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성 의원 발언

오늘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창모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자랑 스런 시민 살맛나는 의정부를 만들기 위하여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문원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의정부를 사랑하시는 모든 시민과 언론 관계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가능2동 출신 기획총무위원회 소속 김태성 의원입니다. 오늘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하여 의정부의 현황과 그에 따른 대안을 찾고자 합니다. 시장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통하여 시민 모두에게 만족을 주는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04년 7월23일 제134회 본회의에서 추동공원 내 민자유치사업의 추진현황에 대해 본 의원이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시장의 답변 자료를 보게 되면 시장께서는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민자유치사업과 관련하여 민간투자지원센터의 검토가 완료된 후 결과가 통보되는 대로 관계규정에 의거 시의원을 포함한 관계공무원과 민간투자사업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조치하시겠다는 발언을 하셨습니다. 그 후로 만 1년이 된 시점에 시장께서 발언하신 대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한 사실이 있는지 있었다면 그간 진행된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최초 제안자인 은광레저에서 제안한 제안서에 문제점을 국토연구원에서 권고 또는 개선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 검토한 사실은 있는지 있었다면 우리시에서 민간투자사업에 대하여 개선할 부분은 어떤 것이 있는지 시장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고 협의부서인 주민자치과 외 11개 관련부서에서 검토한 의견서 중 부적합한 부분에 대하여서도 향후 조치계획은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은광레저에서 제안한 민간투자사업방식 중 BOO 방식을 선정하였는데 우리시에서는 민간투자방식을 다른 바꿀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005년 3월9일 사업제한의향서를 쓰리케이건설(주)에서 제출하고 동년 5월18일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시는 제3자 제안신청서 관련법규 검토가 농림과 외 12개 부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을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중랑천 악취와 관련한 사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중랑천에서 나는 악취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이미 소각장과 하수종말처리장 그리고 분뇨처리장이 들어설 때부터 문제의 소지를 안고 있었으며 바로 그때부터 악취의 근본적 원인을 분석하고 효과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대응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의정부시는 그동안 중랑천 악취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파악해 보려는 노력은 없었으며 순간순간에HBR 공법이니 고무덮개설치니 탈취기 설치니 하며 여기저기에 도입하여 땜방질 하는 수준의 행정을 할뿐 이었습니다. 결국 2003년 우리 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예산을 투입하여 근본적 원인의 분석과 종합적 대책을 세우라는 의원들의 지적을 받고서야 예산을 세우고 부산을 떨어보지만 주민들의 집단항의는 피할 수 없는 수순이었습니다. 시장께 질문합니다. 냄새를 잡아보겠다고 60억 이상을 투입하여 설치한 HBR 시스템은 실시설계 당시 기술심사에서 김응호 위원을 비롯한 많은 위원들로부터 재검토되기를 자문 받았으나 무리하게 시행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답변해 주시고, 설치 후 1년 반이 지난 지금도 잘 운영되고 있는지 설치 후 냄새는 전혀 나지 않는지 시스템에 대한 재검증 및 정기적 악취검사는 해 보았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의회 행정감사 지적 후 용역비를 세워 냄새의 근본적 원인이 무엇인지를 파악한 결과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경전철사업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시 대중교통 문제를 획기적으로 해결하겠다는 미명아래 그동안 추진해 온 경전철사업이 시작도 해 보지 못하고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정에서부터 잘못되어 당초 2007년 완공예정이던 경전철사업이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의정부시는 공사지연에 따른 책임을 묻기 위해 포스코건설 측에 법적 대응검토를 준비 중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진행된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LG, 포스코 컨소시엄의 사업계획을 비교해 보면 소요사업비가 LG 컨소시엄측이 4,811억원 포스코 컨소시엄측이 4,036억원으로 775억원의 차액이 발생되고 교통요금 또한 LG측은 1,000원 포스코측은 800원으로 이는 2001년도 불변가격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이는 엄청난 가격의 차액도 차액이지만 이것은 순간의 잘못된 판단이 우리 시민에게 돌아가는 엄청난 불이익을 과연 누가 책임을 지어야 한단 말입니까? 일을 하는 사람만 있지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무책임한 현실을 과연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고 현재 우리시는 경전철 민간투자사업 우선 협상대상자로 LG 컨소시엄이 재 지정 되어 협상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실무협상 추진경위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고 앞으로 경전철사업의 사업성과 연관이 있는 총 사업비, 수익률, 요금, 교통수요, 정부 재정비율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최종적으로 투자수익률을 조정할 계획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의정부시 경전철사업노선이 송산동 터미널, 경찰서, 시청, 회룡역, 장암지구로 이어지는 연장 10.75km 정차장 14개소 차량기지 1개소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경전철 노선 현황도를 보게 되면 앞으로 국책사업의 일환으로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설계획 수립 시행과 관련하여 의정부시 민락동, 낙양동 일원토지에 15,500세대 46,500인이 거주할 수 있는 대단위 주택단지 건설을 위한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곳은 우리시의 제일 끝 쪽에 위치하고 있어 지리적 여건상 교통사정도 원활하지 못할 것은 불을 본 듯 뻔한 것 입니다. 뿐만 아니라 경제적 측면을 고려해 볼 때 현재 민락동 일원의 아파트 값을 타동과 비교해 볼 때 현저한 가격차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당초 14.27km로 도시철도 기본계획 설계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민락2지구택지개발사업이 추진되기 전이었습니다. 지금이라도 택지가 개발되기 전에 민락2지구 사업계획과 맞물려서 계획을 수립할 용의는 없는지 또한 경기북부지역의 급격한 인구증가에 따라 행정기관 수요의 증가가 대두되어 향후 예상되는 도 교육청, 도 경찰청, 의정부 지방법원, 의정부 지방검찰청 등 행정기관의 입지부지 확보를 위하여 경기도에서 2006년과 2008년에 이전할 금오동 미군부대 캠프카일, 캠프 시어즈를 포함한 약 15만평 부지에 광역행정타운 조성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공청사 신설, 이전 수요조사를 보게 되면 입주희망기관이 11개 기관이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경기북부 광역행정타운 조성이 된다면 많은 민원과 직원이 발생하게 될 것이고 기관을 이용하는 직원 및 민원들의 요구사항이 편리한 대중교통수단을 원할 것입니다. 이러한 계획에 부흥하기 위해서도 경전철 구간은 불가피한 사항으로 대두될 것이라 예상하는데 경전철 구간연장 및 정차장 증설하는 문제에 대하여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질의 내용을 정리하면서도 본 의원은 내내 뇌리에서 지워지지 않는 생각은 이용하는 시민들 계획한 모든 실무자 공사를 시행하려는 사업자 모두에게 만족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은 여전히 숙제로 남습니다. 우리시뿐만 아니라 타 시의 경우에도 경전철 사업에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에서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공공성이 부여되어 있어 사업성이 낮은 것이 현실입니다. 수익성을 중시하는 사업자 측에 비중을 둘 경우 그 부담이 고스란히 시민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LG와의 협상에서 잘못된 것이 있다면 초기에 진단을 내리고 그에 대한 대책을 함께 협의하자는 것이 오늘 본 의원의 시정질문의 취지입니다. 아무쪼록 김문원 시장께서는 본 의원의 시장질문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성의 있는 답변이 있기를 기대하면서 장시간동안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추가 보충질문을 하기 전에 장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앉아 계신 여러분께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저의 의무고 책임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문제는 시간이 가더라도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양해를 구하면서 추가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한 요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남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추가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경제, 문화교류는 지속되어야 한다는 국민여론이 있다 시바타시는 후소샤 출판사의 역사교과서를 아직까지 채택하지 않았다고 하시면서 반드시 채택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 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번 교류일정을 보면 어떠한 경제교류나 문화교류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고 시바타시가 왜곡 역사교과서를 채택하지 않았다는 점은 모르겠습니다. 우리 의회가 답변해 달라는 요구에 대해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는 것을 보아 사과의 말 한마디 없는 그들과의 교류는 시기상조라 생각됩니다. 시장님께 질문합니다. 이번에 시바타시에 가면 반드시 확실한 약속을 받아온다고 했는데, 그와 함께 시마네현 다케시마날 철회에 대해서 확실한 시바타시의 답변을 받아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조남혁 의원께서 리치몬드시와의 자매도시 절연발언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는 리치몬드시와의 관계를 재정립할 수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의회와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여 관계 단절에 대해 적극 대처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시장님 답변에서 언급하셨듯이 버지니아 정부에서는 이와 관련된 예산을 삭감할 정도로 교류의 필요성을 상실하였고 우리 시의회에서는 이미 96년도부터 아무런 교류가 없는 리치몬드시와의 교류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장께서는 아직까지도 검토만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시장께 질문합니다. 더 이상 지체하지 마시고 결단을 내리시어 차기 의회에 리치몬드시와의 자매결연 단절동의안을 제출할 의사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반환미군공여지 개발사업추진과 관련하여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홀링워터 미군공여지 반환 시 상업지역으로 바뀌게 됨에 따라 민자역사가 들어올 계획이었습니다. 철도청 입장에서 보면 연간 6～7,000억의 적자를 내고 있어 자기 자본을 들이지 않고도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민자역사건설에 기대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안고 있는 많은 문제 중 하나인 교통문제로 인해서 교통을 분산하고 있는 실정인데 민자역사가 들어오면서 현재 있는 기존도로만으로는 불을 보듯 뻔한 교통체증이 예상되리라 생각됩니다. 그러한 역사 추진과정에서 우리시가 주민에게 쉬쉬하는 경향이 있어 주민들로부터 민원 야기와 원망을 사고 있었습니다. 이에 향후 우리시의 계획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한 조남혁 의원과 최진수 의원님께서 보충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주한미군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특별법안을 우리 지역 문희상 국회의원이 발의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시에게 상당한 호기가 될 거라 생각됩니다. 아까 최진수 의원님이 보충질의한 내용 중 부시장을 지역출신 국회의원을 방문하여 요청하신 바 있다고 하셨는데 시장께서는 어떠한 연유로 바쁘셔서 못 가셨는지, 시장의 위치가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40만의 대표인 시장께서 시민이 바라고 원하는 일이 있으면 모든 일을 제치고 달려가 그 일에 매진하고 일을 하셔야 할 분이 얼마나 바쁘셨으면 부시장이 방문하셨습니까? 저는 이번 기회에 지역출신 의원이 발의한 내용을 가지고 또한 이것이 의정부시 관내 공여지의 반환비용이 약 1조 7,000억 원 이상 되는 예산이 노력 여하에 따라서 득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서 국회의 주요내용을 보게 되면 지방자치단체 종합추진에 필요한 반환공여구역을 토지특성, 재정력, 지지도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무상양여 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노력을 기울이면 무상양여를 많이 받아 시의 예산을 절감하고 이것은 곧 시민에게 돌아가는 몫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께서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의원이 GS건설 측에서 제시한 자료를 검토하면서 의구심 가는 부분이 있어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서 시장께서는 포스코 컨소시엄의 총 사업비, 요금 등에 대한 차이에 대한 사항들을 조사 분석하고 충분히 고려하여 협상에 반영하고 있으며, 근본적으로 우리 시민들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적극 대처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민들은 공사지연 하나만으로도 벌써 불이익을 당하고 있습니다. 금전적으로는 포스코 측이 제시한 4,036억원 보다 많은 908억원이라는 부담을 시민들이 떠안게 되었습니다. 또한 시장께서는 타시의 경전철사업 및 지하철사업보다 유리하게 협상이 타결되리라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경전철 민간투자사업을 위하여 시장께서는 관계자 및 관계공무원들이 수차례 해외견학을 다녀오신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다녀오신 목적은 보다 나은 경전철을 만들어 모든 시민이 만족하는 신 교통시스템으로 교통난을 해소하고 그렇다면 시장께서 다녀오신 각 나라에서 수집한 자료가 있는 것인지 수집한 자료에 의하여 GS건설 측과 협상하면서 반영된 사항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의원이 GS건설측이 제시한 자료를 검토하면서 의구심이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사비부분 중에 토목부분이 있는데 사업비가 1,671억원으로 산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10km 공사를 시행하는데 km당 167억원이라는 공사비가 나옵니다. 철도건설 평균 단가를 보게 되면 도시철도가 km당 114억, 일반철도가 148억원, 고속철도가 192억원의 공사비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전철 건설비로는 74억 원 정도면 일반 공사비용으로 충분하다고 하는데, 이 공사비가 2배 이상 들어가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차량가격을 보게 되면 포스코 측에서 제시한 금액이 17억 8,000만원 정도됩니다. 또한 현재 일본 동경에서 운행하고 있는 미쓰비시중공업에서 제작한 유리카모메의 차량가격이 한화로 17억 정도됩니다. 그런 차종과 유사한 유럽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모델, 그 기종으로 견적을 낼 수 있는 차량가격이 약 17억이면 저희가 매입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GS건설측이 차량가격을 21억 원대로 고집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그 부분의 차이로 30량을 도입하게 되면 약 120억원의 차액이 발생됩니다. 같은 기종 또 같은 형의 그러한 차량을 굳이 21억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저희가 협상을 맺어야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락지구택지개발과 금오동 광역 행정타운의 조성으로 인한 경전철 노선연장 및 정거장 증설 여부에 대해서 시장께서는 셔틀버스 및 대규모 환승주차장 건설방안을 제시하셨습니다. 금오동 역세권이 500m권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민락2지구는 15,500세대 46,500여명이 거주할 대단위 주택단지입니다. 단거리를 차량으로 이동하는 번거로움도 있지만 먼저 그곳에 역이 들어서면서 민락2지구에 대한 주택 값 상승에 대한 경제적 이득은 상당히 클 거라 생각합니다. 현재도 그러한 불이익으로 인해서 다른 타동과 비교해 볼 때 현저하게 가격이 저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전철 연장에 대하여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의정부 노선 현황도를 보게 되면 편도로 왕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순환도로로 바꾸게 된다면 불필요한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회룡역 환승역으로 바로 직결될 수 있는 민락동과의 그러한 노선이 형성될 거라 생각됩니다. 경전철 이용을 하면서 교통수요가 증가하게 되므로 곧 사업성과 직결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시장께서는 이 견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기존의 경전철 노선을 보게 되면 전에는 14km의 노선으로 사업을 계획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10km로 줄었는데 작아서 보이지 않지만 이 편도로 민락동에서 시청을 경유해서 회룡역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누가 민락동에서 금오동을 지나 시청을 지나 회룡역으로 가기를 바라겠습니까? 편도로 왕복을 하느니 순환도로가 되어야 그 수요가 효과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인구는 계속 늘어나고 또한 민락2지구택지가 개발되면서 저희 시가 안고 있는 교통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편도의 진행보다는 순환노선으로 변경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께서는 충분하게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문이라기보다는 제가 의원 생활한지는 얼마 되지 않았지만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오죽하면 대통령이 못해 먹겠다는 얘기가 절실히 다가오는 그러한 심정입니다. 저희가 시정질의 하는 것은 서면을 받고자 하는 의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사안이 사안이고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니 시장께서 답변해 주신 내용대로 충분히 검토하고 시장의 답변서를 받아서 다시 한번 시정질의가 있을 때 다시 한번 서도록 하고, 저희가 시바타시에 약속을 받아오라는 내용은 답변서를 제가 어제 늦게 받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받아오겠다는 약속이 써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그러한 답변서 내용이 변경되었다는 얘기를 회의도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적어도 시장께서는 이러한 부분을 시민들 앞에서 답변하고 또 의원들한테 답변서를 제출함에 있어서 충분히 검토하고 또 검토해서 답변서를 만들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시간이 없어 쫓기는 시의원들에게 저녁 늦게 답변서를 갖다 주고 그 유인물이 오늘 아침에 바뀌었다고 한다면 시의회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모든 부분에 있어서 시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이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기술적인 문제고 연구 검토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연구를 하고 또 의정부시가 보내주는 답변에 따라서 다음 기회에 시정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