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5년도상반기업무추진실적및하반기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

건설도시과장 조은하입니다. 저희들 금년에도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 지역사회발전은 물론 군정발전과 특히 저희 건설도시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도와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저희들이 계획했던 사업들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이끌어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하반기에도 의원님들의 각별한 격려와 성원 속에서 계획한 모든 일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변함없이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저희들 2005년도 상반기 일구어낸 보람과 하반기 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5년도 상반기 업무결산으로서 주요성과와 아쉬움, 주요업무 추진결과가 되겠으며, 그 다음에는 2005년도 하반기 업무추진계획으로 업무추진의지, 주요업무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린 후에 저희들이 당면한 업무 한 세 가지 정도를 추가로 이렇게 보고 드리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3페이지 먼저 2005년도 상반기 일구어낸 업무결산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고품질 분야로서 인삼엑스포를 맞이해서 도시환경을 대폭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도시색채 및 조형물 모델을 개발하는 그런 연구용역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요 내용으로 가로등이라든지 버스 승강장 뭐 이런 입간판이라든지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만 그런 것을 저희들이 개발함으로서 금산만의 독특한 특색 있는 이미지를 관광객들에게 부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도로공사를 하면서 도로사면에 대해서는 사계절용 꽃씨를 같이 섞어서 뿌림으로서 도로사면에 풀이라든지 꽃이 정착되면 아름아운 꽃이 필 수 있도록 아름다운 쪽으로 저희들이 가꾸도록 노력을 했고요. 그 다음에 생태블록이라든지 가급적 친수적인 하천관리를 위해서 신 공법을 도입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절용 분야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계속 읍·면 토목직이라든지 저희들 직원들이 함께 금산 가꾸기 사업에 대해서 자체설계를 시행함으로서 저희들이 따져보니까 한 14억 3,600만원 정도 예산을 절감한 효과가 있었고요. 하천공사를 하면서 주민들이 가끔 잔여토지에 대해서 매입을 요구하면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매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입부분에 대해서는 석축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필요가 없어지게 되는 경우가 가끔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주민들 민원도 해소하면서 공사비도 절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이 함께 이득을 볼 수 있는 그런 결과가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엑스포를 대비해서 금산 시가지에 대한 도시가로망 사업을 시행하면서 저희들이 도시 가꾸기 사업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상하수도 그 다음에 한전은 지중화, 또 통신 선로 이렇게 사업을 같이 병행을 하다보니까 한 20억 9,000만원 정도의 사업비를 절약할 수 있는 중복투자를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두었다고 판단합니다. 그 다음에 적기시행 분야에 있어서 저희들이 수해복구 사업이라든지 특히 소하천 하천 사업에 대해서 우기 전에 공사를 마무리함으로서 이렇게 수해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고요. 역시 기계화 경작로 포장 사업도 농번기 이전에 사업을 완료함으로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바가 있습니다. 사후관리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용자부담 원칙에 따라서 저희들이 수리시설물 같은 경우는 사업이 완료되면 수리계에 사업을 인계함으로서 수리계에서 사업을 관리할 수 있도록 그런 체제를 마련했고요. 그 다음에 도로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장비라든지 수로원들을 적극 활용해서 쾌적한 도로를 유지하는데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투자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상반기에는 저희들이 이것은 몇 번 말씀드린 사항인데 2004년도에 저희들이 지방도로 정비 사업에서 충남도 최우수 군으로 선정된 바도 있습니다. 아쉬움이 있다면 소하천 사업이라든지 도로정비 사업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편입 토지 소유자들이 기공 승락을 안 해서 사업이 지연된 사례도 있었고, 또 불가피하게 제외시키는 지구 또는 사업계획을 변경해야할 이런 것이 조금씩 발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굉장히 아쉽게 생각하는데요. 앞으로는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는 이런 주민들 동의가 선행된 사업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사업을 착공하는 쪽으로 이렇게 계획을 변경해서 이렇게 나가려고 합니다. 하반기 업무추진계획은 상반기 업무주요성과와 하반기 업무추진계획과 연계된 사항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2005년도 하반기 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계화 분야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인삼엑스포를 앞두고 도민체전이라든지 인삼엑스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서 저희 금산으로 찾아오는 도로를 확실하게 사통팔달 된 도로로 이렇게 확보 해 나가도록 하겠고요. 하천공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동안 선진지 사례라든지 이런 벤치바킹도 다녔는데 그런 것을 함께 적용을 해서 선진국형의 하천을 정비하도록 하겠고, 소도읍 정비사업에 있어서도 저희들이 한결 성숙된 그런 공동체 문화복지 시설로서 이렇게 소도읍 가꾸기를 하겠고요. 그리고 각종 시설물에 대해서는 디자인 개념을 접목한 아름다운 금산의 이미지를 높일 수 있도록 그런 조형물들을 만들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보화에 있어서는 각종사업에 있어서 선진기술 벤치마킹이라든지 정보매체의 활용을 통한 기술정보를 저희들이 확보해서 접목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모든 사업에 있어서 신기술 신 공법을 적용해 나가도록 하면서 각종 자료는 데이터베이스와 해서 관리하면서 또 민원에 대응하는 이런 자세로서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방화에 있어서는 주요구조물은 저희들이 금산만의 아름다운 이미지를 도입할 수 있도록 이렇게 건설을 해 나가면서 환경친화적인 공법이라든지 하천의 여유 공간은 쉼터를 조성한다든지 주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 확보 그런 쪽으로 사업을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들이 편리한 경작로 길 그 다음에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만 앞으로 또 농업기반 조성분야에 대해서는 주민들 스스로가 발휘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상향식 그런 사업계획으로 앞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런 사업을 추진해 나감에 있어서는 우선 직원들에 대한 자질향상과 함께 전문화 기술에 전문화를 통해서 업무연찬을 하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책임 감리제 도입이라든지 철저한 품질관리를 해서 성실한 시공이 되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도시기본계획 앞으로 금산에 대한 장기 미래의 발전방향을 설정하는 문제라든지 관리계획 수립을 통해서 토지이용의 효율적 체계를 구축하고 금산발전에 기틀을 마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저희들이 직제 순으로 담당 순으로 이렇게 작성을 해 놓았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행정 분야가 되겠습니다. 새금산 건설사업 편입용지 보상금 지급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각종사업을 할때 국도라든지 지방도, 하천 정비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상을 위탁받아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이 원만하게 이루어져야만 그 뒤에 따라서 사업이 적기에 시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보상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신속하게 최선을 다해서 보상을 끝냄으로서 사업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런 보상이 이루어진 토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접 등기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등기하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예산도 절약은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이런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미래자원을 지키는 맑은 지하수 보전관리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매스컴에서도 보면 지하수 오염관계 때문에 계속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계속 지하수를 보전하기 위해서 지하수 폐공 찾기 사업과 불법지하수에 대한 홍보활동을 저희들이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폐공 찾기 운동을 한 결과 8공이 지금 신고가 되어 있고요. 현재 저희들이 5공에 대해서 보상을 준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작년도에 찾은 폐공하고 금년도에 찾은 폐공 20공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금년도에 한 1,700만원 정도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메우는 작업을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들이 지하수 오염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중요한 식수원이 되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이것은 철저하게 지켜나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쟁력을 갖춘 전문건설업 육성이 되겠습니다. 전문건설업에 대해서는 그 동안에 법이 완화 되었다가 또 문제가 생기니까 기준을 강화 했다가 이런 우여곡절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등록기준이 완화되면서 정리가 되었는데 저희들이 전문건설업체 75개 업체에 대해서 6월 30일까지 보완서류를 제출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저희들이 이것에 대해서 실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사결과 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업체 같은 경우 저희들이 행정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철저하게 실사를 실시해서 부실업체는 우리 금산군에서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이렇게 처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교부 소관 국유재산 관리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천이라든지 도로 뭐 여러 가지 건교부 재산을 관리하고 있는데요. 이런 재산관리하고 관련돼서 사실상 주민 민원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불법 점용하는 사례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철저하지 못해서 그런 경우가 가끔 발생되는데, 저희들이 하여튼 이런 문제는 신속하게 저희들이 대처를 해서 민원을 해소하고 앞으로도 저희들이 시간 나는 대로 실태조사를 해서 불법을 국유재산을 점용해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면서 주민들이 사용하고자 하는 국유재산이 다른 사람들한테 지장이 없고 그 주민한테 편익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시설에 대해서 저희들이 과감하게 점용허가라든지 이런 행정적인 절차를 통해서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맑은 물 청정하천 가꾸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하천을 관리하고 있는데 주로 하천도 마찬가지입니다. 불법이라든지 이런 골재채취라든지 여러 가지 불법적인 사항이 있는데 저희들이 하여튼 지도단속을 수시로 해서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도로관리 분야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엑스포를 맞이해서 그 동안 금산으로 오는 각종 국도 지방도라든지 이런 연계되는 도로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 동안 정부에서 이렇게 지원을 받아서 직접 사업을 시행하면서 또 저희들이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시행함으로서 저희들이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앞으로 엑스포가 끝나면 이게 아마 저희들이 볼때 10년 내지 20년 정도는 앞당겨져서 이렇게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나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도 엑스포전에 성공적으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조금 늦은 감이 있는데요. 도민체전하고 관련해서 국도 13호 운동장 가는 길을 4차선으로 해 달라고 저희들이 그 동안 지속적으로 건의를 했었는데 그것이 반영이 되지 않다가 이번에 내년도에 사업을 해 주겠다는 그런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뒤 늦은 감이 있지만 그래도 공설운동장까지는 아마 내년도에 4차선이 확장되면 공설운동장을 이용하는 각종 행사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군도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군도정비 사업도 저희들이 연차적인 사업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역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편입 토지 보상이라든지 이런 것이 애로사항이 있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주민들을 설득해서 그 사업이 계획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농어촌 도로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도로정비 사업을 하면서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도로변에 도로부지를 이용해서 쉼터조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같이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든지 위험도로개선사업, 도로변 쉼터조성사업을 함께 이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름다운 도로 만들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장비라든지 수로원들에게 맡겨진 임무가 되겠는데요. 수시로 도로 정비를 해서 그 도로로 인해서 주민들 통행에 불편이라든지 도로가 장마철이라든지 이런 것이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번에 의원님들께서 저희들 노후 장비교체에 따른 예산을 확보를 해 주셔서 이번에 포크레인 1대를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엊그제 1대를 구입을 했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8페이지는 치수담당 분야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금강 본류라든지 지방하천에 대해서는 지금 국토관리청이라든지 충남도에서 개수계획을 세워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부 도에서 하는 사업은 착공한 사업도 있고요. 국토관리청에서 하는 사업은 아마 금년도에 실시설계 용역이 마무리 되면 내년도부터 사업을 발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먼저 주부터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는데요. 주민들 의견이라든지 저희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돼서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협의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연과 어울리는 하천 가꾸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하천정비 사업을 하면서 가급적이면 친환경적인 사업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징검다리라든지 쉼터 또는 주변에 이렇게 주민들이 쉴 수 있는 작은 공간 마련 그런 것을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사업도 한번 시범적으로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금산천 하천환경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토관리청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뒤에 현안 사항으로 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뒤에 가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향리개발 분야로서 소도읍 종합육성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엊그제 간담회 때에 설명 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사업을 어느 정도 중요한 사업으로 추려서 9개 사업을 선정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이 완공된 것은 2건이고 현재 추진 중인 것이 4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해야 될 것이 2건이 있는데 이 사업은 저희들이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내년도에 추진을 해서 그러니까 대원연립 앞에 도시계획도로 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건인데요. 그것을 늦은 감이 있지만 우회도로와 연결을 시킴으로서 시내의 중심으로 몰릴 수밖에 없는 차량들을 우회시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선진국수준으로 가는 마을가꾸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각종 주민숙원 사업이 되겠는데요. 저희들이 그 동안 실시 설계를 거쳐서 1차 영농기 이전에 사업을 완료토록 그렇게 배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2차적으로 하수도라든지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2차적으로 배정을 해서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이 문제는 의원님들께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하셔서 저희들 명예 감독관을 전 사업지구에 대해서 임명토록 해서 사업을 시행을 했고요. 또한 공사감독도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하면서 저희들이 했기 때문에 부실문제는 앞으로 점진적으로 이렇게 획기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님들께서 한번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지종합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5개면에 대해서 90년도부터 추진을 해 왔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계획한 대로 사업이 조속히 마무리 돼서 사실 오지마을, 낙후마을이 이런 명칭자체는 저희들이 부르기도 그렇게 주민들도 듣기가 좋지 않은 그런 명칭이 되겠는데요. 앞으로는 그런 것을 벗어나서 농촌마을 가꾸기 사업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계마을 가꾸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6개면 7개 지구가 되겠는데 사업비가 동그라미 하나가 빠졌네요. 그래서 3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도 저희들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버스 승강장 건립이 되겠습니다. 4개면에 4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하반기에 완료를 하겠고요. 저희들이 한양대 디자인 팀에서 버스 승강장 디자인을 받은 모델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아직 단가라든지 시방서라든지 아직 마련은 못했습니다. 마련되는 대로 금년 안으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옥외광고물 정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항상 불법광고물 관계 때문에 얘기가 되고 있는 사항인데요. 불법광고물도 그렇고 노상 적치물 노점상 관계가 계속 얘기가 되는데 저희들이 공익요원 10명을 배정 받았습니다. 그래서 공익요원이 현재 구역별로 나눠서 홍보겸 순찰을 다니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공익요원들한테 불법으로 적치되어 있는 노상적치물이라든지 광고물에 대해서 카드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카드를 만들어서 저희들이 그 분야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삼엑스포 전까지는 저희들이 완전하게 정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금산을 찾는 사람들한테 깨끗한 이미지를 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반조성 분야가 되겠습니다. 살기 좋은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70억을 3년간에 걸쳐서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사실은 저희들이 연초에 충남에서 3개의 권역을 선정하는데 있어서 탈락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추가로 전국에서 6개 지역이 추가로 선정이 되었는데 6개 지역에서 1개를 선정하는 계획이 있었는데 그 계획에서 저희들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다행스럽게 선정이 되었고요. 나머지 지금 선정된 사업지구 중에서 다시 최종적으로 전국적으로 선정하는 작업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한 7월말쯤 선정 조사결과가 농림부로 제출이 되면 8월초에 계획이 확정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선정위원이라든지 방문해서 함께 저희들하고 얘기한 결과를 보면 저희들이 아마 확정될 것으로 개발여건이 좋다고 평가위원들이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마 개발지로 선정 될 것으로 보는데 아무튼 저희들이 선정될 때까지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 의원님들이라든지 전폭적으로 주민들께서도 협조를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함께 드리고요. 그 다음에 농촌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소규모 취락지역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생활용수도 공급하면서 농업용수도 쓸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상지를 선정해서 지하수를 개발하고 거기에 따라서 지하수가 식수로 적합하다는 판정이 나면 공급시설까지 이렇게 하는 여러 가지 절차를 거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것을 하다보니까 이용 시설이 들어서는 작목에 대해서 토지소유자들 간에 또 이렇게 동의 관계 때문에 사업지구를 바꾸고 하는 이런 문제도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계획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기반조성 분야를 그렇게 만들다 보니까 앞에는 추진실적이 있는데 뒤에 하반기 계획이 빠진 것이 한 2건이 있는데요. 우선 외부지구 배수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셔서 금년 2월 7일날 어렵게 대상지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본래 배수개선 사업은 금강 하류지역에 대해서 몇 백㏊씩 400～500㏊씩 되는 그런 대규모 침수되는 지역을 중점적으로 역점을 둬서 이렇게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저희들이 어렵게 유치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농업기반공사 충남지사에서 사업계획 수립에 따른 기초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기초조사가 끝나면 8월초에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보완할 사항은 보완을 해서 실시설계가 들어가겠는데요. 배수개선 사업은 사업을 시행함에 따라서 관리를 또 어떻게 할까 하는 이런 문제가 첨예하게 대립이 됩니다. 그래서 배수장을 지을 경우에는 배수장을 저희 군에서 관리해야 되는 이런 문제 또 배수장을 적기에 가동하지 못함으로서 침수피해가 오는 이런 민원이 발생하는 문제 이런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자연배수로 한다면 사업비가 많이 드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자연배수 쪽으로 강제배수가 아닌 그래서 저희들도 관리하기 쉽고 주민들도 이용에 편리한 쪽으로 이렇게 협의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은 정주권 개발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도 계획대로 이렇게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 분야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엑스포를 맞이해서 가로망 정비 사업이라든지 자전거 도로 개설사업 이런 것에 중점을 두고 있고요. 그 다음에 도립공원 개발이라든지 개발제한 구역에 대한 주민지원사업을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시급한 것은 저희들이 엑스포와 관련된 사업인데요. 저희들이 일부 부분적으로 사업을 발주를 했고요. 발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발주가 조금 늦은 것은 도시조형물이라든지 이런 계획이 조금 늦게 나오다 보니까 그런 것을 같이 반영을 하려다 보니까 조금 계획이 늦은 감이 있지만 하여튼 엑스포 관련 사업은 내년도 한 5월 전에는 거의 사업을 전부 마무리해서 엑스포를 대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도 저희들이 하여튼 기왕에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다시 사업을 해야 하는 이런 문제가 발생치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아름다운 도시 또한 디자인 개념을 도입한 쾌적한 도시, 이 사업은 지중화 사업도 병행이 되겠습니다. 전봇대만 없어져도 저희들이 볼 때 가로 환경이 굉장히 깨끗해지거든요. 전봇대 때문에 전선 때문에 가로수도 보면 거의 키를 크지 못하도록 전부 잘라놓고 이러한 실태인데 전봇대만 없어도 가로수가 마음대로 자랄 수 있고 도시환경이 대폭적으로 개선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른 도시에서 사업을 한 곳을 벤치마킹을 많이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런 도시보다 더 획기적으로 아름답게 사업을 시행하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토지구획정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공동주택지에 따른 계획변경과 관련해서 지금 충남도에 도시계획변경 결정을 신청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아인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 주변으로 도로망이 개설이 되는데요. 그것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연계도로망 구축사업도 같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산천을 횡단하는 아인교 가설이라든지 이런 사업도 저희들이 같이 지금 실시설계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발주되면 소방파출소 쪽에서 아인교를 통해서 뒤쪽으로 아인택지 개발지구와 연결되는 그런 사업을 저희들이 함께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를 저희들이 입주를 함으로서 주민들이 많이 들어옴으로서 거기에 관련된 상가라든지 이런 관련시설들이 금방 활성화 될 수 있기 때문에 아파트 결정을 빨리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이 되면 그것과 병행해서 환지계획도 저희들은 계획은 9월 정도로 잡고 있는데요. 최대한 빨리 당겨서 환지가 일시용지 지정이 끝나야 주민들이 집도 질 수 있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급적 빨리 서둘러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개촉지구 지정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개발촉진지구 지정을 위해서 현재 용역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도나 건교부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아젠다 2015사업을 받아서 그것을 개촉지구와 연결시키는 문제 때문에 용역업체와 저희들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촉지구 사업은 도로라든지 이런 기반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수립하는데 따라서 사업비가 500억에서 1,000억 정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계획수립을 하여튼 저희들이 금산발전에 필요한 그런 사업과 연계시켜서 계획을 수립을 잘 한번 해서 이런 사업을 지원 받아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저희들은 이 사업은 하반기에 도에 지구지정신청을 올릴 이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아름답고 특색있는 도시환경 만들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도시색채 및 조형물 디자인 그것에 따른 가로등이라든지 버스 승강장, 안내판 여러 가지가 되겠습니다. 의자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조형물이 되겠는데요. 저희들이 앞으로 이런 것은 확정이 되는 대로 도시라든지 주변에 관련 사업은 이것을 사업을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기본 관리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도 작년도에 의원님들께서 걱정을 많이 해 주신 덕분에 사업비를 저희들이 확보를 해서 업체를 선정을 해서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항공측량 작업 중에 있고요. 항공측량 작업이 끝나면 토지적성평가라든지 이런 절차를 거쳐서 토지를 이용실태를 구분해서 보존할 것인지 개발할 것인지 이런 것을 구분을 하면서 저희들이 계획을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계획이 마련되는 대로 주민공청회라든지 의원님의 의견을 받아서 금산군 주민들이 원하고 저희들이 원하는 방향을 함께 수립해 나가는 그런 계획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안전한 가로등 관리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가로등을 설치를 했는데요. 가로등하고 관련되는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들이 가로등 수리 장부를 보면 보통 평균한 15건 정도 12건 뭐 이렇게 하루에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가로등 관계는 우선 부적합한 시설에 대해서는 획기적으로 개선을 해 나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가로등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원에 대해서도 우리들이 신속하게 대처를 해서 저희들이 사흘은 안 넘기고 수리를 해 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가로등은 시내 권에 대해서 전폭적으로 개선을 하고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하는 대로 연차적으로 이렇게 해 나간다면 앞으로 이런 민원은 많이 줄어들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지속적으로 연차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개발행위 허가와 관련된 각종 민원도 많고 허가신청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하여튼 주민들 입장에서 최대한 민원처리를 단축하면서 주민들 편에서 개발행위허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당면업무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다목적 광장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인삼 광장하고 흰털바위광장조성 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인삼엑스포라든지 금산천에 하상 주차장하고 관련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현재 건물 4동을 철거를 못했습니다. 보상관계 때문에 그런데 주민들께서 협조를 해 주시고 동네 사시는 이장님이나 의원님들께서 자꾸 협조를 해 주셔서 주민들이 이전을 해야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현재 이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을 무난히 할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하여튼 이 사업은 금년 9월에 개최해야 되는 인삼축제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그때에 임시로 주차장을 쓸 수 있도록 하면서 저희들이 주차장이 아닌 공원조성 그러니까 공원 개념으로서 또한 금산 시내를 들어오는 관문으로서 아름다운 다목적광장이 될 수 있도록 금산 주민들의 사랑을 받는 아름다원 공원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해서 계획하고 있고 지금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협조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산천 하천 환경 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일부 하상주차장 철거와 관련해서 주민들의 반대의견도 있고요. 저희들은 금산의 장기적인 발전을 봐서는 금천대교에서 상옥교까지는 도시계획도로 개설과 도로로서 하천개수를 해야 되겠다는 이러한 확고한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금산천 환경을 정비해 나가야만 금산에 면모가 획기적으로 바뀔 수 있고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인삼약령 특화거리 사업이라든지 이쪽 읍사무소 앞에서 ㅁ자형태로 이루어지는 가로정비 사업만으로는 저희들이 미흡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 협조를 해 주시기를 저희들이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국토관리청에서는 금삼교에서 지금 하수종말처리장까지 차집관로가 묻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차집관로가 90년도 초에 매설을 해 놓다보니까 지금 노후화 돼서 일부 지하수 유입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집관로도 개량을 해야되기 때문에 우선 국토관리청에서 금년도에 10억 정도를 들여서 차집관로를 우선적으로 묻을 계획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이게 먼저 번에 주민설명회 때에도 왜 하천 단면을 확장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도 주민들이 일부를 제기하고 있는데요. 작년에 제가 7월 15일날 이쪽으로 발령 받아서 와 보니까 7월 17일날 집중호우가 내렸습니다. 그때 많은 비는 내리지 않았는데요. 8시부터 1시 사이에 부분적으로 집중호우가 내렸는데 소전다리 있는 곳을 보니까 그쪽에서 범람위험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천단면이 통수단면이 부족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되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도 저희들이 하천 단면을 확장하면서 환경정비 사업을 해야겠다. 이런 필요성 때문에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주변주민들을 설득하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국토관리청하고 협의를 해서 사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선진도시 이미지 구축을 위한 보차도 겸용 도로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일면 ㅁ자형 도로개설 공사라고 하는데요. 읍사무소에서 구 경찰서로 해서 약초시장으로 해서 대원연립으로 해서 이렇게 시내 중심부 ㅁ자형태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전 지중화사업을 같이 병행하면서 통신선로도 같이 함께 지중화 하고요. 그 다음에 상수도 하수도 사업도 병행을 해서 보차도라든지 이런 노상에 있는 조형물 시설, 버스 정류장, 가로등 이런 사업을 아름답게 새로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 사업을 하다보면 축제라든지 주민통행 불편 이런 민원이 많이 따를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하여튼 사업을 신속하게 하고 주민이 요구하는 민원을 저희들이 최대한 반영을 해서 주민들 민원이 없도록 하고 또한 축제라든지 이런 행사 때에는 또 주민이 통행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함께 구간별로 이렇게 하면서 민원이 없도록 교통이라든지 이런 축제 때에 체증이 없도록 이렇게 사업을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이루어진다면 저희들이 볼 때는 금산의 시내권의 환경이 대폭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이 사업도 저희들이 역점을 둬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아름다운 금산을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하반기 추진계획보고를 마치도록 하겠고요. 하반기에도 저희 건설도시과에서 하는 주요 사업 그러니까 엑스포를 대비해서 저희들이 계획하고 추진한 사업들이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고 시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적극협조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은하 건설도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송필재 의원 거수) 송필재 의원님 질의하세요.

건설도시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저는 세 가지를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금산천 하천정비 사업에 대해서 2㎞를 해서 72억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주민들이라든지 금산 의원이라든지 이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을 국토관리청에서 한다고 해서 계속 밀어붙이는 식으로 지금 하는 것 같은데 이 많은 돈을 들여서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사업을 왜 굳이 하려고 하는지 그것이 의문이고 안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사업을 왜 군청에서는 굳이 하려고 하는 것인지? 그대로 둬서 지장 없이 생활할 수 있습니다. 하면 이 거대한 금액을 들일 필요가 없다 이런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두 번째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에서 초현1, 2리에 샘만 파 놓고 지금 먹지 못하는 실정에 있는데 먹지 못할 물을 왜 샘만 파 놓았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세 번째는 편입용지 보상금 지급입니다. 편입용지 보상금에 대해서 제가 먼저 어제 종합민원실장님한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지금현재 도로 특히 소방도로와 우리 농민들이 이용하는 농로와의 차이는 무엇인지 그리고 현재 소방도로로 편입된 도로의 길이는 얼마이며, 보상된 금액은 얼마이며,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지금현재 농로로 편입된 전답이라든지 임야 등 그 수용되는 용지에 대해서 보상된 금액은 얼마이며, 길이는 얼마이며, 면적은 얼마이며, 보상해야 될 액수가 얼마인가? 말씀을 해 주시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농민들에게 농로를 개설해 주면서 국가에서 큰 편의를 제공해 주는 것처럼 이렇게 알고 있는데 농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처럼 너희들이 땅만 내 놓으면 보장을 해 주겠다는 혜택을 주는 것처럼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새마을 사업 편입용지라든지 농로 편입용지에 대해서 그 동안에 들어갔던 용지에 대해서 보상을 해 줄 수 없는 것인지 그리고 어떠한 노력을 해 오셨는지 말씀을 해주시고, 그리고 사업 시행부처인 건설도시과에서 지적정리를 해 주려고 노력을 했는지, 신청을 해 보셨는지 그리고 본의원도 이 열악한 재정에 보상이 어렵다는 것을 압니다만, 이것을 정부에 건의를 해서 새마을사업 편입용지라든지 농로 편입용지에 대해서 보상을 해 줄 수 있는 건의를 해 볼 수 있는 것이 없는지 말씀을 해 주시는데 이 도로 시행법에 의해서 도시와 농촌이 너무나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리니까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너무나 장황하게 말씀을 하시니까 답변이 바로 되겠어요. 안되면 다른 의원님 질문을 받고 자료를 받고 답변을 할 수 있게 순서를 드릴 테니까요.

일단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하세요.

미흡한 부분이 있으시면 더 보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산천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들이 볼 때에는 금천대교에서 제1 상옥교 구간까지 환경을 정비하지 않고는 금산의 이미지를 바꿀 수가 없다 저희들이 판단을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왕에 그런 사업을 하려면 사업비가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기왕에 저희들이 국토관리청이라는 시행기관을 저희들이 끌어들였기 때문에 이번 기회가 아니면 제1 상옥교까지의 사업시행은 저희들 군비나 이런 것을 투입해서 어렵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부 인접된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반대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 실태를 보니까 지금 금삼교 밑에 쪽으로 있는 하상주차장은 한 100면 정도 됩니다. 그리고 그 도로위쪽에 있는 것이 한 30대 정도를 주차시킬 수 있는 주차 면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한 100면 정도의 주차면 때문에 장사가 안 된다. 또 가게를 문을 닫아야 된다. 이런 주장은 저희들은 설득력이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겨우 10대의 차를 주차시킬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보고 장사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주변에 주차장을 더 확보를 하면서 사람들이 더 많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 금산시장이 획기적으로 살아나기는 어렵다고 저희들은 봅니다. 그렇게 때문에 저희들이 하천 환경을 정비하면서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그런 시설이라든지 이런 정비 사업을 같이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흰털바위 광장을 저희들이 조성을 하는데 거기하고 직선거리로 따져본다면 거의 한 100m 정도에 불과합니다. 거리가,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불편해서 장사가 안 된다는 것은 저희들이 주민들이 얘기하는 것이 설득력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대안으로 뭐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그 시장 자체 내에서 저도 지금 시장을 돌아다녀보니까 시장 내에도 골목 같은 곳에 차들이 많이 주차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차들은 대부분 시장의 가게를 가지고 계신 분들의 차거든요. 그래서 시장 일정한 곳에 주차 빌딩이라든지 이런 것을 마련해서 그런 분들의 차는 주차 빌딩에 수용을 하고 나머지 도로라든지 이런 쪽에는 사람들이 걸어 다니면서 이렇게 쇼핑을 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되지 않으면 금산은 획기적으로 시장이 살아나기가 어렵지 않냐 그렇게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말이 길어질 것 같지만, 제가 몇 말씀 드리면 저희들도 가끔 백화점이나 쇼핑센터를 갑니다. 가면 처음에는 물건을 한두 가지만 사야 되겠다. 메모지를 적어서 가는데 돌아다니다 보면 이것 저것 사게 됩니다. 그래서 계획했던 것에 결국은 한 4～5배 정도는 더 이렇게 사가지고 오는 경우가 많이 발생 되거든요. 그것은 결국은 사람들이 걸어 다닐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차장을 시장외곽 쪽에 만들어 놓으면 주민들이 금산에 놀러왔다가 가족들하고 이렇게 진입을 합니다. 그러면 자기들이 처음에 한 가지 정도 사려고 왔지만 돌아다니다 보면 또 그전에 미처 생각 못했던 것도 살 수가 있고 또 돌아다니다 보면 또 배가 고프니까 식당을 이용할 수도 있고 또 아이들을 데리고 오면 아이들이 먹고 싶은 과자라든지 이런 것도 사줄 수 있고, 그러다보면 시장이 활성화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주차장 한 두면을 가지고 많지 않은 주차장 때문에 주민들이 반대한다는 것은 저도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왜냐면 물건을 사러온 사람이 필요한 물건을 살 때에 필요한 곳에 가서 주차를 딱 합니다. 주차를 하면 그곳에 들어가서 필요한 물건만 사면 그냥 가지 않습니까? 다른 곳은 들리지 않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대전이라든지 이런 곳을 쭉 보면 처음에 은행동 같은 곳도 보면 처음에 차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을 때 그 상가 주민들이 반대를 무지하게 했습니다. 우리 장사 망하라고 하느냐 왜 주차장을 없애느냐 그렇게 많이 반대를 했는데요. 결국은 그 주차장을 없애고 차없는 거리로 부분적으로 통제는 합니다만 그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몰려듭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전에는 사람들이 오면 주차 시킬 곳에 주차를 시켜놓고 가게주인 눈치가 보이니까 그 식당에 들어가서 밥을 사 먹든지 뭐를 하고서 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사람들이 앉을 자리를 찾아서 이렇게 식당에 들어가고 이렇게 가게도 들어가고 이렇게 하는 결과가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렇게 하상 주차장에 몇 대 안되는 주차면 때문에 사업을 반대하는 주민들이 받는 이익보다는 하상주차장을 없애고 하천을 정비하면서 주변에 대체 주차장을 시설함으로서 환경도 깨끗해지고 사람도 많이 모일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준다면 그런 쪽에서 받는 주민들 시장 쪽에 이익이 훨씬 크리라고 봅니다.

과장님! 좋은 말씀인데요. 아주 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리가 이 사업을 누구 때문에 하는 것입니까? 우리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필요한 사업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주민들이 필요 없다. 이거 하지 마라 하면 안하면 될 것 아닙니까? 뭐를 그렇게 장황하게 과장님이 설명을 해 줄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이런 사업 필요 없다 해 주지마라 하면 안 해주면 될 것 아닙니까? 뭐를 그렇게 힘들게 장황하게 설명을 하십니까?

그러면 금산읍에 계신 주민 전체가 다 반대를 한다고 하면 사업을 물론 안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저희들이 볼 때에는 저희들도 돌아다니면서 주민들도 일부 만나보고 했는데 하상 주차장 옆에 가게하시는 분들도 자기들도 그것은 없애야 한다고 그렇게 동의를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게 72억이라는 돈을 이게 국토관리청에서 오니까 이것은 72억을 우리가 다시 예산을 따 올수 없으니까 써야 되겠다. 이런 식 밖에 안 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72억이 내려오든 700억이 내려오든 필요한 돈이 와서 쓰여 져야지, 이거 필요 없는 돈을 가져다가 쌓아 놓으면 뭐를 할 것입니까? 여하튼 주민들이 필요 없습니다. 하면 안 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럼 금산읍민 전체가 100%가 다 필요 없다고 한다면 당연히 하지 말아야지요. 저희들이 그 분들을 설득해서 대체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하려고 합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계속해서 설명을 다른 부분 하세요.

그 다음에 농어촌 생활용수 관련해서 초현 1리에 샘만 파 놓고 먹지도 못할 물을 왜 해 놓았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요. 저희들이 사업비 책정 자체가 보면 주민들한테 먹을 수 있는 이용시설까지 해 주시기 위해서는 한 반정도가 부족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업비가 충분하게 지원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초현1리 지구도 샘을 파 놓았는데 그 사업지가 저희들이 1억 7,000만원 정도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경이라든지 이렇게 본 예산에 반영을 해서 앞으로 주민들이 생활용수로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들이 별도로 송의원님한테 이렇게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세 번째 편입용지 보상금 지급관계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문제는 송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질의 요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왜 시가지에 있는 소방도로라든지 이런 것을 개설할 때에는 보상을 줘 가면서 농어촌에 어렵게 사는 농민들이 이용하는 농로라든지 이런 도로 같은 것은 왜 보상 없이 무상으로 하느냐 그런 질책의 말씀 같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저희들이 상대적으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많고 정부에서 지원되는 사업비는 부족하다보니까 정부에서 지침 자체를 우선적으로 주민이 용지매입을 하지 않고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농촌에 대한 지가 상승이라든지 이런 것이 대두되다보니까 정부에서도 아마 저희들도 계속 건의를 하고 있고 다른 지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이런 문제는 심각하게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송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유념해서 앞으로 사업을 할 때에 적정한 보상과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이렇게 건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 농로포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면서 저희들이 보상을 한 실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도로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저희들한테 기부채납을 할 경우에 저희들이 분할을 해서 기부채납을 받고 뭐 이렇게 한 실적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방도로 보상계획에 대해서 물으셨는데요. 금산읍에 소방도로 개설계획은 4개 노선에 1,015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0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진산면에 1개 노선에 135m에 4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는 저희들이 소방도로 보상관계는 저희들이 물론 100%를 보상하는 경우도 있고요. 주민들이 요구할 경우에 감정가격에 80% 이렇게 줄여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문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시와 농촌 간에 왜 어느 정도 밸런스를 맞춰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이신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요. 저희들이 특별하게 하고 있는 사업들은 어차피 엑스포라는 축제가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금산읍에 대해서 이렇게 소방도로 개설이라든지 도시계획도로가 불가피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엑스포도 있고 체전도 있고 아주 굵직한 사업이 있으니까 금산읍 사람들한테 도로를 낼 테니까 집도 헐어주고 땅도 조금 내 놓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하고 얘기 안해 봤습니까? 이것은 꼭 이 길로 가야 되니까 집도 조금 헐어주고, 땅도 조금 내 주고 그래서 그것을 우리 도로 활용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땅을 조금 주고 집도 조금 헐어주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하고 한번 해 보셨는지요?

그것은 땅 값이라든지 이런 것이 조금 비싸고 여러 가지 여건이 주민들이 100% 이렇게 희생해서 할 저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땅 값이 비싸니까 땅값이 비싸면 예를 들어서 100만원짜리 땅값이라고 봤을 때에 시골 논 값이 3만원이라고 봤을 때 전답이 3만원이라고 보면 어떻게 100만원은 보상을 해 주고 3만원은 보상을 안해 주느냐 100만원은 거기에 집값도 포함을 해서 130만원 보상을 해 주면서 땅값 3만원도 보상을 못해주느냐, 그러면 이것은 지금현재 국가에서 어려운 농민들한테 착취를 하고 있다니까요. 착취 뺏고 있다 이것입니다. 네것은 내것, 내것은 내것이다. 뺏고 있는 것입니다. 너 여기에 내가 딱 꿀칠을 해 줄테니까 이것을 먹을래 하고 꿀을 발라주는 것 그것 밖에 없는데 착취를 하고 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지나간 농로 개설한 곳을 보상을 해 주면 더 좋겠습니다만 앞으로 농로 개설을 할때 딱 계획이 서면 딱 측량을 해서 도로 해서 일단은 개인 토지도 분할을 해서 딱 들어간 용지에 대해서 보상도 해 주고 딱 등기도 넘겨주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도외지와 농촌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농촌사람이나 도외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소유권 재산의 중요성은 똑같다 이것이죠. 그래서 그런 면에 대해서 우리 열악한 금산을 두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금산의 조은하 건설도시과장님께서 이런 어려운 실정을 정부에 건의를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보상도 해 주고 철저하게 지적정리도 해주고 합시다. 건의를 해 줄 수 없겠냐 이것이죠.

예 의원님께서 충분히 농민들 입장을 대변해서 말씀하신 것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겠고요. 저희들이 가급적 농로라든지 포장 때에는 기왕에 개설되어 있는 농로를 포장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새로 신설한다든지 이런 것은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이 건의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기왕에 도로가 아닌 부분에 대해서 농로를 개설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발생될 경우에는 보상을 줘 가면서 할 수 있는 방향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황덕연 의원 거수)

보충질의 입니까?

예!

황덕연 의원님 보충질의 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시고, 머리도 많이 아프신데 딱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어요.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지만 그 많은 사업 중에 딱 한가지입니다. 조금 전에 송필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금 그 자리를 복개를 원하는 사람까지 있어요. 복개를 하면 면적을 넓힐 수 있다 그런 차원이고 그렇게 안될 바에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지금 잘 사용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페인트가 퇴색이 돼서 보기는 흉한 상태입니다만 또 약초시장 다리 쪽을 보면 물살이 그쪽으로 치기 때문에 기소를 덜 넣고 했기 때문에 구멍이 뚫린 상태입니다. 거기를 포크레인으로 파서 기소를 더 단단히 집어넣고 필요한 부분에 페인트를 칠하고 벽면에 금산방문 평생건강하다는 이런 차원에서 그런 글귀를 써서 그대로 사용을 하시고, 72억에 대해서는 하상천을 제외한 아래 윗부분에 투자를 하세요. 다른 부분에 투자를 못하면 하상주차장 그 부분 맞은편도 좋지 않습니까? 거기 방천을 잘 한다든지 그래서 보니까 환경사업소 봉황천하고 물길이 만나는 지점부터 시작해서 구시장 쭉 중앙시장통을 쭉 올라가서 상옥교까지 하는 것이 72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닙니다.

그러면 상옥교는 왜 나와요. 여기에서,

앞으로 2단계로 계속 하겠다는 얘기죠. 지금 구역은 금삼교에서 하수종말처리장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72억입니까?

예!

그러면 더 많이 들어가네요. 100억이 넘는 이런 상황인데 요즘시대에 새롭게 뭔가를 하나 하면 반대가 있지요. 여러 사람이 각각의 생각이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도 아니고 있는 것을 잘 활용을 했고, 그런 상황에 그것을 없애버리고 돈을 들여서 멋있게 한다.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시장은 돈과 관계가 됩니다. 외람되지만 제가 그 시장에서 29년째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은하 과장님도 한 30여년동안 행정에 특히 건설 분야에 달인이라면 달인이겠지만 몇몇 분들한테 알아보니까 찬성하는 분도 있고 경기가 그것 때문에 떨어질리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아무리 그래도 분야가 나는 인삼약초시장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더 낫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시장을 많이 아끼는 구시장의 번영회라든지 이런 분들하고 접촉의 기회가 많아요. 결단코 이것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그대로 활용을 하되 보수만 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장사가 아래윗집 한발거리에 매상이 틀려지고 합니다. 섣불리 점포세가 비싸도 다른 곳으로 못가는 것입니다. 비근한 예를 들어볼까요. 저희 집이 두칸의 세를 사는데 6월달까지만 해도 사글세 45만원에 100만원이 올랐어요. 200만원을 줘야 됩니다. 몇 %가 올랐습니까? 도저히 타산이 맞지 않지만 그냥 옮기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거기에 차를 한대라도 더 주차시킬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고 하면 모르지만 그것을 없앤다는 것은 도저히 생각할 수가 없고, 송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72억이 오는데 이런 좋은 기회가 오는데 그것을 반납을 할 수는 없고 하상주차장만 그대로 유지 보수를 하시고 그 외에 쓰세요. 절대적으로 있어야 됩니다. 좋으나 실으나 시키는 대로 하면 안 될 것입니다. 평생 공무원을 하시다보면 정년퇴임도 하셔야할텐데 평생에 공직에 몸담은 상황에서 하나의 옥에 티랄까 그런 것이 안 되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잘 참고를 하시고요. 답변을 전에 다 했으니까 추가적인 답변은 안 해도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용환 의원 거수)

김용환 의원님 질의하세요.

조은하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이 하십니다. 지난 8일날 장마 때에 장비를 지원해 주셔서 저희 지역에 많은 도움을 받아서 굉장히 고맙다는 말씀과 더불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군도 아인목소선 거기 토지수용령을 아직 안했습니까?

예!

수용령을 하신다고 하시더니,

그것을 이쪽하고 같이 지금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밟고 있어요. 그것을 빨리 해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아름다운 안전도로를 말씀을 하시는데 다른 지역은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복수지역에 옛날에 논이나 밭이 도로변 보다 낮았던 것을 채워서 수해를 안 입으려고 채우고 해서 지금 농지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채우다 보니까 도로보다 높이 채워서 측구가 없어졌어요. 측구가 없어져서 비가 조금만 오면 도로 가운데에 물이 고이는 곳이 몇군데 있습니다. 지금 지난번 파낸 곳도 지금현재 더 파 내야할 측구를 더 개설해야할 그런 저기고, 또 수영리도 그렇고 구례리도 그런 곳이 있어요. 지금 도로에 장마만 되면 물이 범람을 해서 도로에 위험할 정도로 그렇게 물이 고이는 곳이 몇군데 있습니다. 장비를 저기를 해서라도 도로변 측구를 파서 배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한가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복수 정주권 사업을 하고 있지요.

정주권은 5개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진산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복수는 끝났습니까?

아니요. 면별로 이렇게 돌아가거든요. 순서에 의해서 그래서 그것도 계속 합니다.

복수에 보면 수영1리 대금환경이 있지요. 대금환경에서 목소리로 가는 길을 보면 한 1㎞정도 구간이 길이 좁습니다. 번번이 그곳에 사고가 나요. 경운기하고 차량하고도 나고 그런데 거기 지금 목소에서 중두라는 마을 그 밑에까지 2차선이 포장이 되어 있는데 그 밑으로 안돼서 산길 모퉁이를 돌다 꼭 사고가 나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은 거기에 투입을 해서 길을 확장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사고가 지금 수차례 났는데 확장이 지금 시급해요. 안보입니다. 반대에서 오는 저기들이 그러다보니까 경운기하고 차하고도 하고 자전거하고 차하고, 경운기하고 오토바이 사고가 나요. 그것을 어떻게 손을 봐 주시고요. 또 한가지 금산시장에 인도니 이런 것이 장날이나 평일 날에도 그렇지만 상품들을 적채해서 판매하고 이러는데 그것은 단속 안합니까?

공익들이 다니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과감하게 좀 해 주세요. 손님들 외지에서 오는 분들이 도로로 다시고 있더라고요. 다른 곳에 가면 그런 저기가 없는데 왜 금산군만 유독 단속을 못 하는지 이해가 안가요. 그것도 좀 확실하게 해 주세요.

주민들께서 협조를 해 주셔서 적채물을 치우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일 먼저 솔선해서 치워주셨고요. (변삼랑 의원 거수)

변삼랑 의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몇 가지만 질의할께요. 우선 3쪽에 예산절용 분야에 가서 자체설계를 해서 예산을 14억 3,600만원을 절감했다는 소리죠?

예!

큰 것은 아닌데 어제 기획정보실에서 보고를 할 때 자체설계 554개 설계를 해서 9억 6,000만원 예산 절감을 했다고 했어요. 행정 결여성이 없어요. 내가 봐서는 말하자면 기획정보실에서 더 많이 나왔다면 이해가 나와요. 다른 과에서 한 것도 있으니까? 더군다나 이것은 건설도시과 것이 14억 3,600만원을 예산 절감을 했는데 기획정보실에서는 9억 6,000만원을 했다고 보고를 했어요. 이게 행정의 일관성이 결여되는 것이 문제입니다. 서로 참고를 하셔야해요. 한번 기획정보실장님이 계시는데,

저희들이 뻥튀기가 조금 심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과장님 26쪽 가로등 관계인데 지금 가로등이 켜 있는 전선주에 그 가로등 넘버가 있어요. 없어요.

관리 넘버가 있지요.

그러면 그 밑에 고장신고 전화번호를 붙여 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농촌에 보면 가로등이 고장 나도 농민들이 의례 가면 면장한테 전화를 하는데 면장한테도 전화를 잘 안하지요. 그러니까 보면 수십일씩 방치되어 있는데 내가 봐도 전화를 하려고 하면 어디로 해야 가로등을 쉽게 고치는지가 없어요. 그래서 참 불편하지요. 그건 것이 있으면 몇 번 전선주가 가로등이 고장 났다고, 보고만 하면 그 전화로 그럼 거기에서 접수를 해서 서로 가로등 수선을 하는데 좋을 것 같고,

알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사업비가 9,800만원인데 이것은 수선하고 보수에 관한 예산이죠?

예!

신규로 하는 것은 따로 서 있어요?

신규로 하는 것은 저희들이 말씀드린 ㅁ자 도로하고요. 새로 가로정비 사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규로 하고 있습니다.

아니 농촌 가로등을 새로 해야 하겠다 하면 그 예산이 어디 있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사업비가 조금 있는데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보수비에서,

그런데 앞으로 추진계획을 보면 금산군 디자인 적용 가로등 설치인데 이것은 별도 금산군에서 디자인해서 하는 가로등이 있어요.

저희들이 한양대학교 팀한테 디자인을 시켰는데요. 금산의 독특한 모형을 상징하기 위해서 삼발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삼밭에 위에 지붕을 그런 모형으로 해 놓았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한번 시간 나시면 한번 보시면,

지금 가로등을 수선하거나 보수하는데 장비가 차량이 1대가 있고 인원이 몇 명 이렇게 있는 것입니까?

인원이 먼저 번에는 3명이 있었는데요. 한분이 정년퇴임을 하시고 지금 2명이 있습니다.

그럼 한분 결원이 되었는데 이것은 어떻게 조치를 해요?

이번에 신규로 한분 주셨더라고요.

이번에요?

예!

지금 보면 농촌 같은 곳에서 건설도시과에서 제일 혜택을 보는 것이 가로등 일 것인데 이게 지금 고장이 나거나 하면 몇일간씩 이렇게 밀려 있다고 하던데요. 그것이 맞지요.

예!

이게 대책을 좀더 세웠으면 좋겠어요.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3일안에 수리를 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쉽게 고칠 수 있는 것이 있고 전선이라든지 부품을 사고 이렇게 고쳐야 되는 경우는 조금 지연이 됩니다.

가로등 관계 가지고 신경을 써 주시고 두 가지만 더 제가 질문을 드릴께요. 지금 보시면 저기가 아인지구죠. 구획정리 옆에 도로를 개설을 했는데 공기가 언제까지이고 해서,

어디를 말씀하시죠.

여기 보면 구획정리 있는 도로개설 한 폭이 8m는 더 될걸,

우회전 하는 부분요.

예!

그것은 별도로 하는데요. 그것은 어차피 포장자체가 아인지구와 같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같이 하려고 해 놓은 것입니다.

그럼 언제까지 아인지구하고 같이 건설공사의 공기가 언제까지인지,

저희들이 그것을 아인지구와 같이 하려고 중지를 시켰습니다.

아니 누가 봐도 지금 공사는 다 돼 있다고요. 여기 인도만 안돼 있고, 그런데 막아놓고 있다 이것입니다. 다른 공사를 하면 주민들이 이해가 가는데 공사는 다 해 놓고 그냥 양쪽에 공사를 하면서 통행을 못하게 하면 이해가 가는데 공사도 안하고 공사는 끝났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양쪽을 막아 놓아서 통행을 안 시키는데 왜 그것만 별도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어요. 그런 것이 문제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어요.

지금 그 사업을 안 하고 있는 것이 아마 주공아파트가 들어서거든요. 그런데 임대아파트가 들어서면 거기에 상수도 물을 공급해야 되는데 그 상수도 관로를 매설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인도로요?

예!

지금 과장님 아실 테지만 도로는 포장까지 완전히 100% 끝났어요. 도로는 인도만 빼 놓고 그러면 도로만을 이렇게 개통시킬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것입니까? 아니 누가 봐도 한번 군민들이 생각할 때 보세요. 도로를 100% 포장을 해 놓고서 그냥 막아만 놓았다 이것입니다. 그래놓고 개통을 안 시키는데 뭔가 대책을 세우는 것이 행정에서 하는 일이지 그것을 그냥 놔두고 있다 이것입니다. 언제까지, 끝이 없어요. 만약에 여기 아파트가 들어와서 거기 상수도를 묻어간다면 몰라요. 이것이 1～2년에 금방 아파트가 되겠어요. 도로를 개설해 놓고 돈을 들여서 100% 해 놓고 개통이 안 되니까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주민들의 얘기가 있지요.

저희들이 상수도를 이번에 ㅁ자 도로 하면서 같이 묻을 계획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둘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쪽 부분은 4거리 체제가 되기 때문에 신호등 설치 관계라든지 이런 것이 문제가 조금 복잡합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막아 놓고 있습니다.

거기는 사거리가 안 되죠. 저쪽으로는 도로가 아직 안 나니까요. 우선 삼거리 체제로 되어 있지요.

삼거리로 되어 있는데요. 그것을 하면 사거리 체제가 되거든요.

아니 그런데 과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저는 이해가 가지만 우리 금산군민들이 생각을 할 때는 도로를 100% 포장을 해 놓고 그냥 막아 놓고 제가 다른 말씀은 안 드려요. 주민들이 하는 말씀을,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한번 개통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보시고 한 가지만 더 제가 질문을 드릴께요. 제가 보기로는 새말 교량공사가 지금 돼 있는 것 같아요. 설계가 용역 줘서 한 설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용역을 준 설계는 설계가 나오면 설계 타당성을 관련 부서에서 검토를 안 해요?

저희들이 하지요.

그런데 지금 그 교량은 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까? 교량은 완료가 되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사업자체를 도로개설 공사로 한 것이 아니고요. 수해복구 사업으로 한 것입니다. 그렇다보니까 사업비가 교량을 놓을 사업비 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들이 교량을 놓았고요. 그것과 연계시키는 도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업비를 확보해서 지금현재 사업을 발주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보상관계를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 보면 공장이 있지요. 공장 소유자가 둘인데 한사람하고는 얘기가 됐고요. 한사람하고 얘기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쪽으로 나가서 농로 쪽에 집이 한 채 걸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만 이루어지면 연결도로는 금방 개설을 할 것입니다.

그럼 사업비는?

확보돼서 발주되어 있습니다.

이게요. 주민들이 지나다니면서 하는 얘기들이 그렇지 않아요. 지금 주민들은 낙차가 심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설계가 잘못돼서 저렇게 하고 있다 이것입니다. 모르니까? 설계가 잘 못되어서 다리를 놓고,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삼거리 관계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면사무소라든지 이런 곳을 홍보를 드렸어야 되는데 그것을 못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새로 시작을 하는 공사는 몰라도 일단 공사가 진행된 공사는 저렇게 돼 있는 것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타 공사보다 빨리해서 사람들이 통행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지 그것이 행정에서 하는 일이지 시작만 해 놓고 끝은 1년이고 2년이고 끌어나간다 이것입니다. 보면 주민들이 봐서는 다했는데 그런 것이 문제가 되니까 앞으로 참고를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안내 표지판이라든지 이런 것을 세워놓고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선국 의원 거수) 하선국 의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장시간 수고 하십니다. 하선국 의원입니다. 두 가지는 참고사항으로 말씀을 드리겠고, 한 가지만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누차 그전에도 여러 번 얘기가 되었던 것인데 농로길 포장 시에 진입로 관계 때문에 항상 말썽이 나고 민원인들하고 옥신각신하는데 설계를 할 때에 현장을 보고서 하면 진입로가 몇 개가 필요하고 물 배수구가 몇 개가 필요한지 아는데 그냥 여기서 도면만 보고 설계를 해 주기 때문에 항상 농로길을 업자들이 잘 안 해주려고 옥식각신을 많이 하는데, 앞으로는 농로길도 설계를 하실 때는 꼭 현장 답사를 해서 꼭 진입로가 몇 개가 필요한지 이것을 꼭 표기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은 답변을 안 주셔도 되겠고요. 참고하시기 바라고, 그리고 아까 변삼랑 의원님께서 가로등 관계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전에 가로등이 있는 것은 유리에 구멍이 안 뚫려 있어요. 그래서 날파리라든지 이런 것이 들어가면 시커멓게 돼서 제 구실을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교체되는 가로등은 꼭 유리가 구멍이 있는 것으로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도 참고해 주시고, 이것도 먼저부터 여러 번 나왔던 얘기인데 지금 현재도 부실업체가 입찰에 응하고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부실 업체로 떨어졌을 때 다시 입찰에 응하는지 안하는지,

예를 들어서 자격기준 미달이라든지 이럴 때 영업정지라든지 이런 조치를 하거든요. 그럼 그 영업정지 기간동안에는 입찰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윤재호 의원 거수) 윤재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용담댐 금강 하류지역에 지금 국토관리청에서 설계용역문제로 주민설명회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금산군 관내에 설명회는 지금 끝나 있는 상태인지,

앞으로 계속 할 것입니다. 지금 이제 시작했습니다. 3개 지구만,

그럼 이게 용역이 들어가면 공사는 언제정도 끝나게 되나요?

공사는 그것을 전체적으로 사업비 확보가 얼마가 되느냐에 따라서 하는데, 공사는 내년 상반기부터 착공할 계획에 있고요. 계획은 아마 2010년 정도로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항상 여름철에 장마가 지면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제가 농림과라든지 건설도시과에 항상 질의도하고 질문도 하는 문제인데 지금 방우리에서부터 우리 군 관내에 수통리 도파로 해서 제원 용화 쪽으로 해서 천내 쪽으로 이렇게 해서 양산 쪽으로 물이 흐르는데 지금 2003년도에 태풍 루사 때에는 용담댐에서 방류를 하지 않았더라도 우리 강물이 범람해서 자체적으로 전부 대산뜰, 포평뜰, 천내 흰들이라든지 전체가 다 제방이 끊어지고 다 물이 잠긴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작년도 2004년도에는 우리 지역에 태풍겸 호우가 왔는데 그 비는 그리 많이 오지 않았지만 용담댐에서 방류를 하였습니다. 용담댐에서 방류를 하다보니까 이게 포평뜰이고 대산뜰이고 다 역으로 물이 잠기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에 포평뜰과 천내 흰들 이쪽에는 인삼포가 거즘 50%가 들어가 있습니다. 뭐 과장님께서 너무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인삼이라는 것은 한번 물에 잠기면 그것으로 끝이 나는 작물이기 때문에 모두가 여름만 되면 경작자들이 걱정을 하는 이런 들입니다. 여기에 지금 배수개선 사업이 되어 있지 않아서 우리 과장님께서 앞으로 어떠한 계획이라도 가지고 계시는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배수개선사업 대상지를 여러 군데를 조사해 놓은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그렇게 배수개선 사업을 시행해 나갈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제가 이것을 갔다 한두번 얘기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금년이라도 내일모레라도 당장에 용담댐에서 방류하면서 금산지역에 폭우가 쏟아졌을 경우 역으로 물이 들어와서 인삼포에 물이 전부 잠겼다고 봅시다. 배수개선 사업을 하지 않아서 물이 잠기었을 때 이것은 재해가 아니라 인재입니다. 그렇지요. 군에서 전부 보상을 해줄 각오를 가지고 계시지요.

저도 한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침수되는 것을 알면서도 왜 인삼포를 하셔서 저희들을 골치 아프게 하시는지,

아니 인삼포를 안 하더라도 다른 작물이 되더라도 당연히 보상을 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죠. 그런 것을 알면,

아니 보세요. 이것을 심지 말라면 말이 됩니까? 왜냐면 군에서 당연히 그 지역이 침수 지역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배수개선 사업을 당연히 해 주어야지 왜 안 해줍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한번에 할 수가 없고요. 연차적으로 ,

연차적이 뭡니까? 아니 지금 그 동안에는 국토관리청에서 앞으로 대규모로 침수가 되지 않게끔 제방사업도 한다. 뭐를 한다. 이렇게 미뤄왔었어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아직도 지금 설계용역이 말이 그렇지 지금 1～2년 내에 끝날 것도 아닐 것 같아요. 그리고 사업이 들어가면 1～2년에 끝날 것도 아니고 이것은 완전히 인재이니만큼 금년부터 침수가 되었을 경우 금산군수가 배상을 해 주어야 된다고 저는 당연히 믿고 있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인재죠. 왜냐면 군에서 당연히 배수개선 사업을 해 주어야 될 지구를 안 해주니까? 안 해줘서 침수가 되니까 이것은 당연히 해주어야지요.

의원님께서 제일 시급하다고 하는 부분부터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국토관리청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당연히 벌써부터 했어야지요. 지금이라도 당장 방류를 하면 당장 침수가 되는데 군에서 그냥 방치하고 국토관리청만 그 동안에 미루어오고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하면 됩니까? 누구를 믿고 농사를 지어요. 삼을 심지 말라니요. 과장님 그것을 말이라고 합니까?

비가 많이 오는 것은 천재고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아니 제원면 인삼경작자들이 다 와서 과장님한테 항의하면 어떻게 하려고 그런 소리를 함부로 해요.

의원님께서 말려주시겠지요.

당연히 건의를 해서 배수개선 사업을 빨리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건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시고요. 또 다른 내용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하 의원 거수) 박성하 의원님 질의하세요.

장시간 수고가 많으신데요.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1쪽에 보면 버스승강장이 있지요. 금년에 4동을 지금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예!

4동 가지고 하면 어느 정도 되는 것입니까? 많이 부족 되고 있는 것입니까?

많이 부족합니다.

꼭 작더라도 더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하여튼 사업비를 내년도에라도 최대한 많이 확보를 해서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승강장 정도는 해 줘야 노인분들 병원가다 비 맞고 있는 모습을 보면 좋지 않잖아요. 그리고 16쪽에 보면 추부 대전 선에서 지금 추부IC에서 장대 큰길로 이어지는 도로가 도민체전 전에 개통이 되겠어요? 내년 엑스포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우회도로를 말씀 하시는 것인가요?

예!

국도 4차선 관계는 금년 인삼축제 전에는 개통이 안 되고 저희들이 시가지 내에서 하고 있는 우회도로 있지 않습니까?

아니요. IC에서 금산으로 들어오는,

그것은 금년에 개통이 안 됩니다. 내년 인삼축제 전까지 개통할 계획입니다.

지금 그것도 마무리를 하려면 할 수가 있는데 도민체전 때에 보면 우리 금산을 찾는 내방객들이 많을텐데 관문에 보기가 조금 그렇고, 지금 금산IC에서 금산간도 금년도에 안 되는 것입니까?

금년에 저희들이 10월정도 그쯤에서 계획을 잡고 있는데요. 어느 정도 차량은 통행될 수 있도록 준공은 못하더라도 그렇게 조치는 될 것입니다.

준공은 안 되더라도 넓게 해서 금산을 들어오는 내방객 차들이 속 시원히 올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을 써 주시고요. 대양에서 구릉간 도로개설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먼저 번에 작년도에 사업비가 대폭적으로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데 대양리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지구이기 때문에 신규사업지구에 우선해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내년부터라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정태권 의원 거수)

정태권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상골재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몇 곳에서 하고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어느 곳은 언제까지, 어느 곳은 언제까지 허가기간이 되어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육상골재채취는 5곳을 허가를 작년에 내 주었습니다. 그래서 4곳은 다 완료가 되었고요. 남일 쪽에 가는 곳에 그쪽에 허가기간이 내년까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쪽은 골재채취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골재를 몇톤을 실고 도로에 올라와야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차량 적재량에 따라서 이렇게 반출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지금 몇 톤까지 도로로 다닐 수가 있어요?

지금 스카이나 같은 것은 한 22.5톤 정도,

이개 골재를 실고 다닐 수 있는 중량이 지금 현재 다니는 중량이 정상인 것인지,

정상입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생각할 때에는 도로 파손의 주범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과적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교통사고의 위험도 있습니다만 과적을 해서 다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좋던 노면이 여름에 햇빛을 받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도로가 울퉁불퉁 깨지고 겨울이 되면 실금이 가고 해서 지금 골재로 인해서 도로파손된 양이라고 하면 엄청나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실고 다니는 무게라든지 또 아니면 도로파손의 요인을 감안해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과적차량 단속 장비가 있거든요. 수시로 나가서 확인을 해서 관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 내용 받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건설도시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자원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정민 환경자원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환경자원과

환경자원과장 최정민입니다. 저희 환경자원과 상반기 업무실적과 거기에 따른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1쪽에 상반기 업무결산과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당면업무 추진상황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에 상반기 주요업무결산은 뒤에 계속 업무에 연관되는 사항으로 한가지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에 군북면 산안2리가 자연생태우수마을로 지정이 돼서 환경부장관의 시상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것은 전국에서 10개 마을이 지정된 그런 내용이지만 어떤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로 해서 사업비를 지원한다는 것은 없고 앞으로 어떤 사업이 진행이 될 때에는 우선적으로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그 아쉬움은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분뇨보강 및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관계가 지금 사법기관에 계류가 되어 있어서 지금 진행되고 있고 아직 완결이 안 되고 사업이 착수가 안 되었음을 정말 아쉬움으로 남고 이 사항은 계속해서 작년부터 지금까지 이루어지는 사항으로서 금년하반기 내에 어떤 결말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대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주요업무 추진관계를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산읍하수관거 정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05년도에서 2008년도까지 690억 4,7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당초에 계획은 4단계로 구분돼서 2021년도까지 진행되는 장기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밑에서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2005년도 예산은 33억 2,600만원이 현재 확보가 되었습니다. 이 사업을 환경부에서 환경관리공단으로 하여금 BTL 사업으로 추진하도록 방침이 돼 있어서 저희가 2005년 2월달에 2005년 BTL 사업을 신청을 했고, 4월달에는 2006년 BTL 사업을 신청을 했습니다. 이 내용은 BTL 사업이라는 내용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략하게 설명말씀을 올리겠습니다. BTL 사업은 민간 자본을 투자를 해서 2021년까지 추진될 사업을 2008년도까지 조기 완공을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대청댐 상류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이 되는데 21년도까지 690억을 투자할 사업을 2008년도까지 690억을 민자로 투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경관리공단에서 투자하는 사업으로서 여기에 따른 상환은 변동이 없습니다. 지금 금년도에 33억 2,600만원의 예산이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이 사업은 국비에서 계속 지원이 되고 군비는 수계관리기금에서 지원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2005년도 금년도 8월달에 다음달에 환경부에서 순위 결정을 하도록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7월달에 환경부를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 주관과에서 저희는 대청댐 상류지역으로 우선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저희들한테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일단은 구두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책 결정이 8월달에 난다는 것을 보고 말씀을 올립니다.

16쪽 지금 경유차량은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를 해서 징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경유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중으로 지금 환경부담금을 세금을 내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지금 경유를 휘발유의 80%까지 올리는 것에 대해서는 환경부담금이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고 볼 때 이것이 국민들이 지금 이중부담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정부하고 이게 절충이 되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좋은 지적이십니다. 지금 경유 값이 80% 정도 올라와 있지요. 100%까지 경유 값이 올라가는 것 같은데 여기 환경부 쪽에서도 일부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예전은 경유 값이 휘발유 값의 50% 미만이 되었을 때 개선부담금을 하는데 지금 80%에서 85%까지 올라왔습니다. 바로 100%가 올라가는데 그때에도 환경개선부담금을 받아야 되느냐 하는 것은 지금 일부 그쪽에서도 정책사안으로 입안이 되고 요구한 것은 아닙니다만 그 실무진이나 이쪽에서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저희가 하반기에 회의가 있고 하니까 이게 저희군 하나해서 정책 건의해서 될 것도 아닐 것 같고, 전국 환경과장 회의라든지 이런 기회가 있을 때에 저희가 한번 적극적으로 의사개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환경부담금이 왜 이중으로 저기 되냐면 유류 가를 올리면서 환경부담금을 거기에 포함을 시켰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금 이중으로 부과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들한테 그렇다고 볼 때 이것은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시정이 빨리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개진은 중앙부처에 정책사항으로 이루어져야할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시·군의 실정을 상부에 적극적으로 의사개진을 하겠습니다. (윤재호 의원 거수)

윤재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쪽하고 6쪽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4쪽에 BTL 사업하고 6쪽에 대청댐 상류 하수도 사업하고 차이점을 말씀 해주시고 우선 차이점부터 말씀해 주세요.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BTL 사업은 이게 100% 사업비가 민간 사업비입니다. 국가에서 돈을 주는 것이 아니고 지금 환경관리공단이 예산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환경관리공단도 민간사업으로 봐야 되거든요. 그 많은 돈을 이것이 정확한 금액은 아닙니다만 그쪽에서 가지고 쓸 수 있는 돈이 5조원인가 이 정도로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환경관리공단에서 2021년도까지 금산군을 예를 들어서 할 사업을 2008년도까지 690억원을 일시에 투자해서 사업을 끝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투자된 사업은 금년도에 33억이 예산이 저희가 섰잖아요. 8월달에 그것이 확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매년 33억 예산이 서는 형태로 해서 국가에서 저희한테 국비를 주고 또 수계기금에서 저희한테 수계기금을 줘서 환경관리공단에 연차로 돈을 갚아나가는 것입니다. 690억원을, 그것이 5년거치 15년 상환이라든지 무슨 5년 거치 20년 상환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민간사업으로 일시에 사업을 투자를 해서 뒤에 갚아 나가는 그런 사업이 BTL 사업입니다. 물론 이자도 있지요. 이자도 마찬가지로 국비와 수계기금에서 보전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예산을 세워서 돈을 연차적으로 갚아 나가는 사업 이게 BTL 사업이고요. 대청댐상류 하수도 확충 사업은 민간사업에 투자되는 것이 아니고 국비, 도비, 군비로 해서 국비 예산이 지금까지 누적돼서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이것이 2010년도까지 사업은 직접 민간사업이 하는 것이 아니고 돈을 직접 배정을 해 주는 것입니다. 민간사업을 투자를 안 하고 국비, 도비, 군비로 직접 2010년도까지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령 예를 들어서 추부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드는 그 사업이 1년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2년, 3년까지 가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당해연도에 30억 또 그다음에 30억, 마지막 연도에 40억 그래서 100억을 준다. 이렇게 하는 사업으로 BTL 사업하고 차이는 납니다.

그럼 우리 관내에 BTL 사업 이것은 대상지가 지금 선정이 되어 있지요.

금산읍 하수관로시설입니다. 이 관로를 전체를 싹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사업은 농가들한테는 부담이 없이 하는 것 아닙니까?

주민부담은 1원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대청댐상류 하수처리장 이것을 하는 것은 이게 부락마다 앞으로는 상류 쪽은 전부 하수처리장을 다 해야 하잖아요.

지금은 저희가 50톤 이상 예를 들어서 마을이 집단으로 취락이 형성이 돼서 하수량이 1일 50톤 이상 발생하는 지역부터 우선적으로 지금 환경부에서 계획이 되어 있는데요. 환경부에서도 50톤 이상이 끝나면 취락이 있는 곳은 전체로 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50톤 이상,

그런데 지금현재 여기에 국비, 도비 보조금 가지고 이것을 땅을 매입해서 하수종말처리장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것은 각 마을하수처리시설에 대해서는 주민부담 1원도 없습니다.

아니 땅도 전부다,

전부 매입해서 합니다. 단 주민들이 협조해 줄 사항은 이것이 하수를 차집을 하려면 가장 낮은 곳에 차집시설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낮은 곳으로 가장 적정 지를 선택을 했는데 지금 토지소유자가 동의를 안 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것만 협조해 주시면 이상 없이 추진이 됩니다.

아니 제가 듣기로는 부락 내에서 땅을 자체적으로 구입을 해 놓은 곳부터 하수종말처리장을 해 준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닙니다. 50톤 이상이 하수관거 각 마을 우리 군내 전체가 이미 조사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발생량이 그래서 50톤 이상부터 댐 상류지역으로 들어가는 지역부터 이렇게 우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부락 내에서는 부담금이라고는 일절 없이 하수종말처리장을 하는 것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송필재 의원 거수)

송필재 의원님 질의하세요.

금산환경을 위해서 최정민 환경자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특히 먹는 물 용담댐 광역상수도 건설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추진해 주시는 우리 최정민 과장님 감사를 드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는데 먼저 수자원공사에 와서 설명회를 가졌지요. 금산읍하고 추부하고 상수도에 대한 그 관계를 설명을 해 주세요.

저희가 상수도 관리를 앞으로 전문기관인 수자원공사와 협약을 맺어서 위탁 관리하는 것으로 저번에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금 거기에서 와서 계속해서 금산, 추부 관계 배수지 또 관로 정수장, 취수장 전체를 기술지단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해서 매일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술진단 결과가 나오면 의원님들한테 전번에 보고 드린 것과 같이 결과를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협약해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하면 내년 1월달에 협약을 맺어서 관리를 하면 됩니다. 거기에 따른 앞으로 조사하는 경비나 이런 것은 막말로 해서 협약을 안 해도 저희는 지불할 의무가 없습니다. 원래 협약을 그렇게 해 놓았기 때문에 결과가 나오는 대로 의원님들한테 별도 시간 할애를 받아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황덕연 의원 거수)

황덕연 의원님 질의하세요.

점심시간이 훨씬 넘었는데 수고가 많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23페이지에 연관된다고 봐집니다. 화장실 관계인데요. 지금 현재 진악 지구대라고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예!

거기가 구 경찰서 앞이고 지팡이 공원이라고 팔각정까지 있고 그런데 거기 노인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 계세요. 그래서 놀다 보시면 대소변을 봐야할 그런 상황이 도래가 되는데 일테면 그 동안은 그 지구대 화장실을 사용을 했답니다. 그런데 연세가 70～80이 되다 보니까 소변기에 소변을 보다보면 소변이 흐를 수 있지요. 그러면 그것이 오래 방치가 되다보면 여러 번 사용을 하다보니까 지린내가 많이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쪽에 노인들이 사용을 못하는 상황으로 만들어져 있나봐요. 그러면 가실 곳이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남녀공용으로 쓸 수 있는 이동식 화장실이 잘 되어 있는 것이 있잖아요. 하나 정도 거기에 설치를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저는 지금까지도 지구대 화장실을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공원관리 차원에서 저희가 우선 급한 대로 이동화장실 관계도 공원을 관리하는 주무과와 협의해서 저희가 해야 되겠고,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급한 대로 이동식을 가져다 놓는다고 하더라도 시내한복판 관문입니다. 앞으로 장기적으로 봐서는 보기 좋게 화장실을 지어서 외지인들이 들어왔을 때 첫 인상이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정화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는 저희도 몰랐습니다만 공원관리 부서와 협조를 해서 가장 최적의 최선의 방법을 모색을 해서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더 더욱 고맙습니다. 만년 화장실을 생각하시고요. 꼭 이루어지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내용에 대한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환경자원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민 환경자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여성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는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여성과장 허덕용입니다. 저희 복지여성과 2005년도 상반기 업무결산 및 하반기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05년도 상반기 업무결산 2005년도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당면사업 추진현황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2005년도 상반기 업무결산 주요성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고품질 분야로서 2004년도 자활근로사업 평가결과 충청남도 최우수 평가를 받아서 지금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전국단위 평가를 실시를 하고 있고 심사 중에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청소년 관련 각종행사를 공모를 통해서 프로그램을 발굴을 해서 다양화, 고품질화 시켰습니다. 13개 부문에 15개 단체에 27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성취미기술교육생 자격증취득을 23명을 했고, 동아리 활동여성 자격증취득을 미술 치료사 2급 7명을 한바 있습니다. 또한 파랑새 가족자원봉사단 발족 및 봉사활동을 실시를 했고 식품제조 가공업소 우수식품 박람회에 벤치마킹을 4회에 걸쳐서 150명을 한바가 있습니다. 또한 우수축제 및 식품박람회 우리음식 및 제품을 참가해서 3회에 3개소가 참가한 바 있습니다. 예산절용 분야입니다. 어려운 계층에 대한 정부양곡의 반값 지원으로 군민의 예산절용효과를 거둔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7,700만원 정도가 되겠고요. 빈곤위기 가정에 대한 공동 모금회 지원활성화를 통해서 약 2,900만원, 그 다음에 알뜰시장 운영에서 약 200만원을 한바 있습니다. 적기시행분야입니다. 57회 충청남도민체전 성화봉송 계획의 조기수립입니다. 2005년도 3월 달에 실시를 한바 있고, 효도마을선정을 7개소에 해서 1억 500만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경로당 신축사업적기추진으로 인삼축제 이전에 13개소를 마무리할 전망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2004년도 이월사업 4개소와 2005년도 9개소를 계속 추진 중에 있고 이월사업은 기히 2개소가 완료가 되었고 2개소는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외국인 주부의 우리문화 배우기 교육을 30명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사후관리 분야로서는 사회복지시설의 건축이라든지 건축, 전기, 가스, 소방 시설분야에 대해서 합동점검을 실시를 한바 있습니다. 의료기관의 과다이용 억제를 위한 의료급여 대상자 관리를 49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사람의 경우 1년에 365일이기 때문에 365일만 하면 되겠는데요. 희귀 난치성 질환으로 해서 11개 고시질환에 대해서는 180일까지 연장 승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65일 플러스 180일까지를 포함해서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각종 여성교육 프로그램 종료 시에 수강생의 의견청취 및 미비점을 계속 청취를 해서 반영을 하고 있고요. 여성교육 및 동아리 활동으로 자격증 취득자를 전문자원봉사자로 이렇게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주요성과는 2005년도에 상반기 수상실적은 6개 분야에 18명을 한바 있습니다. 5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는 뒤에서 보고할 내용과 중복이 되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2005년도 하반기 업무추진계획입니다. 단계적으로는 25회 인삼축제 및 57회 충남도민체전에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고 차상위 등 취약계층 복지증진 및 복지동 프로그램을 활성화 시키도록 하겠고요. 아젠다 2015시책의 기본계획에 의한 1차년도 계획을 수립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2006년도 금산세계인삼엑스포대비 음식, 숙박업소 정비 및 새로운 음식메뉴를 개발하고 사회복지사무소 개설을 위한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회복지사무소는 지금현재 보건복지부의 방침으로서 충청남도에서는 공주시가 시범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시범으로 운영하는 성과에 따라서 앞으로 각 자치단체에 확대 시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이 보건소처럼 어떤 복지 시스템을 종합적으로 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의지입니다. 세계화에서 세계최고의 축제 및 체전개최를 통한 금산의 이미지를 업그레이드하기 위하여 제25회 인삼축제 지구촌 어린이 웃는 얼굴 그리기 또 57회 충남도민체전 성화봉송 숙박업소 준비 및 철저로 고품격 세계최고수준의 행사로 개최코자 합니다. 다음에는 정보화입니다. 금산 다락원 복지동을 최고의 정보화 산실 및 복지의 요람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금산여성대학의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으로 폭 넓은 지식과 경험을 제공하도록 하겠고요. 지방화에서는 아젠다 2015시책으로 차상위등 어려운 계층에 대한 복지증진을 하고 외국인 주부의 우리문화에 대한 이해도를 높임으로서 행복한 가정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화 분야에서 사회복지 공무원의 추가임용이 예상되는 8명에 대해서 정기적 직무연찬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하반기에 정원조례 및 직제규칙이 된 이후에 8명을 추가시키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5일 근무제 흐름에 맞는 사회복지분야의 다양한 자원봉사를 개척하고 전문자격증 취득 및 여성의 자원봉사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저희들 복지여성과에 990가지 시책 중에서 저희 복지여성과 시책은 32건입니다. 이중에 착수를 27건을 해서 완료는 4건이 되겠습니다. 미 발주는 장애인합동 결혼식을 가을에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시기가 도래되지 않았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3쪽 주요업무추진계획입니다. 군민기초생활 최고로 보장관계입니다. 저희들이 107억을 가지고 2,408가구에 4,583명의 국민기초 수급자의 대한 각종 급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생계급여지원 34억 3,000만원, 기초수급자 73가구에 139명 또는 교정시설 출소자 보호가구 5명 등에 대해서 보호를 한 바가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2005년도 7월 1일 국민기초법 개정으로 부양의무자가 완화됨에 따라서 재 조사 실시로 적정급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수급자에 대한 정기 확인조사를 실시를 하고 건강보험료 소액납부자 단전, 단수 가정에 대한 일제조사로 사각지대를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건강보험료 소액납부자는 4천원 이하의 가구로써 지금 금산군에 546가구가 있는데 저희 군에서는 단전, 단수 가정은 없다고 하는 말씀들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빈곤탈출로 새 희망 다지기입니다. 자활근로사업 및 자활업그레이드와 가사간병도우미 사업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여기에는 10억 6,000만원으로 161명에 대해서 조건부 수급자 114명 자활특례 7명, 일반인 22명, 차상위 13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추진실적은 자활후견기관에 대해서 간병, 집수리 또는 영농, 세차, 재가복지사업 60여명이 참여를 해서 2억 9,800만원이 지급이 되었고 읍·면을 통해서 저희들 자연의 꽃밭 가꾸기 복지도우미시설 해서 101명에 2억 1,700만원을 집행한바 있습니다. 따라서 하반기에는 업그레이드 일자리 사업 5개 사업단에서 밑반찬 배달 사업을 신설 추진하도록 하고 자활공동체로 자립을 추진하기 위해서 세차사업이나 영농사업단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도민체전이나 인삼축제를 대비해서 자연의 꽃밭 가꾸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복지의 시작을 건강으로라고 하는 제목으로 사업내용은 의료급여자격관리 및 차상위 의료급여 대상자 발굴, 의료기관 과다이용자등 만성질환자 사례관리, 의료급여 진료일수 상한 초과자 연장승인 이 사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의료급여 자격관리 2,428세대에 4,576명, 상해외인 사실조사 96건, 의료기관 과다이용자 등 사례관리 49건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의료급여 자격관리를 철저로 해서 의료급여의 재정누수를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보훈의 큰 뜻을 애향으로 꽃 피우기 사업을 추진합니다. 저희들의 관내 보훈단체가 7개 단체가 있습니다만 사업비는 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50회 현충일 기념행사 보훈단체사업비 지원 또는 보훈단체 선진지 견학, 보훈의 달 보훈가족 위문사업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광복절 맞이 애국지사의 유가족 방문 보훈단체 전적지 방문 등이 실시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충·효장학생 선발입니다. 저희들 기금이 9억 4,800만원이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2005년도 충·효장학금 출연을 한바 있고 금산군 충·효장학회설치 및 기금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현실에 맞게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충·효장학생 선발을 위한 인원배정 또는 추천의뢰를 받아서 심의를 해서 2,500만원 정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사랑을 나누면 희망이 자란다고 하는 내용으로 사랑의 공동모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목표액이 1억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공동모금, 설 명절 지원이라든지 사회복지시설 지원, 응급지원해서 6,5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하반기에도 2006년도 이웃사랑 집중모금을 11월달부터 내년도 1월달까지 실시를 하고 추석명절에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는 그러한 사업을 하겠습니다. 또한 화재라든지 재난 긴급위기 가정에 대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인 사항은 2004년도에는 저희 군에 모금액이 1억 5,400만원이었는데 신청액이 저희 군에 지원된 금액이 4억 1,9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16쪽 어려운 가정 집 고쳐주기입니다. 어려운 가정집에 대한 도배 장반교체, 담장, 화장실 수리등을 하는 사업으로서 예산은 2억 5,000만원이고 대상가구는 350가구가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기초수급가구 180가에 대해서 1억 6,000만원을 지원했고, 그 지원된 사업은 도래라든지 장판교체, 지방, 화장실 수리, 집수리 사업을 실시를 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저희들이 기초수급 가정에 대한 집수리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되 가능하면 추석 전에 조기완료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어르신께 따뜻한 밥상 차려드리기 관계입니다. 이것은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하고 경로당 무료 식당운영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재가노인이 220명 무료경로식단에 대한 인원 200명 정도 해서 420명을 대상으로 해서 7,900만원을 가지고 실시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식사배달은 상반기에 420명을 했고요. 하반기에도 수혜자 누락예방을 위한 수요조사를 철저히 하고 위생, 영양, 맛을 갖춘 고품질 밥상 차려드리기를 실시를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효도마을 가꾸기로 효 대물림하기 사업입니다. 효도마을 관련해서 저희들이 금년에 7개 마을에 걸쳐서 현판식을 한바 있고 1억 500만원을 읍면에 배정을 해서 지금 설계 및 사업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99년도부터 실시한 본 사업은 지금까지 총 60개 마을에 대해서 지원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효도마을 선정의 주민숙원사업은 가능하면 7월부터 9월까지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사랑과 행복이 가득한 인삼골 건강마을입니다. 저희들 무료양로시설로서 유일한 인삼골 건강마을은 입소노인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고자 합니다. 2억 500만원이 지원되는 본 대상은 30명을 정원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현재 26명의 노인이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하반기에도 홈페이지 등을 이용한 시설이용안내 및 홍보를 철저히 하고 쾌적한 환경과 편의시설을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재가노인 가정봉사원 파견 서비스입니다. 1개소에 1억 400만원을 가지고 독거노인 거동불편 노인에게 재가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재가노인 방문복지 서비스를 80명에 연 1,920회를 실시한바 있고 이런 사업은 취사라든지 청소라든지 세탁, 목욕, 시장 봐주기, 병원동행 등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수혜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수요조사를 철저히 해서 지원해서 어려움을 해결하는 그러한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아름다운 경로당 가꾸기 사업입니다. 경로당의 신축 개·보수 아름다운 경로당 가꾸기 사업 또는 경로당에 건강보조기구 지급, 운영 난방비 지급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총 285개소로서 사업비는 7억 4,400만원이 되겠고 상반기에는 경로당 신축 2개소 아름다운 경로당 가꾸기 사업 92개소를 실시를 하고 경로당의 운영난방비 지급을 276개소를 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경로당 신축 및 아름다운 경로당 가꾸기 사업을 추진완료하고 경로당의 보조기구 및 냉·온수기 지급을 완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금산 다락원 노인의 집 운영입니다. 노인의 집 프로그램 활성화 사업으로서 7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업비가 1억 1,700만원으로서 상반기에는 특수목욕시설 운영 주3회 2명, 취미교실, 전통악기 주1회 15명, 스포츠댄스, 국선도, 레크레이션 또는 노래교실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컴퓨터의기초반 운영 또는 바둑, 오목교실, 탁구교실, 포켓볼 교실을 운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는 노인 일거리 마련 사업입니다. 지금 노인 일자리 마련 제공 및 이게 노인 일자리 창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이 1억 2,200만원으로서 상반기에는 자연환경보호 자연의 꽃밭 가꾸기, 잔디 가꾸기 또는 재가노인 방문 서비스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다양한 일거리 마련 및 개인 면담으로 고충 해결 및 지속적인 참여유도를 하도록 하겠고, 인삼축제 및 도민체전 대비 약초꽃길 가꾸기 또는 거리환경보호 등 노인인력을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더불어 흐뭇해하는 장애우 만들기입니다. 이것은 200만원으로서 장애체험 또는 장애예방교육, 장애인에 대한 에티켓교육 등을 실시를 하겠습니다. 관내에는 등록 된 장애인이 약 3,200명 정도가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장애인 휠체어 나들이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장애인과 관내 초·중·고 대학생으로 380여명이 참여해서 다락원에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비 장애인에 대한 장애체험 행사를 실시를 하고 장애인의 금산읍 일부구간 도민체전 성화봉송에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장애인 행사참여 유도를 통해서 자원봉사자로 이렇게 육성을 하는 방향도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우와 함께 영화 보는 날은 저희들이 3회를 계획하고 있는데 상반기에는 장애인 영화 마라톤을 상영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2회에 걸쳐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사랑과 정이 담긴 장애인 복지증진입니다. 장애인 생활안전 지원인데 이것은 12억 7,200만원으로서 연인원 7,500명 정도가 되는 사항인데 상반기에는 장애인 생활안정사업비 지급 또는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3개소 운영, 장애인 단체에 대한 행사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3개소 운영이라고 하는 것은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수화 통역센터, 장애인 공동생활관계가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장애인 생활안정사업비 지원 및 장애인 등록을 위한 지역홍보를 철저히 하고 장애인을 위한 재활, 자립, 사회, 경제활동 지원을 통한 장애인 센터에 대해서 확대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장애인의 집 운영입니다. 장애인의 집을 활용한 장애인을 위한 각종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 실적은 11개 가정에 1,027명의 교육훈련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직업재활분야로서 점자, 수화, 발 마사지, 제과 제빵 교실, 컴퓨터 교실을 운영했고, 사회 적응 분야로서 노래교실, 농악교실, 탁구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각종 상담, 치료, 교육, 직업훈련을 통해서 장애인 복지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청소년의 집 운영입니다. 청소년을 다락원 청소년의 집 프로그램 운영활성화로 미래지향적 창의적인 청소년을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6,200만원의 사업으로서 상반기에는 다락원에 있는 청소년의 집을 수련시설로 등록해서 법적 인가시설로 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청소년의 집 교육 등 각종 프로그램을 9개 과정에 3,400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청소년의 집 운영활성화를 위한 전문지도사 배치 또는 육성중인 청소년 동아리들의 창작 발표회 등을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어려운 아동 방과 후 학교개설 운영입니다. 어려운 계층 아동에 대한 방과 후 교육이라든지 보육을 위한 학교개설 운영하는데 지금 4개소에 4,200만원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저소득층의 맞벌이 부부를 위한 지역아동센터를 4개소를 운영을 하고 있으며 지역아동센터의 건전운영과 내실화를 위한 지원으로서 2,400만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저소득층 및 불우아동을 위한 지역아동센터의 지속적인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10대만들기입니다. 저희들 청소년의 재능과 개발을 통해서 건전한 사회인을 육성하는 사업으로 청소년들의 신문기사 작성대회를 상반기에 개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금산을 알리는 금산 예술의 주축이 될 수 있는 인재 육성 문화적 정서와 감성이 가미된 특화사업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소년소녀 합창단육성입니다. 1,500만원을 가지고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소년소녀 합창단 육성 및 활동지원입니다. 상반기에는 합창단의 창단공연개최 또는 각종행사시에 출연 및 공연을 4회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정기공연회를 개최를 하고 연차적 반원확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현재 합창단은 4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24쪽 청소년에 의한 젊음의 축제입니다. 인삼축제 및 엑스포 대비 청소년들의 젊음의 축제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3,600만원을 가지고 하는 사업으로서 3개 사업이 되겠고 이 사업은 전국 N세대축제, 전국청소년 인삼만화 공모전 개최, 금산청소년 예술제가 되겠습니다. 지금 전국 N세대 축제는 작년도까지 시상이 문화관광부장관 상으로 되어 있는데 총리 상으로 승격문제를 지금 총리실하고 이렇게 같이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은 여성의 집 평생학습의 모태가 되겠습니다. 문화소모임 활성화, 외국인 주부의 우리문화배우기, 여성취미기술교육, 여성 사회교육, 여성대학 등 5개 사업으로 7,100만원을 가지고 추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여성의 집 내에 어린이 놀이터를 1개소를 설치를 했고, 여성 취미기술 교육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4개 과정에 100명이 되겠습니다. 추진 중인 사업은 지금 문화의 소모임 미술치료사 3급 자격증을 20명이 취득한바 있고 외국인 주부 우리문화 배우기, 여성사회 교육 고급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복지여성과나 다락원 또는 농업기술센터와 연계해서 중복방지 사업을 계속 발굴해서 추진하고 시설사용자의 의련 수렴으로 각종 교육 및 행사계획 수립시 이렇게 의견 수렴된 내용을 반영해서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내 어린이 놀이터의 이용규칙 안내 또는 사고 없는 편안한 곳으로 인식을 하기 위한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소모임 활성화 지원입니다. 이것은 10개 동아리가 되겠습니다. 주부난타, 고전무용, 동화구연, 기타, 하프, 생태탐구, 생활도자기, 종이접기, 미술심리치료 이러한 10개 동아리가 추진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미술심리치료는 보건소에는 17주 동안 하고 공부방은 2개월 동안 운영을 하겠습니다. 주부난타, 고전무용 관계는 경로문화행사 등 각종 지역행사에 공연을 하도록 하겠고요. 하반기에는 2005년도 11월말까지 동아리 운영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전문여성교육입니다. 여성취미기술교육, 여성대학, 여성 사회교육 등 6개 프로그램으로서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여성취미기술 교육은 4개 과정이 완료가 되었고, 100명이 완료를 해서 자격증은 23명이 취득한 바 있습니다. 직업교육은 지금 3개 과정에 50명이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여성대학운영 계획을 수립을 하고 여성 사회교육, 신문 활용교육, 자격증 취득반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외국이 주부 우리 문화배우기 사업입니다. 통합교육실시를 하고 또는 한국문화 이해도 높이기 교육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2005년 5월에 간담회를 개최해서 교육내용에 대한 사전 설명회, 6월달에는 칠백의총 현장학습 이러한 사항을 실시를 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주부 세미나개최 또는 교육결과 평가회 개최 등을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을 위한 합동결혼식입니다. 이것은 아직 아까 저희들이 아직 시기가 도래되지 않아서 추진하지 못했던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0쌍에 20명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읍면에서 대상자를 파악해서 하반기에 실시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전에는 실내에서 결혼식을 했는데 앞으로는 야외에서 결혼식을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추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랑새 가족의 자원봉사단 운영입니다. 이것은 13가정의 46명이 하는 사업으로서 상반기에는 사회복지시설 방문, 청소 및 목욕봉사 4회 등 실시를 했고 하반기에는 사회복지시설의 방문 및 어려운 이웃을 위한 지속적인 봉사활동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문자원봉사 교육 및 벤치마킹을 실시하고 가족자원봉사단의 전원 조끼구입 배부로 공동체 의식 및 소속감을 부여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깨끗하고 아름다운 숙박업소 운영입니다. 도민체전 또는 엑스포를 대비해서 청결하고 쾌적한 숙박업소의 육성이 되겠습니다. 저희관내는 숙박업소 63개소 식품접객업소 850개소 총 913개소가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숙박업소에 대한 환경이행상태 지도점검을 실시를 한바 있고 숙박, 음식업소 위생교육 및 금산의 산하 사진제작 배포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위생업소 환경개선에 대한 이행 상태를 확인을 하고 위생등급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삼약초 음식 및 우수식품 명품전 코너운영입니다. 인삼약초 음식 및 우수식품에 대한 판매장을 설치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량은 음식업소 20개소, 제조업소 20개소로서 상반기에는 인삼약초 특색음식코너 운영을 2회를 했고, 우수식품 명품전 코너를 3회를 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금산인삼축제 기간 중 우수식품 명품전 코너를 4개소를 설치해서 운영코자 합니다. 또한 2005년 10월경에 중소기업 박람회에 우수식품을 참가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비 예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금산세계인삼엑스포를 겨냥한 우수제품 개발입니다. 이것도 비 예산 사업으로서 사업량은 10개소 사업내용은 금산세계인삼엑스포 대비 우수 인삼제품료 개발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추진실적은 서울 국제식품전 홍삼식혜를 만들어서 출품을 했고 해외식품전 및 국내 식품전 벤치마킹을 국내1회 해외 2회에 걸쳐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개발된 신제품을 식품 박람회에 참가하고 개발 중인 제품은 인삼축제 전에 개발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개발거의 완료단계에 있는 인삼조미료와 홍삼만두가 거의 개발완료 단계에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9쪽 당면업무 추진입니다. 저희 과에서 맡고 있는 제25회 인삼축제 중에 인삼제전의 기본계획을 지난 6월에 실시를 해서 지금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30쪽 지구촌 웃는 얼굴 그리기도 지난 6월 24일 기본계획이 수립이 된 후에 복지부장관의 시상의 지원협조를 받아서 복지부장관상으로 이렇게 하고 국내외 작품공모 홍보포스터를 40개국에 2,000부를 발송한 바 있습니다. 다음에는 전국 청소년 인삼만화공모입니다. 이것은 전국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공모전으로 주제는 금산인삼축제 및 금산인삼세계엑스포 홍보 축제주제인 생명시대, 금산시대에 맞는 건강관련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청소년 위원장 상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32쪽입니다. 전국 N세대 축제입니다. 이것은 그 동안에 청소년 위원회가 당초에 문화관광부에 속해 있었는데 청소년 업무를 가지고 총리실로 이렇게 이관을 했습니다. 따라서 문화관광부장관 상을 받는 것보다 청소년 위원장 상을 받으면 격이 떨어지기 때문에 저희들은 총리 상으로 요구를 하고 있는 사항인데 이것은 지금 행자부에서는 기히 승인이 되었고, 총리실하고 지금 혐의를 지속하고 있는데 앞으로 금년 아니면 내년도에는 총리 상으로 승격해서 저희 행사의 질을 높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삼요리 및 우수식품 개발센터는 저희들 10개소에 인삼약초요리 판매장터를 운영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고 기본계획은 7월 중에 수립이 돼서 기히 지금 많은 진전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도민체전 대비입니다. 저희들이 성화봉송을 저희 복지여성과에서 맡아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성화봉송 주자는 345명으로 해서 봉송구간은 33개구간에 102.27㎞가 되겠습니다. 봉송주자를 345명으로 한 이유는 삼사러 오세요를 약자해서 345명으로 선정을 전임 복지여성과장이 했다고 합니다. 숙박업소 준비입니다. 우리 충청남도에서 전체가 오는 것으로 알고 했는데 한 서너 개 시·군에서는 인접시·군에서는 자기들이 거기에서 온다고 해서 저희들이 11군에 대해서 계약을 이미 완료를 하고 음식업소와 숙박업소, 영업주의 위생교육을 실시를 한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상반기 업무결산 및 하반기 업무계획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허덕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계속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세요. (김중환 의원 거수) 김중환 의원님 질의하세요.

허덕용 복지여성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 지금 잘 들었고 34쪽, 35쪽에 대해서 57회 충청남도 도민체전 준비 우리 복지여성과에서 숙박과 음식업소에 대해서 상당히 수고가 많으신 줄 압니다. 지금 성화봉송 주자가 345명 삼사러 오세요. 아주 좋은 구호 같습니다.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럼 어디에서부터 성화 봉송이 시작이 됩니까?

성화봉송은 개삼터에서 채벌을 해서 각 읍·면을 전부 돌고 그래서 군청에서 1박을 하고 그 이튿날 공설운동장으로 출발을 해서 점화하는 그런 식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개삼터에서 이렇게 돌아서 어느 어느 면으로 이렇게 도는 것입니까?

면별로 다 돌아지는데요. 그 코스는 제가 지금 여기에서 읍·면별로 다 돌아집니다.

그 코스 자료를 저한테 한번 주시고, 그리고 그 옆에 숙박업소를 지금 다 와서 12시·군에서 벌써 계약을 했어요?

예 했습니다.

그럼 완료를 하고 4곳이 안한 것 같은데 그래도 숙박업소 부족한 것은 없지요.

도민체전은 무난히 치를 것 같고요. 4개소가 안한 부분은 여기와 가까운 지역에서 해당 시·군에서 자고 오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애로사항은 없지요?

숙박업소에 대한 애로사항은 없습니다.

그럼 완전히 준비가 다 된 것 같고, 3개월이 있으면 개최되는데 우리 복지여성과장님 계속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변삼랑 의원 거수)

변삼랑 의원님 질의 하세요.

과장님 고생하시는데 16쪽 어려운 가정 집 고쳐주기가 있지요. 지금 총 어려운 가정 중에서 본 사업을 위하여 총 대상자를 조사를 한번 했지요. 이것을 어떻게 추진을 했어요.

글쎄요. 저는 아직 총 조사를 한 것은 잘 모르겠고, 그때 그때 사업물량이 금액이 확정이 되면 읍·면을 통해서 조사를 하고 저희 읍면에 있는 복지사를 통해서 우선 순위가 결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니 사업량이 350가구로 금년도에 확정이 된 것 같은데 조사를 했기 때문에 이게 나오는 것이지요.

예 그것은 조사를 했지요.

그러니까 총 조사를 했으면 지금 국민기초수급자 2,498가구에 대해서 했으면 고쳐줘야 할 사람들이 350가구만 있을 것이 아니잖아요. 더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더 있다고 보세요. 아니면 이 가구로 봐요? 금년도에는?

글쎄요.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총 조사를 했을 테지요. 틀림없이, 해서 급한 순서대로 끊었을 테지요?

그러니까 해마다 조사를 해서 우선순위의 결정에 의해서 그렇게 해서 대상을 선정해서 해주고,

지금 상반기에는 180가구를 해서 1억 6,000만원의 예산이 들어갔거든요. 하반기에는 170가구가 남았는데 예산은 9,000만원 밖에 남지 않았고요. 형평성이 조금 맞지 않거든요. 총 조사를 해서 350가구가 확정이 되었다면 이것을 상반기 하반기 나눌 필요가 없이 지금 벌써 끝났어야지 이것을 구태여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사업을 추진할 이유가 있어요? 이런 것을 가지고, 그렇지 않아요. 어차피 예산도 있는 것을 일찍 해주면 좋지 왜 이것을 해서 추석 안까지 하니 상·하반기로 나누어야 할 이유가 있냐고요?

사업단위로 별도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집수리 사업단이, 그래서 사업단이 한꺼번에 일시적으로 전부 동시에 발주를 해서 상반기에 끝내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것은 아마 상·하반기로 나눠서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에는 가구당 소요예산까지 판단이 됐을 것이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거의 맞춰졌어야지 상반기에 실시한 가구는 가구당 한 90만원꼴이 들어갔는데 하반기는 50만원꼴 밖에 안 돌아 간다. 이것입니다. 형평성도 맞지 않다 이것입니다. 내가 봐서는,

그러니까요. 대상을 조사를 해서 금액이 조금 많이 소요되는 것은 상반기에 마무리 하고 간단한 도배정도로 해서 추석 명절을 지낸다고 하는 그런 경미한 사업은 뒤로 빼고,

좋아요. 그럼 2006년 집수리 대상가구 조사를 2005년 11월부터 12월까지 한다고 했는데 이 가구는 일제조사를 해서 내년도에 집수리를 해 주고 못다한 사람은 2007년도에 해 줄 것입니까? 또 2007년도 할 것은 2006년도 조사를 할 것입니까?

내년도에 할 것을 조사하는 것이죠.

아니 그러니까 조사를 하면 딱 맞춰서 안 될 것 아닙니까? 예산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나는 그래서 금년도도 350가구라는 것이 딱 조사를 해 보면 350가구가 더 나왔을 테지요. 내 생각은 그래요. 어떻게 조사를 했나 몰라도 더 나왔으면 끊고 나머지는 얼마가 남아서 그것은 내년에 하는데 예산이 반영이 되면 더 조사를 해서 한다는 것은 몰라도 어떻게 이렇게 딱딱 끊어서 이런 것을 해 주냐 이것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잘못 전달을 해서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아니 제 뜻을 전달을 해줄께요.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가구가 많으면 지금 국비가 2억이고 도비, 군비가 있는데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군비를 더 늘려서라도 할 수 있는 곳까지 많이 해 줬으면 좋겠다.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군비를 더 늘려라 이것입니다. 이런 것은 좋은 일이니까 조사가 조금 덜 되고 더 되는 것을 떠나서 390가구건 400가구건 하면 예산을 더 해서 해줄 수 있는 곳까지 해 줬으면 좋겠다.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기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릴께요. 보고서에 없는데 우리 군에 어린이 집이 총 몇 군데나 되는지 알고 싶고 또 군에서 지원해 주는 어린이 집은 몇 곳이고 자가로 운영하는 몇 곳인지 혹시 알고 계세요.

지금 어린이 집이라고 하는 것 보다 시설이 총 11개 시설이 있어요. 장애인 시설 어린이 시설 포함해서 전부 시설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어린이들, 어린이 집이 있는데 군에서 지원해 주는 어린이 집이 있고 자가로 그냥 운영하는 어린이 집이 있는데 혹시 알고 계세요. 총 몇 곳인데 나누어 있는 것을,

저희들 관내에 25개소가 있는데 순수한 자가로 운영되는 것은 없고 전부 저희들한테 인건비라든지 일부 운영비 같은 것을 지원해 주는,

몇 곳이요?

25개소입니다.

25개소 전체를 지금 군에서 운영비나 인건비를 지원해준다고요. 본 의원은 그렇게 알고 있지 않아서,

아니요. 국공립으로 해서 하는 어린이 집은 3개소가 있고요. 그리고 개인이 하는 것도 일부 운영비를 지원을 해 줍니다.

지금은 25개소를 전부 일부라도 지원을 해 준다고요.

예!

그 내역 뽑을 수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요.

언제부터 일부라도 지원을 해 줬어요. 그렇게 안돼 있었거든요. 한 10개소 정도만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나머지는 운영비를 아마 이렇게 어린이들한테 받아서 하지 않았나,

어린이한테 받는 것은 받는 것이고 그것을 받는 금액이 너무 많다고 해서 일부 운영비를 보조를 해 주면서 어린이들한테 받아서 운영하는 그런 형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하튼 지금 과장님께서 25개소에 대해서 군에서 일부를 운영비를 지원을 해 주신다고 했으니까 그 내역을 저한테 뽑아 주시고요.

예!

지금 어린이 집에 대해서 하절기 식중독 예방을 위한 조치사항은 있는 것입니까? 이게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식중독 예방관련해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들이 점검을 하는데 여름철이라 매일 점검할 수는 없고 지금 기본적으로는 저희들이 아까 가스니 안전점검을 분기별로 또는 반기별로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고, 식중독 관련은 지금 보건소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식중독 관계는 보건소에서 아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여름철이고 덥다보니까 걱정이 돼서 혹시 챙겨 주십사 하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한번 어린이 집 25개소에 지원하는 금액을 뽑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설별로 지원하는 금액 또는 어린이 현황이라든지 해서 서면으로 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입니다.

보충질의 하세요.

변삼랑 의원님이 말씀하신 어려운 가정 집 고쳐주기 16쪽 이런 예산이 2억 5,000만원이라는 예산이 서 있는 것이 적으면 적고, 많으면 많은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5쪽 보면 복수 신대리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가정 KT 봉사단체에서 와서 해 줘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가정뿐만 아니고 어려운 가정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군에서 KT하고 연결을 해 줘서 굉장히 어려운 집을 집수리 해 줘서 입주를 지난 6월 20일날 해서 지금 잘 살고 있습니다. 굉장히 고맙다는 말씀을 전하고요. 어려운 가정 집 고쳐주기 사업 예산이 있는 만큼 장판이나 도배에만 신경을 쓰지 말고 보면 가정들 각 면단위에 지금 조사가 제대로 안된 것 같아요. 보면 굉장히 어려운 집들 많습니다. 가보면 겨울에 냉방에서 자는 분들도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이 연료비를 지원 안 받아서가 아니고 그 보일러 시설을 해 놓아도 단열이 안 돼서 겨울에 굉장히 떨고 있는 집들이 지금도 있고 비닐을 치고 생활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을 것입니다. 그 분들을 찾아서 도배, 장판뿐만 아니라 단열을 시켜서 겨울에도 지낼 수 있게끔 이렇게 해 주세요. 가보면 장애인들이 살고 있는 그런 저기가 조금 있더라고요. 저희 지역에서도 신대리뿐만 아니고 보면 자체 저희 복수면의 번영회에서 봉사반에서 집을 고쳐준 적이 있어요. 그런데 관에서 다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한 집 고쳐주기 사업을 할 때 담은 조금이라도 지원을 해 주면 저희 자체적으로 봉사를 할 때는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병행해서 일할 수 있게끔 해줘서 편하게 지낼 수 있는 이런 저기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저희 신대리도 저희가 힘이 없어서 예산이 없어서 한 350만원 정도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난번에 저희들이 집을 고쳐주면서 한 450만원 정도 주머니 돈을 털어서 고쳐주고 나니까 부담이 많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못해서 군에 부탁을 한 적이 있었는데 어떻게 되었든 굉장히 고맙고요. 앞으로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저희 면뿐 아니라 각 면에 찾으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신경을 써서 많이 확대해서 집행해 줬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고요. 아직 예산관련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군비로 전부 충당하기에는 어려워서 아마 국·도비 지원을 받고 거기에 따른 부담금을 우리가 부담을 하고 그 예산범위 내에서 대상지를 선정을 하고 수리를 하다보니까 지금 우리 군내에 있는 전 어려운 가정에 전부 집수리를 해 드리지 못하는 것이 그런 것 같습니다. 또한 경미한 사항으로 우리 실무자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도배라든지 일부 경미한 부분은 3년만에 이렇게 한번씩 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대상에서 누락된 분이라든지 이런 분도 정 어려운 분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연락을 해 주시면 저희 자체예산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 또는 다른 곳에서 지원을 받아서 하는 방법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를 해 볼테니까 의원님들이 마을에 가셔서 정 어렵고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참고적으로 자료를 해 주면 같이 노력해서 해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하 의원 거수) 박성하 의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수고하시는데요. 18쪽에 보면 경로당이 있지요. 경로당들이 지은 지가 오래 된 곳은 개·보수도 해야 되고 주의도 가꾸고 해야 하는 것은 사실인데 거기에 사업량이 285개소라는 것이 우리 금산군 군내에 경로당 개수가 몇 개입니까?

금산군 관내에 경로당 285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난방비하고 운영비가 지원되는 곳이 276개소인데 285개소와 차이점은?

그것이 아직 등록이 안돼서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산이 7억 4,000만원을 가지고 운영비, 난방비, 개보수비까지 다 들어가는 것인가요?

예!

지금 경로당 1개소에 난방비가 어떻게 됩니까?

경로당의 난방비 관계는 기준이 경로당 1개소에 50만원씩 지원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작년에 보니까 54만원 정도가 지원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보면 금년 들어서 더 깎을 수도 없고 금년도 또 신축 중에 있는 것 7개인가 몇 개소가 있는데 이런 등등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추경이라도 확보를 해서 금년 11월 이후에 되면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작년 수준은 해 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가가 많이 상승하고 해서 아마 많이 부족 되는 것으로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경로당 하면 285개가 100%다 운영이 되냐 하면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 않느냐 그러면 인원이 많고 크게 운영을 많이 하는 곳과 적게 가끔 문을 한번씩 여는 것과 그 차이점 이런 것도 한번 검토해볼 필요는 없을지?

그 부분은 연구는 해 보겠습니다. 저도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저희들이 어떤 경로당을 빼고, 어떤 경로당만 준다든지 이런 것을 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하여간 그 부분은 경로당이 있으면서 사실상 운영되지 않는 부분 또는 마을 큰 마을은 계속 그냥 하는 운영부분 이런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서로 불평불만 없이 적절하게 하는가 하는 문제는 읍·면장들하고 상의할 수 있는 방법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효율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른 부분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선국 의원 거수) 하선국 의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하선국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봉사반에서 가정방문을 해서 청소 같은 것을 해주는 것이지요.

예!

그럼 이것은 사회 봉사단이죠.

그렇지요. 우리 봉사반에 저희들이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을 일부 주고서 하는 그런 봉사반들이 있지요.

물론 세탁이라든지 청소는 해 줄 수는 있지만 지금 우리 군에는 차에 목욕시설을 갖춘 기구는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것이 타지를 보면 봉사자들이 그것을 찾아가서 목욕을 시켜줄 때 그 시설이 거기에 딸린 차량을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본다면 우리 금산군에서도 이런 정도는 하나 갖추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충청남도에도 일부 시·군에서 그러한 목욕을 할 수 있는 차량을 구입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희 군은 아직 차량으로 해서 현지에 가서 차속에서 장애인들을 목욕을 시켜드리지 않고요 지금 시골에서 목욕을 필요로 하는 분들이 있으면 여기 다락원으로 실어다 하거든요.

다락원에 목욕시설이 있어요.

있습니다. 장애인 목욕시설이니 뭐 다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제가 복지여성과장으로 온 이후에 거기를 한번 갔더니 어떤 할머니가 장애인 할아버지를 모셔서 자기도 움직이질 못하니까 목욕을 못 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몇년만에 목욕을 한번 했는데 그분들이 아주 깨끗하게 앉아서 두분이 앉아 계신 것을 봤는데 그 이후에 열흘도 안 되고 다시 목욕을 시켜달라고 전화가 오고 하는 그런 것을 보고 상당히 좋은 시설이구나 하는 것을 느꼈는데 지금 저희들은 우선 군에서 필요하면 다락원에서 운송해서 실어다 목욕을 시켜서 집에까지 모셔다 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 움직일 수 있는 환자가 있는가 하면 중풍환자 같은 분들 축 늘어져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거기까지 못 모시고 오잖아요.

아니요. 그분들 하고 있어요. 그런 특수 목욕시설이 돼 있습니다. 일반 건강한 사람 목욕시설이 아니라 그런 장애인이라든지 그러한 사람을 목욕시킬 수 있는 특수 목욕시설로 되어 있어요. 언제 한번 제가 다락원에 모시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에는 현지 목욕을 하는 것을 봤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쉽지 않냐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것이 아마 그렇게 하면 실어오고 실어다 주고 하는 것보다도 현지에서 그렇게 이루어진다고 하면 효과가 몇 배가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글쎄요. 효과는 물론 있겠지요. 있는데 장단점이 있습니다. 차량운영비라든지 등등 거기까지 또 가는 문제, 저런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오히려 이것 보다는 더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앞으로 이렇게 운영을 해 보면서 그것이 필요하면 앞으로 차량하고 목욕할 수 있는 복지사들 또 채용해서 쓰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런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119차 비슷하게 그렇게 꾸몄더라고요.

예 있어요. 목욕차가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우리 금산군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부분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복지여성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허덕용 복지여성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5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영선입니다. 준비된 자료에 의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상반기 업무결산 및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상반기 업무결산 하반기 업무추진계획과 당면업무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먼저 상반기 업무 결산입니다. 주요성과로 고품질 분야에서는 금산농업 경쟁력 키우기 사업 22작목 36개 사업 3억 9,400만원을 지원하고 농업기술시범사업 34사업에 4억 4,700만원을 지원 하였고, 친환경 쌀 생산단지 3개소 18.8㏊를 조성했습니다. 또한 들깻잎 친환경재배 기반조성을 위해서 농약안전사용교육 7회 294명과 생산이력제 5농가를 육성하였습니다. 예산절용분야에서 금산 CGB 농촌관광대학 입학생을 모집해서 자체운영으로 2,500만원의 예산을 절감했고 아름다운 삶을 위한 여성교육을 수혜자 부담방식을 도입해서 1,0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한 바 있습니다. 적기시행 분야는 수요자 중심 새해영농설계교육 15과정 5,758명을 교육시켜 계획대비 128%성과를 거두었고 인삼축제등 대규모 행사 성공개최를 위한 꽃묘 105만본을 공급한바 있습니다. 또한 농기계순회수리 교육 65회에 749대를 수리한 바 있습니다. 사후관리 분야에서는 작목별 연구회 전문연찬교육 23회 1,107명과 현장체험학습 8회 372명 그리고 아름다운 삶을 위한 여성교육 12개 과정 800명을 교육시켜 급속히 변화하는 신기술을 충전시키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상반기에 수상실적은 금산군 농촌지도자 연합회가 지난 6월 24일날 전국우수연합회에 표창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아쉬움으로 기상이변 예측 및 방지대책 추진이 미흡해서 배와 복숭아등 냉해 피해가 발생했고 농촌진흥사업비 보조금 교부결정 지연돼서 적기사업 추진에 애로가 있었습니다. 주요업무 추진 결과는 하반기 계획과 연계되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3쪽 하반기 업무추진계획은 업무추진의지와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쪽 하반기 업무추진계획은 세계화 부분은 고품질, 친환경, 수출농업 중점육성과 금산농업경쟁력 키우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금산농업발전을 위한 지역농업클러스터를 협의체를 구축하면서 인삼엑스포 대비 인삼약초음식의 전승개발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정보화 부분에서는 벤처농업인 네트워크화 기술정보 교류 강화와 벤처농업대학 운영지원 그리고 인터넷을 이용한 작목반 원격영농상담 기반구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화 부분에서는 친환경 인삼재배단지조성 10㏊와 인삼산업법 시행대비 인삼농약 안전사용교육 강화하고 신 활력사업 산학 협력체계 구축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전문화 부분에 있어서는 기술과 전문능력을 갖춘 전문농업인 육성으로 23개회 963명 인삼약초사업 발전을 위한 인삼약초연구동 12월초에 완공토록 하고, CGB 농촌관광대학 운영과 전문지도 능력배양을 위한 전문연구회 활동지원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16쪽에 주요업무 추진계획 중 990개 시책 총괄입니다. 총 53건 21억 5,8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6월말 진도는 63%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은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18쪽 주요업무추진계획입니다. 먼저 금산농업경쟁력 키우기는 1차 발주사업으로 36건 3억 9,400만원을 투자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마무리 지도에 중점을 두고 2차 사업을 선정해서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농업 클러스터 협의체 운영입니다. 테마 주도형 지역농업클러스터 육성계획을 학술용역사업으로 제1회 추경에 확보된 2,400만원의 예산으로 농촌관광분야 테마 주도형 지역농업클러스터 계획을 수립을 해서 2006년도에 지원이 되는 농촌관광분야 지역농업클러스터 예산을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CGB 농촌관광대학 운영은 지난 2월 27일날 30명이 입학을 해서 5회의 강의를 추진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금산에 적합한 서비스형별 교육과 프로그램 개발에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금산군 농촌관광 꽃피워 나가겠습니다. 서비스 유형별 시범 농가 육성사업으로 농촌관광 유형별 모델 개발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심포지엄을 4회에 걸쳐서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5개의 서비스 유형별로 즉 민박형, 음식형, 직거래형, 체험형, 마을단위형 이 다섯 가지 유형별로 12농가의 시범 농가를 선정해서 서비스 유형별 품질관리 규정에 의해서 품질의 표준화로 소비자의 신뢰를 제고시킬 수 있도록 차별화된 농촌관광농업을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쪽에 작목별 연구회원 농촌의 주역으로 키운다입니다. 23개 작목 963명을 대상으로 그 동안 작목별 연구회 정예화 추진을 위해서 21개 작목연구회 935명에 대한 교육을 추진했고 전문연찬교육 23회 체험학습 8회를 추진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우수 농산물 직거래 장터를 11월달에 추진을 하고 전문연찬과 체험학습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꿈과 희망을 키워주는 금산농업발전 연구대상 시상식을 12월달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과제이수를 체험으로 하는 4-H육성부분입니다. 30개회 768명을 대상으로 사업비 3,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4-H회 과제활동 지원사업을 학교 4-H회 한군데와 영농 4-H회 2개소에 사업을 지원했고 또 4-H 활동으로는 산불조심 캠페인과 주요행사 시에 급수봉사활동 등 지역사회봉사활동을 5회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4-H단체 수련활동과 도민체전 시 16개시·군의 학교4-H가 참여하는 국화 전시회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3쪽 농업인과 함께하는 농기계 종합서비스센터 운영입니다. 상반기에 농기계수리교육 65회에 749대를 수리를 한바가 있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의회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충분한 예산을 지원해 주셔서 현장 활동하는데 어려움이 없이 잘 추진을 하고 있고 농가들도 굉장히 좋은 호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약 65회 정도 추진을 하면서 농기계 대여 장비로 1,750만원 상당의 5종 7대의 농기계를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금산농촌문화체험 테마여행은 금년도 10회 400명을 계획으로 5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1회에 40명을 추진한바가 있습니다. 특히 하반기에는 7～8월달에 서울에 중앙고등학교를 비롯한 서울·경기 지역의 주부를 대상으로 1박 2일 코스로 해서 농촌전통테마마을에 실제로 민박을 하면서 체험을 하는 이런 쪽에 중심을 두고 7～8월달에 집중적으로 7회를 실시하고 가을에 2회를 해서 성과 있는 사업으로 자리 잡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농촌여성소득원개발 시범사업은 1개소에 5,0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 농촌여성소득원개발 사업계획과 대상자를 선정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사업장 신축을 하고 용기와 디자인 등을 개발해서 전통 보리등겨장을 생산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완공이 되면 농산물 가공제품을 상품을 개발해서 연간 한 3,000만원 정도의 농가 소득이 기대가 되겠습니다.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입니다. 이 사업도 1개소에 5,000만원의 사업인데 상반기에 농업인건강관리실 설치계획과 대상마을을 제원면 명곡2리 바리실 마을로 선정을 하고 설계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하반기에 건강관리실 신축과 건강관리 기구 등을 구입해서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친환경화장실 설치는 4개소에 1,600만원이 사업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 4개소를 다 선정해서 발주를 했습니다만 1개소가 사업을 포기했기 때문에 다시 선정을 해서 3개소 발주 중인 것을 완료 짓고 새로 추가로 선정한 1개소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인삼가공 기능성 식품생산 시범사업은 지난해에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농촌진흥청에 신청을 해서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여러 가지 심의를 거쳐서 확정돼서 내려온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가 2억원으로 국비 4,000만원, 군비 4,000만원, 융자 8,000만원, 자부담 4,000만원으로 상반기에는 인삼가공 기능성 식품생산 계획과 사업장 설치계획 수립하고 하반기에 작업장을 신축해서 가공시설을 설치 완료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자원식물이용 상품화 시범사업은 1식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직접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우선 자원식물을 이용한 약선 요리와 가공품 개발에 약선 요리로 산야초 불고기, 인삼왕도고떡 두 가지를 개발을 했고, 가공품으로는 인삼조청과 홍삼당귀캔디를 개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자원식물 이용으로 약선요리 교육을 8회에 걸쳐 추진하고 특색작목 상품화의 포장재를 인삼약과 외 3종을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삶을 위한 여성교육은 12개 과정 800명 계획으로 1,300만원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 415명의 인원을 대상으로 누계로 해서는 약 3,830명을 교육을 시킨바가 있습니다. 특히 제과제빵교육 수료생은 동호회를 만들어서 향림원 등 복지시설에 사랑의 실천 봉사활동을 추진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5개 과정 50회를 목표로 해서 220명을 추진을 하되 인삼약초 요리 등 지역특색을 살린 교육과정을 개설토록 하겠습니다. 심마니 쌀 브랜드화는 친환경농업으로 도전한다. 3개소 18.8㏊를 조성해서 오리농업 10㏊, 왕우렁이 농업 7.3㏊, 쌀겨농법 1.5㏊로 해서 단지를 3개소 조성을 하고 특히 지난 6월 19일날에는 도시가족 초청 오리넣기 행사를 추진한바 있습니다. 이 부분은 대전의 환경운동연합이라든지 경실련 이런 쪽에 환경단체들의 가족을 초청해서 앞으로 생산된 쌀을 오리농법 쌀을 그 쪽을 통해서 직거래와 연계시키도록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천적을 이용한 생물학적종합관리 안전 농산물 생산입니다. 금년도에 처음으로 시작한 사업입니다. 벼와 들깻잎, 딸기 3개소에 26.7㏊를 조성한 바가 있습니다. 특히 지난 7,19일에는 벼에 대한 천적을 이용한 무인 항공기를 이용한 항공방재를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최근에 홍명나방이라든지 멸구류 유화명 나방 등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생물농약을 살포를 했습니다. 8월 20일 경쯤에는 그 성과를 분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생물학적종합관리 기술정립과 안전농산물을 생산토록 지도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세계로 가기위한 국화 ISO인증 획득 사업은 1,8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국가 ISO인정 획득지원사업을 추진합니다. 군북면 조정리 황재선 농가 외에 국화연구회 회원들 5명이 이미 절차를 거쳐서 ISO9001 2000에 대한 인증을 취득을 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계속해서 농약이라든지 재배관리 여러 가지 측면을 계속 지도를 해 나가면서 여러 가지 인증을 다시 받을 때에 계속해서 연장이 되어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인증이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할 수 있는 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자연친화적인 가축사육 환경조성은 6,0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금산군 양돈연구회 19농가에게 살아있는 미생물을 공동생산해서 보급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 동안 대상연구회를 선정을 했고 생균제 생산기술과 사용방법에 대한 교육을 3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살아있는 미생물 생산시설을 설치하고 생균제 생산을 본격 가동해서 농가에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축사 내에 암모니아 가스 발생량을 감소시켜서 냄새 없는 축사환경을 조성을 해 나가고 생산성 향상이 기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양돈을 중심으로 해 보고 난 후에 앞으로 한우나 낙농이나 양계에 까지도 생균제 공급을 할 경우 이 냄새 없는 친환경 가축사육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33쪽 하단부에 인터넷 작목반 화상정보 시스템입니다. 금년도 사업에 4개소 개소당 12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일체형 PC화상회의 시스템을 도입하는데 카메라라든지 마이크 이런 것들이 같이 공급이 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4개소 농가선정을 완료를 했습니다. 앞으로 인터넷 원경영상회의 시스템을 이용해서 전국에 시험장과 연구소와 연계해서 네트워크화 해서 앉아서 질문을 하고 새로운 기술을 전문가와 상담을 하는 이런 시스템이 이루어져 나갈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개인 인터넷 화상정보시스템 사업은 2003년도에 3농가 2004년도에 4농가 금년도에 4농가 해서 금산군에 11농가에 지금 지원을 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34쪽 하단입니다. 공정육묘장 활용 우량꽃묘 꽃길 조성용으로 생산분야입니다. 금년도에 50만본을 생산목표로 육묘를 해서 분양을 하고 벼 상자묘를 육묘 실패농가라든지 또는 일손부족 농가에게 1,812상자를 육묘해서 분양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는 우량꽃묘와 배추묘 22만본을 추가로 생산을 해서 18만본은 가을에 분양을 하고 봄꽃인 팬지와 데이지 이런 부분들은 겨울 육묘를 해서 봄에 분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작목재배지 토양분석을 통해서 친환경영농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 동안 농가의뢰 토양검정과 시비처방을 984점을 했고 과수주산단지 시료를 채취해서 1,080점에 대한 정밀검정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쌀소득보전 직불제에 따른 시료채취와 토양검정을 438점을 하고 이미 정밀 분석한 과수주산단지의 토양검정 결과에 따른 시비처방서의 발급과 토양개량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37쪽 상단 우량 약초꽃 우리꽃묘 육묘입니다. 그 동안 약초꽃과 고급초화류 115만본을 육묘해서 82개소에 105만본을 분양한 바 있습니다. 도민체전용 고급초화류를 적기에 육묘해서 15만본을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38쪽 돼지인공수정센터 운영입니다. 그 동안은 청결정액 생산을 위한 종돈의 병성감정을 1회 실시했고 우량 정액을 연 248농가에 658두를 공급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우량정액 공급과 종돈병성 감정을 실시를 하면서 돼지인공수정센터의 운영 마무리를 위한 준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돼지인공수정센터를 지난 99년 12월 13일날 설치를 해서 2000년 2월 23일날 충남도에 등록 승인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 동안 2000년 4월 11일부터 지난 연말에 90%까지 확대시켜 목표를 달성했고 전국최고의 인공수정율을 높였습니다. 그리고 연간 농가간접 소득은 약 7억원 정도의 성과를 거둔바가 있습니다. 그 동안 총 예산투자액은 1억 3,235만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우량정액 공급액수로 1억 2,272만원으로 약 92.7%의 세입으로 환수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전국적으로 우리가 돼지 인공수정센터를 만들었을 당시에 전국에 25개소에서 80개소로 늘어나고 민간인 AS센터협의회에서 공공기관에서의 AS센터 운영에 대한 것을 자체해 달라고 하는 이런 것을 정부 측에 강하게 이의를 제기하고 있고 또한 현재 10두까지 기준으로 되어 있는 종돈의 마리수를 30두 이상으로 올려달라고 하는 건의가 농림부로 계속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목표도 달성이 돼 있고 이제 농가들도 사용농가가 계속 줄어가고 있는데 일반 민간 AS센터에서는 집에까지 직접 정액을 배달을 해서 공급을 하지만 저희 농업기술센터의 경우는 와서 가져가는 이런 불편함이 있고 해서 자꾸 상용농가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난 4월달에 군정조정위원회에 마무리에 대한 부분을 올려서 협의를 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12월말까지 홍보와 이런 부분을 미리 농가들에게 예고를 해서 마무리 짓는 이런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협의가 있었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정리를 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회 의원님 여러분들께서도 당초에 적극적으로 후원해 주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목표달성 된 이 사업이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친환경 인삼재배단지 조성입니다. 10㏊에 3,0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읍·면별 인삼예정지 관리 면적을 조사하고 시범사업 대상 친환경자재를 수집을 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예정지의 친환경미생물 처리를 하는 등 친환경 인삼재배 단지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39쪽 우량인삼 생산 해가림시설 시범 사업은 1개소에 2,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 동안 해가림 유형별로 표준해가림 A-1과 A-2형에 대한 유형별 설치를 완료했고 점적관수 시설을 750평을 설치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자재별 생육상황 조사와 병해충 방재를 하고 인삼재배 농가들에 대한 현장 교육장화 해 나가면서 시범사업 평가회를 개최해서 금산지역에 적합한 해가림을 선정해서 보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삼종합관리 정보체계 구축입니다. 이 사업은 비예산 사업으로 추진을 하는 사업입니다. 인삼재배 농가 또는 연구회원들에게 기상정보 e - mail을 주 1회 보내주고 있습니다. 대전 기상청과 연계해서 보내주고 있고 또 병해충발생정보를 주1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읍·면별 인삼작목반을 결성을 유도하고 거점농업인으로 육성해 나가면서 신속한 정보를 제공하는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약용작물 연작장애 경감시범사업입니다. 특히 지황을 비롯한 이런 약용작물도 연작장애의 발생이 지금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토양소득제 바사미드를 처리해서 연작장애를 경감시키는 이런 사업을 추진합니다. 상반기에는 연작지 토양소득을 위한 예정지 관리를 800평을 실시를 했고 또 연작지 비가림 시설 설치를 통한 재배환경개선을 200평을 설치를 했습니다. 하반기에 연작지의 토양소득과 예정지 관리기술을 보급해서 연작장애 경감시범사업이 성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품질 우량 일당귀 신품종 보급입니다. 이 사업은 농촌진흥청에서 새로 육성된 진일이라고 하는 품종을 저희 농업기술센터와 연계해서 전국에서 저희가 이 사업을 갖다 지역적응 시험과 품종에 면적 확대를 위한 사업을 금성면 파초리 이병기 약초회장 농가에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신품종 예정지 관리와 재배기술을 통해서 고품질 일당귀를 생산해서 다른 약초농가에 공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3쪽 끝으로 당면업무 추진현황 한가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금산세계인삼엑스포를 대비해서 인삼약초 연구동을 건립을 하고 있습니다. 2004년과 2005년에 걸쳐서 전체 지상 3층 231평에 17억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2004년도 4월달에 착공을 하고 바로 기초공사만 한 다음에 중지를 시켰습니다. 그 이유는 인삼종합전시관에 리모델링과 연계해서 설계를 변경해서 같이 밸런스를 맞추기 위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그 이유 때문에 중지했다가 지난 6월 7일날 재 착공을 해서 현재 지금까지 공정이 한 20% 정도 되고 있습니다. 12월초까지 완전 완공을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황덕연 의원 거수) 황덕연 의원님 질의하세요.

늦은 시간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29페이지 마이크로파를 이용한 특용작물 건조 그 마이크로파 건조기라 조금 생소해요. 어떻게 생긴지도 모르겠고, 그냥 연상을 하면 벼 건조기처럼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인지 그래서 다른 건조기 열풍 건조기 보다는 에너지 절감도 있고 건조시간 단축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알 수 있게끔 설명을 주실 수는 없는 것인지 그리고 이것이 건조기라면 몇평 정도나 되는 건조기인지 또한 지금 설치하고 있는 상옥리 몇 리에 어느 지역에 있는 임명재씨인지를 알면 언제 한번 견학을 갔으면 해서 묻습니다. 견학이라도 할 수 있게끔, 무슨 사진이라도 나온 것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림이라도,

이것은 금년도에 처음 하는 사업이 아니고 지금 복수면 수영리에 고사리를 말리는 시설을 저지난해에 지원해서 마이크로파 건조기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이크로파 전자파를 이용해서 원형보전도 되면서 품질도 좋게 나오고 또 건조기간도 짧게 하는 이런 최근에 나온 건조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인삼에 대한 건조를 우리가 대부분을 보면 이런 연탄가스도 많이 하고 또 전기나 이런 다른 것을 이용해서 하는데 품질 면에서 열풍건조나 이런 부분보다도 전자파를 이용한 마이크로파로 할 경우에 품질도 향상되고 효과가 좋다고 하는 그런 것이 있어서 시범사업으로 지금 넣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옥리에 임명재 시범농가는 인삼을 주로 해서 연간 한 30톤 정도 건조시킬 계획을 가지고 지금 일단은 설치를 했습니다.

아니 30톤이면 생것입니까? 말린 것입니까?

생것 30톤을 말리는 것입니다.

그렇겠죠. 그럼 굉장히 크다고 보여지네요. 지금 현재 가면 있다 이것이죠?

예 지금 설치되어 있는데 아직 본격적인 작동은 안했습니다.

그 댁의 위치가 건물을 얘기를 해서 어느 위치인지 좀 알 수 있어요. 어느 근방이다.

상옥리 임명재 농가는 농촌지도자 금산읍 연합회장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상옥리 몇 리입니까?

자세한 사업장소는 별로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건조기도 팜플랫이 나와 있으면 그런 것도 한번 줘 보시고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세요. (김용환 의원 거수) 김용환 의원님 질의하세요.

늦게까지 김영선 소장님 굉장히 수고하십니다. 저는 농촌관광 쪽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금산군에 농촌관광마을 사업을 하고 있는 마을이 지금 몇 개나 되지요?

농촌관광마을이 부처가 여러 부처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 쪽에서는 부리면 수통리 아름마을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종합민원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산촌마을은 농림과에서 해서 남이면 건천리 쪽에 사업을 추진하고 그리고 농림과에서 녹색체험마을이라고 해서 제원면 명곡2리 바리실 마을하고 다시 제원면 저곡리에 금년도사업으로 책정이 돼서 시작이 되고 있고, 또 농촌진흥청에서 하는 것이 농촌전통테마마을 해서 남일면 신정1리 홍도마을이 작년도까지 사업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농업기반공사와 연계해서 지금 서대산 지역에 농촌종합개발 시범사업이 6개 마을이 지금 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것은 건설도시과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농촌관광마을에 지금 매스컴을 보셨으니까 잘 아실 것으로 보는데 지금 실패했다고 전국적으로 얘기가 나오거든요. 성공한 마을도 개중에는 있고 또 실패한 마을이 더 많은 것으로 이렇게 보도가 돼서 물어보는 것이고요. 지금 현재 금산군에 CGB 농촌대학에 30명 정도 학생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는 지금 별로 거기에 쉽게 얘기해서 해외연수 나가고 할 목적으로 거기에 참여하는 농가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들리는 바로는 그리고 지금 거기에 참여하는 인원들 중에서 쉽게 집사람이 더 적극적으로 당신은 왜 그런 곳도 참여를 못해서 외국도 못 나가냐는 식으로 권유해서 나오는 사람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에는, 기술센터에서 하는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 외국 나간다. 이렇게 지금 농촌에 얘기가 돌아가고 있어요. 예산이 CGB 농촌관광대학 비 예산이라고 했는데 농촌관광사업 중에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 사업이 아닙니까? CGB 농촌관광대학에 사업하고 운영하고 있는 것이,

종합적으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 질문을 더 해주시면,

그 예산이 비 예산이라고 했는데 CGB 농촌관광대학 운영하는데 비 예산이라고 했는데 그런데 그것이 비 예산이 아니고 농촌관광 꽃피워 나가겠습니다에 나오는 농촌관광 사업 예산 속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느냔 얘기죠.

당초에는 농촌관광대학에 강사료하고 교재를 지원하기 위해서 2,400만원이 예산이 서 있었습니다. 2회 추경 때에 선거법과 관련돼서 지원을 하면 안 된다는 선관위의 요구가 있기 때문에 1회 추경 때에 목변경을 해서 2,400만원을 2006년부터 지원이 계획되어 있는 테마형 농촌관광분야 지역농업클러스터 사업 지원을 받기 위한 용역비로 목변경을 해서 변경을 시킨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2,400만원 예산 세웠던 것을 목변경해서 용역비로 쓰고 있다고요.

예 용역비로 해서 지역농업클러스터 해서 정부지원을 받기 위한 계획 수립으로 지금 변경을 시켰습니다.

농촌관광 협회가 있지요. 면단위 회원제로 해서 모임 하는 단체가 있지요.

예! 농촌관광협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협회 회원들 중에 농촌관광해외 연수를 작년에도 갔다오고 올해도 갔다 왔지요.

예!

갔다 온 사람들 중에 두 번 똑같은 목으로 갔다 온 사람은 없어요.

같은 나라에 같은 저기로 갔다 온 사람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같은 목으로, 같은 목적으로 두 번 갔다 온 사람들은 없어요.

나라는 틀릴 수 있어도 한군데를 두 번씩 간 것은 없습니다.

한군데를 두 번씩 간 것이 아니고 똑같은 목적을 가지고 두 번 나간 사람은 없냐는 얘기죠. 중복돼서 나간 사람은 없냐는 얘기죠. 같은 목을 가지고,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봐야 확실히 알겠습니다.

지금 기술센터나 농림과에서나 농민들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은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외벤치마킹이니 뭐니 좋은 얘기가 많은데 솔직히 어떻게 보면 선심성도 많고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해외 벤치마킹을 해서 농가에 소득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연수를 시킨다고 가정을 할 때 인원수를 줄이고, 지원비를 자부담을 덜 시켜서 가서 실질적으로 내가 농촌생활을 하는데 보탬이 될 수 있는 이런 벤치마킹 쪽으로 유도를 해야 하는데 지금은 인원수는 늘리고 하는 것만 급급하고 선심성인 이런 논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저에게는 그러한 건의가 무척 많이 들어와요. 수차 어떤 자리를 가면 그 얘기를 많이 해서 지금 물어보는 것인데 이것은 언젠가는 빨리 시정이 되어야 할 것 같고 특히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사업이 더 비판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글쎄 아직 소장님은 그런 비판 정도의 얘기는 못 들었는지, 들었는지는 모르지만 이것이 의원들 귀에 까지 그 정도로 들린다면 조금 문제 있는 해외벤치마킹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촌관광 부분은 최근에 유럽이나 이런 쪽에서 농외소득과 관련된 농촌관광으로 어려운 농촌을 기존을 바꾸어 나간다는 것이 이미 유럽 쪽에서는 성공한 사례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에서도 농촌지역을 새롭게 변화시키고 농외소득을 올릴 수 있는 농촌경제를 살릴 수 있는 부분이 이런 쪽이다 하는 방향으로 잡히고 나서 모든 부처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농림부, 산림청, 행정자치부 또 심지어는 농협 쪽 해서 너도나도 전부 이 사업에 뛰어 들어서 해 나가고 있어서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난 6월달에 KBS 충청페트롤에 농촌관광의 빛과 그림자 해서 충남을 중심으로 집중취재해서 나온 바가 있습니다. 우리 금산군도 남일면 홍도마을이 나왔고 빛으로 나온 곳이 우리 남일면 홍도마을하고 서천군에 화산리 마을하고 두 군데가 빛 쪽으로 나오고 나머지는 문제점이 있는 이런 쪽으로 심층보도가 된바가 있습니다. 지금 국무총리실에서 지금 착수가 되었나 모르겠습니다만 각 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촌관광사업에 대한 심층 분석을 해서 조정 작업을 해 나가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서 추진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금산 같은 경우는 지난 2002년도부터 금산농업세계화 리더를 양상한다고 하는 이런 계획을 세워서 교육도 전문가들을 데려다 시키고 해외 연수를 보낼 때에도 전문가와 함께 하는 같이 가서 실질적으로 민박농원에서 잠도 자고 그 나라의 농가체험 직접 하는 이런 스타일의 해외연수를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에 19명, 2003년도에 33명, 2004년도에 33명 금년도에 26명이 자부담 50%에 군비지원 50%로 추진했습니다. 그와 반면에 농림과에서는 농업경영인들과 농촌지도자, 4-H, 생활개선,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10여년전부터 의장님이 농업경영인 회장을 하실 때부터 해외연수 사업이 추진돼서 나왔는데 금년도에는 선거법과 연관이 돼서 추진이 어렵다는 그런 통보를 받고 있어서 추진이 조금 어렵고, 저희 같은 경우는 농촌진흥청에 기본 지침 속에 이것이 포함이 돼서 금년도에 선관위에서 괜찮다 하는 통보를 받고 2회에 26명을 추진했습니다. 7월 5일부터 유럽 쪽에 12명 그리고 7월 18일날 일본 쪽에 14명이 가서 이번 22일날 들어옵니다. 이분들도 모두 세계화리더 교육을 받고 본인들이 희망을 해서 해외연수를 다녀왔고 아까 말씀드린 농촌관광협회는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현재 마을대표가 되었든 앞으로 민박농가가 되었든 음식유형별로 이런 부분을 가지고 내가 앞으로 이런 쪽으로 가야겠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희망자들에 의해서 해외연수를 갔다 왔고 갔다 온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유럽 쪽에 하는 관광협회 같은 그런 형식의 관광협회가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CGB 농촌관광대학은 그것은 앞으로 그런 계획을 가지고 해 나갈 사람들이 유형별로 어떤 형태로 해 나가야할 것인가에 대한 교육을 중심으로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1인당 1년에 60만원씩의 자부담을 내서 농촌관광대학을 지금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다른 곳 같이 그냥 어떤 여행목적의 해외연수가 아닌 자기가 앞으로 농촌관광과 연관되고 친환경농업과 연관돼서 내가 어떤 것을 앞으로 방향을 잡아 나가겠다는 이런 계획속에 참여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일반 다른 해외연수와는 다른 시·군에서 하는 것과 방법이 틀리지 않느냐 농림과에서 했던 농업경영인들과 학습단체들도 작년부터 전문가와 함께 하는 이런 방식으로 다 바뀌어서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의원님이 늘 말씀하신대로 인원수를 줄이고 지원액을 대폭적으로 늘려서 농민들이 부담을 적게 해 주면 더 바람직하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앞으로의 농촌관광으로 금산군이 가야할 길이라고 보면 몇 사람 보다는 좀더 많은 사람들이 이쪽에 의식을 같이 하고 외국에 나가서 실질적으로 보고 느끼고 우리 현실과 맞는 이런 프로그램과 그런 계획을 가지고 해 나가는 방식이 낳지 않겠느냐는 그런 제 소견입니다. 현재까지 2002년부터 금년까지 이런 계획 속에 교육받고 전문가와 함께 갔다 온 인원이 114명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물론 갔다 와서 성실히 실천한 사람도 있고 마음이 변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겠습니다만 자부담 부분이나 이런 것은 앞으로 좀더 개선할 수 있으면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면서 일반 농업인들이 불평불만 하는 요인이 무엇인가를 보다 면밀히 조사 분석을 해서 그런 불평하는 농민들이 없도록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농촌관광협회 회원들이 해외연수를 갔다 와서 그 사람들이 모인단체죠?

예 거의가 그렇습니다.

거기에 모인 단체 다 참여는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114명중에 지금현재 금년도 26명을 빼더라도 80～90명에서 현재 한 40명 정도 되니까 무슨 강요에 의한 것은 아니고 희망자만 가입이 되어 있으니까 가입을 안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회원으로 가입해 있는 분들도 일부는 농촌관광사업 쪽에 뜻이 없는 사람들이 대다수 있다는 것 정도는 소장님도 알고 계셨으면 하고요. 지금 선관위 유권해석이라는 것이 선심성이 아니었으면 그런 유권 해석이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실질적으로 농민들의 학습으로 해외연수를 간다고 하면 그런 유권해석이 나왔겠습니까?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저는,

지금 금산군만이 아니고,

아니 전국적이든 여기도 있겠지만 지금 지자체에서 50%를 지원해 주고 50% 자담시켜서 사실 해외 농촌관광 프로그램에 의해서 한다고 하지만 선심성이 거즘이라고요. 인원수만 늘렸지 실질적으로 공부를 해서 농가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안 되었기 때문에 선관위에서도 유권해석이 그렇게 나왔을 것으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촌관광 사업이 꼭 이루어지려면 좀더 제 얘기는 그렇습니다. 좀더 세밀하게 실질적으로 실패 안할 수 있도록 충청페트롤에서 나왔든 홍도나 보령이죠. 서천이 아니고 서천도 실패작으로 나왔으니까?

서천 화산마을은,

거기도 실패작이라고 동네 주민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저도 그것을 봤습니다. 청양하고 그렇게 나왔는데,

두 군데가 나왔는데요. 한군데는 어촌마을 한 곳은 실패로 나왔고, 농촌전통테마 마을은 성공으로 나왔습니다. 서천이 두 군데가 나왔습니다.

그것은 지나간 것이고, 거기는 거기고, 여기는 여기니까 우리 금산군도 이런 농촌관광 사업을 할 때에는 선심성이 아니고 진짜로 어떠한 저기가 아닌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소득이 갈 수 있는 그러한 해외벤치마킹이나 농촌관광 사업이 이루어져야지 지금 홍도마을도 모르겠어요. 행정에서 볼 때는 굉장히 성공한 것으로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홍도 거기 현지인들이 볼 때에는 너무 지원이 약하지 않느냐 또 불만이 많더라고요. 그런 것을 볼 때 조금 더 신중하게 해 주세요.

이렇게 하지요. 김용환 의원님 같은 내용을 가지고 반복 발언을 하시는데 소장님께서 김용환 의원님이 하시는 말씀을 다 이해를 하고 접수를 하셨지요?

예!

어떠한 뜻에서 어떠한 걱정을 하고 있는가를?

예!

그것은 그쯤에서 정리를 하시고 앞으로 사업을 펴실 적에 잘 살펴서 부탁을 드리는 것으로 하고 매듭을 짓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변삼랑 의원 거수)

변삼랑 의원님 질의하세요.

소장님 고생하시는데 28쪽을 봐주세요. 천적을 이용한 생물학적 종합관리 안전 농산물 생산인데 한번 이것을 본의원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세요. 무슨 일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지금 사업량을 3개소 26.7㏊를 2,800만원 들여서 어떤 사업을 한다는 것이죠? 지금 했지요. 이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몇%나 어떻게 한 것입니까? 한 곳까지만 한번 말씀을 해 보세요.

우선 3개 단지를 조성을 했습니다.

3개단지가 그럼 벼, 들깻잎, 딸기,

딸기 0.3㏊, 들깻잎 0.5㏊, 벼가 금성면 의총1리하고 부리면 창평1리에서 26㏊정도 됩니다.

23㏊요. 보태서요.

예!

의총1리 11㏊, 창평1리 12㏊, 23㏊를 항공방재 한 것입니까?

예!

그럼 이것으로 한 것입니까?

예 이 사업으로 한 것입니다.

그럼 사업을 했다고 봐야하네요. 벼는,

벼는 1차 항공방재는 홍명나방하고 이화명 나방이나 멸구류 종류는 1차 방재를 했습니다.

그럼 2차 또 하실 것입니까?

2차는 분석한 결과에 의해서 성과가 천적이나 생물농약이 방재가가 일반농약은 80%지만 이 농약들은 50%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성과가 있는가를 분석을 해서 안 되면 재차 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예산지출이 지금 23㏊에 대해서는 예산을 지출했어요?

23㏊에 대해서는 예산이 700만원입니다. 700만원이 무인항공비 한 200만원, 또 천적 한 500만원해서 7월 19일날 1차 집행을 했습니다.

700만원요.

예!

그럼 2,100만원은 남는다. 소리네요. 2차를 언제 한다는 소리입니까? 지금 하면 그만 아닙니까? 벼에, 지금 계획도 보면 벼 16.8㏊에 들깻잎 0.5㏊, 딸기 0.3㏊ 보태면 17.6㏊입니다. 26.7㏊도 안 나오고 또 지금 제가 그것을 본 것은 어제 신문에 나왔어요. 금산 벼해충 항공방재 첫 실시 23㏊ 의총1리 11㏊하고 창평1리 12㏊인데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 하면 700만원을 가지고 1차를 했으면 그것으로 종결을 봤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벼 생육 상황으로 봐서, 여기 앞으로 추진계획을 보면 생물학적 종합관리 기술 정립 및 안전농산물 생산추진이지 이게 금년도에 처음하시는 것입니까?

예!

그런데 시기적으로 볼때 어제 했는데 앞으로 또 이것을 봐서 또 한다는 소리입니까?

23㏊를 했고요. 오늘 의총리에 3㏊를 또 합니다. 이따 오후에,

오늘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누락된 부분입니다.

아니 그것을 어떻게 누락되었다고 생각을 하세요. 지금 금성면 의총1리를,

26.1㏊로 나왔는데요. 11㏊를 의총리에 지난 7월 19일날 7㏊를 하고 창평리에 12㏊를 해서 23㏊로 부족하다고 하셨잖아요. 그 나머지 3㏊는 오늘 의총리에,

지금 그것을 한번 무인 항공방재를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하는지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지난번에 할때 해야지 3㏊를 가지고 또 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렇게 그냥 해도 경비가 더 들고 그런 것은 아닙니까? 똑 같은 것입니까?

예 전체적인 면적을 가지고,

면적을 맞추기 위해서 이것을 하시는 것입니까? 예산은 어차피 남는 것 아닙니까? 2,800만원 예산에서 700만원 썼는데 3㏊를 맞추기 위해서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천적 살포는 지금 햇빛이 나서 자외선으로 해서 효과가 저감되기 때문에 보통 6시 30분부터 시작을 합니다. 6시 30분에 시작을 합니다. 하다보면 어둡다든지 하면 무인헬기를 리모컨을 가지고 조정해서 해 나가는데 처음 하는 것이니까 조금 잘 못될 수도 있고 해서 시간이 지연되다 보면 조금 늦어서 어두워서 못하는 그런 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3㏊정도를 지난번에 다 못했는데 그것을 오늘 3㏊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니요 이것이 지금 시범사업으로 하는 것이지요.

예!

시범사업으로 23㏊를 했으면 그것을 예산지출이 되었다면서요. 700만원이 그럼 그것으로 끝내야지 그 3㏊ 면적을 채워야할 이유가 무엇이냐고요. 그럴려면 아주 의총 들을 전부 해 준다면 돈이 남으니까 기왕 남으니까 다 해야겠다 이것입니다. 왜 계획을 세워놓고 한번 해서 끝나서 예산까지 집행이 되었는데 끝까지 3㏊를 채우기 위해서 해야 할 이유가 없잖아요. 지금 이것이 성공적으로 가는지 실패작으로 가는지 8월말에 가야 안다면서요. 분석도 해봐야 하는 것을 그것을 면적을 채우려고 뭐하러 합니까? 돈을 들여가면서 저는 이해가 안가서 묻는 것입니다.

26㏊ 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했는데 3㏊를 못해서 그 나머지를 오늘 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하여튼 들깻잎하고 딸기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무인 그것으로 하면 0.3㏊를 한다면, 지금 딸기나 들깻잎은 했어요.

딸기하고 들깻잎은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들어갑니다. 응애를 방지하기 위한 천적은 칠레 이리응애, 진딧물은 콜레만 진딧벌, 또 온실가루에는 온실가루의 좀벌, 나방류는 잎말이나방, 파방나방, 거생이나방 같은 것은 곤충 기생곤충,

아니요. 그것을 제가 세밀히 제가 알 수는 없으니까 이것을 했냐고요?

지금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끝나는 것이 아니니까요.

그럼 지구를 선정을 해서요. 딸기는 어느 지구입니까?

딸기는 부리면 평촌리 양상권 농가고, 들깻잎은 금성면 대암리 고정현 농가입니다.

그런데 그 농가에 딸기는 계속해서 방재를 해 주는 것입니까? 가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그 농가에 약을 주는 것입니까? 기술센터에서 가서 해 주는 것입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재료를 천적을 시기에 맞도록 구입을 해 줘서 농가가 처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딸기 들깻잎 관계는 지금 재료를 다 구입해서 줬을 것 아닙니까? 계속 하더라도 농가에서는 깻잎을 딸 때까지 하겠지만 약재관계는 다 공급을 해 줬지요.

1차 했습니다.

1차 했으면 1차 한번 한 것입니까? 1차 농약을 공급해 줘서 그것을 가지고 여러 번 하는 것입니까? 제가 알기로 깻잎은 자주 따잖아요. 그러니까 벼처럼 1차를 해서 오래 가는 것이 아닌데 약을 1차를 지원을 해 준 것입니까? 1차 살포를 한 것입니까? 어떻게 한 것입니까? 한번 설명을 알아듣게 해 주세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응애라든지 진딧물이라든지 또 온실가루라든지 나방류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1차로 거기에 해당되는 천적을 1차로 구입해서 농가에 주고 2차로 더 추가로 할 것은 아직 공급이 안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1차에 공급한 농약 대는 대략 혹시 아실 수 있는 것입니까? 얼마나 되는지?

그러한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자세한 내용을 파악해서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알지만 저희들이 봐서는 2,800만원을 들여서 지금 생물학적 종합관리로 해서 방재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벼에 한 것도 23㏊에 700만원 밖에 안 들어갔다 이것입니다. 많은 예산이 생각보다 잘못 쓰여지지 않나 걱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그렇게 효과도 안 나면서 제가 봐서는 실제적으로 나는 가는 몰라도 만약에 2,800만원을 26㏊ 논에 살포다 한다면 300평당 한 10만원은 농약대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300평당 10만원은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300평당 10만원의 농약대가 들어가서는 농사짓는데 소득을 본다고 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만약에 300평을 병충해 방제를 한다고 보면 1～2만원 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돈을 갖다 눈에 보이지도 않게 하고 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은 아는데요.

그럼 지금 700만원이 들어갔으면 금년예산에 2,800만원이니까 한 1,000만원 써지고 1,800만원은 예산 남아서 반납할 수 있게 되겠네요.

그것은 예산 집행계획이나 이런 내용을 제가 지금현재 다 파악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파악을 해서 문서화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보면 그 밑에도 보면 종자보급 같은 것을 보면 우리 의원들이 생각할 때에는 잘 이해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나는 이 신문을 안 봤으면 저도 모르는 것인데 어제 신문을 봤어요. 그래서 제가 오려서 있거든요. 금산 벼 해충 항공방제 첫 실시를 했다는데 저는 이것을 항공방제를 하는 것으로 알았어요. 말 들어보니까 그것도 아니고 무인항공을 해서 조정을 해서 한다는데 그렇게 예산이 많이 안 드네요. 그런데 이해가 어떻게 되었든 타 시군에서 한 것을 기술을 전수 받는다든지 우리가 이렇게 배워서 한다고 볼 것인데 첫 번부터 예산을 이렇게 과다 책정이 되었다 이것입니다. 2,800만원이나, 그런데 하고 보니까 한 800만원이면 하는 것을,

의원님 그것을 한번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번 했지요?

벼 부분에 1번 했습니다.

그러니까 벼 가지고 따져야지 0.5㏊니 0.3㏊ 깻잎이나 이것을 가지고는 말이 안 되지요. 그러면 앞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잘 하면 1번 더 하겠네요? 벼도요. 벼 생육으로 봐서 그렇잖아요?

자세한 내용은 담당 계장으로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예산 2,800만원에 대한,

예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보충질의입니다.

보충질의 하세요.

소장님 천적을 다른 나라에서 수입을 해 온다고 했죠. 응애나 진딧물을,

지금 논산에 세실이라고 하는 천적 생산 공장이 있습니다.

천적을 생산해서 들깻잎이나 딸기에 했을 경우 그것이 모든 것이 유익한 것도 있고 해가 있는 것도 있는데 다른 작목에 해가 있는지 유익한지 그것도 한번 파악을 해 보셨는지요?

천적을 이용해서 하는 경우에 다른 작목에 해는 없습니다.

없다고요?

예!

그러니까 해가 없으면 응애라든지 진딧물이 다른 작물에 옮겨 붙어도 해가 없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천적은 응애나 이런 것들을 천적이 죽이고 생활을 못하게 하니까 다른 작목으로 옮겨가는 것은 없다고 봐야지요.

그러면 응애라든지 진딧물에 다른 작목에 해가 없다.

예!

진딧물하고 응애가 다른 작목에 해가 없다고요.

진딧물과 응애를 잡는 천적을 집어넣어 주니까요.

그러니까 진딧물과 응애를 잡아먹는 천적이 꼭 딸기에 붙은 들깻잎에 붙은 응애와 진딧물을 잡아먹되 그 천적이 다른 작물에는 절대 유익하다.

피해를 입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절대 유익한 것이 아니고,

저는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린 내용입니다만 우리가 모든 잡초라든지 꽃이라든지 모든 것이 외국산 잡초가 많이 들어와서 지금 온 산하를 뒤덥고 있는데 응애라든지 진딧물을 잡으려고 다른 더 강한 것을 집어넣었을 때 그 응애라든지 진딧물 잡아먹는 그 천적이 다른 작물에 해가 없는 유익하다면 좋지요. 그런데 혹시 해가 될까봐 그런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은 예를 들어서 응애로 보면 칠레응애라고 하는 것이 응애를 즙을 빨아 먹는다든지 예를 들어서 진딧물 같은 경우는 즙을 빨아 먹어서 진딧물을 못살게 한다든지 이런 저기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작물에는 없고 다른 작물에 있는 진딧물로 이런 것을 가지고는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적을 살포한 후에 한두 시간 정도면 소멸이 되고 또 충약제 같은 경우는 흡수를 하게 되면 바로 소멸이 되는 그런 효과이기 때문에 다른 작물에 해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다른 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태권 의원 거수) 정태권 의원님 질의하세요.

26쪽 인삼가공 기능성 식품생산 시범사업이 금산읍 김현래씨한데 2억짜리 사업이 가네요.

예!

그 시범사업이 현재 인삼가공 기능성 식품생산 시범사업이 홍삼한과, 홍삼약과, 홍삼산자 등이 있는데 지금 현재 이게 전에도 지원된 사업이죠? 전에도 지원 받은 사람들이 있지요?

이 사업이 아니고,

한과를 만들고 생산하는 사업자는 있지요?

인삼한과가 있습니다.

인삼한과하고 홍삼한과하고 차이는 무엇입니까?

재료상의 차이가 있겠습니다.

인삼한과를 하는 사람에게 이것을 더 지원해 주면 안 되는 것입니까? 기술적인 문제가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은데,

거기는 거기대로 다른 것을 개선시키는 현장애로 기술사업과 연계해서 지금 보완 발전시키는 그런 사업을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현래씨 비 농민이죠? 비농민이잖아요. 지금 금산읍 생활개선회 부회장이죠?

아닙니다.

비 농민은 맞지요?

농민이죠.

비농민으로 아고 있는데요?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모르는 것입니까? 소장님이 모르는 것입니까? 그것참 이상하네요. 저는 농민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것을 왜 얘기 하냐면 아까 정태권 의원이 얘기 했듯이 시범사업을 해 놓고 사후관리가 안되고 있고 또 엉뚱한 이름만 바꿔서 홍삼한과, 홍삼약과, 홍삼산자 인삼한과 무슨 차이가 그렇게 나는 것입니까? 그분들한테 사후관리 차원에서 이런 것을 더 지원해 줘서 할 수 있게끔 해야지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김현래씨는 비 농민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집행하면 저는 그냥 안 있습니다.

김용환 의원님 이것은 이렇게 정리를 하지요. 비 농민인지 아닌지 여기에서 소장님하고 나올 것 같지도 않고 비 농민이 아니라고 하면,

앞으로 사업을 할 계획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빠져 나가면 안 되잖아요.

의원님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는데요. 농업기술센터에서 지도의 대상은 꼭 농민만은 아닙니다.

그럼 농업기술센터 이름을 바꿔야지요. 농업기술센터에서 기술을 연구해서 농민들한테 보급하려고 기술센터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지금 소비자까지 포함해서 지도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잠깐 정리를 하겠습니다. 김용환 의원님 그 부분은 더 필요하시면 개별적으로 담당자하고 설명을 듣는 것으로 하고 여기에서는 질의 답변을 그것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예!

다른 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중환 의원 거수) 김중환 의원님 질의하세요.

긴 시간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6쪽 상단부분에 금산농업경쟁력 키우기 사업 발주에 대해서 22개 작목에 36개 사업이 1차에 사업이 선정된 줄 압니다. 우리 작목반에 22개 넘지요. 우리 지역에,

23개입니다.

그럼 23개 인데 1개가 참여를 안 해서 36개 사업이 들어왔는데 이것이 신사업이고 키우실만한 사업인줄 하는데 이 사업 1차에 상당히 36개 사업이 들어왔는데 이 사업 내용 책자된 것 있습니까?

예!

이것 자료 좀 주시고요. 그리고 2차에도 나머지 이렇게 하실 예정인데 하여튼 우리 김용환 의원이나 정태권 의원이나 사업을 선정을 잘 하시고 또 잘해서 우리 지역에 보탬이 되는 사업이 되도록 소장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인삼약초연구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16%가 현재 되었는데 국비는 어느 정도 내려왔어요.

거의 지금 제일 뒤에 현안사업으로 보고 드린 것을 보시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국비 8억 2,000만원에 군비 8억 8,000만원입니다.

그런데 국비가 어느 정도 내려왔냐고요. 다 내려왔어요?

8억 2,000만원입니다.

다 내려왔다고요? 그래서 12월까지 완공인데 준비는 잘 되고 있어요?

예!

하여튼 우리 소장님이 애쓰시고 직원님들이 애쓰셔서 우리 금산에 인삼약초가 연구동이 없었는데 이렇게 연구동을 해서 앞으로 1500년 역사에 인삼연구에 도움이 되는 그러한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송필재 의원 거수)

송필재 의원님 질의하세요.

송필재 의원입니다. 5페이지 아쉬움을 말씀을 하셨는데 배, 복숭아 냉해 피해가 몇 농가가 냉해피해를 받았는지 피해액은 얼마로 파악이 되었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또 앞으로의 대책은 그냥 냉해를 당한 그대로 두고 볼 것인지 아니면 뭔가는 피해 대책에 대해서 다른 대책이 계시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요. 다음에 밑에 농촌진흥사업비죠?

예!

농촌진흥사업비 교부금 결정지연이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어느 사업인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고 교부 결정이 되면 언제쯤 보조금이 내려오는지 말씀을 해 주세요.

배, 복숭아에 대한 냉해 피해 부분은 재해대책 부분은 별도로 농림과에서 파악을 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현재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별도 자료를 파악해서 이것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서리피해를 받는 그런 지역이 항상 받는 곳이 받고 해서 저희들이 점적관수해서 자동 타이머를 설치를 해서 기온이 어느 정도 떨어지면 자동으로 돌아가서 서리를 방지하는 시설을 보완 대책으로 금년도에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업시기를 서둘러서 했지만 이것이 의외로 빨리 냉해가 와서 그 시설을 하기 전에 냉해가 와서 피해를 입어서 그런 부분이 저희들이 아쉽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표현을 한 사항이고, 일부 빨리 하신 분들은 성과를 봤고, 조금 늦게 하신 분들은 피해를 보고한 그런 사항이라 이 부분은 내년도에는 피해가 굉장히 줄어들 것으로 금년도에 이미 사업을 이미 사업을 저희들이 추진을 했습니다. 농촌진흥사업비 보조금 교부결정 지연부분은 도비와 국비가 보조결정이 돼서 내려와 줘야 우리가 사업은 연초에 선정을 했는데 결정이 안돼서 우리가 사업추진이 조금 늦어졌는데 1/4분기에 3월말까지 보조결정을 해 줘야할 부분이 이것이 도나 중앙에서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조금 늦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다 내려와서 추진을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시기가 조금 늦게 내려와서 저희들이 조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배 냉해피해 그것이 지금 농민들 항간에서는 용담댐 담수로 인해서 기상이변이 온 것이 아니냐 라고 생각들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차후에 어떠한 정책적 대안이라든지 자료수집 차원이라든지 그런 것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기상측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가 수시로 하는 것이 어떨지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혹시 그런 것을 구상을 하고 계시나요.

글쎄요. 의장님 이것은 우리 지역만 배 피해를 본 것이 아니고 옥천, 영동, 나주 배 주산단지하고 이번에 다 피해를 보았는데 꼭 용담댐과의 연결은 그렇고 그 부분을 저희들이 기상체크를 전부해서 한다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어려운 부분이라고 말씀을,

그전에 저희들이 자료를 다 임하댐에서부터 쭉 댐으로 인한 기상측정을 한 것을 제가 자료를 수집을 해 봤거든요. 그래서 그 변화가 오면 그것에 의해서 농지보상을 해 줘요 그 변화가 나타나면 그래서 우리 금산도 어차피 용담댐으로 인해서 피해가 있을 것이다라고 가상을 하고 있으니까 쭉 해마다 그렇게 힘들지 않을 것 같아요. 서리가 언제까지 오고 만상이 언제이고 그리고 특히 아침저녁으로 안개가 끼는 것이 있잖아요. 이것이 얼마나 되는지 이것을 측정을 연중 계속 쭉 해 나가면 좋은 자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것이 어렵나요.

그것은 특수 장비를 해 줘야할 부분인데 저희들이 일사량, 강수량, 최고, 최저, 평균 이런 기본적인 사항들은 자동으로 농업기술센터의 기본 장치로 해서 그 데이터를 전부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리는 언제 처음 오고 만상은 언제고 해서 이런 기본적인 것은 있는데 안개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조사하고 하기가 굉장히 전문분야이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들도 춘천호라든지 이런 곳에서 안개와 연계해서 농작물 피해 이런 사항들이 민원도 있고 방송도 나오고 해서 그런 쪽에서도 농업기술센터 차원에서의 어떤 저기는 판단이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저희도 내용을 알고 있는데 보다 다른 지역 호수가 끼어 있고 한 이런 지역의 사례를 수집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뭔가 개척을 하면 좋은 자료가 돼서 나중에 보상차원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그러한 근거로 해서 받을 수 있다 하는 그런 사례가 있으니까 한번 연구해볼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한번 연구를 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예!

다른 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선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진지한 질의와 성실한 답변에 임하여 주신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7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제130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