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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동구의회 5분자유발언

전인수 의원 5분자유발언

제136회 제4차 본회의2005-07-21

전인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채성

신채성부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6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현

이종현의회사무국장

의사국장 이종현입니다. 제136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 제출된 의안심사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30일 동구청장님으로부터 제출된 2004년회계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결산승인의 건과 2004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김영우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께서 7월 20일 제136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종합 심사한 결과 각각 원안의결하여 본회의에 제출하셨습니다. 또한 7월 5일 제출된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는 7월 18일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의결하여 전인수 기획총무위원장님께서 본회의에 제출하셨습니다. 이상의 의안심사 사항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성

신채성부의장

이종현 의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04회계연도 광주광역시 동구 세 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동구청장 제출) 2. 2004회계연도 광주광역시 동구 예 비비 지출 승인의 건(동구청장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 회계연도 광주광역시 동구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04년회계연도 광주광역시 동구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김영우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영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04회계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2005년 6월 30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요구 회부하여 7월 12일 의회운영위원회와 7월 13일 사회도시위원회가 유회됨에 따라서 안건을 처리하지 못하고 본 위원회에 바로 회부되었으며, 7월 13일 기획총무위원회에서는 200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친 후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지난 4월 12일 제13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대표위원으로 조영복 의원님과 한국공인회계사회 광주지회에서 추천한 김정민 회계사, 광주지방 세무사회에서 추천한 박경일 세무사 등 이상 세 분이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되어 200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등에 대한 검사를 2005년 5월 16일부터 6월 4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12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한 결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04회계연도 세입ㆍ세출의 결산, 계속비와 명시ㆍ사고이월비의 결산, 채권ㆍ채무, 기금의 결산,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결산, 물품증가 및 현재액 결산 내용 등을 관련 법규에 의하여 적법ㆍ타당하게 집행되었는지를 관련 장부와 제시된 자료에 의하여 검사를 실시하였던 바, 세입결산 총 규모는 일반회계 1,286억 8,700만원과 특별회계 20억 9,200만원으로 총 1,307억 7,900만원이며, 세출결산 총 규모는 일반회계 961억 7,300만원과 특별회계 9억 3,800만원으로 총 971억 1,100만원입니다. 세계잉여금에 있어서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336억 6,800만원 중 명시이월액 201억 7,900만원, 사고이월액 54억 3,700만원, 국ㆍ시비 보조금 사용 잔액 9억 3,300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 이월액은 71억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4회계년도 예비비 결산내용으로 예비비 예산액 8억 8,800만원 중에서 지출 결정액은 4억 5,300만원이며, 지출액은 태풍피해 이재민구호비 등 6 건에 2,300만원, 이월액은 3건 2억 7,000만원, 불용액은 3건 1억 6,000만원입니다.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는 7월 19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부구청장의 총괄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서 결산검사 대표위원의 검사결과 의견을 청취하고 결산검사 개선사항에 대하여 회계정보과장으로부터 조치결과 보고를 들은 후 동료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사이에 질의ㆍ답변을 통하여 심사를 하였는 바, 200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과 200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각각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성

신채성부의장

이상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우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순서입니다만은 의결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25분 정회

11시 0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2004년도 결산에 대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4회계연도 광주광역시 동구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4회계연도 광주광역시 동구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동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전인수의원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전인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36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5일 동구청장으로부터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이 제출되어 우리위원회에 심사 회부 되었습니다 . 이에 따라 7월 18일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소관 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고 충분한 질의ㆍ답변을 거치는 등 심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동구문화센터 및 학동주민자치센터 건립을 위하여 제출된 안으로써 먼저 동구 문화센터건립은 당초 예술의 거리 일원으로 추진하려 하였으나 부지매입 등 어려움이 있어 기존의 개인 예술공간과의 연계시설, 접근성 등이 용이하여 잠재적 문화시설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지역으로 입지를 선정하여 동구 소태동 526-7번지 일원에 약 888평을 매입, 지하1층, 지상4층 연건평 1,123평을 신축코자 하며 총 사업비는 70억원으로 부지매입비 30억원, 건축비 40억원이며 재원은 국비 20억, 시비20억, 구비 30억원입니다. 다음은 학동 주민자치센터 신축건으로 주요내용으로는 학동일원에 200평을 매입, 지상3층, 연건평 240평을 신축하고자 하며 총사업비는 14억원으로 부지매입비 4억, 건축공사비 10억원으로 투자재원은 특별교부금 5억원이 이미 확보되었으며 부족액 지방채 5억원과 구비 4억원 등 총 9억원은 2006년도 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이상 2건은 종합적인 문화예술 공간 확보와 지역주민에게 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의 자치역량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성

신채성부의장

이상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전인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표결에 앞서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도 전자표결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표결방법이 결정되었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 직원께서는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라며, 의원여러분께서는 찬성과 반대버튼을 확인하시고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표결을 다 하셨습니까? 표결 다 하셨습니까? 그럼 표결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 의원 11인중 찬성 11인으로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600여 공직자 여러분! 이번 제1차 정례회에서는 네 분의 의원님들로부터 구정 전반에 대한 세심한 질문을 통하여 민선 3기 3년의 주요 현안사업의 공과에 대한 충분한 평가가 있었을 뿐 아니라 우리 구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다양한 대안들이 제시되었으며, 2004회계연도 예산집행에 대해서는 결산이라는 종합심사를 통하여 위민행정과 지역발전, 그리고 재정민주주의 실현과 건전재정 운영에 기조를 둔 예산집행을 검증하는 등 매우 뜻깊은 회기였습니다. 이와 함께 구정질문 과정에서 제기된 시정 사항과 바람직한 대안에 대해서는 행정에 적극 반영을 권장함과 동시에 반드시 검토ㆍ개선되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두 번 다시 반복되는 행정이 되지 않도록 잘못된 행정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현재에 충실을 기하여 향후 미래의 새로운 동구발전을 위한 구정수행에 충실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기도 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600여 공직자 여러분! 그 동안의 과정들을 뒤돌아보면 수많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의회와 집행기관이 상호 협력하여 구민을 위한 생산적인 행정에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급변하는 국ㆍ내외적 변화에도 적극 대처해 나가면서 행정의 혁신을 기해 왔음은 물론, 보다 미래지향적이고 합리적인 의정과 구정이라는 양대 수레바퀴를 선도하면서 구정 우선의 실용주의적 노력과 동반자적 관계를 더욱 확대ㆍ강화하여 민생 챙기기와 우리 구의 성장잠재력 확충에 노력하고 기존 시스템과 고정관념을 바꾸자는 경쟁력 향상에 핵심을 둔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지방자치의 삼각축인 의회와 집행기관, 구민이 함께 지혜와 슬기를 모아 새로운 동구발전을 위한 도약의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마지 않습니다. 끝으로 본격적으로 시작된 폭염과 열대야 현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구민 건강과 질병 예방에 많은 노력을 당부 드리면서 동료의원님들과 구청장님을 비롯한 600여 전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136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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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하는 의원 있음

11시 13분 산회

출처 광주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