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병옥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고 사랑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진영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남원시 부동산 거래 가격과 개별 공시지가 가격의 문제점에 대하여 발언하겠습니다. 토지, 주택등 부동산의 적정 가격을 공시하여 부동산 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게 하고 부동산등의 감정 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적정한 가격 형성을 도모하고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국민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건설교통부장관은 매년 공시 기준일 현재의 적정 가격을 조사 평가하고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 평가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중앙 부동산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시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 평가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조, 제5조에 의거 부동산 가격의 공시를 하고자 하는 건설교통부장관은 표준지 공시지가의 조사 평가 및 공시 조사 평가의 기준 인근 유사 토지의 거래 가격 임대료 및 당해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토지의 비용 추정등 종합적으로 참작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적정 가격을 조사 평가하고자 할때는 동법시행령에 건설교통부장관은 표준지 선정 표준지 공시지가의 공시 기준일 1월1일 표준지 공시지가를 공시해야 하고 동법 제7조 표준지 적정 가격의 조사 평가는 감정평가 업자에게 조사 평가를 의뢰해야 하며 동법 제8조 표준지 조사 평가는 감정평가 업자가 표준지 조사 평가 보고서를 제출하고자 할때에는 당해 표준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시장은 의견을 요청 받은때에는 14일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고 이 경우 시장은 부동산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건설교통부장관은 개별공시 지가의 조사 산정 지침을 정하여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시장은 그 지침에 따라 개별공시 지가를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현재 남원시는 장기적인 경기 침체 늪에 빠져든지 오래되어 지역경제는 마비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시내 간선도로 중심상권도 붕괴되었고 여기 저기 곳곳의 점포는 수시로 주인이 업종을 바꾸거나 문을 닫는 점포가 눈에 띄고 거리는 썰렁하고 남원시 인구는 95,000여명에 노인 인구는 17%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 경기는 얼어붙어 거래가 한산하며 거래 가격은 바닥을 기고 있습니다. 시민 모두가 못살겠다고 아우성이고 있고 이것이 남원의 현실인 것입니다. 그러나 남원시 부동산 표준지 공시지가는 최근 5년간 39.6%를 상승하였고 표준지 공시지가가 2005년도에는 14.9% 상승하였으며 인근 지역 완산구 6.6%, 덕진 6.8%, 군산 3.0%, 익산 8.1%, 김제 12%, 무주 20%, 장수 28%등으로 상승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남원시는 건설교통부의 조사 대상의 기본인 3,620필지의 표준지의 공시지가로 정해진 가격을 가지고 남원시 토지평가위원회를 개최 심의 과정에서 전년대비 0.28%를 인하하여 14.9%로 상향 조정된 것입니다. 본 의원은 남원시 주변에서 토지 거래가 이루어진 사례를 부동산 업소를 통하여 수십건 실태를 조사해본 바 있습니다. 실제 부동산 거래 가격은 공시지가에 훨씬 미치지 못한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례로 본 의원의 조사에 의하면 쌍교동의 어떤 대지 118평의 공시지가가 1억5,000만원인데 부동산의 실제 거래 가격은 9,000만원에 매매가 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런데도 남원시의 공시지가는 가장 이상적인 부동산 실거래 가격에 근접한 가격이라고 남원시 담당과장은 설명하고 있어서 행정이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있음을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부동산 경기는 지역 개발 의지나 희망이 가시적으로 나타날때만이 활성화되고 좋아질 것입니다. 문제는 남원시 3,620필지의 표준지 공시지가는 매년 상승하여 5년간 39.6% 상승한데 따른 개별 공시지가도 이에 비례하여 상승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인데 실거래가 이루어진 현실은 개별 지가에 훨씬 미치지 못한 실정이기에 용기있는 시민은 개별 지가를 실거래 가격에 맞추어 인하하여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정된 공시지가는 경미한 수준이기 때문에 시민은 이에 식상하고 이러한 현실임에도 시민이 부담하고 있는 각종 세금은 개별 공시지가가 기준으로 되어서 결정되고 있는 것입니다.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자의 보유세와 거래시에 발생된 각종 세금에 대하여 생각해 보면 공시지기가 기초가 되어 부과되는 양도 소득세, 지방세는 취득세, 등록세, 공동시설세, 재산세, 도시계획세, 건강보험료등이 있으며 주택 가격 산정이나 과세표준액 산정에 있어서 토지 공시지가는 직접 연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다수 남원시민은 높게 책정되어 있는 공시지가로 인한 각종 세부담으로 시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정 부분은 최진영 시장께서는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위와 같은 공시지가 가격에 대한 문제점으로 시민의 경제적 고통이 되고 있는 부분을 최진영 시장께서는 과감하게 개선하여 주시고 또한 감정평가 업자가 평가 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할때 시장은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타당성 검토를 실시해서 시민의 권익을 추구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남원시의 표준지 3,620필지의 선정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하며 현 실거래를 기본으로 하는 공시지가를 대폭 인하될 수 있도록 재검토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셔 감사합니다.

예.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선배 의원 여러분! 남원시 최진영 시장,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저는 어제 회의에 있어서 상당한 분개감이 넘처 어젯밤에 잠을 한숨 못자고 오늘 신상발언대에 섰습니다. 왜 신상발언을 하게 되었느냐 어제 남원시민이 이 자리에 함께 했습니다. 우리 남원의 공직자, 고위 공직자들이 다 계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다 믿으실 것입니다. 어제 의장이 의사진행하는 과정에서 본질문하고 1차 질문하고 2차 질문은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진행을 하면서 중간에 신상발언을 받아들이고 의사진행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본질문 들어가서 1차 질문 들어갔으면 그 질문이 마무리가 나야 신상발언을 하든 다른 회의가 들어가야 저는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 했다, 저 말을 했다 이렇게 건너 왔다 갔다 하면 회의 진행상 맞지를 않습니다. 이것을 의장께서 임의대로 처리했습니다. 제가 법령을 잘몰라서 진행하는 것인가, 법령이 없어서 그랬는가 싶어서 찾아봤더니 법령이 있는 것도 우리 회의규칙도 있고 회의진행도 있어서 다시한번 의장이 아는 처지내로 몰랐으면 알도록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언 자유의 원칙이 있습니다. 지방의회의 회의진행은 다양한 의견을 가진 의원들이 발언을 통하여 자기 의견을 개진하고 때로는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최종적인 의사를 하나로 결정해 나가는 과정인 것이다. 이러한 과정은 의원들의 발언에 의하여 이루어지게 됨으로 각 의원에게는 질의나 토론등 자유로운 발언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지방의회에서 의원의 자유로운 발언을 보장하기 위해서 의원은 다른 의원의 발언을 방해할 수도 없으며 다른 의원의 발언에 의해 진행되고 있는 발언중 중단되지도 아니하며 발언중 산회 또는 회의중지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경우에는 회의가 다시 속개되어 그 안건을 실시하는 경우에 그 발언을 우선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지방의회의 구성원인 의원은 의회내에서 표결권, 발언권, 선거권등의 권한을 평등하게 행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회의의 진행방법에 대하여서는 남원시 회의규칙에 의하여 제약된 시간내에 모든 의원에게 발언권을 평등하게 부여하기 위하여 발언시간과 발언 횟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장은 공정한 사회자로서의 역할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제 진행된 시정질문 및 답변시 의장께서는 의장의 권한을 남용하여 회의를 진행해 왔습니다. 어제 의장께서 의장의 권한을 남용한 회의진행 사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어제 2차 본질문을 추가 질문을 꼭 주시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앞전에 독촉도 했습니다. 진행하는 과정에서 의사계 양성모 계장께서 저한테 왔습니다. 오늘 시간이 촉박하니 내일 5분 발언을 했으면 어떻겠습니까 하고 제의가 들어왔어요. 제가 그 자리에서 안됩니다. 오늘 발언이 따로 있고 이것은 2차 질문의 추가 질문에 미비한 점이 있으니까 한 2-3분내이면 될 것이다 했습니다. 의사계장은 이대로 가서 의장한테 보고를 했습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저께 막을 내렸던 의장입니다. 남원시민과 함께하는 이 자리에서 얼마나 모욕적이고 얼마나 사람을 망신을 주는 처사입니까. 의장으로서 권한을 남용한 것도 한계가 있고 권한을 남용하는 것도 발언을 줄 수 있고, 없고에 따라서 의장이 남용을 하는 것이지 사전 신청받고 얘기해서 전달된 사항에서 의사를 막는다는 것은 이것은 의장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대한민국의 의정사상 이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제4대 남원시의회가 바로 잡기 위해서라도 앞으로 회의진행상 이런 문제점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과제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선 것입니다. 저는 다음도 아니었습니다. 어제 내가 마치고 분개하는 가운데에서 남원시장을 그 순간에도 만났습니다. 어제 장종한 의원께서 농업 못자리 상토 문제로 답변주신 것이 잘못된 것 같아서 시장님은 2억원을 갖다가 했는데 좀 생각해봐야겠다 해서 저는 그것이 맞지 않았습니다. 말이 틀리기 때문에. 왜 집행부의 의지가 전혀 없다 이 말입니다. 본 사안에서 예산을 올렸으면 괜찮은데 또 수정안에다 14억원, 15억원이 필요한 2억원을 수정안에다 올렸기 때문에 의회에서 상당히 논란이 되었고 저는 이것가지고 의원들하고도 논의도 많았습니다. 집행부하고도 얘기가 되었고 그래서 잘못된 것을 다시한번 얘기듣고 이 자리에서 결정하기 위해서 저는 그것을 추가 질문을 요청했던 것인데 이렇게 속였어요. 시정 전반에 대한 문제점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진행되는 시정질문 및 답변을 마치고 진행된 보충질문시 의장께서 특정 의원에게 질문 및 답변시간을 초과하여 발언도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나중에는 시간이 쫓겨서 임박한 것처럼 이렇게 잘라 먹었어요. 어제 현장에 다 계셔서 믿으리라 생각합니다. 본 의원의 시정질문 2차 보충질문시 시장의 답변 내용중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기 위하여 의장에게 발언권을 신청했던 것도 이렇게 되었다. 그러나 본 의원을 비롯한 일부 의원의 발언권 일방적으로 차단하여 회의를 서둘러 마치고 말았습니다. 저 뿐이 아니었습니다. 또 이렇게 진행하실러거든 시간을 정해놓고 7시까지 한다든가 사전 예고를 해놓고 마쳤다면 분개하지 않습니다. 편파적이고 권한 남용을 의장으로서 진행하는 과정에 너무 과격한 얘기로 말씀드린다면 몰지각하는 이런 인격적인 모욕까지 시켜가면서 이런 회의를 진행해야 할 것인가. 법령이 허용한다면 이 이상가는 것도 추진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남원시시험수당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2.남원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및관리조례안 3.남원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4.남원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5.남원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조영연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온 남원시 시험수당 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남원시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 및 관리 조례안, 남원시 음식물 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남원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남원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된 5건의 안건은 남원시장이 제출하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2005년 7월12일 제107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자치행정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뒤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한 결과 남원시 시험수당 지급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시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을 현실화하고 지급 기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은 사회 취약 계층에 대한 복지 보건 서비스 체계 확립을 위해 민간 참여를 기반으로 한 내용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 음식물 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은 금년부터 시행하는 음식물 쓰레기 직매립 금지 제도와 관련되어 도의 지침에 의거 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1회용품 사용규제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원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지가공시 및 감정 평가에 관한 법률이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관련 제증명을 신설하고 수수료를 정하고자 하는내용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정준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2005년 6월30일 남원시장에 제출하고 7월4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남원시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005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안, 남원시 도시계획시설 결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107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을 거쳐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남원시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05년 6월에 준공하여 현재 시험 가동중에 있는 농산물 산지유통센터의 운영 관리를 민간 위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유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농업관련 법인이나 기관에 위탁 운영하여 급변하는 농산물 유통 분야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동의안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현재 별도로 운용중인 남원시 재해대책 기금과 재난관리 기금을 통합하여 운영 관리토록 하는 남원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가 2005년 2월14일에 제정됨에 따라 기존의 재해대책 기금과 재난관리 기금을 통합하여 운용하고자 하는 계획안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원시 도시계획시설 결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 제시의 건은 현재 시내 중심가에 위치한 남원소방서를 식정동 구 성동초등학교 자리로 이전 신축하는데 도시계획 시설을 결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현재의 남원소방서 건물이 노후되고 시내 중심가에 위치하여 위급한 상황 발생시 긴급하게 출동해야 할 소방서로서 기능이 저하된 점등을 감안 이전 신축이 시급하다고 심사되어 원안대로 찬성 의견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과 심사 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진병문 의원입니다. 연일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제107회 정례회 기간중 안건 심사와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남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등을 통하여 심도있게 심사한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하여 일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2005년 6월30일 남원시장으로부터 남원시 의회에 제출되었으며 7월1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7월12일부터 18일까지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를 거쳤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7월19일부터 20일까지 2일동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국·소·실·과장의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결산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회계연도 세입 결산액은 315억1,000만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2,606억8,000만원으로 498억3,000만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되었습니다. 잉여금의 내용은 명시이월이 75억5,000만원이고 사고이월이 306억2,000만원, 계속비 이월이 4억4,000만원, 보조금 사용잔액이 8억6,0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103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가 관리하고 있는 기금의 종류는 총 12종으로 2003년도말 기금 현재액은 52억2,000만원으로 당해연도에 4억6,000만원이 증가되어 2004년도말 현재 기금총액은 56억8,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채권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말 채권 총액은 39억7,000만원으로 당해연도에 8,000만원이 감소되어 2004년도말 현재 채권 총액은 38억9,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채무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말 채무 총액은 177억2,000만원으로 당해연도에 7억3,000만원이 감소되어 2004년도말 현재 채무 총액은 169억9,000만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말 공유재산 총액은 2,489억9,000만원으로 당해연도에 60억7,000만원이 증가되어 2004년도말 현재 공유재산 총액은 2,550억6,000만원입니다. 다음은 물품 증·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말 물품 총액은 52억3,000만원으로 당해연도에 3억2,000만원이 감소되어 2004년도말 현재 물품 총액은 49억1,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심사 의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의 종합적인 검토결과 세입·세출상 현재액과 농협 남원시 지부등 해당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금고의 예금잔액 증명서가 일치하는등 전반적으로 결산서가 적법하게 작성되었다고 판단되어지나 2004회계연도 결산 검사시 지적한 의견서 내용중 남원시 재정 지표의 분석 결과를 보면 재정자립도등 10개 항목에서 우리시의 재정 형편이 타 시의 재정과 비교하여 상당히 낙후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특히 재정 자립도면에서는 전국 시부 최하위중 3위로 매우 열악한 상태를 나타내고 있어 앞으로는 시 행정력을 모아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예산액은 30억6,000만원으로 총 25건에 14억5,0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11억6,000만원을 지출하고 2억4,0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 의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거나 불가피한 예산의 지출에 대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비비 규모는 당초 일반회계 예산의 1%이상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는 바 2004회계연도 남원시 예비비 확보율은 1.34%로 적정한 규모이며 예비비 집행은 예비비의 40%이상을 재해대책비 용도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남원시의 경우 거의 모든 예산이 태풍 및 호우 피해에 의한 재해 복구 용도로 집행하였는바 적정하게 집행되었다고 판단되나 다만, 예비비 집행에 있어 예비비 지출 승인을 받은 후 전액 불용 처리한 사례와 사고 이월시킨 사례등은 예비비 지출의 취지에 맞지 않는 것으로 사료되는 바 앞으로는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한 결과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