는 지식상으로 봤을때, 그런데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시기나 여건이 이렇게까지 밖에 할 수가 없다 하는 결론이 내려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절차나 방법은 잘됐다고 볼 수는 없지만 지금 여기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이해 당사자나 또는 주민설명회나 이런 쪽에서 어느 정도 수긍이 된 것 같고 또 지역의 여론도 자료상으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수긍해 가는 방향으로 잡혀가는 것 같습니다. 또한 그동안의 정황으로 봤을 때 또 다른 이보다 더 나은 대안이 있다면 모르는데 그렇지못한 경우라고 한다면 결국 우리가 집행부에서 자료를 제출하고 오늘 구정질문답변에서 구청장의 의지를 확인한 바에 따라서 결국은 이 공유재산관리 계획변경안은 승인을 해 줘야 될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마냥 끌고 만 있을 수도 없고 더 나은 대안이 있다면 모르겠는데 물론 시간을 끌다보면 이보다 접근성이나 조건이나 더 나은 방법도 있을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현재의 상황으로 봤을 때 더 이상의 대안이라든지 그런 방향이 잡혀지지 않는다면 이 시점에서 결론을 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민감한 사항이니까 잠시 정회를 하고서 위원님들끼리 조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