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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예천군의회 발언

강무한 의원 발언

제109회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5-07-21

강무한 의원 프로필 보기 →

도기욱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와 예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용궁면, 개포면, 지보면, 풍양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첫 순서로서 용궁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진행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먼저 감사대상 기관의 실과소장 및 참고인의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감사사항 보고, 질의 및 답변, 감사종결 선언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취지 및 처벌규정, 그리고 증인보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위증할 때는 법률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증인께서는 방송보도를 원하지 아니하거나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용궁면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나머지 증인께서는 제자리에 기립하여 오른손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각자의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용궁면장께서 모아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위원장 및 위원들에게 선서하는 것이 아니라 군민에게 선서한다고 생각하시고 엄숙히 선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용궁면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하시기 바랍니다.
홍승

이홍승용궁면장

선서! 본인은 예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및 예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용궁면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을 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7월 21일 용궁면장 이홍승 총무담당 이인호 복지환경담당 김진구 민원담당 이주홍 산업담당 장성윤

도기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용궁면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승

이홍승용궁면장

안녕하십니까? 용궁면장 이홍승입니다. 존경하는 도기욱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읍·면 종합행정 발전을 위해 저희 면을 찾아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공통사항, 개별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각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총무담당 이인호입니다. 복지환경담당 김진구입니다. 민원담당 이주홍입니다. 산업담당 장성윤입니다. 먼저 일반현황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용궁면은 신라시대에는 축산군이라 칭하였고, 고려때 용주군, 조선초 용궁현, 조선말 고종시 용궁군으로 개칭되었다가 1914년 행정구역 개편시 예천군에 병합되어 용궁면이 되었습니다. 면적은 31.85㎢로 농지 46.5%, 임야 34.2%, 기타 19.3%이며, 농지면적 중 전 491㏊, 답 998㏊입니다. 가구 및 인구수는 1529가구에 3697명으로 남·녀 비율은 반반입니다. 65세이상 노인 인구는 993명으로 전체 인구의 2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용궁면이 최고 인원이 많을때는 1965년 40년전입니다. 1만 3538명이 있었습니다. 공무원 정원 15명 중 현재에는 16명으로 1명이 육아휴직 중에 있습니다. 예산규모입니다. 예산은 일반회계 6억 7076만 4000원입니다. 교육시설 현황은 용궁초등학교, 용궁중상고가 있으며 용궁초등학교 1개교에 121명, 용궁중학생 63명, 고등학생 14명으로 고등학생은 올해 마지막 졸업생을 배출하게 됩니다. 1학년, 2학년은 학생이 없습니다. 문화재로는 경상북도 유형문화재인 용궁향교와 무이서당이 있고 문화재 자료로는 향석리 석조여래좌상과 덕계리에 있는 관물당이 있습니다. 특수작물 재배현황을 살펴보면 시설채소로서 수박이 있고, 고추, 참깨, 표고버섯, 태극애호박 등이 있으며, 184㏊에 898농가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특수사업 추진 계획으로는 향석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이 있으며 2006년도부터 2010년까지 5개년에 걸쳐 8개리에 총 예산 65억원을 투자하여 회룡포와 더불어 지역 발전에 획기적인 계기가 되리라 생각됩니다. 용궁순대 홍보탑 및 면정 소식지 배부는 생략토록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362쪽 공통사항입니다. 먼저 상급부서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2005년 3월 21일부터 3월 24일 4일간에 걸친 군 종합 감사 결과 처분 13건, 현지 처분 15건에 대하여 모두 조치 완료 하였습니다. 처분 요구서 및 조치 결과 합계 28건 362쪽부터 368쪽까지는 서면으로 대체코자 합니다. 369쪽입니다. 369쪽은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 370쪽입니다. 개별사항으로 용궁면 특수시책 추진실적입니다. 2004년도 실적으로는 한우 수정란 젖소 이식사업입니다. 우량한우 수정란을 포유능력이 우수한 젖소에게 이식하여 건강한 한우를 생산하여 축산농가 소득 증대에 목적을 두고 4농가가 참가하여 51두를 생산하여 8160만원의 농가소득을 올렸습니다. 참고로 젖소는 송아지가 마리당 40만원인데 한우에 수정을 해서 한우를 생산하니까 200만원 소득이 되었습니다. 이래가지고 차액 160만원에서 생산된 51두 하니까 총 소득 8160만원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게르마늄 풋고추 확대재배입니다. 고추 재배 연작장애를 해소하고 작물의 필수 미네랄을 공급, 용존 산소량의 증가와 토양산도 조절, 보습효과로 다수확 재배를 위해 54농가 16㏊에 게르마늄 33톤을 시비하여 307톤을 생산, 호당 평균 1440만 7000원으로 총 소득 7억 7800만원을 올렸습니다. 371쪽입니다. 2005년도 특수시책으로 회룡포 등산로 가꾸기 사업입니다. 천혜의 비경인 회룡포 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 읍부에서 회룡마을 까지 6㎞구간을 코스모스, 사루비아, 루드베키아, 백일홍, 봉선화로 단장하였고, 18개 단체 250명이 3회에 걸쳐 참여하였습니다. 또한 회룡포 등반책임 정비구역을 8개구간 18개 기관단체에서 7.4km를 자율정비 결의하여서 매월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맑고 푸른21에서는 매월 21일을 등산로 자연보호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룡포 모래축제 대비 관광객들이 감동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용궁순대 홍보입니다. 순대집 규모의 적정화입니다. 회룡포와 연계하여 용궁전통 먹거리인 용궁순대를 현행 5개소에서 10개소로 확대 집단화하여 지역경기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실적으로는 매월 1회이상 순대업자 회의를 개최하고 있으며, 회룡시비 주변에 순대 홍보탑을 6월 중에 설치 하기로 5개 업자들하고 결정을 본 사항이나 설치비가 많이 소요되어 군청 주무과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또한 용궁면 번영회에서는 매월 15일 조기 청소를 실시하여 용궁면 소재지를 아름답게 가꾸고 있습니다. 다음은 372쪽입니다. 경쟁력 있는 소득작목 확대 보급입니다. 작목으로는 대과종 고추와 강낭콩입니다. 대도시를 중심으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친환경 농산물인 대과종 고추를 재배하여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할 계획으로 현재 10농가가 1.8ha에 56톤을 생산 계획으로 재배하고 있으며, 기대효과는 청량 풋고추 대비 노동력 20%절감, 소득 25%증가, 반당 1000만원의 소득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강낭콩은 수박 등 타작물 수확 후 2기작으로 호박, 배추보다 관리가 용이하고 가격 변동이 적은 또한 순수익률이 높은 강낭콩을 재배하여 노동력 부족 해소 및 안정적인 농가소득을 위해 19농가에 4ha를 재배하여 반당 260만원의 높은 소득을 올릴 계획입니다. 다음 373쪽에서 375쪽, 면에서 발주한 사업 공사 내역은 2004년도에 사업비 집행 37건에 8억 4337만 2000원이고, 2005년도에는 16건에 3억 6204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기재된 내용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76쪽입니다.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수급자 선정 인원 및 지급 금액입니다. 2004년 선정 인원은 총 인구대비 8%인 총 수급권자 169가구에 314명으로 이중 일반 수급자는 167가구 310명이고, 의료특례 수급자는 2가구에 4명입니다. 2005년도 선정 인원은 총 수급권자 179가구에 327명으로 일반 수급자 174가구 319명이며 특례수급자 5가구에 8명입니다. 지급금액은 2004년 3831만 5000원, 2005년도 4371만 7000원입니다. 378쪽입니다. 경로연금 대상자 선정 인원 및 지급금액입니다. 2004년 5월 경로연금 선정 인원은 339명에 1246만 7000원이 지급되었으며, 2005년도에는 324명에 1220만 7000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다음은 379쪽입니다. 하천 및 도로부지 점용 허가내역 및 점용료 부과, 징수실적입니다. 2004년도 하천부지 점용허가는 356필지에 24만 4652㎡에 254필지 233만 8280원을 부과하여 206만 8620원을 징수하였고, 미 징수액은 26만 9660원입니다. 2005년도에는 355필지에 25만 4413㎡으로 246필지에 217만 3750원을 부과하여 168만 8290원을 징수하였으나 48만 5460원을 미 징수된 상태입니다. 도로는 2004년도에 136필지 점용허가에 293만 5850원을 부과하여 285만 4030원을 징수하였고, 8만 1820원이 체납된 상태이고, 2005년도에는 138필지 350만 4940원을 부과하여 246만 3700원을 징수하여 59만 1240원이 체납되었습니다. 마지막 장입니다. 마지막으로 꽃길 조성 사업 추진입니다. 인정이 넘치는 아름다운 용궁 꽃길조성 사업 2004년도 실적으로는 7개구간 0.6km에 연산홍, 백철쭉, 개나리 등을 10개 단체가 참여하여 조성하였으며, 2005년도에는 7개구간 8.6km에 13개 단체가 참여하여 코스모스, 사루비아, 루드베키아, 백일홍, 봉선화를 식재 완료하여 쾌적하고 아름다운 꽃길 조성을 완료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꽃길 사후관리에 있어 농번기에는 각 기관 단체별로 노력 동원이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기욱위원장

용궁면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섭 위원님.

이영섭위원

이영섭 위원입니다. 면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지보면장님으로 계실 때 또 용궁면장으로 계시면서 면장님은 부지런하고 아주 열정적이고 또 주민들과 아주 가까이하는 면장님으로 정평이 나있습니다. 면장으로서 그 역할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존경하는 동료 위원 이준상 위원님께서 면장님께서 너무 부지런해서 위원이 같이 다니지를 못한다는 그런 정평도 있습니다. 참으로 고마운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363페이지에 다른 것은 다 이해를 하겠는데 감사지적사항 5번에 향석 1리 간이상수도 보수공사시에 외벽에 거푸집을 설치 안하고 했다는 것은 이것은 상식이하의 공사를 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부과세 포함 안하고 공사를 했는데 이것도 정산하지 않고 공사비를 과다 지급되었다는데 대해서는 회수는 했지만 타 문제는 조금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지만 이것은 이해가는 부분이 아주 미약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승

이홍승용궁면장

이영섭 위원님 감사합니다. 이영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향석 1리 간이상수도 시설공사시 벽체 외벽 거푸집을 설치하지 않았다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실제 감사 사실 그대로입니다. 여기에는 우리 공무원들이 공사현장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하는데 담당 공무원이 좀 업무과실이 아니었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영섭위원

이것은 공무원도 늘 관리감독을 잘 해야 되겠지만 공사업자로서 상식이하의 업자가 아닌가 이렇게 평을 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게르마늄 풋고추와 대과종 고추가 있지 않습니까? 대과종도 이것이 풋고추로 들어갑니까? 홍고추로 들어갑니까?
홍승

이홍승용궁면장

대과종 고추도 풋고추로 들어갑니다.

이영섭위원

풋고추로요?
홍승

이홍승용궁면장

예.

이영섭위원

이것 두 개가 굉장히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한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비교평가를 해주시고, 두 종류 중 농민들에게 권장한다면 어떤 풋고추를 권장할 수 있을까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승

이홍승용궁면장

이영섭 위원님 추가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게르마늄 풋고추, 대과종 풋고추의 장점은 게르마늄 풋고추는 친환경 농법으로 게르마늄을 시비를 해서 고추 작목에 연작피해 방지를 하고 해서 수량이 많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과종 고추는 일반 풋고추, 청량 풋고추에 비해서 게르마늄 풋고추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노동력이 절감이 되고 또 노동력이 절감되는 만큼 인건비가 적게 드니까 가격면에서는 청량 풋고추하고 거의 비슷한데, 단지 노동력이 많이 20% 절감되므로 결과적으로 노동력 부족시대에 농가소득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영섭위원

그럼 면장님께서는 농민들에게 권장을 한다면 대과종 고추를 권장하겠다, 이런 말씀이죠?
홍승

이홍승용궁면장

예.

이영섭위원

여기에 보니까 지금 농촌에 일손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노동력 20% 절감이면 엄청난 절감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상주원예를 통해서 일본도 수출을 한다니까, 굉장히 고무적인데 이런 사업을 면장님께서는 명년도보다 대과종 고추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게끔 연구도 해보시고 농민들과 협의를 하고 작목반에 대한 지원도 아끼지 않을 정도로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승

이홍승용궁면장

이영섭 위원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겨서 우리 용궁면에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서 대과종 고추를 말할 것도 없고 타 작물도 최대한 소득을 높이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도기욱위원장

남시우 위원님.

남시우위원

남시우 위원입니다. 면장님 수고많습니다. 용궁은 천혜의 관광지인 회룡포를 가지고 있고 또 유명한 문화재도 많이 가지고 있는 면장님께서 근무하고 있는 것을 면장님이하 공직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고맙게 생각하고요, 상급부서 감사지적 사항에 보면 이렇게 보면 다른 읍면보다 숫자가 지적사항이나 모든 것이 많은데, 여기에서 보니까 하기야 공직자들이 고생은 많이 합니다만 업무를 하다 보면 완벽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것은 보니까 이것이 내용을 훑어 보니까 업무미숙도 아닌 것 같고 조금만 관심을 기울여 주면 이렇게 지적사항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면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고 면정 소식지에 대해서 용주골인가 이름으로 해서 나오는 것인데, 오늘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께 한 부씩 돌려주면 좋겠고, 거기에 대해서 면장님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승

이홍승용궁면장

남시우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지적 사항이 타 면보다 건수가 많다고 하는 지적을 해주신데 대해서 저도 면장으로서 100% 절감을 하고 책임을 느끼는 바입니다. 제가 용궁면에 온 지가 딱 1년이 넘었습니다만 늘상 우리 직원들 보고 업무연찬을 해라, 또 업무연찬을 해서 자기 업무분야에 대해서는 자기가 최고가 되어야 되겠다는 것을 누차 얘기한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방금 남시우 위원님께서 지적해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하고 이것 사소한 것, 우리 공무원들이 좀 더 관심을 두고 챙겼더라면 이런 지적사항이 없지 않았겠는가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업무미숙으로 인해서 감사지적을 받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하신 면정 소식지 배부입니다. 과거에는 용주골 이라고 해서 우리 면정 소식지를 출향인들 한테 다 발송을 했습니다. 용주골 소식지를 만들다 보니까 우리 계장이하 직원들이 한 일주일은, 3, 4명이 매달려야 합니다. 인력이라든지, 예산면에서 하다가 중단된 상태이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용궁면장으로 와서 출향인들이 고향소식을 궁금해 하는데 전혀 무관심 할 수가 없어가지고 우리가 A4 용지에다가 우리 자체적으로 한달 우리 추진한 행사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발췌를 해서 우리 관내는 말할 것도 없이 출향인들에게 한부씩 매월 보내드리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면정 소식지는 참고적으로 위원님께 한 부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시우위원

면정 소식지는 매달 한번씩 나옵니까?
홍승

이홍승용궁면장

예.

도기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철우 위원님.

이철우위원

이철우 위원입니다. 면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용궁면은 회룡포가 대표적이기 때문에 존경하는 이준상 위원께서 항상 회룡포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하시고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우리 예천군민들이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회룡포에 가는 길이 말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외지인들은 우리 회룡포를 찾아가는 이정표가 상당히 찾기가 좀 곤란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면장님은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정표가 잘 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불편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홍승

이홍승용궁면장

이철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이철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회룡포 이정표가 외지에 처음 회룡포를 찾는 사람들한테는 좀 찾기가 쉽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좀 우리가 군에도 입간판 관계에 대해서 건의도 하고 있고 외지사람들이 이정표를 보고 회룡포를 쉽게 찾아갈 수 있게끔 지금 군에 건의도 하고 이런 상태입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라서 그런지 몰라도 아직 지원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방금 이철우 위원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군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서 외지사람들이 회룡포를 찾는데 하등의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철우위원

내년에 우리 회룡포에서 모래축제도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와 병행해서 담당부서하고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갖추어 가지고 우리 회룡포에 가는 이정표가 면 자체에서 실제로 외부의 사람이다 생각하고 찾아가는 길을, 드라이브를 한번 해서 말입니다. 실제 실사를 한번 해가지고 어떤 지점에 어떤 이정표가 되고, 어떤 지점에 이정표가 적다는 것을 판단을 하셔 가지고 진지하게 한번 건의를 해가지고 어느 누구든지 회룡포에 찾아오는 길이 좀 쉽게 찾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면에서 면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회룡포 위에 가면 음수대가 하나 있죠? 음수대 관리는 지금 어디에서 합니까?
홍승

이홍승용궁면장

음수대 관리는 장안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철우위원

관리를 하는데 제가 두 번인가를 회룡포, 장안사 있는 곳에 올라가 봤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두 번 다 갈 때마다 음수대에 물이 안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그 전에 한 번 제가 갔을 때는 물이 나왔었는데 얼마전 두 달 정도 되었을 무렵에 제가 공교롭게 두 번을 갔었는데 두 번 다 음수대에 물이 안나오더라고요. 그런데 등산을 해서 올라오던 사람들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올라와서 거기에서 얼음물이 녹으니까 물을 채우려고 하니까 전부 매달렸다가 물이 안 나오니까 그냥 다 돌아서는 모습을 제가 봤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예천군에서 회룡포를 갖다가 많이 자랑을 하고 홍보를 하면서 사실은 그런 시설이, 장안사에서 하든 어디에서 하든 이것이 우리면에서 신경을 써가지고 그런 사소한 부분도 외부에서 오는 관광객이 불편하지 않도록 조치를 해주었으면, 관심을 많이 가져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얘기는 실질적으로 그날 찾아온 관광객들한테 그런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참고를 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는 사회단체 보조금이 지급 없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용궁면에 사회단체 보조금이 제가 알기로는 면부에 전부 체육회에 용궁면 체육회에, 군민체전 보조금이,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지급 안 됩니까? 면에서 직접 집행합니까, 체육회에 주어서 합니까?
홍승

이홍승용궁면장

그것은 군에서 바로 체육회로.

이철우위원

아니, 군에서 해도 이것은 면 예산 아닙니까? 300만원 보조금이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예산집행은 분명히 면으로 안 실려 있습니까?
홍승

이홍승용궁면장

면에 실려 있습니다.

이철우위원

그럼 면에서 주는 사회단체 보조금 아닙니까?
홍승

이홍승용궁면장

면에서 주는 것이 맞는데 군에서 체육회로 주어 가지고 해당없는 것으로 알고 빼먹은 것 같습니다.

이철우위원

사회단체 보조금 분명히 있죠?
홍승

이홍승용궁면장

300만원 있습니다. 군에서 읍면으로 주어가지고......

이철우위원

그것이 군에서 바로 준다손 치더라도 어떻게 되었든지, 면에 예산이 실려있는 부분이니까 어떻게 되었든지 면에서 책임지는 것이지, 군에서 책임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홍승

이홍승용궁면장

예, 그것은 따로 있습니다.

이철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승

이홍승용궁면장

이철우 위원님께서 추가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안사 음수대 관계는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물론 장안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만 면에서도 수시로 나가서 점검을 해서 일반 외지 관광객들이 식수에 지장이 없게끔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없게끔 우리 면에서도 특별한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추가질의해 주신 체육회 기금 관계는 저도 좀 약간 착각을 했는데요, 그것을 군에서 바로 지급이 되다 보니까 해당 없다고 한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업무미숙으로 생각하고 앞으로는 이런 잘못된 부분이 없도록 특별히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도기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희문 위원님.

안희문위원

면장님, 꽃길조성을 하시는데 작년에 한 700m인데 올해는 9㎞하셨으면 정말로 많이 하셨습니다. 고생도 많이 하셨고, 가물어서 물주기도 애먹었을 것 같은데, 고생 많이하셨는데 혹시 종묘대는 군에서 지급이 됩니까?
홍승

이홍승용궁면장

종묘대는 군에서 지급이 됩니다. 꽃길 조성비, 사업비 내려오는 것으로 저희들은 종자를 사서 모포장에서 육묘를 해서 그렇게 이식을 했습니다.

안희문위원

편안하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문제점에서는 농번기에 인력동원이 없다고 했는데 제가 풍양에 있어 보니까 사실 산불하고 또 꽃길조성하고 맞물려 가지고 그 다음에 농번기인데 직원들이 그야말로 혹사를 많이 당하는 것 같더라고요, 물도 주어야지요, 꽃길도 조성해야지, 산불도 감시해야죠, 또 농민들은 한층 바쁜 시기에 단체를 동원하려고 하니까 잘 오지는 않죠, 참 어려운데 이런 꽃길조성에 대해서 인력동원이 어렵다면 인부를 사서 한다든지,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면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홍승

이홍승용궁면장

안희문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꽃길조성 관계에 대해서 예산이라든지, 인력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건의사항을 드릴 계획으로 있었습니다만 안희문 위원님께서 그 관계에 대해서 질의하셨으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우리 꽃길조성은 회룡포에서 지금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실제 기관단체도 좀 여러 번 동원을 했는데 농번기 이럴 때는 실제로 동원해도 많은 인력이 참여가 안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특히 우리 용궁면에는 회룡포가 있어서 더더욱 좀 많은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앞으로 명승지 지정예고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명승지 지정되면 더더욱 바꾸어야 할 지역이 아닌가 싶어서 우리 회룡포 주변이라든지 꽃길조성 관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특별예산을 수립해 주시면 아름다운 용궁을 가꾸는데 큰 도움이 안되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안희문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안희문위원

꽃길 조성하시는데 도움이 되어야겠는데, 사실 읍면에 공직자들이 너무 많은 고생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종묘대도 사실 거의 비슷하게 나오고 또 백일홍하고 연산홍을 심었다는데 거의 한 200만원 정도 아까 종묘대를 받았다고 하는데, 그것 가지고는 아예 택도 없을 것 같았는데, 어려운데 어떻게 농번기이고 그래서 인력이라도 다만 얼마라도 사서 쓸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앞으로 강구해 주시고 한 두 가지를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편안하게 대답하시면 좋은데, 군에서 각종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금년에도 사업을 했는데, 특히 건설분야에서 옛날에는 설계하고 감독하고 또 준공까지 군에서 전부 다 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합니까? 지금 읍·면에 아마 토목직이 한 사람씩, 두 면에 한 사람인가, 한 면에 한 사람인가 배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여기에서 볼 때 거푸집도 아까 지적이 되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홍승

이홍승용궁면장

안희문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읍·면에서 사업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읍·면장 수의계약이 1000만원이하에 한해서 수의계약을 하도록 지금 군에서 발주하는 사업은 군에서 다 설계해서 공사 감독자 지정 및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면에서는 아무리 군에서 발주하는 사업이라도 면에서 토목직이라든지, 이장이라든지, 감시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면에서 발주하는 사업은 토목직이 저희는 2명이 있습니다. 설계에서 시공, 준공까지 철저한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안희문위원

그래서 아까 지적사항에 보면 유로품으로 시공했다고 하고 거푸집이 안되었다고 했는데 이것이 그 당시에는 군에서 설계하고 시공하고 감독한 것이 아닙니까? 준공하고? 맞지요?
홍승

이홍승용궁면장

예.

안희문위원

그런데 이렇게 지적사항을 받으면 읍·면에서는 아무것도 하지않고 돈만 내주었는데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게르마늄 풋고추를 확대 재배하신다고 했는데 7억 7000만원 소득을 올렸고 호당 1400만원 정도 소득을 올렸는데 게르마늄 사용했을때하고 칼슘을 사용했을 때하고 소득금액 차이는 얼마나 되고 또 게르마늄이 어떤 효과가 있는지,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고 금년에는 작년에 비하면 얼마나 지금 보고하시는 것이 2004년도 것인데, 얼마나 확대를 하셨는지, 그것을 아시는대로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승

이홍승용궁면장

안희문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게르마늄 풋고추는 아까전에 제가 보고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친환경 농법으로 해서 필수 미네랄 공법으로 하고 토양의 산소량 증가, 토양 산도 조정, 특히 저희는 게르마늄을 풋고추에만 재배를 했는데, 고추가 연작피해가 와서 수량이 많이 감소가 되었는데 게르마늄을 사용을 해보니까 연작장해가 없다고 하는 그런 재배농가의 이야기도 있었고 그러함으로 해서 수량감소는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2005년도 게르마늄 풋고추 확대재배 해가지고 2004년도 수준으로 재배가 되고 있는 상태인데 앞으로 제가 용궁면장으로 있는 동안 확대해서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희문위원

그런데 2004년도에 시범으로 해서 제가 군에서 보조도 받은 줄 알고 있는데 2005년도에는 지금 게르마늄 군에서 보조된 것이 있습니까? 없지 싶은데요.
홍승

이홍승용궁면장

군에서 보조된 부분은 없었고 농가에서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안희문위원

하여튼 효과가 결과가 좋다고 하는데 이것이 면장님이 다시 한 번 분석해 보시고 그 결과를 위원들에게 알려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그런가하면 아까 말씀처럼 연작피해도 없고 증수도 된다고 하니까 작년에는 이것이 되었는데, 금년에는 이것이 제가 보기에 예산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이것이 효과가 있다고 하면 앞으로도 계속 농민한테 보조를 해주든지, 어떤 대책이 있어야 할텐데, 금년에는 예산이 없는 것 같아서 그렇게 질의를 드렸습니다.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승

이홍승용궁면장

안희문 위원님 추가질의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게르마늄 풋고추에 대해서 더욱 더 심도있는 연구와 개발을 해서 예산이 수반되어야할 사항은 예산을 확보해서 우리 농가에 게르마늄 풋고추로 해서 소득이 앞으로 발전적인 소득증대라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심도있게 연구를 해서 더욱 더 확대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도기욱위원장

강무한 위원님.

강무한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무한 위원입니다. 지금 용궁은 직원수가 몇 명입니까?
홍승

이홍승용궁면장

정원이 15명인데, 현재는 16명으로서 1명이 지난 번에 출산휴가를 3개월 갔다와서 지금 육아휴직 중에 있습니다. 현재 15명입니다.

강무한위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이렇게 합니다만 사실 직원수도 옛날보다 많이 줄었고 또 우리가 사실 군에서 이렇게 행정을 하고 직접 면에 와서 비교를 해서 건의할 부분은 건의도 받는 이런 감사가 곁들여져야 안되겠는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사실 용궁은 지역의 인구는 줄었지만 민원이라든지, 요구는 전보다 더 많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산업에서부터 복지가 복합적으로 과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을 이해하시고 늘 우리 이준상 위원님께서 지역을 많이 챙기고 있습니다만 서로 협조해서 용궁발전이 되도록 힘차게 용기를 가지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저는 용궁순대 홍보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려고, 지역 특수시책으로 내놨습니다만 사실 용궁은 회룡포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 순대를 천안가면 병천순대인가 이것이 아주 유명합니다. 이것은 물론 이렇게 시비도 좋겠습니다만 안내를 식당이 어디 어디에 가면 있다는 것을 딱 들었을때에 찾기 쉽도록 좀 더 이렇게 미리 해서 홍보도 좋은 것이 안되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또 서로 늘 고객관리도 한번 와서 그것이 이미지가 또 한번 더 올 수 있는 그런 인상을 깊게 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가지고, 지난번에 용궁라이온스클럽 이·취임식 때 보니까 용궁을 홍보를 아주 잘 하는 것을 감명깊게 봤습니다. 그러니까 지역민들하고 홍보를 많이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2005년도에 지역에서 발주한 사업현황을 보니까 사실 지역경제에도 좀 보탬이 안되겠는가 하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만 반이상이 예천읍에서 발주를 한 것 같아요, 예천읍 소재지에서 발주를 했는데 이것이 군에서 발주한 것입니까? 아니면 군에서 어떤 의미로 해서 반이상이 예천읍에서 공사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승

이홍승용궁면장

강무한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말씀하신 우리 직원도 적은데 공무원들이 더욱더 열심히 잘 해서 주민들한테 친절, 봉사를 칭송받는 공무원이 되라는 좋은 말씀, 명심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친절 봉사로서 행정을 적극적으로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용궁순대 홍보 관계입니다. 순대집이 제가 오기전에는 3개소가 있었는데 지금 2개소 늘어가지고 5개소이고 아까 전에 제가 보고 드린대로 10개소로 집단화하여 외래손님들이 찾기 좋도록 집단화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고 또 예를 들어서 순대집을 현재 5개소를 다 찾을 수 있도록 안내도라든지, 이런 것을 제작을 하는 것은 외지 손님들이 잘 찾아올 수 있게끔, 안내도라든지 다각도로 연구를 해서 순대집 찾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고, 또 순대집의 손님맞이 친절운동에 대해서는 매월 우리가 1회이상 순대업자들을 소집을 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하고 또 맛과 친절로서 손님을 맞이해야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부가해서 제가 용궁면장으로 나와서 존경하는 우리 이준상 위원님께서 우리 용궁순대를 한번 전국적으로 명성을 높여보자고 해서 위원님하고 면장인 저하고 총무담당하고 제가 온지 한 달만에 병천순대 견학을 갔다가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그쪽에는 물론 전국적으로 홍보가 되어서 그런지 몰라도 오후 3시에 갔는데도 빽빽합디다. 그래가지고 그중에서도 원조격인 집에 가서 음식맛도 보았는데 저희들 입에는 용궁순대가 입에 익어서 그런지 몰라도 병천순대보다는 용궁순대가 맛이 낫다고 하는 확신을 얻었고 또 현재도 전국적으로 회룡포를 찾는 외래 관광객들이 300명 내지 400명이 되는데 이분들이 와서 용궁 전통먹거리인 순대를 먹고 가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소재지내에 있는 단골식당에는 예약을 안하면 먹을 수 없는 그런 번성을 하고 있고 여타 순대집도 손님들이 많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용궁순대를 명품화해서 우리 지역 경기 활성화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의해 주신 공사 현황입니다. 공사 현황, 발주관계는 군에서 한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이것이 제가 알기로는 군에서 다 발주한 사업이고, 우리 면 자체적으로 면장재량 사업에 의해서 한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관내 업체에 다 주었고 외지업체, 예천읍이라든지 다른 사람한테 공사 준 사실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이 될 지 모르겠습니다.

강무한위원

아니, 여기에 보니까요, 지금 375페이지에 보니까 소재지가 예천읍인데 이분이 예천 사람이 아닙니까? 375페이지에, 2005년도 사업비 현황에 보면.
홍승

이홍승용궁면장

사업장 소재지는 예천읍이고 업체의 대표자는 용궁 사람입니다.

강무한위원

광일개발도 예천 아닙니까?
홍승

이홍승용궁면장

예천입니다.

강무한위원

그런데 왜 예천을 주었습니까? 가급적이면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사람주지 왜 그랬어요?
홍승

이홍승용궁면장

그것은 이제 용궁에 주소를 두고 있고 단지 사업장 소재지만 예천읍에만 둔 사람입니다.

강무한위원

알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저는 노파심에서 지역의 소규모 업자들을 위해서, 앞으로는 1000만원 이상은 전자입찰이 되니까 안되겠습니다만 가급적이면 농자재도 그렇고 건축자재도 그렇고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 가급적이면 지역의 사람들, 지역에 필요한 것은 지역의 사람들을, 그래도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지키는 차원에서 면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써서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홍승

이홍승용궁면장

예, 강무한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착오없도록 지역 업체 살리기 차원에서라도 명심해서 앞으로는 조금의 착오도 없이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도기욱위원장

다음 정영광 위원님.

정영광위원

면장님, 정영광입니다. 미리 소견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면단위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공무원 몇 분 한테 이렇게 제가 물어보았습니다. 또 퇴직한 우리 면장님들 한테도 제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면단위를 행정사무감사를 하지 말아줬으면 하는 것이 공무원들의 의견입니다. 그런데 의회의 면단위 행정사무감사는 결과적으로 공무원 여러분들 고생시키려는 것도 아니고 또한 의회에서 어떤 권위의식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한 두 가지만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정과나 산림축산과에서 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은 우리 면 산업계를 통해서 주문을 받습니까?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홍승

이홍승용궁면장

예.

정영광위원

그리고 기술센터에서 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은 우리 면장님하고 그렇게 어떤 농가를 지원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것으로 상의는 자주 하지는 않죠? 어떻습니까?
홍승

이홍승용궁면장

정영광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정과하고 산림축산과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면에서 대상자를 선정해서 보고를 해서 모든 사업지원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다음에 기술센터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과거에는 상담소장이 자기 임의로 대상자를 선정해 가지고 군에 보고를 해서 사업을 시행토록 그렇게 이루어졌는데 작년부터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이런 여러가지 기술센터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도 해주셨고 또 우리 군수님도 말씀을 해주셔 가지고 작년부터는 센터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면장한테 사전에 이야기를 해서 이러 이러한 사업이 있습니다, 또 이러이러한 사람을 선정하려고 하는데 의견이 어떻습니까, 이래서 상담소장도 우리 간부회의시에 매번 참여를 합니다. 그럴 때 의향을 제출을 해서 서로 협력하에 대상자 선정해서 센터로 사업자 선정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정영광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용궁중·고등학교안에 그 다목적 체육시설 강당이 지금 완공이 되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이용도는 어떻습니까?
홍승

이홍승용궁면장

정영광 위원님, 두 번째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궁 체육관 시설 운영관계에 대해서는 자주 하지는 못하고, 올해 경로잔치라든지, 그 앞에 지나간 라이온스회장이·취임, 마을금고 정기 이사회, 이렇게 체육시설을 이용한 적이 있는데, 우리 면민들이 수시로 이용하려고 하니까 교육청 관계의 소유이기 때문에 학교로 봐서는 주간은 상관이 없는데, 주간도 수업중에는 안될 것이고 특히 야간에는 세이콤 시설이라든지, 방화, 보안관계로 인해 가지고 학교장이 만약에 문제점이 생기면 자기가 다 책임을 져야 된다고 하는 걱정하에 좀 시설 이용 편의제공에 많이 부족한 그런 형편입니다. 이래가지고 저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우리 존경하는 이준상 위원님께서도 필요에 따라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교장선생님께서 그런 관계에 부족한 면이 많습니다. 그것은 제가 있는 그대로 시인을 하고 활용도에 대해서는 100% 활용은 안되고 거의 한 10% 정도 활용도가 미미한 그런 상태로 되고 있습니다.

정영광위원

면장님 답변에 대해서 두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을 우리 면장님하고 상의를 한다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진취적으로 잘 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결과적으로 농가에 지원하는 문제도 어쩌면 지역인심을 훈화시키고 또한 농가소득을 증진시키기 위한 지원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면장님께서 지원하는 것을 다 강연은 할 필요성은 없지만 그래도 어느 농가에 어떻게 지원했다고 하는 현황 정도는 항상 알고 계셔야 할 줄로 생각되고 각 면에 계시는 위원님들 입장입니다. 실제로 위원님들은 각 면에 지원되는 사항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왜 모르고 있는가 하면 면에서도 그런 것을 통보를 해주지 않고 기술센터에서는 각 읍면에 있는 상담소장들이 전혀 이야기를 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동네에 나가서 보면 누가 얼마나 지원을 받았다고 하는 개인농가를 통해서 알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행정과 의회는 너무 거리가 멀다고 하는 느낌이 듭니다. 거리가 멀어지면 결과적으로 지역 민심을 행정에서만 주도하고 위원들은 전혀 민심에 관여치 못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위원님들한테 하나 사업 선정된 것을 한 번 통지를 해주셔 가지고 같이 협조하는 그런 행정과 의회가 되었으면 좋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주문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다목적 체육시설 강당을 교육청을 통해서 학교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만 면장님께서 지역에 여성, 또는 젊은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한번 더 우리 이준상 위원님하고 상의를 해서 여가선용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학교하고 협조를 해서 저녁시간에 이렇게 활용한다면 우리 지역에 대한 자기 건강증진이나 민심이 더 훈화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이준상 위원님께서 한번 추진해 주실 것을 주문드리면서 오늘 진지하게 답변해 주신 면장님께 고맙다는 인사를 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홍승

이홍승용궁면장

감사합니다. 정영광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에 대해서 물론 면도 알고 사업집행, 운영관계, 또 효과분석 이 관계는 제가 심도있게 생각지 못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선정은 상의해서 했다고 치더라도 집행과정, 또 기대효과 이런데까지 신경을 써서 사업자가 선정이 되었으면 위원님들도 당연히 알아야 되는데 모르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제가 면장으로서 책임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사업이라든지, 관내 일어나는 사항에 대해서는 하나에서 열까지 다 존경하는 군의원님과 상의를 하겠고 또 군의원님이 모르는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알고 있는 범위내에서 서로 좀 공유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하고 앞으로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다목적 체육시설 관리 프로그램을 잘 활용해서 저녁시간에 각 사회단체라든지 여성의 건강 증진이라든지 여가선용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계획해 보라고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학교장하고 또 우리 존경하는 이준상 군의원님하고 우리 다목적 체육시설에 대해서 최대의 활용가치를 얻도록 또 교육청에서 교육장이 학교장한테 얘기를 해도 학교장이 곤란한 표시를 하면 교육장인들 그것을 강압적으로 하라고 하는 소리를 못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는 군의원님하고 제가 학교장하고 서로 상의를 해서 여가선용, 서로 좋은 프로그램을 기획, 계획을 해서 주민들이 다목적 체육시설을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으로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도기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면장님께서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깨끗하게 수정해 주시고 칭찬한 부분들은 더욱더 발전시켜서 우리 면장님이하 우리 담당과 직원, 예천군민, 용궁면민이 더 잘살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용궁면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감사는 개포면이 되겠습니다. 감사장소로 이동을 하기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5분 감사중지

11시 5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계속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개포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진행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먼저 감사대상 기관의 면장 및 참고인의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감사사항 보고, 질의 및 답변, 감사종결 선언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취지 및 처벌규정, 그리고 증인보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위증할 때는 법률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증인께서는 방송보도를 원하지 아니하거나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개포면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나머지 증인께서는 제자리에 기립하여 오른손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각자의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개포면장께서 모아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위원장 및 위원들에게 선서하는 것이 아니라 군민에게 선서한다고 생각하시고 엄숙히 선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개포면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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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백개포면장

선서! 본인은 예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및 예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개포면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을 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7월 21일 개포면장 김기백 총무담당 윤원목 복지환경담당 정남례 민원담당 정용래 산업담당 신연규

도기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개포면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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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백개포면장

개포면장 김기백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도기욱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봉사 하시고 저희 개포면을 변함없는 관심과 사랑으로 보살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본 면의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무담당 윤원목, 복지환경담당 정남례입니다. 민원담당 정용래입니다. 산업담당 신연규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별도 유인물인 본면 일반현황을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개포면은 1914년 군·읍·면 통폐합시 용궁군 북상면을 병합하고 1973년 행정구역 개편으로 개포면 상동이 예천읍으로 편입되었습니다 한천 및 내성천 유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소재지를 중심으로 동서간으로 생활권이 분산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은 정원 15명에 현원 15명입니다. 주요 농작물로는 벼, 두류, 참깨, 땅콩, 고추 등이며 부추, 고추 재배로 높은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특히 청양풋고추는 예천군에서 재배면적이 가장 많으며 개포면의 주 수입원이자 특화작목이기도 하며 연간 소득은 2004년도말 기준으로 48억원 정도입니다. 이상으로 일단 일반현황은 마치고 2005년도 개포면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83폐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공통사항, 개별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386페이지, 387페이지 상급부서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군 종합감사는 4월 18일에서 4월 21일까지 4일간 실시하여 지적사항은 시정 11건, 주의 1건으로서 조치 완료 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처분 및 조치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88페이지입니다. 진정, 청원 탄원, 이의신청 주민불편 신고사항 처리내역은 현황이 없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세부 집행 내역은 2004년도에 군민체전 출전경비로 개포면 체육회에 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면 특수 시책 사업으로 직원생일 챙겨주기를 추진하였습니다. 생일 당일 축하 케잌 및 다과를 마련 전 직원이 축하해 줌으로써 화목한 직장 분위기를 조성함은 물론 동료 직원 상호친목과 화합을 도모하고 있어 호평 받는 사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390페이지 면 청사 주차장 주차선 설치입니다. 깨끗하고 쾌적한 주차공간을 확보하여 주민에 대한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추진하였으며 추진실적으로는 지주핀 및 로프를 이용한 주차선 설치로 차량 21대를 주차토록 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391페이지 특색있는 꽃길조성입니다. 금계국, 루드베키아, 코스모스 등 단조로운 품종으로 조성되어있는 꽃길을 칸나 등 특색있는 품종으로 대체해서 아름다운 꽃길을 조성하여 지역주민 및 내방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정서 함양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392페이지, 아름다운 도로변 가꾸기입니다. 지역주민의 정서함양과 고향을 찾는 출향인들과 외부 방문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도로변 유휴지를 활용 유채꽃을 심어 기 조성된 금계국 보다 1개월정도 개화기를 앞당겨 아름다운 개포면의 이미지를 새롭게 하고자 추진하였습니다. 조성장소는 4개소로 150명의 연인원과 트랙터, 경운기를 동원 유채 꽃밭 3000㎡를 조성하여 국토 공원화 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다음은 393페이지 친절봉사 직원교육 입니다. 행정에 대한 주민들의 욕구가 다양하게 분출되고 있을 뿐 아니라 무한한 서비스를 요구하고 있어 변화하는 공무원상을 보여줌으로써 신뢰받는 공직자상을 정립하고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추진하였으며 2004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지속적으로 반복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민원인 및 면민 모두에게 친절운동을 생활화하고 지역 주민들로부터 사랑받는 공직자가 되도록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94페이지 2005년도 추진사항입니다. 먼저 도로변 꽃길 가꾸기사업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주민의 정서함양과 고향을 찾는 출향군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계절별 구간별 차별화된 꽃길가꾸기 사업을 통하여 깨끗한 환경속에서 정감이 넘치는 지역이미지 제고에 그 목적을 두고 추진실적으로는 도로변 3개소와 주요진입로 2개 노선, 가로변 소공원 및 가오실지 주변 4개소에 대하여 연인원 602명이 꽃길 조성에 참여하여 금계국 22.1㎞, 회룡포 진입로 코스모스 4㎞, 유채꽃 1000㎡, 개나리 1000본 등 많은 수종들을 식재하 였습니다. 다음은 395페이지 경로 위안 잔치입니다. 경로위안 잔치는 시간관계상 양해하여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396페이지 국제결혼 가족초청 간담회 개최입니다. 관내 국제결혼을 한 가족을 초청하여 그들이 이국땅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을 위로, 격려하여 용기와 희망을 심어주고 이국생활에 적응하고 화목하고 단란한 가정을 이루는데 도움을 주고자 2005년 6월 27일 개최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외국인가족 7가구 14명과 기관단체장 8명이 참석하여 대화를 나누고 애로사항을 청취하였으며 민간사회안전망에서 약 70만원 상당의 선물을 하여 생활 적응에 다소 도움을 주었습니다. 다음은 397페이지에서 398페이지 2004년도 면 발주공사입니다. 경진앞들 농로포장 공사외 23건이 시행되었으며 총 사업비는 5억 851만 3000원입니다. 사업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99페이지, 2005년도 발주공사입니다. 우감 1리 유포지구 배수로 설치공사외 19건이 시행되었으며 총 사업비는 2억 225만 9000원이며 사업은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사업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00페이지로서 국민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선정 인원 및 지급 금액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 5월에 107가구 189명에 2406만 1000원이 지급되었으며 2005년 5월에 109가구 156명에 2125만 4000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01페이지입니다. 경로연금 대상자 선정인원 및 지원금액 내역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은 각 읍·면 공통사항으로 2004년도 196명에 742만 6000원을 지원하였으며 2005년 5월에 199명에 763먼 1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02페이지, 하천 및 도로부지 점용허가 내역 및 부과 징수 실적은 유인물 표에 의해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03페이지에서 404페이지입니다. 꽃길 조성 사업 추진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에 금계국, 코스모스, 칸나, 유채등을 식재하였으며 2005년에는 금계국, 코스모스, 칸나, 유채외에 메밀 2000㎡를 식재하여 아름답고 보다 밝은 거리 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첫째, 꽃묘 및 종자확보에 따른 어려움이 있고 둘째, 꽃길조성에 따른 인력 및 장비부족으로 많은 노선의 사업 물량 추진에 애로가 많습니다. 대책으로는 군 직영 모포장 활용 및 소요 예산 지원과 인건비 확대 및 장비임차료 지원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이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고견으로 부족한 점을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면 개선해 나가겠으며 특히 본 면 남시우 부의장님의 발전방향을 적극 수렴하여 면장이하 전 직원이 일심 단결하여 면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 봉사할 것을 다짐하면서 저희 면의 도약과 발전이 거듭되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바라며 보고를 이상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도기욱위원장

개포면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문 위원님.

안희문위원

면장님, 먼저 군의 새마을과에 오래 계시다가 면장으로 취임하시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제가 용궁에서도 다 똑같은 질의를 드렸습니다. 도로변 꽃길조성을 위해서 32㎞, 정말 우리 공무원들하고 주민들이 많은 애를 먹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들은 공직자가 180명, 또 미화원이 120명 이렇게 동원되었다고 하는데 사실 꽃길조성한 4월, 5월, 6월 한 석 달 동안인데 공무원들이 그야말로 민원과 업무를 전폐하고 거기에 매달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잠시 보기에는 좋지만 그 뒷면에는 공무원들의 노고가 큰 것을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문제점으로 보고하신 것이 종묘대가 좀 부족하다, 또 용궁에서는 농번기가 되어가지고 인력동원이 사실 부족하다, 단체들, 이런 문제점이 나왔습니다. 또 금년에 여기에서는 장비 부족하다는 이런 보고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꽃길조성을 하면서 장비하고 인력동원이 가장 큰 문제이고 공무원들이 공직자들이 정상적인 업무를 하고 우리 면민이나 군민들한테 봉사를 해야할 시간에 꽃길 조성에 너무 혹사를 당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다만 인건비라도 책정이 되어야지 싶은데, 면장님께서 어떻게 하면 이 인건비가 책정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좀 말씀해 주시고 또 장비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과연 이 꽃길조성에 어떤 장비가 필요한지,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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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백개포면장

감사합니다. 안희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꽃길 조성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종합적 질의에 의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군에 있을 때부터도 느낀 점인데, 꽃길 조성은 사실 우리 읍·면 직원들이 너무 많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면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조성해야 한다, 즉 말해서 제가 1단체 1사업갖기 운동으로 인해서 각 민간단체, 자생단체별로 참여를 유도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참여유도가 쉽지는 않습니다. 왜 안 쉬운가 하면 마찬가지로 읍·면에 농사업무를 주로 하기 때문에 이 철에 특히 꽃가꾸기가 중복이 되니까 참 어렵지만 그렇지만 민간 자생단체로 하여금 많은 협조를 얻어서 유도를 해서 자발적으로 참여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해서 직원들의 애로를 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각 연도변에 보면 사실 꽃길조성 노견에 보면 토지가 아주 척박합니다. 그래서 아주 척박한 땅을 좀 거름이라든지 깊이 파서 해야 꽃이 식재를 해서 생육에 좋습니다. 그래서 좀 중장비로 해서 노견을 좀 깊게 파서 꽃이 필 수 있도록 그렇게 장비가 필요하고요, 앞으로 안희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하여 우리 직원들이 조금 혹사를 한다고 하셨는데, 작업에 임하지 않도록 그리고 예산이라든지, 직원이 하지 않고 예산을 써서 인부를 들여서 꽃길조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희문위원

꽃길을 조성하는데 항상 지금 1년생으로 조성하지 않습니까? 보면 금계국이라든지 여러 가지 꽃을 하는데 이것은 다년생으로 바꾸는 것이 앞으로는 바람직하지 않나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특히 풍양에 보니까 금년에 가뭄이 심해서 꽃을 금방 심어 놓아도 죽고 해서 물주는 장비가 아주 필요하겠더라고요, 그런 것도 한번 더 생각해 보시고 또 새마을과에 계셨다가 오셨으니까 특히 우리가 고생한 만큼 보기는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군민들이 혹사당하는 것 같고 인력도 보강해야할 것 같고 그런데 면장님으로서 군에 건의를 하시든지 해서 앞으로 꽃길조성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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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백개포면장

안희문 위원님 추가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다년생 꽃으로 교체를 해서 하고 있는 개포면에서는 칸나, 지금 우리 흔히 말해서 파초라고 하는 것입니다. 칸초를 많이 식재를 했습니다. 우리 개포면에서는, 앞으로 칸나가 계속 다년생 식물이기 때문에 겨울에는 말라서 있다가 다시 봄에 피어서 꽃이 피는 식물입니다. 그 다년생 식물로 많이 교체를 했고, 또 군에 요청을 해서 인부를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안희문위원

단체를 동원하면 보상비도 엄청 많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많이 모자라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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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백개포면장

예.

안희문위원

그런 것도 특히 새마을과에 계셨다가 오셨으니까 부탁을 드리는데, 이런 것도 현실화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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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백개포면장

적극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기욱위원장

다음 이영섭 위원님.

이영섭위원

이영섭 위원입니다. 보고하시느라 수고많았습니다. 지금 직원생일 챙겨주기 행사에 대해서는 참 고무적으로 바람직한 행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 면에는 이런 행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개포면만 이렇게 행사를 해준다니까 위원으로서 굉장히 참 좋은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공사발주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에는 6개 업체가 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어떻게 9개 업체가 공사를 했는데 개포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업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재지가 전부 예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개포는 없는데, 지금 금년도에는 1000만원 이하의 수의계약인데 어떻게 이렇게 더 남발이 되었으며 더 나가서는 대영, 국토, 그리고 영창이라는 이 회사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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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백개포면장

이영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면에서 발주한 공사 사업에 대한 업체명에 대한 질의를 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업을 직접 안해봤습니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개포면에는 지금 사업하시는 분들이 없습니다. 지금 2005년도에 소재지별로 예천읍으로 되어 있습니다. 업체가. 사업비에 따라가지고. 그것은 알아가지고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포면

개포면

총무담당 윤원목 개포면 총무담당 윤원목입니다. 저도 감천에 있다가 6월 3일자로 와서 상세한 내용은 잘 모릅니다만 지금 주소지는 전부 예천으로 되어 있지만 이중의 대다수가 개포면에 거주하면서 사업장을 예천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개포면 관내에 있는 주소지는 여기에 있거든요. 업체는 예천읍에 있지만 주소는 개포에 있다가 보니까 그런 연고로 해서 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섭위원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 어떻게 증가되었는가에 대해서, 작년에는 6개 업체이고 금년에는 9개 업체이고 또 주로 이렇게 공사를 하는 업체가 대영, 국토, 영창이라는 업체를 주로 공사를 맡기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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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백개포면장

이영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업체를 선정을 해서 사업에 임해야 되는데, 타지 업체를 선정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후로 지역업체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지역업체에 중점을 두고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섭위원

그리고 경로 위안 잔치, 좋은 일을 하셨는데 이것은 작년에 우리 존경하는 남시우 부의장님이 주관을 해서 큰 잔치를 해서 개포면에 좋은 일을 했습니다. 예산이 2000만원이 들었는데 이것은 무슨 예산으로 편성이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에서 지원받은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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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백개포면장

개포면 관내 단체에서 출연하고 그리고 당일 오신 분들이 협찬하시고 한 것이고, 그리고 개포면내에 돼지를 사육한다든가, 이런데서 협찬받고 했습니다.

이영섭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고서 내용에는 없습니다만 풋고추 자동선별기가 금년도에 책정이 되었는데 지금 설치를 하지 않고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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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백개포면장

공동선별기, 자동선별기 관계는 지금 반자동은 운영하고 있는데 올해 예산이 그렇습니다. 지금 자동선별기는 운영상에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구입을 아직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섭위원

예산은 서 있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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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백개포면장

농협에서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섭위원

군 예산은 서있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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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백개포면장

군예산은 별도로 서있는 것이 없습니다.

이영섭위원

군예산하고 농협예산하고 같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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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백개포면장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이영섭위원

이것이 제가 말씀드린 것이 남시우 부의장님이 작년도 예산에 이것을 반영시킬려고 굉장히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개포면민들이 알아주어야 합니다. 개포면민들이, 이렇게 큰 것을 자동화 시키기 위해서 애를 쓰셨는데 지금 이것이 안되었다고 하니까 섭섭한 생각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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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백개포면장

이영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다음 기회가 주어진다면 열심히 연찬해서 질의에 확실한 답변이 되도록 노력하겠으며 이제 방금 말씀하신 우리 관내 남시우 부의장님의 예산지원 노력에 따라 노력하신 부분에 대해서 전 면민에게 알려서 그 고마움과 그 시책을 널리 알리 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도기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시우 위원님.

남시우위원

면장님 고생하십니다. 제가 답변이라기 보다는 이번에 면장님이나 계장님들이 인사가 며칠전에 있어 가지고 내용을 확실히 파악을 못해서 그런데 제가 잠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하고 금년도에도 공사가 이루어진 것은 여기에 계신 분들은 전부다 개포 주민들인데, 공사 사무실이 예천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그렇지, 외부 업자들이 한분도 들어온 분이 없어요. 또 조기에 이렇게 금액이 발주가 된 것은 전번에 계시던 면장님이 8월달부터 전자입찰이 되기 때문에 미리 설계를 빨리 독려를 해서 관내업자를 보호해 주는 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이것이 빨리 발주가 되는 바람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경로잔치 2000만원 계상은 우리군에서는 지원받은 것이 하나도 없고 관내 기관단체들하고 관변단체에서 협조를 해주어 가지고 했고 또 우리 개포에는 양돈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4가구에서 한 집에서는 돼지 5마리를 냈고, 한 집에서는 2마리를 내고, 집집마다 한 마리씩 내고 9마리를 내고, 그래서 경로행사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기욱위원장

우리 지역의 남시우 위원님께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다음 이준상 위원님.

이준상위원

면장님 보고해 주시느라고 수고많습니다. 새마을과에 계실 때 우리 군청 직원들로부터 그리고 또 군민들로부터 정말 신뢰받고 존경받는 공직자의 대표주자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우선 개포면장으로 취임하신 것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개별사항이 우리 개포면에 좀 특이한데 사실 좋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우리 군정에도 반영이 되어서 다른 면에도 따라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번에 우리 총무과장님 한테 제가 강력하게 얘기했습니다. 올해도 우리 우수 공무원들이 해외연수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 군에서. 공교롭게도 우리 읍·면의 직원들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읍·면 직원들이 보면 일을 못하는 것이냐, 제가 봐서는 그것도 아닌데, 그래서 면장님이 새로 나오셨고 인사관계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28일날 우리 읍·면장님들 선진지 견학을 가시는데 여섯 분인가 계장님도 가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읍·면의 직원들은 한 분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우리 직원들 사기앙양 차원에서도 읍·면장, 실·과장 연석회의 있을 때 꼭 이야기를 좀 하셔 가지고 다음에는 우리 읍·면에 있어도 열심히 하면 이런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을 한번 시범적으로 보여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남시우 부의장님하고 우리 존경하는 이영섭 위원님께서 공사에 대해서 질의한 바가 있습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정부가 많은 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혁신, 혁신 그러면서, 그 혁신이라는 자체가 좀 잘못된 것은 고치자, 옛날 관습에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예천에 주소지를 두고 있지만 영창건설이라든지, 지금 개포의 면민으로서는 한 두 서너 군데 업체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이 미광개발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개포면민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편의상 이사제도를 두어서 개포면민이지만 이사로 지금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제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지역에 주는 것도 하지만 지역에 실질적으로 건설업을 주로 하는 분들, 나머지 분들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농사도 짓고, 그냥 "노니 아본다" 이런 성격의 공사를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지금 앞으로 사실 건설경기가 굉장히 안좋습니다. 1000만원이하 수의계약을 하니까, 나름대로 우리 지역출신들이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회사가 그래도 내가 개포면민이니까 개포면에서 그래도 나를 챙겨준다, 배려해준다, 고향심에 애향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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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백개포면장

이준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별사항으로 직원생일 챙겨주기라든지, 이런 사업을 계속적으로 발전시켜서 직원들의 사기를 북돋아 주겠습니다. 특히 해외 순방이라든지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우리면 직원들의 업무 우수사례를 적극 발굴해서 예를 들어서 모르고 있는 우수사례도 지금 잠재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우수사례를 적극 발굴해서 군에 보고를 해서 우리 개포면 직원들이 우수사례로 인하여 선진지 견학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배가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면에서 발주한 공사에 대한 선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후 사업 선정에 있어서는 충분한 선정검토를 한 이후에 선정을 하도록 특단의 조치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도기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개포면에서는 친절봉사 교육, 경로잔치, 또 국제결혼 가족초청 간담회 등 작지만 아름다운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면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어느 면장님 보다도 더 의욕적으로 열심히 하실 것이라 믿고 그리고 계장님들하고 같이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개포면민을 위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개포면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감사는 지보면이 되겠습니다. 감사장소로 이동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4분 감사중지

14시 1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계속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지보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진행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먼저 감사대상 기관의 면장 및 참고인의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감사사항 보고, 질의 및 답변, 감사종결 선언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취지 및 처벌규정, 그리고 증인보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위증할 때는 법률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증인께서는 방송보도를 원하지 아니하거나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지보면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나머지 증인께서는 제자리에 기립하여 오른손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각자의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지보면장께서 모아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위원장 및 위원들에게 선서하는 것이 아니라 군민에게 선서한다고 생각하시고 엄숙히 선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보면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윤식

윤윤식지보면장

선서! 본인은 예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및 예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지보면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을 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7월 21일 지보면장 윤윤식 총무담당 이재섭 복지환경담당 박재복 민원담당 권상조 산업담당 전재달

도기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보면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식

윤윤식지보면장

지보면장 윤윤식입니다. 존경하는 도기욱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면을 방문하여 주신데 대하여 무한한 감사를 드리면서 2005년도 지보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면 직원 소개와 일반현황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재섭 총무담당입니다. 다음은 박재복 복지환경담당입니다. 다음은 권상조 민원담당입니다. 전재달 산업담당입니다. 이어서 일반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선시대때는 내상, 내하, 신성면에 속해있다가 1914년 4월 1일 부, 군, 현 통폐합시 예천군 지보면이 되었으며 1920년경 현재 위치로 옮겨오게 되었습니다. 남서북 삼면이 낙동강과 내성천으로 둘러 쌓여 있고, 해발 300m미만의 군소산맥, 구릉지로 미곡위주의 전형적인 농촌이며 법정 15개리, 행정 24개리, 105개반, 66개의 자연부락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면적은 78.2㎢로서 예천군의 11.8%를 차지하고 있으며 인구는 3922명으로 예천군의 8%를 차지하고 있고, 가구수는 1719세대이며 65세이상 인구가 1257명으로 전체 인구대비 32%를 차지해 초고령화 사회에 접어든 지 오래입니다. 공무원 현황은 정원 16명, 현원 16명이며 결원은 없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교육시설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각 1개교씩 있으며 총 학생수는 263명입니다. 주요작물 및 특산물은 벼, 참깨, 참외, 풋고추, 한우가 있으며 현황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우리면 특수사항으로 타기관 발주사업은 낙동강 치수사업과 수리시설물 개보수 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현황은 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시 자료요구 중 공통사항으로 책자 409페이지에서 412페이지입니다. 군 자체 및 상급부서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로서 저희면은 올해 3월 8일부터 3월 11일까지 4일간 군 종합감사를 받았습니다. 그 결과 시정 11건, 주의 4건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14건은 완료 처리하였으며 도로 부지 점용 허가 대장 미비치, 연장 허가없이 점용료 부과건에 대해서는 도로 부지를 점용하고 있는 면민들로부터 연장 허가 신청을 받고 있으며 대장을 기록 중에 있습니다. 기타 완결된 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412페이지 진정, 청원, 탄원, 이의신청 주민 불편 신고 사항 요지와 처리내역과2004년도 사회단체 보조금 세부 집행 내역, 각종 용역비 집행 현황 및 군 발주 공사 설계 변경 내역, 3년 이상 계속사업 현황은 각각 “해당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413페이지 개별사항입니다. 2004년도 특수 시책 추진 실적으로 첫째, 친환경 농법으로 고품질쌀 생산입니다. 113농가가 참여하여 수월2리에 친환경농업 시범마을 단지를 조성하고, 대죽리에 21.4ha의 맥반쌀 재배단지를 조성하였으며, 신풍 도화지구 13농가 10.7ha에 우렁이 농법을 이용한 고품질쌀을 생산하여 계약재배 등 안정적인 판로개척으로 농가소득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둘째, 414페이지 신품종 슈퍼참깨 확대재배입니다. 우리면은 예천참기름의 주산지로서 650여 농가에서 59톤의 참깨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일반참깨는 반당 수확량이 60kg이지만 슈퍼 참깨는 100kg을 수확하는 신품종으로서 확대 재배한 결과 37농가에서 18ha를 생산해 3억 6000여만원의 농가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약재배확대와 지보참기름 원료공급 및 품질 고급화로 농가소득 증대가 크게 기대되고 있습니다. 셋째, 실버그린생활 확대추진입니다. 어르신들의 여가선용과 무료함을 달래기 위하여 노인회원 35명을 회원으로 게이트볼클럽을 조직하여 무료강습회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노인 일감갖기 운동의 일환으로 관내업체와 연계하여 휴대용 휴지 만들기 등을 추진함으로써 삶의 의욕고취와 더불어 지역특산물 홍보에 앞장선 바 있습니다. 다음은 415페이지입니다. 2005년도 특수시책 추진실적으로 첫째,무농약 농산물 재배확대입니다. 요즘은 건강하게 오래살자는 “웰빙”이라는 단어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추어 신풍 도화지구에 무농약 인증농가 10농가에서 12.4ha의 쌀을 재배하고 있으며 맥반쌀 생산, 우렁이특수농법재배 등 다양한 형태로 도시민의 입맛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또한 밭작물에 대해서도 무농약 인증을 추진하고 있으며 유기농업 기반조성 및 전문인력 육성에도 앞장설 계획입니다. 둘째, 기능성 농산물 개발입니다. 오가피를 이용한 곡물의 발아방법을 특허출원 중에 있으며 특허 취득후 작목반에 재배기술을 보급하여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이며 틈새시장 개척 및 판로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셋째, 416페이지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입니다. 현재 우리면은 지보농협과 친환경사과작목반 공판장에서 벼, 참깨, 복숭아, 자두, 사과 등 26억여원의 판매실적으로 직거래를 운영하고 있으며 면사무소에 농산물 직거래 창구를 개설하여 향우회, 동창회 등에 홍보를 실시하고 있으며 가나안 유기농마을, 두레마을, 푸름들 농장 등 신규 유통업체 개척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넷째, 417페이지 작목반 활성화 방안입니다. 우리면은 쌀, 과수 등 7개 작목에 19개 작목반이 결성되어 452농가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경쟁력 확보를 위해 통합 3개, 신규 3개, 폐지 2개 등 작목반 정비를 실시하였으며 친환경 전문가 초청 교육, 우수상품 생산, 개발로 직거래 확대 및 선진지 견학을 통하여 선진농업기술을 습득과 판로개척에 앞장서겠습니다. 다음은 418페이지입니다. 면에서 발주한 공사 사업별 내역입니다. 2004년도 도급공사는 1억 9500여만원의 사업비로 총 19건의 주민 숙원사업을 해결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갈음 드리겠습니다. 419페이지입니다. 2005년도 도급공사는 1억 1800여만원 으로 신풍2리 농로포장 등 14건의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했으며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20페이지 2004년도 새마을자조 협동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총 사업비 2억 4600여만원으로 23건에 5.7km의 농로, 안길, 진입로를 포장하여 원활한 농산물 수송에 일익을 담당 하고 있습니다. 421페이지입니다. 2005년도 새마을 자조 협동 사업 추진현황은 1억 4400여만원으로 14건에 3.7km를 포장하여 주민 숙원을 해결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23페이지 국민기초 생활 보장수급자 선정인원 및 지원금액 내역입니다. 지급 대상자 선정기준은 각 읍·면 공통 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 드리며 우리면의 국민기초 생활 보장수급자 선정인원은 2005년 5월 현재 169가구에 270명이며 총 인구대비 7%입니다. 또한 2005년도 지원금액은 309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424페이지 경로연금 대상자 선정인원 및 지원금액 내역입니다. 선정기준은 유인물로 갈음하며, 우리면의 2005년 5월 경로 연금 선정인원 및 지원금액은 287명에 1106만 2000원으로 총 인구대비 7%입니다. 다음은 425페이지 하천 및 도로부지 점용 허가내역 및 부과 징수 실적입니다. 하천부지는 대지와 경작분으로 2004년도에 238필지 25만 8482㎡, 2005년도에 243필지 25만 5877㎡에 대하여 점용허가를 해주었으며 부과 징수 실적은 표와 같습니다. 도로부지는 2004년도에 210필지, 2005년도에 55필지에 대하여 점용허가를 해주었으며 부과 징수실적은 표와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426페이지, 427페이지 꽃길조성사업 추진현황 및 문제점입니다. 2004년도에 주요 추진현황을 살펴보면 양묘장 2개소에 250평 조성, 국·지방도 22.4km에 연인원 4000여명을 동원 하여 금계국, 코스모스, 접시꽃, 연산홍 등 14종 15만본을 식재하였습니다. 2005년도에는 양묘장 2개소 400평에 금계국 등 꽃묘식재 후에 새마을부녀회 김장용 배추를 재배할 계획이며 320여 만원의 예산으로 금계국 꽃길관리, 공한지에 코스모스, 후룩스, 메리골드 등을 식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꽃길조성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인력과 장비지원 등 예산상의 문제로 다년생 꽃을 식재하고 있으나 일부 수종에 편중되어 연중 꽃길조성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예산 확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부족한 점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겸허히 수렴하고 우리면 의원이신 정영광의원님과 대책을 마련하여 행정추진에 적극 반영할 것입니다. 또한 면장이하 전직원이 주민 복리증진과 군정의 제1목표인 농가소득 증대에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항상 건승하시고 가정에 축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리며 2005년도 지보면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기욱위원장

지보면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상 위원님.

이준상위원

더운데 보고하시느라고 수고많으십니다. 면장님은 일선 읍·면에서나 군청 각 실과에서 근무하시면서 그 맡은 직무에 따라서 늘 최선을 다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늘 우리 농산물 관계에 대해서 개별사항에 보면 면 특수시책으로 친환경 농법을 주로 많이하셔 가지고 소득증대에 보탬이 안되겠는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 농산물은 앞으로 차별화된 농산물이 생산되어야 안되겠는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런 시책에 맞추어서 지보면은 좀 앞서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단지 좀 걱정되는 것이 우리가 지금 맥반쌀 재배라든지 모든 무공해 농산물을 생산하면서 좋은 농산물을 생산하면서, 판로에 있어서는 제값을 못받는 것이 항상 염려가 됩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우리군에서는 맥반석 비료나 이런 것을 보수를 해주고 있는데 지금 농민들 입장에서는 군에서 지원없이 본인들이 맥반비료를 구입해서는 농사를 지을 사람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판매대금이 지금 일반 쌀하고 별 차이가 안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모든 것을 능동적이면서 진취적으로 생각하시는 우리 면장님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값을 받을 수 있는 농산물 판로에 좀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윤식

윤윤식지보면장

이준상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격려의 말씀에 대해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전에 지적하신 내용대로 우리가 생산할 수는 있어도 판로는 정말 문제가 많습니다. 제가 와서 다지고 있는 것이 서울 향우회라든가, 우리 관내 기업체 다음에 교회계통, 이런 분야에 계속 개척을 해서 많은 농산물을 팔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기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섭 위원님.

이영섭위원

보고하시느라고 수고많으시고 서두에 특히 우리 존경하는 정영광 위원님과 어깨를 같이해서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다는 그런 차원의 말씀은 참으로 반가운 일이며 고무적이라고 생각됩니다. 414페이지에 수퍼참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것이 지금 계약재배를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어디하고 계약재배를 하는지, 그전에 하던 것이 토종참깨죠, 토종참깨하고 수퍼참깨하고 비교 평가를 해주시고, 소득관계도 얼마만큼 차이가 나는 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식

윤윤식지보면장

이영섭 위원님 질의 고맙습니다. 제가 여기와서 마산리를 가니까 수퍼참깨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 품종은 경남에 지보면 출향인인 것 같습니다. 자세히 깊게는 연구를 못했는데요, 신품종 참깨가 개발된 것 같습니다. 그것을 지보면 마산리 일대에 지금 한 2,3년차 확대 생산하고 있습니다. 품종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조사결과로는 일반참깨는 반당 6, 70㎏ 정도 생산되고 슈퍼참깨는 한 100㎏정도가 생산됩니다. 그래서 슈퍼참깨는 판로는 지보농협에서 전부 계약재배가 되어 가지고 참기름 원료로 전부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슈퍼참깨에 대해서 조금 더 연구를 해가지고 만들어서 아마 품종이 월등히 좋다면 예천군 전 농가에 공급하도록 제가 아직도 너무 깊이는 못들어갔습니다. 이제 한 달 정도가 되었기 때문에 좀 더 자세한 내역을 뽑아 드리겠습니다. 차는 한 60㎏대 100㎏ 생산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지보농협에서 전량, 그 다음에 품질이 우수한 품종이라는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영섭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이런 좋은 슈퍼참깨가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한다면 지보뿐만 아니라 우리 예천군 전체 보급시켜서 더군다나 지보 농협에서 운영하는 참기름 공장이 있으니까 활용할 수 있고 계약재배를 해서 고정적인 농가소득 증대를 할 수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면에서 이제는 토목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거에는 군에서 전부다 설계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았었는데 지금 면에 토목직이 와 있으면서도 왕왕 보면 설계시에 주민들과 협의를 하지 않고 본인 의사대로 설계를 하다 보니까 공사를 하면서 주민들과 마찰되는 경향이 있습디다. 지금 지보면에는 면장님이 워낙 지시를 잘 해서 없으리라 믿지만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주민들과 설계시에 꼭 협의를 해서 설계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윤식

윤윤식지보면장

이영섭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도 군에 있다보면 군에서 설계를 해가지고 의견도 안 들었고, 나중에 설계변경, 그 다음에 해주고도 고마운 인사를 못듣는 사례가 많습니다. 다행히 지보면에는 산업계장이 군에서 오래 근무한 토목직이 산업계장을 하고 또 밑에 토목직이 한 사람 있습니다. 또 저는 지역개발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직접 산업계장하고 토목직하고 현장에 가서 제가 직접 재보고 확인합니다. 그리고 필히 이장님도 참여를 해서 또 관계주민들도 참여해서 의견을 들어서 이영섭 위원님 지적대로 앞으로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에서 발주하는 공사가 면에 통보됩니까?
지금 되고 있습니다.

이영섭위원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윤식

윤윤식지보면장

잘 되고 있습니다.

이영섭위원

그 전에는 잘 되지 않아서 면장이 다니다 보면 공사를 하면서 도 어디에서 무슨 부서에서 하는지 몰라요. 지금은 이제 그것이 잘 시행되고 있습니까?
윤식

윤윤식지보면장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이영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도기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철우 위원님.

이영섭위원

면장님 수고하십니다. 올해 3월달에 군청의 종합감사가 있었는데 여기는 처분사항만 지금 15건이 있었죠? 즉석에서 현지처분 사항은 몇 가지 정도 있었습니까?
윤식

윤윤식지보면장

현지에서 처분사항 그것은 제가 자세히 못봤고 서면상에 문제점만 보니까 전부 회계업무가 미숙해가지고 일자 계산을 잘못해서 돈 십만원씩, 5만원씩, 더 주고 이런 것이 많습니다. 이런 것은 전부 보완을 다 했고 군에 다 확인 증빙서를 받아서 다 보내주었습니다.

이영섭위원

그것이 몇 건 정도 됩니까?
윤식

윤윤식지보면장

그것이 한 15건 정도 되는데, 현지에서 처분 받은 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 당시에 근무를 안했기 때문에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영섭위원

여기에 보면 410페이지에 보면 상수월제하고 수월2제하고 준공시 정산조치하지 않아서 공사비 30만원을 회수하여 조치하였음, 했는데, 끝에는 또 22만원이고요, 이 부분에서 제가 항상 아쉬움을 느끼는 것이 작년엔가 언제 제가 면의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이것이 업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억울한 입장입니다. 업자 입장으로 본다고 하면, 왜 그런가 하면 읍면의 공사를 해주고 설계변경을 해달라고 하면 설계변경을 안해줍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설계변경이 몇 건이 있었는가, 행정사무감사할 때 보니까 사실은 수많은 공사를 발주해도 1건도 설계변경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왜 묻는가 하면 이렇게 감사를 나와가지고 회수 안한 것은 지적을 하면서 가외로 업자들이 더 해준 것은 설계변경 반영을 안 시켜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업자로 봐서는 한창 준공된 뒤에 가서 이런 것을 지적해서 20 몇만원 회수하라, 30 몇만원 회수하라는 것이 허다하게 사실 있는데, 여기 우리 행정기관에서 사실은 이것이 잘못하는 것이거든요. 면장님은 더군다나 재무파트에서 오래 계셨기 때문에,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윤식

윤윤식지보면장

공감합니다. 이철우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에 와가지고 감사지적서를 보니까 설계 변경이 한 건도 없습니다.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는 면의 직원이 토목직이 없어 가지고 면에서 면장이 아무리 하고 싶어도 군의 협조없이는 불가능할 때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면의 토목직이 조치가 되었기 때문에 지적하신 내용은 절대 불이익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영섭위원

지보에 공사도 거의 예천군에 거주하는 업자가 한 것이 100%인데요, 어느 면에는 보면 5만원 과다징수해서 5만원 환수 조치했는데, 그 업자가 면에서 요구하는 것, 면장님이나 또 산업계장님이 요구하는 것, 5만원 이상을 사실 해주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봐주지는 않고 군의 감사가 건수 올리는 식으로 해가지고 하는데, 몇 개월 지난뒤에 다 준공처리하고 나서 얼마 회수하라고 하면 일을 계속 하는 업자들 사연을 들어보면 일을 계속해야하는 입장에서 행정기관에서 얘기하는 것, 안 들어 줄 수도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것은 참 부당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앞으로도 내년도에 우리 과장님 능력이 있고 하니까 경륜이 오래 되었고 하니까 내년도에 우리 감사가 만약에 나온다고, 지보면에는 안 나오겠지만, 나온다고 생각하면 이런 부분은 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좀 개선해 주시고, 여기 지보면은 산업계장님이 토목직이고 하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좀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질의를 드린다고 하면 올해 1000만원 이하짜리 공사가 지보면에서 발주된 것은 몇 건 정도 됩니까?
윤식

윤윤식지보면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제가 6월 4일날 중간에 왔습니다. 공사가 와서 보니까 전부다 발주가 다 되고 공사가 거의 없습니다. 군에서 읍면에 면장들이 군에 공사규정이 바뀌어 가지고 3000만원짜리를 하던 것을 1000만원 한다는 정보를 알아가지고 전부 조기발주로, 관내 업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싹 발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보니까 공사가 거의 없습니다. 없고 금년도 발주한 것은 총 지보면에 1000만원 이상이 한 3건 정도 됩니다. 도급금액으로.

이영섭위원

그래서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는가 하면 419페이지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시면 제일 끝에서 보면 만화2리 도수로 설치공사 같은 경우에 17M를 따로 계약을 했거든요, 사실요. 그런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위에서 두 번째 보면 만화2리 도수로 설치가 태창에서 해가지고 110m를 당초에 계약을 했었는데 왜 똑같은 공사명으로 이렇게 발주가 되었는지, 그것도 작년도 사업이 아니고 올해 사업인데, 2건에 나누어서 똑같이 17m를 추가시켰느냐, 물론 제가 봐서는 이 부분이 아까 제가 지적한 대로 설계변경을 하기 쉬우니까 이렇게 건수를 260만원짜리 공사를 따로 발주를 했다는 소리거든요. 똑같은 업체에. 사실은 그런 것은 정당하게 설계변경이 되어야할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작년도 예산같으면 예산이 못 넘어오니까 이해를 하겠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은 사실 우리 행정기관에서 잘못하고 있다는 소리거든요. 분명히 설계변경을 해서 17m를 더 추가해서 해주어야 하는데, 이렇게 따로 계약이 되었다는 것은 행정상의 불편도 있고 업자입장에서는 상당한 업무에 불편이 사실 있지 않습니까? 설계변경을 한다고 하면 계약을 두 번해야 하는 입장이니까. 계약 두 번하면 아까 보니까 인지대도 다른 면에는 회수를 안했다고 하는데, 인지대 같은 경우에도 첨부가 되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개선하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윤식

윤윤식지보면장

이철우 위원님 질의에 공감하는 것이 맞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지보면에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이영섭위원

이상입니다.

도기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보면장님께서는 우리 예천에서는 관록있고 명성있는 면장님으로 생각하고 그동안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계장님들과 함께 우리 예천군민을 위해서 우리 지보면민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식

윤윤식지보면장

감사합니다.

도기욱위원장

이상으로 지보면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감사는 풍양면이 되겠습니다. 감사장소 이동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35분 감사중지

15시 18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계속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픙양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진행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먼저 감사대상 기관의 면장 및 참고인의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감사사항 보고, 질의 및 답변, 감사종결 선언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취지 및 처벌규정, 그리고 증인보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위증할때는 법률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증인께서는 방송보도를 원하지 아니하거나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풍양면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나머지 증인께서는 제자리에 기립하여 오른손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각자의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풍양면장께서 모아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위원장 및 위원들에게 선서하는 것이 아니라 군민에게 선서한다고 생각하시고 엄숙히 선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풍양면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상학

전상학풍양면장

선서! 본인은 예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및 예 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풍양면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을 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7월 21일 풍양면장 전상학 총무담당 황종문 복지환경담당 여운자 민원담당 장석하 산업담당 이병동

도기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풍양면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학

전상학풍양면장

풍양면장 전상학입니다. 존경하는 도기욱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삼복더위의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저희면을 찾아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헌신 봉사하시고, 우리 풍양면을 변함없는 관심과 사랑으로 보살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지난 인사로 우리 면민들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담당 황종문입니다 다음은 복지환경담당 여운자입니다. 다음은 민원담당 장석하입니다. 다음은 산업담당 이병동입니다. 먼저 본면 일반현황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풍양면은 신라시대 사벌주에 속해 있다가 고려초에 현 풍양면의 북쪽인 삼강, 하풍, 청운, 오지, 와룡리 일부와 우망, 청곡, 흔효, 흥천리가 용궁현에 속했고, 남쪽인 공덕, 풍신, 고산, 괴당, 효갈, 낙상, 와룡이 다인현에 속했다가 이조시대에 예천군으로 편입되었습니다. 1914년 총독부령 제111호 부, 군, 면 폐합에 따라 용궁군 남상, 남하면 8개리와 비안현 현서면 7개리가 편입되면서 풍양면으로 개칭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1931년 우망리에 있던 면소재지를 현재 낙상2리로 옮기면서 소재지를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면적은 6292ha로 군전체의 9%를 차지하고, 농경지는2528ha, 대지 111ha, 임야2883ha, 기타 770ha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인구는 1910가구에 4822명으로 남자 2336명, 여자 2486명이고, 이중 65세이상 노인인구는 1345명으로 27%입니다. 현재 공무원은 정원 17명에 현원 17명입니다. 예산규모는 일반회계가 13억 4500만원, 이고 치수 특별회계가 6000만원입니다. 교육시설로는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각 1개소이며, 현재 학생수는 493명입니다. 주요 문화재로는 1992년 제33회 전국민속예술 경연대회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한 바 있는 공처농요를 비롯한 석조여래입상, 석불입상, 삼강강당을 현재 보유하고 있으며, 주요 특산물로는 친환경 맥반쌀, 고추, 양파, 배, 한우 등이 있으나 앞으로 가지, 호박, 우엉, 마 등 특용작물의 재배면적이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31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사항, 개별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32페이지 공통사항입니다. 상급부서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3년 10월 21일부터 10월 24일까지 4일간 실시한 군 종합감사 결과 시정 8건, 주의 6건, 모두 14건이 지적되었습니다. 현재는 14건 모두 처리완료 되었으며, 직무교육을 실시하여 이후에는 여사한 사례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신다면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 435페이지입니다. 진정, 청원, 탄원, 이의신청 등 주민불편 신고사항의 요지와 처리내역, 2004년도 사회단체 보조금 세부집행내역, 각종 용역비 집행현황 및 군 발주공사 설계변경내역, 3년이상 계속사업 현황은 해당없습니다. 다음은 436페이지 개별사항순으로 2004년도 면 특수시책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풍양 덕산 등산로 및 체육시설정비입니다. 소재지를 감싸 안고 있는 덕산을 등산 공원화하여 주민들의 건강증진과 여가 활동 장소를 만들기 위해, 1000만원의 예산액으로 등산로 개설 2km와 체육시설 6종 11개시설을 설치하였고 이곳을 찾는 지역민들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심신 수련장소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지난해 주민 약 3600명 정도가 이용하였습니다. 다음은 437페이지 풍양 참우렁이 쌀 재배단지 조성입니다. WTO와 한·칠레 무역협상 등 급변하는 국내 농업 환경에 적응하고, 지역 농업의 안정적인 발전과 지속적인 농가소득, 소비자의 기호에 맞는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하여, 무농약 참우렁이 벼재배 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저희면 공덕지구 10농가가 12ha에 우렁이와 쌀겨를 이용한 무농약 재배로 57.6톤의 쌀을 생산하여 1억 6500만원의 소득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438페이지 2005년도 면 특수시책 추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자치 행정으로 지역 활성화입니다. 군내에서 두 번째로 설치된 주민자치센터를 활용하여, 지역 주민들의 갈등 해소를 위한 대화의 장소제공과 주민의식교육, 영화상영, 문화, 복지, 편익시설과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주민의 교양 함양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것으로서, 그동안 주민의식 교육을 2회 실시하고, 체력단련실 이용 극대화와 무료영화 3편을 상영하였습니다. 공직자의 개인능력 개발을 위하여 월 1회 이상 업무 연찬회와 전직원 업무관련 자격증 취득 및 전문교육기회 확대, 주 5일근무 확대시행에 따른 건강관리 및 취미활동 부여로, 직원상호간의 화합과 일하는 직장 분위기 조성을 목적으로 추진한 결과, 업무 연찬회 7회, PC관련자격증을 11명의 직원이 현재 보유하고 있으며, 올 상반기에도 3명이 정보화 관련교육을 이수함으로써 금년에 전 직원이 자격증을 보유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439페이지 면 보유 집기 대여를 통한 주민편의 행정추진입니다. 주민과 함께하고 주민 편의 행정 실현을 도모코저 면이 보유한 간이천막 2조와 야외용 의자 250개, 탁자 15개를 각종 민간 단체 행사시 대여 목적으로 실행한 결과, 지난 1월 1일 해맞이 행사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9회에 걸쳐 면보유 집기를 대여함으로써 면민과 함께 하는 행정을 실천하였습니다. 다음은 440페이지입니다. 배출쓰레기 분리 1일 체험입니다. 점차 환경의 중요성과 쾌적한 내고장에 대한 관심의 증가로, 관내 여성지역단체를 대상으로 배출쓰레기 분리 1일 체험실시를 함으로써, 각 가정마다 쓰레기 분리 배출의 중요성을 재인식 시키기 위해 현재까지 새마을 부녀회외 7개 단체에서 총 3회에 걸쳐 67명이 참여하여 1일 체험행사를 가졌습니다. 행사 결과 쓰레기 배출의 대부분이 여성인만큼 직접 체험해 봄으로써 높은 호응을 얻고 있으며 본 체험행사는 금년말까지 계속해서 농한기를 이용하여 실시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441페이지입니다. 웰빙 건강식품 콩 재배단지 조성입니다. 웰빙 건강식품 콩 재배단지를 조성함으로써, 미작 중심에서 벗어나 담배, 마늘, 감자 등의 후작으로 콩 재배 확대를 추진하여 현재 2개 작목반 30가구가 20ha를 경작하고 있으며 논콩 또한 재배면적이 전년 0.3ha에서 7ha로 증가했고, 천주교 대구교구 성바오로 수녀원에서 조성한 관내 청운 2리 4ha의 집단재배지를 단지화하여 관내에서 생산한 콩을 성바오로 수녀원 소유의 두부공장과 콩나물공장, 메주공장과 수매 약정체결로 안정적 판로를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442페이지 고품질 친환경쌀 재배단지 조성입니다. 쌀개방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민의 소득을 보장하고, 소비자의 기호에 맞는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하여 친환경적 저농약, 무농약, 우렁이 재배법 등 특수농법 벼재배 단지를 조성하여 농가소득을 증대하려는 목적으로 친환경 농업기반 시설을 지원하고, 특수농업 확대로 상품의 고급화를 유도하고, 찰벼 및 조생종벼를 확대 재배하여 지역명품으로 정착시켜 추석 선물용으로 개발키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현재 맥반쌀 재배단지 50.5ha, 조생종벼 재배 10ha, 친환경 맥반찰벼 재배 23ha 등이 순조롭게 재배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햅쌀은 추석선물용으로 8월 하순쯤 생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443페이지 우리 면에서 발주한 공사 내역입니다. 2004년도에는 풍신2리 산성 진입로 포장을 비롯하여 26개소를 7억 5520만 7000원의 사업비로 완료하였고, 금년에는 풍신 2리 하수도 설치공사를 비롯하여 15건의 공사를 발주하였으며, 사업비는 3억 8703만 4000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신다면 공사내역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446페이지 국민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선정인원 및 지원금액 내역입니다. 국민 기초생활 보장 대상자는 노령, 장애, 질환, 실직 등으로 생활이 어려워 보호가 절실히 필요한 자로서 소득이 기준금액 이하인 자이며, 선정인원과 지원금액은 2004년 5월 기준 234가구 선정하여, 생계급여 4849만 5000원, 주거급여 601만9000원, 양곡공제액 43만 7000원으로, 총 5407만 7000원을 지원하였으며, 2005년 5월 기준에는 230가구 374명을 선정하여, 생계급여 5814만 1000원, 주거급여 596만4000원, 양곡공제액 51만 3000원으로, 총 6359만 3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대상자를 철저히 조사하여 사회에서 소외되어 생활에 어려운 삶을 사는 사람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47페이지 경로연금 대상자 선정인원 및 지원금액 내역입니다. 경로연금대상자는 만 65세 이상인 자로써 국민 기초생활 수급자 중 65세에서79세는 월 4만 5000원, 80세이상은 월 5만원이며, 일반 저소득노인은 1933년 7월 1일 이전 생에 한하며, 전액은 월 3만 5000원, 감액은 월 3만 630원입니다. 2004년도 지원금액은 국민 기초생활 수급자 170명, 일반 저소득 노인 214명, 계 384명에 1526만 9000원을 지원하였으며, 2005년도에는 국민 기초생활 수급자 173명, 일반 저소득노인 206명, 계 379명에게 1517만 2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총 인구대비 경로연금 수혜자는 8%입니다. 다음은 448페이지 하천, 도로부지 점용허가 및 점용료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2004년도 하천 점용허가는, 대지 99건에 1만 4867㎡, 경작분 185건에 16만 3063㎡, 계 284건 17만 7930㎡면적에 581만 4000원을 부과하여 5월말기준으로 480만원을 징수하고 101만 4000원의 체납액이 발생하였으며, 2005년도에는 대지94건에 1만 3804㎡, 경작지 176건에 16만 2243㎡, 계 270건에 17만 6047㎡ 면적에 551만 6000원을 부과하여 5월말 기준으로 334만 6000원을 징수하고 217만원의 체납액이 발생하였으나, 이는 2004년도까지는 대지분은 3월 31일까지, 경작분은 12월 31일까지 납부토록 하는 2단계로 구분되어 있었으나, 2005년도부터는 하천사용료 대지분, 경작분 공히 매년 3월 31일까지 납부토록 경상북도 하천공유수면 적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가 개정되어 농가가 다소 혼선이 있을 줄로 사료되며 7월 18일 현재 2004년, 2005년도 체납액 201만 8000원은 8월말까지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도로부지 점용허가는 2004년도 125필지에 548만원을 부과하였으며, 2005년도 125필지에 525만 5000원을 부과한 결과 7월 18일 현재 체납액은 없습니다. 449페이지입니다. 꽃길조성사업 추진현황 및 문제점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면 관내 꽃길조성 사업은 국도 1개노선, 지방도 2개 노선, 군도 2개 노선 등 5개 노선 총 연장 32.56km 도로변에 면사무소외 8개 단체가 금계국, 코스모스, 백일홍, 칸나, 루드베키아 등을 식재하였고, 청곡리 돌곡재 500m에 독지가로부터 기증받은 단풍나무 100본을 식재하였으며 양묘장 3개소 600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단체 1사업 갖기 운동 일환으로 4개소 593평에 417만 3000원의 경비로 소공원을 조성 운영함으로써, 우리지역을 찾는 외지인과 출향인에게 아름다운 이미지를 심어주고, 면민들에게는 쾌적한 분위기 조성을 위해 앞장서고 있으며 현재 마무리 꽃길조성에 전력을 다하고 있으나 꽃길조성 및 도로변 풀베기 등에 따른 인력부족으로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보고된 내용이 다소 미흡하고 위원님들 마음에 부족한 점이 많을 줄 사료됩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 높으신 식견과 경험으로 부족한 점을 지적하여 주신다면, 앞으로 이를 거울삼아 면장이하 전직원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면민 복지증진과 소득증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함을 다짐 드리면서, 면민들에게 헌신봉사 활동을 약속드리며, 지금까지 많은 성원과 지도편달을 해주셨지만 앞으로도 변함없는 성원과 많은 지원을 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기욱위원장

풍양면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섭위원

더운 날씨에 보고하시느라 수고많았습니다. 우선 풍양면 사무소에 들어오면서 공무원들의 활기찬 모습을 보니까 굉장히 모양새도 좋고 면장님의 경륜으로 인해서 공직자들 잘 보살피는구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그 공직자들이 활기찬 행정업무에 충실할 수 있다면, 우리 풍양면민이 아주 밝은 얼굴로 직원들을 대하면서 좋은 일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도 들어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타면에는 실시하지 않는 공직자 개인 능력 개발을 추진을 했다고 하는데 그리고 배출쓰레기 분리 1일 체험사업을 했는데 그것을 높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만 두 행사를 계속적으로 할 계획인지, 어느 정도 하다가 괴도에 오르면 중단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풍양면에도 이제는 토목직이 상주해 있습니다만 왕왕 보면 토목직이 설계시에 주민과 협의를 하지 않고 주민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설계를 함으로 인해서 주민들과 마찰이 크게 야기되는 수가 있습니다. 공사를 하면서 주민들이 원하는대로 되지 않았을 때에 야기되는 모습은 우리 행정에서 바로 잡아 놓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생각에서 수없이 군의회에서 건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풍양면에서는 지금 이것을 착실히 이행하고 있는지, 또 그런 일이 발생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각 읍면 단위마다 마찬가지입니다만 면에서 발주하는 공사를 군의원과 협의해 가지고 발주를 하는지, 독단적으로 면장 임의대로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학

전상학풍양면장

이영섭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저희 면에 과분한 칭찬을 해주셔서 사실 면장으로서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서 앞으로도 더 열심히 우리 직원들이 면민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격려에 고맙습니다. 먼저 질의하신 쓰레기 분리 1일 체험은 현재 저희들 면에서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계획한 것은 1차적으로 실시가 되었고 제가 좀 전에 보고드린 것과 같이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실시를 하고 이제 금년에는 저희들 시범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관내를 제가 부임해서 돌아보니까 사실 아직은 면지역이라서 그런지 쓰레기 분리가 정착이 올바르게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한 해 동안 우리 여성단체 대표나 우리 회원들을 실질적으로 분리쓰레기 체험을 해본 결과 그 반응 여부에 따라서 내년도에 할 것을 결정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우리 토목직이 주민여론 수렴여하에 따라서 한다는 것에 대하여는 작년도 하반기부터 토목직이 새로 배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제가 왔을 때는 민원이 들어오면 1차적으로 토목직하고 저하고 현지를 100% 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주민 여론을 듣고 다음에 예산을 산정한 이후에 군에 보고를 해서 예산 확보해서 시행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면발주에 관해서 군의원님과 협의여부는 우리 위원님께서 저희들 행정에서 요구하는 것이 있고, 또 위원님이 주민들과 대화해서 요구하는 것도 있고 또 군에서 직접적으로 군에서 사업이 내려오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일부는 위원님들과 상의된 것도 있고 사실 일부는 안된 것도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우리 면 행정에 어떤 주민숙원을 하는데 위원님과 계속 상의를 해서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영섭위원

공직자 개인능력 개발도 계속 추진할 생각이죠?
상학

전상학풍양면장

저희들이 지금도 현재 직원 한 명이 교육원에 교육을 현재 1주일째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관련 자격증을 다 취득하면 그 이외에 다른 기회가 있으면 다른 자격증도 취득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영섭위원

면 발주나 군에서 내려오는 사업에 대해서 사실 위원들이 잘 모르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것은 왜 그런가 하면 면장님이나 어떤 분이 안 가르쳐주면 위원은 모릅니다. 그래서 위원이 어느 지역을 가면 무슨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토목공사를 하면, 위원이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합니다. 이것은 사실 무엇인가 모르게 잘못된 부분이 있지 않느냐, 염려스러워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행정이라는 것은 면장 단독 행정도 있겠지만 위원과 협의해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협의해서 우리 지역의 발전을 효과적으로 더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풍양면에는 잘 하리라고 봅니다. 특히 우리 존경하는 안희문 위원께서 폭넓고 또 우리 풍양면을 샅샅이 다니면서 모든 어려운 점과 힘든 점을 잘 알기에 면장님이 자주 대화를 안하시는 모양인데 앞으로 대화를 자주 하세요. 그래서 좋은 분위기속에서 모든 사업에 대해서 협의하고 협조해서 잘 이끌어 나가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학

전상학풍양면장

이영섭 위원님 충고를 깊이 받아들이고 앞으로 안희문 위원님과 많은 대화를 나누어서 활기찬 풍양면을 이끌어 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도기욱위원장

다음 남시우 위원님.

남시우위원

면장님, 여러 가지 고생이 많습니다. 면장님께서는 그래도 우리군 관내에서는 그래도 면단위 치고는 면세가 강한 고장에서 이렇게 근무를 하게 된 것을 고맙게 생각하고 늘 수고하시는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상급부서 감사지적 사항에 보면 타면에 비하면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지만 이것도 없었으면 안좋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 그 중에서 감사지적 사항이 돈에 관한 지적이 반수이상 차지하네요. 그래서 회계업무가 미비해서 그런지, 좀 소홀해서 그런지 면장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요, 풍양 참우렁이 쌀 재배단지 조성에서 1억 6500만원의 소득을 올린다고 되어 있는데, 판매처가 어느 쪽으로 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학

전상학풍양면장

남시우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조금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03년도에 군 종합감사를 받아본 결과 14건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 직원이 업무가 미숙해서 받은 것이 제가 보니까 상당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업무에 대해서는 철저한 업무연찬을 통해서 앞으로 두 번다시 이런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 특수시책으로 매월 1회에 마지막주 화요일날 업무연찬을 하고 있습니다. 업무연찬을 하면서 자기가 맡은 업무를 자기가 한번 발표도 해보고, 또 다른 직원들한테 질문도 받아보고 그래서 업무를 하나하나 깨우쳐 가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 친환경쌀 참우렁이 판매처는 현재 저희들이 우리 농촌살리기 안동본부하고 생명공동체 안동본부, 두군데하고 부산 유아공동체에 현재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남시우위원

우리 관내에서는 참 우렁이쌀을 시식이나 이렇게 사먹어 볼려고 해도 홍보나 이런 것이 안되어 가지고 살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까?
상학

전상학풍양면장

제가 알기로는 일반 친환경쌀이 일반쌀 보다 비쌉니다. 저희들이 현재 조사한 바로는 일반 시중에 쌀이 일반미가 한 16만원입니다. 그리고 맥반석쌀이 한 17만원, 다음에 친환경쌀이 24만원에서 25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 지금까지 생산된 양이 그렇게 안 많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일반 시중에는 이렇게 판매가 안되고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남시우위원

알겠습니다.

도기욱위원장

이준상 위원님.

이준상위원

보고하시느라고 수고많습니다. 면정을 책임지고 있는 면장님으로서 면민의 소득증대와 삶의 질 향상, 그 다음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점을 두는 것이 면장님의 보통 하시는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면장님들이 보통 부임하시면 우리 관내 기관단체라든지, 우리 이장회에서 될 수 있으면 지역 물건사기, 이러한 슬로건을 걸고 애향운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우리 면장님한테 고맙게 생각하고 2004년도, 2005년도 우리 풍양면에서 발주한 공사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풍양에 건설업체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타 지역보다도 지역사랑이 아주 남달라서 지역 업체를 많이 계약한 것으로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보고서에는 보니까 2004년도에는 그래도 예천에서 계약한 곳이 몇 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우리 풍양의 건설업체가 안 갖고 있는 그런 면허인지, 면허라서 거기에서 했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2004년도에는 한 6건 정도 나타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6건 중에 한 두 군데는 상수도, 상수도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풍양에 면허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2005년도에는 보니까 면장님이 될 수 있으면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업체와 거의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래 부분에 가니까 지금 영창건설은 소재지가 풍양이 아니고 예천 아닙니까?
상학

전상학풍양면장

예, 맞습니다.

이준상위원

이것은 오기라고 했죠?
상학

전상학풍양면장

예, 죄송합니다.

이준상위원

그래서 영창건설하고 밑에 쭉 내려 보니까 호범도 전기이고 밑에 신일도 전기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세 가지는 풍양면에 면허가 없는 것인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알고 있고, 맨 마지막에 청곡지구 낙동강 하상 정비 공사가 있습니다. 이 하상정비 1식 했는데 이것은 면허가 어떤 것인지, 계약면허가 무엇인지, 다음에 하천에 한 이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학

전상학풍양면장

이준상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곡지구 낙동강 하상정비 공사 이것은 군 건설과에서 저희들 면에 재배정된 사업입니다. 저희들 이것이 낙동강 연안에 있는 작과목하고 하상정비를 하는데 저희들 관내에는 대량의 불도저하고 이런 장비가 관내에는 없어 가지고 이 장비 있는 업체를 저희들이 선정하다 보니까 이 회사에 대형불도저가 있고 이래서 거기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이준상위원

지금 이것 면허는 무슨 면허로 계약한 것입니까? 철근, 토공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특수면허가 있어야 합니까?
상학

전상학풍양면장

장비하는 업체에서 했습니다. 포크레인하고 블도저하고 장비를......

이준상위원

공사성질에 따라서 상수도냐 전기냐, 철근이냐, 토공이냐, 이렇게나오지 장비를 많이 갖고 그렇게 계약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상학

전상학풍양면장

토공하고 다 장비는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준상위원

장비하고는 관계없고 대답하시기가 거북한지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알기에도 이 토공면허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다 보니까 그런데, 다른 타면보다는 관내 업체하고 계약한 것에 대해서는 고맙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그런 점이 있어서 문제점이 안 있었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앞으로는 지역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업체한테 계약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학

전상학풍양면장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지역업체에 많이 돌아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도기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무한 위원님.

강무한위원

강무한 위원입니다. 면장님 고생하십니다. 저는 446페이지에 기초생활 수급자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 수급자는 매년 조사를 합니까? 그럼 이것은 현장에 가서 확인도 하죠?
상학

전상학풍양면장

확인도 하고 전산자료 입력이 현재 다 되어 있습니다.

강무한위원

그럼 여기에서 누락이 되는 사람은 없습니까? 혹시 신청했는데 누락이 될 수도 있지요?
상학

전상학풍양면장

혹시 중간에 민원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그때 다시 수정해서 추가로 대상지를 삽입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무한위원

지금 오늘 4개 면에 다녀보니까 평균 7%, 8.8%, 8%, 평균 8%가 예천군의 기초생활 수급자의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선정 조사를 하는데 있어서는 컴퓨터 입력된 것을 기준으로 해서 하는 것이 원칙이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사실 현장에 가본다든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도 사실 실제 동정적인 그런 문제가 많이 유발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우리 지금 사회안전망이라든가, 같이 사회단체에서 해서 조금 더 여러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최대한으로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요, 또 지금 현재 사실 기초생활 수급자외에 중증장애인, 정신질환자, 이런 분들이 가장 고통을 많이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정부에서도 지금 현재 큰 혜택이 없고 이러니까 각 사회단체에서 어떤 기금이 마련된다면 최대한대로 수급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안배를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농촌에서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화합차원에서 그리고 저소득 지원 차원에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학

전상학풍양면장

수시로 조사를 해서 누락되는 사람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도기욱위원장

다음 정영광 위원님.

정영광위원

면장님, 콩 재배단지 지금 작업장이 없습니까?
상학

전상학풍양면장

현재는 없습니다.

정영광위원

작업장이 없으면 콩 선별기라든지 이런 것 없겠네요?
상학

전상학풍양면장

지금 작목반에서 저희들한테 요구를 하고 있지만 아직 지원은 못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영광위원

면장님이 힘이 좋으신데 왜 못하셨죠? 면장님하고 같이 또 안위원님 계시잖아요? 주무과나 단체장께 건의를 해서 작업장도 한 50평 짓고, 콩 선별기도 해서 주민들 편리하도록, 안위원한테 짐 하나 넘겨주세요.
상학

전상학풍양면장

잘 알겠습니다.

도기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철우 위원님.

이철우위원

면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아까 다른 면에서도 그렇고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그런 지적을 제가 했었는데, 우리 군의 종합감사 내용에 보면 434페이지에 보면 말입니다. 시정 조치를 받았는 것이 공사와 관련해서 두 건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선 면장님 견해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것이 정당한 조치라고 생각합니까? 시정 조치받은 것이.
상학

전상학풍양면장

이철우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제 입장에서는 이런 답변은 사실 난감합니다. 왜 그런가하면 이 당시에는 면의 토목직도 없었고 또 면장이나 회계나 총무담당이 지금 행정직이기 때문에 이 업무에 대해서 사실 잘 모릅니다. 그리고 군에서 그 당시에 공동설계단에서 설계를 하고 또 감독도 하고 했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말하면 읍면에서는 앉아서 당하는 그런 기분은 듭니다만 또 행정체계가 읍면에서 계약을 했고 시행을 했기 때문에 그 책임은 면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철우위원

제가 왜 면장님 견해를 듣는가하면 면장님은 오랜 경륜을 가지고 행정경륜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군 감사계에서 감사할 때 정당한 것을 주장해서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사항이 나오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면장님 잘 아시다시피 우리면에서 공사하는 업자들이 지적되어 가지고 5만원, 한참 끝난 뒤에 1년 지난 뒤에 가서 5만원 회수하겠다고 하면 상당히 기분 나쁘거든요, 그런데 이 공사할 때 당시에 보면 만약 풍양면에 50건을 발주를 하면 50건에 대해서 설계변경을 하나 해준 것이 있느냐, 하나도 없습니다. 100% 그대로 해준 것입니다. 그런데 현장에 나가 보면 100% 그대로 된 시공은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은. 설계변경 요인이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설계변경을 안해줍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설계는 군에서 하고 관리감독은 계약은 면에서 하니까 면에서 책임을 떠넘겨 받았다, 이러는데, 그렇게 되었을 때 면에서 면장님이 동네에서 민원이 생기면 예를 들어서 100m 포장하는데 한 5m더 진입로까지 끌고 가야된다, 5m 더 해달라고 하면 더 해주죠? 민원생기면?
상학

전상학풍양면장

예.

이철우위원

설계변경 5m 더 봐줍니까? 설계변경 안하잖아요? 그러면 이 업자로 봐서는 그때 당시에는 서비스 해줄 것 다 서비스 해주고 나중에 가서 이런 것 나오면 한참 지난뒤에 가서 뺏기다시피 뺏깁니다. 왜 업자들이 내느냐, 심정이, 일을 계속 하기 위해서는 행정관서에서 얘기하는 것 들어주어야 된다, 이런 입장에서 내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것이 어떻게 지적사항이 될 수 있는가 이런 소리입니다. 우리 행정기관에 그러면, 이런 시정을 받았으면 이때 관리 감독했던 감독은 어떤 조치를 받습니까? 안 받잖아요? 지금요? 면에만 시정조치를 받지. 그러니까 행정이 부당하게 이루어진다는 소리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작년에도 제가 4개면 할 때 이것을 지적했었고 아까 지보면에서도 이런 것을 지적했었는데 이런 부분은 참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정당하게 시공하는 부분을 아마 해주었다고 생각하면 이 5만원어치, 39만 7000원어치를 더 주어도 우리 행정기관에서 더 주어도 그 업자는 만족을 못할 입장일 것입니다. 그런데 한참 지난 뒤에 이런 지적이 나온다는 것은 우리 예천군의 행정이 어느 누구도 이윤을 추구하는 건설업자지만 해 줄 것은 해주고 해야되는데, 이런 지적은 참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도기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내용을 보니까 면장님께서 업무연찬을 매월 하신다고 하는데 기억에 남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우리 상급부서 감사 조치결과에도 업무연찬이 많네요. 업무연찬을 잘 해야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 행정사무감사가 관리, 감독, 질책하는 본래의 목적을 떠나서 우리 읍·면에서 일하시는 분들한테 사기 진작하는데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항상 자신있고 열정적인 모습으로 일하시는 우리 면장님의 능력을 믿고 계장님들하고 협조를 하셔서 잘 살고 행복한 풍양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풍양면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05분 감사종료

출처 경북 예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