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진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송영수 의원입니다. 먼저, 이번 제139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에는 본 의원이 선임되었으며, 간사에는 황보승희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04회계년도 영도구 세입세출 결산안, 그리고 2005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지난 7월 14일부터 7월 15일까지 예비심사한 각 상임위원회의 추경안 심사 결과가 7월 1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됨에 따라, 7월 1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집행기관 관계공무원과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추경안을 심사함에 있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최대한 수용하였으며 또한, 구정수행에 꼭 필요하다고 판단된 예산은 심의 과정에서 충분한 협의를 거쳐 의결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일부 경상적 경비와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된 부분 등을 수정하여 일반회계에서는 금회 추가경정 예산액 144억 1,174만 1,000원 중에서 5,056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토록 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삭감내역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 재무관리 통신관리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청내 주교환기교체 설치비중 행정FAX서버 시스템 제작 설치비에서 4,000만원, 국토자원보존개발비 건설관리 도로건설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조양아파트에서 (구)동삼1 동사간 도로확장공사 토지 정산분 1,056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번에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된 예산은 주민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에 활용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안건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4회계년도 영도구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회계년도 결산 규모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와 3개의 특별회계 결산 총 규모는 세입이 1,183억 1,800만원, 세출이 982억 5,100만원으로 그 차인잔액 200억 6,700만원은 2005회계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그중 명시이월 94억 5,300만원, 사고이월 20억 500만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3억 9,100만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83억 3,900만원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결산검사위원의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심사한 결과 결산서상 총 수입액 및 지출액 계수와 부산은행 영도지점과 농협중앙회 영도지점에서 작성 제출된 세입세출 월계표상 총 수입액과 총 지출액을 상호 대조한 바 일치하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주요지적 사항으로는 세입예산액 편성의 부적정, 세입금의 부족 과징, 주·정차 위반과태료 징수율 저조, 도로변상금 과소 부과 세외수입 체납세 징수 노력 미흡, 보관기간 경과 세입세출 외 현금 미 처리,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에 대한 연도별 투자계획의 부 적정, 세입월계표(주차장특별회계) 기준일 위배의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지적사항 중 세입금의 부족징수, 도로변상금 과소부과, 보관기간경과 세입세출 외 현금 미 처리 등은 업무미숙 또는 주의 소홀에 기인된 것으로 여겨지는바, 이에 대하여 담당직원에 대한 지속적인 업무연찬으로 앞으로는 이와 같은 사례가 반복 지적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2004회계년도 영도구 세입세출 결산안을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안건심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5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사유는 2005년도 식품진흥기금 사업은 당초 운용계획에 따라 식품위생업소 식중독예방사업, 모범음식점 인센티브지원,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 홍보사업 등 식품접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을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왔으며, 11월에 개최되는 APEC정상회의와 관련, 구·군 식품진흥기금의 재원확충 및 시전체의 통일성 있는 식품위생 업소의 위생수준 향상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식품진흥기금 교부금이 각 구에 추가 일괄 교부되어, 당초 운용계획을 변경하여, 2005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제출하게 되었으며, 2005년도 식품진흥기금 사업 변경개요는 당초 예산은 1억 3,836만 8,000원이며, 추가 교부금액은 5,178만 4,000원으로 총 예산액은 1억 9,015만 2,000원입니다. 사업계획은 APEC정상회의 성공개최 및 식품위생업소 위생수준 향상을 위하여 외국어병기 옥외가격표, 주방종사자 위생모 및 음식점 종사자 명찰 시범 보급, 식중독예방을 위한 항균위생도마 및 주방살균 소독제 보급 등 9개 단위사업에 4,924만원을 배정하고, 구기금 확충을 위한 적립에 254만 4,000원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식품접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을 위하여 추가 교부된 시 징수교부금을 이번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대로 금년 11월에 개최되는 APEC정상회의에 대비하여 식품위생업소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 등에 원활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라면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안건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안건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사회위원회 위원장 최은보 의원입니다. 제139회 임시회 기간 중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변경안은 경사지에 위치한 봉래어린이집 건물의 지반 침하로 정밀안전진단 결과(D등급) 안전성에 위험이 있는 기존 건물을 철거한 후 지반, 옹벽 등 기초 보강공사 후, 봉래어린이집 건물을 신축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그 동안 안전상 문제가 계속 제기되어 왔던 본 철거대상 건축물에 대해 2004년 10월 1일 전문기관에 의한 정밀안전진단 결과 위험도가 아주 높은 D등급으로 판정이 나서, 금번 본 건물을 철거한 후 신축키로 한 것은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되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안건심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안건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산업위원회 위원장 윤호길 의원입니다. 제139회 임시회 기간 중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동삼1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삼1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청취안의 제안사유는, 동삼1동 323번지 일원은 도로 등 생활기반 시설의 미비로 인하여 주거환경에 큰 불편을 주고 있으며, 대다수의 건축물이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 불량주택 밀집지역으로서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하므로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하여 토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 및 도시 기능의 회복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 하고자 주민공람을 거쳐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내용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동삼1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후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는 지속적인 홍보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을 의견으로 제시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안건심사 및 현장방문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안건심사 및 현장방문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덕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영도를 위해 열심히 일하시고 계시는 박대석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 오늘 틈을 내셔서 방청해 주신 구민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영도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은 우리 모두가 하나일 것입니다. 요즈음의 언론보도로 인해 일부 주민들께서는 영도의 이미지가 실추되고 있다고 우려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이제는 무엇이 진실이고 어떤 것이 거짓인지 분명히 규명되어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이를 개선하여 진일보하는 영도구정과 의정으로 거듭나는, 더욱 발전하는 과정이 우리 앞에 놓인 가장 큰 과제일 것입니다. 이제 다짐하는 것은 일련의 모든 문제들을 투명하게 밝히는 과정에서 저희 영도구의회 의원 모두는 결단코 힘을 모아 영도에 해양수산연구원을 비롯한 공공기관을 유치하는 등 시급한 사안들을 간과하는 우는 범하지 않을 것임을 굳게 약속 드립니다.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사안은 동삼동 매립지 해양레저타운 조성에 대한 진상을 조사하기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 중 2005년 7월 7일 마지막 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는 과정에서 본회의장 주변을 에워싼 동삼1동 주민들과 통장님들의 심한 욕설과 폭언, 회의장 난입 등 이른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특정한 목적을 가진 주민들의 격렬한 소요에 의해 민주의회가 침탈 당하는 우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또한, 모 의원은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회의 진행 중 고성을 지르며 동료의원 책상 앞으로 다가가 욕설과 폭언을 하며 위협적인 행동을 하고, 위원장의 진행서류와 의사봉을 빼앗는 등 회의진행을 방해하고 주민들을 선동 동조하여 회의장에 난입하는 사태가 발생하여 결국은 동일 자정을 기해 본 동삼동 매립지 해양레저타운 조성관련 진상조사 특별위원회에서 다루었던 안건이 자동 폐기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회의과정은 언론 방송을 통해 적나라하게 방영되어 우리 영도구민과 구의원 개개인에게 깊은 상처를 준 부분이기도 합니다. 민주주의는 상호간의 견해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결국 사안처리를 위해서는 절차상 민주적인 방식에 의해 종결지어져야 합니다. 이번 조사특위 활동 중 의혹부분에 대해서는 그 실체를 수사권이 없는 저희 기초의회에서는 소상히 밝힐 수 없는 한계를 느끼면서, 향후 이번 사태가 의회의 관행이 되지 않도록 진정한 의회의 기능을 행사하는 밝고 민주적인 우리 영도구의회와 영도구의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해야겠다는 소신을 말씀드리면서 모든 분들의 건승을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