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립 의원 5분자유발언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태환도지사께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추진 격려 차 방문중인 행정자치부장관 영접과 현안사항 보고를 위하여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9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정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담당관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정담당관 오성휴입니다. 지금부터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위원장 및 간사 선임사항입니다. 지난 7월 2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4·3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한정삼의원, 간사 에 임기옥의원, 4·3특별위원회는 위원장에 부봉하의원, 간사에 고봉식의원님이 각각 선임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의안제출 사항입니다. 제주도교육감으로부터 제주도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안건 제출사항입니다. 제주안전도시만들기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제주 이호유원지 조성사업 통합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 등 총 4건의 안건이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 결과가 보고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진정서 접수처리사항입니다. 지난 7월 18일 제주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으로부터 이호유원지 조성사업 관련건의서가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 서면질문서 제출사항입니다. 서면 질문서는 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제주시 의료원 및 서귀포시 의료원 기구설치 현황 등 총 6건이 접수되어 제주도지사에게 이송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사항입니다. 7월 21일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를 우리 도의회 주관으로 개최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및 세계평화의 섬 지정을 지지하는 제주선언문을 채택하고 그 자리에서 바로 전국 각 시·도 의장님들께서 합동으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지원을 촉구하였습니다. 그 외 자세한 의정활동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요사항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1. 제주도장애인복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2. 제주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3. 제주안전도시만들기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한나라당 소속 김용하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도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과 제주도 의용소방대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제주 안전도시만들기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안건에 대하여 제219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 시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제주도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 복지법 제11조의 2 및 동법시행령 제9조의 3 규정에 의거 지방장애인 복지관련 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장애인 복지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동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위원회구성과 관련하여 당연직 위원을 확대하고 위촉직 위원 임기를 3년으로 하는 등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별첨 수정안대로 수정하고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제주도 의용소방대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소방방재청의 의용소방대 조례개정과 관련하여 시달된 표준안을 근거로 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의용소방대 추가 설치 근거 마련 및 임용기준 확대, 정원조정, 출동수당의 현실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안 제2조 의용소방대 추가 설치 시에는 소방수요 등 지역실정에 따르도록 하는 등 수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별첨 수정안대로 수정하고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주 안전도시만들기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세계보건기구가 인정하는 안전도시인증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기관 및 전문가들로 구성하는 위원회 설치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안전도시사업의 정책 방향 제시, 부서간의 의견조정 점검 및 평가 등을 주요내용으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안 제4조 위원임기에 관련하여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별첨 수정안대로 수정하고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도장애인복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심사보고서, 제주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제주안전도시만들기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는 끝에 실음)

김용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장애인복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과 기타 원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과 기타 원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제주안전도시만들기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과 기타 원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제주이호유원지조성사업통합(환경·교통)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제주도지사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