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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청양군의회 발언

박상진 의원 발언

제126회 제4차 본회의2005-07-22

박상진 의원 프로필 보기 →

상진

박상진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청양군의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군정에관한보고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보고를 상정합니다. 어제 제3차에 이어 계속해서 군정에 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도 지난 번과 마찬가지로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다음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질의와 해당 실·과장의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지역경제과, 건설도시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신기섭 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군정업무보고 - 보고내용 별첨) 이상 지역경제과 소관업무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진

박상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거 수)
상진

박상진의장

강석호 의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의원 강석호 입니다. 11쪽에 청양 상설시장 정비사업입니다. 설계검토 다 끝났다고 하셨죠?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예.
석호

강석호의원

그럼 발주의뢰를 했습니까?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안 했습니다. 다음 주에 들어갑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그럼 이 용역업체를 충청남도에 있는 업체를 둘 것인가, 전국을 상대로 해서 전문업체로 할 것인가, 이것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우리는 일단 설계된 대로 계약부서에 의뢰하면 그것은 계약부서에서 판단할 일이니까 제가 어떻게 이렇게 저렇게는........
석호

강석호의원

업체를 발주를 할 때에 가급적이면 전국 업체를 상대로 해서 전문업체로 해줬으면 좋겠다, 이 사항은 상인들의 요구사항이예요. 상인들의 요구사항이니까 상인들이 전국 시장정비 사업한 데를 여러 군데를 가봤는데 어느 업체가 하고, 어느 업체가 한 것을 다 평가를 해놨더라고요. 평가를 했는데 전국을 상대로 해서 전문업체가 했으면 좋겠더라, 이 사항이 지배적인 의견입니다.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지금 편리한 교통환경 정착인데 16쪽에, 지금 불법 주·정차단속을 51대를 했다고 했는데 불법 주·정차단속을 강력하게 해 주세요. 왜그러냐면 십자로 주변에 우회하는 도로에 다 차를 세워놔서 우회할 수가 없어요. 특히 시장약국앞에, 또 건너편에 우회할 때, 특히 그 두 장소는 집중단속을 해줘요. 항시 차를 놔서 우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퇴근시간만 되면 차량이 있기 때문에 우회하는 차량이 못하기 때문에 군청앞까지 밀릴때가 있더라고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그전보다는 많이 달라졌을 겁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요새도 그래요. 마찬가지에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알았습니다. 지속적으로 거기에 중점적으로 지도토록 하겠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중점 단속해 주시고, 지금 청양군내에 주민들 얘기가 교통신호 체계가 당초에 바꿔졌거든요. 바꿔졌는데 신호체계가 너무 길어져서 지루하다 이거예요. 당초에 있는 신호체계로 해줬으면 더 좋겠다. 교통신호가 차는 몇 대 안 되는데 너무 길다 이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십자로 얘기죠?
석호

강석호의원

십자로, 그런데 그것을 교월교에 신호가 있죠. 교월교 신호, 십자로 신호, 체육관앞에 신호, 그리고 송방리 4거리 신호, 그 신호체계를 원스톱으로 해달라 이거예요. 교월리에서 신호를 받으면 십자로에 와서 또 받아지고, 거기서 또 나가다 보면 농고앞에서 받아지고, 또 나가다 보면 송방 4거리에서 받아지고, 이게 논스톱으로 나갈 수 있는 신호체계를 해놓으면 교통이 좋고, 운전하는 사람들도 운전하는 기분도 나고, 그러니까 그 신호체계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 신호체계로 변했으면 좋겠다, 대전 가면 한밭대로도 쫙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 신호체계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것이 지배적인 여론이예요. 그것이 될 수 있는 것인지......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경찰에서 검토를 해서 먼저 그렇게 했다가 다시 그것도 불합리해서 다시 원위치했거든요. 그것은 어떤 것이 좋은가는 다시 한번 실험을 해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경찰과 합의해서 한번 체계를 개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그러한 신호체계로 해서 십자로에 신호등이 너무 길다, 그러니까 그것 좀 맞춰다오, 조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경찰과 한번 협의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이상입니다.
상진

박상진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혜규

복혜규의원

(거 수)
상진

박상진의장

복혜규 의원님 질의하세요.
혜규

복혜규의원

의원 복혜규 입니다.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구기자타운 시행이 8월달에 착공한다고 했어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오늘 건축허가를 접수했는데요. 건축허가 접수끝나면 8월중에는 착공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혜규

복혜규의원

이 사업을 못할 사항인데 지난 번에 7월에 착공을 한다고 했었는데 군정질문때, 8월에 착공한다고 했는데 제대로 착공이 될까 의심스럽고, 잘 착공이 돼서, 준공은 언제까지 하기로 되어 있어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준공은 우리가 협약서 체결 때 2년간 기간을 줬습니다.
혜규

복혜규의원

2년간 차질없이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6쪽에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했는데 지천내수면 전시관 추진을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당초에 기부채납 조건을 수용을 거부하기 때문에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려고 아까 보고를 드렸죠. 그리고 지금 이것은 상부로부터 빨리 변경해서 추진하라는 독촉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혜규

복혜규의원

그런데 본 의원 이 생각하기에는 이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뭐 교부세라든지 군비, 민자 다 투자해서 하면 다른 사업들도 보면 지금 여기처럼 기부채납 한다는 그런 조건이 다른 것이 또 있어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사업여건에 따라서 여러 가지 변수가 많고 또 그때그때 사항에 따라서 판단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혜규

복혜규의원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지금 이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신중하게 생각해서 잘 추진돼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4쪽에 보면 기업하기 좋은 청양 만들기가 있는데 경영안정자금 지원하는 것이 두군데 해당되는데 어떻게 그쪽에서 요구해서 한 거예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우리가 경영안정자금은 홍보를 합니다. 경영안정을 신청할 사람은 신청을 받아서 도에다 진단을 하는 그런 수준입니다. 그럼 도에서 확정을 해서 은행에다 통보를 해 주면 은행에다 이 사람들이 담보물건을 제공하고 융자를 받는 것입니다.
혜규

복혜규의원

내가 왜 이것을 묻느냐면 같은 SFC같은 경우는 지금 본사가 지난 번에 청양으로 올려고 하다가 그게 안 돼서 대천에다 공장을 짓고 있는 데 거의 다 지어가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저는 아직 착공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혜규

복혜규의원

거기서 지난 번에도 SFC 공장을 들어가 보니까 공장 짓는 것 때문에 거기에 가있다고 하더라고요. 10월이나 11월중에는 본사가 그쪽으로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생각이 들어가요. 청양에 지금 공장이 있는 것도 머지않아서 그쪽으로 이주할 거라고 생각은 드는데 지금 그 사람들이 생활하는 주택을 청라쪽에다 집을 지어놨다고요. 16세대인가 이렇게 지어놨는데 그 주택때문에도 아마 쉽게는 못가지 않을까 싶은데 나는 청양에 기업하기 좋은 청양만들기를 해놓고 기업하기 좋은 청양이 아니고, 기업을 하기가 참 어려운 청양이라고 나는 생각해요. 차라리 우리 청양군 딱 들어오면서 보이는 기업하기 좋은 청양이라는 간판을 크게 세웠는데 나는 그것 좀 뗐으면 좋겄어요. 이런 말이 각 군정질문때나 군정보고때나 기업하기 좋은 청양이 꼭 들어가는데 나는 그 간판이 창피할때가 있어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사실상은 정말로 미미합니다. 우리 행정기관에서 기업에다 지원해 주는 것은 농공단지를 분양하고 나면 기업에다 자금, 경영안정자금 알선하는 것도 군에서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미미합니다마는 그래도 우리가 각종 인허가라든가 거기에 알선이라든가 할 때 적극 친절하게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혜규

복혜규의원

글쎄, 그러니까 행정적으로 그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고 해야 기업이 살고 청양 경제가 사는 것이지, 기업을 하기 좋게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니고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내가 노파심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기업이 살고, 청양이 살 수 있도록 하여튼 좀더 많은 생각을 해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혜규

복혜규의원

이상입니다.
상진

박상진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더 없으십니까?

윤명희의원

(거 수)
상진

박상진의장

윤명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의원

의원 윤명희 입니다. 구기자타운 민자 5페이지, 6페이지, 7페이지를 좀 묻겠는데 구기자타운 민자유치 사업이 5월달에 법이 맞지를 않아서 개정해서 사업을 한 것으로 아는데, 7페이지에 보면 향토상품 전시 판매장 건립관계인데 이것이 지난 해에 2회 추경시에 6억원을 의회에서 삭감했거든요. 왜 구기자타운에 들어올 사람이 계약된 사람이 있는데 여기에 6억원씩 들여서 향토상품 농산물판매장을 짓느냐고 했는데 다시 여기에 지을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그것하고는 별개로.........

윤명희의원

땅 거기에 따로 또 만듭니까?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필지도 분할을 했고, 이것은 군에서 직접.......

윤명희의원

필지분할을 해도 내내 그 땅 아니에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이것은 그 사람들한테 특혜 주게 지은 것이 아니라요. 우리 군에서 직접.......

윤명희의원

그럼 향토상품 전시판매장을 지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지어놓고서 군에서 할 적에.......

윤명희의원

군에서 직영한다구요? 장사......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지금 지어놓고 나서 결정할 사항인데요?

윤명희의원

지어놓나 마나.......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직영하는 방법도 있고 농민단체에다 위탁하는 방법도 있고 기업체에다 위탁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윤명희의원

여러 방법이 있는데 일반 가정집이 아니고 일종의 상가를 지을 때는 계획이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용도도 또 어느 방법으로 무슨 장사를 하기 쉽게 짓는다든가 그렇지 않아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용도는 알기쉽게 얘기해서 청양에서 생산되는 중소기업제품하고 농특산물을.......

윤명희의원

누가 장사하느냐니까 왜?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그것은 아까 얘기했지만 직영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구요.

윤명희의원

직영방법은 어느 방법인지 설명 좀 해줘봐요? 직영을 하면 공무원이 나가서.......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직영하는 방법은 군에서 공무원이 나가서 할 수도 있고 또 농공단지에서 우수기업제품 홍보할 때는 기업체에서 위탁해서 할 수도 있고, 농특산물은 농민단체에 위탁해서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때가서 어떤 것이 과연 더 좋은 방법인가, 그것은........

윤명희의원

그것은 과장이 그렇게 설명을 하면 지어놓고 나중 일은 나는 모르겠다 이 얘기예요? 집을 지을 때 계획을 해야 지, 왜 거기에 삭감한 것이 왜 이게 또 올라와요? 작년 7월달이죠? 2회 추경이 언제예요? 몇 월달이예요? 안 된다?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아니, 삭감한 것이.......

윤명희의원

그런데 나중에 의원 님들이 또 해줬나 보네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삭감한 것이 아니라 군비부담을 안 해줬고요. 당초에 군비부담을 안 했고 정리추경에 군비부담을 해줬습니다.

윤명희의원

또 해줬다구요? 6억원, 거기에 하라고요? 장소는 거기라고 안 했잖아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그리고 이번에 의회에서 관리계획승인을 받았죠.

윤명희의원

관리계획 승인만 받았지, 여기에 짓는다고는 안 했다니까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이 장소에다 관리계획 승인을 받았죠.

윤명희의원

몇월달에 했어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엊그제 했죠.

윤명희의원

여기에 한다구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예.

윤명희의원

그럼 내가 모르고 했구만요. 나중에 관리계획변경을 보면 알겠네요. 날짜, 그리고 여기 지역경제화사업 6페이지인데 기부채납 조건을 2005년 6월 현재 기부채납 조건을 수용을 거부해서 금년 7월달에 사업계획 변경 신규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했는데 신규사업해도 분명히 기부채납을 하는 사람에게 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어떤 사업을 발굴해서 하느냐에 따라서 틀리겠죠.

윤명희의원

뭐가 틀려? 틀리긴.......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어떤 사업을 발굴해서 하느냐에 따라서.......

윤명희의원

지금 과장께서 이와 유사한 사업은 다른 데도 기부채납을 받아야 된다 하니까 과장이 뭐라고 했어요? 기부채납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기부채납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이게 무슨 옻나무 법이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것은, 군에서 국비, 군비, 도비가 지원돼서 하는 사항은 기부채납을 유사한 사업은 똑같이 일률적으로 기부채납 조건으로 해야 하는 것이지 그럼 지천내수면 체험사업을 지금 몇 년째 끌고 있는데 이것을 갖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기부채납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여건에 따라서 틀리다고 했죠.

윤명희의원

여건이 뭐예요? 그 여건 좀 한번 설명해 줘봐요? 내 이상하네? 군비가 2억, 3억, 보태지는데 어떤 놈은 여건에 따라서 기부채납을 안 해도 되고, 어떤 사람은 여건에, 그게 무슨 여건이예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사업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 그렇습니다.

윤명희의원

무슨 안정성이요? 사업?
혜규

복혜규의원

여건에 따라서 그렇게 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윤명희의원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왜? 건물 지어놓고 직영으로 할지, 임대를 줄지, 기업체에게 위탁을 줄지 모른다고 건물도 몇 억원짜리를 짓는 판국인데, 여건에 따라서라고 하지 말고 확실한 답을 해줘요. 하반기 추진계획은 지역경제 활성화사업 추진하는데 사업계획 변경신고사업으로 추진한다면 먼저 기부채납 조건이 안 돼서 수용을 거부했기 때문에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신규사업으로 한다고 했는데 신규사업으로 하는 놈에 대해서는 어떤 사람이 됐든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기부채납하든지 않든지 한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렇지 않습니까? 저기 언제 의회할 때 한번 우리 청양초등학교 6학년생 좀 몇 데려다 놓고 해야 겠네, 어떤 부서는 2억원이 나가건, 3억원이 나가건, 기부채납을 안 해도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상황에 따라서, 어떤 기업은 기부체납 안 하면 안 된다? 이런 논리는 행정에 있어서는 안 될 일이예요. 해도 안 되고, 그러니까 하반기 추진계획에 사업계획 변경신고사업으로 추진할 때는 분명히 국비가 10억원이 있죠? 지금 잠자고 있나요? 당신도 먼저도 기부채납 조건을 수용을 안 했으니까 당신도 이 사업을 할 때에는 기부채납 안 하면 안 된다 하고 이 돈을 한번 묵혀봅시다. 어떻게 되나........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사업계획을 변경하면 이 사업을 군에서 직영할 수도 있고 또 민자로 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 상황에 따라 틀리는 거죠.

윤명희의원

뭐가 상황이 달라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그래서 군에서 직접 하면 무슨 기부채납을 합니까? 군에서 직접 시행한다면........

윤명희의원

아니, 어떤 사람은 기부채납해서 사업을 해야 되고 어떤 사람은 상황에 따라서 안 해도 되고, 이런 논리가 안 맞는 얘기예요. 관 돈 갖다가 10억원이고 20억원이고 쓰는 사람이 너는 기부채납해라, 너는 그냥 해라, 애들 장난도 아니지, 그것은 특혜주는 거예요. 특혜! 글자 그대로, 확실한 얘기를 해요. 무슨 그때그때 가서 한다는 얘기예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이것을 저희 실무부서에서 누구를 특혜를 주고, 누구를 사업을 못하게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윤명희의원

아니죠. 나는 그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지천내수면 사업을 할 때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으로 추진해서 하는데 어떤 사업자는 기부채납을 하라니까 기부채납 못하겠다 해서 안 되고, 어떤 업체인가는 기부채납 안 해도 "너 해라." 해서 한다는 거예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아니죠.

윤명희의원

그럼 뭐예요? 확실하게 얘기를 해야 지........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아까 얘기했지 않아요. 사업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 그렇다고, 사업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 그렇습니다.

윤명희의원

무슨 안정성이요? 그렇게 진단을 잘하는 사람이 구기자타운도 다시 조례를 만듭니까? 공유재산 변경까지 몇 년 하던 것을? 봐요. 얼마나 더 있을는지 모르겠는데 확실하게 누군가가 담당과장을 맡더라도 이것은 형평성이 하늘 땅 차이나는 이런 사업을 해서는 안 되요. 이러다는 맨날 꼴찌 가는 사업이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기부채납, 다른 업체도 지금 현재 나가서 사업을 하고 고추랜드같은 데도 분명히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2억원이 군비 나갔으니까 해야 된다 하는데 이거 마이동풍이예요. 의회에서 하는 얘기는, 거기는 무슨 상황에 따라서 기부채납 않기로 하고서 처리된 겁니까? 고추랜드.........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아니, 수차에 걸쳐 설명드렸지 않아요? 거기는 아주 투명한 방법으로 공개공모해서 자기가 사업자금을 미리 부담을 은행에 예탁을 해놓고 출자를 해서 법인을 설립하고 정상적으로 잘 추진됐지 않습니까?

윤명희의원

그런데 사업자로 배정도 안 된 사람을 어떻게.......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그럼 이 사람은 뭐 그럼 어떤 특혜가 있간 특정업자를 꼭 주라고 자꾸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곤란하죠?

윤명희의원

뭐를 누가 특혜를, 어떤 "삭제" 이 주라고 했어요? 특정업체? 명노환이가 어떤 "삭제"예요? 특정업체를 내가 주라고 했어요? 당신 지금 한 말 책임질 수 있어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윤명희의원

왜 애초에 그 사람한테 하라고 계획서에 냈으니까 얘기예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그게 잘못됐습니다.

윤명희의원

뭐가 잘못돼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저희가 판단할 때는 그것이 잘못됐습니다.

윤명희의원

고추랜드........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다른 사업처럼 투명하고, 공정하게 했으면 뭘 무리가 있습니까? 아무 무리 없어요.

윤명희의원

그 돈이 신과장 돈이냐구요? 왜 주물러요? 군민이 낸 세금가지고 2억원씩 쳐줘가면서 단돈 2천원도 기부채납을 안 하라고 하는 거예요? 군의원이 어떤 "삭제"을 특혜주라는 거예요? 어떤 "삭제"을? 당신 그 말 책임질 거예요?
석호

강석호의원

정회해요? 정회......

윤명희의원

이게 의회에요? 이게 뭐예요? 어떤 군의원 "삭제"이 특혜를 개인에게 주라고 했어요?
상진

박상진의장

윤명희 의원님?

윤명희의원

이따위 소리하고, 당신! 지난 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따위 소리 했지? 행감위원장이 당신 용서해 주라고 했어요. 징계하라니까, 뭐? 얘기를 해봐요? 누구라고 주라고 했어요? 내가 윤명희가? 이렇게 계약해 놓고 1년여를 넘겨 끌다 해넘기고 나서 기부채납 안 해서 못준다? 그럼 신규사업자한테도 기부채납하는 조건하에 줘야 되겠다니까 그것은 상황에 따라서 한다? 이게 무슨 애들 장난이예요? 뭐예요? 이러고도 과장을 하고 있어요? 저 부군수님! 답변 좀 해 주세요. 의회에서 윤명희가 어떤 특정인에게 사업을 주라고 했나 얘기 좀 해봐요. 이런 못된 사람이라고 말이에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제가 설명할 때는........

윤명희의원

지금 했어요? 안 했어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고추랜드와 지천내수면의 형평성에 대해서 왜 어디는 기부채납을 하라고 하고 어디는 기부채납을 하라고 안 했냐........

윤명희의원

당신 지금 한 말 책임져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과정인데 왜 말을 끊고 그러십니까?

윤명희의원

청양군의회에서 어떤 사람이 어떤 특혜를 주라고 했나 얘기해 봐요? 얘기해 보라구요? 우리가 군의회에서 윤명희가 충청수산보고 계약하라고 했어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저는 윤의원님한테 그런.......

윤명희의원

너희네가 계약하라고 다 해 놓고서 지금 와서 기부채납 안 해서 못준다?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그런 의도로 말씀드린 것이 아니예요.

윤명희의원

아니, 지금 하고서도 안 했다고 하네? 이 사람이 이상한 사람일세? 특정인을 주라고 했댜? 이런? 이거 의회 돼요? 의장님?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특정인을 주라고 한 것이 아니라, 특정인한테, 특정인이라고 했죠. 특정인......

윤명희의원

이거 말을 자꾸 바꾸는 것봐?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뭔데 바꿔요? 제가? 특정인이라고 했죠. 특정인.......

윤명희의원

그럼 의회에서, 이것은 윤명희 가 아니예요? 의회에서 특정인 주라고 했어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설명하는 과정에서 말을 제지하지 않았습니까? 설명하는 과정에서.......

윤명희의원

행감위원회장에서 행감을 받았어요. 위원들이, 이게 무슨 의회예요? 의회가? 청양군의회에서 어떤 특정인을 주라고 했어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제가 설명하는 과정에서........

윤명희의원

뭐 설명? 당신이 얼마나 의회를 깐보길래 특정인을 주라고 하면 안 된다고? 이거 못된 사람봐?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저는 결코 의회를 깔보는 그런 의식을 전혀 갖고 있지 않습니까?

윤명희의원

저것 봐? 뭐라고 지금? 당신이 지금 군민한테 공개해야 돼요. 이런 작자가 지역경제과장을 하고 있다고? 의회에서 어떤 "삭제"이 특정업자를 주라고 했어요? 누가 주라고 했어요? 애초에 명노환이라는 사람과 누가 계약했어요? 군에서, 계획서 내라고 하고, 이런 "삭제"? 참 이거 "삭제" 의원 못하겠구만? 일개 과장 따위가 본회의장에서 특정인에게 주라고 하면 안 된다고?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윤의원님한테 한 얘기입니까? 그것은 비교해서........

윤명희의원

의회에다 한 거예요? 의회에다? 윤명희 가 아니에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설명하는 과정에서 하려고 하는 건데 지금 제지를 하지 않았습니까? 윤의원님께서........

윤명희의원

당신 지금 그게 설명이예요? 지금 설명한 거냐구요? 특정업자를 주라고 하면 안 된다구요? 아이 참 남부끄러워요. 남부끄러워요. 여기 담당자들 들어봐요? 애초당초 시작할 때 지천내수면 체험관을.......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제 설명을 끝까지 듣고 말씀을 하셔야죠. 그렇게........

윤명희의원

거기에 계약해서 추진하다가 결국은 뭐 기부채납 안 해서 못한다? 그럼 신규사업자를 다시 선정할 때도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줘야되겠다 하니까 그것은 상황에 따라 봐서 하는 겁니다. 이게 참 웃기는 일일세요? 그리고 당신 한다는 소리가, 여기가 본회의장이예요? 어디 간담회장이예요? 특정인에게 주라고 하면 안 된다? 그 특정인이 누군가 대봐요? 명노환이라는 사람이예요? 누구예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지천내수면 전시관 사업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고추랜드는 여러 사람이.........

윤명희의원

당신 말야? 지금 여태까지 이 추진을 못하고 있는 자체도 자격이 없어요. 과장이......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제가 설명할 기회를 주셔야죠?

윤명희의원

그 따위 설명을 들으면 뭐해요? 의회에서 어떤 특정인 주라고 하면 안 된다고? 거 참, 나 기가 막히네? 충청수산이 윤명희 사돈에 팔촌이라도 되는 사람이예요? 그 사람을 주라고 하담? 내가? 이렇게 계약을 했다가, 충청수산으로 했다가 기부채납을 수용 불가하기 때문에 신규사업자로 바꿀 계획이다 하길래 그럼 신규사업자로 누가 되든 할 때도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해야 형평성이 맞을 것이다 하니까 특정인에게 주라고 하면 안 된다?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제가 설명을, 윤의원님! 제 설명을 들어보고 말씀을 하셔야죠. 그렇게 일방적으로 말씀하시면 됩니까?

윤명희의원

뭐라고?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일방적으로 말씀하시지 말고 제 설명을 들으세요. 그 설명과정에서 지금 고추랜드는 왜 기부채납 않느냐 그 설명을 드리고 나서........

윤명희의원

그럼 하나 들어봅시다.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지금 지천내수면 전시관 사업은 특정인 개인이다 그 얘기입니다.

윤명희의원

특정인이라구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그렇죠. 이 고추랜드와 같이 공개공모를 해서 투명한 방법으로, 또 사업자금 예치하고 하는 사업이 아니라 가족끼리 특정인이 만든 특정인이기 때문에 사업성이 불투명하고 또 어느 누구한테 특정인한테 준다는........

윤명희의원

아니, 불투명한 데를 왜 계약을 했어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특혜의혹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 여러 가지 사항을 판단해서 판단한 것입니다.

윤명희의원

그러니까 가족명의로 되어 있어서 안 된다?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그것뿐이 아니죠. 그것뿐이 아니고 여러 가지 상황을 판단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윤명희의원

왜 충청수산에다 계획서를 내라고 하라고 했는데 조건이 안 맞아서 거기는 못하고 다시 금년 7월중에 이달중에 신규사업자를 찾는다고 여기 썼죠? 그래서 신규사업자로 선정을 해서 할 때도 분명히 먼저 조건이 기부채납 조건이 안 돼서 수용을 못한 상황이니까 이 공 돈 13억원 나가는 금액은 기부채납하는 조건에 신규사업자도 선정해야 될 것입니다 하니까 상황에 따라서 한다? 이게 누구 상황이예요? 이게 개인 돈이예요? 누구 상황입니까? 설명 좀 해봐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군정에 지역발전에 어떤 것이 이익이 되느냐에 따라서 그때그때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윤명희의원

그때그때라니? 이게 막대한 수십억이 나가는 돈인데 그때그때 판단해서, 애들 장난하는 거예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1, 2억원도 아니고 수십억이 나가니까 신중을 기해야 돼죠. 신중을 기해야 돼죠.

윤명희의원

그러면 하나 물어봐요? 어떤 특정업체를 주라고 했어요? 신규사업자를?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제가 특정업자에게 주라고 했습니까?

윤명희의원

의회에서 어떤 특정업체를 주라고 하면 안 된다고.......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특정인이라고 했죠. 특정인....... 특정인이라고 말씀을, 그 고추랜드는 여러 사람이 공모해서 투명하게 심사를 한 것이고.......

윤명희의원

아니, 특정업체를 주라고 한다고.......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지천내수면 사업은 특정인이라 그 말씀입니까? 특정인이다 그 얘기입니다.

윤명희의원

참 말! 도대체 이 사람은 왜 여기 앉아있는 이유요? 행감에서 하던 버릇 용서해 줬더니 그래요? 행감위원장을 누가 했어요? 이게 업무보고를 받고 하반기 업무추진계획을 군민들이 받고 앉아있는 자리인데, 의회에서 특정인에게 주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그 특정인이 누구예요? 왜 쌍소리 말이 나오게 해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저는 의회에서 특정인을 주라고 하라는 소리를 안 했어요.

윤명희의원

당신이 의회를 우습게 아는지 알아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절대 안 했습니다. 자꾸 그렇게 일방적으로 몰아붙이시면 정말 곤란하죠.

윤명희의원

의장님! 아까 발언한 녹음 좀 틀어봅시다. 안 했다고 하니까.......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설명과정에서 특정인 나오니까 제지를 하지 않습니까? 딱.......

윤명희의원

참 의회 못하겠구만? 의회에서 특정인에게 주라고 했다? 주라고 하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이예요? 그 얘기나 해요? 누군가, 새로 배정되는 특정인이 누군가? 하반기 추진계획은 2005년 7월중에 사업계획변경 신고사업으로 추진하는데 추진해서 의회에서 주라는 사람이 누구예요? 누구예요? 홍길동이예요? 누구예요? 장길산인가 누구에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의회에서 누구 줘라 마라 그런 발언은 제가 한 적이 없습니다.

윤명희의원

야! 이거 참....... 당신 지금 거짓말을 자꾸 하는 거예요? 녹음테이프 좀 틀어볼까요? 한 사실이 없나?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제가 의회에서 누구 어떤 특정인을 주라고 그렇게 발언했다 그 말씀이십니까?

윤명희의원

어떤 개인 특정인에게 주라고 하면 안 됩니다 안 했어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제가 설명하는 과정이었잖아요? 고추랜드는 왜 기부채납을 않고 지천내수면 전시관은 왜 기부채납을 하려고 하느냐, 그 상황을 설명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윤명희의원

저 의장님! 이거 한번 틀어봐요? 틀어봅시다. 고추랜드도 위에서 기부채납하는 조건의 예산을 집행해라 해서 집행이 안 됐다길래 작년에, 그런데 집행했잖아요. 집행했길래, 그럼 거기는 기부채납 하는 조건으로 않고 했으니까 앞으로 신규로 7월중에 사업계획변경 신규사업을 추진할 때는 13억원죠? 13억원 나가는 돈에 대해서는 신규사업자로 추진할 때는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해야 됩니다. 왜? 기부채납 조건을 수용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사업자가 안 돼서 앞으로 신규로 하는 데는 기부채납 수용하는 사람에게 선정해서 줘야 될 것이다 한 것 아니예요? 하반기 사업을......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그것도 제가 답변드렸지 않습니까? 그 사업을 계획을 변경하면 군에서 직접 사업할 수 있는 사업도 있고 다시 민간에게 주는 사업도 있고 그때에 따라서 틀리잖아요?

윤명희의원

나봐요? 금방 안 잃어버리는 거예요.
상진

박상진의장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정회

10시 52분 속개

자리가 정돈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과장님께 한 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시에 답변을 신중을 기해서 해 주시고, 질의하실 적에도 의원님들 여러 가지 참작을 해서 좋은 분위기속에서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의원님 질의 계속 하시겠습니까?

윤명희의원

예.
상진

박상진의장

질의하세요.

윤명희의원

우리 청양군에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이 약 13억원이라는 돈이 우리 청양군 의회에서 승인된 사항인데 이것이 무려 1년반 정도를 지금 사업을 못하고 지체되고 있어요. 결론적으로는 금년도, 금년도가 아니라 해를 넘겨서 6월 현재 기부채납 조건이 수용거부돼서 천상 하반기 사업은 사업계획을 다른 사업으로 변경해서 신고사업으로 한다고 할 때, 내내 13억원이라는 돈은 나가는 것 아닙니까? 어떤 업체가 됐든, 그런데 13억원이라는 돈이 집행되고 군비가 3억원이 집행되는데 자부담은 우리가 따질 필요없어요. 그런데 이 3억원이라는 돈은 우리 청양군에서 굉장히 자부담이 큰 돈이예요. 10억원이야 원 중앙에서 내려왔든 도에서 내려왔든 간에 이런 중대한 사업을 주무과장이 해를 넘기고서도 몇 개월이 지난 상태에서도 이렇게 뚜렷한 어떤 신규사업을 해서 추진하는 계획 내용도 불투명한 자리에서 의회에서 이것을 업무추진이 잘못됐다, 하반기 사업에 업무추진에도 이렇게 되면 차질이 있어서 보나마나 또 해를 넘길 입장으로 되어 있는 상태인데 왜 기부채납을 하라고 하느냐, 왜 고추랜드를 얘기하고 있느냐, 지천내수면 충청수산인가 어디 얘기하는 것으로 비쳐지게 얘기하느냐 하는데 과장으로서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본의원 생각으로는 모든 업무추진이 과장의 임무수행을 능력이 부족해서 못해서 이런 결과까지 나왔는데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신규사업으로 추진할 때는 아주 정밀을 기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하면 끝나요. 의회에서 추궁하는 것이 무슨 개인 사업자에게 지정해서 줘라는 식으로 비쳐진다면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제가.......

윤명희의원

과장으로서 사업을 여태까지 못하고서 이렇게 해를 넘기고 말이에요. 십수억원이 의회에서 승인까지 해 준 사항을 못한다고 할 때 그 책임 통감은 않고.......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이 사업이 지연된 데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고요.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윤명희의원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하반기에 어떻게 할거냐 물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떤 특정인에게 줘라........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하반기 그것을 물으신 것이 아니라........

윤명희의원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상반기에도 이렇게 해를 넘겨가면서 무려 1년반을 끌은 사업을 하반기에도 이렇게 할 때는 의회에서 권고사항이예요. 그것을 가지고 말이에요. 기피한다고 하면 내 실무경험이 이것밖에 안 됩니다 하면 끝나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저도 하여간 이 사업에 대해서는 참 개인적으로 답답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명희의원

이 사업뿐만 아니라 고추랜드도 아직까지 실패작이예요. 거기에 집행부에서 또 투자하려고 그래요. 군민들이 보고있어요. 알고 있고, 100%는 아니어도, 3만 5천 군민중에 5명 정도는 알아요. 뭐 하나 제대로 해놓은 사항도 없이, 구기자타운, 지천내수면체험관, 농공단지, 이게 도대체 청양군의 지역경제를 책임져야 될 지역경제과 부서에서 어떻게 되는 사항이냐 이거예요? 도대체가? 하여튼 녹음테이프는 제가 하나 빼서 보관하고 검토 좀 해볼랍니다. 공무원의 책임은 부서가 바뀌건, 다른 자치단체로 발령이 나서 인계해도 책임을 면할 수 없어요. 이상입니다.
상진

박상진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더 없으십니까?
영기

윤영기의원

(거 수)
상진

박상진의장

윤영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의원 윤영기 입니다. 학당농공단지 관계에 대해서 추진사항을 얘기 좀 해봐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학당농공단지가 7월 18일까지 기간이 완료가 됐고요. 지금 계약기간이 완료가 됐고, 6개월간의 유예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지속적으로 기한내에 착공할 수 있도록 촉구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코오롱측에서는 재정적 여력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사업착공은 불투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계약조건상으로는 거기서 포기할 때는 우리가 그 가격에 환산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마는 그럴 경우에는 여러 가지 재정적인 문제도 있고 해서 우리가 12월달이 되면 공개공모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학당농공단지 분양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자를 선정한 다음에 코오롱측에다 연계시켜서 대체입주시키는 방법, 또 코오롱측에서 다른 사업자를 선정해서 대체입주시키는 방법, 이런 방법을 제가 구상하고 있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아직 진전은 없고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예, 진전은 없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그럼 이게 6개월 유예기간동안 그냥 기다려야 하나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그 기한은 법정기한이기 때문에 어떻게 그 안에 할 수 있는 방법, 그 안에 우리가 코오롱측에 빨리빨리 서두르라는 촉구만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동안에 있던 11월달이 되면 각종 세금은 다 부과가 돼야 하죠.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그럼 전망은 이쪽에서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코오롱측에서 한다는 것은 상당히 불투명하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어쨌든 대체입주가 되든 코오롱이 들어오든 하루속히 입주가 되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 주시고, 이것이 해결돼야 공장 산업단지가 부족해서 인근 아산이라든지 삼성전자 계열사가 입주하려고 해도 산업단지가 없다는 거예요. 인근 예산이라든지 아산, 뭐 지금 산업단지 조성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우리 군도 인근인 비봉이라든지 운곡 이런 데다도 한 군데 설치해서 몇 십만평, 백만평 정도 크게 해서 유망중소기업을 대기업을 유치하고 이런 활동을 해야 될텐데 잠자고 있다 얘기예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그동안에 그 분야에 대해서.......
영기

윤영기의원

특단의, 이것을 빨리 해결하고서 다음 단계 사업을 하시기 바랍니다.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예.
상진

박상진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더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들어가세요.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자리가 정돈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건설도시과장 안병직 입니다. 건설도시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군정업무보고 - 보고내용 별첨) 이상 건설도시과 소관 업무추진 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상진

박상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도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거 수)
상진

박상진의장

강석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2건만 간단히 물을게요. 하천골재사업인데 금년도 골재채취 예정지역이 목면 신흥리에 뽕나무 재배지가 들어간다고 좀전에 말씀하셨는데, 거기가 들어가면 민원이 야기될텐데 민원 대처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거기에 뽕나무밭을 집어 넣은 것은 저희가 지역여건상 뽕나무밭을 민원이 있다고 추진을 않기로 말하면 사업 자체가 안 될 것 같아서 저희가 그 뽕나무밭 소유자하고의 민원관계는 앞으로 계속 접촉을 하는 방향으로 하고, 나머지 구간의 채취부터 우선 추진을 해가면서 민원을 해결해야 그 사업이 마무리 되지, 그렇지 않고 그 부분을 빼놨다가 나중에 고시한다고 하면 협의자체가 더 되지 않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있어서 저희가 국토관리청에서도 현장을 나왔을 때 우리가 그런 의지로 뽕나무밭을 해결하는 쪽으로 하려니 도와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지역까지 구역에 넣어서 고시를 하려고 합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일단 구역고시는 하고 접촉은 아직 않고 나머지 부분만 하다가 접촉을 하겠다 이거죠?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민원이 마찰이 될 것으로 보는데.......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민원은 어차피 없지는 않고 지금까지도 민원이 많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그런 식으로 해결을 해나가려고 합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그리고 또 하나 12페이지인데 석화지구 배수개선 사업이 있죠.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예.
석호

강석호의원

12월에 사업이 완료된다고 했는데 32억 2,500만원의 사업비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현장답사할 적에 총 사업비가 45억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사업비가 틀린 것이 왜 그렇죠?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총 사업비는 그렇고, 금년도 사업은 금년도 사업만 넣은 겁니다. 32억 2,500만원......
석호

강석호의원

금년도 사업이 32억 2,500만원........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이게 연차별로 재작년부터 했던 겁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총사업비는 45억원이지만 금년도한 것이 32억원이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45억원으로 알고 있는데 32억원이 됐길래요.
상진

박상진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철우

이철우의원

(거 수)
상진

박상진의장

이철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예, 이철우 입니다. 10쪽을 보면 시범 경관도로 조성이다 했는데 지금 여기 배치되어 있는 것을 보면 미당에서 청남까지 가로수를 식재한다고 했는데 지금 미당천에서 학암리에서 미당 넘어가는 다리있죠. 다리에서부터 차를 따라서 계속 올라오는데 천장호까지 주변이 너무 삭막하다, 하천가에다 가로수를 식재할 의향은 없는지 궁금해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계획을 한번 넣어볼 수는 없는 거죠?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지금 그럼 미당에서 정산쪽으로 가는 교량에서, 거기서부터 잉화달천 위쪽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철우

이철우의원

그렇죠. 하천쪽으로만 가로수를 식재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얘기가 많이 돌아요. 거기는 지금 아무것도 없거든요.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거기 국도 29호선이 아니고........
철우

이철우의원

아니죠.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그 부분은 제가 위치를, 거기가 하천옆에 가로수심을 데가........
철우

이철우의원

신덕리 쪽으로 해서 천장호 저수지 밑으로 거기로 가로수가 너무 없다, 거기는 지방도죠.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그럼 신덕리 들어가는 삼거리에서 신덕리 가다 교량 있고 거기서부터 천장리쪽으로 올라가는 도로, 지금 저희가 순환도로로 개설한 도로를 말씀하시는 거죠?
철우

이철우의원

예.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일단 작년도에 예산이 사업 투자해서 마무리가 된 지구이기 때문에 그 사업은 별도의 사업비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한번 거기를 검토 좀 해 주시고, 그리고서 13페이지 말이죠. 서정권 농촌 종합개발사업, 이것이 기존에 70억원이었었죠? 원래가? 그런데 이번에 확정된 것이 한 62억원 정도가 확정이 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게 편성된 것이 5개 부락이죠? 5개 부락인데 지금 먼저 번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하고저 하려고 하는 부락 때문에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어느 정도 골고루 편중되게 편성이 됐어야 되는데 물론 군에서 편성하는 것은 아니지만, 너무 편중된 것이 지금 서정권, 말만 서정권으로 만들어놓고 서정리는 2억원인가 밖에는 편성이 안 된 것 같더라고요. 그럼 서정리 주민들이 상당한 속으로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어느 정도는 해줘야지 말만 서정권 개발이라고 해놓고서 60억원이 넘는 공사를 돈 2억원도 어디다 하는 거냐 물어보니까 회관 리모델링비로 1억원, 담장 개보수하는 데로 1억원, 그렇게 해서 2억원이 배정되는 것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게 형평성에 안 맞는데 뭔가 조정을 해서 어느 정도는 할애를 해줘야할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내용을 제가 얘기를 들어서 잘아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서정리가 어떻게 보면 주민도 수도 많고 그런데 사업비가 편중이 일부 됐다고 하는 문제 때문에 용역하는 회사하고도 지난 번에 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은 현장 각 부락별 대표와 추진위원장과 같이 일부 협의를 해서 일부는 조정을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뭐가 그럼 조정이 됐어요?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그 사업비는 제가 기반조성담당하고 가서 협의를 한 것으로만 제가 파악을 했는데 우리 기반조성담당으로 하여금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철우

이철우의원

농촌형 체험관이요? (
그런데 향교에 속해 있는 데는 문화재 보호청에다 요청을 해도 되는 것 아니에요? (
땅이 향교 땅 아니냐 이거죠? 향교 땅 아니예요? 그렇죠? 체험관 지을 수 있는 부지가요? (
그럼 뭔가 꼭 우리 도시개발에다가 종합개발에다 위탁하려면 다른 부지를 결정해서 하면 더 소득이 될텐데 이것은 문화재 관리청같은 데다 협조요청을 했다 해 줄 수 있는 사안이 아닌가 해서 물어보는 것이고, 하여튼간에 이게 자기네들끼리 5개 부락에서 편중돼서 "당신이 이만큼 하쇼. 이만큼 하쇼."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또 농업기반공사에서 책정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확정이 돼야 되는 것 아니예요?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그렇죠. 기본계획을 수립을 할 때 추진위원장이 있고, 부락별 대표가 있고, 지금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어디 뭐 편중되게 이렇게 저희가 사업계획을 구상하려고 한 것도 사실은 아닌데 지금 결과적으로 해놓고 보니까 서정리가 사업비가 부족이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받아졌는데, 마치리도 그런 현상이 똑같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아까 인센티브 형식으로 농림부에서도 지역별로 더 추가로 줄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있고 또 기본계획이 완료된 다음에 세부계획을 하면서도 보완이 가능할 것으로 봐집니다. 그런 경우는 그렇게........
철우

이철우의원

보완하는 관계는 할 수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일단 5개 권역에 사업비 책정이 된 것을 나눠먹기 식으로 우리 사업비가 많이 들어왔으니까 당신이 이만큼 쓰쇼 하는 식으로 지금 얘기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과연 농업기반공사에서 인정이 가느냐, 나중에 이것이 아니다, 원래 서정지구는 리모델링비 및 담장보수비로 2억원이 책정이 됐기 때문에 더는 안 된다고 하면 서정권에 있는 주민들을 우롱하는 처사가 될 것 같아서 이것이 지금 확정된 단계도 전국에서 교수들이나 이런 분들이 와서 다 채점을 해서 간 것 아니예요? 나도 그 자리를 내가 같이 다녔기 때문에 알고 있는데 일방적으로 바꿔도 되느냐 이것이 과연 의심스러워서 하는 얘기인데 그것은 관계없어요?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지금 향교에 관련되는 2억관련 말씀하시는 겁니까?
철우

이철우의원

2억원 뿐이 아니고.......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아니, 계획을 바꿨다는 말씀을, 그렇게 해도 된다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신지요?
철우

이철우의원

얘기를 들어보니까 천장리하고 용두리에 18억원인가, 16억원인가 배정이 됐는데 자기네들이 얼마만큼 할애해서 서정권역에다 서정리에다 해 준다는 얘기를 내가 들었기 때문에 그것은 이치가 맞지 않는다는 얘기죠.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그 말씀은 아까 기반공사 실무적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한 팀하고 추진위원장하고 저희 사무실에 왔길래 얘기를 들어보니까 서정리에서의 반발이 있다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우리가 조정을 해서라도 원만하게 같이 권역으로 묶여서 추진하는 사업을 그렇게 그런 얘기까지 들어가면서 그렇게 할 사항이 아니니까 현장의 주민들을 이해시키고 만나서 적정하게 조정을 해보라고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을 우리 기반조성담당이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그 부분은 지금 그런 식으로 뭐 이쪽에서 떼서 그럼 주고 그렇게, 그런 식의 얘기가 아니라 서정리에도 필요한 사업이 있는 경우는 앞으로라도 그런 쪽으로 저희가 사업을 더 넣어서 추진을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그 얘기를 못알아 듣는 것이 아닌데 하여튼 임시적으로 교수들이 평가해서 평점점수가 나온 것을 가지고 사업배정이 됐는데 그렇게 쉽게 노선이 변경될 수 있느냐, 내가 의아스러워서 하는 얘기이고, 하여튼간에 앞으로라도 지금 시작 초기단계 아니에요. 아직 삽질도 안 한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잘 좀 어느 정도 서로 5개 부락이 골고루 편중될 수 있는 이러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달라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예, 의원님 말씀 잘 알아 듣겠습니다. 앞으로 권역으로 묶인 내에서의 문제는 사실 저희가 자꾸 개입해서 하는 것 보다는 자체적으로 조정의 기능을 가져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저희가 볼 때는 추진위원장이나 각 부락에서도 그래도 많이 대화를 나누고 업무조정을 하고, 협의를 하는 것으로 봐져서 제가 볼 때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하여튼 의원님 말씀을 잘 알아들었습니다. 앞으로 민원이 최소화되도록 사업추진을 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이상입니다.
상진

박상진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더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윤명희의원

제가 하나만........
상진

박상진의장

윤명희 의원님 질의하세요.

윤명희의원

6페이지, 아까 강석호 의원 이 얘기도 나온 건데 하천골재 채취지역에 뽕나무관계, 그게 벌써 한 10년도 넘었죠. 문제되고 있었던 것이, 그런데 그 뽕밭이 하천속에 있는데 하천사용료도 물고 있지 않다면서요?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무단점용입니다.

윤명희의원

옛날에는 물었는데, 물은 적이 있다고 합디다. 그런데 그게 재판 계류중인지 뭔지 행정심판을 하고 있는지 굉장히 오래된 것으로 아는데 관선군수때부터, 그래서 우리 의원들이 3대적에도 거기에 현장을 갔을 때 이런 제안을 했었어요. 김기룡과장한테, 그 뽕나무밭 밑에까지를 하천골재를 채취하게 되면 그 뽕밭이 없어질 것 아니냐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 청양군은 솔직히 얘기해서 하천골재나마 이것 간접적으로 운영을 안 하면 굉장히 힘든 자치단체란 말이에요. 그나마, 그래서 그것을 왜 그것을 못하느냐 하니까 그 사람이 야단치고 뭐해서 못한다? 이것은 공권력이 무색되게 되는 것이지, 개인이, 지금 그 계획을 몇 m까지 냈어요? 밑에, 그 하천은 밑에의 골재채취 하게 되면 자연이 떠내려오게 되어 있어요. 아주 그것은 기본적인 문제예요. 뭐 그 사람을 골탕 먹이고 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 엉터리없는 하천가운데 뽕나무를 심어놓고 그것을 못건드리게 한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구간까지 넣었다는 얘기를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셨죠?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명희의원

그럼 그 사람이 법정대응을 할때는 어느 방법으로, 지상권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거예요. 법정대응이 그쪽에서 우리 청양군수한테 어떤 행정소송이나 할 때는 과장께서는 어떤 대응 방안을 갖고 있는가, 사업은 이미 오랜 시일이 끌은 거라 굉장히 힘든 것으로 알아요.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아까 제가 보고드린 사항은 지상권은 분명 그 소유자한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을 남기고 주변지역을 저희가 골재채취를 해가면서, 그럴 경우 섬 식으로 되다 보면 지상권을 주장하는 것도 사실상은 그 사람도 한계점이 도달할 것 아니냐, 그렇게 되면 저희가 지상권에 대한 보상이라든지 그런 것도 일부 해 준 시·군도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데 그때 가서 협의가 훨씬 그렇게 추진을 한 상태에서 협의가 되면 용이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윤명희의원

그런데 이런 것이 있어요. 이제 민선시대이고 보니까 선출직 군수, 선출직 의원이 되다 보니까 "군에서 하천을 골재를 채취함으로서 내 뽕나무 지상권이 떠내려갔다. 여기에 대해서 보상을 해다오."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 문제인데 그 사람이 하천사용료나 이런 것을 물고 있지 않다고 볼 때는 떠내려가도 하자가 없어요. 뽕나무 심어놓고 여전 그것을, 그것도 적은 금액도 아니고 얼마였죠? 최종가 올라왔던 것이요? 담당자가 계속 바뀌어서, 그 사람이 요구사항이요? 몰라요? (
아니, 요구금액의 약........ (
왜 없어요? (
그런데 우리 의회 생각으로는 가능하다면 참 굶은 사람 밥 한 술 더 준다는 식으로 적당한 선에서 합의가 된다면 누구말마따나 골재를 더 파더라도 아주 합의해 놓고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애요. (
알고 있는데, 그렇게 말은 시원하게 해서 해결이 잘 될는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이 자치단체하고 일반인하고 모든 행정소송이 붙게 되면 70, 80%가 패소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것은 공무원들이 법적인 지식이 적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 좀 철저히 해서 우리가 골재를 파더라도 선을 그을 수 있는 선이 된다면 일반 금융계에도 결손처분하고 하잖아요. 우리 군에서도 세금 못받아서 결손처분액이 엄청 많아요. 그것을 소리가 안 나게, 민간 업자하고, 민간업자가 아니라 민간 지상권 주장하는 사람하고, 추진해 주시면 하반기에 좋겠습니다.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진

박상진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더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건설도시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과장 들어가세요.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삭제")부분은 회의규칙 제48조의 의거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임"

11시 48분 산회

출처 충남 청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