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태 의원 발언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하동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하동군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감사 마지막 날입니다. 끝까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 진행은 먼저 보건소와 공공시설관리사업소, 그리고 상하수도사업소, 녹차클러스터기획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위원장의 총평을 끝으로 오늘의 일정이 마쳐지게 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라며,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보건소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보건소 소관

보건소장 박성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직원 소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군수공약사항, 보건복지부 주관 평가 항목별 부진상황 및 조치결과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수공약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건수는 3건에 사업내용은 가정방문 간호사업 확대, 농촌병 조기검진사업 확대, 보건소 기능확대 진료체계 개선사항으로 3건 모두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 가정방문 간호사업 확대입니다. 사업개요는 생활이 어려운 거동불능자와 만성질환자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진료 및 간호, 보건교육 등 관리를 위한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건강수명을 연장코자 하는 것입니다. 대상은 의료수급자,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거동불능자 및 만성질환자, 암환자, 정신질환자 등인데 등록된 환자는 1,235명입니다. 그 중에서 보건소에서 650명, 보건진료소에서 585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내용으로 대상질환별로 관리군별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집중관리군은 주 1회 이상 집중적, 지속적으로 방문간호를 하는데 60명, 정기관리군은 538명, 추후관리군이 554명, 자가관리군은 83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입원치료비, 간병비, 의료용품을 지원하고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재활운동 도우미를 운영하는 것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02년부터 2005년까지 총 1억8,416만원을 투입해서 등록환자가 3,088명에 방문횟수가 30,027명이 되겠습니다. 입원비 지원이 61명에 18,885천원, 간병비 지원이 15명에 698만원, 의료용품 지원이 241건에 11,183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제점으로는 장기 재가환자는 근육위축으로 건강 악순환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재활운동이 필요합니다. 또 대책으로는 근육운동 도우미 운영을 확대하고 환자가족에 대해서 운동과 교육을 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소장님! 자세히 보고하시는 것도 물론 좋겠습니다마는 시간을 절약하는 의미에서 이를테면 제목 이하 개요를 간단히 설명하시고, 가급적이면 수치가 도표로 나와 있는 것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문제점 및 금후대책이 있다고 하면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경상남도에 재활거점 보건소 지정요청을 하겠습니다. 도내에 2개 보건소가 운영되고 있는데 지정되면 인건비도 연간 4,100만원 정도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근육운동 도우미운영을 확대하고 2차교육을 실시하고, 통합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으로 환자 주거환경개선 및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페이지 농촌병 조기검진사업 확대입니다. 이 사업은 농촌생활 환경의 변화로 만성질환자가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이므로 질환의 조기발견, 치료 및 지속적인 관리를 통하여 자가관리 능력을 향상시켜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진항목으로는 임산부 건강검진, 장년기 여성 골다공증 검진, 암검진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에는 임산부가 392명, 골다공증이 812명, 암검진이 11,946명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암 확진환자가 6명이고 전부 조기에 수술치료를 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저소득층의 암 검진율이 상당히 저조한 실정입니다. 대책으로는 암 검진의 중요성 인식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 및 교육으로 자진 참여를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진료소) 기능확대 진료체계 개선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30개 보건기관으로 2002년부터 2005년까지 4개년에 총 88건에 39억6,800만원을 투입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보건복지부 주관 평가항목별 부진상황 및 조치결과가 되겠습니다. 평가개요로 목적으로는 보건복지부에서는 기초 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의 지역보건 의료계획의 시행결과를 평가하여 의료서비스 영향을 극대화하고 업무의 내실화를 기하는데 있습니다. 근거로는 지역보건법에 의해서 매 4년마다 지역 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고 그 결과를 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군의 평가대상 중 사업기간은 2003년부터 2004년까지인데 제3기 지역보건 의료계획으로 하동군 보건소가 포함된 대상기관은 총 68개 보건소가 되겠습니다. 우리군의 표본으로는 보건소와 금성보건지소, 성천진료소가 되겠습니다. 우리군의 득점은 54.5점에 평균 56.4점이 되겠습니다. 평가항목으로는 보건소 인력 및 예산 외 16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평가일정은 2004년 9월14일부터 9월15일까지 이틀간에 걸쳐 평가를 해서 금년 5월13일에 평가결과가 시달되었습니다. 평가하는 기관은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되겠습니다. 부진사항 및 조치결과가 되겠습니다. 보건소 인력입니다. 전문인력 최소배치 기준에 미달된다, 간호사는 10명이 정원인데 6명이 있고 정신보건원, 약사, 영양사 각각 10명씩 있어야 되는데 없습니다. 그리고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은 기준에 적합합니다. 그래서 조치계획으로는 최소 배치기준을 준수해서 인력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영양사는 지난해에 1명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예산관계입니다. 예산은 2003년 기준해서 26억1,500만원으로 1%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조치결과 계획으로는 군민의 건강증진과 양질의 서비스제공을 위하여 국도비 및 군비확보에 최대한 노력해서 예산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제1회추경에서는 45억이 보건소 예산으로 2.2%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예산 중 보건사업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36%인데 전체 보건사업비 중 진료업무, 기타 전염병 관리에 편중되어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치계획으로는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시부터 업무의 효율성과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건강 소외계층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건사업비를 충분히 확보하고 건강증진, 금연클리닉, 의료방문 보건을 효율적으로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기본시설이 되겠습니다. 평점이 득점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상 득점이 없습니다. 내용은 기본시설 중 부족시설인데 기저귀 교체대, 모유수유실, 어린이놀이시설, 회의실, 건강증진실이 있어야 되는데 이러한 시설들이 현재 없습니다. 계획으로는 2006년도 보건소 신축시 완벽한 기본시설 설치로 이용자 만족도를 올리고자 합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료서비스 부분에 진료실 기본시설 및 장비가 미비하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엑스레이, View Box, 간단한 세면시설, 헤머 미구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2006년도 보건소 신축시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무기록 충실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라서 반드시 기입해야 할 의무기록사항 중 환자정보에 필수적인 병력 및 가족력, 진단결과 등의 기록이 부실하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치계획으로는 환자진료 전산시스템상 진료기록란이 부족해서 그런 사항이 발생했는데 이 부분에 전산시스템을 보완해서 조치했습니다. 다음 진료지원 서비스 부분이 되겠습니다. 필름관리 수준이 상당히 미흡하다, 그리고 적출물 관리수준이 미흡하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필름 보관소의 노후 및 협소로 대두되는 문제는 보건소 신축시에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적출물관리는 적출물 처리대장을 종류별로 작성해서 비치함으로 해서 완료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결핵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결핵관리사업은 보건사업비 중 결핵관리가 0.2%로 미비하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약품은 전부 국가에서 무료로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영양제라든지 소화제 부분에 예산을 더 확보해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담당자 교육도 매 2년마다 정기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고혈압 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고혈압관리 담당자의 최근 교육이 미이수 되어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2년마다 받도록 되어 있는데 올해 7월에 교육을 받았습니다. 다음 영유아 예방접종사업 관계가 되겠습니다. 예방접종 업무담당자의 교육이수를 하지 않아 질적인 측면에서 우려와 MMR 접종시 추적관리가 미흡하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2002년도에 받았는데 정기적으로 (청취불능) 체제를 구축하고 예방접종 관계 명부를 작성해서 예방접종 프로그램을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연사업이 되겠습니다. 금연사업비가 1천만원으로 평균액 1,400만원보다 낮고 금연장비 중 CO 측정기와 니코틴 측정키트가 부족하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CO 측정기를 올해 구입했고, 니코틴 측정키트도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금연교육 프로그램 중 금연지도자 교육을 미이행 했다고 했는데 이것도 올해 4월에 교육이수를 했고 지도자에 대해서도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절주사업이 되겠습니다. 절주교육 프로그램 운영미비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조치결과로는 올해 4월과 5월에 걸쳐 청소년, 어린이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상추진사항으로 보건소 정보화, 공보의 및 하부기관 관리사항은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주5일 근무에 따른 공무원 휴무일 주민진료대책 사항이 되겠습니다. 토요휴무제 실시경과는 휴무제대상은 전 보건기관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시행은 2003년 7월부터 2004년 6월까지는 넷째주 토요일에 휴무하던 것을 2004년 6월부터 2005년 6월까지는 매월 2, 4주 휴무로 했고, 금년 7월 이후부터는 전면 토요휴무제 시행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진료공백 최소화를 위한 진료대책이 되겠습니다. 2005년 6월 이후 토요휴무제 전면시행에 따른 주민불편대책 수립 시행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는 7월중에 토요일에 응급환자 진료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지소에서는 장기진료 투약이 필요한 만성질환자는 가급적 평일에 방문토록 안내하고, 사무실 전화를 직원휴대폰으로 전환하여 긴급한 환자는 관내 응급의료기관과 의원을 이용토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보건진료소에서는 1, 3주 격주제로 진료체계를 유지하고 2, 4주에는 장기투약 환자나 만성질환자는 평일에 방문토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주민홍보사항으로는 당직 의료기관 및 당번 약국운영에 대해서 우리군 홈페이지, 하동소식지, 지역신문 등에 홍보하고 있습니다. 토요일 진료하고 있는 의료기관으로는 병원은 하동삼성병원은 24시간 운영하고 있고, 하동 우리들병원은 오후 1시까지가 되겠습니다. 의원은 전 의원이 16시까지 진료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일요일 진료의료기관이 되겠습니다. 병원은 하동삼성병원이 24시간 진료를 하고 있고 의원은 13시까지 진료하는 기관이 하동중앙내과, 정형외과의원, 김재홍의원, 하동세란의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진교와 옥종에 소재한 의원은 장날에는 오후 1시까지 진료를 하고 있고 당번약국은 전 약국이 14시까지 운영하고 일요일에는 4개소 운영하는데 이것은 5주 기준 단위로 당번약국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13페이지 조기 암 검진사업 추진실태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암 검진종류는 간암, 위암 등 5종이 되겠고 암 치료비 지원기준이 있습니다. 폐암은 1인당 100만원으로 정액지원하고 폐암 외 4대 암은 의료급여 수급자 암 치료비는 1인당 연간 120만원, 건강보험가입자 암 치료비는 1인당 연간 30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암 검진계획 및 실적인데 2004년도까지 총 3,511명을 검진했습니다. 다음 14페이지 2005년도에는 추진중인데 2,625명을 검진했습니다. 검진결과 올해 위암 2명이 발견되어서 현재 치료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가정방문사업 추진계획 및 실적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사업대상 가정방문진료 1,079가구 중에서 1,235명인데 보건소에서 650명, 보건진료소에서 585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진료반 구성현황은 보건소에서는 의사 1명, 지역담당자가 4명, 물리치료사 1명, 행정요원 1명이 되고 보건진료소에서는 보건진료원 15명이 되겠습니다. 16페이지 추진실적입니다. 2004년도까지 가정방문진료는 13,804명을 했고 경로당 방문진료는 1,121개소에 22,048명을 진료했습니다. 그러면 개소당 평균 20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5년 6월말 현재는 가정방문진료가 8,609명, 경로당 방문진료가 622개소에 14,316명을 진료했습니다. 개소당 평균은 23명이 되겠습니다. 분야별, 읍면별 추진실적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에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전염병관리사업 추진계획 및 실적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집중관리기간이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간 설정해서 방역기동반을 1개반 6명으로 편성, 운영하고 환자발생시 신속출동, 역학조사 및 환자확산 방지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방역소독은 2004년도에 278개반이 운영되었고 2005년도에는 288개반이 운영되었습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에는 전염병 관리체계를 확립했고 21페이지 상단에 보균자 찾기사업은 집단급식소 환경가검물 등 371건을 검사했습니다. 다음 방역소독은 보건소는 환자발생지역 및 읍면방역 취약지에 지원소독을 하고, 읍면은 읍면책임방역제를 실시하는데 방역취약지역에 대해서 주 1회 이상 소독을 하고, 마을자율방역반은 마을 자체적으로 주 1-2회 소독하고 있습니다. 소독실적은 서면으로 보고에 갈음하겠습니다. 다음22페이지 방역소독용 유류지원입니다. 마을자율방역반에 대해서는 지난해에 반당 경유를 300리터씩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 방역소독기계 지원이 되겠습니다. 읍면에 대해서는 방역소독기계 9대를 구입해서 배치하였고 마을자율방역반에 대해서 방역소독기 70대를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읍면별 자율방역반에 대해서는 안전관리교육을 실시하고 주민홍보 및 보건교육을 실시하는 등 방역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그 결과 전염병 환자발생이 작년에 4명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세균성이질 1명, 렙토스피라증 1명, 쯔쯔가무시증 2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2005년도 실적이 되겠습니다. 역시 전염병 관리체계를 확립하고 보균자찾기 사업과 방역소독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전염병환자는 다행스럽게 1명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방역비상근무, 보균자 찾기사업, 방역소독 등을 계속 시행하고 보건의식고취를 위한 수인성 전염병 및 비브리오패혈증 예방홍보를 적극 실시하는데 전단 2만매를 제작해서 전 가구에 7월중에 배포하고 재래식 화장실 유충구제 약품을 추가로 7월중에 배정해서 전염병없는 하동군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 예방접종 추진계획 및 실적이 되겠습니다. 예방접종의 종류는 2004년도에는 DTP 외 5종이고 2005년도에는 수두와 TD가 추가되어서 일본뇌염 외 9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에는 DTP 등 23,382명에 대해서 예방접종을 했습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5년도 6월말 현재 예방접종 계획이 28,500명인데 현재까지 3,942명을 예방접종을 실시했습니다. 29페이지 하단부분에 금후 추진계획으로 영유아 및 취약계층에 대한 적기 안전접종을 계속 시행하고 65세 이상 노인에 대해서는 무료 독감예방접종을 10월부터 12월까지 전 노인에 대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30페이지 읍면 보건지소에서 운영하는 건강체조사업 관련해서 실시지역별 강사 및 참여자 인적사항이 되겠습니다. 보건소에서는 2004년도에 광평마을회관에서 하는데 강사는 하동읍의 김정화씨이며, 총 등록된 사람이 23명이고 화개보건지소는 원탑마을회관에서 실시하는데 강사는 역시 하동읍의 김정화씨이며 등록된 사람이 30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 악양보건지소는 정동마을회관에서 실시하는데 역시 강사는 하동읍의 김정화씨이며 등록된 사람이 21명입니다. 그리고 33페이지 적량보건지소는 죽치경로당에서 실시하는데 역시 강사는 하동읍의 김정화씨이며 등록된 분이 27명입니다. 다음은 34페이지 횡천보건지소는 중앙경로당에서 실시하는데 역시 강사는 하동읍의 김정화씨이며 등록된 분이 25명입니다. 다음 35페이지 고전보건지소는 고하분교에서 하는데 강사가 하동읍의 김명자씨이고 마을자체 체조 지도자가 명교리 조정순씨입니다. 등록 관리되는 분이 50명입니다. 그리고 37페이지 금남보건지소는 대송경로당에서 실시하는데 강사는 하동읍의 김명자씨입니다. 등록된 분은 20명입니다. 38페이지 금성보건지소는 게이트볼장에서 실시하는데 강사는 하동읍의 김명자씨이며, 등록된 분은 20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39페이지 진교보건지소는 복지회관에서 실시하는데 하동읍의 김명자가 되겠습니다. 송원리에는 이경희씨가 마을 자체지도자가 되겠습니다. 등록된 분은 총 27명이 되겠습니다. 양보보건지소는 하장암경로당에서 실시하는데 마을자체강사로서 운암리 정영숙씨가 되는데 등록된 분은 23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북천보건지소는 사평경로당에서 하는데 강사는 하동읍의 김명자씨이고 등록된 분은 23명입니다. 42페이지 청암보건지소는 시목마을회관에서 하는데 강사는 하동읍의 김정화씨입니다. 등록된 분은 총 26명입니다. 그리고 옥종보건지소는 중앙경로당에서 하는데 하동읍의 김명자씨가 강사입니다. 등록된 분은 30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2005년도 실적이 되겠습니다. 44페이지 보건소에서는 섬호체육관과 하상경로당에서 하는데 섬호체육관의 강사는 김정화씨, 하동경로당에는 김명자씨가 실시하고 있습니다. 45페이지 화개보건지소는 신흥경로당과 모암경로당에서 하는데 신흥에는 박미애씨가 강사이고, 모암에는 가희자씨가 강사입니다. 46페이지 원탑마을회관의 강사는 김정화씨이고 등록된 분은 30명이 되겠습니다. 47페이지 악양보건지소는 정동마을회관에서 하는 것은 강사가 김정화씨이고 등록된 분은 27명, 노전마을회관은 동매리의 송옥례씨가 강사입니다. 등록된 분은 15명이고 소축마을회관은 축지리 유명숙씨가 강사인데 등록된 분이 15명, 적량보건지소는 고석경로당에서 실시하는데 강사는 고절리 양윤자씨이며, 등록된 분은 15명, 원우경로당은 우계리 정야무씨가 강사입니다. 등록된 분은 14명이 되겠습니다. 죽치경로당은 강사가 하동읍의 김정화씨이며, 등록된 분은 27명입니다. 횡천보건지소는 중앙경로당에서 하는데 강사는 하동읍의 김정화씨이며, 상남경로당은 남산리 최영아씨가 강사입니다. 애치경로당에는 애치리 라옥순씨가 강사이고 등록된 분은 25명입니다. 고전보건지소는 월진경로당에서 하는데 강사는 하동읍의 김명자씨는 매주 수요일에 하고, 전도리 조순자씨가 매주 금요일에 하는데 등록된 분은 26명입니다. 고하분교에는 하동읍의 김명자씨가 매주 수요일에 하고 명교리 조정순씨는매주 금요일에 실시합니다. 등록된 분은 41명이 되겠습니다. 지소마을회관에는 성천리 박희자씨가 강사이며, 등록된 분은 34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56페이지 금남보건지소는 대송경로당에서 하는데 강사는 하동읍의 김명자씨이고 대치경로당은 중평마을의 정춘희씨가 강사이며 등록된 분은 21명

소장님! 잠깐만요. 위원여러분! 남은 것은 도표로 나와 있으니까 유인물로 참고하고 보고를 생략하면 안 되겠습니까?

도내 전체가 60점을 받지 못했다, 60점 이하 낙제점만 받았다, 그런 결과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도지사님께 건의를 하든지 해서 보건업무에 대해서 도에서 뭔가 다른 조치를 취해야지 도내 전체가 평가를 해 보니까 보건진료 업무가 낙제라고 하면 경상남도 보건의료 체계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보건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옳으신 말씀입니다. 여기 보고서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우리군은 54.5점이고 전국 68개 보건소 전체 평균이 56.4점입니다.

그럼 결국 우리 경상남도만 낙제점을 받은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낙제다

예, 전국적으로 낙제인데 제가 판단할 때 원인이 뭐냐 하면 평가하는 기준 자체가 저희들이 적용하는 내용 자체를 전혀 인지를 못했고 인력이나 예산, 시설, 이런 보완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부분적으로 보완을 하지 못할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정하는 자체가 조금 너무 편중되게 하지 않았느냐 대도시 큰 보건소 같으면 약사라든지 간호사라든지 충분히 인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군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인력을 물론 예산을 투입한다면 할 수도 있지만 형평성이라든지 효율적인 측면에서는 차이가 납니다.

뒤에 표에 보면 보건소 산하가 잘 하고 있는 부분에는 제가 덮어 놓겠습니다. 10페이지 내용은 너무 잘 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접어두고 7페이지부터 보시면 간호사 정원이 10명인데 6명밖에 없다, 정신보건원은 1명 있어야 되는데 없고, 약사도 1명 있어야 되는데 없다, 영양사가 없다고 하면 소장님! 1차적으로 질문해 봅시다. 간호사 정원이 10명인데 4명이 부족합니까?

이것은 자기들이 어떤 기준을 만든 것인데 간호사라면 면허소지자를 두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보건소의 경우에는 간호조무사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인력들이 간호사의 업무를 대행하고 있고 그 업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판단할 때 인력적으로 간호사 문제는 별로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 분들이 평가할 때는 면허증 사본을 제시해야 거기에서 평가기준에 적용되기 때문에 자기들이 판단할 때는 결원이라고 보고 있는데 앞으로는 만약에 인력을 채용한다면 보건복지부의 인력기준에 맞도록 인력을 배치하고 채용을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왜 그러면 보건복지부 장관이 발행한 면허를 가진 자가 많은데 그 사람을 채용하지 면허를 가지지 않은 자가 업무보조를 함으로 해서 그렇다고 월급이 차이나는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인력관리를 하고 원래부터그렇게 했느냐 그걸 제가 따지고 싶다는 이야기입니다. 소장님 말씀에 의하면 인원수는 맞다, 그런데 평가하는데 기준이 간호사 자격증을 요하고 있었다, 우리는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4명 부족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렇다고 하면 처음부터 우리 하동군 보건소는 그 인력을 채용함에 있어서 잘못 판단한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잘못 채용한 겁니까?

97년 IMF 이후에 간호직이나 보건직을 채용한 인력이 없습니다. 전에 기존 근무하던 분들이 인사이동에 의해서 오고 가고 했지 그 이후에는 신규 채용인력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인력을 확보할 때 그러한 면허관계도 생각을 해 가지고 배치하고 조정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아야지 정말로 그런 인력을 채용해 보려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도 사람이 없다고 하면 차선책으로 하위에 있는 면허 직종자를 채용하는 것은 대안이었고 처음부터 해 보지도 않고 이런 점수가 나왔다는 것은 인력관리에 문제가 있다 싶고 다른 것은 두고 약사가 1명 있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보건소에 약사가 없습니까?

예, 약사는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관내에 있는 약국이나 부정의약품이나 마약단속을 누가 합니까?

그것은 일반공무원이 단속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약사라는 것은 처방에 의해서 의약품을 조제해 주는 약사를 말하는 겁니다.

지금 보건소에서 약품을 조제하고 처방하는 것은 안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안합니다.

의사선생님이 처방전을 끊어 주면 밖에 나가서 원외처방이지요? 그렇다면

이런 기준을 보건복지부에서 인력 최소기준을 확보하라는 뜻으로 해놓았는데 약사가 전국적으로 있는 보건소는 경남에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경상남도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낙제점을 받은 것이 중앙에서 근본적인 현실을 모르고 앉아서 정책을 구상하고 끌고 나가려고 평가를 해 보니까 낙제점이 되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그 분들부터 다시 평가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와 관련해서 점수를 많이 받지 못한 부분에 보면 인력과 예산부분이 많거든요? 예산이 많이 확보되지 않은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7페이지에 보면 보건소 기본시설 중에 보건소가 좁아서 기저귀를 교체하는 시설이라 든지 모유수유실을 할 수 없었습니까? 시설이 그렇게 좁습니까? 이것은 관심부족입니다.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적을 받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 이곳저곳을 둘러봐도 할 수 있음에도 지금 하려고 하니까 보건소를 새로 짓는다는 문제가 되니까 할 필요가 없다, 이런 계산이 됩니다. 지금까지 몇 년동안 다른 보건소나 보건지소에 가면 다 기저귀 교체대, 모유수유실, 이런 게 있는데 왜 우리 보건소는 지금까지 한번도 이런 걸 안 했을까 하는 아쉬움이 듭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새로 보건소를 지으면 잘 하겠다는 답변이 나왔는데 지금이라도 우리 보건소가 언제 준공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공간을 봐보세요. 상부의 지시도 있고 필요하다고 하면 해야 됩니다. 시설비 1억을 들여서 시설을 해놓고 한 달에 모유수유를 할 수 있는 아주머니 한 사람만 왔다 가도 성공한 걸로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8페이지 진료서비스 부분에 진료기록이 부실하다고 했는데 이것은 전산시스템이 전국적으로 고질화된 것이 아니고 우리 자체에서 개발해 가지고 만들어 넣으면 되는데 이걸 어떻게 지적을 받습니까? 다른 보건소도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예 그 사항은 전에는 보건소에 의무5급 관리의사가 있으면서 이러한 내용들을 충실히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전산화가 되면서 관리의사가 가 버리고 공중보건의사가 이러한 사항을 진료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중보건 의사들이 교체되면서 전산시스템이 미비해서 이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감사 마치시고 다음 주 하계휴가 전에 소장님께서 보건진료소나 보건지소나 보건소 진료창구에 나가서 직접 해 보세요. 직접 기록을 하고 관리를 하고 입력을 해 보십시오. 직원들이 다 따라 합니다. 책임자의 관심이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다른 것도 좋지만 9페이지 중간부분에 보면 1천만원 예산 확보해 가지고 100점 만점에 69점 받았는데 예산 확보하는데 신경을 많이 안 쓰신 것 같네요. 이 자리에 기획관리실장님 계시니까 내년부터, 또는 2회추경부터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십시오. 하동군에 돈 많습디다. 우리 보건부문에 1%예산이 뭡니까? 그 수완은 소장님께서 발휘를 하셔야지요? 가만히 앉아 계시는데 예산부서에서 돈을 자꾸 주겠습니까? 필요성을 강조하고 예산부서 직원들에게 당위성을 설명해 줘야 됩니다. 앉아 계신다고 예산 안 갖다 줍니다. 다음에 이와 관련해서한 가지만 제시를 하겠습니다. 모든 걸 보건소 신축에다가 미루었습니다. 계획하고 있는 보건소 신축을 금년도 소장님께서 업무 보고하실 때 부지는 금년 3월까지 매입 완료하고 기본 실시설계를 8월까지 하시겠다고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그 진행이 지금 어떻게 되어 갑니까? 보건소 신축 이전문제입니다.

부지는 당초 계획한대로 4천여평 매입을 5월에 완료했습니다. 지금 보건소 관계에 국도비 예산을 지원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국도비 지원관계는 지금 올해 사업비로 내시는 아니고 사업이 확정되었다고 국비가 7억, 도비가 3억5천만원은 확보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음에 내시가 확실히 된다고 하면 추경을 해서 확보하고 2006년도에 남은 국도비 보조사업을 지원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설계관계는 국도비 보조사업 관계가 확정되고 나서 다소 늦어집니다마는 설계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방금 설명을 들어보면 17억 정도는 이미 2회 추경이나 3회 추경에 확보될 것 같고 당초 보건소 이전, 신축하려고한 총 사업비는 43억 정도 예상을 했지요? 그 정도 되면 나머지 예산은 내년도에 확보가 가능합니까? 이 부분이 전체 40억 정도 드는 돈을 17억 가지고 예산 확보해 놓고 국비를 확보하지 못하니까 내년도에 이월하고, 또 못하니까 3년, 4년 끌고 가면 우리 보건소 신축 이전하는데 앞으로 적어도 4년, 5년 걸리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가 되거든요? 나머지 44억 총액 중에 현재 17억만 확보되었다고 하면 내년도에 이 예산확보를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지금 저희들이 보건소 신축계획하고 있는 게 보건소 시설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준에 맞추어서 하다 보니까 그 기준의 비용이 44억이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연초 업무구상을 하실 때 그 기준에 맞췄던 돈이 44억이니까 그 돈을 어떻게 확보할 방법이 있는지 그걸 묻는 겁니다.

국도비를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게 23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지매입비나 부지매입을 해서 부지조성비, 보건복지부의 표준시설이 514평입니다. 그 이상 되는 것은 우리군 자체 예산으로 확보해야 건축이 가능합니다. 저희들 계획은 900평 같으면 500평은 국도비 지원을 받고 나머지 400평은 우리 군비로 부담계획을 해서 하는데 이것은 별도로 정확한 국도비 확정이 된 다음에 계획서를 만들어서 위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소장님 중앙부처의 예산은 지방하고 다릅니다. 지금 중앙부처의 예산이 7월중에 거의 확정입니다. 각 시도가 국책사업을 따기 위한 팀을 구성해 가지고 중앙에 다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경상남도 보건부서에서 과연 우리 하동군 보건소 신축을 위해서 30억이고 50억이고 주겠느냐, 지금부터 가서 절충을 하지 않으면 하동보건소 짓는데 아마 하동군이 기채를 내서 지어야 된다는 말이 나올 겁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예산확보 하는데 소장님 가만히 앉아 계시면 안됩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예산과 달리 이것은 농축세로써 보건복지부에서 별도로 관리를 합니다. 일반회계하고는 달라서 내년도 것은 올해 11월 정도에 신청을 받아서 합니다. 그러나 보건소의 신축사업비는 2005년도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로 중앙부처에 가서 예산확보 노력을 할 필요가 없고 제가 아까 보고드린 514평인가 되는데 거기에서 514평을 짓는데 필요한 게 평당 434만원 정도 됩니다. 그럼 거기에 설계비, 감리비 해서 22억 내지 23억이 국도비이고 확정이 된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만약에 보건소를 신축하는데 기존 514평을 넘어서 900평을 신축한다면 거기에 따른 공사비는 순수하게 군 자체적으로 기채를 내든지 이렇게 해서 예산확보를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소장님 말씀을 확실히 새겨듣고 기억하고 있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금년에 의회에 와서 업무보고 하실 때 보건소 신축은 금년에 토지매입하고 기본설계해서 내년 1월에 착공을 해서 12월에 준공을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대를 하겠습니다. 꼭 성사가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원만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합니다.

김영교위원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페이지 가정방문 간호사업 확대 내용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문제점 및 대책 그 부분도 이해가 가는데 2002년부터 2005년까지 4년째 하고 계시지요?

예.

그 중에서 적극적으로 한 것은 올해부터 실시된 거지요?

작년 10월부터입니다.

그리고 몇 개반이 편성되어 있습니까?

보건소에 4개반, 보건진료소에 15개반입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4개반이 각 읍면에 다니면서 주기적으로 1주일에 한번씩 순회를 하는 거지요?

예.

본 위원도 올 초에 청암에 관계되는 진료반하고 순회를 하면서 살펴보니까 상당히 환자분들이 좋아하시고 또 시기적으로 잘 하는 걸로 생각하고 앞으로 이런 보고를 할 때는 문제점 및 대책도 중요하지만 기대효과에 대해서도 기록을 해 주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이 사업이 이렇게 잘 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에서 사후에 보고서를 작성할 때는 기대효과도 삽입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어서 11페이지 김홍태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은 제외하고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주5일 근무제, 즉 40시간 근무제로 돌입하면서 보건소장 회의를 다녀 오셨지요?

예.

언제쯤 다녀 오셨습니까?

6월 중순경입니다.

정확하게 6월24일인데 소장님이 그 회의에 참석하고 그 당시 내용하고 지금 하동군의 주5일제 근무 실시하고 있는 제도하고 비슷합니까? 차이가 납니까? 중앙에서 내려오는 기본지침하고

기본지침이 아니고 진료공백 최소화를 하라는 지시가 있었는데 지침지시 그대로 7월 한 달간 어느 정도의 적응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7월 한 달간 잠정적으로 이렇게 실시한다는 말씀이고 본 위원이 가진 자료에 보면 7월 한 달만 하라는 내용은 없거든요? 소장님은 혹시 보건복지부나 그 당시 경남도의 시군 보건소장 회의 때 하동군에서 실시하는 것처럼 7월 한 달만 1, 3주 실시하는 내용이 있었습니까?

도에서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가진 공문에는 그런 내용이 삽입되지 않고 보건복지부에서 온 지침을 보면 기본방향이 대민서비스 기관은 휴무일과 근무일을 다양하게 조정, 토요일에도 공백없는 진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군민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자율적, 탄력적으로 근무시간, 근무일, 휴일 등을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지침을 내려 보내주고 조금 전에 말씀하시는 지난 6월24일에 경남에서는 시군 보건소장 회의 때 공문들을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데 지금자료에 보고된 것하고 실질적으로 복지부나 경남도에서 소장님들 모시고 회의한 내용들하고는 견해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고, 또 우리군에서는 지금 자료에 있는 것처럼 7월 한 달은 1, 3주만 시행하고 8월부터는 전적으로 일반공무원과 똑같이 주5일 근무제를 한다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소장님도 법에서 공무원 주5일 근무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위원들도 더 이상 말할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공직에 계시는 분들과 보건소라는 직은 일반 공무원들하고 좀 다릅니다. 이 내용을 보면 상황체제를 구축한다는 내용도 있는데 상황체제라는 것이 지금 보건소에 관계되는 공무원이나 종사자들이 각 읍면에 거주를 하고 그 읍면에 있으면 별 문제가 아닌데 금요일 저녁이 되면 실질적으로 근무처하고 생활하는 곳은 다릅니다. 그 분들도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데 장기출타라든지 다른 지역에 있는데 거기서 어떤 문제가 발생해서 통화가 된다 할지언정 실질적으로 진료를 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소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예, 주 40시간이라는 게 공무원 사회 뿐만 아니라 노동자들에게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보건소장 회의를 할 때 대책보고를 하라고 해서 전 보건소장들이 전 보건소가 근무를 안 하는 걸로 도 보건위생과하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탄력적으로 하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강제적인 규정이 아니다, 그렇게 강제규정 같으면 경찰이나 소방공무원들같이 이것은 주 40시간 근무가 아니고 법적으로 보건공무원도 포함을 시켜라, 그렇지 않고 탄력적으로 어느 정도의 융통성을 가지고 한다는 것 같으면 지금 토요일 4시간 근무를 한다고 해서 군민의 삶의 질이 그렇게 문제가 되느냐, 또 응급환자 발생관계입니다.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가 근무한다고 해서 응급환자를 진료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런 이야기가 논란이 되고 회의를 마치고 왔었습니다. 그러다가 도에서 다시 이것은 안 된다고 해서 7월 한 달간만 탄력적으로 적응기간을 좀 두자, 부득이 최소한의 인력으로 보건소에는 의사 1명, 간호사 2명이 오전에 근무를 하고 보건진료소는 1, 3주에 근무토록 하자, 그렇게 지시가 되어서 전 보건소가 그렇게 따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보건소라는 게 경남도를 두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전국적으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제 이야기는 경남입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군민들이 정부시책이나 정책에 대해서 앞으로 평가도 할 수 있을 것이고 또 하동 군민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고 그 밑에 보면 주민홍보에 당직 의료기관 및 당번약국 운영 지정은 누가합니까?

당번약국은 자기들 자율적으로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장, 군수가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기들 자율적으로 합니다. 지정이 되지 않고 근무도 안하는 것 같으면 그때는 직접 개입을 하고 자체에서 자율적으로 운영을 잘 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보면 시장, 군수가 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지역도 군수님이 이 지역에 있는 병원이라든지 의원에 하동삼성병원은 24시간 근무를 하고 우리들병원은 13시까지 하는 내용들이 표기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소장님 말씀하신대로 이 분들 자율적으로 한 겁니까? 아니면 군수님이 의료기관에 협조를 해서 상호 협조체제가 이루어진 겁니까?

하동삼성병원 같은 경우는 24시간 근무하는 것은 응급 의료기관입니다.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되면 응급의료실을 설치해 가지고 응급환자를 24시간 받을 수 있도록 이것은 별도로 응급의료에관한법률에 의해서 근무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의료공백이 일어나지 않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소장님 그렇게 하시겠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 건강체조 이것은 실시 연도가 언제부터입니까?

2003년도부터입니다.

2003년도 연말에 이 분들을 모시고 실내체육관에서 경연대회를 한 번 하셨지요?

예, 했습니다.

작년에는 했습니까?

작년에는 못했습니다.

못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지난해에는 예산관계상 하지 못했고 올해는 한 번 개최를 하려고 당초예산에 확보를 했는데 선거관계법상 일회성 행사라 해서 부득이 못했습니다.

아니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이나 소장님의 답변을 보면 저희들이 2003년도 좋은 시책으로 발굴해서 연말에 실시하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이유로 2004년도에 못하고 올해 하려고 보니까 올해는 또 일회성이나 선거이야기를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방법은 4년에 한 번씩 지방선거, 4년에 한 번씩 국회의원선거, 5년에 한 번씩 대통령선거가 있다는 것은 우리 군민이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연속적으로 하면 10년 후에는 10회가 되는데 이것은 격년제로 한다는 겁니까? 그것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하라고 해서 하고, 하지 말라고 한다고 해서 안 한다는 뜻입니까? 좀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노인건강체조 경연대회는 사실상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노인분들이 열심히 체조를 익혔기 때문에 노인분들을 한자리에 모아서 건강자랑도 하고 흥도 돋우고 해서 저희들이 계속 해 보자는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전체를 모아놓고 체조하는 자체가 선거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행사를 하는데 따른 경비지원 관계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올해는 부득이 할 수 없고 내년부터는 보건복지부에서 좀더 활성화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면 익년제로 선거와 관련없는 연도에 실시한다든지 계획을 그렇게 세밀히 파악을 해서 잡도록 하겠습니다

예, 소장님 우리 군에서 실시하는 각종 행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행사도 연중 하고 있으니까 참고로 해 주시고 소장님이 내년부터는 더 큰 행사를 준비하신다니까 퍽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내년도부터는 계획을 수립해서 잘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강사수당 지급방법은 어떻게 나갑니까?

강사수당은 체조관계 자격증을 가지신 분이 하동읍에 두 분이 있습니다. 그 분을 강사로 위촉해서 하루 나갈 때 강사료 5만원씩을 줍니다. 그러면 자기가 5만원을 받아서 교통비도 일부 포함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강사는 지난해까지 두 분을 위촉해서 운영을 하다가 2005년도부터 면에 대표 경로당 1개소만 운영하던 것을 좀 확대를 하자, 노인분들이 자주 모이는 경로당을 읍면당 3, 4군데 선정해서 하자 해서 올해부터 확대를 했습니다. 확대하는데 거기에는 자체 마을에 있는 강사로 하자, 그 분들은 강사료가 아니고 교통비 만원씩을 주고 있습니다.

그럼 자격증을 가진 강사가 보고서에 의하면 김정화씨, 김명자씨 두 분이지요? 그러면 이분들이 13개 읍면에 되어 있는데 1주일에 한 번씩 갑니까? 그 이상 갑니까? 운영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강사가 1주일에 5일 정도는 읍면을 순회하면서 날짜가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경로당에 정기적으로 순회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분이 주강사이니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를 근무기간으로 보고 그러면 5일 아닙니까? 김정화씨가 예를 들어서 5개면, 김명자씨가 5개면으로 보면 됩니까? 그렇게 하면 10개면밖에 안 되니까 하루는 오전, 오후 나눠서 하는데도 있습니까?

그러니까 2명이 10개소를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13개면이니까 오전,오후로 오후시간대에 2개소씩 가는 곳이 있고 그렇습니다.

예, 참고적으로 71페이지 예산집행 현황이 있는데 보건소부터 옥종보건지소까지 13개가 되고 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료를 내 주실 때 총체적으로 계를 포함시켜 주시면 저희 위원들이 서류를 봤을 때 이해가 빠릅니다. 거기에 보면 예산에 배정액하고 집행액이 있는데 이 단위가 원입니까, 천원입니까, 백만원입니까?

단위는 원입니다.

그러면 보건소에서 운영하실 때 202,000원이 나간다는 말씀입니까?

예.

1년에 그렇습니까?

지난해에는 평균 20만원씩 쓰였습니다.

아니, 아까 보건소장님께서 이분들이 하루에 5만원 나간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것은 뭐냐 하면 노인분들 강사수당이 아니고 음료수나 빵, 과자 등 간식비를 배정해 둔 겁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강사수당과 직결된 내용은 없네요?

여기에 포함이 안 되었습니다. 이것은 전부 간식비 집행사항입니다.

그래요? 조금 전에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내용이 소장님이 간식비라고 하니까 알지 저희 위원들은 이 내용을 전혀 알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는 간담회에 오실 때도 상세하게 해 주시고 이것은 간식비로 지출된 겁니까? 예를 들어서 보건소는 1년에 202천원 했다가 전년도에 다 집행했다는 말씀이고 그리고 위원장님! 참고적으로 강사수당에 대해서는 자료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4년과 2005년을 대조를 해보면 전년도는 각 읍면에 1개소 운영하다가 2005년도에는 몇 개소입니까?

체조를 운영하는 교실이 39개소입니다.

그러면 올해 각 읍면에 체조를 운영하는 교실이 39개소이고 예산배정도 연말까지이지요?

배정한 것은 6월말 현재까지 보건지소에 배정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시간 이후에도 배정이 될 겁니까?

계속 잔액에 대해서 배정을 할 겁니다.

그러면 올해는 간식비를 얼마나 예산확보 했습니까?

1,880만원 예산이 있습니다. 6월말까지 총 750만원 배정했는데 나머지는 계속해서 10월까지 배정토록 하겠습니다.

거듭 강조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이 부분 자료를 내실 때 그런 것은 삽입을 해 주셔야 위원들이 이해가 되고 소장님하고 이런 말씀을 안 드리고 소장님도 더 편하시리라고 생각하는데 참고로 해 주시고 어쨌든 13개 읍면, 39곳에 이렇게 인원현황이라든지 장소가 삽입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계시는 위원님들이 남의 지역은 잘 몰라도 자기지역에 대해서는 다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되고 이후에 보충질의가 계실지 몰라도 이와 같은 내용들이 실행에 차이가 난다고 본 위원은 확신합니다. 그래서 소장님은 뒤에 계시는 직원들을 시켜서라도 정확하게 이 자료에 의해서 1, 2명 차이나는 것은 관계없지만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고 안하고는 행정적으로나 예산도 바로 배정되어 야 되고 그런 부분에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소장님께서는 이 시간 이후에 시간을 내셔서 어느 면에 출장을 나가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 번 보셔야 됩니다. 돈만 배정해서 기록만 가지고 취합해서 감사장에 나와서 하면 안 되고 실질적으로 연중에 다니면서 검토를 하고 그 중에 잘 되는 부분도 앞으로 기대효과에 넣어 주시고 잘못되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문제점을 제시해 주시고 예산이 더 필요하다 싶으면 다음 예산에 반영해서 발전되어 나가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강력하게 건의를 드리고 싶은데 소장님 견해는 어떤지 말씀을 듣고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직접 마을 방문해서 실제 인원이 몇 명이 참여하는지, 간식비 집행은 어떻게 되는지 강사는 성의껏 강사에 임하는 것인지 모든 걸 세밀히 체크토록 하겠습니다.

; 예, 고맙습니다.

다음은 임정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수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동료위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5일 근무제가 되기 전에 토요일 하루만 쉴 때도 일요일에 하동 병,의원에서 당번 의료기관이 있었지요?

담당제는 토요휴무제와 관계없이 다 운영되고 있던 사항입니다.

병원 전체가 쉬지는 않는다는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의원은 의사가 1명이잖아요? 거기는 의사가 일요일에 쉬어야 되는데

자기들은 병원 경영상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병원에 의사 1명밖에 없는데 환자가 병원을 찾아갔을 때 의사가 일요일마다 한 달에 하루도 안 쉬고 근무를 안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은 자기들의 병원 경영상 그 체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사가 없는 병원을 운영한다고 해봐야 간호사가 지키고 있는지는 몰라도

의사가 없으면 병원 문을 닫아야 되지요.

그러니까 하동은 종합병원이 아니기 때문에 의원 아닙니까? 거기에는 의사 1명만 근무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일요일에 쉴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자율적으로 당번의원이 진료를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제 말이 이해가 안 됩니까? 하동에 병, 의원이 몇 개입니까?

병원은 하동읍에 1개, 의원은 7개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치과의원은 몇 개입니까?

7개입니다.

하동에 주소를 두고 개원한 병원은 하동군수의 허가를 득한 병원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렇다면 하동 보건소장이 하동군수가 허가한 병원에 관리한다면 모순인지 모르지만 병원을 감독해야 될 권한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맞지요?

예.

그럼 주5일 근무제가 아닐 때도 당번병원이 있었는데 주5일제 근무가 되다 보니까 이에 대한 보건소장님은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만약의 경우에 응급환자가 삼성병원이 24시간근무를 하니까 망정이지 이런 병원이 없어서 당번 병원이 제대로 의사가 근무를 안해서 응급환자가 생겼는데 갈 곳이 없어서 하동에서 응급조치를 받지 못해서 진주로 가는 도중에 사망사고가 났다고 합시다. 그것은 엄청난 문제점입니다. 그렇게 되면 기사화될 것이고 매스컴을 타게 됩니다. 그러면 하동군의 의료행정이 엉망이다, 아무리 잘 해도 그 한 가지를 가지고 엉망이라는 말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5일근무제 때문에 보건소장님께서는 병, 의원 감독을 잘 하셔 가지고 자율에 맡길 게 아니고 같이 동참을 해서 적어도 일반병원 1개, 치과의원 1개는 주5일 근무제에 같이 비우지 않고 근무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자율에 맡겨서 나중에 문제가 커졌을 때는 그 병원 의사인 원장한테는 책임이 없고 하동군수와 보건소장이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그 내용을 잘 알고 계실텐데요?

예,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토, 일요일 진료에 허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장기투약자는 전날 불러서 약을 가지고 가게 한다고 하는데 응급환자라는 것은 언제 발생할지 모릅니다. 그럴 때 발생해 가지고 만약에 생명을 잃는 경우가 온다면 본인한테도 잘못이 있겠지만 병원에 갈 곳이 없어서 옛날에 그런 일이 많이 있었잖아요. 떠돌다가 중간에 죽었다는 것을 매스컴이나 기사를 통해서 많이 안 봅니까? 그럴 때 그 많은 병, 의원이 이런 환자 하나 받아줄 곳이 없어서 헤매다가 죽는 안타까움을 많이 느낍니다. 그런 일이 하동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데는 소장님의 책임이 있다는 것을 환기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가 하면 15페이지 가정방문 보건사업 계획이 있는데 참 좋은 사업입니다. 복지위생과에서도 독거노인에게 식사배달을 하는데 집중관리가 56가구에 60명 있는데 어느 도시에서 사망한지 9일만에 독거노인이 발견되어서 사회에 알려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사례가 있어서 되겠느냐, 우리가 아는 상식으로는 이렇게 저소득 독거노인에게 사회단체에서 신경을 쓰고 있는데 아직도 저렇게 어두운 곳이 있어서 얼마나 인간으로서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런 것은 정말 우리 주변에 없으라는 법이 없습니다. 56가구에 60명의 독거노인이 있는데 복지위생과에서 관리하고 보건소에서도 관리해 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가면 9일만에 발생하는 것은 없겠습니다마는 이런 일이 우리군에 발생하지말라는 법이 없으니까 여기에도 그야말로 일주일에 한 번 가는데 만약의 경우에 한 번 빠지면 12일만에 갑니다. 우리 지역에 12일만에 발견되는 독거노인이 있을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 가고 보건소에서 가 보는 것은 그 사람의 건강상태를 체크하기 위해서 가는 것 아닙니까? 그야말로 혼자 사는 독거노인이 건강상태가 악화되었을 때는 읍면장한테 연락을 해줘야 됩니다. 이장한테 연락을 해서 매일 가 보라고 한다든지 그렇게 관리가 되어야만 다음에 불명예를 막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마을에 자율방역반이 264개반이 있는데 그 중에 2개 마을을 제외하고 마을 1개 방역반에 지원되는 경유가 300리터입니까? 그렇게 많은 양을 지원합니까?

예.

그 기름양이 많다는 생각 안듭니까? 모자란다는 방역반이 있습니까?

보통 1마을에 30가구 정도 산다고 하면 경유가 15리터 정도 들어야 1회 방역이 됩니다.

그렇게 방역기가 경유를 많이 먹습니까?

예, 방역기계에 넣으면 7리터 들어가면 보통 30분 이내에 끝나 버립니다.

그런데 30분이면 30호 사는 마을을 다 돌 수 있습니다. 문제는 한 달에, 또 연간 여름 방역기간에 몇 번을 하느냐가 문제입니다. 300리터라면 20회 정도 사용할 양으로 본다면 많은 양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 마을에 방역을 한 달에 몇 번 안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경유를 많이 주는 것은 방역을 자주 하라는 말인데 자주 하도록 독려가 되어야 됩니다. 면에 있는 방역반도 큰 차에 싣고 민가도 없는 큰 길가만 다닙니다. 그게 일반 주민에게 나쁘게 비치는 겁니다. 그런 게 제대로 되도록 읍면장의 감독이 제대로 되느냐, 경유만 내려줄 게 아니고 그렇게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고, 어쨌든 보건행정이 잘 되어야만 우리 군민이 건강하고 관내에 불미스러운 일이 없이 잘 지나갈 것 아니냐 싶어서 소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추대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추대엽위원입니다. 본질의에 앞서서 군수님 지시사항이 2건 있는데 완결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2004년 7월5일에 보건진료소 운영평가실시, 2005년 3월21일에 해빙기 방역소독 철저가 있는데 군수님 지시를 받은 게 있습니까?

있습니다. 보건진료소 운영평가 실시에 있어서 보건진료소를 평가해 보니까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문제점은 없고 그 당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그 항목에 의해서 어느 보건지소가 얼마나 잘 하는지 체크를 하는 겁니다.

별다른 문제는 없었다는 말씀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에 최남석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신문을 보고 평소 보건소에서 잘 한다고 생각했는데 다소 실망을 했습니다. 소장님 설명을 들으니까 약간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고 궁금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보건진료소나 보건소가 제대로 했다면 68개 기관을 상대로 해서 평가를 했는데 왜 하동이 44위가 나왔을까 하는 의아심을 가졌습니다. 대충 감사보고서 내용 외에 혹시 내용이 있습니까? 20개 항목을 했다고 했는데 요약해 놓은 겁니까?

예.

그럼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한 것 같은데 그에 대해서는 평가가 없네요?

10페이지 하단에 나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니까 인력이고 예산과 관련된 시설비, 진료서비스, 금주, 금연교육, 이런 것인데 7페이지 보면 소장님 혼자서 하실 일은 아닌 것 같고 보건소 인력문제나 예산문제, 시설문제에 대해서는 군수님이나 집행부와 충분히 상의를 했다면 해소될 일도 있었지 싶은데 충분히 했는데 소장님 권한 밖이라서 잘 안됐습니까?

예산관계는 사실상 그렇습니다. 금연사업비가 1천만원, 1,4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국도비 보조금에 의해서 건강증진 기금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시단위에는 예산이 조금 확보되어서 금연사업을 일찍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군에는 작년에 일부 지원해서 한 게 있고 2005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하다 보니까 그 당시 평가할 시점에 예산확보가 다소 적었습니다. 그러나 2005년도에는 충분한 예산이 금년 사업에 확보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예산을 보니까 우리 자체예산은 적고 거의 의존수입으로 해 오다 보니까 국도비사업이 있으면 겨우 군비부담해 가지고 그 사업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자체사업개발이 잘 안되더라고요. 복지부문은 주민들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앞으로 특수시책 같은 것도 개발을 한다면 자체예산을 확보해서 해야 될 방향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면서 보건소 기본시설비, 이 문제는 그 전부터 보건소 부지가 상당히 협소하다 그래서 서비스의 질이 떨어진다고 해서 경찰서 부지를 물색하고 결국 군청 앞으로 이전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 앞에도 부지가 상당히 협소해서 서비스 질이 상당히 낮다고 지적한 사항 아닙니까? 여기에 조금 관심을 가졌으면 좋은 점수가 나오지 않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다음 진료 서비스부분에 2002년도부터 자체감사 내용을 보니까 문서보관이나 기록, 이런 게 여러 번 지적되었습니다. 작년도 소장님께서 주신 자료인데 여기 보면 2002년도 보건소, 지소의 공통사항을 보면 문서정리가 미흡하다, 의료보험 청구기록 및 서류정리가 부적절하다는 내용이 많이 나오는데 진작 준비를 했다면 이 부분에 대한 지적도 모면할 수 있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실제로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관행적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새로운 기준입니다. 이게 전부터 점검항목이 내려와서 이런 걸 대비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점검받은 것도 처음이고 이런 기준도 처음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대처를 저희들이 능숙하게 못해서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꼭 이 항목을 정해놓고 그에 따라서 매년 감사 내지 지적하는 것보다 항목이 아닌 외의 규정도 정해서 평가를 해볼 수 있거든요? 물론 복지부에서 이런 규정을 정하다 보니까 이 방향에 점검을 해 본 것이지 다른 항목을 정해서 한번 점검했더라도 하동군이 좀 우수하게 점수가 나왔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에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또 그 밑에 보면 결핵 관리사업이나 고혈압 관리사업, 영유아 예방접종 사업에 보니까 담당자 교육이수를 안했다고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군에서 공무원들 교육부분에 상당한 예산을 지원해 줍니다. 물론 과목이 약간 다릅니다마는 자체 교육이나 위탁교육이나 해외연수까지도 집행부에서 예산 올라오면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해 준 사례들이 있어요. 그런데 군민들의 건강관리를 담당해야 될 담당자들 교육이 빠졌다, 이 문제는 깊이 고려해 볼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의 생각은 집행부나 의회에서 교육비는 삭감하지 않고 거의 지원해 주고 있는데 왜 이런 담당자 교육이 빠졌냐고 하니까 소장님 답변은 인사이동에 의해서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교육비가 적어서 그런 게 아니고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실제 담당자들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인사기록 카드하고 시점이 맞는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때 당시 기록하고 인사이동 과정을 자료 요구합니다. 그리고 금연사업과 절주사업이 있는데 어린이 대상으로 음주예방교육을 안했고, 청소년 대상으로 음주예방교육을 안했고, 금연지도자 교육을 안했는데 그것은 사유가 있었습니까?

그 당시에 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금연이나 절주사업이 우리 건강증진사업에 금연, 절주, 운동, 영양, 4대 사업을 추진하는데 2003년도에는 주로 체조관계에 중점적으로 했습니다. 보건소별로 중점사업이 있고 다른 금연이나 절주사업은 부수적인 사업 또는 그 사업을 수행 안 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금연이나 절주에 대해서는 부수적인 사업이라고 해서 예산 투입을 적게 하고 그렇습니다.

제가 신문을 보고 좀 아쉬웠던 것은 이 평가가 2003년도, 2004년도에 걸쳐서 평가를 했다는 말입니다. 지금 군청앞에 플랑카드를 보면 각종 종합부문에 상을 여러 번 탔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도 보건복지부에서 어떤 분야를 평가하더라도 우수한 점수를 낼 수 있게끔 해 줬으면 좋겠다는 게 군민의 한사람으로서, 또 의원으로서 바람입니다. 소장님이 보건복지부에서 우리가 생각하지도 않았던 부분들을 지정해서 평가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는 답변보다 어느 항목을 정해서 평가를 하더라도 하동군은 우수점수를 받을 수 있는 보건행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당연한 말씀입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건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가정방문 보건사업에 보니까 어려운 노인들이 집에 계시면서 보건소에서 방문해서 진료를 하고 있는데 2004년도 현재 기준을 보니까 암, 당뇨, 고혈압, 관절, 정신질환, 치매, 뇌졸중, 기타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별로 대충 분포를 보니까 산간지방은 관절질환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또 바닷가쪽은 고혈압환자가 많은 경향이 있고 지역별로도 환자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원인은 산간지방은 섭취하는 음식물 관계, 생활배경,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소장님! 하동 전체군민 건강카드를 특수시책으로 만들어 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왜냐 하면 보건소에서 군민의 보건을 책임지고 있으면서 초기단계 발병에서부터 치료까지 하고 있는 부분이 체조에서부터 방역, 예방, 금연, 금주, 사전검진, 환자관리 등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어려운 계층을 기준으로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하동군민을 상대로 지역별, 성별, 연령별로 전부 구분을 해서 군민 건강카드를 만들어서 산간지방에는 어떤 질환이 많으니까 어떻게 예방할 것인가, 바닷가 쪽에는 염분섭취를 많이 해서 그런지 모르는데 고혈압이 많다, 그러면 왜 고혈압이 많은지 원인분석을 해 가지고그쪽 실정에 맞는 예방교육을 하고 중산간지방은 어떤 질병이 많더라, 그러면 이쪽에는 어떻게 예방교육을 시켜야 되겠다는 군민카드를 만들어서 시스템화해서 체제적으로 하동군민의 건강을 관리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인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좋은 말씀입니다. 3년 전에 보건복지부에서 전 국민 평생 건강관리체계를 한다는 법률 공포를 했습니다. 이것을 한다고 하면 우리군민 전체를 입력시켜야 되는데 프로그램도 개발해야 되고 예산, 인력, 시간 이런 게 상당히 소요됩니다. 좋은 말씀인데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특수시책으로 한 번 해 봅시다.

이게 당장 되는 것은 아닙니다. 2, 3년 계획을 가지고 군민에 대한 전체 프로그램을 하나 만드는데 예산이 좀 들면 어떻습니까? 이보다 더 중요한 예산이 있겠습니까? 소장님이 적극적인 의지만 가지고 있다면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요즘은 컴퓨터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만 입력시켜 놓으면 유아에서부터 지역별로 관리를 한다면 아마 전국에서도 유일하게 하동군이 주민보건에 앞장서는 보건사업이 될 것이다

법률적인 검토도 이루어져야 됩니다. 개인정보를 관리해야 되는데 주민등록을 관리하는 것은 상관없지만 그 외의 질환이 유출된다고 하면 법률적으로도 검토가 이루어져야

물론 법적으로 보호해야 될 전염병 같은 것은 유출시키면 안되지요. 그런 것은 보호해야 될 일이고 일반적인 질병은 공개해도 가능하고 예를 들어서 산간지방에 음식문화가 부족해서골다공증이 많이 온다고 하면 복지위생과와 연계해서 학교에서 급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 체계적으로 가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분명히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추위원님! 그런 것은 의료법상 진료사항이나 이런 것은 본인 외에는 진단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추위원님!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법률적 검토 이런 것은 집무실에 가서 충분히 검토할 수 있고 고려해 보신다니까 그로써 갈음하면 안 되겠습니까?

충분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수시책으로 하동군이 그런 시스템을 한다면 상당히 보건복지가 타 시군보다 앞서 가리라 봅니다. 참고해 주시고 앞으로 하동군이 68개 평가에 44위를 하는 신문보도에 나올 정도는 안 되도록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박태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윤위원입니다. 박성수 소장을 비롯한 15개 보건진료소 등 19개반 정말 어렵고 힘든 저소득층이고 또한 그 분들이 거동 불편자들을 위해서 방문진료를 해 주신데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공무원들이 위원들의 질타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행하고 있는 사업이 많은 군민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는 사실도 유념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몇 가지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있는 바를 요청하고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임정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병, 의원 7개소, 치과 7개소 의료기관에 대한 의료공백 질의에 대해서 대책수립이 요구되고 있고 그것은 반드시 지정되어야 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이러한 병원들이 어제 저녁에도 매스컴에 나왔습니다마는 지금 파업 등으로 의료대란이 예상되고 있는데 이런 것도 예외가 될 수 없는 사항에 대해서도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이랬을 때 근무시간에 준해서 조정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는 의료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보건소 당국에서 소장님이 깊이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군대라는 조직이 왜 필요한가 라는 질문에 100년에 한번 일어날 수 있는 전쟁에 대비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각종 시나리오를 만들어 놓고 그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60만 정예군이 1년에 소비하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특히 국민은 차치하고라도 군민의 위생과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소장님으로서 7개 지정기관이 두 달에 한 번씩 돌아오는 이런 것이 안되었을 때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대비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요청하고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우리군 6월말 현재 군에서 앓고 있는 희귀난치성 환자 현황이 몇 명이나 됩니까?

16명입니다.

16명에 대한 것은 수술을 하고 치료했습니까?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근간에 수술을 앞두고 있는 백혈병 환자도 있지요?

백혈병은 희귀난치성은 아니고 소아 백혈병 환자는 별도입니다. 별도로 우리군 관내에 5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에 백혈병 환자같은 경우 7살밖에 안된 아이인데 보호자를 찾아 다니는 것을 하소연하는 부분도 있었지만 또 보건소에서는 군민이 고통을 분담하는 측면에서 캠페인 같은 것도 한 번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얼마 전에 하동에 있는 이름을 밝히기를 꺼려하니까 밝히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어떤 분이 익명을 요구한다고 해서 백만원의 성금을 직접 가지고 와서 주더라고요. 그런 것이 알려지면 그렇게 하실 분들도 계실텐데 우리 행정에서 너무 성의가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는데 이런 환자들이 계속 치료가 요구되는 사례에 대해서 일반 관내에서 발간되는 신문이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그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캠페인을 벌일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소아 백혈병 환자는 관내에 5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에 대해서 의료비 지원이 연간 예산이 1,500만원입니다. 2003년도 같은 경우에는 환자가 없어서 1,500만원 다 집행을 못하고 500만원만 집행하고 천만원은 반납했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환자가 늘어나서 그분들 의료비가 부족합니다. 그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MBC 공동 모금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일부 지원을 받아서 500만원까지는 지원해 드릴 수 있고 그 다음 본인부담금 부족분에 대해서는 올해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다가 다른 돈을 전용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서 쓰자고 건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게 이루어진다면 의료비를 충분히 지원해 줄 수 있고 또 올해 그게 안 된다고 하면 부득이 내년도 예산에서 올해 본인부담금 나머지 잔액을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캠페인 한다는 것은 참 좋은 말씀인데 그런 것이 보도된다고 하면 독지가가 그분들의 어려움을 알고 도와 준다고 하면 그 보다 더 좋은 일이 없을 걸로 생각됩니다.

예, 소장님께서 다방면으로 고생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감사장에서 말씀드릴 것은 제가 제안했던 것처럼 캠페인을 한 번 함으로 해서 그 분들에게 위로가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고 아까 찾아가는 가정방문 보건사업을 보면서 한 가지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90도로 구부러진 할머니가 가파른 고개길을 가고 있어서 지나가던 공무원이 차를 태워 주려고 하니까 보건소에 진료를 받으러 가는 날이라서 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분의 직함을 물어서 직함을 댔더니 다 왔으니까 타지는 않고 너무나 고맙다고 눈물을 흘리고 붙들고 있는 현장을 목격했거든요? 보건진료 소장님들이 친가족처럼 주민들의 동태를 파악하고 있으니까 혹시 그럴 때는 행정에다가 협조를 한다든지 또 시간이 있다고 하면 진료소에 수송을 해 준다든지 그런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실 생각은 없으신지 답변을 해 주시고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것은 가장 잘 알고 있는 지역의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에서 행정의 지시에 의해서 할 사항은 아니고 그분들의 불편한 사항을 조금 덜어주는 게 공무원들의 자세가 아니겠느냐 판단됩니다. 그런 것은 앞으로 회의라든지 이런 걸 할 때 그 분들이 능동적으로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최윤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철위원입니다. 군민의 건강증진에 최선을 다하시는 소장님 외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치하를 드리면서 우리군 관내 읍면별 암 환자 발생율이 높은데 암 환자의 연도별, 종류별 발생현황 파악 및 특히 환자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원인분석한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없다면 원인을 분석하여 주민교육 홍보에 주력하여 주시면 조기검진도 중요하지만 주민건강증진에 큰 도움이 되리라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암 질병 사전예방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자체적으로 조사한 것은 없고 의료보험공단에 본인부담 진료비 넣어준 게 있으니까 거기에 가면 그런 자료가 있지 않겠느냐 싶은데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예, 할 수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마는 제가 질의를 안 할 수도 없는데 오늘 상당히 위원님들이 방문보건진료에 의해서 후한 점수를 주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평가에서도 보면 방문보건사업에 대해서 최상의 기업보건 적절성 높이 평가라고 나와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제 찾아오는 진료에서 찾아가는 진료를 하면 얼마나 거동불편자들이 호응이 좋겠습니까? 특히, 거동불편자가 주로 이런 질환이 있는데 욕창이나 좌창을 오래두면 안 되니까 일으켜 세워서 운동을 시킨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본 사업이 혹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도 또 문제점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혹시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더 잘하기 위해서 보건소장님 판단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방문보건사업은 실제 작년 10월 조직개편으로 하는데 어려움은 뭐냐 하면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은 위원님들께서 잘 해 주십니다마는 사람이 방문할 수 있는 인력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이 부족할 줄 압니다. 한 사람이 3개면씩 담당하고 있지요? 연차적으로 하는데 그게 가장 어려울 걸로 압니다. 그 인력은 우리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확보하면 좋겠고 그 다음에 부수적으로 호스피스를 운영하고 또 생활도우미를 활용해서 방문진료원이 미치지 못하는 것을 추가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의료용품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종류가 12종으로 되어 있는데 12종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소변을 못가리는 분들에게 기저귀, 간단한 휠체어, 소변 배출시키는 것, 또 노인들 지팡이, 변을 볼 수 있는 좌욕기, 허리 지지대, 대변기, 소변기, 이런 정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상당히 많을 것으로 알고 있고 종사를 해 보면 필요한 사항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위원님들이 이 예산은 아깝지 않다고 하니까 더 발전해 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소장님!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방문진료가 나왔으니까 많이 격려해 주시고 또 감독도 더불어서 해 주셔서 호사다마라고 좋은 일에 음지가 있을 수 있으니까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교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건강체조 강사수당 예산 및 집행현황, 추대엽위원님께서 보건복지부 평가시점과 평가기간동안 인사이동 사항을 요구하셨습니다. 이것은 어렵지 않지요? 오늘 15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소관에 대한 감사를 종료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합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성재경입니다. 먼저 공공시설관리사업소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은 공통사항 1건, 개별사항 12건 등 총 13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공통사항입니다. 민간인에 대한 경상적 보조사업으로 쌍계사 입구 용강지구 진입로 개설사업으로 보조사업자는 쌍계사 주지이며 사업비 5억원으로 사업내용은 부지조성, 진입로공사, 조경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실내체육관 음향시설 보수현황입니다. 시설현황은 연면적이 2,826㎡이며, 관중석 의자는 1,006석입니다. 보수현황은 흡음시설에 사업비 9,600만원을 투입하여 1,696㎡를 설치하였으며 음향시설에는 사업비 2,800만원을 투입하여 장비보관 캐비넷 1개, 마이크 3개, 방송장비 2대, 스피커 28개를 구입하였습니다. 이것은 2004년도에 시행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화개장터 운영 및 지원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설현황은 부지 총 3천평에 장옥 3동, 야외장옥 3동, 정자, 역마테마 공간, 전망대, 관광안내센터, 공중화장실 등입니다. 운영현황으로 관리자는 화개장터 운영위원회이며, 관광안내 도우미 1명이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야외장옥은 작년 4월25일 총 34칸을 배정 완료하였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입점이 17칸, 미입점이 17칸이 되겠습니다. 그 외 역마테마 공간 주변조경정비 및 화단 등을 설치하고 노점상 정비, 노천카페 지붕천막 등을 설치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 2004년부터 2005년까지 화개장터 지원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차장 부지매입, 화개장터 야외장옥 건립공사, 화개장터 외 전시물 제작설치공사, 화개장터 부대시설공사 등에 총 8억3,300만원을 투입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야외장옥 배정 후 입점포기자 4명을 포함하여 17명이 입점을 안하고 있는데 노점상 31개소 지정으로 영업에 지장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는 부분과 일부는 장옥의 전기시설미비를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관광객 불편사항으로 급수대 미설치와 관광안내소의 환경 미정비가 있습니다마는 미입점자에 대하여 입점촉구와 관광안내 시설은 보완 조치하고 급수대와 장옥 전기시설 관계는 화개장터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설치여부를 추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화개장터 주차장 확보방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초 주차장은 사업비 3억5천만원을 투입하여 543평을 매입하여 조성하였으며, 주차 가능대수는 소형기준 58대 주차가 가능하여 평상시에는 부족하지 않지만 봄철 관광성수기, 주말의 경우 부지협소로 교통체증이 생기고 있습니다. 대책으로는 인근의 화개천 둔치와 남대대교 아래 둔치 등을 임시 가용주차장으로 활용하여 주차 가능하도록 하고 주말에 교통 지도공무원을 배치하여 관광객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공공시설물별 관리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각 시설별로 이용불편사항, 유지관리, 예산절감방안 등을 분기, 또는 수시 점검하고 있으며, 점검결과에 대한 문제점은 즉시 조치하고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사항은 계획을 수립하여 예산확보 되는대로 조치하겠습니다. 시설별 점검조치 등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시설이용에 대한 설문조사는 상반기에는 실시하지 못였지만 하반기 시설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별 이용실태는 각 시설별 용도에 맞추어 다양하게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특히 최참판댁의 경우 드라마 토지의 방영으로 금년 상반기 중에 유료 입장객만 33만명으로 3억800만원의 입장료 수입이 있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페이지 청소년수련원 관리실태 및 예산지원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리는 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재단에 위탁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당초 2000년 7월1일부터 3년간 위탁계약하였다가 2003년 7월1일 다시 3년간 연장 계약하여 지금까지 운영중에 있습니다. 시설사용료는 보증금 1천만원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예산지원현황을 보고드리면 1992년 정신교육관, 생활관, 토지매입에 12억5천만원이 투자되었으며, 1993년도 운동장 기반조성, 정화조설치, 지하수개발, 진입로포장, 야영장, 주차장조성 등에 5억800만원, 1996년도에 야외풀장 조성, 물탱크 및 정화조시설, 조경시설 등 2억원, 2000년도 정신교육관 및 생활관신축 등 5억원, 2003년도 위험계단 보수에 4,300만원, 금년도 운동장보수비 1천만원을 예산계상하여 설계중에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내실있는 문화예술복지회관 관리방안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현황을 보고드리면 부지 3,840평에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연면적 2,019평입니다. 이용실태를 보면 대공연장, 소공연장, 전시실은 군민자치대학, 영화상영, 노인대학, 스포츠댄스, 농악, 하동홍보사진 전시, 문화예술활동 등 105회에 4만 명이 이용하였으며, 복지분야의 취미교실 15과목을 주 2회씩, 노인건강교실은 1일 20명 정도, 독서실은 1일 50명, 청소년 문화의 집은 1일 20명 정도로 총 23,600여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설물 활용도 제고를 위한 홍보강화와 이용자의 편의제공을 위한 쾌적한 공간마련, 시설물 안전관리를 위한 수시 점검보수를 하여 이용이 활성화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군민과 함께하는 체육시설 관리방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용상황을 보면 공설운동장은 군민의 날 행사, 조기축구 등 동호인 경기, 전문 체육인의 전지훈련, 각 사회단체의 체육행사로 이용되고 있으며, 실내체육관은 군청 태권도팀 훈련과 배드민턴 연습, 배구, 태권도대회와 각급 사회단체의 체육행사 등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관리상황으로는 운동장을 군민건강증진을 위하여 항시 개방 운영하며, 각종 대회,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와사토를 활용, 평탄작업과 물탱크보수와 화장실신축 등 항시 시설물의 유지 등을 점검 보완 개선하면서 각종 문화체육행사 유치를 위한 이용객 증대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최참판댁 운영관리의 내실화방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세수증대를 위한 입장료 징수상황은 2004년 8월1일부터 무료입장객을 제외하고 395천명에 46,3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관광기반시설 확충 및 보강사항으로 대형주차장 조성, 고소성 삼거리에 제2매표소 설치, 급수시설보강, 오수처리시설을 보강하고 관광안내 서비스보강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로 구성된 관광안내 도우미 배치 2명과 관광 성수기 및 휴일에는 실과소의 도움을 받아 교통지도 및 관광안내자를 배치하였으며 시설물훼손 및 도난방지, 주변정비, 청소 등 시설물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최참판댁 운영의 문제점과 금후 추진대책으로 대형주차장 등 쓰레기 무단투기로 환경오염이 심각하므로 무단투기 방지를 위한 지속적인 계몽과 단속을 실시하고 노점상과 잡상인이 다수 영업함으로써 관광객의 불편을 초래하는 사항은 관련부서의 협조를 받아 적극적으로 단속을 하며, 전답 진출입로 차량주차로 인한 농지이용 주민들의 불편사항은 교통안내요원 배치 지도로 불편을 없애고 입구 하천을 통나무로 복개하여 관광객의 안전과 통행불편을 해소하며, 주변에 조경수를 최참판댁의 정취와 어울리게 정비하여 최참판댁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웰빙휴양시티하동 홍보 전시코너 운영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시실은 74평으로 150명 수용규모입니다. 운영실적은 제2회 하동관광사진공모전에 입상작 91점을 연중 전시하여 하동의 관광지를 홍보하고 있으며, 수시로 하동문화예술동호회 종합전시회, 문화예술동호회 초청 서양화 전시회, 각 예술단체 작품 전시회 등을 하였습니다. 14페이지 청소년수련원 운영현황 및 향후대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영현황은 앞서 8페이지 보고내용과 같으며, 운영현황을 보고드리면 97년부터 2000년 6월까지 군직영일 경우 수입금이 인건비나 운영비 등에 미달하여 3천만원에서 5천만원씩 군 재정에서 부담하였으며, 2000년 7월부터 위탁운영의 경우에도 이용료 수입으로 인건비와 운영비 등에 미달하여 청소년수련원 연합회 보조금, 대한불교조계종단의 후원금, 차입금, 이월금 등으로 충당하는 것으로 보고 되었습니다. 수련원은 현재까지 무상임대하고 있으나 운영상황 등을 종합 검토하여 운영수익을 낼 수 있도록 유도하고 금후에는 유상 임대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지리산 역사관 운영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황은 화개면 의신마을에 구 의신분교시설을 개조하여 전시관 1동과 정자, 화장실 등이 있으며, 화전민 유물전시, 공비토설전시, 하동홍보물 등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관리방안은 군 직영으로 공공근로자 1명을 배치하여 안내 및 시설관리를 하고 있으며, 2004년부터 2005년 상반기까지 이용자는 5,641명입니다. 관내 학생들의 현장학습장으로 협의 결과 너무 먼 거리에 시설규모가 적으며, 국립공원 입장료 부담 등으로 교육청에서 계획 보류하였습니다. 따라서 지역주민과 관광객의 체육시설 및 휴식공간으로 활용토록 하고 시설이 소규모이고 관광지 접근성이 불리하여 방문객 수가 저조하지만 이정표확충과 홍보강화로 이용율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삼성궁 운영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설현행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04년 8월28일 배달성전 삼성궁 대표 김하용과 2004년 9월1일부터 3년간 위탁 계약하였으며, 입장료 징수는 2004년 10월1일부터 시작하여 무료 입장객을 제외하고 144천명이 입장하여 1억8,500만원의 입장료수입 중 3,500만원이 군수입으로 되었습니다. 17페이지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국립공원 입장료를 같이 징수함으로써 어른 개인기준 입장료를 3,300원으로 입장료가 비싸다는 관광객의 불만이 많습니다. 이는 국립공원 측에서 기반시설을 확충하도록 유도하고 동절기 관광 비수기에는 입장료 수입이 적어 종사원 인건비 부족현황에 대해서는 종사원 고용억제 등 자체 해결토록 조치하며 현재 조성중인 주차장 및 화장실 미비점은 문화관광과에서 금년 12월 완공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군수 외 개인 사유지로 되어 있던 민속품 보관소와 선방 등을 관광코스로 추가 개방할 것을 협의중에있습니다. 삼성궁 진입로 일부가 개인 소유지로 되어 있어 정비가 불가하여 노면이 고르지 못해 관광객이 불편을 느끼는 부분은 장기적으로 삼성궁 진입로를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의 감사자료를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설명이 충분하지 못했던 부분은 위원님들의 이해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교위원님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김영교위원입니다. 소장님 보직받은 지도 얼마 안되는데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시설물이 산재되어 있어서 파악하는데도 많은 애로가 있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보고서자료에 의해서 3페이지 화개장터운영 및 지원내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옥이 당시계획에 34칸으로 되어 있었습니까?

예.

여기에 계시는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장옥을 신축하고 난 뒤에 배정할 때만 해도 상당히 관심도도 높고 그 당시에 소장님도 의회간담회에 몇 차례 오셔서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했었는데 이 내용을 보면 입점이 17칸이고 미입점이 17칸,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반반으로 되어 있는 상태지요?

예.

그리고 1명이 1칸을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2칸이나 3칸도 할 수 있습니까?

1명이 1칸씩입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4칸을 포기했으면 4명이 포기했다는 말씀이지요?

예.

그 원인에 대해서 파악한 게 있습니까?

제가 와서 파악하기로는 그 당시 과열현상이 있었던 것도 밖에서 들었고, 여러 가지 배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는데 지금 업종별로 전기시설이 안 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이유로 들고 있는 사람도 일부 있고, 야외장옥 바깥으로 노점을 31칸 분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바깥에서 장사를 하고 있으니까 안쪽으로 시장성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 하는 우려를 하는 분들도 일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나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도 배정할 때만 해도 상당히 치열한 경쟁으로 주민들이나 지역 위원님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염려를 했었는데 지금 감사자료의 보고를 접해 보니까 아쉽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 하면 시설할 때 예산도 약 8억3천만원 들었지요? 국비와 군비예산이 많이 투입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점이 도출되고 특히 조금 전 소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노점상 31개가 화개장터 주변에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입주자들이 입주할 수 있는 여건을 했는데도 거기는 잘 안되고, 적은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 놓은 노점상은 어느 정도 활성화되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소장님! 그렇습니까?

노점상이 조금 활성화 되는 것으로 봤습니다.

이렇게 됐다면 뭔가 잘못된 경향이 있는데 어쨌든 우리군에서 예산을 투자하고 지역주민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미 포기를 한 분은 할 수 없고 이미 입점한 분들에 대해서 만이라도 행정에서 관심을 가지고 소장님이 다 할 수는 없지만 면장님이나 공무원들도 힘을 보태서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투자에 대한 기대효과라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미입점자에 대해서 2차에 걸쳐 개별적으로 입점을 촉구하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개별적으로 전화도 했는데 대답이 시원찮아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입점이 안된 상태로 끌고 가는 것이 좀 불합리하다 해서 최종적으로 한 번 더 촉구공문을 보내도 안될 경우에는 포기서를 징구해서 재공고를 해서 입점을 시키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신청하신 분들이 주로 거주지가 하동 화개면입니까? 타 거주지도 있습니까?

야외장옥 미입점자는 적량사람이 1명 있고 나머지는 전부 화개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부분을 잘 기억해 두셨다가 이 업무를 마친이후에라도 관심을 가지고 특히 그 지역위원도 계시니까 같이 협조를 얻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15페이지 지리산 역사관 운영실적을 보면 본 위원도 3대 때 이 업무가 기억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당시하고 운영을 하는 시점에서 보면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사업비는 3억7,500만원이었습니다마는 문제점에도 지적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에는 보면 2004년도 관광객 수보다 2005년도 상반기 기준으로 하더라도 많이 방문을 했으니까 다행으로 생각합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실질적으로 위치나 조건으로 볼 때 역사관으로서는 앞으로 운영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소장님 한 번 가 보셨지요?

저희들 생각으로는 그 당시에 분교가 폐교된 것을 매각하려고 하니까 매각하는 것 보다는 군에서 공공적으로 활용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 지역에 맞는 공비토벌 역사기록이라든지 화전민의 생활이라든지 이런 걸 전시하는 걸로 계획했기 때문에 좀더 관리를 하면서 기회를 봐서 결정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소장님이 이 업무를 맡으신 지 얼마 안됐지만 공공시설관리사업소가 생긴 과정도 보고서에 있는 것처럼 우리 시설이 많이 생겨서 산재되어 있고 이것을 지금 관리를 잘 하셔야 차후에 수리 보수비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도 도출되리라고 생각됩니다마는 정말로 우리가 잘 되는 부분은 잘 되도록 해야 되지만 어렵고 힘든 것은 정말 끝까지 끌고 가려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어려움이 뒤따를 겁니다. 소장님 이 사진이 보입니까? 여기가 어디냐 하면 산청에 있는 지리산 빨치산 토벌전시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리산권에 전남이나 전북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경남에 보면 산청 지리산 빨치산 토벌작전 전시관하고 함양에 가면 큰 전시관이 있습니다. 거기하고 우리하고는 비슷한 내용이지만 실질적으로 규모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 거기에 미치지 못하거든요? 그렇다면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소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나치게 시설을 활용하는 것보다는 다른 방법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을 간곡히 말씀을 드리고 여기 지금 운영은 군에서 직영을 한다고 되어 있고 공공근로 1명이 배치되어 있다고 하는데그 사람은 소속이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공공시설사업소 소관입니다.

그럼 거주하는 지역은요?

화개면입니다.

그러면 월 인건비가 나가겠네요?

예.

월 대충 얼마나 나갑니까?

공공근로요원 인건비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60여만원 나갑니다.

월 60만원이라 하더라도 1년 같으면 720만원 정도 나가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 시설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특별한 수입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시설에가 보면 벽에 그림 몇 가지 있고, 특산품을 팔 수 있는 여건이 전혀 안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전혀 수입면에는 제로이고 결론적으로 인건비는 연 720만원 지출되고 여기에 문제점에도 여러 가지 쓸 수 있는데 간단명료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현실에 맞다고 본다면 여러 가지로 고려해 볼 문제가 있으니까 소장님이 계시는 동안 보다 업무를 완벽하게 진단해 보시고 이런 부분은 지역주민들하고 심도있는 검토를 해서 발전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답변은 필요없고 본 위원의 질의를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태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윤위원입니다. 소장님! 업무를 이제 인수인계해서 내용을 아실는지 모르겠는데 2개 분야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공공시설물 관리현황이 있는데 청소년수련원 위탁관리 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원은 국비, 도비, 군비를 무려 25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지어서 그동안 행정에서 관리하다가 문제가 있어서 위탁관리를 그것도 무상으로 계약보증금 1천만원을 받고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 무상임대차 계약을 해 주면서 계약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전에 한 번 보니까 내용 중에 갑을 하동군, 을을 수탁자라고 해서 계약체결을 했는데 그 내용에 보면 무슨 이야기가 있느냐 하면 을은 사용기간 중에 어떤 필요에 의해서 개보수를 한다든지 신축을 했을 때는 즉시 완료후에 하동군에 기부채납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도 우리는 1차는 2001년부터 2003년 6월30일까지, 2차는 2003년 7월1일부터 2006년 6월30일까지 재계약을 했는데 2003년도에도 보면 위험계단 보수라고 해서 43,00만원을 지원했고 그것은 당연히 계약기간중에 을이 행해야 하는 사항인데도 해줬습니다. 또 올해도 1천만원으로 운동장 보수를 했는데 이렇게 되면 계약서상의 내용과 계약자가 수행해야 할 의무가 다른데 어떤 게 맞는 겁니까? 우리가 임대수입을 잡는 것도 아니고 무상으로 주면서 계속해서 지원해 주면 계약서가 무슨 효력이 있느냐는 말입니다. 이 계약서 내용을 소장님께서 잘 모르시는데 규칙에서부터 훑어 보세요. 그리고 얼마전에 이 업무가 다른 과에 있는가 싶어서 문의했더니 공공시설사업소로 넘어 갔다고 해서 제가 확인한다고 했습니다. 혹시 소장님 부임하시고 나서 청소년수련원에 한 번 가 보셨습니까?

예, 가 봤습니다.

가 보시고 건물 유지보수 상태가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수련원으로 봐서 현재 다른 큰 문제는 없고 일부 전기가 문제가 되어서 임차인이 수리한 걸로 보고를 받았고 뒤쪽에 가면 야영장으로 가는 계단이 먼저도 한 번 보수를 했습니다마는 2단으로 계단이 되어 있는데 밑에 것은 군에서 해줬고 나머지 뒤에 것은 너무 가파르기 때문에 위험해서 수련생들이 움직이기에 불리한 여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보수를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되고, 또 운동장도 모래층이 많이 쓸려 내려 가서 운동하기에 부적합한 상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는 마사토나 잘 흘러내리지 않는 흙을 위에 보강해서 수련시설을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해야 될 것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금년 초에 부산향우회에서 등산을 와서 거기에 한 번 가 보니까 화단에 있는 나무같은 게 전부 다 죽어 있어요. 한 번 확인해 보세요. 그 현관 지붕위에 덮여 있는 것이 전부 떨어져 나가 있고 본 건물 좌측 모서리 부분이 엉망입니다. 사람이 살고 있는 집도 아니고 공공시설물을 그렇게 관리하는데가 어디 있습니까? 내부적인 것은 제가 둘러 보지 않았습니다마는 외형적으로 봤을 때 화단에 있는 나무가 다 죽어 있는 걸 두고 그렇게 관리하고 과연 앞으로 어떻게 관리를 하실 생각이십니까? 혹시 이 현장을 둘러보시고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관리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그것은 다음에 한 번 저하고 같이 가도록 하고 14페이지 한 번 보십시오. 운영수지해 가지고 대비표가 나와 있는데 2003년도에 재계약을 하면서 유상임대를 하고 있는 겁니까?

무상임대입니다.

그럼 수익이 발생했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군에다가 기부채납하는 겁니까? 이 수익금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수익금 들어온 것을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모자라니까 청소년수련원 연합회 보조금이나 대한불교조계종 법인에서 지원받아서 운영하는 걸로 확인했습니다. 구체적인 서류는 안 봤습니다마는 가서 이야기를 듣고 보고서 자체가 신빙성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현장에 한 번 갔습니다.

그런데 무상임대를 했으니까 적자가 됐든, 흑자가 됐든 그것은 우리가 알 바 아니고 실제 수입상황을 봐도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을 자꾸 거기에 맞추는 감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운영했을 때는 2천만원 미만이었고 이분들이 했을 때는 보수 관리하는데 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다 1억, 2억씩 잡아 놓았거든요?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자기들이 시설 개보수하는 게 아무 것도 없는데 이런 식의 운영비가 들어간다고 하면 누가 믿겠습니까? 이런 걸 봤을 때 우리가 25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무상임대를 하고 마냥 지원만 해 줄 것이 아니라 진짜 그 보다 더 어려운 우리 군민들에게 피부에 와 닿는 분야에 쓸 돈이 많아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해서는 안 되고 새로 소장님이 오셨으니까 이제부터라도 진짜 책임감을 가지시고 하나하나 뜯어고쳐 나가야만 된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저희들이 보고받고 결산사항을 분석해 볼 때는 지출에 비해서 수입이 모자라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유상임대 쪽으로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을 것 같고 앞으로 운영자 측에다가 여러 가지 지출되는 부분을 세밀히 살펴서 과다한 지출이 안 되도록 하고 운영수지가 맞춰지면 검토할 사항이지 현 상태로 봐서는 유상임대하는 것은 좀 어렵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소장님! 제가 아까도 지적을 했지만 우리는 무상임대를 했기 때문에 수익이 라든지 적자라든지 흑자에 대해서 관여할 바가 아닙니다. 우리가 임대했으니까 너희들이 그 기간동안 시설물을 제대로 유지관리하고 보수하라는 책임만 물을 뿐이지 그것은 관계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규약이라든지 임대차 계약서를 보시고 제대로 관리를 하고 안됐을 때 예를 들어서 화단에 조경수가 죽어 있는 부분은 지적하고 사진 찍어서 촉구를 할 수 있는 행정적인 뒷받침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두 번째 삼성궁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 맨 밑에 입장료 징수현황이 있습니다. 우리가 4대 의회에 와서 처음부터 수없이 많은 논란을 빚고 4대의회 이전에 하동군이 16억5천만원이라는 돈으로 부지의 1/2을 부담해서 사고 기부채납 받은 토지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아무런 수입 하나 없이 지금까지 지탱해 오다가 입장료 징수현황을 보세요. 저도 두 번 가 봤는데 뭔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것 아니냐, 2004년 10월1일부터 입장료 징수를 했습니다.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분에 대한 인원이 53,367명이고 징수액이 69,837천원중에 20% 우리 지분을 가지고 온다고 하면 1,600만원이 되는지는 확인해야 되겠는데 3개월동안 그때는 관광객이 오히려 늘어났는지 모르겠는데 3개월 동안에 1,600만원이고 2005년도는 6개월동안 우리군수입이 1,900만원밖에 안 되거든요? 기간으로 봐서는 3개월 더 늘었는데 수입은 겨우 300만원 더 늘었습니다. 이걸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어떤 근거에 의해서 1,900만원을 받아 오는 겁니까? 행정에서 같이 나가 있는 겁니까? 위탁계약을 맺었으니까 자기들한테 일임하고 주는대로 받아오는 겁니까?

그것은 인쇄를 해 가지고는 국립공원하고 삼성궁하고 같이 전표를 팔기 때문에 다른 차질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 것 같으면 당장 거기서 불거져야 되는데 20% 공동적립을 해 놓고 나머지 인건비를 제하고위탁자하고 군하고 50%씩 분배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정확한 월별 현황이 나와 있지도 않고 몇 개월만에 자기들이 계산해 오는 것만 받는다는 말입니까?

그것은 자기들이 입장료수입을 불입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불입하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고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윤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철위원입니다. 화개장터 운영 및 지원내용에 대해서 김영교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화개장터에 25억원을 투자하고도 내방객 및 상인들의 욕구를 충족하여야 함에도 모든 시설을 함에 있어서 운영위원들의 의견과 불일치 시에는 사업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자료에 의하면 85만명의 관광객이 붐비면서도 주차시설 미흡, 식수대 미설치, 화장실 부족,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2005년도 군정여론 모니터 접수 처리사항에 보면 화개장터 주차장 확충에 관한 건의를 올렸는데 완결이라고 처리되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을 잘 모르십니까?

그것은 이 자료에 없을 뿐 아니라 군정모니터요원에 대한 것은 열린민원실 소관이니까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이야기 하셨는데 야외장옥 외에 개인상인이 있는데 여름철에 파라솔 하나만 가지고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소득층 주민을 위해서는 아무리 그런 분들이 세금을 안내고 입장료를 안낸다고 하더라도 비가림 정도는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만 관광객들이 많이 오시는데 미관상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파라솔 하나 갖다 놓고 그날 팔다 남은 제품을 회수해 가는 게 아니고 그대로 놔두고 천막으로 덮어놓고 가고 또 몸이 아프거나 가정에 일이 있어서 매일 안 나오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덮어놓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쌍계사 주차장 부근에는 건의를 해서 조치를 해서 보기도 좋고 판매를 하는 분들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따라주는 예가 있으니까 화개장터가 바로 도로 옆인데 관광객 85만명이 내방을 한다면 그 보다 더 큰 관광지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금후 추진계획에 나와 있고 문제점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장옥에도 17칸이 입점되어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는 월 6만원의 임대료를 받고 임대해 준 걸로 알고 있는데 군에서 임대를 하면서 도 전기나 식수시설도 넣어 주지 않고 임대료를 받는다는 사실도 상당히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내에 전기를 넣어줘야만 더운 여름에 선풍기라도 하나 켜고 장사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그런 여건도 안 만들어 주고 처음에는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전기를 안 넣어준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런데도 그 당시는 우선 입점을 하고 보자는 심리에서 크게 전기를 요구하지 않은 것은 사실인데 지금 막상 점포에 입주를 했는데 전기가 없으니까 거기서 화개같으면 의신, 범왕에서 장사하러 나오시는 분들도 있는데 여름이니까 밥을 싸 올 수도 없어요. 그래서 라면이라도 하나 끓여먹어야 되는데 기구가 없습니다. 그리고 선풍기라도 하나 켜고 싶은데 전기가 없습니다. 큰 예로 엿장수 아주머니가 화개장터에서 흥을 돋우고 관광객을 모으는데 일조를 합니다. 그런데 그분의 전기마저도 끊어서 지금 장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어느 장소를 가도 그런 사람이 있어야 관광객이 오면 술 취한 사람은 같이 춤도 덩실덩실 추고 엿도 하나 사 먹으면서 농담도 하는데 그런 볼거리 제공을 제약하는데 이런 부분은 행정에서 막대한 지원을 했습니다마는 운영위원회에서 상당히 반론을 제기하는 모양입니다. 기존에 있던 업자들이 전기를 넣음으로 해서 자기들 장사하는데 위축될까봐 전기를 못 넣게 제약을 하는 걸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군에서 돈을 대서 투자하면서 왜 원래 땅주인들의 입김에 못 이겨서 우리 행정에서 꼭 해야 될 일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안타깝게 생각됩니다. 요즘 같은 여름철에 물 한 모금 먹으려고 하면 식수대가 없습니다. 그리고 장사하시는 분들도 집에서 갖고 와서 먹는다 하더라도 냉장고 설치도 안되어 있지요. 진짜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서 그런 작은 것을 행정에서 배려해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한 번 더 그분들하고 상의를 하시든 파악을 하셔서 빠른 시일내에 계획을 세워서 이런 세세한 부분은 큰 돈을 요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동을 찾고 웰빙하동 관광하동을 외치는 게 주목적이 아니라 실제 오시는 손님이 인상을 찌푸리지 않고 기억에 남는 화개장터, 웰빙하동 관광하동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작은 것부터 실천하자는 의미에서 의견을 개진합니다. 이 부분을 한 번 더 강력히 말씀드립니다. 전기시설은 본 위원이 생각해도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보건지소 앞에 3억5천만원을 들여서 주차장을 설치했다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아주 잘된 일입니다. 그런데 거기도 화장실이 없습니다. 건너 시외버스 주차장 앞에 제가 자주 가 있는데 거기에서 소변을 보는데 허허벌판입니다. 사람 심리가 그렇습니다. 장시간 여행을 하다 보면 차에서 내리면 볼 일을 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볼 일을 봐야 되는데 화장실을 찾을 수 없고 실제로 그 장소에 화장실이 없습니다. 화개장터 내에는 화장실을 확충하고 있습니다마는 한 번 가 보시면 장터내에 2개 점포가 가려져서 화장실 표시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 장터에 있는 두 점포를 관광안내소 앞으로 이전해 주십사 하는 것을 건의드립니다. 소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 이해는 되십니까?

예.

이해되시면 제가 요구한 부분에 빠른 시일내에 조치할 수 있겠지요? 어려운 부분은 아니지요?

조치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조치할 수 없는 사항은 어떤 겁니까?

제가 판단하기로 화장실을 짓기만 한다고 좋은 게 아니고 관리문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장통 내에 화장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짓는 것은 무리가 싶은데 그것은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제가 판단할 때는 그렇고 또 전기문제는 그 부분을 입점공고할 때 당초에 지은 것이 화재 때문에 그랬거든요? 화재를 의식해서 검토가 됐겠지만 전기는 일체 안 하는 걸로 공고를 했고 배정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특정인의 이야기에 의해서 전기시설을 하게 되면 그 당시에 전기가 없기 때문에 입점을 포기했던 사람들의 형평성 문제가 상당히 복잡하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전부 입점이 완료되고 나서 어느 시점이 지났을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여름에 더위가 있고 겨울에 춥다고 하는데 그것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어야지 장터 같은데 보면 보통 그렇습니다. 무질서하게 전시를 많이 쓰기 때문에 통제하기도 힘들고 곤란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시간관계상 길게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이 부분 계획이 처음과 끝이 다 같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처음에 전시시설을 안한다고 했는데 화재위험이 있다고 하면 우리 가정집에는 전기시설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전기를 넣지 않는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원래의 계획이 잘못됐다면 다시 수정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겁니다. 이 점은 한 번 더 세밀히 분석하시고 지역여건을 참작하셔서 실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원만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합니다.

아까 이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삼성궁 운영에 관해서 총 수입액의 20%는 공동으로 우선 예치한다고 했는데 그 금액이 얼마입니까? 또 잔여금액은 균등 분배한다면 이 수입은 잔여금액입니까? 공동으로 예치한 20% 금액입니까?

여기 20% 선 예치하는 것은 삼성궁 대표하고 우리군하고공동명의로 통장을 개설해 가지고 20%를 앞으로 시설관리를 위해서 뗍니다.

그 통장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통장사본을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수탁자와 균등배분 한다는 것이 2004년도 9월1일부터 연말까지 16,132천원입니까? 이것은 균등분배한 금액입니까?

그것은 20% 선 공제하고 나머지에서 인건비를 제하고 남는 돈이 있습니다. 그걸 반반씩 나누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탁자와 균등분배한 금액이라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 돈은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일반 세입으로 잡습니다.

공동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사업소에서 별도로 통장을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까?

예.

위원장님! 그 통장 사본을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동절기 관광비수기에는 입장료 수입이 적어 종사원 6명 인건비 지급이 부족하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 6명은 어디서 무슨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까?

삼성궁에서 입장료 징수하는 사람하고 안에 시설물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 있는 사람들도 사업의 20%를 제하고 나머지는 공동분배하게 되어 있는데 이 계약서 규칙을 의회에서 조례안 승인을 할 때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규칙이 안 나왔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총 수입금액은 관리공단에서 총 입장객수입과 자기들이 가지고 가는 금액를 입장료 수입을 빼고 우리한테 할 거지요? 그 정산을 어디하고 합니까? 국립공원 관리공단하고 삼성궁 대표하고 우리하고 같이 앉아서 합니까? 입장료 징수한 금액중에서 국립공원 관리공단에서 자기들 몫은 가지고 가지 않습니까?

그것은 표가 다릅니다. 국립공원은 국립공원대로 표를 끊어주고 삼성궁 입장권은 별도로 발급되어서 동시에 나갑니다.

그렇게 합니까?

예. 돈을 한 번 내고 들어가 보세요. 한 장에 끊기는 게 아닙니까? 우리가 국립공원에 가면 그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확인해 보시고 아까 이야기했던 총 수입금액을 예를 들어서 인건비가 계상되어 있으면 우리가 공동지분을 가지고 있으니까 당연히 정산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입장객에 대한 총 수입금액을 가지고 인건비가 1인당 얼마 책정되어서 나갔을 것 아닙니까? 우리군하고 자기들하고 공동지분이니까 같이 정산을 해야 될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아니 국립공원은 두고 1,600원 징수를 받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자기들 일방적으로 정산해서는 안 되지요. 정산을 할 때 누가 참여를 합니까? 참여한 사실이 있습니까?

당초에 얼마에 쓴다는 기준이 정해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장님은 이 업무를 이제 했으니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책임추궁하는 것이 아니라 받아 봐야 됩니다.

그것은 인건비 주는 기준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입장권에 의해서 얼마가 나갔는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복잡한 것이 개인에 대한 어른, 청소년, 단체에 대한 등등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끊긴대로 그날 입장료 징수현황을 확인해 버립니다. 그게 매일 정산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는 아무도 없고 국립공원 쪽은 물론 관리공단에서 나간다 하지만 아까 소장님 말씀하셨듯이 일방적으로 그 쪽에서만 두 사람이 나가서 표를 따로 판다면 확인할 길이 없는 것 아닙니까?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받아가 버리고 삼성궁 입장료만 우리가 따로 받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창구는 같은데 따로 받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의문이 많이 있다는 말입니다. 의심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계산을 대충 해 보니까 하루 200명 기준밖에 안 하는데 제가 갔을 때도 하루에 두 시간 있는데 4-500명씩 오는데 그러니까 의회에서 조례안 통과를 해줄 때 이야기가 이것을 분명하게하기 위해서 발매기를 이용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것 없이 전부 자기들한테 맡겨 가지고 그 쪽에서 정산해 오는 것 인건비 제하고 상여금 제하고 20%를 주면 받는 것이고, 같이 앉아서 투명하게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말입니다. 이런 것을 좀 보완을 해 주시고 그 밑에 보면 삼성궁 진입로가 개인소유로 되어 있어 정비가 불가하여 우기시 노면이 고르지 못하여 관광객이 불편하다, 삼성궁 진입로 이전을 검토한다는데 어느 쪽으로 이전을 검토하고 있는 겁니까?

이 문제는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삼성궁 입구 매표소 올라가서 300m 정도 개인 사유지로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돈을 100만원씩 줬는데 그걸 자꾸 높은 가격을 요구하니까 위에 군유지가 있는데 그 쪽으로 길을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검토사항입니다. 자기들은 개인사유지를 통과하니까 그걸 문제로 삼기 때문에 다시 검토해야 되겠다는 사항입니다.

그런 군유지가 있으면 그 쪽으로 하고 지금 매표소 인원이 2명 있다고 하는 데 2명 있을 필요도 없는 것이고 징 치고 들어가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사람이 그냥 들어가면 되는 것이지 징을 쳐서 사람이 나와서 한글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이쪽으로 가라, 저쪽으로 가라는 사람들의 인건비 다 계산해 주고 관리비, 유지비, 보수비, 이런식으로 하면 그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바보라고 합니다. 군의원들이 바보되는 것은 괜찮지만 6백여 공직자가 바보취급 당해서 되겠습니까? 이걸 어떻게 정산하는지 인건비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징수료 20%를 우선 공제하는데 입장료 20%가 자료에 나와 있는 표하고 상이하거든요? 그것도 한 번 확인을 해 주시고 청소년수련원건에 대해서 아까도 김홍태위원님께서 보충질의를 하셨는데 이것은 1차 계약당시 계약서, 두 번째 다시 연장해 줬을 때 계약서 이걸 같이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소장님이 골치아픈 업무를 이관해서 받다보니까 두서가 없을 줄 압니다마는 모든 공공시설물의 책임을 맡고 있는 수장으로서 책임감도 따를 것이고 업무가 방대합니다마는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삼성궁에 대해서 주차장을 설계를 해서 입찰을 시켜서 공사를 했는데 이걸 현장확인 때 가 보니까 낙찰을 받은 회사가 아무도 없고 제멋대로 공사하는 부분이 있어요. 자료를 어제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니까 설계서도 있는 걸 그 사람들이 임의로 낙찰을 받은 회사가 하는 것도 아니고 임의로 해서 받으니까 부랴부랴 어제 자료가 나온 것이 이렇게 추가공사를 해서 그 돈을 안 주고 다시 한다는데 이것이 되고 나면 주차비를 받을 것 아닙니까? 이것은 또 어떻게 계약서에 되어 있는지도 챙겨봐 주시고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 청소년수련원은 공공시설물로써 임대차 계약을 하게 될 경우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지 적법성에 대한 관계법규도 복사를 1부 해 주세요. 앞에 됐다고 계약이 만료되어서 재계약때는 어떻게 되는지, 그때는 승인을 득하지 않아도 되는지 1차년도인 2000년도에 계약을 했을 때는 의회승인을 받았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관계자료를 요청하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다음 최남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석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원 운영을 하겠다고 수탁받은 자가 시설안에 고정재산을 시설할 때는 시설주의 동의나 승인을 받지 않고 임의로 할 수 있는 겁니까? 그 내용은 이런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경내에 높게 망유대를 설치한다든지, 전망대를 만든다든지 운동장내에 고정 발언대 시설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 우리 시설주의 동의없이 수탁자가 임의로 설치 가능한지를 묻고자 하는 겁니다.

고정재산 설치를 할 때는 동의를 받아서 기부채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소장님께서 청소년수련원에 가 보셨겠지만 운동장에 있는 발언대를 한 번 보셨습니까?

예.

그 발언대가 언제 만들어진 겁니까?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게 최근에 만들어졌지요? 그 발언대는 통상 운동장에 있는 전체를 통제할 수단으로 만드는데 그것은 정문 밑에 운동장 변두리에 설치하는 게 통용인데 청소년수련원에 있는 발언대는 거의 1/3정도 운동장 가운데 나와서 설치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운동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장애물이 되거든요? 그때 군에 아무런 사전 협의나 동의가 없었을까요? 동의가 없이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두 한결같은 목소리로 하는 이야기가 발언대 시설물은 설치는 잘 했는데 위치가 적절치 못하다, 그래서 그 시설물은 다시 철거를 해서 본관 건물에서 내려오는 계단쪽에 붙여서 설치하는 게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지장이 되느냐 청소년수련원이 외지에서 오는 청소년 수련 학생들은 말할 것도 없고 지역에 있는 청년들이 축구장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시설물이 가운데 있으니까 장애물이 되어서 활용하기가 불편합니다. 이걸 한 번 검토를 해서 적절한 자리에 옮길 생각이 없습니까? 철거를 해서 옮기는데 상당한 비용이 들게 됩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로 소장님 오시기 전에 박소장님 계실 때 본 위원이 청소년수련원 운동장에 문제가 있어서 문제제기를 한 바 있습니다. 그 내용은 설치 당시 운동장에 흙을 넣을 때 모래를 넣었습니다. 그것도 부드러운 모래가 아닌 반자갈 모래를 넣어 놓으니까 여러 수년이 경과되어도 모래가 닳지를 않습니다. 바람 불면 먼지 나고 또 돌이 늘 불거져 나와서 운동하는 사람들에게 많은 상처를 입히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운동하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의논을 해 보니까 걷어 내고 깔면 더 좋지만 마사를 15㎝ 정도 두께를 깔아야 한다는 게 대다수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최소경비가 3천만원 든다고 해서 본 위원이 박소장님께 간곡하게 건의를 했더니 이번 1회 추경 때 천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천만원 가지고 기술적으로 할 수 있는가 보다 라고 생각했는데 역시 군 본청에서 시행하려고 해도안 되거든요? 이 돈을 읍면에다 슬그머니 예산배분을 했어요. 읍면장보고 천만원으로 복토를 하라고 지시가 되어졌습니다. 읍면장인들 그게 1㎝를 까는 것도 아니고 사업이 되겠습니까? 읍면장이 사업을 하려고 설계를 내 보니까 1/3밖에 운동장에 깔 수 없다는 계산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다시 전달하니까 1/3만 깔아놓고 나머지는 예산되면 하기로 하고 그냥 두면 안 되겠느냐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용자들에게 빈축을 살 일입니다.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돈 천만원 다시 회수해 가서 군에서 지정을 해 보시든지 안 그러면 2천만원 예산 더 확보할 때까지 보류를 했다가 예산이 확보되고 난 연후에 사업을 시행하든지 두 가지 방법밖에 없다고 봅니다. 소장님 답변은 어떠신지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그런데 읍면에 시키지 말고 차라리 군에서 직접 기술자를 모셔다가 시행을 해야 됩니다. 돈이 모자라니까 읍면장에게 내려준 것 같은데 읍면에서 하기로는 좀 부적절한사업으로 봅니다. 면의 시설의 아니고 하동군의 자산인 공공시설물에 대한 시설보수를 하는데 읍면장이 한다는 것도 적절치 못하고 그러니까 예산 배부된 걸 다시 회수해 와서 군에서 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 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지역의 젊은이들이 운동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군에서 배려를 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최대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윤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철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삼성궁 입장료 배분사항에 보면 우리군하고 삼성궁 수탁자 명의로 20%이상 군 수입으로

20%입니다.

20%이상이라는 것은 인건비를 주고 남았을 때도 배분이 있기 때문에 20% 이상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20%가 될 수도 있고, 20% 이상될 수도 있지요? 20% 이하가 될 수도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이미 20%라고 못이 박혀 있고

그럼 좋습니다. 16페이지 자료에 보면 2004년도에는 징수액이 69,837천원, 하동군수입이 16,132천원으로써 23.1% 징수효과를 거뒀습니다. 2005년 6월30일까지 보면 1억16,109천원, 하동군수입이 19,361천원으로 징수비율은 16.6%입니다. 여기 차액은 20% 계산했을 때 386만원 미징수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이것은 다른 겁니다. 아까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렸는데 국립공원은 아니고 순수하게 삼성궁 대표중에서 처음에 공제하는 것이 시설운영 관리비로 20%를 선 공제합니다. 기금형식으로 해서 공동명의로 통장을 개설해 가지고 별도로 떼어놓고 나머지 인건비도 주는 게 아니고당초계약할 때나와있습니다. 그리고나면 남는 돈이있습니다. 그돈에서 50%씩나눈다는이야기입니다.

그게 아닙니다. 입장료 징수현황입니다. 보시면 2004년도와 2005년 6월30일까지 징수현황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내용은 징수한 입장료 20%는 삼성궁 시설관리를 위해 우리군과 수탁자의 공동명의로 우선 예치한다는 부분에 질의를 드립니다. 이 부분에 2004년도에는 23.1%의 징수실적을 올렸습니다. 이것은 대단한 성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2005년도 6월30일 실적을 보면 20% 이상이 하동군 수입으로 입금되어야 되는데 16.6% 징수로 20% 계산했을 때 금액이 386만원이 미징수 되었습니다. 이 내용이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시라고 했는데 자꾸 다른 이야기를 하시네요.

아니, 여기 나와 있는 돈은 순수하게 나머지 50%를 제하고 난 뒤에 일반세입으로 들어온 현황을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그럼 2004년도 23.1%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것은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를 보면 그 말씀도 이해가 갑니다마는 입장료 징수현황입니다. 입장료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른 부수적인 이야기가 아니고

위원님께서 잘못 이해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에 나와 있는 군수입은

그럼 입장료 1억16,109천원이 무슨 계수입니까? 입장료 징수액 아닙니까?

맞습니다.

입장료 징수액의 20%를 예치하게 되어 있지요? 밑에 금액이 그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별도 기금형식으로 관리하면서

좋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월별로 입장료 징수현황하고 배분한 내용 사본을 1부 주시면 참고로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정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수위원입니다. 최참판댁의 입장료 징수원하고 밑에 보니까 유지보수를 위한 관리원 1명이 되어 있는데 지금 거기에 몇 명이 근무를 합니까?

입장료 징수하는데 평상시에 나가 있는 직원이 신규직원 2명 하고 일용직 2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일용직은 입장료 징수를 보조하면서 주변의 환경정비를 하도록 되어 있고, 공공근로 2명이 안에 시설물 관리할 게 상당히 많습니다. 공공근로요원은 공공시설관리사업소에서 배정을 받아서 합니다.

그리고 밑에 시설물 훼손 및 도난방지, 시설 유지보수를 위한 관리원 1명이 있는데 이것도 4명 중에서 1명이 합니까?

예.

그리고 관광안내 도우미 자원봉사자가 있고

자원봉사자는 별도로 문화관광과에서 최참판댁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의 편의를 위해서 안내하는 형식입니다.

유인물에는 공공근로 2명이 있고, 별도로 유지보수를 위한 1명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일용인부로 위쪽에 남자 1명

그 사람이 야간에도 근무를 합니까?

밤에는 안합니다.

그럼 1명은 입장료 징수하는데 도와주고 밑에 주차장 관리하는 사람이 있던데요?

공공근로 중에서 1명이 주차 장청소하고 화장실 청소하고주변의 환경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최참판댁은 이렇게 3억800만원이라는 거액을 받아들이는데 삼성궁은 9개월동안 3,500만원밖에 못 받아들였어요. 관리에 허점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상황이 좀 다른 것이 최참판댁은 작년부터 해서 드라마 토지를 방영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봄까지 관광객이 엄청나게 많이 왔습니다. 심지어 실과 직원들이 전부 동원이 되어서 교통안내까지 했는데 그 시기에 일시적으로 몇 개월동안 몰린 것이 숫자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삼성궁에 관리자가 6명인데 모두 입장료 수입 가지고 인건비를 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입장료 받는데 6명이나 필요한 것은 아니잖아요?

입장료 받는데 6명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시설관리하는 일용인부 1명하고 최참판댁에 평상시 관리하는 공공근로 1명, 밑에 주차장 쪽에 공공근로 1명으로 별도입니다.

공공근로는 여기 입장료에서 인건비가 나가는 게 아니고 삼성궁의 6명 인건비를 제하고 50%씩 나누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6명이 내부에서 위탁자가 관리하는 인원도 있어야지 입장료 수입금 가지고 안에 관리하는 인건비를 줘서 되겠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수탁자도 자기가 50%를 가지니까 내부에서 필요한 인원은 50% 내에서 인건비를 줘야지 내부에 청소하는 것까지 입장료 징수한 것 가지고 인건비를 준다고 하면 수탁자가 관리하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자기는 가만히 앉아서 손 안 대고 코 푸는 격이 된다는 말입니다. 인건비 여기서 다 제하고 그야말로 순수하게 50% 수입으로 잡는 것 아닙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제가 볼 때는 관리인원 6명이 필요가 없어요. 안에 청소하는 인원은 위탁을 받은 사람이 자기 돈 좀 들여야 될 것 아닙니까? 50% 받는 입장료 가지고 지출이 되어야지 왜 전체 관리비를 다 제해 주고 100% 수입으로 잡느냐는 말입니다. 그게 운영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6명을 입장료수입을 가지고 인부를 쓰는지 안 쓰는지 해당 과에서 한 번 살펴봐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야 수입이 올라가지

당초에 수탁하기 전에 검토된 내용을 보면 안내원이 4명, 청소 2명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내원은 매표소부터 입구, 안에 시설물 안내까지 포함해서 4명이고 청소원 2명은 입구부터 주변청소

그러면 계약이 잘못된 겁니다. 내부에 관리하는 것까지 한다면 위탁줄 필요 없지요. 우리군 직영으로 하는 것과 똑같은 것 아닙니까?

저는 생각을 달리합니다. 저 시설 자체가 군의 시설이지 다른 게 아니거든요? 다른 사람이 위탁을 받아서 하면서 전체적으로 책임을 지고 사람을 데리고 관리하면서

소장님! 그게 100% 하동군 재산이 아니고 몇 %입니까? 10 대 50 아닙니까? 그럼 자기도 시설 관리책임이 있는데 위탁자 이름이 뭡니까? 그럼 김하용씨 인건비까지 다 빼야지 그 사람을 포함해서 6명입니까?

예.

계약자 인건비까지 여기서 다 준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거 계약서를 보고 재검토를 하고 계약서가 잘못 됐다면 고쳐야 됩니다. 왜 민간인에게 위탁을 줍니까? 관리를 하고 수고를 하고 징수금액의 50%를 가지라고 된 것 같은데 그 사람은 하나도 투자하지 않고 계약자 인건비까지 다 주는 계약은 없습니다. 한 번 재고를 해 볼 의향이 없어요? 이것은 말이안 됩니다. 자꾸 위원들이 쓸데없이 삼성궁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걸로 생각하지 마시고 삼성궁 관리를 좀 잘 해서 투자 대비 군수입이 남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여러 위원들이 청소년수련원에도 이야기 했는데 위원님들이 모르는 게 있는데 그것도 민간위탁하라고 의회에서 그랬습니다. 그런데 경쟁입찰을 하면 수탁자가 없었어요. 그 사람이 종교단체에서 봉사적으로 한 번 해 보겠다고 해서 직접 운영을 하니까 돈만 들어가고 수입되는 게 없으니까 했는데 지출을 줄이기 위해서 민간위탁을 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돈은 다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전기 고장나면 고쳐 주고, 지붕 바람에 날아가면 고쳐 주고, 운동장 새로 만들어 주고 그것도 민간위탁준 이유가 없어요. 차라리 그럴 바에야 직영하는 게 낫지요. 그러니까 이걸 군민의 재산을 공무원이 대행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내 것 같이 하면 조금 적자를 줄이고 흑자 쪽으로 안 가겠느냐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삼성궁에도 관리시스템을 좀 바꿔야 됩니다. 왜 계약자 인건비까지 다 줍니까? 자기는 그걸 계약해서 50% 중에서 생활해도 되는데 계약자 인건비까지 다 주는데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예술복지회관 대공연장에 여성의 날 공연했지요? 그런데 음향장치에 대해서 가수가 와서 조절해 달라고 하는데 아무리 해도 안 되고 노래가 안 되어서 재미가 없다면서 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음향장치가 어떻게 됐는지 파악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정말 대공연장에서 음향장치가 안 되어서 문화예술 활동을 못한다고 하면 그걸 바꾼다든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 뒤에 소장님이 오셨지요?

예.

그런데 분명 관리자가 있을텐데 관리기사에게 요구를 해도 반응이 없었습니다. 소장님 뿐만 아니라 담당주사님들도 다 바뀌어서 이 업무를 모를 거라고 보고 전문가한테 해 가지고 용역을 받아보세요. 원활하게 고치는데는 얼마 드는지, 일반행사를 할 때 연설하는 것 같으면 관계가 없지요. 그런데 음악활동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날 군수님도 그 자리에 계셨을 줄 아는데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료 요구사항입니다. 박태윤위원님께서 삼성궁 공동운영비 20%의 통장사본, 삼성궁 운영에 관한규칙, 인건비 6명에 대한 지불대장, 그 다음에 청소년수련원 1차 대부시 계약서와 2차 대부시 계약서가 다른가 하는 두 가지하고 그 당시 의회의 승인여부와 근거자료, 최윤철위원님이 제시한 삼성궁 입장료 수입 월별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종료합니다. 원만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합니다.

정 철 :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철입니다. 감사보고에 앞서 상하수도사업소의 간부 공무원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그럼 계속해서 상하수도사업소의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사항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업무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영교위원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받은 지가 일주일이 넘었고 위원님들께서 지금까지 감사를 원만히 진행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도 촉박합니다. 그래서 설명은 생략하고 준비된 질의를 바로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님들! 의사진행발언이 보고는 생략하고 질의에 들어가자는 의견입니다. 어떻습니까?

김영교위원입니다. 소장님 외 관계공무원들 감사준비 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21페이지 마을단위 간이상수도 현황에 콘크리트, 스텐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자료에 보면 간이상수도하고 소규모 급수시설은 총체적으로 310개소가 있지요?

정 철 : 예,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 콘크리트로 된 것이 121개소 있는데 나머지 용어를 설명해 주십시오.

정 철 : SMC가 48개소이고 , 스텐이 60개소, FRP 즉, 종전의 파란색으로 설치된 물탱크가 81개소입니다.

그리고 자료에 콘크리트, FRP 같은 시설물이 설치된 연도는 알 수 있습니까?

정 철 : 상세하게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마는 뒤에 첨부된 자료를 보시면 각 마을단위 간이상수도 물탱크, 배수지 재질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말씀대로 재질은 표시되어 있고 본 위원도 저희들이 어릴 때 보면 새마을사업할 때 마을단위 상수도 시설한 곳도 있을 것 아닙니까?

정 철 :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좋은 재질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콘크리트를 해서 지금까지 사용한데도 있는데 지금은 시대의 변천이라든지 건강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콘크리트나 FRP 재질은 실질적으로 위생상으로도 안 좋고 이것이 노후화 되어서 천재지변이나 여름에 태풍이 불면 붕괴될 염려도 있다고 보는데 소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정 철 : 그런데 콘크리트 배수지의 경우에는 주로 땅속에 시공을 해 두기 때문에 고온이라든지 콘크리트 재질이 노후화 되어서 물이 누수가 되지 않는 한은 안전한시설이라고 봐 지는데 문제는 시설연도가 오래 경과되어서 재질이 노후화 되어 누수가 있는 것은 개수 대상으로 봐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각 읍면 전체는 본 위원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지역에도 이장님이나 마을에 다녀 보면 소장님 말씀한 부분에 노후화 되었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추진계획에 보면 노후된 배수지는 2006년 이후에 교체한다는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은 현 시점부터라도 이와 같은 예산을 확보해서 빠른 시간내에 정말 좋은 재질을 가지고 영구적으로 시설을 보완했으면 하는데 소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정 철 : 12페이지에 보시면 생활용수 및 간이상수도 2005년도 개보수사업 실적이 있습니다마는 이 사업은 2005년도만 하는 게 아니고 8페이지에 농어촌 생활용수 공급시설 확충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1단계로 95년부터 이 사업을 시행해 오면서 농촌생활 용수개발만 하는 게 아니고 노후된 물탱크가 있으면 계속 최신 재질의 물탱크로 개량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마을단위 간이상수도 현황에 보시면 스텐으로 60개를 개수했고, SMC 로 48개소를 개수했습니다마는 올해도 역시 생활용수 개발사업과 간이상수도 개보수 사업계획에 노후된 콘크리트 배수지 19개를 스텐으로 교체할 계획으로 있고, FRP 배수지 5개 합해서 24개소의 물탱크를 스텐레스로 교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2006년 이후 연차적으로 교체계획은 이때까지 해 오던 물탱크 교체계획을 내년에도 변함없이 계속 추진한다는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본 위원이 소장님께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노후된 부분 현황을 다시 한번 조사해서 이 시간 이후에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해서 빠른 시간내에 우리 군민들이 좋은 물을 먹도록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최남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석위원입니다. 18페이지 마을하수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소장님! 작년에 66억8,100만원 사업비 투자해서 6개 지구 한다고 계획된 것은 다 준 겁니까?

정 철 : 아닙니다.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의 경우에는 사업비가 연차적으로 3년간에 걸쳐 예산이 지원되는데

그럼 2006년도까지 지원할 게 총 66억이라는 말씀입니까? 그럼 6개 계획 중에서 완료했습니까? 2006년도까지 가야 준공되는 겁니까?

정 철 : 다음 페이지 추진실적에 보시면 재무과에 입찰공고 의뢰중에 있어서 재무과에서는 입찰공고 준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작년도 계속사업 지구는 2000년도 지원사업비를 가지고 처리장 부지매입하고 실시설계 용역을 2004년에 하고2005년도에는 본 사업의 추진을 위한 사업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도지구 외 5개 지구가 올해 본 사업이 발주가 되어야 되는데 그동안 추진실적에도명기를 해 놓았습니다마는 작년도 실시설계를 6개 지역으로 해서 경상남도의 마을하수도 자문위원회 심의를 작년 10월20일경에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최종 심의결과가 올해 6월24일에 통보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문위원회 심의에 8개월여 기간이 소비가 되었는데 그것은 경상남도에서도 자문위원회 심의에 너무 장기간이 소요되어서 조기발주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자기들이 자문위원회의 운영방법, 개선안을 마련해서 최근에 우리군에 통보된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자문위원회를 그동안에는 매분기 1회 정기적으로 개최하던 것을 개선안에 보면 분기별 1회가 아니고 수시 서면심의로 심의방법을 개선했다고 속보가 왔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문제는 심의위원들이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마는 당연직으로 실국장이 위원장이 되고 환경분야 전문가가 4명, 5명의 대학교수진이 심의위원회에 포함되어 있는데 문제는 대학교수들이 직, 간접적으로 마을하수도 처리공법에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직, 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공법으로 설계가 된 시설은 별 보완사항이 없이 빠른 시간안에 심의 통과되고 그렇지 않은 시설에 대해서는 심지어 모 지구의 시설에는 모 심의위원께서 1개 시설에 A4 4장 분량의 보완사항이 있어서 시설용량을 재검토하라는 지적이 있을 경우에는 실시설계 용역회사에서 다시 재설계 하다시피 보완해서 제출하면 또 다른 보완요청사항이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시일이 많이 걸려서 저는 연초에 심의결과 통보가 왔으면 조기발주하려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심의결과가 늦어지는 바람에 발주가 늦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혁신위원회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방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부분이 바로 혁신해야 할 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특허를 받은 공법에 대학교수님께서 이사나 자문역으로 있다 보니까 설계 넘어가면 자기 회사 공법이 아니면 이런저런 이유를 달아서 지연을 시키고 계속 자기회사 제품을 쓰도록 유도하고 이게 어느 시대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공공연하게 경쟁기관에서 자행하고 있는 일이거든요? 군에서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시행부서인 하동군이나 여타 지방자치단체가 똑같은 괴로움을 겪고 있거든요? 정부혁신위원회가 있다고 하는데 과감하게, 인터넷 가지고 계시지요? 건의를 하세요. 시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 부분에 소장님께서 자진해서 말씀을 하시니까 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고통을 저도 통감합니다. 혁신위원회에 공무원 신분으로 건의하면 불이익도 받게 되니까 어렵지요? 어쨌든 우리 의회에서 건의를 한 번 해 볼까요?

정 철 : 방금 설명했다시피 관계부처에서 개선방안을 마련해 가지고 시군에 통보가 되었습니다.

개선방안이라는 게 설계 자문위원회가 도 단위에서 왜 필요한지 이게 더 의문입니다. 시장, 군수가 하는 사업을 지역에 맞도록 설계한 걸 도 설계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부터 의혹이 생기는 겁니다. 한 번 용기를 내서 혁신위원회에 시정이 되도록 건의를 해 주십시오.

정 철 : 건의여부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소장님 우리군 관내 현재 가동중인 마을하수도가 몇 개나 됩니까?

정 철 : 운영중인 마을하수도 시설은 29개 시설이 있습니다.

전부 가동이 됩니까?

정 철 : 가동은 되고 있는데 마을하수도시설이 96년도부터 운영이 되었거든요? 그러면 96년도에는 마을하수도 처리공법이 개발 초기단계다 보니까 물론 건교부의 신기술이라든지 환경부의 특허공법으로 등록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공법을 도입해 가지고 운영해 보면 방류수 수질이 처음에 등록할 때 제시되었던 수질기준보다 초과되어서 처리되는 처리장이 몇 개소 있습니다.

일단 조금 초과 되어서 나오는 문제는 차치하고 근본적으로 고장이 나서 가동을 중단하고 있는 곳이 있는지 알고자 합니다.

정 철 : 고장이 나서 가동이 중단되고 있는 시설은 없습니다.

그럼 다행입니다. 얼마 전 언론보도에 보면 도내에 있는 마을하수도를 전수 조사해서 공개된 걸 한 번 봤는데 다른 것은 두고 하동군을 끼고 있는 주변지역을 살펴 보니까 사천시가 15개 설치를 했는데 가동 중단된 곳이 8곳, 산청군이 8개 했는데 6개가 가동중단이고 고성군이 7개 했는데 4개 중단, 거제시가 13개 했는데 6개 가동 중단입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 우리 하동군은 조금 초과되기는 하나 가동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퍽 다행스럽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중단이 되었는가 사유를 보니까 공법이 너무 다양하다, 관리하는데 일관성이 없고 서로 자기들이 특허이고 최고품이라는 이야기만 듣고 해당 시군에서는 매년 마을하수도 발주할 때마다 공법이 달라지게 합니다. 그러면 우리군에 지금까지 29개 중에서는 그 공법이 1개입니까? 여러 개로 갈라져 있습니까? 대충 몇 가지나 시공을 했습니까?

정 철 : 그동안 처리공법별로 신규사업으로 설계하는 건수까지 포함하면 43개소의 마을하수도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처리공법을 분류해 보면 20가지의 마을하수도 처리공법이 도입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1년 이전까지는 일반적인 고도처리공법이 개발되기 이전에 종전의 일반적인 처리공법이었고 2001년 이후에 도입된 공법은 모두 고도처리공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4년부터 올해에는 그동안 하동군에 도입되어서 운영결과 방류수 수질기준이라든지 처리장 건립에 소요되는 사업비라든지 모든 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그 중에서 우수하다고 판단되는 공법을 2004년도 신규사업과 올해 신규사업에 공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잘 하셨네요. 그런데 본 위원이 강요할 수도 없는 문제이고 건의라기보다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하동군에 2005년도까지 43개를 하면 20가지 공법, 소위 말해서 하수도 처리사업은 과히 백화점입니다. 하동군에 20가지 공법을 택해서 하수도사업을 했다고 하면 백화점을 방불케 할 정도의 종류가 다양합니다. 그래서 만약 고장이 났을 때 AS 문제입니다. 한 업체에만 계속 했다고 하면 AS가 문제가 없고 여러 가지 도움이 될텐데 그 기종이 20가지나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정말 관리하기도 어렵고 어느 것이 좋은지 분간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안하고자 하는 것은 공정거래법에 위배가 되는지 안 되는지는 검토 못했습니다. 우리 하동군은 소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어떤 수질의 문제라든지 사업비 문제라든지 운 영비 문제라든지 사후 관리문제라든지 내구성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건대 이 제품이 우리 지역실정에 맞다고 인정되면 우리 자체의 내규보다 차라리 방침을 정해서 어떤 업체가 제품을 가지고 와서 광고를 해도 현혹되지 않고 이 제품 하나로 밀고 나갈 수 있도록 할 생각은 없습니까?

정 철 :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5년도에는 수초공법이라고 해서 환경친화형 공법이 있습니다. 그 공법 하나만 추가되었고 나머지는 2004년도에 설계한 6개 지구, 2008년도에 계획된 8개 지구가 그동안 도입된 공법중에서 운영결과를 파악해 본 결과 그 중에서 낫다고 판단되는 공법을 그대로 도입했습니다. 추가로 신규공법 도입된 것은 없습니다. 내년에도 만약에 마을하수도 처리계획이 확정된다고 보면 그런 취지에 맞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관에서 발주하는 사업은 물품을 구매 시공함에 있어서 특정업체 하나만 한다는 것은 자본주의 국가에서 공정거래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하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마을하수도사업 하나 시행하려고 하면 전국에 있는 정화 특허를 받은 업체가 하동군을 찾아와서 공개입찰 아니고 수의계약 가능하지요?

정 철 : 아닙니다. 입찰입니다.

같은 유사한 기종을 가지고 와서 수의계약을 하려고 노력하다가 귀찮으니까 우리군에서는 공개 경쟁입찰을 부치시는 것 같은데 그 번거로움을 없애기 위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하동지역에 이 제품이 가장 적합한 것 같다고 인정되면 남 눈치볼 것 없이 하동군 자체적으로 정해서 밀고 나가야만 저는 제일 중요한 것이 AS라고 봅니다. 사후관리를 하는데 고장이 나면 그 먼 데 있는 회사가 여기까지 와서 고쳐줍니까? 안 고쳐줍니다. 그래서 잘 운영이 된다면 기준 이하의 물을 흘려 보냄으로써 샛강보존, 농업용수 보존, 토양수질보호, 이 세 가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봅니다. 소장님 그렇게 해 주십시오.

정 철 : 예, 그런 각오로 업무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추대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대엽위원입니다. 소장님 먼저 16페이지 상수도 누수방지 대책사업 추진계획 및 실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하동군에 전반적으로 누수가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정 철 : 전반적인 누수율은 잠정적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기로 35% 정도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누수율을 좀 낮춰야 되겠네요?

정 철 : 상하수도사업소가 작년 10월20일 부로 출범되었습니다마는 최종시한을 저희 부서 나름대로 2006년 가을까지는 75% 이상까지는 끌어 올릴 각오로 업무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 보면 누수율을 25%보다 더 낮춰서 활용하는데가 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평균을 내서 그런 것인데 일부 누수가 많이 되는데도 있지요?

정 철 : 지역별로 특히 광역상수도 급수구역인 금남, 금성지역이 배수지의 위치가 덕천마을 뒤에 워낙 높은 고지대에 위치하다 보니까 저지대에서 가정에 간말수압을 측정해 보니까 13㎏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가정집에 일반적으로 적정 수압수준은 3㎏ 정도가 적정수압인데 저지대의 경우에는 10㎏ 이상 오버해서 수압이 됩니다. 그래서 업무보고 때도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금남, 금성지역은 감압변을 설치해 가지고 수압을 잡아야만 근본적으로 누수가 줄어들 것이라는 전제하에 감압변 설치계획을 추진중입니다마는 감압변이 스텐레스 제품이 되어서 워낙 고가입니다. 금성지역에 올해 감압변 설치계획을 검토해 보니까 평균 50㎜에서 200㎜까지 10개 설치하는데 7천만원의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누수탐사 용역과 병행해서 감압변을 설치해 가지고 금성면지역을 7월말 중으로 감압변을 설치하고 누수를 잡고, 금남면 지역은 올해 누수다발 지역인 신, 구노량하고 미법이 금남면 지역에서는 수압도 제일 높고 누수 발생율이 제일 많고 노후관도 많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마을하수도 설치계획이 3개 마을에 되어 있기 때문에 하수관로 부설시에 노후관을 전면 교체를 하면서 감압변을 추가 설치해 가지고 금남면 지역을 하반기 연말 중으로 누수를 잡으려고 의욕적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에 보니까 소장님께서 하수도시설 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병행해서 하겠다고 하셨는데 전반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마는 금성 명덕의 경우에 누수율이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정 철 : 명덕은 누수율이 좀 높아서 자체 누수탐사반을 운영해 가지고 저희들이 누수탐지기가 있습니다마는 그걸 투입해 가지고 몇 번에 걸쳐 나름대로 자체탐사를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아직은 누수율이 다른 지역보다는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누수율이 60%가 넘는다고 이야기합니다. 명덕에도 상수도 시설한 지가 그렇게 오래된 지역이 아닙니다. 그런데 시설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소장님도 말씀했듯이 수압차이도 있겠습니다. 이음부위가 수압이 세므로 해서 관이 팽창하면서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런 걸 감안해서 시설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공법 내지는 공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고 명덕에 내년도 하수도 관거사업할 때 동시에 한다는 말입니까?

정 철 : 명덕에도 금남의 경우와 같이 이왕에 하수도 관거를 묻으면서 상수도관을 병행 부설한다고 해서 많은 돈이 드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수관거 정비를 하면서 상수도 노후관도 병행 부설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잠시 명덕마을을 예로 들었습니다마는 다른 마을도 많이 있을 거라 봅니다. 누수율을 잡는데 노력해 주시고 34페이지 표준활성 슬러지공법 운영에 대한 것입니다. 2003년도 말에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의욕적으로 시작한 하수 슬러지 퇴비화시설 지록21 사업에 대해서 물론 1억8천만원을 들여서 1일 2톤 처리용량으로 동원교육재단에서 실시했는데 현재 퇴비화시설이 정상 가동되고 있습니까?

정 철 : 정상 가동이 안 되고 있습니다.

완전 멈췄지요?

정 철 : 완전 멈춘 것은 아니고 최종 동원교육재단에서 자기들이 최종 보완대책으로 5월 초에 5천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배출되는 분변토가 누수율이 너무 많아서 진흙으로 뭉쳐 있기 때문에 가지고 가서 퇴비로 살포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건조기를 다시 설치하고 지렁이를 그동안 200㎏정도만 넣어 놓으니까 제대로 분변토 처리가 안 된다고 해서 350㎏까지의 지렁이를 재투입해 가지고 그 이후에 건조기 설치하고 지렁이 개체수를 증가해서 투입해 가지고 운영을 해 봤습니다마는 그래도 역시 자기들이 처음에 과업지시서에 제시됐던 분변토 처리효율이 떨어진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계약금액이 1억8천만원인데 2003년도 시설완공과 동시에 1억원만 돈을 지급하고8천만원의 사업비는 아직 지급을 유보하고 있습니다마는 자기들이 건조기 시설하고 지렁이를 350㎏까지 투입을 했기 때문에 제대로 된다, 잔금을 달라고 해서 시험운전과정은 며칠 더 추이를 봐 가지고 우리가 판단할 때 처음에 제시했던 과업지시서 내용대로 분변토가 배출될 경우에 잔금을 주겠다고 해서 지금까지 안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과정 추이를 두고 봤더니 5월 말까지 운영과정을 자기들도 물론 상주를 하면서 운영과정을 지켜봤고 저희들도 계속 분변토가 제대로 처리되는지 기록유지를 해 가면서 체크를 했습니다마는 기대치에 못 미쳐서 최후 통첩을 동원교육재단에다가 했습니다.

소장님! 답변이 상세한 것은 좋은 현상인데 답변이 좀 깁니다. 그러니까 좀 줄여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 철 : 그래서 최종 저희들이 요구한 것은 어쨌거나 당초 기대했던 대로 분변토가 처리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모든 시설을 철거해 가고 받아간 돈 1억원을 도로 돌려 주든지

소장님! 지금 가동을 중단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 철 : 제대로 배출이 안 되어서 그렇지 가동은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니 며칠 전에 현장을 갔을 때 지록21을 이용한 처리가 아니고 김해에 처리하고 있는 350㎏을 투입해 가지고 지렁이가 먹는데도 불구하고 나온 분변토가 완벽한 분변토가 아니라서 김해 지렁이 농장에다가 지불을 하고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탁처리를 한다는 것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정 철 :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체에서도 안 되고 김해에다가 처리비를 주고 처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 철 : 예.

소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동원재단측에 4월25일에 보완요구를 했네요? 6월29일에 2개안을 가지고 1안은 이 시설의 문제점을 보완한 후에 인수인계하는 방법이고 2안은 기존시설을 완전히 철거하고 기존시설 문제점을 개선 내지는 향후 새로운 시설을 했을 경우에는 2억 정도 더 드는데 1안을 선택할 것이냐, 2안을 선택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좀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양산대학 측에서 명확한 답변이 있습니까?

정 철 : 1안에 의해서 시설을 보완한다든지, 아니면 기존의 시설을 완전히 철거하고 2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새로운 시설로 한다든지 하는 최종답은 통보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통보가 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2안을 선택한다면 우리군이 2억원이라는 돈을 안아야 됩니까?

정 철 : 그것은 저희들이 사업비 지원을 해서는 안 되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1안이든 2안이든 학교재단법인 부담으로 하겠다는 겁니까?

정 철 : 예.

혹시 우리군이 2억원이라는 돈을 안아야 되는가 싶어서 염려를 했는데 학교측에서 안는다고 하니까 한편으로는 다행스럽습니다마는 시설을 의욕적으로 한 게 잘 되어야 될텐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아무튼 의회에서 추이를 지켜 보겠습니다마는 원만히 잘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 철 :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종료합니다. 원만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합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평소 존경하는 김옥미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그 어느 때 보다도 어려움에 처해 있는 농업 농촌의 발전과 농가소득증대를 위하여 항상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우리군의 행정기구 개편 시 차의 본고장인 녹차에 대하여 생산, 연구, 유통, 관광 등 전 분야에 걸쳐 체계적인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전담기구를 설치하여 주신데 대하여 저와 우리 직원은 녹차클러스터기획단의 설립취지와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우리 지역의 차문화와 산업의 육성발전에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녹차클러스터기획단의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유인물에 의해서 공통사항, 하동 녹차브랜드 이미지 제고사업 추진실적, 하동 녹차산업의 경쟁제고사업, 차문화 보급을 통한 대중화 추진실적, 하동녹차 과학연구소 설립 추진사항 순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하동군의 중장기 발전계획 각종 용역현황 및 예산반영 사항입니다. 하동군 녹차산업 혁신 클러스터 육성방안 마련을 위해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과 용역중에 있으며, 이미 중간납품을 받아 중앙 정부로부터 사업계획이 확정된 하동녹차 과학연구소설립 협약체결, 녹차산업 클러스터 사업계획, 신활력사업 선정 시 기초자료 제공에 참여하였으며, 본격적인 사업추진을 앞두고 세부 실천계획 수립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효과적인 용역이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인에 대한 보조사업 집행상황입니다. 지난해에는 8억1,2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차 시배지 정비사업은 화개면 운수리 11,000평의 시배지에 산책로정비, 대렴공 추원비 이설, 쉼터조성, 주변조경 등 차 시배지를 정비하여 체험관광이 되도록 말끔히 단장하였습니다. 야생다원 정비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써 다원 내에 지장물인 밤나무, 감나무를 제거하는 사업으로써 체험관광 다원으로서의 기능을 갖추고 생산성을 향상시켰습니다. 말차단지 조성사업은 화개, 악양, 양보 등 13농가가 참여하였으며, 기존 다원에 차광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초봄 늦서리 피해예방으로 고품질 녹차와 가루차 생산기반조성에 기여하였습니다. 하동녹차 공동포장재 지원사업은 우리지역 고품질 녹차의 홍보를 위해 지리적 상표등록을 한 업체와 작목반에게 제작원가의 33%를 보조하여 5만개를 지원, 제작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포장재 1개는 박스와 쥐통, 은박지, 쇼핑백이 1조가 되는데 2,500원에 구입하는데 개당 820원 정도 지원이 되어졌습니다.

예,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녹차클러스터기획단 감사자료도 위원들이 받은 지가 일주일이 넘었고 충분히 연구가 된 걸로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보고는 생략하고 질의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전 시간처럼 보고를 생략하자는 의견입니다. 어떻습니까?

최윤철위원입니다. 클러스터기획단장님! 업무를 이제 맡아서 연구를 많이 하셨을 것으로 믿고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페이지 공동포장재 지원 5만조 4천만원 정도 했는데 지급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은 지리적 표시등록을 한 업체가 작목반을 포함해서 29개 업체가 있습니다. 차 영농조합을 포함해서 작목반, 등록한 업체 29개에 공급을 했습니다.

개인 농가에 준 겁니까? 업체에 준 겁니까?

등록한 업체에 지원했습니다.

그 다음에 군수지시사항을 보면 녹차밭 진달래 식재추진이라는 지시사항을 받은 게 있지요?

예.

그런데 녹차밭에 진달래를 어떻게 추진했는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야생차밭만 되어 있기 때문에 관광자원이 될 수 없다는 차원에서 차밭 중간중간에 진달래꽃을 식재하도록 지시가 되어졌는데 금년도에는 주민들의 참여도 이끌어 내야 되고 그래서 차 시배지에만 2개소를 하고 앞으로는 주민들의 반응에 따라서 추진해 나갈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녹차홍보 철저는 완결이고 하동녹차 적극적인 홍보는 처리중입니다. 이부분이 애매한데 이런 부분은 녹차홍보는 1년을 해도 기간이 모자랍니다. 지속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녹차통을 4천만원로 지리적 표시업체 25개 업체에 했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서면으로 제출하실 수 있지요?

예.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최윤철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포장재 25개 업체의 지원내역을 내일 아침까지 15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녹차클러스터기획단기관에 대한 감사를 종료합니다. 원만한 감사진행과 감사장 정리를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