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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김제시의회 발언

임형규 의원 발언

제96회 제5차 본회의2005-07-21

임형규 의원 프로필 보기 →

형규

임형규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시정질문에대한답변의건
의사일정 제1항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은 서면 답변 받은 것을 포함 총 28건으로서 시장, 산업개발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으며 서면답변 5건에 대해서는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 규정에 의거 질문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에 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충질문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시정 질문을 하신 의원만이 하시되 일괄 보충 질문을 받은 후에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으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은 질문의 본질에 부합 되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곽인희 시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춘 산업개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박영춘산업개발국장

산업개발국장 박영춘입니다. 송성규 의원님과 김석준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질문하신 의원님 순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성규 의원님께서 공덕면 소재지 도로정비공사 4억원중 1억4천만원을 삭감한 경위와 청하면에 배정된 농로포장과 하수구 정비사업이 김제공항 주변 마을과 연관이 있는지 여부와 공사비 4억원을 당초대로 원상회복시켜 줄 수 있도록 전라북도에 요청할 용의가 있는가의 여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덕소재지 도로 확ㆍ포장 사업비 4억원은 2005년 2월 17일 전북도청으로부터 순도비로서 확정 내시 통보된바가 있습니다. 준비하는 과정 중 금년 6월 10일자로 1억4천만원이 삭감 변경 내시 통보 되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사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감지한 바 없고 또한 변경 요구한 바도 없습니다. 다음 청하면 농로포장과 하수구 정비 사업이 김제공항 주변개발과의 연관성에 대하여는 직접적인 영향은 없습니다만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사비 4억원 원상회복에 대하여 계속 도와 절충하여 추가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석준 의원님께서 금산사 주차장의 주차료를 무료화 할 수 있는 방안과 금산사 주차장에서 등산할 수 있도록 등산로를 개설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 하셨습니다. 주차료 사용료는 자연공원법 제37조와 전라북도립공원관리조례 제20조에 의해서 시설 사용료로써 1985년도 3월부터 공원시설을 사용하는 차량에 대하여 주차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시설로서는 6,900여평으로서 1일 447대의 주차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주차료는 현재 자가용이 2,000원, 대형버스 3,000원으로 년간 저희 시에서 1억3천6백75만원의 사용료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여관과 유스호스텔은 자체적인 주차 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차료를 면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가 이용객에 대해서는 현재 주차료를 징수하는 실정입니다만 김석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상가 경제 활성화를 위하는 차원에서 업소로부터 확인을 받은 차량에 대해서는 앞으로 무료화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주시에서 관할하는 모악산 중인리는 주차 시설이 완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는 주차료를 징수를 안하고 있습니다. 다만 완주군 구이면 공원구역외 지역으로서 전라북도 공원관리조례에 의한 시설물이기 때문에 현재는 징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완주군에서 현재 징수 할 것을 목표로 군 조례로 제정을 해서 2006년부터 주차료를 징수 할 걸로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차장쪽에서 등산로를 신규로 개설해서 모악산쪽으로 등산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용화동 삼거리나 주차장에서 직접 닭지붕으로 올라가는 코스가 일부 등산객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등산로를 체계적으로 정비 하려면 사유토지 이므로 토지주와 금산사측과 협의를 해야 합니다. 이 협의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추의를 지켜봐서 금산사측과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개선 방안을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부족한 사항이 있다면 별도로 자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형규

임형규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고 보충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10분을 초과 할 수 없음을 알려 드리며 일괄 보충질문을 받은 후 일괄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 하겠습니다.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등 관계공무원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길보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보

안길보의원

안길보입니다. 본 의원의 시정 질문에 대해서 자세하게 답변해주신 시장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충 질문이라기보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평선 축제는 시장님께서 말씀 하신 바와 같이 우리 한국에 대표적인 그런 축제예요. 또 우리 김제의 자랑이고 할 수 있는 축제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본 의원도 역시 지평선 축제에 대해서 깊은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또 이런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쌀눈이 설치는 바로 그런 차원에서 좀 필요 하겠다 라고 하는 생각으로 나름대로 제가 질문을 했었는데, 물론 쌀눈이 설치를 하는데 있어서 디자인라든가 또 설계 문제는 전문가들의 다른 시각이 있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비전문가인 제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가 없을 줄로 압니다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은 일회성 쌀눈이가 아니고 영구성 쌀눈이로 가야만 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처음 고정물로 설치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불어서 사후관리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렇다면은 내년도도 다음연도도 계속해서 쌀눈이의 존재는 계속 이어질 텐데 처음과 끝이 계속 변함이 없이 처음과 같은 효과를 계속 유지 할 수 있도록 설계를 또 디자인을 좀더 심도 있게 하는데 역점을 두어야만 할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전문가답지 않은 말씀인지 모르겠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 쌀눈이는 많은 고가를 들여서 설치를 하게될텐데 3가지의 표현이 이 속에 함축되어야 된다 봅니다. 첫째는 한국을 비롯해서 세계 각국의 관광객들이 수만명이 관람을 하게 될텐데 입구에서 환영의 표현을 그대로 나타내야 된다고 봅니다. 환영의 표현 거기에는 언어의 표현도 함께 구사될 수가 있을 것으로 보여 집니다. 이 것은 과학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환영표현 그 속에는 언어의 표현까지 함께 나타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지평선쌀의 표현이 되어야만이 될 것으로 압니다. 쌀눈이는 지평선 쌀의 표현은 빼놓아서는 안될 중요한 표현이라고 보기 때문에 여기에 역점을 두어야 된다. 더불어서 김제시에 이미지를 함축시킨 그러한 디자인으로 가야 될 것 아니냐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음 끝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에 언젠가 제가 지평선쌀에 대해서 시정 질문을 한 바가 있는데, 역시 후속조치가 늘 미흡하다고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이유는 지평선쌀이라고 하는 말보다는 지평선 황금쌀, 지평선 임금님 쌀이라고 하는 말로 조금 개명을 했으면 어떻겠냐 라고 제 질문을 했을때 시장님께서는 좋다 앞으로 시민들에게 공모를 해서라도 그런 방향으로 바꿔 보겠다. 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까지 전혀 감감 소식이고 지금 얼마 남지 않은 축제를 앞에 놓고도 지금껏 전혀 감지가 되지를 않기 때문에 이 문제는 어떻게 되는지 저는 질문을 하는 것도 아니고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도 아닙니다만 관계 담당관도 이 자리에 참석을 하셨기 때문에 이점을 참작을 해서 이러한 문제가 한번 하기로 작정을 했으면 리드미컬하게 이것을 바로 바로 시행을 하고 그래서 뭔가 답변에 이어지는 그런 상황으로 만들어 가야 될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장님은 답변을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립니다.
형규

임형규의장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곽인희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제 96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 6차 본회의는 2005년 7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 합니다.

10시 50분 산회

출처 전북 김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