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종 의원 발언

문화공보과장 이천경입니다. 평소 문화공보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하여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선종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문화공보과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보고서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3페이지입니다. 예산집행 사항을 총괄적으로 설명드리면, 2004년도 총 예산액은 9억9,800만원이며, 이 중 8억4,650만원을 집행하였고, 1억4,28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66만5,000원입니다. 이어서 사항별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23페이지 공보관리 부분입니다. 예산액 3억8,240만원 중 집행액은 3억7,810만원이고, 집행잔액은 429만1,000원입니다. 그 집행내역으로는, 시간외수당 및 신문 편집원 보수 등 인건비에 1억3,680만원, 일반수용비 및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로 1억7,950만원 각종 여비로 2,870만원, 업무추진비로 3,25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24페이지, 문화예술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산액 4억9,140만원 중 3억4,680만원을 집행하였고, 1억4,28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74만9,000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보고드리면, 중고생 그림그리기 및 문학백일장, 가훈써주기의 날 운영, 구민작품공모전, 부산진문화예술인전, 새해해맞이행사, 서면문화예술축제 개최 등의 일반운영비로 5,29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중국 평화송축제 공연단 파견, 서면문화예술축제 등 각종 행사에 대한 일반보상금으로 7,94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28페이지,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으로 문화학교 지원금, 부산진문화원 지원 육성비 및 시설비에 1억5,820만원을 집행하였고, 자체사업으로 불법게임기 폐기 및 게임기 보관창고 지붕교체 등에 4,49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명시이월예산 1억4,280만원은 전포동 구상반려암 토지매입을 위한 미집행 보상금입니다. 다음 129페이지, 문화재관리예산으로 예산액 1,790만원 중 1,760만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28만2,000원입니다. 주요집행내역으로는 문화재 안내 입간판 설치와 천연기념물인 배롱나무와 사적지인 황령산봉수대 구상반려암 관리 등의 경상적 경비로 750만원을 집행하였고, 사업예산으로 시지정 무형문화재 전승 보조금 등에 1,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29페이지의 광고물관리 예산으로 예산액이 1억620만원이고, 집행액이 1억390만원으로 집행잔액은 234만1,000원입니다. 집행내역으로는 광고물 정비종사원 인건비에 4,970만원, 광고물 관련 수용비 등 일반운영비에 1,650만원, 광고물 단속요원 월액여비에 820만원, 불법광고물 부착 방지시설 설치 및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 등의 사업예산으로 2,83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과 소관 2004년도 세출 결산 보고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129페이지, 민간단체경상보조금해서 980만원 예산 전액을 사용했거든요. 무형문화재 전승지원이라 했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이것은 동호정보고등학교 하고 부산여대에, 동호정보고등학교는 부산농악기능전수 학교로 지정되어 있고, 부산여대에는 동래학춤 전승학교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구비로 해서 시비도 50%, 구비 50%해서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족한 것은 없습니까?

예, 이것은 시비내려오는 것에 맞춰서, 구비를 주기 때문에 크게 다른 것은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31페이지 보조사업으로 시설비가 1,5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보게 되면 불법광고물부착 방지시설 설치라고 했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이것은 우리 전주에 보면, 오돌도돌하게 광고물 못붙이도록 설치하는게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몇개가 어떻게 사용되었습니까?

이것은 전액 시비지원 1,500만원인데, 이게 중앙로하고 가야로에 지금 설치가 287개소 설치하고, 나머지 남은 것이 75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127페이지 서면문화예술축제행사에 보면, 초청가수 출연료가 700만원인데, 가수 몇명을 출연시켰는데 돈이 이렇게 들었습니까?

이 700만원은 두사람 초청한 겁니다.

1인당 350만원입니까?

1인당이 아니고, 김수희가 600만원이고, 김상진이가 100만원입니다.

김수희하고, 김상진이가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납니까?

예, 그거는 톱클래스는 아무래도 돈 요구를 많이 하고, 김상진이는 금액이 적어도 초청이 되고 해서.

많이 준다고 해서, 분위기가 사는건 아니지 않습니까?

톱클래스를 초청하다 보니까 금액이 조금 많아졌습니다.

이 행사를 치르고나서 과장님이 보실 때 잘된 점, 못된 점이 구분이 안 되겠습니까? 행사를 치르고나서 잘못된 부분은 고쳐서 다음 예산때 예산이 헛되게 낭비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백대성 위원입니다. 해마다 행사내용이 비슷하지요?

예, 조금 비슷합니다.

올 가을에 또 하시지요?

예, 합니다.

, 어쨌든 가수도 돈을 좀 많이 주더라도, 우리 구민들 많이 동원할 수 있는 대형가수들 초청하고, 또 특히 백일장이나 이런거 여성들이 참여를 많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올해는 매년 하던 그런 방식을 말고, 조금 특이한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아주 멋진 문화축제가 될 수 있도록 다른 구에 가도 보면 메뉴가 똑같단 말이지요. 그래하면 이게 해마다 똑같으면 어찌 됩니까? 구민들이 봐서, 작년에도 그래 하더만, 올해 또 그래하더라.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으니까 조금 독특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매년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지양하고, 이 프로그램을 조금 질높은 프로그램을 해서 행사를 치뤄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130페이지에 위에 페이지에 보시면, 인건비 일용인부임해서 4,988만원을 편성해서 4,900만원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 막대한 예산을 집행하고도 이게 제대로 광고물정비라든지, 여기에 관련된 모든 부분이 지금 현재 잘 안 되고 있다고 보는데, 대체로 일용인부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일용인부는 우리 광고물관리계에 고정인부가 세사람 있습니다. 그 이외에는 또 공공근로를 활용해서 정비하는 유동광고물 정비하는 단속요원이 있고 그렇습니다.

현재 결산내역설명에 보면 광고물정비 종사원 인건비만 해가지고 4,970만원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세사람이 이 막대한 돈을 쓰면서 뭔가는 우리 주민들이 봤을 때 피부에 예산집행하는 만큼은 효력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종사원 관리에서 이 분들이 일을 얼마나 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챙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박순관 위원입니다. 128페이지, 민간위탁금 민간이전에 불법오락기 폐기 및 운반처리, 불법게임기 보관창고 지붕교체 했는데, 요새 불법오락기 폐기도 많이 나옵니까? 그러면 이게 뭡니까? 무허가에서 나오는 겁니까? 업소가 안 하다가 하는 이런 업소입니까?

불법 오락기는 주로 경찰하고 검찰에서 단속하면서 사용하는데 거기에 우리 규정되어 있는것 외의 프로그램을 넣는다든지 시설을 넣어서 그래하는 그것, 압수품입니다.

다 내놓고 하는데.

허가는 내놓고 하는데, 장비에 불량품을 넣어서 압수된 것입니다.

불법게임기라는 것도 그런 겁니까?

예, 게임기.

예산은 한 푼도 남김없이 다 써버렸는데 이게 구청에서 허가내 줄 때 미리 불법오락기 이런 것은 사용하지 마라하는 것을 공문을 보낸다든지 그런게 안 있습니까?

이 사용은 사실상 자기들도, 우리 여기서도 공문이 계속 나가고, 그 내용 자체를 자꾸 바꿔서 하기 때문에 이거는 주로 단속되어서 검찰에서 쭉 넘어와서 재놨다가 그 전에는 이게 파기를 못했습니다. 이거 파기하는 것도 검찰지휘가 나와야 할 수 있고, 이래되는 사항인데 돈대로 맞추다 보니까 1,000만원을 다 쓰고, 일부 아직 한 이삼백대 남아 있습니다.

해마다 예산을 보면, 이거 폐기처분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질 않습니까? 이거는 본인들한테 폐기처분을 안 하면 벌금을 매긴다든지 이런, 우리가 돈을 들이지 않고 업주들이 폐기처분하라는 지시를 내려서 폐기처분 안 하면 벌금을 매기는 이런 제도가 없습니까?

이 사람들이 단속이 되면, 검찰에서는 벌금을 내고, 우리 행정적인거는 과태료를 내고, 영업정지도 되고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분하는거는 그 사람들한테는 처분을 줘놓으면 다른 그게 되니까 검찰지휘를 받아서 무조건 압수를 다 해 옵니다. 압수를 해 놨다가 처분하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 구에서 전부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지붕까지 고쳐가지고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거 좋은 방법이 있을건데? 우리가 돈을 안 들여도 본인들한테 책임을 지워서 안 하면 벌금을 많이 매긴다든지, 우리가 쓰레기 청소해 주는 것도 아니고.

벌금도 매겨가지고 세입에 들어옵니다.

좋은 방법을 택해서 하도록 해 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입니다. 128페이지에 사업예산을 명시이월 시켰지요? 이게 구상반려암 부지매입비입니까?

맞습니다.

계속 주위에 사유지를 매입하고 있지요?

예.

총 매입한 평수가 몇 평이나 됩니까?

작년에 1억4,000만원 이게 넘어온 것하고, 올해 2억하고 합해서 올해 집행되었는데 한 1,000평 정도 매입되었습니다.

과장님도 우리 구상반려암 주변 상황을 잘 아시겠지만, 지금 연차적으로 계속 매입해서 한 3만평 정도 매입해야 될 그런 이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주변 올라가는데도 길도 보수해야 되고, 또 앞으로 거기에 어떤 시설도 해야 되기 때문에 매년 문화재관리국에 신청해서 연차적으로 해서 한 3만평 정도 매입할 수 있도록 연차적으로 계속 예산지원을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사항별 설명서 129페이지 광고물관리 집행내역을 설명해 주십시오.

광고물관리 전체요?

예, 큰데 어디어디 사용했습니까? 왜냐하면, 광고물관리 이건 어디에 쓰는 광고물관리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이 세항에 전체 과목이 광고물관리가 되어 있는데 거기 보시면, 경상예산에 앞에 예산에 보면, 7,700만원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지출액이 7,500만원 되어 있고, 그 밑에 보면 인건비에 예산이 4,900만원 되어 있는데, 4,970만원 이렇게 집행되고 잔액이 남아있는 사항이고, 다른거는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경상적경비 운영.

과장님, 됐습니다. 왜 이걸 물었는가하면, 아까 정용규 위원이 질의했습니다만, 광고물 정비 종사원 인건비에 4,970만원 정도 일용인부 금액이 지출되었는데 3명이라 했지요?

예.

우리 부산진구 관내에 보면 전주라든가, 사람이 많이 차를 타는 주차장이라든가, 정류소지요? 정류소에 보면, 불법 광고물이 엄청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 이 세사람들의 인건비가 이렇게 지출되었는데도 저는 의문스러워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사람이 어떻게 부산진구 관내를 전부 다 돌아다니면서 불법 광고물을 단속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지금 우리 상용으로 쓰는 사람은 세사람인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원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공공근로 인원을 지원을 받아서 분기별로 10명씩, 20명씩, 30명씩 최대한 인원을 자꾸 받아서 같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조금 플랜카드도 있고, 유동 광고물도 있고, 일반 고정광고물 여러가지 광고물이 많기 때문에 어려운 것도 있습니다만, 최대한 활용을 해서 정비하는데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과장님! 근 1억 정도의 예산이 들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보기에는 별다른 조금이라도 나은 불법 광고물의 부착을 하는데 있어서 집행이 전시 행정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년에는 삭감하면 안 됩니까?

지금 인원을 더 확보해서 좀 더 활용을 많이 해야 될, 실제 이거는 자꾸 반복되는 이런 사항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낮에도 도저히 안 되어서, 요즘 공공근로 인력을 받아서 야간에도 하고 하는데, 실제 인원이 좀 많아야 그래도 하기가 좀 나아질 것 같습니다.

과장님, 한가지 또 물어봅시다.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는 벌금부과할 수 있는 그런게 있습니까? 실적이 있어요?

예, 과태료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몇 건 있습니까? 이거 같이 병행해서 하면 안 됩니까?

저거를 과태료를 부과할 때도 저게 그냥 일단 사람을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부과는 그냥 던져놨다고 다 과태료가 부과되는게 아니고, 부과하는 그런 것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는게 있습니다. 유동 광고물 같은 경우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용식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 내용은 우리가 감사성이 있고, 결산하고 사항이 없는 사항이지만, 어차피 이 이야기가 거론된 이상 한 말씀을 더 올리겠습니다. 행정감사시에 이 이야기를 거론해야 되는데 양해해 주시고, 이것이 지금 3명 앞에 4,970만원이 지급이 되고, 이렇게 해도 실제 이 분들이 할 수 있는 역량은 이 세사람이 다니면서 하루에 한 동을 간선도로만 돈다고 해도 한 동을 하루에 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면 25개 동을 치면 벌써 최소한 한달만에 한번씩 1개 동을 돌게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이 인원도 좀 부족할 뿐만 아니라, 사실 근절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그렇지 않으면 예산을 많이 편성하든지, 그래서 혹시 지금 우리가 부산시에 큰 행사가 앞으로 많이 열리고 하는데, 방법론을 해가지고 우선 일용 3명, 공공근로 몇 명 이렇게만 자꾸 생각하지 말고 더 다른 식으로 각 동에 자생단체를 동원한다든지, 각 통장을 한다든지, 반장을 동원해서 그 분들을 한 달에 한번, 한 달에 두번을 일을 시키더라도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시는게 어떻겠느냐? 지금 보면 우리 각 동마다 노인정도 있고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우리가 제대로만 연구하면 우리 공공관리 이 분하고, 일용 세분만 보고 있을 것이 아니고 다른 방법을 생각하면 상당히 좋은 방법이 있지 않겠나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박성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선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민원봉사행정에 많은 협조와 지원을 해주시는데 대하여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보고서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소관은 135페이지부터 139페이지까지입니다. 민원봉사과 예산현액은 총 7억5만원으로 이 중 4억8,379만420원을 지출하고, 2억1,450만원은 제적부 전산화 사업비로 명시이월하고, 집행잔액은 175만9,580원으로 예산액 대비 0.3%입니다. 그러면 각 항별로 결산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35페이지 일선행정 조직운영 부분입니다. 예산액 4,694만1,000원 중 4,587만1,5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106만9,500원은 불용처분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경상예산으로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 포상금 등으로 3,083만2,500원을 지출하고, 78만9,50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136페이지 사업예산은 연구개발비, 자산취득비 등으로 1,531만9,000원을 지출하고 28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137페이지 민원실운영 부분입니다. 예산액 6억5,310만9,000원 중 4억3,791만8,9 20원을 지출하고, 제적부 전산화사업비 2억1,450만원은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 69만80원은 불용처분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일반운영비 중 우편요금으로 1억5,400만원을 지출하고, 사업예산 중 2억1,450만원은 제적부 전산화사업비로서 2004년도 결산추경에 확보되어 금년도 사업으로 명시이월되어 현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04년도 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139페이지 전산개발비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설명을 잘 하셨는데, 추경 예산에서 2억1,450만원을 추경을 올렸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명시이월 되었지 않습니까? 명시이월 했는데 조금전에 설명에서 잘 진행되고 있다고 했는데, 과연 올해 어느 정도 진행되어 있습니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 9월에 작업을 완료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두달 정도만 소요되면 본 사업이 완료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용식 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137페이지 민원실 운영 있지요? 거기에 2억1,450만원이 결산추경에 편성되어 있는데, 신규사업인데 어째서 본 예산에 안 하고 결산추경에 올라왔습니까?

이 사업이 2004년도 호적부 전산화 사업에 꼭 필요해서 본예산에 사실 확보가 안되었습니다. 사업은 해야 될 사업이고 그래서 2004년도 결산추경시에 그 당시에 의회에서 양해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부득이 사업은 해야 하는 사업이고.

무슨 말씀입니까? 의회에 양해가 되었다니요?

결산추경 때 의회 승인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2004년 결산추경 12월말에 했는데 그래서 작년에는 원인행위가 안되고 부득이 명시이월해서 올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과장님! 왜 이것을 본위원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잘못된 것은 과장님이 시인을 하셔야 하는데 의회에 양해를 구했다고 하는데 그 말은 앞뒤가 안맞잖아요?

그것은 표현이.

잘못되었다. 다음에는 고치겠습니다. 이러면 되는 것이 아닙니까?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 결산추경에 승인을 얻었지만 그러나 차후에는 안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답변이 안맞습니까?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없으면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차후에는 이런 사항이 발생이 가급적이면 안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십니다. 136페이지 학술용역비 고객만족도 조사해서 1,472만원 설명해 보세요.

우리 구가 3년 연속 친절 최우수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속 유지 발전시켜야 될 당위성을 믿고, 과연 외부에서 볼 때 우리 구를 고객 중심에서 볼 때 어느 정도 서비스가 잘되는지 안되는지 객관적인 판단이 필요해서 이 예산확보를 해서 동의대학에 용역의뢰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인터넷 등으로 했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보비용이 1,470만원이 든 것입니까?

용역비입니다. 우리 구의 대민서비스가 어느 정도 되는지 외부기관에서 볼 때는 어떻게 평가하는지 그것을 판단하기 위해서 동의대학에 용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박순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용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188페이지에 보면 우리 민원봉사과 직원 관내출장여비 금액이 커서 여쭈어 보려고 하는데 예산액이 5,130만원이 편성되어서 지출이 5,129만원 그러니까 불용액이 1만원 남았습니다. 잘 활용해 쓰셨는데 관내출장비면 부산시에만 다니는 여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5,129만원 사용한 부분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예산이 집행되었는지?

우리 직원 1인당 쓸 수 있는 정원수에 따라서 월액을 정해놓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1인당 월 12만원 이내에서 여비를 집행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고, 우리 과 정원이 41명입니다. 41명이 월 12만원 정도 1년을 사용하면 5,129만원이 됩니다.그래서 1만원은 이가 딱 안맞기 때문에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선종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004년도 도시관리과 소관 세입 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81페이지부터 186페이지까지입니다. 도시관리과 예산은 총 46억7,600만원에서 43억8,700만원을 집행하고 1억3,08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5,800만원입니다. 하천관리 일반운영비는 1,528만원으로1,459만6,940원을 집행하고, 68만3,360원은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사용내역으로 도로·하천 등 국공유 재산 무단점유자를 찾기 위한 측량수수료 등으로 되었습니다. 인건비는 9,5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직원시간외 근무수당으로 사용하고 집행잔액은 1만1,340원입니다. 일반운영비는 8억8,529만2,000원 중 8억8,448만3,300원을 집행하고 80만8,700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는 가로등·보안등·지하도 배수장전기요금으로 집행되었으며 그 외 피복비, 급량비, 시설장비유지비, 차량비 등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여비는 4,34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직원관내출장여비와 가로등순찰직원 여비로 사용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1,480만원으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와, 지역관리 업무시책추진비, 지역관리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등으로 집행하였습니다. 183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 중 재료비는 1억5,800만8,000원으로 가로등 및 보안등 수리에 따른 보수재료비로 1억5,730만3,630원을 집행하고 70만4,37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시설비 2억6,617만6,000원 중 2억6,547만5,810원을 집행하고 70만19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자산취득비는 137만원으로 TV, 진공청소기 구입 등으로 집행하였습니다. 184페이지입니다. 주민지원 인건비는 9억9,745만3,000원으로 직원 시간외 근무수당과 도로관리종사원의 인부임 등으로 집행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8,834만3,000원으로 6,106만7,570원을 집행하고 2,727만5,43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185페이지입니다. 여비는 3,719만2,000원으로 직원관내출장여비, 노점상 야간단속여비 도로단속원 여비 등으로 사용하였으며 업무추진비는 540만원이며 주민지원 업무추진비와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집행되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은 205만9,000원 중 186만4,540원을 집행하고 19만4,46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186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 재료비는 도로시설물 정비를 위한 도로정비용 자재구입으로 4,029만1,040원을 집행하고 21만1,96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은 2억6,268만2,000원으로 1억3,101만470원을 집행하고 1억3,083만8,000원은 명시이월되었으며 83만3,53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명시이월 사유로는 부전역세권 정비 및 사후관리를 위한 재원조정특별교부금 2억원중 용역인원을 당초 1일 6명으로 계획하였으나 장기적인 사후관리를 위해 1일 3∼4명으로 편성 계약기간을 연장하여 이월 되었습니다. 다음 시설비는 17억2,158만5,390원 중 16억35만730원을 집행하고 1억2,123만4,66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는4,15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도로정비차량, 비디오카메라 등 구입비 3,692만6,130원을 집행하고 457만3,87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과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최문돌 위원입니다. 186페이지 시설비 보면 불용액이 상당히 남았습니다. 결산내역에 보면 도로 소파수선비라든지 예산을 집행했는데 이렇게 수선비하는데 원인자 부담으로 해서 한 것이 2004년도에 있습니까?

지금 도로굴착복구비는 거의가 먼저.

자체 사업으로 한 것입니까?

원인자부담을 받아서 한 것입니다.

원인자부담을 해서 남은 금액이란 말입니까?

예.

원인자부담은 예산에 안들어간다 아닙니까?

우리가 들어올 것을 예상하고 먼저 예산을 편성해 놓습니다.

원인자부담에 그 돈을 받습니까?

예, 선납을 받습니다.

세입에 들어옵니까?

예, 세입에 들어옵니다.

총 어느정도 됩니까?

1년에 약 15억 정도 됩니다.

순수 우리 구비는 1억이 나간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이만큼 들어갈 것으로 예측을 했는데 그 공사의 양따라서 조금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도로굴착이나 소파수선이나 맨홀은 원인자부담을 합니다. 원인자가 행위를 해서 그렇게 발생했는데 해놓고 가고 난 뒤에 가보면 원인자가 완벽하게 도로 수선을 안하고 갔습니다. 그런 것을 보았습니까?

예.

맨홀뚜껑이 안맞아서 차가 지나면서 타이어가 빵꾸가 난다든지, 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제일 처음같이는 안되거든요. 흉터가 남게 마련인데, 원인자부담으로 해서 약 1억2,000만원입니까? 불용액이 생겼습니다.

예.

예산이 없어서 그렇게 한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도로가 그하고 맨홀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있습니까? 그것은 관리감독을 잘못한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감독을 하고 도로심의위원회할 때도 최소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건설기술상 복구를 주변사람들이 민원이 있어서 빨리 하라고 하면 그것을 기간이 짧아서 그럴 수도 있고한데 그래서 저희들이 수시로 다시 수선을 하고 있습니다.

수선을 안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고, 1차로 우리가 도로를 포장했는데 우리가 도로포장하는데 인허가는 잘 안내주죠? 새포장을 했는데 몇년되어야 내어 줍니까?

3년입니다.

사항이 있을 적에는 해주죠? 긴급통신매설은 해줍니까? 안해줍니까?

천재지변이라든지 극히.

천재지변이 아니고, 1월달에 깨끗하게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긴급한 사항이란 말입니다. 통신이라든지, 수도를 할 때 허가를 해줍니까? 안해줍니까?

그것도 신청에 의해서 하면 안되고, 예를 들어서 관이 파열되었다든지 이러면 하지만 자기들이 그 옆집에 수도공사를 다시 한다든지 하면 긴급한 사항이 있어도 안해줍니다.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알고 있는 한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그것을 지금 굴착을 하고 난 뒤에 아스콘을 깔고 나면 그 사람들 가고 없는데 우리는 원인자부담한 돈을 가지고 있죠?

예, 있습니다.

한달이나 두달이나 지나면 꺼집니다. 주민들이 빨리 해 달라는 그것이 있어서, 그러면 그것을 다시 재포장을 해야 하는데 지금 안한데가 우리 관내에 많이 있습니다. 과장님 현장 나가보셨습니까?

저도 보았습니다.

해야합니다. 해야하는데 안하고 이렇게 돈이 남아있는데도, 주민 불편사항이 있는데도 왜 이렇게 돈을 남겨두었습니까?

저희들이 순차적으로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최대한 빨리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고 안하고를 떠나서 공사를 완벽하게 해야 하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한 것이 아니거든요. 예산은 불용액으로 처리해 놓았다 아닙니까?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말입니다. 안그렇습니까? 도로는 파져서 울퉁하고, 맨홀뚜껑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도 예산이 없어서 못했다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예산은 1억2,000만원이나 남겨놓고, 그것을 완벽하게 안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일을 안 한다는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최위원님 뜻을 알겠는데 저희가 앞으로는 최대한 빠른 시간내에 그런 사항이 있으면 조사를 해서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남아있으니까 충분히 완벽하게 일을 하도록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입니다. 184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지출액이 6,100만원 불용액이 2,700만원 정도 남았는데 이것 어떻게 해서 불용액이 많이 생겼는지 설명해 주세요.

2,700만원 남은 것은 지금 준설토위탁처리비가 당초에 3,960만원이 편성되었었는데 저희들이 1,263만원 정도 집행하고 2,698만9,000원 정도 준설토에서 거의 남았습니다. 그래서 준설토는 저희들이 다른 업체와 계약을 해서 위탁처리를 하도록 편성했는데 지금 2004년도 준설토 총량이 573t이 발생했었습니다. 그래서 준설토 처리운반비하고 준설토 처리비가 있는데 저희들은 예산절감을 위해서 우리 구 차량으로 사하구 구평도에 운반해서 준설토를 처리해서 예산 절감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아낄려고 준설토를 직원하고 우리 차량으로 직접 운반을 하면 다른 준설하는데 조금 시간이 늦어지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위탁해서 하면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것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적재소에 설치하는 것하고 인력준설곤란 구간은 전문업체에 발주해서 공사하는 것하고 다각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예산을 짜실 때 그런 계산은 안하시고 하셔서 절감을 했다는 말입니까?

전에는 위탁처리업체로 하여금 처리했는데 저희들이 예산절감하기 위해서 우리 차하고 인부가 사하구 구평동까지 운반하다 보니까 이렇게.

, 과장님 준설할 때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을 불용액을 남겨놓으면서 안하는 그런데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예산절감을 하는 것이 나은 것인지, 아니면 빨리 처리하는 것이 나을 것인지 이것은 엄밀히 검토를 해서 권위원님의 뜻도 충분히 받아들이고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원태 위원입니다. 186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에 불용액이 1억2,000만원이 남았죠? 동사무소나 신고를 하면 제때 안하면서 여기 돈을 많이 남겨놓았네요. 특히 맨 마지막 양정2동에 322번지 주변 도로부지 찾기 여기는 어떻게 이렇게 불용액이 남았어요?

양정2동 322페이지 주변의 도로부지찾기 시설비에 대해서는 당초 저희들이 예산을 7,600만원 편성하고 집행을 5,800만원하고 약 1,800만원이 남았습니다.그래서 본사업은 부산진구하고 연제구로 연결되는 주택가 이면도로에 대한 도로부지찾기 사업으로 68년5월에 부산시 토지구획정리사업 당시에 폭 8m 도로로 지정되었으나 도로상의 무허가 건축물로 인해서 통과도로 기능이 불가한 구간에 대해서 주민건의가 쇄도해서 도로 기능을 회복하고자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도로상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보상협의가 계속 지연되어서 2003년도에 명시이월되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 말에 약 10세대가 보상을 1억7,000만원을 수령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하고 나서 도로로 만드는 공사비를 7,600만원을 편성해서 공사비로 한 5,600만원하고, 측량수수료 170만원 이렇게 집행한 사실입니다.

해서 남았습니까?

예.

도로파손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동사무소 신고를 받아서 제때 해줍니까?

저희들이 가급적 할 수 있는대로 빨리 하고 있습니다.

신고를 하면 제때 안해주니까 불만이 많고, 그 밑에 보시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면 과다책정해서 불용액이 많이 남았거든요? 그렇죠?

예, 4,100만원 편성한 것은 3,600만원 쓰고 사백 몇십만원.

알아서 한 것입니까? 대충 어림잡아 한 것입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도로정비차량 5t짜리 차를 사면서 예산을 4,000만원 편성했습니다. 차 구입하고 나머지 450만원 정도 남은 것인데 이것도 앞으로는 차량 구입비 견적서를 정확하게 받아서 거의 근사치에 가깝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분야를 합하니까 불용액이 너무 많이 남았으니까 사전에 정비 작업을 해서 예산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입니다. 182페이지 보안등 유지 관리 결산내역 설명서에 보면 1억9,590만원이 집행이 되었는데 2003년도 본예산에 보면 9,930만원 편성되었는데 1차 추경에 5,150만원, 2차 추경에 2,390만원, 1억7,470만원이 본예산 편성되었는데 이것이 과다 지출되었는데 2,120만원 정도 그러면 집행액이 현액 보다 과다지출된 부분에 대해서 조금 업무 부서가 특수성이 있지만 간단히 설명을 해주세요.

방금 말씀하신 세가지만 하면 예산이 그합니다만 나머지 집행잔액들이 남은 것을 모아서 2,100만원 정도는 집행잔액을 모아서 연말에 추가공사를 했습니다.

같은 목에서 추가공사를 했다?

예.

예산초과 집행되었다는 것은 사업물량에 대한 예측이 확실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으니까 물론 부서에 대한 차이점은 있겠지만 이런 부분에서 설명을 들어서 이해는 됩니다만, 좀 철저를 기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이원태 위원이 아까 질의를 했는데 405 자산취득비에 45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세가지 물품을 사기 위해서 했는데 5t 차량 한대가 4,000만원 올렸는데 삼천오백 몇십만원 해서 불용액이 남았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이 당초에 보면.

자산취득비를 본예산에 얼마를 올렸습니까?

자산취득비 4,150만원 올렸습니다. 그 중에 비디오카메라가 150만원, 진공청소기 30만원.

진공청소기는 1회 추경 때 올렸죠?

1회 추경 때 올렸습니다. 예, 맞습니다.

5t 차량은 2회 추경 때 올라왔고,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부족하다 싶어서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돈이 모자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제일 처음에는 자산취득비가.

자산취득비 4,150만원 올렸을 적에는 처음에 본예산에 올렸을 적에 1회 추경에 진공청소기라든지 다 한다고 올린 것입니까?

본예산에는 저희들이 당초에 비디오카메라하고, 진공청소기하고, 도로정비차량 4,150만원을 기획감사실에 우리가 필요하니까 본예산에 편성해 달라고 하니까 예산 사정상.

되어서.

그 다음에 본예산은 비디오카메라만 해주겠다.

1회 추경에는 진공청소기만 되고, 2회에는 차량이 구입되었다는 말이죠?

예.

보면 진공청소기는 30만원 올렸는데 견적을 잘못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약 450만원이라는 돈이 불용액이 생겼으면 결산추경 때는 반납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해야 만이 이 돈이 다른 사업에 써지도록 해야 하는데 이렇게 불용액이 남으면 돈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겠지만 한해가 늦어집니다. 안그렇습니까?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진공청소기라든지 비디오카메라는 그전에 사고 2회 추경 맨 마지막 추경때 도로정비차량에 마지막 추경때 예산을 편성해 주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반납하는 시기가.

450만원 반납을 그때 그때 했으면 우리가 다른 사회산업비라든지 개발비에 쓸 수 있었는데 이렇게 우리 과에서는 불용액을 너무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가지고 있다고 우리 도시관리과 돈이 되는 것은 아니다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

이렇게 불용액을 가지고 계시지 말고 제때 제때 반납을 하세요.

잘 알겠습니다.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다른 부서보다 과장님 부서는 불용액도 그렇고 명시이월도 그렇고 돈이 엄청많이 남았는데 어째서 예산을 짤 때, 다른 부서는 돈이 없어서 일을 못하는데 지금 한동에 물 튄다고 수선을 해달라고 해도 해주지도 안하고 돈이 이 시설비에 1억2,000만원씩 남고 사업예산도 불용액이 1억2,680만원, 예산을 짤 때 어떻게 짭니까? 설명을 해보세요.

먼저 명시이월비 약 1억1,000만원 정도는 아까 설명드렸습니다만, 부전역세권 정비를 하면서 이 예산이 여기 조정교부금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용역인부를 6명을 두어가지고 노점상을 뿌리 뽑기로 했는데 아무래도 이것을 사업을 완료하고 나서도 그 사람들이 노점상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가지고 기왕이면 우리가 어렵게 노점상을 철거를 했는데 그 사람들이 발을 못 붙이도록 해야 안되겠느냐 그러면 3명 내지 6명을 쓰라고 한 것을 3명 내지 4명을 쓰고, 그 다음에까지 하자 계약을 1억1,000만원 어치는 명시이월해서 그 다음 2005년도 올해 8월까지 하도록 이렇게 계약을 했습니다. 그 바람에 1억1,000만원 정도가 예산이 이월되었고 그 다음에 많이 남은 것이 아까 말씀드린 식으로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선납하는 그 도로 굴착 복구비가 1억여만원 남았습니다. 그외에는 크게 집행잔액이지, 많이 남은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그만한 도로 소파수선도 해달라 해도 우리 전포2동 82번 종점 앞에 전화 몇번 했지요? 불용액을 1억2,100만원씩 남겨가면서도 안 해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세요.

저희들이 쓸 수 있는 돈 소파수선비라든지 이런 것은 크게 남지는 않았습니다. 이것은 그 사람 선납한 공사비에 쓸 수 있는, 자기들이 낸 돈에 공사를 할 수 있는 이런 돈이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남음에도 불구하고 빨리빨리 진행 안되는 것도 그렇고 앞에 예산도 지금 일용인부 임금이니 일반운영비 이런 것도 지금 불용액이 엄청 많고 돈이 흥청망청 남아있어요. 이래 남아있음에도 제대로 진행이 안되는 것은 우리 과장님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는 정확한 예산이 편성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산없다고 하더니 또 70만원 남겨놨네요. 그래서 이 예산 짤때 도시관리과만 예산 이렇게 쥐고 있지 말고 타 부서하고 좀 나누어 쓰도록 예산 짤때 치밀하게 세부적인 계획을 잘 세워서 예산을 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정일입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박선종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2004년도 예산·결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집행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89페이지 명시이월사업비로 주차장관리 불용액은 1억2,615만3,380원으로 주거지 정보시스템 구축 시설비에서 불용액 1억2,075만730원 자산취득비에서 540만2,650원이며, 교통안전시설 불용액은 4,147만8,000원이며 어린이보호구역정비사업 시설비로 공사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주차장특별회계 집행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총 예산액은 93억8,973만5,000원이며, 총 집행액은 37억9,211만2,570원이며, 명시이월 22억962만9,000원으로 총 불용액은 33억8,799만3,43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불용액 내역을 살펴보면, 193페이지에서 195페이지까지의 교통기획행정 불용액은 6,597만3,000원으로 직원급여 1,363만3,060원, 직원 시간외근무수당 243만9,000원, 일반운영비 383만3,000원, 국내여비137만6,000원, 업무추진비 54만5,000원, 복리후생비 635만8,000원, 기타보상금 3,700만원, 자체 예산 민간경상보조 35만3,000원, 보조사업 민간경상보조 35만3,000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8만원이 남았으며, 다음 195페이지에서 196페이지까지 주차장관리 불용액은 744만2,000원으로 주거지전용주차장 위탁수수료 523만1,000원, 도로 차선재정비 시설비에서 22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6페이지에서 197페이지까지 주차질서관리 불용액은 176만원, 일반운영비 46만 7,000원, 공익요원보상금 23만7,000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105만4,000원이 남았으며, 다음 197페이지에서 198페이지까지 운수행정관리 불용액은 22만9,000원으로 일시사역인부임 8만2,000원, 일반운영비 8,000원, 포상금 1만8,000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12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198페이지에서 199페이지까지 주차과징관리 불용액은 39만4,000원, 일시사역인부임 2만4,000원, 일반운영비 36만7,000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2,000원이 되겠습니다. 199페이지에서 200페이지까지 교통안전시설 불용액은 보조사업 시설비에서 1억4,425만 2,000원이며, 주례초등학교지하공영주차장 건설사업비로 22억962만9,000원이 명시이월 되었으며, 자체사업 시설비 482만7,000원으로 공사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00페이지 예비비 불용액 1억6,311만3,000원이며, 직원 봉급조정수당으로 1,316만 6,000원을 예비비에서 사용하였으며, 기금전출금 30억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한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권수용 위원입니다. 199페이지 교통안전시설사업비 사업예산에 우리 과장님 주례초등학교 주차장에 대해서 잘 모르시지요? 답변하시겠습니까?

아는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약 6,000만원을 지불했는데 설계를 몇번 했습니까?

한번 했습니다.

처음에 23억을 받았지요?

그렇습니다.

받아가지고 설계 나오기까지 기간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4개월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받아가지고 설계 들어갈 때까지 4개월 밖에 안되었다는 말입니까? 제가 알기로 예산 받은 것이 3년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에서 예산 받은 것이 2004년도2월달에 자치단체자금교부해가지고 9억7,000만원을 받았습니다.

얼마입니까? 시비가 9억7,000만원입니까? 이 예산가지고 과장님이 세번째 바뀌었습니다. 이것이 왜 이렇게 지연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제가 알기로는 2003년도 4월에 맨처음에 검토가 되어서 보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추진과정에서 학교다 보니까 학교하고 교육청하고 시하고 협의과정이 많이 지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기로는 협의과정에 산림청부지가 50평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협의를 작년에 행정계장님이 가서 해결을 다했습니다. 지금까지 미뤄왔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가는데 내가 이해갈 수 있도록 설명해 보세요.

시비 9억7,000만원 받고 우리 자체 예산이 23억 가지고 설계를 해서 지금 시행단계에 있습니다.

과장님, 추진 단계에 있다는 소리는 제가 수십번 들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교통과를 수십번 들락날락 했습니다. 행정계장님이나 과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몇월달에 한다. 몇월달에 한다. 저는 듣고 그대로 주민들한테 공개를 하고 있는데 결국은 오늘까지 온 것입니다. 제가 하는 일은 주민들에게 거짓말이 다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보면 주례초등학교 운동장 주차장, 당초 계획보다 사업비가 크게 증가함으로서 사업 경제성이 의문됩니다. 그 당시 예산 편성을 할 때는 사업성이 있어서 한 것 아닙니까?

예.

지금와서는 사업성이 없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사업성이 없다는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주차장 면수를 최대한 확보를 할려고 하다가 보니까 예산이 7억 정도 모자라지 않느냐해서 7억 정도 요구를 했습니다만, 요구를 안하고 지금 예산만 가지고 최대한 면수를 늘려서 이 주차장 사업을 계속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7억 예산이 모자란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위원님 몇분이 15억이 모자란다. 저한테 와서 그럽디다. 15억이 모자라기 때문에 예산성이 없어서 안된다. 15억이라는 말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15억이라는 말은 잘못 전해진 것 같습니다. 요구한 것은 7억을 요구했습니다. 지금 7억을 요구한 것을 예산 추경없이 현재 예산이 남아있는 것이 22억입니다. 그 22억을 가지고 최대한 면수를 늘려서 할 계획입니다.

얼마와야 됩니까?

시비는 저희들이 요구는 안 했습니다만, 정식적으로 말씀드리면 50%, 50% 사업입니다.

7억을 구예산을 편성하면 시비가 3억5,000만원 오면 우리 구비는 3억5,000만원 밖에 안 들어가지요?

맞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에서도 그래 이야기를 해주셔야 되는데 15억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만한 예산이 들어가서는 타당성이 없다. 이 말은 어차피 사회도시위원회에서 교통행정과 심의를 하실 때, 그런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사회도시위원회에서 15억이라는 말이 나온 것 아닙니까?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사항은 아닙니다. 가능하면 시비를 좀 요청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아마 그것이 전달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지금 7억 요구한 것은 구에 예산이 여러가지로 어렵기 때문에 현재 남은 예산 22억을 가지고 최대한 면수를 늘려서 사업을 계속할 계획입니다.

알기로는 주례초등학교 옆에 새마을금고 있는데 백병원이 있는데요. 교통과에서 아침 10시에 스티커 한번, 오후 2시에 한번 딱 지정시간입니다. 거의 부산진구청에 교통 스티커 3분의2는 백병원 앞에서 다 끊습니다. 주례초등학교 앞에 그런데 타당성이 있니 없니 그 당시에는 타당성이 있어서 사업계획을 한 것 아닙니까?

저희 집행부에서는 타당성이 있다 없다 말씀을 드리지는 않습니다. 경제성이 있나 없나 이런 말씀을 간혹합니다만, 경제성을 떠나서 거기는 주차난이 워낙 복잡하기 때문에 주차장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의원으로서 새삼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여러가지로 불편이 엄청 많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마 전달이 잘 못된 것 같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시고 다음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강외희 위원입니다. 지금 설계를 했는데 설계대로 하게 되면 금액이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금액이 얼마.

지금 86면 정도 설계는 나와있습니다. 그것이 22억 가지고 하면 조금 줄어들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모자란다는 말입니까? 그럼 22억 가지고 할 수 있는 면은 몇면입니까?

설계를 다시 해봐야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70면 정도나, 80면 정도나 왔다 갔다 하지 싶습니다.

한대에 보통 주차장 할 수 있는 공간이 7평 정도 됩니다. 실제 22억 가지고 할 것 같으면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50면 정도 밖에 안나온다고 보는데.

조금 비좁게 하면, 정식대로 하면 오십 몇면 정도.

23억에 50면이 나오게 되면 350평 정도 되거든요. 평당에 660만원인데 공사비가 660만원 나온다는 것은 땅 사는 것도 아니고 이것을 정확하게 짚어 주셔야 됩니다.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수리상으로는 정말 경제성에 맞지 않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끝나고 나서 오점을 남길 수 있는 일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밀어붙인다고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해서 좋을지 안 좋을지를 정확하게 검토를 해서 하는 것이 낫는데 지금 120면 정도로 봤을 때, 제가 개인적으로 들은 금액이 38억 정도 들었어요. 38억인데 120면을 7평을 곱하면 840평 정도 됩니다. 38억을 나누면 평당 450만원 정도 나옵니다. 공사비가 운동장을 공사하는데 450만원도 엄청나게 나오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당초에 제가 알기로는 사업을 구성할 때는 제가 알기로는 경제성 보다는 그 지역이 주차난이 워낙 복잡하기 때문에 글자 그대로 공영주차장 그래서 이윤을 생각하지 않고 공영주차장을 건립한다는 차원에서 아마 사업이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에 가보면 상당히 교통이 불편하고 주차장이 있어야 되겠다고 절실하게 느낍니다. 주차장을 빨리 건립을 하던지 안 되면 재검토를 하든지 해야지, 상당히 시간이 오래 되었거든요.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면밀히 검토를 해서 다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10면 계산했지요?

그렇습니다.

23억 가지고 110면을 계산했는데 지금 와서 50면 된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그 부분은 저희 지하 운동장에 시설물 이설이라든지 수도관, 가스관, 옹벽 쌓은 것 이렇게 정말 주차장면 건립하는 것하고 관계없는 부대공사비가 많이 잡히는 관계로.

부대공사비가 주례초등학교에는 가스는 없습니다. 주례초등학교 정문 앞에 하수구 3억 잡아놨지요. 그것 안해도 된다고 했습니다. 3억 빠지지요?

하수관 이설하는 문제?

예. 그 다음에 후문에 담벼락 3억, 6억을 거기 투입 안하고 주차장 투입하는 것은 충분히 됩니다.

그 부분은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6억이 들어가서 50면으로 줄인다는 것은, 다시 한번 검토하셔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다시 검토를 해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없는 부대시설공사는 조금 제외하고 주차면 확보를 위한 그런 계획을 다시 수립하겠습니다.

봐서는 50면 해가지고는 되는 것이 아닙니다. 100면은 되어야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신경을 쓰셔가지고 다시 타당성 조사를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189페이지에 교통안전시설 보면 불용액이 4,1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주로 보면 학교 주변에 고속방지턱이나 이런 것을 요구를 많이 하면,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우리 관내 학교 주변에 고속방지턱이 거의 준비가 다 되었습니까?

아직까지 할 데가 좀 있습니다.

할 때가 있는데, 할 때가 많이 있다고 봅니다. 고속방지턱 양쪽에 하면 한면하면 200만원씩 듭니까? 평균적으로? 시설 하나하는데 어느 정도 듭니까?

150만원 정도.

15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 들지요?

예.

4,100만원 같으면 약 20면 할 수 있는 돈입니다. 우리 관내에 할 때가 많이 있다고 하는데 어린이보호구역 같은데는 당연히 해야 되는데 물론 큰 도로에는 방지시설을 하면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린이보호구역이나 학교 주변에는 반드시 해주어야 됩니다. 해 줄 데가 많이 있다고 하는데 돈을 이렇게 4,000만원이라는 불용액을 한다는 것은 예산만 따놓고 부서에서 일을 안한다는 말 아닙니까?

이것은 2003년도에서 명시이월 되어서 넘어 온 것입니다.

불용액은 일을 안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내년부터는 이렇게 불용액을 남기지 마시고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묻습니다. 200페이지 기금전출금 해가지고 불용액이 되어 있습니다. 이 기금을 불용액을 남겨놓으면 됩니까?

전출시키는 돈입니다. 불용액이 아니고, 기금을 전출시켰습니다.

, 표시에 우리가 봤을 때는.

결산서상 표기를 그렇게 합니다만, 전출시키는 돈입니다.

하는 것이 아니고 불용액으로 처리합니까?

결산서상 표기는 불용액으로 처리합니다만, 기금으로 들어간다는 옮겨간다는 그런 뜻입니다.

처리해서 기금으로 된다. 불용액이라는 것은 그것은 돈을 안 쓰고 그대로 남았다는 이야기인데 교통행정과에서는 그렇게 처리합니까?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보면 표기가 잘못되었다고 나와 있거든요.

다음 주차장 확보 예산으로 편성한다는 그런 결론입니다. 표기를 불용액 그 난에 표기를 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방법이 그렇습니다.

불용액이라는 것은 돈을 쓰고 남은 금액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불용액은 전체 합계를 해서 다음 예산에 넘어가지 않습니까?

예.

넘어갑니까?

예.

전출금은 어디가 있습니까?

기금으로 전출시킨다. 기금으로 옮겨 보낸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용어가 맞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95페이지 보시면,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찾았습니까? 이것 불과 140만원 쓰고 불용액이 3,700만원 남았네요. 어떻게 이렇게 과다평가해서 이렇게 많이 남겼습니까?

이것은 시비가 내려온 것입니다. 전체 시비가 3,700만원입니다. 전체 시비입니다. 시비를 받았습니다만, 시에서 우수아파트 시상을 다해서 구에서 이중으로 수상을 할 수 없어서 남았습니다.

시에 다시 돌려줘야 됩니까?

예.

잘해서 시에서 주는 것을 쓰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10부제 참여제가 50% 이상 되어야지 시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0% 이상 되는 아파트는 시에서 별도로 시상을 하기 때문에 구에서 하면 이중 수상이 되기 때문에 수상을 못하고 반납하는 것입니다.

방법은 없습니까?

아파트 참여율을 낮추어도 시상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침을 만들어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89페이지 시설부대비 봐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공사 해가지고 불용액이 4,100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이 시비하고 포함된 것입니까?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포함되어 있습니다.

초등학교할 데가 없어서 남은 것입니까?

이 부분은 당초에 성북하고 주원, 동평초등학교를 계획하고 입찰하고 난뒤에 잔액이 되는데 보통 입찰을 해보면 약 86% 응찰이 됩니다. 그래서 돈은 남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시비다 보니까 그때 그때 불용을 못시키고 끝까지 있다가 반납을 하다가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시비 돌려줘야 되지요?

것은 앞으로는 될 수 있으면 초등학교에 더 정비를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쓰셔서 돌려 주지 않는 것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아까 최문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기금적립금에 관한 보충질의입니다. 과장님이 아까 답변하신 것은 잘못된 답변이라고 보는데 주차장적립금으로 예산이 책정되어 불용처리가 되었죠?

예.

답변하실 때는 본위원하고 다른 점이 있어서 내가 보충질의 합니다. 이것은 적립금으로 예산책정 되어서 불용처리한 것은 회계상에 안맞다는 것입니다. 이 별도로 통장관리를 하든가,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아까 불용처리하면 결산상 적립이 안되는 것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과목으로 이것은 별도로 해야 하는데 과장님께서 아까 답변하신 것 다시 한번 반복해 보세요. 과장님 오셔서 얼마 안 되는데 담당계장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가 2004년1월1일부로 신설이 되면서 다시 생기면서 전에 있던 주차장기금조례가 폐지가 되었습니다. 폐지가 됨으로 해서 30억원이 세출예산으로 편성이 되는 그런 설명이 되겠습니다.

말이 맞습니까? 2004년 몇월 몇일요?

2004년1월1일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가 새로 되었습니다.

예.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간사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양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03페이지부터 208페이지까지 일반회계와 211페이지부터 212페이지까지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건축과장님의 공석으로 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박용진 건축담당 나오셔서 승인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건축과장대리 건축담당 박용진입니다. 항상 저희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해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는 홍순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과 2004년도 일반회계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사항별 설명서 203페이지부터 208페이지이고, 특별회계는 211페이지부터 212페이지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03페이지입니다. 우리과 2004년도 총 예산 현액은 91억334만1,580원으로 이중 38억3,198만3,710원이 집행되었으며, 29억8,522만680원은 명시이월되었고, 22억257만420원은 사고이월, 8,356만6,770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주요 이월사유는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내 보상협의 지연과 도시계획사업의 공기부족으로 이월하였으며, 주요 불용사유는 주거환경개선사업 8개 지구의 도로개설사업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세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수정화관리의 경상적경비는 정화조 청소안내문 제작, 범천4동 공동화장실 보수 등으로 352만5,860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 113만4,140원은 집행 잔액입니다. 보조사업 예산의 재료비는 공동화장실 악취제거제 약품 구입비로 599만5,500원을 집행하였으며, 불용액 5,000원은 집행 잔액입니다. 자체사업 예산으로는 오수정화조 채수통 구입, 공중화장실 악취제거제 구입, 분뇨처리수수료 징수교부금 및 당감1동, 전포1동 공동화장실 개·보수공사비로 5,519만3,680원을 집행하였으며, 불용액 181만1,320원은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은 204페이지입니다. 건축지도의 인건비는 직원 시간외 근무수당으로 1억4,294만6,610원을 집행하였고 경상적경비는 수용비, 급량비, 건축위원회 수당 등 일반운영비 2,704만5,910원을 집행하였고, 직원국내여비 및 월액여비로 6,470만5,000원을, 시책 및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는 659만7,530원을, 205페이지, 공익근무요원보상금으로 491만590원을, 레이져프린터 등 자산취득비로 299만1,81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불용액 512만9,550원은 직원국내여비, 공익근무요원보상금, 위원회 회의 미개최에 따른 집행잔액 입니다. 205페이지 도시정비는 예산은 주거환경개선사업비와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35억1,807만1,720원을 집행하였고, 51억8,779만1,100원은 다음연도 이월, 7,548만6,760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의 시설비는 부암1지구 외 7개 주거환경개선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35억1,408만9,670원을 집행하였으나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내 보상지연 및 도시계획사업 공기부족으로 45억8,379만1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07페이지 자치단체자본이전 예산입니다. 자치단체자본이전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는 개금2지구 도개공영구임대아파트의 주민복리시설 정비 및 확충 공사비로 책정되었으나, 국비가 12월말에 배정되고 시에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구로 배정 자체를 하지 못하면서 국비 1억400만1,000원 전액을 2005년으로 이월한 것입니다. 다음은 208페이지입니다. 시설비 5억원은 주거환경개선계획이 현지개량방식에서 공동주택방식으로 변경되면서 발생한 대체도로개설공사비로 2004년도 결산 추경시 예산 편성되었으나, 집행기간이 부족하여 다음연도 이월한 것입니다. 시설부대비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공람비, 등기 및 측량비, 복사, 인쇄, 사진현상비로 758만2,05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 372만7,950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211페이지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는 총 예산현액 14억8,601만9,500원 중 3억7,403만8,260원을 집행하였고, 8억5,250만6,810원을 다음년도 이월시켰으며 2억5,947만4,430원의 불용액은 집행잔액입니다. 주거환경개선의 경상적경비는 감정 및 측량수수료, 공람공고료 등으로 708만5,100원을 집행하였으며, 자체사업 예산으로는 부암1지구 주거환경개선 사업비 등으로 3억6,695만3,160원을 집행하고, 8억5,250만6,810원은 다음년도 이월하였습니다. 8,078만4,530원의 불용액은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은 212페이지입니다. 예비비는 시설비와 일반운영비로 지출되어야 하나 2004년도에 보상협의 지연으로 인한 공사지연 지구가 많아 예산배정의 필요성이 없어 2004년도 결산 추경시 예비비로 편성했으나, 회계연도 폐쇄기간내 예산집행이 불가하여 1억7,830만6,000원 전액을 불용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건축과 일반회계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사항별 설명서 203페이지부터 208페이지까지 일반회계와 211페이지부터 212페이지까지 특별회계 부분에 대하여 일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211페이지 사업예산비가 13억이 되죠?

예.

해마다 처리하는 것은 모르겠지만 우리 주민들이 주거환경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거든요. 그런데 불용액이 약 8,000만원이 있고, 왜 8억5,000만원 이렇게 많은 예산을 다음연도로 넘기면서 이런 사고가 왜 났습니까?

방금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각 지구별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협의보상이 지연됨으로 해서 공사자체가 지연됨으로 해서 발생되는 사고입니다.

이렇게 많이 잡아 놓고 2004년도에 예산을 충분하게 활용을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불용액을 8,000만원 남긴 이유가 관심이 부족한 것이 아닙니까?

특별회계 예산은 특성상 2004년도 예산이 불용처리가 되면 다음연도에 각 지구별로 재배정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특별회계입니다.

현장을 많이 답사를 하고 느낀 것이 있는데 주민들이 제때 제때 처리를 안하니까 쓰레기가 엄청 늘어나서 치우는데도 비용이 추가되고, 냄새 등 해서 주민들 피해가 엄청납니다. 이것을 제때제때 처리를 해주어야만이 불용액도 덜 나고 여러분 알다시피 구청에서 하는 일이 좀 시원스럽게 하는 방법을 강구해야지 주민들에게 민원이 들어왔다고 해서 자꾸 늦추어서 되겠어요?

앞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의있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볼 때 정말 느낌을 많이 받았는데 다음 감사 때 충분한 자료를 주면서 처리를 하도록 하고 오늘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원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권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203페이지 사업예산 공중화장실 악취제거 약품비해서 186만원이 남았는데 어떻게 남았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 예산이 600만원 중에서 지출액 하고 나서 나머지 잔여금액입니다.

, 작은 금액이 남은 것은 아는데 약품을 작게 구입해서 남은 것인지를 묻는 것입니다. 공중화장실에 약품이 쓸데가 없어서 예산을 남겼는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밑에 민간이전에도 보면 또 공동화장실 개보수비 공사대금해서 125만원 남았고, 공동화장실 같은데 보수고, 약품할 곳이 많은데 왜 예산을 남겼느냐, 어떻게 남겼는지 답변을 해주세요.

181만1,320원 불용액 중에서 약품비를 구입하고 남은 잔액은 5,000이고 나머지 금액들은 그 밑에 채수통 구입이라든지, 공중화장실 악취제거 약품비라든지 각종 징수교부금해서 총 잔여액 합산한 것이 180만원입니다. 약품구입비로는 5,000원만 남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권수용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담당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건설과 소관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15페이지부터 222페이지까지입니다. 권준안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승인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건설과장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건설과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환 보상담당입니다. 배성근 도시계획담당입니다. 이상권 토목2담당입니다. 박태래 토목1담당은 지금 국토건설행정과정 교육 중입니다. 그리고 김욱영 하수계장은 시 동천관련 회의에 참석해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평소, 건설행정 발전을 위해 많은 협조를 하여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홍순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2004년도 건설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은 사항별 설명서 215페이지부터 222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215페이지입니다. 2004년도 건설과 예산은 191억6,457만7,110원으로 103억4,291만2,000원을집행하고 명시이월 69억8,994만1,140원, 사고이월 15억5,173만3,510원으로 총 85억4,167만4,650원을 이월하고 예산현액 대비 1.5%인 2억7,999만460원은 집행 잔액으로 불용된 금액입니다. 그러면, 분야별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15페이지의 도시계획관리 분야입니다. 도시계획관리 예산 6,840만4,000원에서 1,167만830원은 집행하고, 473만3,170원은 집행 잔액으로 불용된 금액입니다. 세부집행 내역을 설명드리면 경상예산 일반운영비는 1,340만4,000원 중 도시계획위원회 수당, 도시계획공람공고 수수료, 도면복사구입비 등 총 1,167만830원을 집행하고 173만3,170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된 금액입니다. 사업예산 중 연구개발비는 5,500만원으로 5,200만원은 절대공기부족으로 사고이월 되고 용역비 집행잔액 300만원은 불용된 금액입니다. 다음은 215페이지입니다. 지역개발 분야입니다. 지역개발 예산 12억2,640만원은 주민편익 사업비로 초읍동 8, 9통 일원 하수관로 정비공사 등 총 102개 사업장에 12억2,617만9,480원을 집행하고 22만520원이 집행 잔액으로 불용된 금액입니다. 다음은 218페이지부터 219페이지까지의 하천관리 분야입니다. 하천관리 사업예산은 10억5,948만2,000원에서 7억5,419만8,220원을 집행하고 3억원은 명시이월 하였으며 집행 잔액 528만3,780원은 불용된 금액입니다.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비 1억5,100만원은 범천동 동해물약국 주변 측구개수 공사 등 4개 사업에 1억4,912만6,400원을 집행하고 187만3,600원이 집행 잔액으로 불용된 금액입니다. 다음 자체사업비는 9억848만2,000원으로 관내 하천준설 공사 등 4개 사업장의 하수구 정비 및 준설비로 6억507만1,820원을 집행하고 3억원은 하수정비 공사의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 하였으며 집행잔액 341만180원이 불용하였습니다. 다음은, 219페이지부터 222페이지까지의 도로건설 분야입니다. 도로건설 예산은 168억 1,029만1,110원으로 83억5,086만3,470원을 집행하고 보상 미협의 등으로 명시이월 66억8,994만1,140원, 사고이월 14억9,973만3,510원으로 총 81억8,967만465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2억6,975만2,990원은 보상 및 공사비 집행 잔액으로 불용된 금액입니다. 도로건설 예산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19페이지 경상예산 중 경상예산은 1억8,612만원으로 1억7,957만1,660원은 집행하고 654만8,340원이 집행 잔액으로 불용한 금액입니다. 경상예산 중 인건비는 1억152만6,000원으로 직원의 시간외 근무수당에 9,857만1,65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이 295만4,350원은 불용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는 8,459만4,000원으로 8,110원이 지출되고 359만3,990원이 집행 잔액으로 불용된 금액입니다. 다음은 220페이지부터 222페이지의 사업예산 관련입니다. 220페이지 사업예산은 165억2,390만4,170원에서 81억6,033만9,350원을 집행하고 명시이월 66억8,994만1,140원, 사고이월 14억9,973만3,510원으로 총 81억8,967만4,650원을 보상 미협의 등으로 이월하였으며, 1억7,389만170원은 보상 및 공사비 집행 잔액으로 불용했습니다.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 예산은 58억6,604만100원으로 양정2동사 진입도로 개설공사 등 13개 사업장에 33억4,574만6,110원을 집행하고 명시이월 17억2,832만9,300원, 사고이월 7억8,348만9,060원으로 총 25억1,181만8,16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당해 사업을 완료하고 남은 집행 잔액 847만5,630원은 불용하였습니다. 다음 221페이지 자체사업 예산은 총 106억5,786만4,070원 중 48억1,302만6,240원(48억1,459만3,240원을 집행하고 명시이월 49억6,161만1,840원, 사고이월 7억1,624만4,450원으로 총 56억7,785만6,290원은 보상협의 및 절대공기부족 등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22페이지 예비비 등 입니다. 예비비 배상금 등 예산 1억26만6,940원중 부당이득금반환 청구 소송에 따른 배상금 1,095만2,460원을 지출하고 8,931만4,480원은 집행 잔액으로 불용된 금액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사항별 설명서 215페이지부터 222페이지까지 건설과 소관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더운데 수고 많습니다. 제가 항상 물어보는 것 다른 것이 아니고 당감동 시장통 연결도로 개설공사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너무 오래 되어서 지금 골치 아픕니다. 요전에 비가 많이 와서 장마가 질 때는 쓰레기 오물 막 투성이가 되어서 파리, 구더기가 온 주택가에 벽에 붙은 때도 있었는데 동에서 연락하니까 구청에서 오지도 않고 하는데 내가 구청에 연락하니 차를 갖고 왔어요. 그날 한차 싣고 갔습니다. 구더기 전부 벽에 기어오르는 것을 빗자루로 쓸어서 담아 갔는데 아무리 주민들이, 동민들이 지키고 해도 말을 잘 안듣고, 밤에 살살 버리고 하는데 아직까지 봉투에다가 많이 버리고 하는데, 그런데 앞 두 집하고 통닭집 측량이 잘못되어서 늦다는 말이 있었고요. 또 도로 건너 점포는 사람이 보상을 다 받아갔는데 그 안에 과일장사를 하고 있던데 보상을 다 받아간 집 주인이 세를 받을 수 있습니까?

세를 받기는 힘들건데요?

안에 장사를 하면 나중에 입장 곤란한 일은 없습니까?

무허가로 하는 모양인데 확인을 해서.

장사가 하나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것은 확인을 해서 철거를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철거를 하면 좋겠고요.철거를 빨리 빨리 해버리고 그리고 통닭집 왜 측량이 잘못되어서 늦어졌습니까? 거기만 뜯으면 바로.

통닭집 그것은 아마 측량으로 인해서 그 부분도 빨리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포장공사는 빨리 안되겠습니까?

포장공사는 일괄적으로 해야하기 때문에 집 마저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도록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원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221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에 100억 예산이 되어 있는데 작년도에 명시이월된 것이 40억이나 되었습니다. 사고이월이 9억원이고 불용액이 1억6,500만원입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시설비에 보면 예산이 100억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잘못되었는지 다음연도로 넘어가는 것이 49억입니다. 사고이월이 7억이고, 불용액이 1억6,500만원인데 무엇때문에 2004년도에 돈을 지급 안하고 다음연도로 넘겼는지 설명해 보세요.

도로개설 자체 사업장은 총 28개 사업장으로 예산 현액이 106억5,700만원으로 48억6,300만원을 지출하고 이월액이 총 56억7,700만원입니다. 여기서 이월된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2004년도 2회 추경 특별교부금으로 연말에 약 38억600만원이 배정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절대공기 부족으로 해서 바로 연말이 되어서 할 수 없이 38억원이 이월되었고.

부족으로 해서 49억을 다음 연도로 넘겼다는데 평소 때 신경을 써서 최대한으로 축소를 시켜야 하는데 50%의 예산을 다음연도로 넘긴다는 것은 좀 관심이 어긋난 것이 아닙니까? 30%도 아니고 50%를 다음연도로 넘긴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은 도로개설사업이다보니까 일단 예산도 약 38억원이 11월달에 되니까 조사하는 기간도 몇개월 걸리고 절차 거치는 것도 몇개월 걸려서 할 수 없이 이월시켰고, 다음 협의 중인 사업장에 대해서 요즘은 보상금 관계가 자기들 생각하는 것만큼 보상금이 많이 안나옵니다. 협의하는 기간이 조금 늦다보니까 늦었는데 앞으로 열심히 해서 가능하면 이월비를 적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보았는데 50% 넘게된다는 것은 건설과에서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최하 30% 같으면 이해가 가는데 50%를 다음연도로 넘긴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특히 불용액도 여유가 있고, 여러가지로 예산도 충분히 보충해 놓았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심하지 않나 생각되는데 다음에 누가 과장자리에 올지 모르겠지만 계장이나 여러 사람이 합심 단결해서 좀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예산이 다음연도로 안넘어가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원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심사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제병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박선종 위원장님과 홍순태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 드립니다. 우리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담당 윤진은입니다. 복구지원담당 박정헌입니다. 지역협력담당 전삼용입니다. 2004년도 재난관리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사항별 설명서 225페이지부터 230페이지까지입니다. 재난관리과 예산은 총 9억2,324만원으로서 이중 9억145만6,700원을 집행하고 자동 음성통보 시스템 전화요금 집행잔액 등으로 2,178만3,29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225페이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재해대책 일반운영비 6,020만7,000원 중 5,702만3,140원을 집행하고 318만3,860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주요사용 내역으로 재해예방을 위한 유인물 및 홍보물 제작 한국방재협회비, 방재당직비, 전화사용료 재해복구용 양수기 수리비 등으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226페이지입니다. 다음 업무추진비 50만원은 재해와 관련하여 현장종사자 격려를 위한 간담회 경비 등으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재료비 552만원은 재해를 대비한 모래 및 염화칼슘 구입비로 551만9,25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시설비 4억603만8,000원중 2억2,060만원은 2003년도 예비비 중 사고이월 예산으로서 2003년7월18일 발생한 집중피해지역 복구사업비로 2억1,934만4,300원을 집행하였고 125만5,700원이 집행으로 남았습니다. 집행내역은 양정1동 상습침수지역 하수관 공사 1억2,536만4,300원, 부암3동 재해예방공사 9,398만원입니다. 그리고 2004년도 예산인 1억8,543만8,000원은 가로등 시설 정비공사 1억5,525만400원, 부암동 재해위험지 건물철거에 2,209만6,2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36만원은 재난상황실 간이침대 구입으로 35만6,000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다음 예비비 등 기금전출금 2억983만3,000원은 재해대책기금으로 적립하여 재해 발생시 사용하게 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난관리 일반운영비 730만4,000원 중 475만5,900원을 집행하고 227만8,1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주요 사용내역으로 재난관리 서식 및 유인물 제작비, 재난관리 상황판 정비, 연막탄 등 긴급구조훈련 장비 구입 등으로 475만5,900원이 집행되었으며 227만8,100원은 불용 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227페이지 및 228페이지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48만원은 안전관리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간담회 경비로 편성되었으나 간담회 개최실적이 없어 집행되지 못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 1,092만8,000원 중 740만6,840원을 집행하고 352만1,160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주요 집행 내역으로 공익근무요원 봉급 및 시민안전봉사자 교육 참석에 따른 여비 재난위험시설물 안전점검 용역비 등으로 집행되었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으로 일반운영비는 시 보조사업으로 660만원 중 642만8,400만원이 집행되었으며 주요 집행내역은 시민안전봉사자 교육교재 및 시민안전문화운동 홍보물 제작 등에 집행되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 200만원 중 178만원은 민간기술자문단 실비보상금으로 집행되었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 300만원 중 291만7,750원은 재해예방 및 인명구조장비 구입에 집행되었습니다. 다음 예비비 등 기금 전출금 5,245만9,000원은 재난관리법에 의거 재난관리기금으로 조성하여 재난 발생시 사용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228페이지입니다. 민방위관리 일반운영비는 2,660만7,000원 중 2,659만2,520원이 집행되었으며 집행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충무계획 인쇄비, 민방위교육 관련 서식 인쇄비, 민방위급수시설 물탱크 청소 수수료, 민방위가로기 부족분 구입, 을지연습 보고회 자료 인쇄 등의 일반수용비와 민방위교육장 운영에 따른 공공요금, 연료비 및 시설유지비 등으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229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 100만원은 민방위행정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비, 통합방위협의회 간담회비 등으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일반보상비 공익 근무요원 보상금 386만6,000원 중 347만3,010원을 공익근무요원 급여 및 수당으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 302만5,000원 중 300만5,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집행내역은 주민신고 유공자 시상품, 민방위대 창설 기념 행사 시상금, 민방위대 창설 기념품 제작 등에 사용되었습니다. 다음 포상금 70만원은 민방위 역점시책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범천1동외 2개 동에 포상금으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예산은 국비 및 시비가 지원된 사업으로서 먼저 일반운영비 1,646만5,000원 중 1,583만4,69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집행내역은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 민방위 훈련 강사수당 등입니다. 다음 230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 509만5,000원 중 405만8,600원이 민방위 입교자 여비, 민방위 지역대장 보상금 등으로 집행되었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는 1,180만원중 1,178만9,250원이 비상급수시설 수리비로 집행되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5,737만5,000원 중 5,735만3,400원이 방독면 구입비로 집행되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재료비입니다. 재료비는 73만5,000원 중 73만1,500원이 수질검사용 채수병 구입비로 집행되었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 1,200만원 중 1,164만원이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보수공사비로 집행되었습니다. 다음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보조 1,500만원은 향토예비군 육성지원 근거법에 의거 2004년4월13일 7대대에 자본이전후 무전기등 부대 자체 물품 구입 자금으로 전액 집행되었습니다. 다음 비상대책 일반운영비 461만원은 을지연습 훈련에 따른 상황도 및 상황판 정비, 을지연습 실시계획서 인쇄, 상황근무자 급량비 등으로 406만9,56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과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항별 설명서 225페이지부터 230페이지까지 재난관리과 소관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님으로 가신 것을 축하드리고, 반갑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27페이지 봐주세요. 앞에 설명을 차근차근 잘 들었는데 너무나 세밀하게 설명을 해주어서 고맙고, 다만 궁금한 것은 금액은 얼마 안되지만, 예산 48만원을 하나도 안 쓰고 그대로 불용액처리도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2004년도라서 잘 모르겠지만, 아는데까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2004년도 안전대책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개최 경비로 쓰게 되어 있는 것인데 우리 관내 2004년도에 재난이 발생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안전대책위원회를 열 필요가 없어서 돈이 그대로 남은 것입니다. 사유가 미 발생해서 그렇습니다.

2003년도나 2002년도에는 사고나서 이 돈을 쓴 일이 있습니까?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재난이 발생했을 때는 대책회의를 열고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추진비는 많이 잡을 필요가 없겠네요. 예비비가 있으니까.

그러나 전혀 없을 수는 없고 그래서 조금 잡은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원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정용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정용규 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226페이지 상단 다섯째줄에 보면 시설비 4억600만원을 가지고 불용액을 현재 934만7,100만원 남긴 내용을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불용액을 934만7,100원을 불용액으로 처리했는데 우리 관내 여름 장마철 상습 침수 또는 산비탈에 언덕 붕괴 등 위험예상 지역이 아직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번에 930만원 정도의 불용액을 남긴 것은 제대로 주민들의 위험 지역을 어떤 업무를 소홀히 했다든지 그런 것으로 봐집니다. 실질적으로 위험 예상지역을 관내 다하고 불용액을 남긴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2004년7월18일날 집중호우로 양정1동 353-12번지는 침수 및 하수시설이 파손됨에 따라서 복구사업을 시행했습니다. 예비비 2억7,440만원은 용역비 및 성급금으로 집행을 하고 1억2,560만원이 사고이월한 예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고이월이 정해져있습니다. 그 사업에 쓰고 다른 사업에 쓸 수가 없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부암3동 재해예방공사 역시 2003년7월18일 집중호우로 인한 부암3동 365번지 일원 주택침수 및 하수시설 파손됨에 따라서 복구사업을 시행했습니다. 이것도 여비 9,500만원 사고이월한 예산이기 때문에 다른 예산에 쓸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계속 이월해서 사용할 부분이다 이 말씀이지요? 불용액이 아니고?

이 사업이 완료되고 남는 금액은 다시 다음연도 예산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있는 양정1동 상습침수지역하고 부암3동 재해예방공사하고 감전사고 예방가로등 이런 것은 완료가 다 된 것이지요?

그렇지요.

나서 불용액이 이 부분이 어디에서 사고이월이 생긴 것입니까? 불용액 생긴 부분이?

불용액이 생긴 것은 양정1동에도 사업을 하게 되면 사업이 꼭, 사업비가 안 맞아 떨어지거든요. 하다보면 예를 들어 1억인 것 같으면 9,000만원이 들 수도 있고 9,800만원도 들 수가 있습니다. 잔액이 남게 되어 있습니다. 부암3동에도 그렇게 사업비를 집행하다보면 꼭 안 맞아 떨어지고 잔액이 좀 남습니다. 두개 사업장에서 남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 잔액은 다른데는 쓸 수가 없습니다. 놔두었다가 다음 연도 예산에 그대로 넣어주어야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용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권수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0페이지에 자산취득비에 자산물품취득비 방독면 구입 5,700만원, 이 방독면은 몇개를 했으며, 어떻게 사용할려고 했는지 말씀 한번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독면은 문구 그대로 사고가 발생했을 때, 화생방 대비해서 가스 대비해서 쓰는 것입니다. 한개 3만3,450원을 주고 1,710개를 샀습니다. 그래서 그 구입비가 5,735만3,400원이 들었습니다. 이 구입한 방독면은 우리 구청에 일부 보관하고 또 동사무소에 좀 나누어주고 부전역 기차역에 보관하고 우리 관내 지하철역에 골고루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사시에 사용하도록 조치를 해놨습니다.

유사시에 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권수용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난관리과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제병문 재난관리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지적과 소관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33페이지부터 238페이지까지입니다. 이용희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승인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이용희입니다. 제안설명 드리기 전에 우리과 팀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병윤 토지관리팀장입니다. 김창언 지적팀장입니다. 김익노 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김정대 국유재산팀장입니다. 김경희 새주소팀장입니다. 정정희 공유재산팀장은 감사관계로 감사실에 있어서 참석이 안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항상 저희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해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는 홍순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 드리겠습니다. 2005년3월30일자 직제개편으로 지적과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적과 소관 일반회계는 사항별 설명서 233페이지부터 238페이지입니다. 우리과 2004년도 총 예산현액은 4억724만8,000원으로 이중 3억9,828만1,180원이 집행되었으며, 896만6,820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불용액 896만6,820원은 재산관리예산 497만2,830원, 도시계획관리 270원, 지적관리 397만8,540원, 토지관리 1만5,180원으로 예산과목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세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3페이지에서 235페이지 재산관리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산관리의 경상적경비는 7,614만7,000원으로 공유재산 감정평가수수료 및 측량수수료, 지방재정공제회 재해복구비, 각종 공요금 및 제세로 6,702만4,760원을 집행하였고, 국유재산 실태조사보조원 일시사역인부임으로 581만8,930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 330만3,31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보조사업예산으로는 국유재산 측량 및 감정수수료, 등기부등본발급수수료, 변상금사전통지서외 각종인쇄물 제작비, 소송수행비 및 자산취득비로 8,747만7,810원을 집행하였으며, 불용액 91만3,19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자체사업 예산으로는 지방재정공제회 청사정비회비 및 배상공제회비, 자산취득비로 762만3,670원을 집행하고 불용액 75만6,33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235페이지에서 236페이지 도시계획관리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관리의 경상적경비는 생활주소포스터공모전개최관련 비용으로 483만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보조사업으로 도로명 안내지도 제작 4,800만원을 집행하였고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제작비로 399만9,730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 27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236페이지에서 237페이지 지적관리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적관리 경상적경비는 일반운영비와 일시사역인부임 및 공익근무요원보상금 등으로 3,402만4,350원을 집행하고 불용액 46만2,650원은 집행잔액 입니다. 지적관리 보조사업비는 지적현장민원실 일반운영비로 400만원을 집행하였고, 건축물현황도면 D/B구축용역비로 5,206만6,500원을, 지적불부합정리시험사업측량용역비로 3,499만9,970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 350만4,53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지적관리 자체사업비는 건축물현황도면 입력을 위한 스캐너구입 및 컴퓨터 등 자산취득비로 248만8,640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 1만1,360원은 집행잔액 입니다. 다음은 237페이지에서 238페이지 토지관리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토지관리 경상적경비는 일반운영비와 일시사역인부임 및 개별공시지가조사여비, 개별공시지가 업무추진비로 4,592만2,820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 1만5,18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지적과 소관 일반회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사항별 설명서 233페이지부터 238페이지까지 지적과 소관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문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최문돌 위원입니다. 237페이지 자산취득비 중간에 405 자산취득비 스캐너 구입하셨지요? 얼마에 하셨습니까?

한대 77만원 구입했습니다.

얼마 올렸습니까?

248만원.

, 과장님 스캐너 77만원에 구입하셨는데 예산상 올렸을 때, 스캐너 한대값 얼마를 올렸습니까?

그때 77만원 올렸습니다. 그것하고 컴퓨터 조달구매하고.

, 스캐너값은 77만원이 아니고 과장님, 업무 파악이 잘 안되시는 것 같은데 본예산에 보면 스캐너 한대값을 50만원에 올렸습니다. 우리 담당계장님 보조를 해주세요. 우리 과장님 이제 오셔서 잘 모르시는지 모르겠지만, 예산서 한번 보세요. 안 가지고 있습니까? 지적과 되기 전에는 허가민원과 소관이었지요? 지적과로 넘어왔는데 그 당시에 보면 한대 가격을 50만원에 사겠다고 해서 의회에 승인이 올라와서 승인을 해주었습니다. 했는데 구입은 77만원에 했습니다.

예.

27만원은 어디서 와서 했습니까?

전용을 한 것 같습니다.

다섯 품목이 되어 있던데 전용했다고 안 나와있던데,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합니다. 과장님 전용은 다섯개 품목이 나와있습니다. 스캐너 27만원에 해당되는 금액은 전용된 부분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미처 파악이 안되어서.

, 과장님, 예산에는 승인을 할때는 스캐너 한대값을 분명히 올렸습니다. 그래서 승인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결산서에 올라온 것은 77만원 주고 샀습니다. 27만원은 어디서 나와서 샀습니까?

죄송합니다. 지금 살 때 미처 파악이 안되어서 서면으로 답변드리면 안되겠습니까?

, 이것이 문제가 있는데 이 자리에서 밝혀내야지.

이것이 25만원에 대해서는 전체 예산액이 250만원입니다. 실제로 자산취득비가 컴퓨터 구입비 합해가지고.

합해가지고 전체 자산취득비는 250만원인데 목별로, 품목별로 보면 스캐너 한대값은 분명히 스캐너 한대 50만원, 컴퓨터 하드디스크 증설비 200만원 이렇게 목을 세분화해서 저희들한테 예산을 승인을 받을 때 250만원 승인을 했는데 지금 결산서에 보면 스캐너 구입비가 77만원, 컴퓨터 조달구매가 171만8,640원 되어있습니다.

그것이 같은 목에서 자산취득비 나오기 때문에 컴퓨터구입이 전용한 것이 맞습니다.

단가를 알아볼적에 정확하게 스캐너가 77만원이면 77만원, 80만원이면 80만원 예상을 해서 잡든가 그렇지 않으면 그냥 자산취득비해서 250만원을 했으면 그 250만원 가지고 스캐너를 구입하고 컴퓨터 조달구매를 하든지 관계가 없는데 이것 예산상에 올렸을 적에는 분명히 구분해서 올려놓았습니다. 50만원에 사겠다고 그런데 27만원 비싸게 사서는 안된다는 말입니다.

그 스캐너가 비싸게 샀다고만 이해를 하시지 말고 스캐너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좀 좋은 것을 사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과장님, 물건에는 A, B, C 등급이 있겠죠. 그럼 우리가 A등급을 사겠다고 하면 애당초 예산을 올렸을 적에 77만원 올리든, 100만원 올리든 그렇게 올려야지 얼렁뚱땅하게 작게 예산을 잡아 놓고 집행하는 것은 그 예산 배를 했습니다. 27만원을 이렇게 더 부풀여서 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 스캐너 한 품목만 50만원 예산 올렸을 경우에는 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까? 다행히 자산취득비 안에 컴퓨터 하드디스크 증설비가 200만원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은 좋은 것을 사지 않고 좋은 것을 한다고 해놓고 나쁜 것을 사고, 이것 보면 170만원짜리를 사고 나머지 돈을 전용해서 썼다는 것입니다.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전용했다고 하는데 전용, 이체보면 전용한 것이 없습니다. 전용 부분이.

그것이 세분화해서 우리 예산을 결정 안하고 250만원해서 컴퓨터 외 1종 해놓았으면 해도 되는데 딱 세분화시켜놓은 상태에서 돈이 왔다 갔다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부분이죠?

예, 이번에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업무처리를 하면 안됩니다.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이상입니다.

최문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최문돌 위원님 질의한데 대해서 보충질의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을 전용한 품목에 없는 부분은 같은 목에서 물품구입하고 남는 잔액을 가지고 산다 아닙니까?

맞습니다.

답변하시면 되는데 그렇게 된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백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237페이지 학술용역비 지금 4억에서 4분의1이 투입되었는데 어느 과든지 보니까 학술용역비가 거의 5,000만원 선입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떤 학술용역비를 책정하는데 기준이 있습니까?

이 학술용역비는 지역불부합지 측량비를 말하는 것인데 지적불부합지로 지정이 되면 측량비가 어느 정도 나온다는 것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추어서 된 것 같습니다.

용역을 맡는 업체는 어디입니까?

지적공사입니다.

기준에 맞추어서 자기들이 산출해 내는 금액이 나옵니까?

꼭 그렇지는 않고 국비하고 시비인데 이 학술용역측량비가 행정자치부에서 어느 지구를 선정해서 돈이 내려왔는데 부산진구에 이 돈을 받아서 어디 지적불부합지를 정해서 측량할 것이냐 이래서 이 돈에 맞추어서 정해서 측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예산이 국비든, 시비든 우리 구민의 세금이죠?

예.

예산을 감축을 할 수 있으면 어느 정도 또 아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조건 학술비라고 해서 들어오면 거의가 5,000만원 얼마 하는데 이런 예산을 가지고 좀 아낄 수 있는 방법을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백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문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최문돌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통 과에 업무추진비가 모자라는 편이죠?

우리 과는 많이 모자랍니다.

묘하게도 지적과에는 보면 업무추진비에도 4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죠? 기관업무운영추진비가 있고, 정원가산 업무추진비가 시책이 있고, 기타가 있는데 묘하게도 우리 지적과에는 업무추진비를 시책업무추진비에 거의 다 썼습니다. 추진비는 구분이 있겠습니다만 이러면 지적과 직원이 불만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전액 시책업무추진에 다 썼습니다.

실지로 업무추진비든가 이런 것이 우리 과가 3월30일자로 새로 생겼는데 이 돈들이 전부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허가과에도 있었고 민원봉사과에도 있는 것을 나누어 놓은 것을 전부 모으다 보니까, 모아서 결산보고를 하는데.

보고를 하는데 묘하게도 우리가 타 과에 보면 전부 01, 02, 03, 04 골고루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지적과에만 03 시책업무추진비에만 전액을 하나도 안남기고 다 썼습니다. 다른데에는 보면 예를 들어서 불용액이 생기고 했는데 왜 이렇게 했는지 물어봅니다. 그래서 우리 지적과는 이제 생겼습니다만 다음 연도는 이 한목에만 다 쓰시지 마시고 기타업무추진비에도 쓰셔서 우리 새로 생긴 지적과가 활발하게 해야지 보시면 업무추진비를 각 과에 뽑아보았습니다만, 유독 03에만 다 쓴 지적과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도 이월금액도 없이 그래서 이것은 너무 끼워맞추기식 예산을 집행하지 않았나 염려가 되어서 다음 연도에는 이렇게 04 기타업무추진비에도 배려를 해서 우리 과장님이 지적과 직원 사기를 돋워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번 기회는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문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적과 소관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용희 지적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차현철 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승인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회의는 7월25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사회산업국 및 사회복지사무소 소관 승인안을 심사한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