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녕군의회 발언
윤기칠 의원 발언
강춘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의거 금일 행정사무감사 시작을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해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심혈을 기울여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며 어제에 이어 오늘은 지역경제과, 건설과, 도시산림과,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며, 감사방법은 어제와 동일하게 소관 감사자료에 의한 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료위원들에게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노고를 치하하는 것입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부군수님에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오늘 3일째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들이나 집행부 공무원여러분들이나 다 창녕군 발전을 위하여 하루에 8시간 이상씩 이 자리에 앉아서 우리 위원님들이 제출한 자료에 의해서 감사를 받는 것입니다. 실제 이틀 감사를 받아본 결과 실과장님들께서 사전 준비라할까 이러한 점 여러 가지로 좀 미흡한 점이 너무도 많이 눈에 띄었습니다. 과연 이러한 상태로 나간다면 앞으로 창녕군이 나갈 길은 어딘지 본 위원장으로 생각할 때 답답한 심정 금할 길 없습니다. 창녕군 지표와 마찬가지로 『더불어 잘사는 창녕건설』이란 지표와는 너무나 맞지 않는 실과 담당과장님 이하 계장님들의 답변이라든지 준비가 너무 미흡한 것 같습니다. 감사장에서 확인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스스럼없이 확인서를 제출하겠다는 답변하고 분명 자료가 나간 지가 상당한 시간이 지났는데도 첫 질문에 서면제출하겠다는 이러한 답변은 지탄을 금할 길 없습니다. 물론 감사를 마치고 강평때 잘된 점과 잘못된 점 여러 가지 강평 시간에 나오겠습니다. 오늘의 감사에 임하는 실과에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소신있는 답변을 요구합니다. 그럼 먼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지역경제과 소관
수철
정수철지역경제과장
보고에 앞서 담당계장님을 간단히 소개하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담당 하정수 계장입니다. 상공담당 성학경 계장입니다. 교통행정담당 하종회 계장입니다. 양파장류개발을 맡은 황선창 6급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정수철입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강춘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에게 연일 수고하시고 저희들 1년간 해온 일에 대해서 고견을 주시는 이 자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보고를 드리면서 허심탄회하게 저희들 잘못한 부분과 그동안 지내왔던 일을 솔직하게 보고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시고 잘못된 부분은 고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고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강춘태위원장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자료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장민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민웅위원
장민웅 위원입니다. 8-17페이지 최근 3년간 교통안전시설물 확충 및 개선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 내어놓은 것을 잘 봤습니다. 국도5호선중 교통시설물 경찰서에서 하죠? 예산은 군에서 주는 것 아닙니까?
수철
정수철지역경제과장
거기에 예산은 지방도 군도가 끼어있는 부분은 저희가 하지만 일반적인 큰 사업비는 여기에서 부담 안하고 있습니다.
장민웅위원
본위원이 자료 요청했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적소에 잘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군에 교통계장에게 요구를 하니까 우리가 하는 것입니까?
수철
정수철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도5호선 개통 후에 작년도 연말에 이 부분이 개통되었습니다. 대합 무솔에서 창녕 창서동은 교통사고 건수가 늘어났습니다. 경찰과 합동으로 도로부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교통업무와 관련이기 때문에 현장을 가보았습니다. 부산국토관리청에서 이 도로를 개설하면서 노선의 선형 변경을 전체 주민들이 변경되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고, 무솔 주민들 농경에 필요한 농로가 개설되지 않고 있습니다. 경운기가 바로 통과해서 논으로 가야 됩니다. 둘러서 가야 되고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잘 되지 않습니다. 미 철거된 노후주택이 입구에 한 동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상 추진중에 있습니다. 신호대는 집앞에 붙어 있습니다. 국토관리청에서 큰 표지판 자체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집을 통과해서 대합면 사무소 들어가는 표지 재정비를 해달라는 개괄적인 설명이 있습니다만 저희 군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경찰서와 합동으로 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국도상에 있어서 이 부분은 경찰관서와 보상은 국도관리청에서 해서 마무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민웅위원
과장님 그렇다면 무솔 입구에 있는 빈집은 군비로서 철거할 수 없습니까?
수철
정수철지역경제과장
그것도 당초에 도로를 낼 때는 선형은 장민웅 위원께서 잘 아시겠지만 그 부분 들어가는 그 도로가 확장되어져야 사고가 안나고 하는데 그 당시에 어떤 사유가 있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 평면도로가 되었기 때문에 사고가 많이 난 것입니다. 의회에서 건의해서 군에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저희들 해야겠고 그렇지 않으면 보상금을 받아서 철거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장민웅위원
군에서 책임없다고 생각하시면 안되는 것이 국토관리청에서 책임했던 것입니다. 지금 도로가 중간하다 끝나고 그 사람들 다 돌아갔습니다. 중간에 본위원이 근 3개월 국토관리청에 연락하고 가고 온갖 짓을 다 했습니다. 그 사람들 말 안들었습니다. 저 하고 싶은대로 다 하고 갔는데 119회 임시회때 건설과장한테 군정질문에 시행 해놓은 것과 한가지라고 했습니다. 결국 사람이 많이 죽고 농민이 예견 하는대로 사고가 많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 관리하는 책임은 없다고 봅니다. 본위원이 책임 추궁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군에서 이런 민원을 국토관리청에서 부탁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교통사고 건수를 보면 그날 7월13일 교통계장 가봤는데 거기에 보면 사고건수가 사망 5명, 부상 10명, 물질 건수가 1건해서 16건인데 자료 내어놓은 것이 12건인데 이 자료가 불확실합니다. 보고가 되어야 되겠습니다만 7월15일 대합면에서 율곡에 계시는 분 경운기 사고나서 남편이 죽고 부인은 중상으로 입원해 있는데 얼마나 많은 군민이 죽어야 민원을 해결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 부군수님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어떻게 군에서 조치를 해주어야 안되겠습니까?
경찰서에 있는 전경들 버스에 한 차씩 매일 옵니다. 차 타고 다니는 것도 불안합니다.
수철
정수철지역경제과장
급식비를 지원해 주고 있고 전경들 경찰에서 담당해서 특별히 전경들 배치해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같이.
장민웅위원
교통 관계된 북부지구대에서 스님 두 분을 모시고 와서 고사를 지냈습니다. 세계적으로 고사 지낸 데가 경찰서에 있습니까?
수철
정수철지역경제과장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현장을 잘 파악해서 특별히 방문해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민웅위원
이것 정말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지적할 사항도 아닙니다. 부군수님 책임지고 국토관리청에 한번 방문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성이경위원
위원장!
강춘태위원장
성이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이경위원
성이경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설명 상세하게 잘 들었습니다. 방금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에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직접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국도5호선 건설부에서 하기 때문에 군에서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 너무 안일하게 대처했다. 저가 직접 간담회때 지난번에 건설과장한테 국도5호선 창녕구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자료를 가지고 해주십시오. 2회에 걸쳐 했습니다. 이러한 민원 때문에 그 당시에 진출입로 관계 사고의 위험에 대해 질문하고 했는데 전혀 그런 것 없이 넘어가다보니 이렇게 많은 인명피해가 오고 주민들 농사를 짓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은 현장에 갔을 때 창녕경찰서에 나름대로 장민웅 위원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표지간판 설치하고 매일 전경들 많은 인원을 대량 투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하는 것 없다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 군에서 직접 나서서 책임성 있는 분이 건교부에 가든지 해서 만나러 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민들 대표 집회를 하겠다고 하는데 대표 집단적인 행동하고 불났을 적에 불끄려고 하지말고 직접 대처해야 되겠다. 저희들 현장에 갔을 대 별도의 대책은 시급한 것이 노후화된 건물 철거를 빨리 해주시고 현장을 보고 표시등도 확실하게 주민들이 마을에 나오면 보일 수 있도록 해주시고, 농작업을 할 수 있는 농로를 부채도로를 계획해서 해주시고, 명확한 군의 대처방안이 나와져야만 주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것 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고, 한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교통안전시설물 확충 및 개선실적 나와 있습니다. 매년 3억 몇 천만원 지원되고 있는데 우리 관내에 현장을 보고 야간 등화기입니까? 거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등화가 점등이 안되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분야에도 과장님 많이 챙기고 했습니다. 이 분야에 사고들이 많아 직접 챙겨주시고 현재 과장님 창녕읍 송현동에서 말흘리 구간은 신규 도로가 확포장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야간가로등 사용되고 있는지 안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철
정수철지역경제과장
성이경 위원님께서 많은 사항 지적해 주셨습니다. 노후건물 철거 현황표지판 농로계획 설치는 아까 부군수님께서 말씀드렸습니다. 전반적인 사항은 검토를 해서 주민들 편리하도록 사고가 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횡단보도 점등분야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부분까지 세밀하게 챙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며칠이 걸리든지 횡단보도 점등분야와 송현동에서 말흘리 구간에 들어가는 야간가로등 점등은 제가 직접 나서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이경위원
잘 알겠습니다.
강춘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수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신수식 위원입니다. 8-13페이지 지난번 본위원이 군정질문시에 질문한 바가 있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화시장 입주 및 시장사용료 현황에 보면 지난해 5,448만1천원 부과했습니다. 역시 올해도 5,118만4천원 부과되어 있습니다. 밑에 영산상설시장 보면 작년도에 2,289만6천원 부과했고, 올해는 2,594만2천원 부과했습니다. 이방상설시장은 지난해 1,300만원해서 올해 1,100만원입니다. 현재 IMF이후에 상황이 다 어려운데 영산상설시장은 수입이 많이 오른 이유는 동수도 37동, 지난해와 같습니다. 입주자도 42명입니다. 그래서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상향된 상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철
정수철지역경제과장
신수식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2004년도 영산현대화시장 사용료 감면 신청에 의해서 임대료를 20% 감면해서 조종되어졌습니다. 2005년도는 정상적으로 부과가 된 것입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감면신청 안해서 불이익을 당한 것입니까? 감면신청에 시효가 지났다는 것입니까?
수철
정수철지역경제과장
2003년도, 2004년도에는 영산시장에 계시는 번영회 회원들이 군으로 찾아와서 시장사용료 감면 신청해서 되었습니다. 업주자체가 그 지역 실정을 잘 알고 있고 시장번영회에서 어렵다고 하면 현지조사를 해서 감면해줄 수 있는 규정이 공유재산사용조례 제일 뒤편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것은 감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그렇다고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답답합니다. 과장님 한번 생각해보십시오. 감면해달라고 요청 안할 경우에 그대로 한다. 현지를 잘 파악해야 될 것 아닙니까? IMF때 얼마나 어려운데 애로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현실에 맞게끔 해야 되지. 주민들 이야기한다고 해서 감면조치 해주고, 말 안한다고 해서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은 감면 조치 안해주고 이런 규정에 의해서 감면조치해 줄 수 있으면 과감하게 해주셔야지.
수철
정수철지역경제과장
앞으로 이 부분 시정하겠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저가 이 사항을 영산상설시장 주민들이 알았을 경우에 저희들 책임이지만 3백만원 상향이 되는 것 같으면 상향된 것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말 한마디없이 그대로 상향조정하고 …
수철
정수철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잘못되었습니다. 이 부분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이상입니다.
강춘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재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갑위원
질의 두가지만 하겠습니다. 8-15페이지 재래시장 활성화 계획과 창녕시장 주차장 설치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추진에 보면 민간자본이전에 창녕시장번형회에 주어서 다시 계약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중으로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를 묻고 싶고, 창녕시장 주차장설치사업 제일 밑에 대책에 보면 법원의 선고가 없으면 토지소유자와 소유권 분쟁자간 협의 원만한 타결이 이뤄지지 않으면 사업변경 및 취소를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행정에서 이런 식으로까지 했어야 하는 것인지 묻고 싶고, 여기에 토지수용위원회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업이 아닌지 묻고 싶고, 또 현재 창녕시장 장날에 보면 명덕초등학교에서 서승연내과까지 도로가 엉망인데 그러한 관계도 창녕장날만 주차단속하지 않는 것인지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철
정수철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재갑 위원님께서 세 가지 부분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재래시장 활성화계획에 대해서 창녕상설시장 이 부분은 환경개선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인데 이것은 이중계약이라고 하면 그 부분도 아니라고 법상으로 말씀 못드리겠습니다만 이것은 의회에서 이 상황을 보고를 드리고 예산확보하고 이 부분 민간업자에게 주어서 번영회에 사업하도록 그렇게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 부분 보시다시피 현재 내역을 잘 아시는 박위원님께서 보시면 전기시설, 소방시설 엉망이고 또 노후화돼서 상당히 장사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이 부분 재해가 왔을 적에 위험시설물로 여태까지 관리를 해왔습니다. 많은 돈을 주어서 이 지역 시장을 확 뜯어고치고 다시 지어야겠지만 이것이 그렇게 할 입장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법을 거스르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장번영회가 중심이 되어서 이 사업을 하여 뒤에 예산 낭비 안되도록 감시를 하겠다는 그런 방안에서 계약을 하도록 군수님과 번영회 환경개선사업위원장과 협약을 맺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갑위원
과장님 한가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본위원이 볼 때 군에서 상설시장에 협조해 주고 큰 일을 해주는데 시장에 상인들이 반대할 이유없다. 본위원이 볼 때는 이중 체결하면 아무래도 번영회와 업자한테 여러 가지 가는 것이 없다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본위원이 볼 때 잘못되었다고 판단되고, 다음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철
정수철지역경제과장
장날에는 창녕읍 지역에 주차단속하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차단속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단속요원이 5명 계속 단속하고 있습니다. 창녕지역에는 보면 이면도로로 많고 단속하기에 너무나 어렵습니다. 매일 아침 9시반 되면 나갑니다. 창녕, 남지읍 단속하는데 최대한 치중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 쌀, 무 하나 팔러왔다가 스티커 하나 끊기면 4만원입니다. 달라들 때는 우리도 할 말이 없습니다. 질서 유지하기 위해서 창녕읍 부분은 계속 중점 단속해서 이 지역질서유지가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재갑위원
본위원이 이 주차장 단속에 대해서 군의원이 되어서 4년동안 계속했던 이야기입니다. 한번은 사진을 찍어와서 지역경제과장한데 보여주기도 했던 부분입니다. 서승연 내과앞 차를 타려고 기다리는 분들 구경했습니까?
수철
정수철지역경제과장
그 부분 현장 나가보고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이 부분 승강장을 설치할 때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승강장 계약 7월5일 다 했습니다. 여기에 하나라도 있으면 여분이 안된다면 조달청하고 계약하다보니 돈이 60만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저희과에 있는 시설비 나중에 말씀드려서 고암쪽에 가시는 분들 있고 나이 많으신 분들 바닥에 앉아 계십니다. 저도 부모 모시는 자식입니다. 현지를 확인해본 결과 승강장처럼 규격되어 있는 것이 들어서면 곤란했습니다. 병원도 있고 병원쪽에 설치해주었을 경우 병원에 특혜를 준다는 소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기다리는 박스 폭은 좁지만 빠른 시일내 보고를 드려서 거기에 할머니 할아버지 장보는 분들 앉을 수 있는 거처를 지역에 있는 사람들과 협의해서 설치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박재갑위원
과장님 거기에 주차장설치 어쨌든 이야기해서 안되어도 이제까지 왔는데 거기에 승강장 위에 화물차가 수박판매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현지에 승강장이 없기 때문에 그런 폐단이 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수박 판매하는 사람은 어디에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것은 주차단속하면서 장날 버젓이 대어놓고 단속할 수 있습니까? 다른 사람은 그 차는 단속하지 않고 특정인 모양으로 봐주고 다른데는 주차단속 한다고 하면 뭐라 하겠습니까?
수철
정수철지역경제과장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단속하겠습니다.
박재갑위원
그분 장사를 다른데 비켜서 할 수 있도록, 차를 타고 장날 고암, 유어가는 사람들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편리를 봐주시고 밑에 대책에 대해서 설명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변경 및 취소를 하겠다.
수철
정수철지역경제과장
박재갑 위원님 정말 죄송합니다. 공무원으로서 표기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표기부분 잘못되었습니다. 솔직히 이야기해서 노력하고 추진하겠습니다.
박재갑위원
토지수용위원회에 하는 것은 어떠한 것이 됩니까?
수철
정수철지역경제과장
국가사업으로 대단위사업입니다. 농토 경지정리사업 이런 부분에 행정행위가 처음부터 공고해서 이뤄집니다. 지방토지수용위원회나 중앙토지설계위원회가 협의보상으로 되지 않는다면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고 나면 수용될 수 있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 행정이 몇 필지에 대한 협의보상하겠다는 취지하에서 보상하는 것하고 잘된 부분민사소송이 있었습니다. 오래 걸려서 이행 못한다는 지금 소유자가 제의를 하고 있는 부분은 남편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돌아가신 후에 문제가 생긴 것인데 최대한 빠른 시일내 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건의를 하겠습니다.
박재갑위원
오늘 아침 그런 것은 놔두고 표기가 사업변경 및 취소를 하겠다는 것은 행정에서 하는 것이 군민을 위해서 이렇게 밖에 못하느냐 안타까움을 표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철
정수철지역경제과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강춘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구자천위원
위원장!
강춘태위원장
구자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천위원
구자천 위원입니다. 물론 행정사무감사장이 행정에서 이루어진 일에 대해서 탓하기도 하고 또는 대안도 제시하기도 합니다만, 잘된 점은 칭찬도 해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제 질의에 앞서서 8-12 페이지에 보면 양파 장류사업 추진현황이 있습니다. 그 현황에 보면 아까 과장님께서도 설명을 하셨지만 우리 경남에서도 다섯 곳이 치열하게 경쟁을 벌여서 국비 30억을 확보한 이 지분은 FTA기금 150억 보다도 더 가치있고 담당 과장을 위시한 담당직원들께서 고생을 하셨다. 이 30억은 정말 값어치 있는 경남에서는 유일하게 우리군이 채택이 되어 올라가서 전국에서 전체다 해당되는 것이 아닌 그런 치열한 경쟁 속에서 어떤 예산을 확보했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정말 칭찬을 보내드리고 싶고 수고했다는 인사드립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삼환까뮤부지 정말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그 부지와 부지 진입로 포장 관계 때문에 예산이 올라올 때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불승인을 하고 했습니다. 했던 이유는 현재 도로포장을 하게 되면 공장용지 지가 상승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다음 들어올 공장입주가 어렵다는 이유로 무조건 반대가 아닌 그런 타당성의 이유로 도로포장 승인을 불승인했는데 정말 다행히도 지역경제과에서 노력을 하셔 가지고 본 위원이 알기로 경남산업건기는 본사가 양산 어곡 지방공단에 있는데 아마 본사를 우리 창녕으로 옮겨오는 것 같습니다. 생산품목에 보니까 타워 리프터를 20% 정도 생산하고, 그다음에 타워크레인을 재생하는 것 같습니다. 공사현장에서 타워크레인을 사용하다가 휘어지거나 이상이 있는 것을 가져와서 다시 재생을 해서 보내는데 거기 평균적으로 관리 인원하고 제품 생산인원이 250명 된답니다. 또한 크레인 본사가 우리 창녕으로 오다 보니까 크레인을 조정할 수 있는 기사 양성소를 공단내에 둔답니다. 그러니까 3개월에 1기수씩 해가지고 약 50명 수준으로 한다고 하니까 고용창출이나 인구증가나 또한 그동안 주인을 못찾아서 그냥 놔두었던 삼환까뮤부지가 해결이 된데 대해서는 정말 좋게 생각하고 잘되어야 되지 저도 그분들 개인적으로 만나서 민원을 받았습니다만, 애로사항이 무엇이냐 하면 현재 진입로 포장이 문제가 아니고 생산품목이 크레인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트레일러가 주로 드나들어야 하는 장소니까 현재 나와 있는 진입로 상에 커버라든지 이런 지점에서 상당히 차량 진출입이 어렵다는 애로사항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이야기가 8월초에 공사를 시작해 가지고 올해 말까지는 공장이 완공되어 가지고 내년 1월초부터 가동에 들어가야 되는데 진출입로 확포장이 시급하다는 그런 애로사항을 제시했는데 과장님께서는 보고받으신 것이 있는지, 또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수철
정수철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삼환까뮤 부지는 13년동안 이 기업이이곳에 200억 정도의 공장을 설치하겠다고 들어왔는데 실제 IMF로 공장을 지어야 되겠다는 의욕을 잃어 버리고 사실 포기를 한 상태에서 8월20일이 되어지면 모든 개별적인 허가를 취소하도록 조건부 허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유치한 기업이 양산에 있는 타워크레인 및 리프터를 생산하는 회사가 우리나라에서 5위 정도에 들어갑니다. 이 회사가 들어오면 상당한 수출물량도 생산할 것이고, 국내에 각종 아파트 건설하는데 리프터 설치하는데 맞춤식 리프터라 해가지고 신기술이 지금 개발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개발되어지면 상당한 매출이 올라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기업을 유치를 해가지고 저희는 그 큰 땅에 거대한 공장이 들어오고 우리 지역의 젊은층이 그쪽에 기술인력으로 들어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들어오는 입구에 부곡양돈조합이 있는데 보상협상을 해도 안해 줍니다. 저분이 충청도 사람인데 전국으로 다니시는데 만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타로 옆에 나와 있는 삼성정기 사장님과 협의를 했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도와 주셔야 안되겠습니까, 그래서 그 땅을 일부 보상을 해서 40피터되는 크레인이 높이도 큽니다. 그 부분이 들어올 수 있도록 보상을 해가지고 협조를 최대한하고, 그다음에 들어가는데 향토예비군 훈련장이 있는데 그 부분에 버드나무가 큰 것이 많이 서 있습니다. 비쭉비쭉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대형차가 들어가면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는 그 공장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뒤에 붙어 있는 우리 인접한 군민들과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적극 가서 협의를 해서 이 부분에 들어오는 도로와 보상금까지도 도가 부담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내 조치를 하겠습니다. 최대한 이 공장이 들어오는데 12월 연말까지 공장이 가동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천위원
다행히 과장님도 알고 계시고 노력을 하고 있다니 다행입니다. 저가 지난 문화공보과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주식회사 금동과 같은 그런 행정의 부적극적인 태도를 취해 가지고 공장이 우리 창녕에서 떠나가려고 하는 그런 인식이 드는 사례가 없도록 앞으로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철
정수철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강춘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충식위원
위원장!
강춘태위원장
김충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위원
8-6페이지 대지본초지구 농공단지 조성 현황과 그다음에 개발공사에서 본초지구 농공단지 조성하고 어떻게 틀리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8-13페이지 현대화 시장 입주 및 시장사용료 수입내역 중에서 2004년도 2005년도 공히 남지상설시장은 점포수에 비해서 입주자 수가 적습니다. 적은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8-18페이지 최년 3년간 교통안전시설물 확충 및 개선실적 중에서 2004년도 분입니다. 제일 밑에 남지 유료주차장 설치가 있습니다. 남지 유료주차장을 설치해 가지고 군에 들어오는 수입이 얼마나 되는지 답변을 해주시고, 8-10페이지 농공단지 공장 입주 및 가동현황 중에서 제일 마지막에 있는 주식회사 성진식품이 금년도에 입주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입주평수는 나와 있습니다만, 입주가는 평당 얼마로 해가지고 입주가 되었는지 상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철
정수철지역경제과장
먼저 대지 본초지구 농공단지 조성 관계는 동일한 사업입니다. 지금 이 사업에 대한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데 실시설계가 나오고 나면 보고회를 할 것입니다. 이 사업 자체는 보고회 끝나고 나서 공사자체는 나중에 개발공사에서 추진하는 형태로 그렇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 자체는 동일한 사업이다 그렇게 보고를 드릴 수 있고,
김충식위원
보충질의 하고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일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이 보고하는 과정에서 개발공사에서 투자하지 않고 군비를 투자해서 하겠다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셨지요?
수철
정수철지역경제과장
이 공사비 자체는 우리 군비와 국비 지원으로
김충식위원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개발공사에서 하기 때문에 개발공사에서 땅 사라고 자본금도 증자시켜 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개발공사에서 해야 되는데 군비를 가지고 한다는 말씀이 왜 나옵니까?
수철
정수철지역경제과장
지금 여기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외에 나머지 부분은 시설비로 들어 있습니다. 시설비로 들어 있는데 증자 부분하고 이 사업비 부분하고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김충식위원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개발공사에서 우리에게 증자요청을 하면서 땅값이 오르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 땅을 사야 된다 그래서 요청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하고 틀리는데 그 점에 대해서, 그다음에 근본적으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이 소관은 우리 지역경제과 소관이 될지 모르지만 그렇다면 지역경제과에서 자료를 내놓고 말든지 뒤쪽에 보면 개발공사에서도 별도로 나옵니다. 우리가 볼 때 헷갈릴 수 밖에 없는 것이 조금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그런 것이 있지만 제일 마지막에 15-6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거기 대지 농공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개발공사에서 내놓은 자료가 있습니다. 15-6페이지를 보면 앞에 것하고 수치가 틀립니다. 앞에 지역경제과에서 내놓은 자료에 의하면 총 투자비가 75억3,3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개발공사에서 내놓은 자료는 79억6,50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내용이 틀리거든요. 이렇게 자료가 나오면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하고 어떻게 판단을 해야 합니까?
이런 보고서를 낼 수 있습니까? 이것은 있을 수 없는 그런 잘못인데 이것이 어떻게 사단체에서 내놓는 자료도 아니고
수철
정수철지역경제과장
계수를 다시 점검해서 검토 보고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김충식위원
이런 식으로 하면 안되고, 그다음에 과장님 말씀에 별도로 개발공사에서 가져간 돈은 놔두고 군비를 투자하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든데 그렇다면 조금전에 본 위원이 이야기한 것이 우리가 개발공사에 승인해 준 것하고는 안맞는 이야기가 됩니다. 증자분에 대해서 다른 사업을 위해서 놔두고 군비를 별도로 농공단지에 투입한다는 말입니까?
강춘태위원장
과장님 조금전 김충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 여부 확인을 해서 확인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철
정수철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충식위원
예를 들어서 이런 보고서가 만들어진데는 전체적인 감사자료라든지 그다음에 기타 예산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의회나 기타 나갈 수 있는 이런 문서에 대해서는 실과별로 다 완성되고 나면 감수하는 그런 부서가 없습니까, 과장님 어느 것이 맞는지 서면으로 보고를 해주시고, 이것은 반드시 시정을 해야 될 그런 문제고 이런 문제가 더 일으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철
정수철지역경제과장
남지 현대화 시장 점포수에 비해서 입주자 적은 이유 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남지 현대화 시장은 1층에 15개 점포가 있고 2층에 15개 점포가 있는데 지금 현재 이 상태에서 장사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들어가기를 기피하고 있기 때문이며, 건물 자체가 주변에 있는 사항을 보면 어떻게 통로를 정비를 해야 되겠고, 또 건물 자체를 완전하게 정비를 해야 되겠다는 여론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시일내에 처리될 그런 부분이 아니고 남지 현대화 시장은 장사가 잘 안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안 모이기 때문에 입주를 꺼려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김충식위원
저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도 알고 다 아는 내용인데 이런 것이 전형적으로 관에서 주도하는 사업 중에서 실패한 사업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왜냐 하면 그 당시에 8억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지을 때 현대화 시장을 짓는다고 아주 거창하게 주민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건물이 지어질 것 같으면 남지 시장 문제는 전부 해결이 다 되는 것으로 관에서 대대적으로 선전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설계 나온 과정부터 본 위원도 이의를 제기하고, 2층으로 하면 안된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지만 장소를 현재 위치에 정하다 보니까 그럴 수 밖에 없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본 위원하고 우리 주민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할 것 같으면 과장님 아시다시피 건물 들어가는 입구에 건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 건물들을 뜯어내야 현대화 시장이 산다. 그것이 얼마가 되든 군비가 몇억 예산이 추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군에서 사 들어야만이 남지시장은 살 수 있다 이렇게 누차 건의를 해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결과적으로 지금에 와서 이러한 현상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지난번에 군에 있는 간부 공무원들 절반 이상 나가서 남지시장 질서를 바로 잡기 위해서 노력을 했지만 결과가 우리가 요구한대로 되었습니까, 안되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가 해결이 안되니까 아무리 해봐야 군민이 지나갈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나간 일은 할 수 없는 것이고 통로를 만들어 주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든지 통로를 만들어 주어야 안으로 사람이 들어갈 수 있지 통로를 안 만들어 주면 지금 현재 제방앞에 남지 남포동 경로당 가는 그쪽에 장사하라고 만들었다고 선을 그어 놓았는데 그것은 애들이 봐도 우스운 일입니다. 다니는 사람들도 없고 아무도 없는데 그런 것은 안되는 것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그래야 남지시장 문제가 해결이 된다. 돈은 이렇게 많이 들여 가지고 사용을 못하고 있으면 전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대로 우리 행정에서 하는 시책 중에서 잘못된 시책으로 밖에 볼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앞으로 계획을 해볼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다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철
정수철지역경제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남지읍 담당 과장으로서 그 지역을 수없이 많이 나가봤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앞으로 건축부분이라든지 시장 부분은 총괄적으로 점검을 해서 정말 장사가 잘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공무원의 도리라고 봅니다. 이 부분은 단시일내에 안되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재래시장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도에 건의도 하고, 또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은 의회에 다음에 건의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유료주차장 요금입니다. 2004년 12월달에 남지 장애인지회와 계약이 되어서 유료주차장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실제 유료주차장으로 경찰서 승인을 받아 가지고 사용하기는 했습니다만, 사실 해보니까 교통질서는 노점상이 들어온다든지 많은 부분이 도로가 완전히 점유당한 것은 아니고 어느 정도 질서는 잡혔다고 봅니다. 그러나 주차료를 징수하는 과정에 있어서 시행한지 6개월이 도래되어 갑니다. 지금 이것을 분석을 해서 장애인들이 과연 자기들이 얼마만한 금액에 계약을 했는지, 그 부분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12월달에 시작해 가지고 6월30일 현재 보면 548만9천원 정도가 징수가 되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사실 세사람 정도 고용을 하면 돈은 안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분석한 후에 보고를 해서 이 유료주차장을 계속해서 해야 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선만 그어 놓고 무료화를 시켜서 질서를 유지할 것인지 판단해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조치를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충식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차 세워놓았다가 주차비 냈는데 우리 위원들도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이것이 근본적으로 조금전에 이야기 했던 시장활성화 문제와 연계되는 문제 아닙니까? 그것을 하기 위해서 선을 그은 것입니다. 선을 그어 가지고 주차료도 받고 있는데 그렇게 하고 나니까 조금전에 과장님 말씀했듯이 6개월동안 해봐야 오육백만원 수입 밖에 안올라오는데 그 요금 받는 사람 월급 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런 것을 남지읍민 전체한테 욕을 얻어먹어 가면서 굳이 주차장으로 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장날에 질서를 바로 잡기 위해서 했던 것이 결국 그것이 장날에 질서는 외지에서 와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질서는 본 위원이 볼 때는 잡지를 못하고 결국 화살이 남지읍민들한테 돌아와 가지고 남지읍민들한테만 피해를 주는 이런 결과를 초래하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사람들 장날에 와서 5천원씩 주고 장사 다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 5천원 주어도 자기들 장사가 되니까 안들어가고 거기서 장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제재를 해도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놓고 그것 때문에 시작한 것이 결국 읍민들한테 피해를 주는 그런 식으로 자 창녕읍에 영산이나 다른데 유료주차장 하는 데가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왜 남지읍민들만 그것 때문에 선의의 피해를 입어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지난번에 제가 이 문제를 담당계장님한테도 이야기를 했고 그 당시 과장님한데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했는데 최초에 발상을 했던 도에 간 문맹길 과장님이 있을 때 했는데 그분도 남지에 대한 정서 그다음에 지역의 시장기능 이런 것을 전혀 모르는 분이 간 분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해서 안되겠지만 수차 못하도록 얼마나 이야기를 했는지 모릅니다. 읍민들 중에서 올라와서 전부 얘기를 다했는데도 결국 아무것도 모르는 양반이 밀어붙이더라고, 그 양반 밀어붙이는 힘은 세되, 그래 가지고 결국 한 것이 이런 식으로 되어지면 이것은 주민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철
정수철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행정에서 봤을 때 사실 돈을 행정에서 벌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노점상으로 엉망이었기 때문에 차를 통행을 못시키는 그런 시기에 그어졌습니다. 이 부분은 그 당시 계획을 할 때는 돈을 받기 위한 계획이 아니었기 때문에 남지읍민이 손해를 본다면
김충식위원
다 아는 이야기 아닙니까?(예) 저하고 과장님하고 부군수님하고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위원님들한테 남지 것만 가지고 오래 하면 안되니까 이 부분은 장날만 돈을 받든지 평일은 돈 받지 말라는 말입니다. 왜 남지읍민들만 돈을 내야 됩니까, 그런 문제기 때문에
수철
정수철지역경제과장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시행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김충식위원
세밀하게 검토해 봐야 아무튼 그런 방향으로 해주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읍민들이 500원 1,000원 낸다고 돈벌려 오는 분들이 없습니다. 그것은 형평성의 원칙에도 안맞습니다.
수철
정수철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성진식품 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진식품 부지는 공장이 와가지고 가동을 안한지 10여년이 지났습니다. 공장용지는 전체가 3,462평인데 이 건물이 중간에 사업을 하시다가 공장이 불이났습니다.
김충식위원
알고 있고 본 위원이 물은 것은 그 용지에 대해서 성진식품이 샀는데 몇 평을 얼마 주고 샀느냐 그것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철
정수철지역경제과장
평당 건물가격은 15만4,07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충식위원
부지하고 건물하고 포함해 가지고(예) 그렇다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주위의 대지가격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볼 때는 엄청나게 저렴한 가격으로 산 것으로 생각되는데 과장님 주위의 가격이 얼마쯤 되는지 파악해 보았습니까?
수철
정수철지역경제과장
주위의 땅값은 25만원에서 30만원 정도 더 이상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농공단지 분양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농공단지 지침에 보면 재분양을 할 때에 당초의 분양가격으로 분양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실무진에서 돈을 많이 받아 가지고 군 세입도 올리면 좋습니다만, 그런 농공단지 지침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받으면 저희가 법률을 어긴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공고를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김충식위원
그러면 입찰에 응한 사람이 몇 사람 됩니까?
수철
정수철지역경제과장
입찰에 응한 사람은 두사람 있습니다. 두 사람인데 한사람은 은행에 조회를 해보니까 금융거래 부실자로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입찰을 못하고 한분이 입찰을 했습니다.
김충식위원
당초에 분양가대로 해야 된다는 것은 조례에 되어 있습니까, 법령으로 되어 있습니까?
수철
정수철지역경제과장
농공단지 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김충식위원
지침이 어디에서 어떻게 내려왔는지 모르겠는데 전혀 현실하고는 안맞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 아무리 지침도 지침 나름이라고 생각되는 것이 지금 현재 건물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그 안에 산업폐기물이라든지 엄청나게 낙찰받은 사람이 추가적인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압니다만, 이것은 특별한 경우고 일반적인 농공단지를 이런 식으로 분양을 할 때 주위에 30만원 가까이 나가는데 당초 분양가대로 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15만 얼마에 건물하고 포함해서 분양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은 지침을 바꾸든지 그다음에 조례로 정할 것은 정해서 바꾸어야 되지 현실가에 맞도록 해야 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해도 들어올 사람들이 많은데 특혜를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무리 대한민국에 공장하고 집 지으려고 하는 사람은 현 시가대로 사가지고 집짓지 그런 식으로 30몇만원 하는 것을 15만원 집짓도록 하는 것은 엄청난 특혜 아닙니까? 이것은 법이라도 바꾸어야 되고 지침이라도 바꾸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적용을 그렇게 하면 안되고 조례로 정할 수 있으면 정해야 되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철
정수철지역경제과장
지침을 무시해 버리고 행정을 한다는 것은 사실상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현재의 지침으로 볼 때는 그것이 맞다고 봅니다. 지침을 바꾸는 것은 우리 스스로 바꿀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일단 저희는 지침에 따라서 했지만 법률적인 사항을 검토하겠습니다.
김충식위원
검토를 빨리 해가지고 법이 그렇고 지침이 그렇다면 바꾸어야 됩니다. 이러니까 이것 때문에 엄청난 특혜를 받고 있다는 얘기가 남지나 알만한 사람들은 이야기를 자꾸 하니까 결국 욕을 누가 먹느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은 군에 욕을 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지침이 있는지 없는지 주민들이 알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것은 어떤 식으로 처리하겠다는 그런 연구를 하셔 가지고 우리 의회에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철
정수철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강춘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소장님 앞 동료위원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현대화 시장 사용료 수입 내역 에 대해서 2004년도에 저도 말씀드린 그러한 내용인데 사실상 보게 되면 각 지역 형평성에 맞지 않는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상당수 있습니다. 저가 질의를 하고 알아 보니까 공시지가 문제, 새로 지은 건물 때문에 그렇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현재 재산세법이 다소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고려를 해서 형평성 논리에 맞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보다라도 내 지역을 따져서는 안됩니다만, 9개 점포에 임대료 내는 것을 보면 저가 말씀을 안드려도 이해가 갈 것입니다.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한 문제는 이해하기 힘듭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계획이라고 했는데 계획은 재래화 시장 건물을 새로 짓는데 중점을 두는 것입니까, 상설시장이 창녕군에 네군데 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창녕시장을 우선 순위로 해서 재래시장을 활성화 계획이라고 해놓았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철
정수철지역경제과장
재래시장 활성화 계획이라는 것은 창녕시장 환경개선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 저 건물은 엄격히 말씀드리면 상설시장이고 거기 경계를 두고 있는 부분은 군유지로 되어 있고
강춘태위원장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물론 활성화 계획이라는 것도 좋습니다만, 과장님 지금 현재 재래시장이 창녕군내 창녕읍 시장을 포함해서 네 개 시장이 있는데 남지시장의 특성이 무엇인지 압니까?
수철
정수철지역경제과장
제 사견입니다만, 남지는 옛날부터 민물회나 장어구이 이런 찜 종류가 번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춘태위원장
알겠습니다. 영산은?
수철
정수철지역경제과장
영산은 동동주라든지 식혜, 참기름
강춘태위원장
이방시장은?
수철
정수철지역경제과장
이방 쪽에는 소고기가 유명한 이런 분야로
강춘태위원장
그것이 바로 탁상행정이라는 것입니다. 이방으로 말할 것 같으면 이방에서 가장 유명한 것은 참기름 집입니다. 참기름 고춧가루 사려고 부산에서 대구에서 차떼기로 와서 갑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다른데 보다 쌉니다. 다른데 2,000원 3,000원 하는 것 같으면 1,000원 받기 때문에 차비 떼고 이렇게 해도 이방 시장에 오게 되면 그만큼 많은 이득을 가져가기 때문에 재래시장 활성화하는 것은 바로 그것이 되어야 됩니다. 물론 소고기 유명하지요. 그런 식으로 탁상행정을 하지 마시고 직접적인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새로운 건물 짓는 것도 좋지만 그 시장 특성에 맞추어서 많은 시람들이 그 시장을 찾아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장시간 나름대로 준비는 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부분인 계수에 관한 부분은 정말 신중을 기해야 되는 이런 문제인데 김충식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꼭 서면 확인해서 보내 주시고, 지역경제과장님으로서 의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감사중지
11시4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계속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김성일건설과장
건설과장 김성일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담당주사 우인철입니다. 농업기반담당주사 채상일입니다. 하천담당주사 한상규입니다. 도로담당주사 안태수입니다. 보상담당주사 이흥기입니다. 그럼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서 부록에 실음
강춘태위원장
건설과장 보고에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이경위원
위원장!
강춘태위원장
성이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이경위원
성이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한 사항인데 군도 13호선 고속도로 IC에서 유어 삼거리간 기 설치되어 있던 델리네이트 파손으로 교통사고 위험이 가중되고 있어 시급한 보수가 되어야만 된다고 감사시에 지적을 했는데 그 당시 우리 과장님께서는 반드시 익년도에는 설치하도록 하겠다고 약속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는 9-17페이지에 군도 및 농촌도로 분할측량 수수료 문제로 저가 자료를 내놓았습니다만, 대지면 효정에서 귀동간 도로에 본 위원이 상당히 많은 민원 제기를 받고 현장도 가보고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해결이 안되고 상당히 불평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택 한 체 민원해소 대책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김성일건설과장
먼저 10페이지 델리네이트 파손 관계가 되겠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시 금년내 조치하겠다고 답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드레일 있는 이 부분에 일부 반사경을 붙이고 그외 델리네이트는 햇볕에 노출이되면 투명도가 떨어집니다. 파손이 되었기 때문에 도로유지 관리비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이경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도 예산이 없는데 과장님 지난번에 약속한 것을 어기고 또다시 해주겠다고 했는데 추경에 올릴지 안올릴지 답답합니다만, 정말로 가보시면 매년 교통사고가 너무 많이 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농로였는데 도로가 직선화 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군비로 확포장을 해서 도로로 사용하다 보니까 도로안쪽에는 농지다 보니까 농번기에는 도로상태가 어떻는지 말씀해 주시고, 이것이 야간에는 제대로 표시가 없으니까 외지에서 오는 차량이 너무나 사고가 많습니다. 외지에서 와서 사고가 나면 지역 주민은 피해가 없다고 볼지 모르지만 간접적으로 피해를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루속히 이루어져야 하는데 지금도 띄엄띄엄 한개씩 있고, 거의 90%가 넘어가고 일명 야광표시말둑이 거의 없는데 지나가는 차량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해주시고, 경북 의성 쪽에 가봤습니다. 여기에는 도로외 농지쪽에 별도로 설치해 놓았습니다. 이런 지역에는 별도로 통로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는 시설하우스도 많으므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향후 계획은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김성일건설과장
올해 도로유지 사업비로 집행할 계획으로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추경에 2,300만원 정도 재료비하고 설치비 오육백만원 해서 하반기에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덧붙여서 질의하신 농기계 도로도 실제적으로 상당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실제로 도로는 준공이 되고 나면 농기계가 갈데도 없고 사람이 보행할 수 있는 인도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실제적으로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만, 지금 현재 미개설 도로가 많기 때문에 현재 여력으로는 여기까지 못미친다고 양해를 해주시고, 우리도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효정-귀동간 민원제기 주택한체 관계는 당초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없는 관계로 민원을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별도로 필요하시면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이경위원
담당자 있을 것 아닙니까? 저도 몇 번 전화를 했는데 담당자가 말씀을 들어 가지고 이런 자리에서 어떻게 해결이 되는지 안되는지 분명하게 답변을 해주십시오. 안되었으면 안되었다고 하든지, 거기 도로 위험하기 짝이 없습니다. 도로 선형이 너무 굽어 가지고 우리 군에서 사업을 하기 전에 용역비도 투입이 되었고 나름대로 지역민들이 편리하도록 해야 하는데 한 가구 앞에 인도 블록이 나와 가지고 사실 문만 열면 보도입니다. 거기에 2차선 도로가 되다 보니 위험하다고, 그러면 그 집을 철거한다든지 조치를 해야 하는데 아무리 이야기해도 안되니까 민원이 제기되고 하는데 담당자는 잘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일
김성일건설과장
저도 보고를 받은바 있는데 현재 주택에서 문을 열면 도로가 아니고 도로경계하고 1.5m 떨어져 있습니다. 민원을 제기받고 현장에 가서 불가능하다고 이해를 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이경위원
과장님 현장을 가봤는지 모르지만 본 위원은 가봤습니다. 1.5m 떨어졌다고 하는데 바로 집에서 나오면 1m 거리도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길가에서 생활해야 하는데 불편함을 언젠가는 민원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참작을 해야 하는데 이런 식으로 방치해 두면 계속적으로 말썽이 나고 하면 뭐가 좋은 것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차후 담당자는 검토를 해서 귀동으로 도로확포장 계획이 되어 있으니까 같이 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지금 현재까지 되어 있습니다만, 오늘 감사장에서 해결이 안되었는지 재차 물어본 것이고, 확실한 해결책을 강구해 주십시오. 다음에 마지막 페이지 9-48페이지 가항지구 대구획 정리 사업에 대해서 지구내 편입도로에 대해서 보상 문제에 대해서 자료를 내놓았는데 과장님께서 자세한 설명을 했습니다만, 이 사업 시행청은 군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사업은 농업기반공사에서 위탁을 받아 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렇게 자세히 설명을 해주어야 주민들이 행정에 대한 불신을 하지 않고 조용할 것인데 이것이 말썽이 되니까 난처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담당자에게 물어도 담당자는 답변은 안해 주고 기반공사에 물어보라고 하고 기반공사는 당초에 군에서 하니까 도로하고 경지정리는 별개니까 보상을 받아야 된다고 하지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당시 농번기고 해서 모내기를 끝내고 이장한테 이야기를 하고 자료를 받았습니다만, 편입부지 같은 경우는 동네 자체에서 예산으로 과거 농로가 협소하고 마을 돈으로 편입시키고 했는데 보상을 해달라고 하니까 보상에 넣어놓았는데 그래서 군에서 나온다고 환지시에는 경지정리하고 별개인 도로로 군에서 보상을 받으십시오 이렇게 답변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동네일을 보는 사람들은 알만한 사람들이 온갖 이야기가 나오고 보상이 안나온다고 하는데 이런 문제를 행정에서 자세히 나가서 설명해 주어야 됩니다. 어차피 내용에 필지별로 편입시킨 필지가 상당히 많은데 이것 역시도 도로에 편입된 필지 소유자들은 편입된 면적을 빼고 환지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 사람 역시도 반드시 보상을 받아야 하는데 왜 이렇게 하느냐 하는데 자료에 보니까 도로부지로 되어 있고 저도 등기부등본을 떼어 봤습니다. 도로부지 가격으로 정상 지급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확실하게 지급을 했는지 안했는지 그것을 잘 챙겨가지고 주민들한테 행정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일
김성일건설과장
이 민원 사항은 부락으로 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이경위원
이것을 과장님 쉽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저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제의를 안하면 그냥 넘어가려고 밖에 안합니다. 저가 문제 제기를 하니까 도로가격으로 보상을 해주겠다고 기반공사에서 연락을 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 기반공사에서 책임을 질 수 있는데 반드시 책임을 지도록 해주시고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춘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구건회위원
위워장!
강춘태위원장
구건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건회위원
구건회 위원입니다. 9-45페이지 온정천 수해복구공사에 과장님 만전을 기해주시고 온정천 가잿골 아래 내려오면 끝나는 지점에 가수문이 있는데 한 20년전에 만들어진 것인데 그 가수문이 제방 붕괴하는 그런 역할밖에 못했답니다. 가수문은 물의 흐름을 막기 위해서 한 것인데 15년전에 제방이 붕괴되었습니다. 가수문을 뜯어내고 밑에 옹벽을 다시 해서 구문을 확장시키고 그대로 있는데 본위원이 3대때도 여러 차례 철거를 해야 한다고 말씀드린 바도 있는데 아직도 그대로 방치를 해두고 있습니다. 방치를 해두고 있는 것은 좋은데 예산까지 낭비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수문 상단에 난간이 있습니다. 페인트 도색하고 필요없는 수문을 그대로 놔두고 예산만 낭비하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그 수문을 놔둠으로서 득되는 것이 뭐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9-47페이지 골재채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골재채취 창녕군에 현재로서는 남지, 이방, 길곡, 유어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성일
김성일건설과장
올해 나간데는 남지, 이방, 길곡 오호, 사등 착수준비중에 있고 유어 미구하고 이방 현창에 되어 있습니다.
구건회위원
골재채취지구에 매년 민원해소사업비가 아마 그 지역에 4천만원씩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예) 민원해소사업비 4천만원인데 그런 것이 몇 년도부터 해오고 있습니까?
성일
김성일건설과장
이것은 저가 언제 나갔는지 기억이 안납니다.
구건회위원
온정천 가수문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김성일건설과장
청암배수장 옆에 과거에 있던 수문은 문이 없고 현실은 흉물스럽게 남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들 온정천 수해복구공사에서 신규 해서 태풍 매미 오고나서 저희들 철거를 한번 계획했습니다. 주민들 일부 양분화 되어 있었습니다. 수해복구공사에 포함 시켜서 철거를 검토했는데 주민들이 의견이 양분화 되어 있었기 때문에 실제 그대로 정비를 못하고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구건회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 양분회 돼 있다 과장님 말씀하고 견해를 달리하는데 주민들이 양분화 될 일이 없습니다. 물의 흐름을 막고 있는데 그것은 저 수문이 진짜 승수로 물이 좀 쏟아지면 제방 물을 흘리면 엄청나게 막습니다. 그 바람에 제방이 붕괴되었습니다. 그 구문을 보호한 것이 저 상태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조치를 취해주시고 골재 부분에 대해서.
성일
김성일건설과장
이것은 저희들 한번 재검토를 하고 주민여론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구건회위원
골재민원해소사업은
성일
김성일건설과장
언제부터 했는지 자료가 없습니다. 별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건회위원
본위원이 10년전 넘습니다. 4천만원 했습니다. 세수만 빼낼 것이 아니라 지역민도 생각해야 됩니다. 지역민들이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지 압니까? 해소사업 올려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안됩니다.
성일
김성일건설과장
이것은 저가 여기에서 확답을 올리지 못하겠습니다. 그런 대답할 수 없는 입장이니까, 저희들 시책사업이기 때문에 군수님하고 앉아서 의논해서 올리는 방법이 있으면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건회위원
그 부분 그렇게 조치를 취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춘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태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위원
김태수 위원입니다. 9-34페이지 남지제외지 활용실태 및 예산집행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남지제외지에 보면 주관부서가 건설과인데 건설과는 거의 농정과와 개발공사, 문화공보과, 도시산림과, 남지읍 이런 곳에다가 아마 관리를 맡기고 총괄적으로 건설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봐지는데 지금 제외지에 도시산림과에서 하는 유채단지와 개발공사에서 하는 양묘 사업장, 남지읍에서 위탁관리하는 주말농장쪽에 보면 그런대로 관리가 되고 있는데 남지철교에서 남지대교 사이에 보면 잔디도 식재하고 해바라기도 심고 꽃도 심고 해놓았다가 그것이 제대로 관리 안됨으로 현재는 상당히 흉물로 변해가고 실제적으로 산책로 만들어놓은 것도 비바람에 유실되어서 산책하는 분들 유실된데 다녀야 하는 상당히 불편감을 갖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건설과장님 한번 현지확인 해보셨는지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김성일건설과장
실제 철교하고 대교 사이의 산책로 그 구간에 일부 게이트볼장 하류쪽에 오토바이 레이싱장 이런 것이 되어 있는데 실제 준공한 산책로라든지 상당히 잡초만 무성하고 풀뽑는 사업비 1,300만원 있는데 일부 산책로 해놓은데 유실되어서 낙강식으로 유실된 것이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본래 완전하지 못하고 저소, 호안은 예산부족으로 손 못대고 있는 실정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소, 호안은 남지철교 앞을 변경할 수 있는 사업이 뭐냐 일차 용산에서 대교로 90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이 사업이 국토관리청하고 건교부에 수차례 요구해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저소, 호안이 낙강된다든지 산책로 보수한다든지 근본적으로 해소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풀이 자라고 있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너무 면적이 광활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풀베기 사업비로 예산에 확보가 안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른 방법으로 투자를 해볼 수 없느냐 실무진하고 의논하고 있습니다. 현재 산책로 중간 사이에 일반 공작물이 아닌 다른 시설을 꽃을 심는다든지 다른 방법이 없느냐 실무적으로 의논하고 있다 물론 제외지 사업은 군비를 100% 투자해야 합니다. 그 당시에 남지 제외지 관계 정비를 하기 위해서 기본계약에는 50억 정도 해서 실제 군비가 10억도 없어서 그 당시에 국비 30억 확보해서 일부 시설해놓은 것입니다. 그 당시 돈은 다 안 되었기 때문에 당초 계획대호 못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구상하는 것보다 더 좋은 구상이 있으면 좋은 자료를 주시면 같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건설과장님 우리가 행정기관에서 시설물하고 나면 그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지 않으면 우리 주민들이 볼 때 행정력의 부재다 이렇게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설치를 하지 않고 아예 화장실을 그냥 두었으면 다음에 가서 그만 두고 투자하지 않고 또 사업비 중지된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산책로를 만들고 거기에 잔디를 식재하고 휴지통 같은 것을 걸어놓고 주민들이 편리를 위해서 쓰도록 만들어놓았으니까 다음에 사후관리를 하지 않는다면 결과적으로 그것을 본 주민들마다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것을 빨리 교환하고 산책로라든지 빨리 복구하고 기본적으로 자갈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산책로가 훼손될 수 있는 소리가 본위원이 볼 때 분명합니다. 넓은 지역에 비가 많이 오면 유수를 유도할 수 있는 관리가 잘 되어야 하고 그런 시설을 만들어놓아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먹는 물하고 유수로를 따로 하지않고 불규칙하게 만나서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본위원이 볼 때 빨리 점검하고 정비해서 그것이 주민들에게 행정이 제대로 일을 하고 있구나 하는 그런 인식을 갖도록 해야 됩니다. 그게 유실이 된지 오래 되었는데 지금 어떻게복구할 그런 기회로 비치지 않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앞으로 절대 해서는 안되는시정되어야 할 사항이다 그렇게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게 시정해 주시겠습니까?
성일
김성일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이상입니다.
강춘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은 참고로 해주시고 또 두 번 다시 오늘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들이 행정감사를 받는 장소에서 중복되어서 올라오는 자료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김성일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강춘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15분 감사중지
14시25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시작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는 종전 주민생활과 업무중 이관 받은 업무가 있으면 같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장상문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장상문입니다. 보고에 앞서 재난안전관리과 담당주사를 소개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담당주사 신종렬 소개드립니다. 복구지원담당주사 김은수, 지역협력담당주사 최병권입니다. 민방위담당주사 정호근 소개드립니다. 주민생활담당주사 김상복입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군수공약사업 추진현황 등 12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겟습니다.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강춘태위원장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협조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는 11개 감사자료를 내어놓았는데 분명 감사자료를 요청한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자기가 감사자료를 요청하신 분 먼저 거기에 대한 연구도 많이 안했습니까? 먼저 질의를 해주시고, 자료 요청하신 위원님들 설명이라든지 부족한 분 계시면 보충질의를 하는 방법으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윤기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칠위원
윤기칠 위원입니다. 과장님 11-14페이지 비상급수시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조금전 행정내부감사에서 남지 정부지원급수시설 2002년 7월22일, 2003년 5월20일 검사해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했지요?
상문
장상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윤기칠위원
그래서 2004년 3월18일 급수중단하고 그 이후에 계속 먹고 있는 것입니까?
상문
장상문재난안전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지적을 받고 나서 저희들 안내판을 설치해서 일단 물은 부적합하기 때문에 안 먹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 후에 자기들 다시 비상급수시설 전체적으로 정비를 했습니다. 다시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적합 판정을 받아가지고 급수조치를 했습니다.
윤기칠위원
조치를 어떻게 해서 다시 수질검사 합격했습니까?
상문
장상문재난안전관리과장
내부에 있는 물탱크하고 청소 다시 하고 시설비를 들여서 정비를 했습니다. 그 후에 남지는 두 달 후에 급수가 재개되었습니다.
윤기칠위원
좋습니다. 지금 비상급수시설 창녕공설운동장하고 남지 연간해서 총 990톤 맞지요? 생산량
상문
장상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윤기칠위원
수질검사는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3개월에 한번씩
상문
장상문재난안전관리과장
3개월에 9개 항목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윤기칠위원
그러면 전 항목은 몇 개월마다 합니까?
상문
장상문재난안전관리과장
1년에 한번 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1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50개 항목
윤기칠위원
1년에 한번씩 합니까? 이것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상수도의 경우에 매월 6개항 매월 법정 50개항 자체검사 78개항 환경 15개항 포함한 모두 153개항 한 달에 하는데 비상급수라고 해서 다같이 먹는 물인데 1년에 한번 했다 규정에 맞습니까?
상문
장상문재난안전관리과장
규정상 연 4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3회 하고 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1년에 한번
윤기칠위원
지시 내려온 내역 있습니까?
상문
장상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윤기칠위원
그것을 나중에 보여주시고 수질검사를 자료에는 7월28일 했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6월28일 했다고 적어놓았는데 …
상문
장상문재난안전관리과장
금년 6월28일해서 결과가 7월28일 나온 것입니다.
윤기칠위원
금년 6월28일, 결과는 7월28일. 그런데 월 90톤 생산하는 것은 50개 항목 검사한 실적이 없습니다.
상문
장상문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것은 1월달에 한번하고 기일이 도래 안되었기 때문에 안했습니다.
윤기칠위원
과장님 인구 1인당 비상급수 필요한 급수량은 하루에 몇 리터 인줄 알고 있습니까?
상문
장상문재난안전관리과장
비상급수시설은 읍단위에만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면단위에는 설치 안하고 있습니다. 1인당 비상급수량에 대해서는 저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윤기칠위원
비상급수라 하면 읍에만 먹고 면지역에는 비상급수 필요없다는 말입니까? 그런 지침이 어디에 있습니까?
상문
장상문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것은 저희들 도비를 가지고 설치한 것이고 전국적으로 읍지역에만 비상급수시설 설치하도록 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윤기칠위원
지침을 한번 보여주시고1일 몇 리터 필요합니까?
상문
장상문재난안전관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윤기칠위원
인구 1인당 25리터 필요합니다. 비상급수라는 어떤 때 사용하는 것입니까?
상문
장상문재난안전관리과장
비상급수시설은 상수도라든지 간이상수도가 파손되어서 급수가 안될 때 그때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민들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급수를 하는 그런 상황인줄 알고 있습니다.
윤기칠위원
바로 말해서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시 음용코자 하는데 생활용수지원 공급하기 위한 상수도시설 이용이 불가능할 때 인구 1인당 하루 25리터 공급해야 됩니다. 맞지요?
상문
장상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윤기칠위원
창녕인구가 6만7천입니다. 6만 잡고 1인 25리터 계산하면 1,500리터 필요합니다. 960톤 같으면 99만리터밖에 안됩니다. 51만리터가 부족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상문
장상문재난안전관리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 아직 파악 못했습니다. 설치목적하고 이런 것은 읍지역에 비상급수시설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기칠위원
면은 실제 남북으로 대비되어 있고 언제 전시가 와서 비상급수가 필요할지 모르는데 창녕같은 경우에 수도꼭지가 5개 있습니다. 그중 한 개는 고장난 것 알고 있어요?
상문
장상문재난안전관리과장
점검 수리를 했습니다.
윤기칠위원
언제 했습니까?
상문
장상문재난안전관리과장
점검 오기전에 수리했습니다.
윤기칠위원
점검 가기 전에, 가보니까 어제 아래 물이 샙니다.
상문
장상문재난안전관리과장
그전에 점검하기 전에 하나 고장수리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할 말이 없습니다.
윤기칠위원
수도꼭지로 급수차에 물을 받아서 실을 수 있습니까?
상문
장상문재난안전관리과장
급수차에 싣는 것은 고무호스를 해서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윤기칠위원
과장님 그게 대개 급할 때 수도꼭지에 대형 물탱크 만들어서 차에 바로 실어야 하지. 그 시설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상문
장상문재난안전관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가 아직까지 정확히 연구한 것은 없고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윤기칠위원
비상급수에 수도꼭지로 물을 받는 것은 잘못입니다. 그것은 시인하셔야 되고 군에 급수차는 몇 대 보유하고 있습니까?
상문
장상문재난안전관리과장
관리 안하고 있어서 모르고 있습니다.
윤기칠위원
급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상문
장상문재난안전관리과장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즉각 비상조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기칠위원
대형물탱크를 만들어서 필요할 때 바로 받는 시설을 하기를 촉구합니다.
상문
장상문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들 한번 검토해서 조치를 하는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
강춘태위원장
과장님 윤기칠 위원님께서 재난안전 급수시책에 대해서 상당히 좋은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사실 현장에 가봤을 때 물론 전체적인 직원이 없고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으로 필요한 급수시책에 대한 책임은 분명 재난안전관리과에 있다고 생각하고 물론 남지, 영산, 기타 다같이 필요하겠지만 비상시 필요한 시설인데 저희들 현장을 갔을 때 창녕공설운동장 옆에는 비상시에 쓰는 급수시설이지만 일반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것을 저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조금전 윤기칠 위원 질의하신 바와 같이 대형차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한다고 하지만 임시로 사용하는데 그냥 먹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수도꼭지가 너무 가까운 곳에 있어서 물통 하나 정도 충분하게 받는데 나머지 4개 꼭지는 너무 벽면에 가까이 붙어서 먹는 물 받는 것도 상당한 애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점을 보완해주시고 전체적인 것은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책임있는 급수시책에 대해 계속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장상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춘태위원장
재난안전관리과에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구자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천위원
과장님 11-15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천 위원입니다. 창녕군안전관리대책 주요 내용 중에 16페이지에 보면 문제점도 제시를 해주셨고 대책도 강구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제일 문제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떤 재난이 닥쳤을 때 물론 장비도 좋아야 되고 여러 가지 다른 것은 다 완전하게 이뤄져야 하지만 제일 문제는 재난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소위 말하면 재난안전관리과장님을 비롯한 사무실의 직원들 제일 크게 범위를 잡는다면 6백여 공무원입니다. 재난은 위험을 무릅쓰고 막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창녕군 공무원들이 가장 급한 재난이 닥쳤을 때 개인의 생명의 위험까지 무릅쓰고 앞서나갈 대책을 강구하셨습니다. 예를 든다면 우리 창녕군 전 공무원이 산재보험에 가입되지 못했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상문
장상문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산재보험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들어간 것은 없습니다. 일단 저희들 재난을 총괄하기 위한 거기에 대비해서 전 직원이라든지 읍면직원들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하고 있습니다.
구자천위원
대책도 보면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습니다. 물론 교육도 시켜야 하지만 공무원 내 목숨을 희생하면 나는 끝이 나겠지만 거기에 대한 값어치가 따라야 한다는 것인데 밀양시는 전 공무원을 상대로 산재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불이 나서 내가 죽고나면 국가에 아무런 보상대책도 없습니다. 교육 아무리 시키고 장비 아무리 좋아도. 과장님 소관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대책도 강구가 되어야겠다는 지적해 드립니다. 과장님 답변이 있으면 …
상문
장상문재난안전관리과장
구자천 위원님 말씀 좋은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연구를 해서 저희과가 2월28일 신설되었습니다. 그뒤에 직원 보충을 하고 거의 7월1일부터 정상적으로 업무가 들어간 상태입니다. 저희들도 소명의식을 갖고 재난에 대처하겠습니다.
구자천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꼭 그렇게 하시길 바라고,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보면 재난대비해서 비상장비를 우리 군청내, 읍면 창고에 많이 보관하고 있습니다. 보관상의 문제점 한가지만 예를 들어 지적하겠습니다. 11-17페이지에 방독면은 우리군에 3,176개 숫자가 나와 있습니다. 각 읍면별 몇 개씩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 각 읍면별 창고를 돌면서 확인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방독면은 각 읍면별 지급된 지 수년 지난 것도 있고 해마다 조금씩 지급하고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이 자리에 계신 감사위원님과 공무원 군대에 갔다오셨 것이고 화생방훈련은 방독면 다 쓸 것입니다. 과장님께서는 면장님으로 갔다오셨는데 면장님으로 계시는 동안 방독면 써 본적 있습니까?
상문
장상문재난안전관리과장
써봤습니다.
구자천위원
지금 창녕군 민방위훈련할 때 시범훈련 하는 것 외에 방독면 한번도 써본 군민이 없을 것입니다. 군대 갔다온 것 외에는, 화생방 발생되어지면 방독면 모두 빨리 배부해서 대처해야 할 그런 상황까지 안되고, 방독면은 고무제품으로 되어 있습니다. 창고에 물론 포장되어서 부식등에 약품 처리되어 보관 잘 하겠지만 창고에 포장도 안 뜯고 그냥 그대로 수년간 그대로 방치돼 있습니다. 비상시에 고무제품이 제대로 성능을 발휘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상문
장상문재난안전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매월 4일 법적으로 안전점검의 날 지정되어 있습니다. 방독면에 대해서 저희들도 한번 점검했는데 특히 중요한 것이 정화통이 중요한데 5년 수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파악해서 내달부터 4일 되면 읍면에 직접 내려가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폐기할 것은 폐기하고 다시 살 것은 사고 점검하도록 계획수립하고 있습니다.
구자천위원
좋은 계획수립하고 계신데 비상시에 쓸려고 하는 것을 그냥 두고 있으면 활용이 안됩니다.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방독면 한번 몇 개씩 나눠서 이장단 회의시 마을단위 회의때 가서 방독면 사용하는 방법 주민들에게 인식 시켜주는 것도 비상시 대비하는 좋은 방법이다 생각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질의할 것은 각 읍면에서 수방 장비들이 창고에 보관되어 있습니다만 그 장비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양수기를 예를 든다면 여름에 급할 때 들여놓고 다음 여름 올 때까지 그대로 있습니다. 수시로 나가서 기계라는 것은 오래 놔두다보면 시동 걸리는데 문제점이 있습니다. 한 달에 한번씩 점검하는 기간을 방독면 점검하듯이 항시 언제든지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같이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장상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자천위원
이상입니다.
강춘태위원장
재난안전관리과에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충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위원
11-17페이지 방금 우리 구자천 위원 좋은 말씀 언급했습니다만 본위원이 자료를 내고 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본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목적과 이유는 지금까지 우리 재난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1개 계 민방위계는 재난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지만 과가 생겨서 완전 정말 신경써서 관리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것이니까 그렇게 아시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17페이지 보면 재해관측 장비가 나와 있습니다. 재해관측장비 3개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 어디에 위치해 있으며 지금이라도 가동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응급복구 장비 지정현황은 247개 굴삭기를 비롯한 몇 가지 품목이 있는데 이것도 전부다 지금 바로 연락하면 어느 현장이든지 투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그다음에 세 번째 민방위 장비 쭉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구명의, 구명환은 어디에 보관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장상문재난안전관리과장
김충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해관측장비 그 중에서 재해상황자동음성통보시스템은 군에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재해관측장비 우량기입니다. 군에 하나 있고 읍면에 14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TV재해정보 수신기는 장마와 고암을 제외한 읍면 사무소에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응급복구장비 지정현황
김충식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재해관측 장비는 어디에 위치하며 현재 즉시 가동이 되겠느냐 하는 것을 물었습니다. 가동 여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장상문재난안전관리과장
가동을 하면 바로 작동이 되고 재해관측 장비가 비가 와야 현황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TV수신기는 각 방송국에서 방송을 하면 이 시스템으로 바뀝니다. 그런 시스템으로 바뀌기 때문에 가동이 다 되고 있습니다. 13개 읍면에 다되고 있습니다. 응급복구장비 지정 현황은 6월중에 단가계약을 마쳤습니다. 단가계약을 해가지고 즉시 재해가 오면 응급복구가 될 수 있도록 파악을 다 해놓았습니다. 민방위 장비 관계 구명환인데 이방이라든지 길곡이라든지 읍면에 주로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충식위원
구명환은 남지나 이방이나 유어가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위치를 정확히
상문
장상문재난안전관리과장
그부분은 자료를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충식위원
구명환은 튜브 아닙니까?
상문
장상문재난안전관리과장
맞습니다.
김충식위원
재해관측 장비는 항상 재난이 터지면 이런 것이 가동이 안되어 가지고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검사해 가지고 과장님께서 철저히 해주시고, 그다음에 응급복구 장비 지정등이 지정이 되어 있으니까 지정되어 있는 장소하고 전화번호까지 되어 있는대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장상문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은 재난관리 책자가 있습니다.
김충식위원
지정되어 있는 것을 보자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가능하면 관리를 철저히 해야될 필요성이 있겠지만 금년에 어느 위치에 두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익사하는 사람이 있을 것 같으면 민간인이라도 사용할 수 있는 식으로 이야기가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문
장상문재난안전관리과장
검토를 해가지고 관리 부분에 문제가 있으면 지역 실정에 맞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충식위원
본 위원도 관리가 문제라고 생각되는데 왜냐 하면 동마산소방서에서 두군데 설치를 해놓았습니다. 강가에 설치를 해놓았는데 얼마전에 없어졌으니까 누군가가 가져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유사시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가 되고, 우리 행정에서 하고 있는 장비가 중간중간 설치를 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면서 동마산소방서 것도 관리가 될 것이고 그런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익사사고를 줄일 수 있는 방향이 안되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검토를 해주시고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재난은 유사시에 발동을 하기 때문에 평소에는 정말 등한시 하기 쉬운 것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지금 과장님, 담당 계장이 계신데 평상시에는 무엇을 해나갈지 걱정이 되어지는데 120기동대 보조를 하려고 하는지 계획만 수립해 놓고 일이 없으면 게으르게 되기 쉽기 때문에 평상시에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 가지고 철저히 대비를 해가지고 평상시 인명 손실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문
장상문재난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우오도위원
위원장!
강춘태위원장
우오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오도위원
부군수님 자리를 했기 때문에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비상급수시설은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취급을 하고 또 평소에 보면 건설과에서도 수도 사업에 대한 사업을 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역시 상하수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는 본 위원은 여러과에서 하는 것보다 1개 과에 전문 분야를 만들어서 관리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3개 과에서 하다 보면 무슨 일이 생길 때 어디에 이야기를 해야 할지 애매한 기분이 듭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보면 상하수도 같으면 한과에서 전문적으로 다루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부군수님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본 위원이 지적한 바는 급수시설은 건설과에서도 하고 상하수도 사업소에서도 하고 사업이 겹쳐진다 아닙니까? 그래서 한쪽으로 했으면 어떤 사안이 있을 때 한쪽에 얘기하기 쉽다 그런 뜻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이경위원
위원장!
강춘태위원장
성이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이경위원
성이경 위원입니다. 물론 과장님 여러 가지 질의에 답변하고 고생이 많으신데 11-8페이지에 최근 2년간 용역비 집행 내역에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인데 연도별 내역도 혼란이 되고 사업량이라든지 예산 총액이라든지 일치가 되어야 하는데 일부 과에서는 이런 자료가 부실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이런 것은 일목요연하게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이런 것은 차후 감사 때는 발생하지 않도록 완벽을 기해 주시면 고맙겠고, 저는 과마다 위원회에 대해서 운영을 어떻게 하는지 집중적으로 묻고 있는데 재난안전관리과에는 위원회가 몇 개 있으며,
상문
장상문재난안전관리과장
아까 두 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이경위원
지금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상문
장상문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기금운영 위원회는 공무원으로 구성을 해가지고 2회를 했습니다. 안전관리위원회는 작년말에 조례가 제정되었고, 그다음에 직제개편으로 인해 가지고 안했습니다. 하반기에 운영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이경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도 두 개가 있는데 재난대책기금운영심의위원회가 있고 안전대책위원회가 있는데 안전대책위원회는 반드시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여러 가지 안전대책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는 문제점이라든지 재난종합상황실 미확보 상황관리 애로, 장비유지보수에 관한 필요한 예산 등 여러 내용들을 위원회 심의를 거쳐 가지고 확보할 것은 예산 부서에 확실하게 예산을 긴급을 요하는 부서 아닙니까? 이런 장비는 필히 예산확보를 해야 된다고 보고, 특히 자료에 보더라도 약 1년간 재난현황을 유형별로 내놓았는데 총 발생건수가 72건입니다. 여기에 보면 기타사고를 포함해서 25명이라는 사망사고가 작년에 군 관내에서 났다는 것은 엄청난 수치로 봅니다. 특히 산불사고 교통사고도 교통문제가 복잡해지고 차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발생하니까 과거에는 산불이 별로 나지 않았는데 지금은 주민의식도 부족이 되었지만 행정적인 홍보도 미흡하지 않나, 이제 재난안전관리과가 생겼으니까 철저하게 대처를 해주십사 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향후 과장님께서 7월부터 업무가 정상적으로 시작되었다고 하니까 확실하게 군에 사고없이 안전한 그런 창녕군으로 이끌어가는데 간단명료하게 소신을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떻게 업무를 펼쳐나갈지
상문
장상문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업무를 맡은 이상 소명의식을 가지고 우리 군에서는 최대한 재난이 예방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성이경위원
잘 알겠습니다.
강춘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식
신수식위원
위원장!
강춘태위원장
신수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11-13페이지 농촌가로등 설치 및 관리실태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먼저 적은 인력가지고 약 2,000건을 보수하고 고장수리를 한데 대해서 정말 주민들이 하는 이야기가 정말 적은 인력으로서 창녕군 14개 읍면을 돌면서 가로등 보수나 일을 하는데 고장 수리에 적극적으로 일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주민들로부터 많이 들었습니다. 정말 재난안전관리과가 우리 군민들한테 칭송받는 과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적은 인력으로 신고에 의해서 고칠 수 있는 그런 기관이 정말 요즘 농촌에서나 또 시골에서는 전기가 고장났을 때 전기를 어디에 가서 고쳐야 할지 전구를 어디에서 살지 모를 정도로 애매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한가지 건의사항은 지금 현재 이 관계를 먼저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민들은 120이 무엇을 하는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과장님으로 오셨으니까 읍면장한데 이야기를 하겠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지금 전주나 가로등에 120기동대가 어떤 일을 하는지 스티커를 부착함으로서 고장이 나면 주민들이 불편없이 신고할 수 있게 해주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또 한가지는 지금까지 가로등 유지관리 재료비 및 시설비 집행내역에 보면 작년도는 1억1,7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1억1,000으로 700만원이 줄어든데 대해서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군민들 생각으로는 지금도 우리 군내 다니다 보면 가로등이 불이 켜져 있는 데가 있습니다. 저는 이해를 합니다만, 옛날에는 센스를 달아 가지고 감지를 잘못해 가지고 두고 있는데 군민들이 생각할 때는 누구 돈인지 모르지만 군비를 많이 낭비시킨다는 소리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예산은 아끼지 말고 큰 예산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스템을 강구해야 합니다. 안그러면 읍면으로 전깃불이 와 있는지 확인해 가지고 할 수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문
장상문재난안전관리과장
먼저 스티커 홍보 관계는 저희들이 수시 교육을 합니다. 민방위교육이라든지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액 관계는 올해 예산은 작년보다 많습니다. 2004년도 보다
수식
신수식위원
표기에 보면 700만원이 작습니다.
상문
장상문재난안전관리과장
저가 자료를 명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점멸 관계는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그 부분은 보수가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부군수님 말씀 고맙게 생각하고 저가 알고 있는 범위로 시설비는 건설과에서 가로등 예산은 재난안전관리과로 전구등은 다르게 정비하고 있는데 시설비도 재난안전관리과로
상문
장상문재난안전관리과장
부적절한 가로등이라고 있습니다. 점멸이 안되는 것은 고치고 있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아무튼 재난안전관리과에 주민들이 작은 일이지만 자기가 신고해 가지고 고쳐졌는지 꼭 확인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가 신고 받아서 120에 한 것은 다시 한번 전화온 것이 없습니다. 그것을 그렇게 함으로서 고마움을 느끼고 공무원의 신뢰성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좋은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예산도 부족하면 많이 요구해서 정말 군민들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게 많은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춘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수위원
위원장!
강춘태위원장
김태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위원
김태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새로운 조직을 맡고 여러 가지 수고가 많습니다. 본 위원은 우리 재난경보시스템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 지구촌은 상당히 다양한 기상변화라든지 예측할 수 없는 재난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지진이라든지 해일 이런 것이 인류에게 많은 피해를 주는 경우를 보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의 재난경보시스템은 어떻게 가동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장상문재난안전관리과장
김태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첫째 재해가 일어나면 재해상황 자동통보 시스템을 통해서 읍면으로 전파가 되고 있고, 특히 TV재해경보 수상기가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가지고 방송국에서 방송을 하면 바로 읍면사무소에 재해방송이 바로 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15페이지에 보시면 Pen-NDP라고 문자·음성통보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 직원 640명에 대해서는 재난상황이 발생하면 바로 휴대폰으로 음성메세지로 통보가 됩니다. 그것을 확보를 해가지고 중요한 부서에 있는 분들한테 통보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가안전관리시스템(NDMS)시스템을 이용해 가지고 모든 상황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연재난 표준행동 매뉴얼 지침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읍면에서 상황이 벌이지면 그 상황에 따라서 행동지침을 책으로 발간해 가지고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수위원
우리가 통상적으로 재난전파 시스템이 일본같은데는 아주 잘되어 있다 이렇게 보도매체를 통해서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같은 경우 지진이나 해일이 발생했을 때 수 분내에 전 주민들에게 통지된다 이렇게 본 위원은 듣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도 이런 시스템상에는 재난이 발생했을 때 그러면 창녕군에 재난안전관리과에 재난이 발생했을 때 통보되는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이 대충 얼마나 걸린다는 이런 이야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까?
상문
장상문재난안전관리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와서 그런 사항은 없었고 그다음에 경보가 발령되면 저희들이 바로 Pen-NDP로 개인한테 바로 갑니다. 휴대폰으로 문제메세지가 나옵니다. 전체 1,600명 정도 10분내 문자를 다 들어가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걱정이 되는 것은 우리가 항상 재난이라는 것은 예고없이 찾아오고 우리가 이런 것이 제대로 전파되지 않으므로 해서 피해를 입는 경우를 우리 주변지역에서 일어난 상황을 많이 봤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수신할 수 있는 시스템도 개선하고 또 과장님이 주도하는 재난안전 대책에 있어서 전파시스템도 확실하게 챙겨서 만약 유사시 문제가 생겼을 때 정말로 재난으로부터 우리 주민들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미리미리 점검을 철저히 해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문
장상문재난안전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강춘태위원장
과장님 사실 재난안전관리과라고 하는 것은 군민의 생명과 재산과 모든 것이 직결되어 있는 한꺼번에 잃어버릴 수 있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는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많은 지적도 해주셨고 반면에 그에 대한 대안도 많이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하신 말씀들을 잘 참고하셔 가지고 업무에 반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윤기칠 위원님께서 비상급수시설에 대한 자료요청한 것이 있는데 제출해 주시고, 김충식 위원님 응급복구장비 자료요청 했는데 꼭 자료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여 10분간 감사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감사중지함을 선포합니다.
15시30분 감사중지
15시42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계속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산림과장 나오셔서 도시산림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도시산림과 소관
영규
권영규도시산림과장
도시산림과장 권영규입니다. 2005년도 도시산림과 감사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산림과 감사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서 부록에 실음
강춘태위원장
도시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태수위원
위원장!
강춘태위원장
김태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위원
김태수 위원입니다. 10-22페이지 옥천계곡 용수확보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과장님께서 관광객 유치라든지 갈수기에 계곡에 유수를 위해서 애쓰시고 용수에 대한 기반공사에 물값을 내지 않도록 노력한 부분에 대해서 먼저 수고했다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처음에 계획하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현지를 답사할 때 자연환경과의 부조화 때문에 양수장 설치에 대해서 조언을 한 바 있습니다. 가능하면 양수장을 지하로 할 것을, 지상화 하더라도 가능하면 산쪽으로 붙여서 은폐물을 붙여서 은폐를 해서 자연과의 부조화를 막아야 되지 않느냐 하고 의견을 냈는데 설치한 양수장을 보면 굉장히 하류쪽으로 나와 있고 양수장에 건물 자체가 그냥 콘크리트 옹벽으로 처리해서 그것이 우리 군립공원 들어가는 입구쪽에 상당히 흉물스럽게 설치가 되어서 굉장히 안타깝게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혹시 그렇게 된 연유가 있는지 그리고 본위원이 지적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염두에 두었는지 그 부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권영규도시산림과장
김태수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격려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옥천 용수확보사업에 대해서 사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할 때부터 걱정했던 부분이고 좀전에 말씀했던 친환경적인 양수장 설치 관계도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은 실제 양수장 설치공사 공기는 6개월 이상 소요하는 것을 3개월 안에 만료된 상황이고 특히 김태수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현재 양수장 뒤쪽에 담을 설치했으면 어떻겠느냐는 말씀하셨습니다. 그 토지가 실제로 보면 5차례 거래가 되었던 토지로 최종 거래되었던 지역이 금년 3월달에 한 지역이고 토지매입이 어려운 부분으로 2필지에 면적도 315평 됩니다. 토지매입 하는데 소요기간이라든지 할 때 저희들 생각한 금년 여름에 옥천을 찾는 피서객에게 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고, 두 번째 기존 하천부지를 이용해서 설치했기 때문에 예산 절감한 부분, 다만 경관이 좀 안좋은데 대해서는 군수님도 여러차례 지적해서 보완할 방법이 없는가 해서 높이가 11미터 되는데 현재 지하에 들어가는 저수조가 6.2미터 지상에 나와 있는 것이 한 5미터 정도 됩니다. 그래서 향후 계획에서 말씀드린대로 이 부분 보완하기 위해서 사철담쟁이가 있습니다. 아이비를 심어서 보기가 안좋은 부분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과장님께서 노력하신 점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런 공원지역에 시설물을 할 때는 환경에 더많은 비중을 두어야 하는데 시기에 쫓긴다든지 여건이 어렵다든지 이런 것 보다 시설물 하나 설치하고 나면 그게 1년에 굉장히 많은 관광객들이 그 지역을 통과하기 때문에 그것이 볼 때마다 눈에 거슬리게 됩니다 그런 부분 좀더 시간이 걸리더라고 꼭 우리가 자연에 배치되지 않는 시설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먼저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절대로 그런 우를 범하지 않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담쟁이를 심겠다고 하는데 역시 최대한으로 위장할 수 있는 범주 안에서 자연친화적으로 위장해야 합니다. 분명 사람의 눈에 거슬리는 것이고 철저하게 위장해서 그 부분 좀 관광객들에게 나쁜 인상이 가지 않도록 철저하게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0-23페이지 소나무 재선충 발생현황 및 조치사항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항공방제는 한 날짜가 언제 했습니까?
영규
권영규도시산림과장
1차가 지난 5월24일, 2차가 6월15일, 3차가 7월17일 해서 3회가 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소나무 재선충은 행정사무감사나 주요 업무보고할 때 본위원이 상당히 강조했던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소나무 재선충은 전체 산지의 분포도를 보면 가장 많은 수종 중의 하나인데 이것이 앞으로 40년, 50년째 살아서 가장 위기에 있는 것이 재선충입니다. 창녕에 재선충이 발생되지 않는다고 인근 함안군에서 발생했고 본위원이 발생 초기단계에 발생을 억제해야 된다고 굉장히 관리를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볼 때 과장님 노력하시고 하지만 본위원이 파악할 때는 확산일로에 있다 이렇게 봐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실 생각입니까?
영규
권영규도시산림과장
김태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에 말씀하신 옥천 용수확보사업에 대해서 김태수 위원님께서 화왕산 군립공원위원으로 계시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 앞으로 군립공원개발이라든지 관리에 대해서는 위원장님한테 상당히 자문을 받도록 하겠고, 두 번째 말씀하신 소나무 재선충 방제에 대해서는 저희들 사실은 걱정인데 현재 재선충병 옮기는 매개체가 솔수염하늘소 2내지 3센티미터가 되고 날아가는 거리가 4킬로미터됩니다. 태풍이 왔을 때는 그것보다 더 날아가는 수가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발생된 것이 2004년 9월 9일이었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때 우리 지역에 발생 안되었을 때 함안지역의 예를 들어서 예방해달라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재선충 방제에 대해서 실제 우리 지역은 다른 지역하고 달리 구계에서부터 옥천 송이가 나는 곳이기 때문에 방제에 최선을 다하고 있고 지금 현재까지는 담당 산림파트에서 정말 엄청난 고생했습니다. 그 결과 현재 더 보이지 않습니다. 경남도에서 창녕을 어떻게 하면 좋은가 해서 창녕지역을 재선충 클린지역으로 지정해서 특별히 관리했으면 어떻겠 나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재선충 방제에 대해서 경남도와 저희들 과에서 특수한 창녕군의 지역적인 여건 특히 재선충병에 대해서 저희들 열심히 해야하지만 부군수님 계시지만 실과장회의때마다 재선충 방제는 도시산림과에 맡겨서 될 것이 아니라 전 공무원이 나서야 한다는 것을 우리 부군수님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저희들뿐만 아니라 전 공무원이 재선충 방제에 최선을 다하겠고 클린지역으로 가능하면 선정해서 재선충병 더 확산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걱정되는 부분은 항공방제를 5월14, 6월15일, 7월17일 했는데 솔수염하늘소의 부화시기가 5월달, 6월, 7월에 제일 부화가 잘 되는 시기입니다. 금년에 자라는 솔순에 들어가서 만약에 들어갔다면 9, 10월경 나타날 수 있습니다. 금년 9월, 10월에 나타나지 않으면 완전 박멸 안되겠나 생각하고, 또한 재선충병균이 군을 둘러싸고 있지만 경북 청도, 대구광역시 북부 달서구, 안동까지 올라간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 지역은 현재로서는 길곡, 도천에 발생된 지역에서 확산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으면 어느 정도 노력한 것 같이 보이는데 본위원이 볼 때는 미흡하다고 봅니다. 재선충과 유사한 형태의 소나무가 고사한 소나무가 있어서 이것은 점차적으로 재선충이라 하고 방제를 해야 될텐데 그것을 연구기관에 보내서 그렇게 판정 받고 난 뒤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볼 때 재선충병의 특징을 어느 정도 알았으면 재선충 피해목이라고 추정되는 나무가 발생하면 보는 즉시 제거해야 되는데 빨리 해주시고, 어떻게 보니까 이것은 자꾸 소관을 따지고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도 따져서 안됩니다. 누구나 할 것 없이 어느 곳에 어떤 것이 있다고 해도 즉각적으로 대처를 해야만 피해 확산을 막을 수 있다 봐지고 중국같은 경우에 보도매체를 통해서 봤는데 중국의 황산은 많은 관광객 오는데 소나무도 좋지 않습니까? 중국에 황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황산 주위에 4킬로미터 소나무를 없애는 적극 적인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소극적으로 대처해서는 재선충을 막을 수 없다. 또한 우리군 뿐만 아니라 인근에 시군하고 연계해서 해야 됩니다. 솔수염하늘소가 비행할 수 있는 거리가 4킬로미터 되면 결과적으로 함안 남지쪽에 대단위로 많이 발생하고 있는 재선충이 언젠가는 우리 창녕군으로 차 올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 우리가 좀더 다음에 일어날 수 있는 피해의 심각성을 미리 예견하고 철저히 대비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 우리 과장님의 견해와 앞으로 과장님은 어떻게 재선충에 대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것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권영규도시산림과장
김태수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전 말씀하신 이 부분 중국의 솔수염 재선충병 방제관계 신문에 난 것 같습니다. 이것을 중국에서 했던 것하고 일본에서 재선충병 방제를 조치한 것, 대만에서 조치한 사항이나 저희들도 이에 대해서 지금까지 생각도 못한 재선충병에 대해서 솔수염하늘소 부화기 6,7,8월 소나무가 재선충병 들어있던 것을 제거하지 않고 9월, 10월 제거하도록 해서 지금까지 계획을 바꿔서 소나무가 재선충병 우려라 해도 전부다 훈증 처리하도록 했습니다. 저희들도 지난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도를 타고 올라오면 잘 모릅니다. 고속도로를 타고 올라오면 영산 월영에서 계성 봉산까지 사실은 고속도로 양쪽에 마른 소나무가 많이 있었습니다. 재선충병인 줄 알고 걱정했으나 산림환경연구원에 재선충병 검경의뢰를 했습니다. 태풍 피해목이라 했는데 그쪽에 가보면 태풍 피해목이라고 저희들 훈증처리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현재는 지나가다가 마른 소나무가 있으면 제거를 한 상황에 있고 특히 지난 1회추경때 우리 경남도에서 유일하게 자체 군비로 방제단 운영하기 위해서 사업비 군비를 3,690만원 예산 편성해서 3회 했습니다. 산림청에서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이 어려운데 군비를 확보해서 정말 재선충병 예방에 최선을 다한다는 것도 있었습니다. 향후 저희들 계획은 방제단 운영을 7월달부터 재선충병 없어질 때까지 최선을 다한다. 이것은 예방하는 것 방제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태수위원
마지막으로 한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창녕군에는 재선충으로 죽은 소나무가 한 포기가 보이지 않도록 철저하게 제거하시겠습니까?
영규
권영규도시산림과장
예, 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이상입니다.
강춘태위원장
과장님 소나무 재선충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이방면 우산목장 뒤쪽으로 가면 상당히 소나무가 붉은 색깔은 아닌데 소나무가 마르고 있는데 저가 볼 때 축사에서 나온 가스로 인한 것은 아닌지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 재선충의 초기라면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바쁘시겠지만 직원들 직접 현장확인해서 축사에 가스배출이라고 해도 막아야 되고 원인이 어딘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규
권영규도시산림과장
알겠습니다.
강춘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구자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천위원
구자천 위원입니다. 조금전 김태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옥천계곡 용수확보에 1회추경시에 제가 발언해서 기반공사에 요구해서 농업용수를 쓰고 있다는 말에 옥천저수지에 들어가는 물을 같이 용수로 쓰는데 농업기반공사가 "봉이 김선달"이라고 호되게 질책한 적이 있습니다. 도시산림과 공무원께서 군의회의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여서 발로 뛰어 좋은 결과를 얻었다는데 대해서는 저희들 도시산림과에 열심히 일한다는 인사를 김태수 위원님 질의에 받을 수 있어서 기뻤습니다. 10-21페이지 2004년 2005년 농약구매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설명시에 2004년도 최저가견적으로 수의 계약했고 2005년도에 인터넷상에 공고를 해서 최저가로 수의계약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제가 2005년도 인터넷상에 나타난 공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가격을 보면 저희가 이해가 안가는 지분이 있습니다. 첫째 우리가 군에서 제시한 가격 과에서 물가정보지나 기타 현재 시중가 등등 참고해서 그렇게 해왔을 것입니다. 본위원이 확인할 때 현재 시중 물가보다 업(up) 시켜서 공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2003년도 어떻는지 모르겠습니다. 2004년도, 2005년도 계속 수의계약한 업체가 동일한 업체입니다. 그래서 어떤 업체에 특혜를 주었다고 의식하지 않습니다. 몇 년간 최저가를 넣어서 이렇게 되었겠지만 2003년도 어느 농약사와 수의계약 되었습니까? 과장님 기억하십니까?
영규
권영규도시산림과장
2003년도 자료는 안가지고 있습니다.
구자천위원
기억은 담당... 어느 농약, 창원농약 아닙니까?
영규
권영규도시산림과장
마치고 서면감사때 …
구자천위원
지금 과장님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밑에 세 번째 줄에 보면 올시즌이라는 약품이 있습니다. 이 약품은 현재 시중 농약방에 가서 전화상 물어봤더니 13,000원 정도밖에 안합니다. 인터넷 공고에 2만원으로 내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창원농약사 17,000원, 이렇게 써놓았으니 계약되었고 2004년 18,500원 올해 17,000원 싸게 했네요. 그 뿐 아니라 응애단 시중가 24,000원 정도 하는 것을 우리군에서 26,000원 물가정보보다 2천원, 3천원 비싸게 인터넷 구매를 했습니다. 시중농약사에 있는 시중농약가격도 가지고 있습니다. 확인해봤더니 물가를 더 낮춰도, 수의 계약부서하고 물가를 올려서 공고를 했는지 이해가 가지 않아서 과장님께 물어봅니다.
영규
권영규도시산림과장
구자천 위원님 질의하신 농약구매 현황에 대해서 사실은 보면 공무원이 수월하게 대부분 이런 업무적으로 이런 것을 질의해주니까 감사하고 여기에 따라서 앞으로 잘못한 부분은 개선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2004년도 사실은 견적 처리했고 2005년도 인터넷으로 처리할 때 저희들 구자천 위원 질의하신 내용을 저희들도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2005년도에 방법을 개선해서 해보자 인터넷으로 최저가 해서 한 것이고 다만 저희들 이런 문제는 있습니다. 농약가격은 보면 물가정보지나 전체적인 가격이 나와 있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메너텔 수입품목은 정보지나 농약협회 가격이 없습니다. 견적 받아서 했던 부분이고 협회 고시가격이라든지 물가정보지 가격은 저희들 받고자 하는 희망가격이지 그게 기준가격은 없습니다., 전에 방송에도 나왔습니다 시노기가 물가정보지를 보고 계약한 시군하고 아주 업무를 세밀하게 챙겨서 인터넷으로 가격 받은 시군하고 단가가 3배 정도 차이가 난 부분이 있는데 법적으로 하자가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이런 문제들은 저희들 공무원들이 세밀하게 챙겨서 예산 절감하도록 해야 되는 부분이다 봅니다. 구자천 위원께서 질의하신 취지는 앞으로 농약을 구매할 때 투명성있게 하라는 그런 취지기 때문에 저희들 내년도부터 협회가격이 아니라도 농약구입을 천천히 하더라도 인터넷으로 확인해서 구매하는데 다만 얼마라도 예산 절감하겠습니다.
구자천위원
과장님 답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실제 수의계약 하더라도 상대의 견적들이 있어서 근거자료를 보자 해도 다들 가격은 최저가 된 업체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자료까지 요구 안 하겠습니다. 한가지 이것은 참고하십시오. 군에서 정부에서 내어놓은 물가정보지가 현실에 맞지 않습니다. 농약뿐 아니라 부군수님 계시니까 부군수님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하는 업자도 토목기사들이 설계를 하는데 레미콘 가격보고 산정합니다. 실제 현지에 가서 가격이 더 비싸답니다. 업자들 설계 잘못한 것은 아니죠. 물가정보지 보고했는데 물가 정보지에만 의존한다면 농약같은 것도 지적한 이런 사항 나옵니다. 이런 말씀 받아들여서 바쁘시지만 참고하셔서 현실가 참고하면서 공사가 되어야만 예산절감하고 의혹도 풀 수 있다는 점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춘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재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갑위원
박재갑 위원입니다. 구자천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과장님 하신지 얼마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자천 위원 좋은 지적하셨는데 저도 거기에 대한 질의를 할까 합니다. 창녕군에 농약방 숫자가 30개 미만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총 인터넷으로 보는 농약방이 있을 것이고 보지 않는 농약방이 있을 것입니다. 더불어 잘사는 창녕군을 위해서 계장 과장이 열심히 일했을 줄 믿습니다. 인터넷으로 하는 것보다 문서화하여 창녕군 전체 농약방들이 참여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우리 군의 행정이 정말 이렇게 하는구나 본보기로 보여줄 수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권영규도시산림과장
박재갑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농약은 일반 계약에 관한 업무는 경리부서인 재무과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
박재갑위원
맞습니다.
영규
권영규도시산림과장
가능하면 조금전에 말씀하신 그 부분도 모든 분들이 다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하는 것이 행정이기 때문에 …
박재갑위원
경리부서에 맞는데 부군수님 한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견적서에 보면 잘 아는데 수의계약 다 한다고 전부다 그렇습니다. 저도 하나의 업을 하고 있는데 이런 과정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이번 기회에 단절해서 우리 창녕군 전체가 더불어 잘살 수 있는 것을 위해서 투명해야 되겠다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과장님 명덕소류지 여름에 한번 가보십니까?
영규
권영규도시산림과장
가고 있습니다.
박재갑위원
근래에 명덕소류지에 간지 얼마나 됩니까?
영규
권영규도시산림과장
명덕소류지는 문화공원조성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주일에 최소 3회 정도는 갑니다.
박재갑위원
거기에 가서 모순된 점찾은 것이 있습니까?
영규
권영규도시산림과장
박재갑 위원님 무엇을 질의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박재갑위원
어제 저녁에 가서 희한한 일을 봤습니다. 거기에 보면 명덕소류지 현대아파트 좌측 첫 집에 보면 도로 아스콘 해놓은데 야채밭을 해먹고 있습니다. 주민들 이야기하고 직접 보니까 블록으로 담을 화단모양으로 해서 심어먹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내가 군의원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것은 포장한 위에 밭을 해먹는다는 것은 안맞은 것입니다.
영규
권영규도시산림과장
그렇습니다.
박재갑위원
가보고 해결한 후에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현재 명덕소류지 벤치가 한 개 있습니다. 한 개 가지고 놀러오시는 분들 100여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앉을 곳이 없어서 벤치가 많이 있으면 좋겠다는 것을 과장님한테 말씀드립니다. 방금 저가 했던 이야기에 과장님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권영규도시산림과장
박재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창녕문화공원에 60억 들여서 현재 진도가 30% 정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주변에 박재갑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명덕저수지 주변도 같이 공원조성에 포함해달라는 뜻으로 알겠습니다. 문화공원조성사업인데 변경해서 그 곳도 꼭 필요하다면 보완하겠습니다.
박재갑위원
우리 창녕읍은 수부도시입니다. 현재 공원으로 작골, 만옥정 공원같은 경우에 엄청나게 숫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주민들 이야기를 들어도 창녕을 골자로 해야 되지 않느냐 본위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영규
권영규도시산림과장
참고로 하겠습니다.
강춘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낙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낙기위원
방제용 농약구매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산 세우는데 있어서 예산절감하고 질좋은 제품을 선정해서 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단 농약뿐 아니라 다른 과에서 소요되는 제품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말한 물가정보지나 인터넷을 통해서 노력을 여러 가지로 헸습니다만 현재 창녕업자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2004년, 2005년 방제용 농약을 계약하고 구매를 했을 때 품목별 단가를 확실히 산정해서 싼 가격의 농약을 우리 창녕에도 업체가 많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했는지 현재 창녕에 농사를 짓는 사람으로서 농약이 현재 경남도 인근에서 가장 싼 곳은 밀양 수산에 있는 대성농약입니다. 심지어 어떤 농협에서 가격의 1/3 가격에 가져옵니다. 차비를 들여서 밀양까지 사옵니다. 창녕에 있는 업체라고 해서 만약에 팔아준다면 품목별 가격에 있어서 농약방마다 차이가 날 수 있는 그런 측면이고, 제가 말씀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에 군의 살림살이를 봐도 자기 개인적인 살림을 사는 입장에서 농약 구매했을 때 아까 구자천 위원 질의에서 나왔듯이 가격 차이가 들쑥날쑥하고 인터넷 예시한 가격이 상당히 높은 가격으로 예시하고 이것은 예산 운용하는 측면에서도 상당히 낭비성이 강하다. 그리고 전체 2004년, 2005년 가격 2,900만원이 넘는데 모르긴 해도 제가 마늘, 양파하는 사람이 밀양에 거래하는 사람의 약값이 시장에 100만원이면 30만원, 60만원 가격으로 농약을 구입해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그렇게 농사짓는 사람도 우리가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데 이것은 정말로 다시 한번 재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규
권영규도시산림과장
답변해야 되겠습니까?
성낙기위원
다음부터 제 질의에 의해서 다른 구입방법을 재고하는 것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그게 안될 때 다시 연구해서 저한테 개인적으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영규
권영규도시산림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춘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신수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10-18페이지 최근 3년간 도비지원 주민숙원사업 자금신청 및 교부현황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보면 업무에 열정을 가지고 적극성을 보이면서 열심히 하는 모습 정말 보기 좋고 잘하는 것은 정평이 나 있습니다. 몇가지 의문사항이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보니까 아무리 이해를 해도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2천만원짜리 쉼터가 있고 1,500만원짜리 쉼터가 있는데 쉼터에 쉴 수 있는 사람은 적은데 1,500만원 해주고, 많은데는 2,500만원짜리 해주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예산 가져올 적에 도의원님 1,500만원 이름 지어서 오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권영규도시산림과장
신수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에 있는 도비지원 주민숙원사업은 도 재정건의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는 것이 아니고 정영해 도의원이 재정건의사업으로 지원된 사업이기 때문에 금액에 대해서 저희들 관여하는 것은 없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정영해 도의원이 도에서 건의해서 도시산림과에 수령해서 전달하는 것밖에 없습니까? 도시산림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
영규
권영규도시산림과장
예.
수식
신수식위원
그러면 과장님 모르는 상태에서 도에서 어느 지역에 하라 지시사항입니까?
영규
권영규도시산림과장
현재 우리 군의원님 주민숙원사업과 같은 성격이 되겠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저가 하는 말은 만약에 그런 것 같으면 주민숙원사업으로 도의원님 1,500만원 줘서 공사를 하다보면 나중에 보태라는 것이 2백만원 해달라 3백만원 해달라 그 돈입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이런 사항 있으시면 이러한 애로사항 있으니까 기왕 쉼터를 만들어줄 것 같으면 백년대계를 봐서 똑같은 규정을 맞춰서 쉼터가 어떤데는 보기가 좋은데 모양이 일관성 있게 해야 되지 않느냐, 마을 쉼터와 정자쉼터 좀 다른 줄 이해를 했는데 이해가 안되어서 물어봤는데 도의원 숙원사업으로 주는 것은 좋은데 여러 군데보다도 한 군데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영규
권영규도시산림과장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쉼터조성 사업할 때 정자만 필요한데가 있고 상토를 해서 옹벽 설치해야 한다든지 자연석으로 해야 하는 지역은 2천만원 더 들 수 있고 정자만 하게 되면 1천만원이나 1,500만원 해도 가능합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과장님 만약에 도의원님 가져와서 우리 지역에 쉼터를 만들어놓은 것은 고마운 일인데 되도록이면 예산을 적게 하지말고, 이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또 군비 대어서 해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좀 하다가 모자라면 추가로 도비 지원 하는 것은 없다. 지난번 마을회관 할 적에 5천만원, 4천만원 부족한 것은 군비로 다 했습니다.
영규
권영규도시산림과장
이런 문제는 예산 편성도 잘해야 되겠습니다만 예산은 의회에서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하실 때 이런 문제들은 검토를 해서 하나를 하더라도 옳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저희들 군에서 하는 사업은 대부분 2천만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알겠습니다.
강춘태위원장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구자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천위원
새로운 질의가 아니고 아까 질의중에 빠진 것이 있어서 부군수님게 문의가 되겠습니다. 박재갑 위원님께서 우리 군내에 농약업체가 30개 업체가 있답니다. 그 업체의 대표들께서 협회를 조직해서 운영하고 있답니다. 친선도 도모하고 정보도 교류하고 있는데 이분들의 말씀이 군내에 30개 업자를 서로 입찰 보여주니까 우리 군의 예산은 우리 살림살이니까 농약을 우리 협회에서 최저가로 결정해서 협회차원에서 행정에서 사용하는 농약은 납품하기로 하고 최소한의 마진으로 그 마진 50%는 협회 최소의 운영비로 하고 50%는 군에서 추진하는 인재장학재단에 납부했으면 한다는 협회측의 의견인데 그런 계약들이 가능합니까?
김충식위원
위원장!
강춘태위원장
김충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위원
김충식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0-24페이지 계성·장마지구 골프장 편입부지 보상현황에 보면 순조롭게 되어서 지금 공사착공을 연말로 계획되어 있다고 보고를 하셨습니다. 보상이 사실 순조롭게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계성·장마지구 골프장에 국유지가 있는지 있으면 몇% 인지 말씀해 주시고, 계약하고 있는 대합골프장에도 국유지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가 대합에 60평 넘을텐데 전체 평수 중에서 국유지가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권영규도시산림과장
김충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성장마지구에 토지보상은 현재 6월말현재 총 지급액 80억 49% 되어 있고 면적 대비하면 45%입니다. 이것은 토지만 치면 56%, 유실수 98%, 영농비 80%지급되었습니다. 현재 저희들 경남도내에서 골프장시설사업을 시작해서 가장 잘된 지역이 계성·장마골프장이다 보고 저희들 토지보상이 8월달에 있습니다. 군계획시설결정 하고 나면 토지소유권 이전 안되었던 분 토지보상하면 정상적으로 될 것으로 봐집니다. 특히 우리 관내에 부동산가격이 올랐습니다만 저희들 면적 45% 중에서 전답은 거의 매입을 다 했습니다. 남은 것은 임야입니다. 임야가격은 크게 부동산가격이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토지매입 관계는 착공에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계성·장마지구에 국유지는 전체 면적의 7% 정도 됩니다. 임야가 한 필지, 산림청 임야가 한 필지, 구거, 도로해서 전체 면적에는 10% 정도 되고 향후에 추진중인 대합지구에 국유지 공유지가 35% 내지 36% 된다고 보고 계성·장마지구골프장조성사업에 대해서 우오도 위원장님께서 추진위원으로 계시기 때문에 정말 이번에 고맙다는 말씀드리며 농업진흥지역해제 관계, 산림청 산지전용 협의 관계 가장 중요한 민원이야기를 했습니다. 추진위원회 우오도 위원님 계시는 것을 보니까 지역 위원님이 추진위원회에 있는 것을 보고 크게 걱정 안하시고 진흥지역 해제 협의가 되었다고 특히 의회에서도 계성장마 골프장에 대해서 빨리 조성하는데 전체적인 의견도 있고 하니까 의회 의견을 전체적으로 참작되어서 저희들 도시계획시설 결정하는데 가장 문제점으로 되었던 농업진흥지역해제가 되어졌고 사전 환경성 검토도 되었기 때문에 당초 계획은 7월달 되었습니다만 도시계획위원님들께서 해외에 나가시고 도시계획위원회 성원이 안되어서 7월달에 안 열리고 8월초에 열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8월초에 체육시설 결정되고 나면 한번 더 말씀드리면 소유권 이전 안되었던 토지들을 공고해서 보상하고 하면 정상적으로 되어도 빠르면 금년말 넘어서 내년 1월달에는 착공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도와주었던 것처럼 앞으로 계속해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듣기로는 일부 토지소유자 들 중에서 수용하겠다는 그런 분들이 계시는 줄 아는데 그런 분들이 차지하는 비율은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대합골프장 국공유지가 35∼36%라고 말씀하십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국공유지가 20% 넘으면 골프장으로 허가되기 어려운 것으로 아는데 그런 문제는 없습니까?
영규
권영규도시산림과장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김충식위원
법도 없고?(예) 대구 경산에 국철도 80%가 국유지입니다.
영규
권영규도시산림과장
민원관계 말씀하셨던 것 10-8페이지에 보시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암3동에 있는 윤태곤 외 11명 반대한다는 진정이 있었습니다. 반대하는 11명 중에서 2명 제외하고 9분 토지보상 해가신 분들입니다. 크게 문제는 안되고 다만 장마지역에 보면 두 분 정도 진정하신 분 중에서 윤태곤 이 분말고 한 분 더 있습니다. 그분도 반대하는 주내용은 부모님 산소관계 때문에 반대하고 있고, 계성쪽에 일부 임야에 대해서 가격이 좀 낮지 않느냐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토지는 칠팔십프로 되면 이 지역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끝까지 보상 협의하겠습니다만 토지수용도 가능한 지역이기 때문에 김충식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참고로 해서 해결해 나가면서 주민들 민원사항을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충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춘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마지막으로 저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현재 의령, 합천, 창녕 적교다리에 공원조성 하나 해놓은 것이 있죠? 소나무 한 본 고사한 것을 알고 있습니까?
영규
권영규도시산림과장
고사해서 베어내고 하자보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춘태위원장
창녕에 지방도가 되어서 많은 차량이 다니기 때문에 창녕군 관할이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보기 흉합니다.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전체적으로 위원님들 농약 구매에 대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진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사실상 바로 이야기하지 못해서 그렇지 형평성 논리에 어긋나는 것이고 법을 어겨가면서 연합회 만든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투명성 결여입니다. 이러한 문제 신중하게 파악해서 예산 절감차원에서 경쟁입찰해서 투명성 있게 해주십사 하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옛날에 수의계약할 때 틀리고 인터넷으로 하기 때문에 … 모과에 자료요청 해놓은 것 있습니다. 이 점 우리 위원님들 많은 관심 가지고 계신다는 것은 감안하시고 좋은 대안도 해주셨고 질책도 해주셨습니다 이것을 약으로 삼아서 근무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규
권영규도시산림과장
농약구매현황에 대해서 저희들 판매가격 품의 단가 납품단가 자료가 있기 때문에 마치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춘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감사일정에 의거 감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계속되는 감사에 열과 성을 다하신 위원님과 아울러 관련 자료 제출과 질의에 정성껏 답변해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감사는 7월22일 오전 10시에 실시되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5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