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상문 의원 발언

제219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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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9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4회계연도전라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04회계연도전라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연일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2004회계연도 전라북도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 심사를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실ㆍ국ㆍ원ㆍ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1개 실ㆍ국ㆍ원 별로 2004회계연도 전라북도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과 예비비지출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어제 행정부지사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위원님들의 특별한 이의가 없으시다면 실ㆍ국ㆍ원 별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결산안에 대한 개요설명만 듣기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먼저 이보승 건설교통방재국장 나오셔서 세입ㆍ세출결산개요를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승

이보승건설교통방재국장

평소 존경하는 강대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건설교통방재국 소관 200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하여 개요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 (건설교통방재국소관2004회계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개요설명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건설교통방재국 소관 200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한 개요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효율적인 예산운영과 집행을 했다고 생각돼오나 위원님들께서 판단하시기에는 아직도 미흡한 점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안설명과 심사과정에서 지적하시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보완 개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이보승 건설교통방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재해복구사업이 이월된 사례가 지금 있습니까? 2004년도에 재해복구사업이 이월된 사례가 몇 건이나 있습니까?

보승

이보승건설교통방재국장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시행하고 있는 작년도 수해복구사업에 대해서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해서 이월을 시킨 게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 사업이 현재까지는 완공이 됐습니까?

보승

이보승건설교통방재국장

예, 전체 완료가 됐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이월이 언제까지 완공됐습니까?

보승

이보승건설교통방재국장

작년도 1차 피해액에 대해서는, 1차 피해액이 6월 19일부터 21일 사이고요, 2차 피해액이 8월 17일부터 19일 사이에 있었던 메기 피해액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비비지출승인이 난 것이 1차 피해액은 7월 13일에 났고 2차 피해액에 대해서는 9월 21일에 예비비지출승인이 났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최종 집행된 것이 2005년도 몇 월에 집행이 끝났느냐고요.

보승

이보승건설교통방재국장

현재…….

인숙

백인숙위원

2004년도에 이월되어져 있는 재해복구사업비가 2005년도에…….

보승

이보승건설교통방재국장

6월까지 공사는 다 끝났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재해복구사업을 기다리시는 분들이 장마가 올까봐서 얼마나 조마조마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재해 당한 것도 굉장히 힘든데 재해복구사업비가 지원된 사업이 제대로 그때그때 집행이 안 되어 가지고, 6월이면 장마가 시작하려고 합니다. 빠를 때는 6월초부터도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태풍이 올 때는 6월에도 오고 그러는데 굉장히 재해대책비가 지원이 된 것에 대해서는 시급성을 요해서 예비비에서 빨리 지출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굉장히 늦장대처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서 예산이 세워져 있는 돈은 가능하면 재해복구비 정도는 이월시키지 않고 집행하도록 우선순위로 해서 노력을 해주셔야 되는데 아마 그분들의 심정을 알아서 재해복구비가 너무 늦지 않게, 6월까지 됐다고 보면 잔손질은 7월까지도 간다고 봐야 되거든요, 대충 보면.

보승

이보승건설교통방재국장

수해의 내용을 보면 사유시설이 있고 도로 나 하천, 수리시설 그런 공공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유시설에 대해서는 작년 연말까지 전부 다 100% 완료를 했고요. 지금 도로나 하천 그런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불가피하게 설계과정과 공사기간이라든가 그런 것들 때문에, 또 특히 작년 같은 경우에는 메기 피해가 하반기에 있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월을 시켰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재해복구비가 올해만 이월되는 게 아니라 매년 이월이 됩니다. 그랬으니까 제가 올해만 이월이 됐다고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매년 이월되기 때문에 결국은 이 문제도 다음부터는 재해복구비가 이월되는 사례는 없도록 해주시라는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건설교통방재국에 양여금폐지에 의해서 이렇게 많은 돈이 불용처리 되고 이월되고 사고이월되고 했다고 계속 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양여금폐지가 우리 전라북도 만 된 건 아니거든요.

보승

이보승건설교통방재국장

그렇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근데 양여금폐지에 대해서 그때그때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요. 더더군다나 건설교통방재국은 사실은 상당히 많은 위험도로에 대한 시설비도 포함되어져 있고 여러 가지로 전라북도에 기반시설을 위해서 중요한 부분이 되어져 있는 데 너무 능동적인 대처를 한 건 아닌지 제가 이 결산서를 보면서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담당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보승

이보승건설교통방재국장

백인숙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작년 경우에는 우리나라 경제사정이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양여금을 주로 하는 세원의 세입자체가 전국적으로 결손이 한 25% 정도 생겼습니다. 당초 전국적으로 우리나라 양여금을 교부 결정했던 게 4조3,971억원이었습니다. 그랬는데 그게 최종 각 시ㆍ군에 송금한 금액이 3조2,943억원으로 75%만 연말까지 송금한 금액이 그렇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양여금에 대한 세입금액을 예측해 가지고 지방에서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물론 저희 상임위에서도 상당히 질책을 받았습니다만 저희들이 어느 정도는 양여금이 세원이 부족하게 걷히니까 불가피하게 조정이 되리라는 건 예측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금액이 행자부에서 시달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결산추경에 정리를 했어야 됐는데 정확한 금액의 추계를 잡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최종 집행잔액으로 처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양여금 폐지에 모든 것을 다 갖다 해서 결산서의 내용에는 '양여금 폐지에 의한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결산추경을 못한 것도 국장님이 금방 말씀하셨는데 결산추경은 충분히 할 수 있는 시간이 됐다고 보는데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러면 어린이 교통안전시설 같은 경우에도 국고보조금이 안 나오면 시설을 안 합니까?

보승

이보승건설교통방재국장

그것도 역시 자동차특별회계에서 예산이 나오는 건데요. 그건 저희 도로 직접 오는 게 아니라 경찰청을 통해서 내려오는 예산입니다. 경찰청 자동차특별회계예산으로 해서 내려오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중간에 증액이 됐었습니다. 증액이 되는 걸로 통보가 왔다가 다시 연말까지 그게 송금이 안 돼버렸어요. 불가피하게 12월 29일에 최종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결산추경에도 반영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고 그랬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러면 2005년도 예산에도 반영이 안 됐습니까?

보승

이보승건설교통방재국장

2005년도에는 반영을 합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경찰청의 도로교통과에서 하는데 저희 도에 사실은 자동차세과태료라든지 그런 납부율이 굉장히 저조합니다. 이것에 대한 대책을 세우셔야 돼요. 세입비 결정을 할 때 보니까, 지금 보고서에 보면 자동차과태료 수입이 84.2%가 미징수 되어져 있는데 이것에 대한 징수대책은 한번쯤 세워보셨습니까?

보승

이보승건설교통방재국장

저희들이 대책이야 계속해서 세우고 자동차세수납액은 대부분이 시ㆍ군에서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기계에 대한 과태료만 도에서 부과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매년 누적이 되고 그렇습니다마는 특별대책을 강구한다고 해서 각 시·군에 보고회도 갖고 있고 또 같이 합동으로 징수를 하기 위해서 징수반도 편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자동차의 과태료라든가 과징금은 거기에 대한 법령위반이라든가 의무위반에 대한 과태료거든요. 그런데 일반 세금하고는 조금 어려운 것이 과태료에 대해서는 가산세가 안 붙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납세자들이…….

인숙

백인숙위원

지금 국장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의지가 있으면 이 과태료는 여유가 있어도 안 내는 사람이 많거든요. 그런 사람이 있었을 경우에 우리가 어느 정도 충분히 어떤 방법을 통해서 요즈음 같은 경우에는 몇 건 이상이면 공개를 한다든지 하는 방안을 해서라도 할 수 있는 적극적인 자세를 취할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위반한 사람과 위반하지 않은 사람 똑같이 이 사회에서 아무 문제없이 산다는 것은 문제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을 행정에서조차 그저 '내 문제 아니니까' 식으로 놔두는 것은, 차라리 단속을 하지 말든지 단속을 했으면 끝까지 책임을 져서 수거를 한다든지 그래야 되는데 이게 아마 전라북도가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보고가 돼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과태료 미수납액도. 이런 부분에서 결국은 자동차세, 전라북도는 비율을 높이네 하는 보험비율 얘기까지도 나오고 해서 이런 부분에도 좀더 적극적인 수납징수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지금 도 차원에서 이런 것에 조치를 취했다 라는 보도를 별로 본 적이 없어서, 저는 잘 걷히는 줄 알았더니 이렇게 미수납이 많았습니다.

보승

이보승건설교통방재국장

앞으로 백인숙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더욱 열심히 수납에 대해서 독려도 하고 기동반도 편성을 해서 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건설교통방재국으로 됐다는 건 재난에 대한 책임을 지라는 국으로 인지를 하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유를 대기보다는 가능하면 적극적으로 해결을 하고 해소를 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서있는 것을 쓰지도 않고 자꾸 이월을 시키면서 거기에 어떤 이유가 나오는 건, 예산이 세워진 한도까지도 사용을 못한다는 건 조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도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보승

이보승건설교통방재국장

명심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백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곤 위원님.

김병곤위원

국장님 수고 하시는데 2003년보다 2004년도 교통방재국 예산이 적어요?

보승

이보승건설교통방재국장

예, 약간 적습니다.

김병곤위원

2005년도는 2004년도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보승

이보승건설교통방재국장

2003년도에비해서 2004년도가 약간 줄어든 것은 2003년도에 수해가 좀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수해복구비 예산차액 정도 줄었습니다.

김병곤위원

국가보조로?

보승

이보승건설교통방재국장

그렇습니다.

김병곤위원

2005년도에는 2004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어느 정도…….

보승

이보승건설교통방재국장

2005년도는 2004년도에 비해서 약간 증액됐습니다.

김병곤위원

왜냐하면 지금 전라북도가 국가사업이라든가 현안사업들이 많은데 우리 국에서 어쨌든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사업을 계속 추진해야 되는데 제자리를 한다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예산보조를 받아서 하는 재해라든가 이런 것은 특수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거 말고 노력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예산확보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셔야 전라북도 건설교통방재국이 대표하는 각 시ㆍ군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들을 도와줄 수도 있고 하는 건데 자꾸 예산이 지지부진한 것 같아서 한 말씀 드리는 겁니다.

보승

이보승건설교통방재국장

저희 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가예산은 2003년도에 비해서 2004년도도 많이 증액이 되었고, 지금 저희 지방예산 우리 도의 예산서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사항이고요.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국가예산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이 증액을 시켰습니다.

김병곤위원

국가예산은 국가사업을 하는데 들어가기 때문에 도 자체 사업에서 예산이 좀더 확보가 돼야, 사실 경기가 좋아지려면 건설ㆍ경제ㆍ통상 이런 부분들이 활발스럽게 돌아가야 경기가 살아나지 않겠나 싶어서…….

대희

강대희위원장

김병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심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앞서서 양여금폐지와 지방도확포장공사사업 불용액문제 그리고 정리 추경이 안 된 이유 등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는데요. 11월에 국고보조금이 내려오는 예가 있나 요? 11월 마감 한 달 이런 기간에도?

보승

이보승건설교통방재국장

예,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해복구비 같은 건 일정한 기간에 내려오는 게 아니고 수해가 났을 때 거기에 대해서 수해복구비를 세워서 하기 때문에 연말에도 내려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11월 한달에도 내려오는 사례는 있다고 보는 거군요.

보승

이보승건설교통방재국장

그렇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그러면 이 건의 경우에도 내려올지 모르니까 기다린 겁니까?

보승

이보승건설교통방재국장

행자부하고 저희들이 계속 절충을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조정이 될 거는 예상을 했습니다만 확정되는 금액을 연말까지 통보를 안 해주고 아까 말씀한 교통안전시설 같은 경우에는 11월 29일에 통보를 해주곤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결산추경에다 그걸 맞추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저희들이 결산추경에 최종 자료를 제출하고 하는 게 12월이거든요.

영배

심영배위원

하여튼 좋습니다.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중앙정부의 늦장대처에 있는 것으로 이해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산추경의 의미가 퇴색되지 않도록 절충을 적극적으로 해서 12월에 수해복구 같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오래 전부터 계획되어온 사업과 중앙정부의 사업지원의지가 결합된 이런 문제들이 12월에 내시가 내려온다는 건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해 가지고 결산추경의 의미를 충분히 살려서 정리할 것은 정리하는 회계제도를 운영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금년에도 그런 사례가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2005년도 결산의 경우에도 관심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농어촌주택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농어촌의 노후불량주택을 개선ㆍ지원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 그렇게 이해해도 되지 요?

보승

이보승건설교통방재국장

그렇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그런데 특별회계운영과 관련해서 50% 이상이 잔액으로 처리되는 이유는 뭡니까? 간단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승

이보승건설교통방재국장

농어촌주택사업은 융자금을 한 동당 2천만원씩 지원을 해줬었습니다. 금년에는 3천만원씩 농협을 통해서 융자를 해주고 있는데요. 융자금에 대해서 다시 회수를 하게 됩니다. 농협에서 받아가지고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주게 되는데 과거에 융자를 해줬던 금액들을 지금 일시상환을 하는 사례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농가 측에서요?

보승

이보승건설교통방재국장

예, 그런 사례들이 왜 생기냐면 지금 저희들이 농협에서 대출을 해주는 대출이자하고 시중금리 하고 옛날에는 차이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시중금리가 많이 내려가 가지고 그렇게 많지가 않고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일시에 상환하는 것들이 최근에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걸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해서 연말에 농협에서 통보가 올라오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를 해서 세입으로 잡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세출예산 자체가 작년도 물량에 대해서만 농협에서 대출을 해주는 세출예산이 편성이 되어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 필요성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것 같은데 그 이유가 뭐지요?

보승

이보승건설교통방재국장

농어촌주택개량사업은 각 희망자의 신청에 의해서 받습니다. 과거에는 농어촌주택개량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주민들한테 인기가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옛날부터 2천만원으로 쭉 대출을 하다보니까 집값 평당건축비가 많이 상승을 해가지고 지금 한 동 짓는 데 5∼6천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농어촌주택개량사업에 대한 메리트가 좀 떨어졌다고 봐야겠습니다. 그래서 신청자체가 적게 들어옵니다. 과거에는 1년에 많이 있을 때는 3천동 정도 했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1,420동 정도 대출이 나갔거든요. 그건 저희들이 신청액 전량 다 공급을 해 준 겁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그렇다면 수요가 줄은 부분, 여전히 필요성은 있을 걸로 저는 판단하는 데 건축비는 상승하고 농협 대출조건은 개선되지 않고 그런 문제 등으로 수요가 급감하는 것 같은데 그것을 개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보승

이보승건설교통방재국장

지금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중기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하는데 우리 도내에서 장기적으로 조사를 쭉 해본 게 한 1만8천동 정도 있는데 매년각 시ㆍ군을 통해서 신청을 받는 동수가 있습니다. 그게 과거에는 공급물량보다 수요물량이 많았습니다. 그랬는데 한 2∼3년 전부터 오히려 저희가 계획했던 물량보다 신청물량이 적게…….

영배

심영배위원

좋습니다, 하여튼 여전히 개선개량이 필요한 주택은 존재하지 않습니까?

보승

이보승건설교통방재국장

그렇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존재하는데 조건이 양호하지 않으므로 수요가 줄었단 말이죠?

보승

이보승건설교통방재국장

그렇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따라서 이것을 소극적으로 수요가 없으니까 계획 세웠다가 잔액처리 하고 이런 것을 반복할 일이 아니라 농협과적극적으로 절충해서 농민을 위한 농협이니까 일반 은행과 다른 금리 문제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사견입니다마는 지금 농어촌에 가보면 오래된 구농가가 존재하는가 하면 돈있는 사람들이 전원을 찾아나와 가지고 호화에 가까운 전원주택을 짓고 굉장한 언밸런스가 존재하거든요. 전문적인 거라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컨대 농어촌주택으로 걸맞는 표준설계 같은 것을 몇 가지 해서 설계도 우리가 부담해 가지고 샘플을 몇 가지 해서 선호에 따라서 선택해서 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능동적으로 해서 이 사업의 실효가 거두어지도록 노력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인데요.

보승

이보승건설교통방재국장

심영배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동당 융자금 자체도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을 했고 상환이자 같은 것도 작년 같은 경우에 인하를 시켰거든요.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표준설계도라든가 그런 것들은 현재 표준설계를 작성해 가지고 각 시ㆍ군에 비치를 해서 그걸 활용하고 있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좋습니다, 하여튼 농어촌주택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본 위원이 이해하기로 특별법적 근거를 가지고 농촌 주거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자는 취지로 만들 어진 것인데 이 법률의 의미가 살아날 수 있도록 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노력을 조금 더 능동적으로 해달라 그런 당부를 포괄적으로 드리겠습니다. 농협관계도 잘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보승

이보승건설교통방재국장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겠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마지막으로 다른 사항입니다마는 교육청에서 BTL사업으로 교육시설을 만들겠다고 승인건이 의회에 올라와 있는 데 그거 들어보셨죠?

보승

이보승건설교통방재국장

예, 들었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얼마 전에 교육복지위원회에서 20억미만 사업들 상당건수를 제외하고 승인해서 아마 예결위에 그게 올라 올 것으로 예상하는데 BTL사업과 지역경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관련부서장으로서 정리한 의견이 있으십니까?

보승

이보승건설교통방재국장

BTL사업에 대해서는 사실 그 사업자체를 국가재정부담으로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국가의 재정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BTL사업이라는 걸 금년부터 도입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BTL사업을 처음 도입하면서 우리건설업계하고 미치는 영향, 지방업체하고 미치는 영향이 규모를 크게 하다보니까 지방업체에서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박탈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규모를 조금 적게 해 달라' 그런 얘기거든요.

영배

심영배위원

그런 의견은 갖고 계시고만 요?

보승

이보승건설교통방재국장

그렇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그렇다면 국장님께서 우리도 내에 모든 시설물을 만드는 부서장이시고 또 지역 업계를 육성 보호하는 사항도 챙기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BTL사업이라고 하는 새로운 현상이 갖는 긍정적인, 긍정적인 면이 있으니까 그걸 했을 텐데, 특히 지역 업계 보호를 위해서 BTL사업을 우리가 받아들이면서도 어떤 입장을 가지고 이 문제를 바라보고 앞으로 처리해 나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잘 정련시킨 리포트를 하나 하셔가지고 의회에 내주십시오. 저희들이 계속 그 문제에 직면하게 되는 데 일정한 감각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주문을 하겠습니다.

보승

이보승건설교통방재국장

정리를 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이상입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심영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인숙 위원님.

인숙

백인숙위원

인터넷토지정보시스템구축사업비 집행잔액이 1억4,500만원이나 되는 데 원예산이 얼마였길래 집행잔액이 1억4,500만원이나 남았습니까? 자료 22쪽에 보면…….

보승

이보승건설교통방재국장

작년도 결산추경에서 예산이 편성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상임위에서도 질책을 받았습니다마는 작년 결산추경이 12월 18일에 됐는데 저희들이 조달요청을 하려고 보니까 조달청에서 12월 15일에 마감을 지었어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전액 다 못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러면 집행잔액이 아니라 전액이네요?

보승

이보승건설교통방재국장

그렇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저는 집행잔액이 1억4,500만원이 되었다고 해서…….

보승

이보승건설교통방재국장

그러니까 전액이 집행잔액으로…….

인숙

백인숙위원

집행전액이고 잔액이 아니고만요. 얼마나 예산을 많이 세웠으면 집행잔액이 1억4천만원이나 남았느냐고 제가 여쭤보는 중인데, 사실은 이렇게 불용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보승

이보승건설교통방재국장

업무미숙으로 해서…….

인숙

백인숙위원

제가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얘기를 하는데요. 그렇게 집행잔액을 불성실하게 남기는 데는 다음 예산편성 때 일괄적으로 편성된 예산에서 전년도 예산의 성실성을 보고 다음에 예산을 삭감하는 율로 삼을 필요성도 있다고 제가 주장을 하는 중이니까 이런 예산다음에는 세우지 않도록 하십시오. 못쓰게 생겼으면 차라리 세우지 말아야지 전라북도 가용예산이 많은 것도 아닌데 다른 사람도 못쓰게 만들어 놓으면 안 되지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백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신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고 싶은데요. 지금 농어촌주택융자금이 연 3%입니까?

보승

이보승건설교통방재국장

3.9%입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요즈음 시중금리 상황을 본다면, 어려운 농촌경제를 한번 생각해 본다면 3.9%가 좀 높은 편이거든요. 이런 부분이 한 2.5%라든가 그렇게 낮추도록 중앙정부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보승

이보승건설교통방재국장

작년까지만 해도 이자율이 5.5%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건의를 하고 시중금리 하고 오히려 농어촌주택개량융자금에 대한 이자가 너무 높으니까 낮추어 달라는 건의를 해가지고 낮춘 것이 3.9%…….

대희

강대희위원장

그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전에 8%다 이렇게 해서 쭉 내려온 상황인데 요즈음 시중금리가 6%대 거든요. 정책자금 같은 것도 엄청나게 싼 것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농촌주택문제 이런 부분은 더 낮추어도 되지 않느냐. 지금 각 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이자율이, 각 지역주민들한테 그런 혜택을 주는 게 전부 3%대 미만이거든요. 심지어는 3%도 비싸다고 해서 2% 정도로 낮추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은 여기에서 결정할 문제는 아닙니다마는 여러 가지 상황을 체크를 해서 중앙에다 건의를 해가지고 2%대로 낮춰주는 것이 어려운 농촌경제에 보탬을 주는 거 아닌가, 그렇다면 농촌주택을 개량하는 데도 보다 더 수요가 조금은 늘어날 것이고 물론 무작정 수요가 늘어난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겠습니다마는 농촌인구감소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문제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도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입니다.

보승

이보승건설교통방재국장

앞으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am로 이상으로 건설교통방재국 소관 결산안과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다른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건설교통방재국소관2004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안과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이하 관계직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송기항 청사건설추진단장나오셔서 세입ㆍ세출결산개요를 아주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항

송기항청사건설추진단장

먼저 도정 발전과 건전 재정의 기반구축을 위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강대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그간 청사건설추진단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지도 편달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청사건설추진단 소관 2004회계연도 세입ㆍ세출예산결산개요를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청사건설추진단소관2004회계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개요설명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청사건설추진단 소관 2004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개요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송기항 청사건설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청사건설추진단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곤 위원님.

김병곤위원

단장님, 수고하셨는데 지금 전라북도의 상징인 전라북도청과 의회 건물이 개청식을 가졌거든요. 그런데 일부에서 지금 단장님께서 알고 계신가는 모르겠지만 원청에서 하청 내려가는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여기 보니까. 예를 들어서 건설회사가 분야별 하청을 주니까 그 분야에서도 다른 하청을 줘가지고, 본 위원이 그런 데 크게 알고 싶어 하지도 않았고 그런데 최 말단에서 하청한 분들이 청사개청식까지 했는데 결재를 안 해 준다고 그래서 제가 한번 전화를 드려본 적도 있는데, 우리 도의 이미지가 흐려지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파악해서 직접 개입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 미지급된 부분이 있다든가 보수 1년 미만 남겨놓은 돈도 있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 부분들을 정리해 주시는 것이, 다른 데하고 달라서 깨끗하게 마무리를 지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추진단이 올해 해체가 됩니까?

기항

송기항청사건설추진단장

12월 말까지 존속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병곤위원

그러면 그 안에 그런 일들을 해서, 지금 경기자체가 힘든데 말단에다 납품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어렵고 힘들겠어요. 지난번에 한번 제가 질문 겸 알아봤더니 실질적으로 나갈 돈이 별로 없는데 받을 것은 많더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 부분은 벌써 빵꾸가 난 것 같아요. 다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관심을 갖고 이런 부분들이 접수가 되면 연락을 해서 해 결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세요.

기항

송기항청사건설추진단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병곤위원

특히 분수대 앞에 석재를 납품한 분이 액수야 관계를 않겠지만 하청을 받은 사람은 나갈 게 얼마 없는데 돌을 납품한 사람은 받을 게 그것보다도 훨씬 많은 거예요. 그런 문제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한번 파악 좀 해서 신경을 써주세요.

기항

송기항청사건설추진단장

알겠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김병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인숙 위원님.

인숙

백인숙위원

2004년도 예산과는 상관이 없습니다마는 현재 청사 신축에 따라서 하자보수비 예치금액을 빼놓고 현재 지출이 얼마나 됐습니까?

기항

송기항청사건설추진단장

공사대금 2억8천만원을 빼놓고는 다 지출이 됐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2억8천만원을 빼놓고 전부다 지출이 됐다고요?

기항

송기항청사건설추진단장

예.

인숙

백인숙위원

제가 알기로 조경공사 같은 경우에는 아직 마무리가 덜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엊그저께까지도 마무리를 한다고 조경회사에서 계속 일을 하고 있었고 그랬는데 그렇게 금액이 미리 다 지출이 되는 겁니까?

기항

송기항청사건설추진단장

준공이 되기 전에는 안 됩니다. 조경공사 같은 경우는 사실상 다 마무리가 됐고 부분적으로 몇 그루씩 고사된 것은 있었습니다, 여름철이 되다보니까. 그것은 시기가 적절치 못해서 하절기가 끝나면 바로 식재를 할 겁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조경공사에 대해서 지금 100% 다 지원이 됐습니까?

기항

송기항청사건설추진단장

공사대금은 원청 금호로 나가기 때문에 거기에서 다 지 급이 됐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신청사를 짓는데 조경공사가 나무를 심는 시기가 요즈음은 발달을 해서 제대로 심는가 모르겠지만 제가 눈여겨 볼랍니다마는 장마철 직전에, 청사 개청식에 맞춰서 하느라고 했는지 몰라도 그때 나무를 옮기는 시기는 상당히 고사율이 높은 시기에 나무를 옮겼거든요. 나무 심는 시기에는 굉장히 적합지 않고 장마철이 지나서 이 나무가 제대로 섰는가 보려면 내년 봄까지 봐야 됩니다. 그런데 금액을 다 주고 나면 그다음에 식재부분에 하청 받아서 한 사람들이라든가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금액이 다 지출됐는지 저는 걱정이 되는 점들이, 일부분입니다. 조경부분이 제일 늦게 끝났길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청사 중에 조경부분이 제일 늦게 끝났잖아요.

기항

송기항청사건설추진단장

대개 원 조경 같은 경우는 4월 이전에 거의 다 식재를 끝냈습니다. 장마철 이전에 한 것은 청사개청과 관련한 기념식수 부분이 조금 늦게 식재된 부분이 있고 만에 하나 고사되는 것이 생기면 저희들이 그때그때 조치를 하는데 하자보수 보증금이 예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집행을 하는데 큰 문제는 안 따른다고 생각됩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일부분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차피 청사를 짓는데 애를 쓰셨는데 이 청사를 제대로 지어져 있는 부분이 저희 재정과로 납품이 될 경우에 그때 저희가 일일이 따져봐야 되거든요. 어찌됐든 청사를 지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의회에서도 한번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사부분이 적시적소에 제대로 되어졌는지 하는 부분에 최종 예산부분, 결산하는 부분 마지막까지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나중에 이런 좋은 청사를 짓고 어떤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마무리까지 잘 해주셔야 되는데 여기에서 일일이 다 말할 수 없습니다마는 이 큰 공사를 하면서 말이 없는 것도 비정상입니다마는 수많은 얘기들이 회자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특히 청사추진단은 마지막까지 신경을 써서 마무리 되어지고 책임의 소재라든지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직시하고 또 챙겨둘 건 챙겨두고 그래서 나중에 결정적인 하자가 났는데 또 결정적인 문제가 생겼는데 책임질 사람은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어차피 '청사건설추진단 2004년도 예산100억원씩 이월됐네' 하는 이야기는 이미 2005년도에 청사가 완공됐는데 저희가 얘기하기도 그렇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이 자리를 빌려서 당부를 드리고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백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곤 위원님.

김병곤위원

2004년도에 100억원 이월된 거 금년에 다 소진됐지요?

기항

송기항청사건설추진단장

계속비라 저희들이 부득이 공사계약분이 당해연도에 이루어지고 준공이 다음 연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월비가 좀 많았습니다.

김병곤위원

아까 말씀드린 부분에서 파악해 가지고 저한테 연락 좀 주세요. 익산 여산에 석재 납품한 분이, 제가 가서 대변할 수 있도록 자세히…….

기항

송기항청사건설추진단장

알겠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심영배 위원님.

영배

심영배위원

결산사항에 대해서는 질의를 약하겠습니다. 청사건설추진단이 12월 말까지 존속하신다고 하는데 혹시 청사추진 시작점에서 마무리까지의 모든 상황을 정리해서 청사추진백서라고 할까 이런 것을 혹시 계획하고 있나요?

기항

송기항청사건설추진단장

저희가 자료 수집은 이미 완료를 했고 백서발간 의뢰를 해가지고 발주를 했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그렇군요, 그걸 주문하려고 했더니 아주 발빠르게 하고 계시는군요. 백서가 하나 있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청사 및 주변상황을 잘 표현한 안내도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현황판 형식으로 해서 그 안내도 인근에 공원 관계라든가 주요 관공서 관계라든가 도로망 관계라든가 각 시ㆍ군에서 청사를 진입하는 도로상황표기라든가 이런 것을 담은 청사안내도가 청사 앞면 어느 자리에 하나 대형안내도가 설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한번 검토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기항

송기항청사건설추진단장

지금 저희가 청사는 마무리 시공을 해서 입주까지는 완료했지만 설계자가 모든 의도를 다 알고 설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직원들 의견과 부서 의견을 거의 다 취합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런 미흡한 점을 총괄보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건물은 지어졌잖아요. 건물주변 상황을 표현한 대형 안내판을 하나 해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거지요.

기항

송기항청사건설추진단장

검토하겠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이상입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송기항 단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을 꼼꼼히 잘 챙기셔 가지고 하나하나 체크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항

송기항청사건설추진단장

알겠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사건설추진단 소관 2004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안과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종권 새만금개발지원추진단장 나오셔셔 세입ㆍ세출결산개요를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권

주종권새만금개발지원추진단장

평소 존경하는 강대희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오늘 제219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에서 새만금개발추진단 소관 2004회계연도 일반회계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도의 미래의 발전 비전과 전략의 획인 새만금사업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도해 주시고 성원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4년도 세입ㆍ세출결산 내용을 유인물에 의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새만금개발지원추진단소관2004회계연도 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개요설명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새만금개발지원추진단 소관 2004회계연도 일반회계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에서 미처 검토되지 못한 사항이이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보완 개선해서 적극 반영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주종권 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는 충분히 말씀을 들으셨겠지만 다른 상임위원회에서는 새만금에 대한 실효성이랄지 중요성은 인지를 하면서 서로 질의할 시간이 없길래 예산하고는 큰 상관이 없습니다마는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번 다른 위원회에서 보니까 새만금신항용역보고서가 사고이월된 것을 봤거든요. 공교롭게도 새만금신항예산이 아직 국가예산확보가 안 되고 빠졌지요?

종권

주종권새만금개발지원추진단장

예.

인숙

백인숙위원

새만금 내부개발에 대해서 신항만시설과 공항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새만금사업단에서는 앞으로의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든지 그런다면 이 자리에서 잠깐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결산하고는 조금 상관이 없지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용역보고서가 현재 나왔습니까?

종권

주종권새만금개발지원추진단장

우선 용역보고서는 오늘 최종 용역보고회를 갖습니다. 오늘 마무리를 짓고요. 우선 신항만관련 말씀드리면 현재 저희들이 2004년도 말 KMI 한국해양수산개발연구원에서 물동량이 없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업무를 인수받아 가지고 물동량산출을 해가지고 논리를 개발하고 현재 용역재정금계획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10월까지 전국적으로 다시 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조사를 토대로 해서 내년 5월까지 새만금신항정비계획이 또 수립됩니다. 저희는 중앙에서 하는 일에 물동량을 반영하고 재정비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오늘 용역결과를 토대로 해서 그동안 해수부라든가 KMI에 저희들이 가서 설명을 했습니다만 더 논리로 무장을 해서 가서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공항부분은 현재 토지이용계획이 확실히 확정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공항은 유보지개념으로 해서 놓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토지이용계획이 현재 미뤄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토지이용계획이 나와 봐야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도민들이 지금 단장님 말씀을 들으면 예산확보를 못했다고 신문에는 났는데 올 10월까지 재조사를 해서 내년 5월까지 얘기를 하면 도민들은 새만금공사만큼이나 지지부진하다고 느낄 것입니다. 이미 전라남도에 항만시설이 대대적으로 투자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반대적인 반사현상으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더 적극적으로 시기가 적절해야 되는데 시기가 적절하지 못하게 사용되어지는 것 같아서, 제가 전문가도 아니고 의원이라기보다는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막연하게 봤을 때 참 답답한 생각이 듭니다. 조금 더 그 필요한 예산을 수용할 때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용역보고서가 나왔어야 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예측도 했어야 되는데, 그러면 올 예산을 지원받아야 할 근거자료는 활용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종권

주종권새만금개발지원추진단장

예.

인숙

백인숙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 유감스럽고 저희로서는 답답한 마음이 듭니다. 결산하고 상관이 없습니다마는 하도 답답한 생각이 들어서 어차피 많지도 않은 결산이어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종권

주종권새만금개발지원추진단장

백인숙 위원님 걱정해 주시고 대단히 고맙습니다. 실무선에서 애가 탈 정도로 저희들도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어쨌든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애타는 건 안 보이거든요. 실적이 보여야 되니까 조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권

주종권새만금개발지원추진단장

감사합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백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영배 위원님.

영배

심영배위원

결산사항에 대해서는 질의를 약하겠습니다. 오늘 신항만 관련해서 용역보고를 받으신다고 하시는데 언제, 어디서, 누구를 대상으로 보고를 받으십니까?

종권

주종권새만금개발지원추진단장

오늘 4시 반에 지사실에서, 저희들 용역 준 데가 전북발전연구원입니다. 전북발전연구원하고 관계국장하고 해서 지난번에 한번 중간보고를 받았고 그래서 미흡한 부분을 다시 보완을 해서 오늘 하려고 합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새만금사업은 도정 현안 중에 최대 현안인데 의회에는 용역보고회를 해 볼 의향이 없으십니까?

종권

주종권새만금개발지원추진단장

지난번에 특위 위원장님하고 산업경제위원님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특위위원 외의 분은 새만 금관련 관심 안 가져도 되겠습니까?

종권

주종권새만금개발지원추진단장

의회에서 특위도 구성되고 대표성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관계되는 위원님들 모시고 그때 한번 가졌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그러니까 오늘 최종보고회를 하신다고 이미 계획이 섰기 때문에 그런 데 적당한 시기에, 본 개인의원 생각이에요, 의회직 수행하는 분들하고 협의해서 이런 현안은 전체 의원을 상대로 적어도 최종 보고회는 한번 쯤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문인지는 모르겠는데 이번에 국비 요청한 용처는 무엇입니까? 간척사업비지요?

종권

주종권새만금개발지원추진단장

새만 금간척사업비입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쉽게 말해서 뚝 막는 비용이지요?

종권

주종권새만금개발지원추진단장

예, 2,200억원 정도 계상이 됐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돈을 물어보지 않고 용도를 물어보지 않았습니까.

종권

주종권새만금개발지원추진단장

일단방조제 맞고요.

영배

심영배위원

방조제를 막는 공사비가 대부분이죠?

종권

주종권새만금개발지원추진단장

그렇습니다, 보강공사하고.

영배

심영배위원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농지조성을 위한 간척사업으로 시작이 됐고 그래서 이것이 우리 도민이 바라는 복합용도로서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 것 같은데 그게 어떻게 됩니까? 설명을 해주시죠.

종권

주종권새만금개발지원추진단장

앞으로 용도를 어떻게 쓸 것이냐 이 문제는 국토연구원 주관으로 토지이용계획을 현재 수립 중에 있습니다. 금년 6월 말에 발표할 예정이었는데 소송 때문에 많은 영향이 미칠 것이다 해서 조금연기가 됐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결국은 신항만용역을 우리가 준비하는 것은 복합용도로서 다가올 경우를 대비해서 내부적으로 그런 용역들을 하고 그런 걸로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종권

주종권새만금개발지원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한때 이런 말이 있었거든요. 농지 만들어 달라고 해서 국책사업으로 시작했는데 거기에다 산업단지 만든다고 관광단지, 물류단지 만든다고 왜 이제 와서 딴소리냐. 그러니까 그 전환이 국토연구원에서 용역하면 어떤 국책사업 소관 위원회라든가 이런 데서 용도를 변경하는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농지를 복합용도로 전환하는 절차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혹시 법률제정을 해야 됩니까?

종권

주종권새만금개발지원추진단장

아닙니다. 현재는 조성을 하면 농지거든요. 그래서 개별법에 의해가지고 용도변경이필요합니다. 그런데 저희 생각은 특별법 관계를 현재 준비 중에 있거든요.

영배

심영배위원

개별법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산업단지 하려면 산업관련법으로 용도 변경하고 관광법에 의해서 용도 변경하고 이렇게 다 개별적으로 접근한다고 보면 굉장한 부담이 갈 걸로 생각이 되는데 그것을 명쾌하게 말씀 좀 해주세요. 무슨 특별법이 만들어져야 이것이 일거에 용도가 전환되면서 이런 대형 국책사업이 효율을 높이는 쪽으로 전환될 수 있다든지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은데.

종권

주종권새만금개발지원추진단장

관련해서 인허가 사항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일괄적으로 의제처리 할 수 있는 법들이 필요합니다. 지금 소송 중에 있지만 내부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고 어느 정도 상황을 봐서 나중에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특별법을 내부적으로 준비하고 대응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지금 소송으로 공사가 중단된 상태인데 새만금 상황의 현 상황과 대응준비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해주세요.

종권

주종권새만금개발지원추진단장

우선소송이 고법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만 소송 관련해 가지고 공사가 정지된 건 아닙니다. 저희들이 지금 물막이 공사를 당장 할 수 없는 것은 배수관문이 완결이 안 됐기 때문에, 신시배수관문이 금년 말에 됩니다. 배수관문이 돼야 막을 수가 있거든요. 소송으로 현재는 정지 상태는 아닙니다. 언제든지 공사를 할 수 있는데 전진공사를 저희가 못하고 있는 것은 배수관문이 완공이 돼야, 금년 말이 지나야 이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앞으로 소송문제는 고법에서 계속 열리고 있고 반대단체에서 어떻게 나올 것인지 고법에서 빨리 처리돼야 거기에 따라서 반대단체에서 대법원에 자기들이 패소할 적에 항고할 수 있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현재 저희들이 대응하고 있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하여튼 좋습니다. 옆 좌석에 존경하는 고석원 위원님 생각도 농지를 만드는 대형 국책사업이 우리의 바람처럼 복합용도로 전환을 통해서 도민의 희망이 되어야 된다. 구호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그 타당성이 부족하다. 우리가 거기가 뭘 하겠다 라고 했을 때 그 타당성이 부족하다 이런 의견이 도민들 중에 많다는 말씀을 전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찾아가는 과정이 전발련 용역인 것 같고 신항만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했다고 하니까 이것을 도의회 의원님 전체가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했습니다만 의회 지도부와 협의를 해서 이것을 알고 같이 힘을 합해서 대응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권

주종권새만금개발지원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이상입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심영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인숙 위원님.

인숙

백인숙위원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부안 쪽에서 새만금 현장을 들어갔을 때 일반인들이 가렵관문까지 못 들어가죠?

종권

주종권새만금개발지원추진단장

공사 때문에 가렵배수관문 바깥쪽으로만 현재 일반인들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근데 본 위원 생각입니다마는 많이 관광객들이 와가지고 그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봤을 때 앞으로 변산해수욕장을 많이, 격포를 통하는 사람들이 거의 거기를 들러서 가는데 공사에 위험성이 있다고 해서 조금 더 안전시설을 해서 차가 좀더 안으로 들어가서 현재 저쪽에서 얼마 남지 않은 부분이 보일 수 있는 것, 지난번 추석에 개방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체감을 할 수 있도록 도민들이나 관광객들한테 하는 것하고 이쪽에서 현재 차가 막아져있는 부분까지 해서 보는 것하고는 체감이 굉장히 다릅니다. 그랬을 때 많은 분들이 와서 '저것밖에 안 남았는데 이걸 안 막으면 안 되겠구나' 라는 일반적인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조금 공사하는 분들이 불편하시다고 그러고 안전도에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좀더 안전망 시설을 해서 안에까지 들어올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시면, 저도 가끔 부안을 갈 때마다 거기를 들려옵니다마는 가족들이 가서 그 안에까지 못 들어가는 것이 참 아쉬워요. 저희 의원들은 안에까지 들어 갔다왔습니다마는, 그래서 일반관광객들이 그 안에까지 들어갈 수 있는 장치를 해서 여름휴가 때 외지에서 오시는 전라북도민들이 다같이 공감을 하고 문제의식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추석 때 그 안에까지 들어오신 분들하고 못 들어가고 입구에서 보신 분들하고 이야기의 내용은 확연히 다른 걸 여러분들도 느끼실 겁니다. 그 부분을 조속한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연구해 보시겠습니까?

종권

주종권새만금개발지원추진단장

저희들도 많이 주문을 하고 있는데요, 그쪽에서 공사를 이유로 해가지고 하는데 어느 정도공사가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위원님 말씀처럼 노력을 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재 시행이 안 되고 있는데 시행해서 도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종권

주종권새만금개발지원추진단장

알겠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다. 주종권 단장님께서는 방금 백인숙 위원님과 심영배 위원님이 주문한 사항에 대해서 심도있게 검토하셔 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종권

주종권새만금개발지원추진단장

알겠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새만금개발지원추진단 소관 결산안과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해서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새만금개발지원추진단 소관 2004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안과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건설교통방재국과 청사건설추진단, 새만금개발지원추진단 소관만 오전에 처리하려고 했는데요, 시간이 남아서 농림수산국하고 농업기술원까지 하고 점심식사를 하자는 안이 나와서 두 군데를 더 마무리 짓고 중식을 할까 합니다. 위원님들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렇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명수 농림수산국장 나오셔서 세입ㆍ세출결산개요를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존경하는 강대희 전라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바쁘신 중에도 농림수산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데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농림수산국소관 2004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농림수산국소관2004회계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개요설명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04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흡한 부분은 질의를 해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문명수 농림수산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농림수산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석원 위원님.

석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