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이재명 의원 발언
김정숙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장 김정숙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임에도 불구하고 늦은 시간까지 열과 성을 다하여 예산안 심사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도 위원님들의 풍부하신 의정경험과 고견으로 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도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1. 2005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맨위로
10시28분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회의일정 및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도시관리국 및 보건소, 건설교통국, 구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순서로 진행한 후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 예산안 심사 중 특별회계 예산안이 포함되어 있으면 그 예산도 함께 심사할 예정이므로 위원들께서는 이 점을 특히 양지하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책자 77쪽부터 78쪽까지, 83쪽부터 87쪽까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종일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일
이종일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종일입니다. 2004년도세입세출결산과 2005년도추가경정예산안 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정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도시관리국 2005년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주택과, 도시디자인과, 건축과, 균형발전추진반 순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에서는 지난 연말 공동주택지원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공동주택단지에 대한 관리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이번 추경예산안에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디자인과에서는 개발제한구역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중장기 관리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1억원의 용역비를 편성하였고, 광고수요가 계속 증가함에 따라 현수막 지정게시대가 부족한 실정이므로 우리 구 주민들의 광고수요를 충족시키고자 3개소를 증설하기 위한 예산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축과에서는 소규모 개.보수 공사에 따른 설계용역시 신속한 사업추진과 예산절감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는 전산프로그램을 구입하기 위하여 726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균형발전추진반에서는 천호뉴타운지구 전략사업을 위한 시비 지원 예산 1억 2,600만원을 이번에 사업비로 편성하였고,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등 경상적경비 2,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주민편익사업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김정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심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편성하여 주신 예산은 우리 구의 도시환경 수준이 또 한단계 향상될 수 있도록 소중하게 사용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숙위원장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해당 과를 지적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인택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인택
임인택위원
주택과장님! 주요사업설명서 111쪽을 참조해 주십시오. 공동주택에 대한 관리비 일부를 금년에 5억원을 반영해 달라고 자세하게 설명서에 해 놓으셨는데 지금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수거함 제작은 청소행정과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아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청소행정과에 예산이 올라오지 않고 주택과에 이렇게 올라 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동
오세동주택관리업무담당주사
이원근 주택과장께서 오늘 가사 사정으로 인해 연가 중에 있기 때문에 주택관리업무담당주사인 제가 대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공동주택단지에 대해 예산을 지원할려다 보니까 이것을 아파트단지에 전액 지원하는 게 좋겠다 해서...
인택
임인택위원
담당주사께서 잘 모르고 계신 모양인데 음식물쓰레기수거함은 원래 우리 구재산입니다. 우리 구에서 제작해서 각 공동주택에 배부한 것 아닙니까?
세동
오세동주택관리업무담당주사
배부를 했는데 주민들에게 전부 지원했던 게 아니고 돈을 일부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임인택위원
왜 본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추경에 신규사업을 일,이천만원도 아니고 예측 가능한 사업을 이렇게 추경에 반영하려는 이유가 뭡니까?
세동
오세동주택관리업무담당주사
조례가 작년 12월말에 통과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인택위원
지금 일각에서 공동주택 재산세 변동에 따라서 많은 재산세가 인상이 됐는데 그에 대해 이것을 집행하려는 것 아닙니까?
세동
오세동주택관리업무담당주사
아닙니다. 작년에 조례가 제정되어서 거기에 따라서 후속조치로 하는 겁니다.
마귀
까마귀임인택위원
날자 배 떨어진다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그런 재산세 세금이라는 것은 우리 구민 모두의 중요한 부분인데 이것을 공동주택만 그런 세금을 좀 과다하게 낸다고 해서 이렇게 형평성 없이 한다면 공동주택에 거주하지 않는 구민들은 달리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세동
오세동주택관리업무담당주사
옛부터 공동주택은 재산세나 이런 것을 납부하면서 혜택을 그 분들한테 준 적이 없습니다. 작년 연말에 조례가 제정되어서 이렇게 하게 된 사유가 있습니다.
그런
그런임인택위원
의미도 좀 내포되어 있다, 가미 됐다고 봐야 되겠지요?
세동
오세동주택관리업무담당주사
예.
인택
임인택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디자인과장님! 주요사업설명서 112쪽 개발제한구역 중장기 관리계획수립에 1억을 반영해 달라고 하셨는데 중장기 관리계획수립은 언제부터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가졌습니까?
두진
홍두진도시디자인과장
우리 구는 개발제한구역이 전체면적의 42%에 달하기 때문에 평소에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임인택위원
전임 구청장 계실때 구청을 방문했었는데 당시에 구청 현관에 자치구 개발 지속 가능한 도시 대상을 받았다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는데 그 상을 받았지요?
두진
홍두진도시디자인과장
예.
것은
그것은임인택위원
우리가 이미 어떻게 보면 다른 자치구 보다 낙후됐다고 볼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두진
홍두진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은 도시 관리를 잘 했다 해서 주는 상입니다.
것은
그것은임인택위원
과장님의 견해와 본위원의 견해 하고는 다른데 지난 본예산에는 이 예산이 삭감된 예산 아닙니까?
두진
홍두진도시디자인과장
아닙니다. 이번에 처음입니다.
러면
그러면임인택위원
그 동안에 중장기 관리계획수립에 대한 준비를 해 오셨습니까?
두진
홍두진도시디자인과장
필요성은 평소에도 느꼈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인택위원
1억원에 대한 산출근거는 있습니까?
두진
홍두진도시디자인과장
있습니다.
그럼
그럼임인택위원
1억원에 대한 산출근거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러면 본위원이 몇 가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숙위원장
다음 이육재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육재위원
주택관리업무담당주사께 묻겠는데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에서 음식물쓰레기통이 있는데 지금 여기 보면 20세대 이상으로 사용검사 후 5년이 경과한 시설물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20세대 미만은 해당사항이 없습니까?
세동
오세동주택관리업무담당주사
예, 20세대 미만은 해당이 안 됩니다.
이육재위원
그 이유는?
세동
오세동주택관리업무담당주사
공동주택 정의를 보면 20세대 이상으로 해서 주택과에서 사업승인이 난 아파트에 한해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육재위원
쓰레기통을 전체적으로 교체합니까?
세동
오세동주택관리업무담당주사
음식물쓰레기통인데 지금 노후된 게 많아서 전체에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할려고 합니다.
원이
본위원이이육재위원
보니까 쓰레기통이 너무 작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세동
오세동주택관리업무담당주사
음식물쓰레기를 담게 되면 그걸 차에 실어야 되기 때문에 음식물쓰레기통이 너무 커도 문제가 있습니다.
아도
작아도이육재위원
문제가 있는데 곧 넘쳐 버립니다. 담을 데가 없어요. 환경을 깨끗히 한다고 해놓고 음식물이 줄줄 흐르는데 이런 것은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음식물쓰레기통 문제는 다시 한 번 재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20세대 미만도 한 번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도시디자인과장님!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3개소 증설한다고 했는데 본위원도 현수막을 게시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사람입니다. 그런데 요즘 보면 인터넷상에서 하는데 상당히 당첨되는 게 쉽지 않습니다. 또 그 분들 얘기를 들어 보면 당첨 되는 사람만 계속 당첨된다고 하는데 물론 운이겠습니다만 그런 말들이 있는 것 같고, 토요일이나 일요일 또 공휴일날 보면 불법 현수막을 사거리에 걸어놓은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단속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좀더 단속을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본 게시대에 거치를 해놓았는데 바로 밑에다 현수막을 또 게시해서 정당하게 돈을 주고 게시한 사람의 현수막을 가리는 경우가 더러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두진
홍두진도시디자인과장
발견 즉시 수거하고 있습니다.
원은
본위원은이육재위원
수도 없이 보고 다닙니다.
두진
홍두진도시디자인과장
우리가 계속적으로 단속을 합니다마는 순간적으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데 앞으로 더 순찰을 강화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게
정당하게이육재위원
돈을 주고 게시한 사람의 현수막을 가리면서 거기다 게시한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용납이 잘 안 됩니다. 이것은 철저히 단속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진
홍두진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이육재위원
마치겠습니다.
김정숙위원장
이육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홍두진 도시디자인과장님께서는 불법광고물과의 전쟁에 있어 가지고 공무원 퇴근 시간 이후에도 계속적인 단속을 해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광고물 게첨대에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광고하시는 그런 광고물만 관리해 달라는 이육재 위원님의 부탁이 있으셨습니다. 특별히 휴일이나 토요일에만 관리 감독하지 마시고 평일에도 공무원 퇴근 시간부터 출근 시간까지 지속적인 관리를 해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두진
홍두진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숙위원장
다음은 이재명 위원 말씀 하십시오.
이재명위원
간사 이재명 위원입니다.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에서 강동구공동주택지원조례에 제정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지금 공동주택 주도로상 도로소파는 작은 파손을 보수하는 것이죠? 3억 잡은 것이.
세동
오세동주택관리업무담당주사
지금 공동주택이 지어진 지가 오래 돼 가지고 웅덩이 파진 곳 뿐이 아니라 갈라진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주택
공동주택이재명위원
도로상 가로등 보수를 지금 하고 있죠? 보안등하고.
세동
오세동주택관리업무담당주사
지금 현재는 안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위원
1억 3,000 잡혔죠?
세동
오세동주택관리업무담당주사
예.
이재명위원
공동주택내 음식물쓰레기수거함 제작 7,000해서 총 소요 예산이 5억 잡혔죠?
세동
오세동주택관리업무담당주사
예.
런데
그런데이재명위원
이 보수 이게 선처리하고 후보고되는 격이 되거든요. 제가 현장에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며 수시로 보안등 수리하고 교체하는 곳을 방문하면서 무더운 날씨에 격려도 했습니다만 그러한 공동주택도로상 가로등, 보안등 보수가 496Kw 짜리 3,243개 이렇게 했는데 꼭 교환할 곳은 안해 주고 자기들 다니면서 편한 지역에만 보안등을 하더라구요. 그래서 내가 물어보니 전주에 있는 가로등은 교체해 주고 가정에 있는 것은 안 한다고 하더라구요. 저희 동 같은 경우 내가 작년에 파손이라든가 불이 안 들어오는 개보수할 수 있는 그것을 내가 3시간 동안 다니면서 파악해다 드렸는데 이번에도 골목에 계속 다니면서 보니까 그 분들이 날 더운데 가서 전주에 올라가서 볼트 재려면 힘든 줄은 알아요. 지금 바꾼 보안등이 더 밝습니다. 전에 것 보다, 꼭 교체할 곳에 가서는 안 하고 미관상 보기도 좋은 데 이런 데만 하더라구요. 그런 것 좀 시정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본 견해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동
오세동주택관리업무담당주사
저희가 도로 소파나 가로등 보수 관계는 저희 과에서 바로 직접 공사를 수행을 하는 게 아니라 관련과에다가 그것을 의뢰해 가지고 보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재명위원
현수막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상임위원회에서 수차 다루어온 것인데 지금도 굉장히 난무하게 부착되고 있습니다. 여성들이 3시간에 2만원씩 받고서 붙이고 다니는데 한 사람이 2만장이예요. 2만장을 3시간내에 출입문이든 대문이든 전주든 어디든 붙이면 2만원을 받습니다. 그런 것이 지금 굉장히 난무하게 많이 부착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 같은 것을 해 가지고 고발까지 하자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고발할 방안이 없는가 한 번 말씀해 주세요.
두진
홍두진도시디자인과장
우리가 적발하면 과태료 처분을 하고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옥외광고물관리법에 의해서 과태료 처분합니다.
레기
쓰레기이재명위원
없는 광고물을 만들려면 그것부터, 우리가 차량 세금 체납하면 차량 번호판 영치하죠? 그런 식으로 우리 직원들한테도 이런 고발 여건을 만들어 가지고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연구해 주십사 하는 것이 제 바램입니다. 왜냐 하면 현수막도 그냥 거는 것도 많지만 첨지물 대문 들어갈 때 뗐는데 나올 때 되면 또 붙어 있어요. 우리가 예산도 그렇고 게시판에다가 게시를 할 수 있게금 연구해 주십시오.
두진
홍두진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명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숙위원장
이재명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철 위원님 말씀 하십시오.
수막
현수막김영철위원
지정게시대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예산과는 큰 관계는 없습니다만 800만원씩 들여서 세 군데를 설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설치한다고 그래서 지금 현수막을 걸고자 하는 사람을 해소시킬 수가 없어요. 신청 받아서 추첨해 가지고 걸고 그러는데 지금 세상이 로켓이 달나라도 가고 어디도 가고 그런 세상이란 말이예요. 이제는 스크린형 전자로 어느어느 지역에 현수막 대용으로 해서 시스템을 전자로 만들어 가지고 신청하는 사람마다 다 받아서 제작해서 넣는 거예요. 보름에 얼마 한 달에 얼마, 또 강동 선전할 땐 우리 강동구 선전 나가고 하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새로운 것을 해야지 매일 무슨 현수막 붙이는 것 스텐으로 만들어 가지고 지저분하게 하는 것 나는 언짢아요. 예산이 없으면 그것 만들어 가지고 1억이 들어가도 좋고 2억이 들어가도 한 번 만들어 놓으면 위치 좋은 데다 서너 군데 만들어 놓으면 100군데, 200군데, 300군데 다 받아가지고 할 수 있어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두진
홍두진도시디자인과장
예.
렇게
그렇게김영철위원
하시란 말이예요. 그래야 발전성이 있는 거지, 맨날 현수막 지정대 만들어 가지고 해봐야 수요를 충당도 못 하면서 지저분하고 불법 걸고 이것을 그렇게 하시고 지금이라도 그럴 의향이 계시면 위원님들한테 나중에 얘기를 하세요. 할 수 있으면 본예산에 잡도록 하시고, 개발제한구역 것 1억을 상임위원회에서 윤규진 위원한테 깎아달라고 빌으셨다는데.
두진
홍두진도시디자인과장
절대 그런 일이 없고 오히려 반대하시기 때문에 제가 별도로 뵙고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설명을 드리고 한 적은 있지만 그런 일은 전혀 없습니다.
여튼
하여튼김영철위원
제가 볼 때는 개발제한구역 중장기 사업이기 때문에 추경이 필요 없어요. 앞으로 5개월 있다가 본예산에 잡으시란 말이예요. 지금 이건 다른 데 꼭 더 필요한 데가 있기 때문에, 다른 분들한테는 다 살려달라고 그러고 윤규진 위원한테만 깎아달라고.
두진
홍두진도시디자인과장
그런 일이 없고 아시다시피 자꾸만 우리 지역에 임대주택을 짓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자꾸만 우리 구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 방향으로 흘러가는 경향도 있기 때문에 우리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우리 구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 예를 들어서 임대주택을 짓겠다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그런 확고한 논리를 가지고 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반대를 하고 또 우리 구에 발전이 되는 방향으로 남아 있는 우리 자원을 이용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도 1억이 작은 돈은 아닙니다. 그러나 빨리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우리가 대처하는 것이.
우리
우리김영철위원
과장님 좋은 말씀이시고 꼭 있어야 되겠죠. 우리 강동구에 개발제한구역이 어디어디 몇 군데 있습니까?
두진
홍두진도시디자인과장
강일동하고 상일동 그 다음에 고덕동, 암사동.
런데
그런데김영철위원
지금 이게 용역비란 말입니다. 꼭 투여해서 써야될 돈이 아니기 때문에 추경이 필요없다 그 얘기거든요. 하여튼 위원님들 의견이 그렇다는 것을 감안하시고, 본예산에서 해도 좋을 것 같다는 제 의견을 제시했고, 그리고 예를 들어 우리 제한구역에 뭐를 하겠다 풀어주는 쪽에 용역이 아니고 오히려 묶어놓는 용역이 될 거란 말이예요.
두진
홍두진도시디자인과장
우리 구 발전에 도움이 많이 되는 방향으로 꼭 필요한 지역은 우리가 묶는 것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꼭 필요하고 그런 데는 공원이라든가 지정을 하지만 그렇지 않은 데는 우리 구 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병원을 짓는다든가 학교를 유치한다든가 이래 가지고 타당한가 논리를 내세워 가지고 가능하면 우리 구 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개발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세우려고 합니다.
김영철위원
알았습니다. 다음은 균형발전추진반, 균형발전추진반이 생기고는 2005년도 예산을 잡은 예가 없죠?
기호
전기호균형발전추진반장
예. 없습니다.
동은
강동은김영철위원
물론 지금 서울특별시에서도 뉴타운이 굉장히 떠오르는 그런 사업인데 제가 예산을 쭉 보니까 활발하게 움직이는 예산은 안 잡으신 것 같다 이 말입니다. 이게 서울특별시도 그렇고 강동구도 그렇고 추진되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이 예산 가지고는 그냥 기본적인 것만, 활성화가 안 되는 그런 예산이다 제가 이렇게 판단 했습니다. 보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균형발전추진반이 활발하게 움직임으로써 지금 2005년도에 여기 잡혀있는 사업이 활발하게 움직일텐데 지금 일부 예산을 잡아놓으셨단 말이예요. 그래서 혹시 추경이기 때문에 일부만 잡아놓았는데 지금 이걸 통과가 되면 7월부터 12월까지 8개월간 쓸 양인데 제가 볼 때는 이게 활발히 움직일 수 있는 돈이 아니다.
기호
전기호균형발전추진반장
위원님께서 저희 균형발전추진반을 생각해 주시고 그런 말씀을 해 주신데 대해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경이라서 꼭 필요한 부분만 반영을 한 게 아니고 저희 나름대로 필요한 예산은 다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뉴타운추진사업은 지금 현재까지 이번 추경에도 보조비가 1억 2,600이 잡혀 있다시피 처음 시작 단계에서는 시비 지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 있고 저희들이 금년도 6개월이거든요. 하반기 쓸 예산인데, 꼭 필요한 예산은 다 집어넣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영철위원
여기에 보면 대부분 뉴타운에 있는 분들하고 많이 만나야 되는데 그 쪽 부분 예산이 적어요. 많이 만나서 대화하고 이럴 게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 추진반에서 예산 잡아놓은 것은 이것 외에는 홍보물 제작비가 100원씩 해 가지고 만 부, 이래 가지고 홍보가 안 돼요. 이게 많이 활성화시켜놔야 내년도에 뉴타운이라는 게 기본계획이 선단 말이예요. 그런데 올해 어물어물 넘어가면 무슨 조합장이 누구고 이런 것 밖에 안 되거든요. 이 공무원 자체에서 붐을 일으켜놔야 일반인들이 그게 몸에 와 닿는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위원으로서, 그러니까 이 예산이 만약에 잘못 잡은 부분이 있으면 다시 한 번 검토하셔서 위원님들한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호
전기호균형발전추진반장
부연 말씀 한 말씀만 더 드리면 방금 말씀하신 예산 중에 저희가 업무추진비에 400만원을 잡아놓은 게 있습니다. 이 예산이 지금 걱정하시는 주민들과의 대화 가칭 추진위원들과의 대화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부족한 듯도 하지만 저희가 이 정도면 하반기는 쓰지 않을까 싶어 가지고.
우리
우리김영철위원
과장님이 생각하는 것하고 우리 생각하고 틀린 게 400만원이면 몇 명을 모아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홍보물 제작하고 뭐하고 그것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활성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내용적으로 거기 사는 사람 전체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는 그런 것도 홍보를 해라 그 말씀입니다.
기호
전기호균형발전추진반장
고맙습니다.
김정숙위원장
김영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류병태 위원님 말씀 하십시오.
류병태위원
사업설명서 111페이지 보면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이라고 5억 책정돼 있죠?
세동
오세동주택관리업무담당주사
예.
우리
우리류병태위원
강동구 공동주택지원조례가 몇월달에 했습니까?
세동
오세동주택관리업무담당주사
작년 12월30일날 공포 했습니다.
류병태위원
2004년 12월30일 우리 공동주택지원조례가 공포가 됐는데 지금 추경예산에 이것을 지원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세동
오세동주택관리업무담당주사
작년에 조례가 늦게 통과가 돼 가지고 본예산에 편성을 못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번에 추경에 편성을 해 가지고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리가
우리가류병태위원
청소나 지원할 수 있는 모든 것은 우리가 상세하게 파악을 해 가지고 앞으로 장래를 봐서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그런 것을 이행해 나갈 수 있도록 계획성 있는 이런 지원 조례가 필요한 것이지 일방적으로 쓰레기통이나 구입해 주는 이런 단순 지원을 하면 지원이 한계가 없는 거거든요. 지원조례를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금년에는 우리 공동주택이 몇 년 경과됐으면 이걸 지원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부분적으로 계속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보니까 단지수가 181개 단지에 동이 920개동해서 전부 음식물쓰레기통을 한 개씩 줘야 되겠다, 몇 개씩 줘야 되겠다 이런 단순 논리로 이걸 책정해서 지금 올린 것 같은데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조례법이 공포했으면 추경예산에는 장기계획을 세울 수 있는 용역비 정도는 이해를 할 수 있으나 이런 직접적인 지원을 하는 것은 조금 우리 강동구 재정형평상 힘들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과장님이 안계시니까 국장님이 한번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겠습니까?
종일
이종일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이종일입니다. 류병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작년 12월29일 연말에 지원조례가 제정이 된 이후에 저희 구에서도 다른 여타 구에서 새롭게 아파트단지에 대한 지원업무가 시작되는 추세를 저희가 전부다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서울시 25개 자치구중에서 12개구가 조례제정이 완료됐고 현재 조례제정을 추진중인 구가 5개 있고 그래서 이렇게 계속 모든 구가 지원조례를 제정을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조례제정 이후에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하는 사항도 각 구청에서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아파트단지의 여러가지 민원이라든지 또 지원의 필요성 같은 것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지원을 해야겠다라는 것이 위원님들께서 그래서 조례도 만들어주시고 저희 집행부에서도 지원하는 방향으로 가겠다는 의지의 표시였습니다. 그러나 다만 저희 구가 재정 상태가 넉넉치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번이 첫번째 예산편성하는 그런 기회이기 때문에 많은 예산은 편성하지 못하고 5억원 정도를 편성해서 우선 각 아파트단지에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가장 아파트단지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들을 우선 시범사업으로 선정해서 시범적으로 이번에 시행을 해볼 그런 계획으로 이번에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편성을 해주시면 저희가 한번 집행을 해보고 또 그 반응을 저희가 조사하고 그래서 앞으로 계속 이 사업이 유효적절한 사업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려고 합니다.
류병태위원
말씀잘들었는데 국장님, 5억이라는 돈은 적은 돈이 아닙니다. 우선 시행을 해보고 착오가 있는지 없는지 파악한 다음에 차후 조치를 한다는 것은 이미 엄청난 돈이 손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국장님 말씀은 서울시 25개 구중에서 12개구가 조례가 공포가 되고 나머지는 안을 만들고 있는 중이라고 그러는데 서울시에서 50%도 시행도 않는 것을 우리 강동구에서 하고 있는 이 시행을 우선 계획을 세운 다음에 돈을 투자해야 마땅하지 돈을 먼저 선투자해서 그것을 점검해봐가지고 잘하고 못하는 것을 진단해서 한다는 것은 본위원은 납득이 가지않고 지금현재까지도 음식물 담는 용기를 청소행정과에서도 주택에 전부 보급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거에 대한 실효성 평가도 한번도 의회에 한번 제출을 안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추경예산에는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가지고 공동주택에 어떤 방법으로 어떤 것을 지원하면 효율성이 몇년간 있는지를 이런 것을 계획을 세워가지고 본 예산에 반영해서 내년 2006년도부터 시행하는 것이 우리가 손실도 덜 날 것같은 계산이 나오는 것같기도 하고 국장님께서는 현명하게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파악을 더 해주시고 여기보면 몇년 몇년 노후된 공동주택이 있습니다. 연도별로 시범적으로 강동구에 돌아다니셔서 점검을 하셔가지고 중장기계획을 수립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종일
이종일도시관리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참고로 해서 저희가 이 업무를 추진하는데 아파트단지에 대한 기본자료는 조사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파트단지 주민들의 의견도 저희가 개략적으로 수렴을 했고 단지 거주 주민들이 당장 제일 원하는 그런 지원사업이 어느 것이냐 하는 것도 이미 파악을 해놨고 이번에 투자되는 비용이 투자에 따르는 위험성이 있는 사항들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단지내에 주 통로 파손된 부분들을 보수해주고 또 단지 주민들이 사용하는 단지안에 가로등이라든지 보안등이 노후되고 이렇게 해서 잘 불이 켜지지 않는 이런 시설들을 우선적으로 지원해줄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류병태위원
주 도로가 파손되는 것은 도로과에서 예산이 별도로.
종일
이종일도시관리국장
아니죠. 지금까지는.
리고
그리고류병태위원
여기보면 181개 단지 음식물쓰레기통을 120리터짜리 구입한 돈이 들어와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보안등은 다녀보셔서 알겠지만 노후된 것을 측정해가지고 496kw 3,243 등이라고 나와 있는데 어떻게 정확하게 파악하신 겁니까?
종일
이종일도시관리국장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파트 단지도 규모에 따라서 단지의 어떤 관리 수준에 따라서 상당히 다양합니다. 어떤 단지는 규모있게 잘 관리하는 단지도 있지만 대부분 민간인들이 관리를 하다보니까 조금 주먹구구식으로 관리하다 보니까 보안등 보수라든지 가로등 보수, 도로포장 보수 이것은 전문적인 기술을 가지고 보수하고 관리하고 해나가야 되는데 그런 기술인력이 부족하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투자하는 재정확보가 어렵다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상당히 노후된 시설들이 방치되어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 공공비용으로 관리해주는 공공시설들은 아파트단지 울타리안에는 지금까지 전혀 해주지 않았습니다. 일반단독주택이나 주택가에 도로나 보안등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구에서 재정을 100% 지원해서 다 보수하고 사용료도 구청에서 내줍니다. 전기사용료 이런 것들을. 그러나 아파트단지에 대해서는 울타리 내부는 사유재산이라는 이유로 인해서 단지 스스로 해결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도 주거형태가 아파트가 60% 이 정도 이르렀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주민의 60%의 목소리를 도외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단지들의 주민들이 하는 얘기는 자기들도 똑같이 재산세를 내고 여러가지 세금을 다 부담하면서 자기들은 단지내 도로라든지 보안등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전혀 구청의 재정적인 도움을 받지 못했다는 그런 목소리가 생기게 된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 우리 의회 의원님들도 공감을 하셨기 때문에 지원조례를 만들어주셨고 그래서 저희도 서서히 재정적인 여력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아파트단지 지원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야 되지않겠느냐 하는 것이 저희의 생각입니다.
류병태위원
국장님 말씀 잘들었는데 본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공동주택 주민의 만족도를 우리가 지원을 할려면 보시는 바와 같이 이 920개 동을 또 181개 단지를 전체적인 우리가 만족도 지원을 할 수 있다라면 강동구의 재원이 엄청나게 소요가 될 것입니다. 여기다 다 쏟아부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본위원 생각은 무모하게 지원할 것이 아니고 물론 지원조례법을 만들었지만 계획을 세워서 지원을 할 것하고 안할 것하고 구분해서 중장기계획을 만들어서 시행을 하라고 부탁을 드리는거지 전체적으로 하라 하지마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종일
이종일도시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신 말씀이고 그래서 저희가 세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김정숙위원장
류병태 위원님은 질문을 간략하게 마쳐주시고 도시관리국장님은 답변에 있어서 부실합니다. 그동안 공동주택 재산세 인상분만큼 공동주택에 지원할 수 있는 조례가 없었기 때문에 하지 못한 부분에 작년 연말 12월17일날 공동주택지원조례가 통과했으므로 본예산에 포함되지 않고 이번 추경에 5억을 배분했다 이렇게 간단하게 답변하시면 되실 것을 무슨 긴 설명을 하십니까? 그리고 비단 여기 있는 이 사업만 아니고 얼마나 할 것이 많습니까? 놀이터 개보수, 노인정 개보수, 보안등 전기료 해줄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효율적으로 해주시겠습니다하고 답변하시고 마무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일
이종일도시관리국장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지 않도록 잘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위원장
류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김성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성달김성달위원
위원입니다. 공동주택 관리비 같은 질문인데 다른 척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5억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는 당연히 필요하기 때문에 추경이라도 이것은 빨리해서 공동주택 주민들은 재산세를 부담하고도 자기 낸 부담액만큼 혜택을 못받았어요. 그래서 작년 연말에 공동주택지원조례가 마련이 됐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추경에 편성된 것에 대해서는 논하지 않고 지금 한정된 예산이기 때문에 5억이 편성된 것같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배정계획이 나와 있어요? 단지별로.
종일
이종일도시관리국장
그것은 아직 안나와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성달위원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수요처는 많아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배정해줄려고 해요?
종일
이종일도시관리국장
그것은 저희가 단지별로 조사해서 우선 급한 사항부터 우선적으로.
사는
조사는김성달위원
됐습니까?
종일
이종일도시관리국장
기본조사는 되어 있습니다.
김성달위원
기본조사에 의해서 산출하니까 과연 얼마만한 예산이 소요됩니까? 실질적으로.
종일
이종일도시관리국장
실질적으로 이 비용보다 훨씬 많이 소요되는데 그것을 일시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고 일시에 할 수 있는 재정확보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선 긴급한 사항부터 순차적으로 처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성달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미 공동주택에 대해서 재산세법 개정해가지고 과거에는 규모에 따라서 부과하다가 국세청 기준시가로 부과하니까 엄청난 부담이 늘어났어요.그렇다보니까 공동주택 주민의 불만이 쌓여 있어요. 이것을 해소를 일부나마 해주기 위해서는 장기계획이 나와가지고 1년후에는 어떻게 해주겠다 2년후에는 어떻게 해주겠다 이런 중장기계획이 나와가지고 주민들한테 설득을 해야만 주민들이 현재 불만을 조금 잠재울 수 있지않나 이런 생각이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일
이종일도시관리국장
바람직한 말씀으로 생각됩니다. 저희가 이제 시작하는 시점이니까 깊이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김성달위원
5억이 소요예산이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단지가 181개 단지잖아요. 아까 국장께서 잠깐 언급하셨는데 단지에 따라 어떤 단지는 관리를 잘하고 있는 단지가 있고, 어떤 단지는 관리가 엉망인 단지가 있어요. 그러면 이런 현 상태로 해서 배정을 하다보면 관리를 여태까지 잘하던 단지는 지금 배정에서 제외되고 그간 단지를 제대로 안한데는 우선적으로 해주다보면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하면 여태까지 잘하고 관리한데는 손해보는 그런 기현상이 벌어진다 그 얘기예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세요?
종일
이종일도시관리국장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이번 지원이 지금 한번하고 끝나는 것같으면 왜 우리 단지를 적게 해주고 저 단지는 많이 해주느냐 그런 불평이 발생할 수 있지만 이게 지금 시작이기 때문에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야될 사항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단지별로 형평성을 맞춰가면서 집행의 묘를 기해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적어도 중기계획 정도는 마련이 돼야 되요. 마련해서 거기에 따라서 그때 그때 임시방편으로 하지말고 중기계획을 마련하세요?
종일
이종일도시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김성달위원
개발제한구역 중장기 관리계획에 대해서 홍 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본위원은 중장기관리계획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위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게 왜 이제 추경예산에 왜 올라오느냐 이거예요. 2005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왜 안했어요?
두진
홍두진도시디자인과장
그때도 필요성은 있었지만 최근에 와가지고 우리가 강일지구같은데 보면 1,2지구가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에 또다시 개발제한구역에 임대아파트를 짓겠다는 계획이 있는 것같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개발제한 구역에.
종일
이종일도시관리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1년전에 강동구에 전입해서 바로 건설국장으로 재직하면서 개발제한 구역 관리업무를 공원녹지과에서 하면서 이 업무를 관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개발제한구역이 비율로는 42%를 면적으로는 300만평됩니다. 그러나 이 지역이 개발제한을 한다는 그런 취지로 관리가 되다 보니까 거의 방치된 지역같이 그렇게 관리되고 있는 실태였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이 앞으로 우리 구청에 여러가지 토지이용을 위한 소중한 자원으로 생각이 되고 그래서 여기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고 장기적으로 어떻게 하면 이 부분을 잘 우리가 효율적으로 이용을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던 끝에 아! 그러면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관리계획을 마련해 보자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금년도 본예산을 편성할때는 미처 그런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그런 생각이 떠올라서 그러면 이번에 추경 기회가 있으니까 앞으로 1억만 편성해 주시면 앞으로 개발제한 구역에 대해 이 계획만 펼치면 개발제한구역의 현재 상태는 어떻고 앞으로 이 지역을 보존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용도로 이용할 것인지 우리 나름대로 상세한 계획을 한번 세워놓고, 앞으로 이 지역을 어떻게 할 것이냐 누가 물어본다면 우리는 앞으로 이 지역을 이렇게 이렇게 한번 관리를 하고 앞으로 가능하다면 현재의 법규에서는 안되지만 규정이 자꾸 바꿀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이 바뀌면 우리가 이렇게 한번 이용해 보고싶다라고 우리 나름대로 소신있게 그런 계획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것을 마련해보자라는 생각에 이번에 용역비를 편성요구를 했습니다.
김성달위원
국장님께서 길게 설명을 하시는데 본인이 묻고자 하는 것은 그런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본위원도. 그런데 적어도 녹지비율이 48%나 차지하는 우리 구같은데에서 개발구역제한 구역이라고 해서 묶어 놓고 있는 처지에 이런 중장기계획 같은 것이 이제야 나온다는 것이 상당히 늦었다 이런 지적입니다.
종일
이종일도시관리국장
그래서 저희도 하루빨리 이 계획이 수립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하나
또하나김성달위원
묻겠습니다. 기간이 금년 9월부터 내년 3월까지입니다. 용역기간이 그렇죠?
종일
이종일도시관리국장
예.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본예산을 처리는 계속비로 하실거예요, 명시이월을 하실 거예요?
종일
이종일도시관리국장
거기까지는.
김성달위원
과장님은?
두진
홍두진도시디자인과장
계약을 해가지고 사고이월로.
김성달위원
사고이월은 부득이 당해연도에 하기로 했는데 사업기간이 금년이예요. 부득이한 경우가 발생해서 그야말로 사고나 났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미 사고이월이 된 것이고 이것은 이미 내년까지 하기로 계획이 잡혀있잖아요? 그러면 명시이월을 하든지.
종일
이종일도시관리국장
위원님 말씀대로라면 명시이월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김성달위원
명시이월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도시디자인과장님 현수막 지정게시대 이게 3개해서 800만원씩 했는데 아까 김영철 위원님이 질문을 하셨는데 이것을 지금 다른 경기도나 가보면 지정게시대가 야간에도 조명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서울특별시 앞서가는 강동구라고 자부하면서 그냥 보기 안좋게 언제까지 이런 게시대를 만들거예요?
두진
홍두진도시디자인과장
있는 것은 그대로 활용을 하구요.
있는
있는김성달위원
것은 활용을 하더라도 기왕에 하는거 이것도 그런 식으로 만들거예요?
두진
홍두진도시디자인과장
아까 말씀하신 것은 연구를 해가지고.
판은
문자판은김성달위원
너무 돈이 많이 들고 우선 게시대 만들때 야광으로 보기좋게 만드는데도 있습니다. 벤치마킹을 해서 한개를 만들더라도 우리구나 서울시에 걸맞는 것으로 해 주십시오.
두진
홍두진도시디자인과장
연구하겠습니다.
김정숙위원장
김성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에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간은 한정되어 있고 짚어야 될 사안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된 질문은 가급적 피해주시고 질문과 답변은 간략하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류병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하게
간단하게류병태위원
물어보겠습니다. 112쪽에 개발제한구역에 중장기 관리계획 수립에 대해서 아까 질문해서 답변을 들었는데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이 관리계획 수립을 자체에서 만드는 것입니까, 전문학술 용역으로 줄 것입니까?
두진
홍두진도시디자인과장
용역업체에 입찰해가지고 이것을 전문으로 하는 용역업체가 있습니다. 도시계획분야. 그래서 그 용역을 주게 됩니다.
러면
그러면류병태위원
여기 보면 1억 편성 중장기관리계획 수립했는데 그런 용역을 준다는 얘기가 없어가지고 물어본 것이고 또 개발제한 구역이라는 것은 강동구청 자체에서는 어떤 제한을 받기 때문에 강동구에서는 달리 방법이 없는 거 아닙니까?
두진
홍두진도시디자인과장
이렇게 계획을 세우더라도 사실은 계획대로 되고 그렇지않습니다. 개발제한 구역은 건교부에서 하기때문에 우리 나름대로 정확한 조사와 자료를 해 가지고 우리구에 발전이 되는 방향으로 활용이 될때는 동의를 하고 그 자료에 대해서. 또 우리구 발전에 저해되는 예를 들어서 공해시설이 들어온다거나 임대아파트 짓는다든가 그럴때에는 정확한 자료나 우리 계획에 의해서 반대를 하고 그런 자료로 활용하게 됩니다.
류병태위원
건교부에서 하는 일을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이용 못하는 이 경우에 가능하다고 보겠습니까?
두진
홍두진도시디자인과장
하더라도 구청에 협의를 하고 구청에 공람공고를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때 저 시설이 안된다 하기 보다는 정확한 자료와 데이터에 의해서 그런 전문적인 이론에 의해서 구에 도움이 되는 것은 유치하고 구에 도움되지않는 것은 반대를 하고 체계적으로 계획적으로 그렇게 갈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아까류병태위원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300만여평이 되는 거대한 평수를 단순 논리로 해가지고 용역비를 1억 책정해 놓은 것같은데 그것을 학술 용역으로 준다면 전문지식인들이 몇명이 어떤 계획을 먼저 만들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용역을 줘야 되는 것이지 추상적으로 예산을 잡아가지고 된다고 보십니까?
두진
홍두진도시디자인과장
아니죠. 통과되면 1억도 품셈에 나온 근거에 의해서 산정을 했구요. 그것을 발주하기 전에 다 뭐뭐를 하라고 지시서를 만듭니다. 이 용역은 뭐뭐가 들어간다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용역 업체 전문업체와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행하게 되죠.
산을
예산을류병태위원
먼저 만들어 놓고 계획을 세웁니까?
두진
홍두진도시디자인과장
돈이 없으면 못하니까요, 그래서 예산을 만들때는 다 근거가 있습니다.
돈이
돈이류병태위원
없어서 모든 계획을 못 세우는 것은 강동구청 모든 업무가 다 그렇죠?
두진
홍두진도시디자인과장
예.
부터
예산부터류병태위원
확보해놓고 계획을 세울려고 하다가 위원들에게 이런 질타도 한번씩 받아보고 그러는 거아니예요?
두진
홍두진도시디자인과장
지시서가 이미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만 되면 그대로 해서 발주하면 됩니다.
니다
좋습니다류병태위원
전문학술 용역을 줄 계획서를 만들면 위원들에게 하나씩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장
류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준행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원은
본위원은이준행위원
현수막 지정게시대 증설에 관련하여 동료위원 두분께서 말씀하신 것을 잘 들었습니다. 경기불황의 여파로 현수막 지정 게시대에 대한 광고수요는 날로 증가하고 있으나 이를 충족할 수 있는 시설이 부족하여 불법 현수막의 부착행위가 증가하고 있는 바 지정게시대를 증설하여 민원인의 광고수요 충족과 불법 현수막의 부착행위 감소 효과를 기대하고 자 함, 여기에 본위원은 동의합니다. 과장님 매년 불법 현수막 단속을 엄청나게 많이 하죠? 너무 많죠?
두진
홍두진도시디자인과장
예.
하면
오죽하면이준행위원
우리 주민들이 홍보효과를 누리기위한 방법으로 불법인지 알면서도 시행하고 계시는 거 아시죠? 관계 당국이나 본위원도 가능하면 구민들이 약간의 수수료를 내고 유료 지정게시대를 증설하는 것이 본위원은 옳다고 판단합니다. 지금 3개소인데 3개소의 위치가 어디어디 입니까?
두진
홍두진도시디자인과장
우리가 지정게시대가 15개소가 있고 앞으로 설치하고자 하는 후보지가 22개소가 있습니다.
이준행위원
3개만 하는 것은 예산사정상 3개만 신청했습니까?
두진
홍두진도시디자인과장
예산이 통과되면 22개중에서 가장 필요한데 3개소 선정해서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준행위원
우리 동료위원이신 김성달 위원님께서 야간에도 볼 수 있는 타 자치구가 그렇게 하고 있더라 말씀하셨는데 샘플로 예산이 그렇게 많이 사용되는 것도 아닐 것으로 본위원도 생각이 되므로 적극 검토해서 새로 만든 지정게시대에 이 부분에서만이라도 한번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두진
홍두진도시디자인과장
예, 연구해 보겠습니다.
혹시
혹시이준행위원
동료위원들과 상의해서 본예산이 원만히 통과되면 그 부분도 김성달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한번 적극 추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숙위원장
이준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번 더 우리 위원님들에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에 중첩된 질문은 되도록 삼가해 주시고 그리고 소관 상임위원회가 아닌 타 상임위원회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시면 시간절약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다음 임인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인택
임인택임인택위원
위원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중장기 관리 수립, 국토개발 계획 표준 품셈을 자료를 받았습니다. 살펴보니까 그동안 준비를 제대로 해오신 것같은데 동료위원 몇분도 개발제한 구역에 대해 중장기적으로 어떤 계획이 서야 되겠다는 것은 본위원도 동의합니다. 그러나 중장기 수립에 있어서 개발제한구역 중장기관리계획 수립은 다른 여타 중장기계획수립보다도 방대하고 세밀하게 왜냐하면 지역간에 이기적인 자기 동네는 혐오스러운 것이 유치된다면 지역주민들의 여론도 수렴해야 되고 또 거기에 대한 공청회도 가져야 되고 여러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동안 본위원이 쭉 타당성 보고서 내지 용역책자를 보면 예산만 소비하지 실로 중장기계획서나 타당성 보고서를 살펴보면 보탬이 안되더라 다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거기가 기본으로서 우리가 어떤 일을 예산을 모든 것을 집행하기 어렵겠더라 기준이 서지않고 정립이 되지않고 하물며 다르게 생각하면 강동구 중장기 장기발전 계획서 자료를 받아봤는데 얼마나 방대하게 나열해 놨는지 그것은 뭐냐 예산을 집행을 해서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강동구 개발을 향후 어떤 식으로 개발하겠다는 기본이고 절차입니다. 그런데 호텔식으로 방만하게 나열했다든가 아니면 정말 실현가능성도 없는 이런 일을 해 놨다가 나중에 예산만 낭비하고 자료가 분명치 않아서 참고자료로 삼아서 다른 일을 해보겠다 하면 자료가 부실해서 예산만 낭비하는 이런 자료가 많습니다. 국토개발계획 표준 품셈이라는 것은 국토개발이라는 것은 어느 개발사업 용역보다 광범위하고 세밀하게 해야 된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과장님에게 말씀드립니다.
김정숙위원장
임인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일 도시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책자 62쪽부터 66쪽까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종희 보건소장 나오셔서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강동구 보건소장 조종희입니다. 김정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우리 구및 보건소의 건전재정을 위하여 결산검사에 이어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상정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불요불급한 사업을 제외하고 꼭 필요한 사업만을 엄선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하였습니다. 강동구 보건소 소관 2005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은 총 21건에 1억 6,700만원으로 사업별로는 인건비 3,790만원 자산취득비 3,070만원 보조사업 일반운영비 33만원 보조사업 민간이전비 1,570만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비 8,173만원입니다. 인건비 3,790만원은 2005년도 본예산시 보건소 현원이 88명에서 파견 1명 및 기능직 1명이 증가되고 시간제근로제의 12월 사역인부임 추가소요 예산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3,070만원은 암사시장에 위생해충 살충기 구매설치 예산 및 마약류 보관 이중철제 금고구입과 보건소 업무용 차량의 사고로 인한 신규차량의 구입비 입니다. 다음으로 의약과 관리 일반운영비 33만 1,000원은 방문보건사업에 국시비 보조금에 추가 지원에 따른 구비 부족분입니다. 다음 보조사업 민간이전비 1,570만원은 소아 아동 암환자 의료비지원 사업비 및 노인의치보철사업의 국.시비 보조금의 추가 지원에 따른 구비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186만 4,000원은 2003년도, 2004년도 시민만족도 최우수구 선정에 따른 인센티브사업비의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으로 보조사업 민간이전비 반납금 7,986만원은 예방접종관리사업외 10개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지역보건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민원 해소를 위하여 본 추경예산안이 원안가결 되기를 부탁드리면서 간략하게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숙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해당과를 지적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인택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인택
임인택위원
주무 팀장들이 지금 안 오셨는데 물론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에 과장님들께서 성실하게 답변을 하시겠지만 앞으로는 주무 팀장들도 같이 참석해 주시면 질의하는데 있어 위원님들의 의도가 무엇인가에 대해 주무 팀장들도 아셔야 되는데 하는 아쉬움을 가졌는데 보건소장님이 새로 오셔서 뭔가 달라질 것이라는 기대를 가졌는데 똑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앞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추경예산안을 쭉 보니까 보건소 업무가 하찮은 것 같지만 또 예산도 얼마 되지도 않고 그렇지만 보건소는 구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부분이어서 하나하나가 중요하고 어떤 면에서는 예산이 좀 많이 올라와야 되는데 에이즈 감염자 진료비 집행잔액 반환이라든가 국가 암 조기검진 사업 집행잔액 반환이라든가 모자보건사업 집행잔액 반환이라든가 이렇게 여러 군데에서 반환하고 있는데 에이즈 감염자 진료비 집행잔액 반환은 1,600여만원이라는 많은 돈이 반환되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여러 군데에서 반환되는 것은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주민의 대표로서 아쉬움을 갖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반환금이 전체적으로 고루 분포되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지금 여러가지 항목이 있어서 각 과에 걸쳐 있어서 보건소장이 답변드리면 지금 항목에 따라서는 저희가 실제 사유가 발생 안돼서 집행 안된 부분도 있고, 또 일부는 암검진 같은 경우에는 목표량 설정 자체가 정확하게 안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가 국비, 시비, 구비가 다 합쳐져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건의를 드리고 가능한한 현실에 맞는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부 반환금이 생긴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가능한한 반환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그 동안 국.시비가 과다하게 내려 온 부분도 없지않아 있었다는 말씀인데 본위원의 염려는 그 부분에서 좀 소홀히 해서 이런 집행잔액이 발생한 게 아닌가, 내려 온 예산을 쓰고 보자는 식으로 마구 쓰면 안 되겠지만 예산의 효율성은 어떤 예산이든 간에 꼭 필요한 곳에 적재적소에 예산이 집행되어야 예산의 효율성이 높아지지 않는가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보건위생과장님께서는 본청에서 자치행정과장도 거치시고 두루 거치셔서 노하우가 남다르다고 보는데 보건소업무용 차량 대.폐차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스타렉스 한 대 해서 1,705만 9,000원의 예산이 올라 왔는데 언제 구입을 했습니까?
만수
강만수보건위생과장
92년 10월 17일인데 그레이스입니다.
그럼
그럼임인택위원
14년째 들어 가는데 폐차를 시키지 않으면 안 되는 큰 사고가 났습니까?
만수
강만수보건위생과장
접촉사고 이런 게 아니고 전복 사고였습니다. 도로주행 하는데 옆차선에서 다른 일반차가 급히 나오는 바람에 그것을 피하다가 전복이 됐는데 실제 차량가격은 한 70만원밖에 안 되는데 수리비가 한 300만원 나왔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잘 알겠습니다. 보건소업무용 차량은 가장 기동성 있고 신속하게 움직여야 할 차량들이라고 보는데 본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91년도부터 98년도까지 분포되어 있고, 92년형 라보하고 98년형 타우너하고 봉고프론티어 이렇게 세 대로 방역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92년형 라보는 14년 정도 됐는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한다는 뜻에서 이것도 교체를 해야 한다고 보는데.
만수
강만수보건위생과장
매년 화물차하고 일반 소형 승용차 대.폐차 계획을 구청에 올리는데 구청예산 형편이 있고 또 차가 심히 움직이지 못할 그런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한 1,2년 정도 더 운행을 하도록...
법에
법에임인택위원
관용차는 내구연한이 5년으로 되어 있지요?
만수
강만수보건위생과장
6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임인택위원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구민의 민원을 신속하게 해결해야 할 기동력 측면에서 행정부에서 쓰는 차가 구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차보다 훨씬 연한이 짧은데도 폐차를 하고 이렇게 중요한 부분에는 13년이 되는 차가 있는데 이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대.폐차를 사고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적극성을 가지고 임해 주십시오. 그 다음 보건의료과장님! 주요사업설명서 173쪽을 봐 주십시오. 그 동안 마약류는 보건소에서 어떤 방법으로 관리되어 왔습니까?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처음 신규로 하고 있고, 기존 보건소에서는 마약류를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새로 구입하고자 하는 근거는 2003년 5월 29일 제정된 암관리법 제11조에 말기 암환자관리사업 제1항제3호에 의하면 복지부장관은 말기 암환자에 대한 가정방문 보건의료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2004년 3월 29일 제정된 암관리법시행규칙 제9조 말기 암환자관리사업에 의하면 구청장은 말기 암환자에 대한 가정방문 보건의료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 우리가 마약을 관리 안한 이유는 마약을 보유하지 않았다는 말씀인데 그럼 언제부터 보건복지부로부터 마약이 내려 온다는 겁니까?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2005년 보건복지부 암환자 관리지침에 의하면 마약성 진통제는 다른 의약품과 구분하여 보관하며 사무소 안에 이중의 잠금장치가 된 철제 금고에 보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임인택위원
그 동안에 없었던 것을 새로 구입하겠다는 말씀이지요?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예.
자가
암환자가임인택위원
강동구 뿐만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날로 증가하고 있다고 데이타상으로도 나오는데 우리 구에서 파악하고 있는 대상자는 몇 명입니까?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할 사항이고, 2003년도 예를 들면 인구 10만명당 13명 정도가 암으로 인한 사망자입니다.
현금
현금임인택위원
보관하는 그런 금고입니까?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이중 잠금장치가 되어 있는 금고로 높이와 폭이 60, 60 정도 됩니다.
고를
금고를임인택위원
칸을 나눠서 다른 중요한 것도 보관할 수 있습니까?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그럴 필요는 없고 마약류는 따로 분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무나 열 수 있는게 아닙니다. 이중 잠금장치가 되고 마약류 관리자만 열 수 있습니다.
약만
마약만임인택위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박스하고 같이 보관해야 할 것 같은데 그러면 내부공간이 보기보다 작은데 보셨습니까?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그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서 잡았습니다만 예산을 더 반영해 주신다면 조금 더 큰 것으로 구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숙위원장
다음 이재명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재명위원
지역보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164페이지 위생해충 살충기 싸이크론 설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암사시장길, 반달길 일부에 15대를 설치한다고 하셨는데 너무 양이 적은 것 같습니다. 15대를 구입해 가지고는 그 주변에 해소가 안될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이번에 암사시장 주변에 5월말에서 6월초까지 집단적으로 평소와는 다르게 집단민원이 한 30여건 이상 접수가 되었습니다. 다른 지역의 민원사항은 평년수준의 민원이었고 여름 하절기에 나타나는 일반적인 그런 민원이었고 시장주변에 야간시장도 하고 밝은 등을 켜고 있으니까 한강변에서 날아온 날벌레로 인해서 주민의 생활 불편을 야기한다는 집중적인 신고가 있어서 저희가 주변에 우선 이 지역만 급해서 주민민원 사항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에 민원사항은 예년 수준과 특별히 다르지 않았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이재명위원
직접 방역도 하지만 한강변 암사2동이나 천호2동 가로수 있는 데를 집중 방역하게 되면 깔따구나 동양하루살이가 덜 발생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한강변에 살충제 소독을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숙위원장
다음 류병태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류병태위원
보건위생과장님, 사업설명서 159쪽에 보면 보건소 인건비 부족분 반영이 있는데 지도원(고용1종) 6명 기능10급으로 전환됨 이렇게 돼 있는데 지도원은 1일 사용하는 인원들을 지도원이라고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고정 인부를 지도원이라고 합니까?
만수
강만수보건위생과장
정규직원입니다. 정규직원인데 직종이 고용원입니다.
류병태위원
정규직이면 공개 채용한 직원입니까?
만수
강만수보건위생과장
당초 채용이 공개 채용했는지 모르지만 정규직은 맞습니다.
도원
지도원류병태위원
정규직을 채용하는 것이 있습니까?
만수
강만수보건위생과장
IMF 구조조정 이후에는 지도원 채용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류병태위원
고용1종은 뭘 말합니까?
만수
강만수보건위생과장
고용직이기 때문에 업무보조나 대개 이런 게 돼 있고 기능직도 업무보조하는, 업무 성질은 거의 비슷한데.
지금
지금류병태위원
현재 지도원에서 기능직 10급으로 전환됐다는 얘기입니까?
만수
강만수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원
지도원류병태위원
, 고용 등 어떤 시간적으로 얼마 있으면 이런 자격으로 승진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떤 자격을 갖추면 기능직으로 전환이 되는 것입니까?
만수
강만수보건위생과장
이건 기간에 따라서 자동 전환되는 게 아니고 강동구 정원 규정에 의해서 고용원은 남고 기능직이 모자라면 그런 방침을 정해 가지고 고용직에서 기능직으로 직종을 전환시키는 겁니다.
류병태위원
지도원이나 고용직을 기능직으로 할 때는 어떤 자격을 획득했다든가 우선순위가 있을 것 아닙니까?
만수
강만수보건위생과장
그런 것은 인사팀에서 마련해서 심의를 거쳐 가지고,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총무과 인사팀에서 전환 계획을 세워 가지고.
런데
그런데류병태위원
왜 예산은 여기서 나가야 됩니까?
만수
강만수보건위생과장
보건소 인력에 대한 총 예산은 보건소에 편성하게 돼 있습니다.
되는
차액되는류병태위원
급여도 보건소에서 예산 편성하게 돼 있습니까?
만수
강만수보건위생과장
전체 예산을 다 보건소에서.
리고
그리고류병태위원
인사 발령해서 도시관리공단에 한 명이 파견 나간 겁니까?
만수
강만수보건위생과장
아닙니다. 들어왔습니다. 정원 외에 한 명이 추가로 전입을 왔습니다. 도시관리공단 소속이었다가 보건소로 발령받아서 온 것입니다.
런데
그런데류병태위원
장기 파견이라는 것은 뭘 말하는 겁니까?
만수
강만수보건위생과장
서울시에 파견 나가 있는데 서울시에서 각 구청하고 업무 연계가 많은 분야에 있어서 각 구청에서 25개 구청을 돌아가면서 서울시에 1년에서 2년 정도 직원 한두 명씩 파견되는 직원이 있습니다.
류병태위원
지원조례가 있습니까?
만수
강만수보건위생과장
조례나 이런 근거는 잘 모르겠지만 파견 명령을 받아서.
러면
그러면류병태위원
그 쪽에서 모든 인건비가 다 나가야 되는데 인건비는 우리 강동구 예산에서 나가고 일은 서울시나 다른 데 가서 하면.
만수
강만수보건위생과장
그런데 주로 구청하고 시하고 관계된 업무를 하고 있거든요. 시 업무를 하고 있다기 보다는.
류병태위원
통례상으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만수
강만수보건위생과장
그렇게 해 왔습니다.
해온
해온류병태위원
것이지 그러라는 법은 없죠? 규정이 있습니까?
만수
강만수보건위생과장
그건 총무 인사팀에 나중에 물어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이런류병태위원
차액되는 예산도 우리 보건소에서 예산을 책정해서 인건비를 충당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추경예산에 불가피해서 올렸다 이 말씀 아닙니까?
만수
강만수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병태위원
또 한 가지 차량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몇 가지만 질문 하겠습니다. 차가 전복됐다고 그랬죠?
만수
강만수보건위생과장
예.
류병태위원
전복됐으면 기사나 거기에 탑승했던 직원이 사고는 안 당했습니까?
만수
강만수보건위생과장
운전기사가 목이 좀 뻐근하다고 그래서 물론 보험에 가입한 차량이기 때문에 병원에 한 번 가 보라고 그랬는데 하루쯤 견뎌보다 가 보겠다고 그랬는데 특별한 상처는 입지 않았습니다.
류병태위원
큰 부상 없이 차만 망가졌다?
만수
강만수보건위생과장
예.
류병태위원
그 차도 보험 들었을 것 아닙니까?
만수
강만수보건위생과장
예.
우리
우리류병태위원
차가 잘못 했는지 상대편이 잘못 했는지 차량은 보험회사에서 변상 안해 줍니까?
만수
강만수보건위생과장
그걸 받아 가지고 제가 금액을 지금 기억을 못 하는데 받아 가지고 우리 세입 조치 했습니다.
년에
금년에류병태위원
했습니까, 작년에 했습니까?
만수
강만수보건위생과장
올해 보험회사에서 보험료를 받아 가지고 예산에다 기타 잡수입으로 해가지고 넣었습니다.
산에
예산에류병태위원
반영을 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차를 구입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까?
만수
강만수보건위생과장
예.
류병태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숙위원장
류병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육재 위원님 말씀 하십시오.
이육재위원
보건소장님한테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건소에 친절도가 우리 소장님께서 오셨을 때,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만 몇 점 정도를 줄 수 있습니까? 냉정히 봐서.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기도 하거든요. 주관적인 게 들어갈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그래도 비교적 친절하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제가 여러 사례를 비교해 보지는 못 하더라도 최소한 민원 파트에서는 민원인들을 맞이하는 태도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 비교적 친절하지 않나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이 부분은 아마 저희 소내에서 항상 관심을 갖고 해야 될 부분입니다. 가능한한 민원인분들한테 따뜻하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도
저도이육재위원
보건소는 자주 가지는 않습니다만 가끔 가서 보면 민원 상태는 상당히 불친절하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또 소가 닭 보듯이 하는 경우도 저는 더러 겪었습니다. 그래서 새로 오셨으니까 그런 친절도는 조금더 많이 진척돼야 되지 않겠느냐 예전보다는 훨씬 더, 해가 갈수록 좋아지고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좀더 발전돼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노력 하겠습니다.
이육재위원
지역보건과장님, 소아·암환자 의료지원 사업에서 0세에서 19세까지를 책정하셨는데 연세 드신 노인 분들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까?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암환자 진료비가 두 가지 사업으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특별히 이번에 사업비 중에서 구비 예산이 전년도에 저희가 예산이 내려와 책정을 했는데 이번에 확정 예산 내려온 것이 전년도에 책정한 예산보다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예산이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예산을 반영하기 때문에 구비 예산이 적게 편성되어 있어서 이번에 1,300만원을 편성한 거고 다른 어른에 대한 40세 이상도 저희가 암검진 사업을 합니다. 한 것 중에 금년에 암검진 사업에서 나온 5대암에 대해서는 암진료비를 저희 사업비로 나눠주게 돼 있습니다.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육재위원
알겠습니다. 모자보건사업 집행잔액 반환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반납 예산이 이렇게 발생한 이유가 뭡니까?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반납 예산의 비율을 보니까 국시비 예산 집행이 75% 집행을 하고 남은 예산이 25% 정도 예산이 남았습니다. 남은 예산의 주요한 원인이 일단은 예산이 전년도 인구라든가 이것을 기준으로 예산이 책정이 되고 물론 이 사업은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이 이미 확정이 돼서 내려오면 그 국시비 예산 보조율에 맞춰서 예산을 세웁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주요 원인은 신생아에 대한 선천성대사이상 검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영아 출생률이 점점 감소하다 보니까 그로 인한 예산이 조금 남았습니다.
어떤
어떤이육재위원
홍보 부족은 아닙니까?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홍보하고 관계 없습니다. 왜냐 하면 신생아가 태어나면 병원에서 신생아에 대해서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를 의무적으로 하고 병원에서는 그 진료비를 저희 보건소로 청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대상자가 없었던 거죠. 그 밖에 다른 예산은 저희가 미숙아를 진료하는 예산은 전년도 예산 전액이 다 집행 되었습니다.
이육재위원
그 뒷 장에 보면 예방접종관리사업 집행잔액 반환, 여기도 지금 반환이 됐어요. 이런 종류 같은 경우에는 홍보 부족이 많이 작용하지 않겠습니까?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홍보부족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임시 예방접종 일본뇌염의 두 가지 접종 인플루엔자하고 일본뇌염하고 간염접종이라고 그래서 6세 아동 이하에 대해서는 무료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은 전년도 목표를 다 했습니다. 2만 1,000명에서 2만 1,000명 했고, 나머지 예산 중에 B형간염 수직감염이라는 접종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뭐냐 하면 산모가 B형간염에 걸려서 아이를 낳을 경우 그 병원에서는 그 아이에 대해서 면역 B형 글로블린이라는 그 약이 고가입니다. 맞는데 4만 5,000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4만 5,000원짜리 접종약을 놔주고 그 비용을 저희 보건소로 청구를 합니다. 결론은 B형간염 환자가 조금씩 줄어드는 현상도 있어서 전년도 예산 세운 것에 비해서 그 해 쓰는 양이 작아지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이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목표
목표이육재위원
추정액은 통계적으로 얘기하는 겁니까?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아닙니다. 일예를 들면 일본뇌염은 3,500원 곱하기 몇 명 해서 예산에 대해서는 그 사업 목표가 나옵니다.
러면
그러면이육재위원
그 목표는 그냥 그 예산액에 따라서 달라집니까?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그렇죠.
이육재위원
알겠습니다. 김옥화 과장님께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172쪽인데 노인의치보철사업비 부족분 해서 215만원이 있고 다음장에 보면 집행잔액 반환이 588만원이 있는데 이것을 설명해 주겠습니까?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노인의치보철사업비 부족분이라는 것은 지금 2005년도 예산에서 2005년 4월1일 5차 간주처리 예산이 645만원이 통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시비가 75%, 구비가 25% 부담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215만원을 추경에 편성 하였습니다. 그리고 노인의치보철 집행잔액 반환은 2004년도 예산 한 걸로 당시에 노인의치보철에 국비 반환금이 노인의치는 392만 5,000원 시비는 196만 4,000원입니다. 그래서 총 588만 7,500원을 반납하게 되었는데 그 주요 이유로는 치과의사가 4개월간 2004년도에 공석이 되었습니다. 병가 2개월, 신규채용 2개월 소요되어서 추진 기간이 일단은 짧았고.
이육재위원
의사가 없어서 치료를 안 했다는 건가요?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의치보철사업은 보철을 해주는 겁니다. 70세 이상 기초노인대상자에게 보철을 해주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이육재위원
저희 강동구에는 그런 보철을 하신 분들이 몇 분 정도 되시나요?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70세 이상 기초수급대상자를 조사해 보니까 대상자가 총 847명입니다. 강동구 관내에, 그런데 저희가 노인의치보철사업을 1998년도부터 쭉 시행하고 있습니다. 점차로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올해도 60명이 잡혀 있고, 작년에도 61명 목표였습니다. 이런 추세로 계속 대상자가 한정되어 있고 저희가 작년도 60명이고 그 전에는 더 적었습니다. 이렇게 증가돼서 오기 때문에 사실 70세 이상 기초수급대상자 중에 의치보철을 해야될 대상자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상자를 모집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적극적으로 발굴을 해서 내년도에는 잔액을 한 푼도 남기지 않고 다 쓰겠습니다.
이육재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정숙위원장
이육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종희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견조정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3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럼 오전에 이어 지금부터는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예산안 책자 69쪽부터 71쪽까지, 83쪽부터 85쪽까지를 참조하시고, 특별회계중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은 157쪽을, 세출은 169쪽부터 170쪽까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윤한식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식
윤한식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윤한식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김정숙 위원장님, 이재명 간사님 그리고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5년도 건설교통국 추경예산안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경상예산은 도시계획측량 및 임금인상에 따른 인건비 등 총 1억 7,646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으로 한강시민공원활용방안에 대한 연구용역등 연구개발비 2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관내도로유지보수공사외 15개 사업에 대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24억 2,0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시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을 위해 2,11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2004년도 세입 결산후인 순세계잉여금과 2005년도 본 예산편성시 순세계잉여금의 차액인 38억 8,869만 8,000원과 시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인 3억 1,669만 1,000원 총 42억 53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주차단속차량 GPS구축 및 거치대 설치를 위해 시설비로 편성했던 3,600만원을 예산의 효율적 운영과 업무추진을 위해 연구개발비와 자산취득비로 과목 경정 편성하였으며, 도시관리공단 민간이전 사업비로 노외주차장 시설유지관리비 법정비용 등 3개 사업에 대해 7,5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성내2동 공영주차장 건설비 부족분외 2개 사업에 대해 11억 5,150만원을 편성하였고, 시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을 위해 3억 1,66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2005년도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주요사업들이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심사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숙위원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해당과를 지적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위원 말씀하십시오.
이재명위원
도로과장님, 주요사업설명서 120쪽 관내도로 유지보수공사에서 관내 노후, 균열, 파손 등으로 도로공사를 하는데 저희 동에 그린파킹이나 동아아파트 즈믄길, 해공공원까지 공사한 것을 관리감독을 했는데 도로과장님이나 책임자 되시는 팀장이 나가서 관리감독하시죠?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예. 감독이 있고 팀장이 있습니다.
이재명위원
그 공사한 것을 보면 빗물받이가 도로 지면보다 높아요. 물이 그러면 맨홀로 빠져 나가야 되는데 나가지 못하고 고인단 말예요. 그런 것을 잘 관리감독을 해갖고 예산을 편성해서 또 팀장이 거기에 허수아비로 나가고 있어서는 되지가 않는 거고 왜냐하면 내가 가서 담당한테 가서 얘기를 하니까 뭐라고 하느냐 하면 그린파킹하면서 구의원이 거기에 참석하시면 안된다는 그런 언어를 써서 그날 굉장히 불쾌했었어요. 나는 주민의 대표로서 동네 일을 잘하기 위해서 참석하는데 식사하러 가면서 그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내가 물이 고여 있는 곳을 몇 군데 지적을 해줬어도 지금까지도 시행이 안됐어요. 완공이 된다든가 하면 빗물받이가 높아가지고 물이 못나가요. 하늘쳐다봐가지고 되겠어요? 그것을 관리감독을 잘해주십사하고 이 무더운 날씨에 공사할려면 괜히 땀을 많이 흘리시지만 조금 더 신경을 써서 관리감독을 잘해주십사하고 부탁드립니다. 또 보행자 안전휀스 설치공사에 대해서 지금 저희 동 같으면 굉장히 많이 보도블럭을 깔아놨습니다. 그런데 주차면이 굉장히 적어졌거든요. 적다보니까 그 차가 너나나나 할 것없이 어린이들 잘다니는 안전블럭 해놓는데다가 차를 대놓고 그런데 휀스를 설치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숙위원장
이재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대수 공원녹지과장님이 병가중인 관계로 공원녹지과 소관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담당팀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석표 과장님 답변하십시오.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천호4동에 저희들이 그린파킹하면서 여러가지 불편하게 한 점에 대해서 일단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다만 천호4동에는 치수방재과에서 하는 공사가 있고, 도로과에서 하는 공사가 있고 그 당시에 교통관리과에서 하는 공사가 있고 교통관리과에서도 감독이 두 사람, 그러니까 네 팀이 나와 공사를 하기 때문에 사람이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교통개선팀 자체가 금년부터 도로과로 들어왔잖아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다만 그린파킹 공사를 하는 구간에는 원래 즈믄길같이 도로를 도로시설 기준에 의해가지고 도로를 하면 빗물받이 같은게 적정 위치에 있어가지고 문제없이 잘됩니다. 다만 골목에 일부 구간에다가 보도블럭을 설치하면 그 구간에 빗물받이 처리가 굉장이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통시설 개선하는 용역을 현실에 맞게 도로과로 넘어온 이상 해서 그런 모순되는 점을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위원님 공사기간 동안 심적으로 불편하게 해 드린 것은 사과드리고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김정숙위원장
이재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인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인택
임인택임인택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주요사업설명서 186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내2동 그린파킹 사업 기본 실시설계, 1억이죠?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예.
천호
천호임인택위원
1동 그린파킹 사업은 완료가 됐습니까?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예. 천호1동은 완료가 됐고, 지금현재 천호4동은 하고 있습니다.
척이
진척이임인택위원
얼마나 됐습니까?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천호4동은 지금현재 생활도로구역은 A,B구역으로 해서 A구역은 생활도로공사는 끝났고 그린파킹 사업에 담장허물기는 40% 진척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임인택위원
3차가 되겠습니다.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예.
러면
그러면임인택위원
성내동이 이번에 세번째로 지정돼서 그린파킹 사업을 하는데 예산에 비해서는 효율성은 어느정도 입니까?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천호1동은 2004년도에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사업을 할 때는 상당히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사업하는 과정에 시간이 조금 생활도로를 전면적으로 공사하게 되면 보행로가 없던 보행로를 만들고 그다음에 담장허물고하기 때문에 먼지가 난다든가 상당히 골목에 여러가지 민원도 많았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천호1동 지역 주민들의 여론은 상당한 효과가 쉽게 얘기해서 집값이 올랐다 어저께도 환경순찰하면서 천호1동 통장님들도 나오고 일반 직능단체 회원들이 청장님하고의 대화에서 상당히 좋은 반응이 있었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잘알겠습니다. 그런데 그외 3개동을 제외한 다른 동에서 자기 집에 담장허물고 그린파킹사업의 일환으로 신청하게 되면 물론 우선적으로 해주죠?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인택위원
타동에서 신청한 건수는 몇 건이나 접수됐습니까?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지금현재 그린파킹 지역사업을 하는 담장허물기하고 그다음에 그린파킹지역 아닌 이외의 지역에는 일반 담장허물기 사업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청이 들어온 것이 140건 지금현재 들어와 있습니다. 들어와서 시비도 충분히 요구를 해서 시비도 확보를 했습니다. 확보해서 지금현재 신청이 들어와 있는 것이 현재 설계 일부는 공사가 됐고 지금현재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연간단가 업체에서 현장 집집마다 가서 신청한 집에 가서 그 집의 형태를 보고 설계를 해서 그다음에 공사를 대행해주고 이러기 때문에 지금현재 신청한 가구에 대해서는 설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천호
천호임인택위원
1동, 4동외에 타동에서 홍보가 잘돼서 여러 집에서 신청하는 것은 호응도가 좋다는 건데 물론 이 예산심의와는 다소 벗어난 부분이 있지만 그린파킹에 대한 실시하면 어차피 예산을 들여서 그린파킹사업을 함에 있어서 궁극적인 목적은 복리증진과 또한 교통주차난 해소에 큰 목적이 있는데 그것이 구민이 원하는 것을 적재적소에 해줘야 된다는 뜻이죠. 왜냐하면 천호1, 4동, 성내 2동 뿐만 아니라 다른데도 신청을 하면 국가에서 장려사업이고 하니까 신속하게 처리해줘야 된다 이렇게 보고, 천호1동 경우에는 이것은 예산하고 거리가 있는 것이지만 볼라드를 설치해 놓는데가 있죠?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예.
리고
그리고임인택위원
도로에다가 한쪽은 아스팔트하고 한쪽은 보도블럭을 깔아놨는데 우리가 지금 그렇게 해놓은 것은 미관상 보기도 좋거니와 아스팔트는 차도를 이용하고 보도블럭을 설치한 것은 인도를 이용해라 그렇게 우리가 그런 생각으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주차장이 어디인지 도로가 어디인지 몰라요. 그리고 도로의 기능이 어느때는 잊어버리고 인도가 도로가 돼 버리는 경우가 있고 바뀔때가 많단 말예요. 그것은 우리 구민이 볼 때는 탁상공론에 지나지 않는다 현실에 벗어난 그런 행정이 아닌가 그런 민원도 여러차례 받았어요. 그리고 두번째는 인도에 볼라드를 설치해놨는데 그 피해수치를 내가 천호1동에서 정리해봤습니다. 한 볼라드에 한달에 차가 7대가 망가졌어요. 즉 말해서 코너에 돌아가는데 컴컴한데 볼라드가 야광도 설치도 안되어 있고 자연스럽게 돌아가는데 볼라드를 설치해놓은데 볼라드가 넘어져가지고 차가 볼라드 위로 올라가는 그런 경우 이것은 우리 구민에게 편의를 제공한 것이 아니라 우리 구민에게 고통을 주는 사업이 아닌가 싶어서 이것이 성내2동 그린파킹사업은 시비와 구비가 동일하게 적용되지만 그런 고통의 한 부분이라도 주민들한테 줘서는 안된다 그러니까 성내2동 그린파킹사업도 그것을 보완해서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보완해서 그런 차질이 없도록 문제점을 다 해소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음은
다음은임인택위원
공원녹지과, 도시디자인과 홍두진 과장님으로부터 국토개발표준표식 자료를 받아 봤습니다. 녹지과에서 한강시민공원 활용방안 용역비 5,000하고, 공원녹지분야 장기발전계획 수립용역비 생태도시건설에 2억해서 2억 5,000이 이번 추경에 신설로 해서 용역비가 올라와 있습니다. 물론 오전에 도시디자인과 홍두진 과장한테 주입을 시키고 추경용역사업에 대해서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때까지 쭉 의회에서 심사를 한다든가 어느 안건을 심의할 때 기본지침을 가지고 중장기계획이나 아니면 용역 줘서 발주해가지고 거기에서 결과를 받아가지고 그것을 기본으로 해서 심의하는 과정에 거의 본위원이 과장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70%가 무용지물로 결과보고서 내지 타당성 보고서가 많게는 1억씩 적게는 2,000만원, 3,000만원 들여서 용역을 줘가지고 보고서를 만들어 왔어요. 보면 대부분이 돈이 많이 들어가는 용역비는 호텔식으로 방만하게 나열해놨고 실제 정말 필요로 한 것은 아니고 이것은 필요로 하지만 핵심적인 것은 피해서 빙빙 돌려가지고 누가봐도 헷갈려가지고 판단을 못하겠더라구요. 그리고 그 용역주고 발주해가지고 온 보고서가 부실하고 그래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어떤 사업을 이 기준으로 하면 잘되겠다고 할 수 있게끔 자신있게 말할 수 없더란 말씀이예요. 그래서 사실은 뒤늦게나마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프라 구축을 강조했는데 어떤 도시형식이나 국토개발을 할 때는 사전 기본이 서 있어야 된다 어떤 건물을 만들 때도 A자형식으로 하든가 B자형식으로 만들든가 도시계획을 제대로 도로를 닦아놓고 건물을 지어야만이 후에 교통 내지 모든 것이 원활하게 도시가 형성이 될게 아니겠습니까? 나는 그렇게 보고 그래서 암사생태사업공원 기본계획용역이나 또한 한강시민공원 활용방안 용역 이런 것은 물론 추경예산안에 예상치 못했던 것은 아니지만 이런 것은 이번에 용역사업함으로써 예전에 본예산에서도 이것을 반영해서 해야 되지만 다소 늦게나마 녹지사업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앞으로 도시화되다 보니까 거리나 마을 곳곳에 나무도 많이 심어야 되고 녹지사업도 많이 해야 되고 또한 우리가 녹지로 묶여있는 사업도 앞으로 도시개발이 되고 개발계획에 따라서 그린벨트도 택지로 되는 과정에 어떤 방법으로 푸른 강동을 만들것인가 그래서 생태도시 건설에 대해서도 책자가 잘 만들어져서 영구적으로 쓸 수 있게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만 지금 여기 금년 추경예산에 용역비가 신규사업이 많이 올라온 것은 나는 그렇게는 생각하지않습니다. 또 그렇지 않기를 바라고 선거가 내년에 있습니다, 그런데 비단 건설교통국 산하 과에서 뿐만아니라 행정관리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어느 과를 지적할 수 없지만 많은 과에서 선거대비용 전시성 생색내기용 아닌가 그리고 선거에 이것을 이용할려는 것이 아닌가 그런 의구심도 배제할 수 없는 것이 본위원의 심정입니다. 그런 것은 아니라고 보고 이것을 한강시민공원 활용 방안 용역비 5,000만원이 적은 돈은 아닙니다. 강동구 송파구 서초구 강남구 광진구 한강을 접하고 있는 구에 형태를 보면 천호지역. 그러니까 강동구에 한강을 접한 고수부지가 다른 구에 비해서는 시설도 좋지않고 생태를 보전한다는 명분하에 잡초만 우거졌는데 거기에서 오전에 발언한 이재명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만 그 주위에 사는 분들이 벌레들이 날아와가지고 여간 고초를 겪는게 아닙니다. 방역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미연에 차단할 수 있는 기본계획을 잘 만들어가지고 시민공원이 강동구에 어느 동을 막론하고 5분 내지 10분이면 가서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숙위원장
임인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은 가급적 예산안에 대한 질문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질문과 답변은 시간상 간략하게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자리는 방청석에 전북 무주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중인 정성호 학생이 우리 특별위원회를 찾아주셨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참여주신데 대하여 우리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순서에 의하여 김성달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김성달김성달위원
위원입니다. 도로과장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28쪽을 봐주십시오. 수거물품 보관부지 이전사업입니다. 목적을 보니까 가로정비에 따른 수거물품 보관부지가 도심에 위치하고 있어 미관을 저해하고 해서 효율성 저하가 있다 해서 대체부지로 확보해 옮기겠다는 얘기인데 그 대체부지가 고덕동 302번지로 선정이 되었어요. 그렇다면 과장님에게 묻겠는데 이 보관부지가 도시 및 미관을 저해한다면 지금 고덕동 302번지도 온조대왕체육관에 인접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도 미관을 저해해서는 안된다는 얘기예요. 저의 주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두가지입니다. 일단 성내1동 지금 주상복합건물 옛날 놀부집 뒤쪽에 저희들이 노점상 철거를 해오고 하는데 주거지역내에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고 더 큰 문제는 그 부지에 어린이회관이 들어가기 때문에 부득이 �i겨나게 됐어요. 현재 도로과 창고하고 치수방재과 창고하고 청소과 창고가 그 자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 자리로 들어갑니다.
지금
지금김성달위원
미관을 저해하고 고지가의 토지사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대체하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대체부지가 선정된 고덕동도 온조대왕문화체육관에 인접되어 있기 때문에 미관을 분명히 저해할텐데 그것은 고려하지않았느냐 하는 거예요.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현재 도로과하고 치수방재과하고 청소과 창고가 거기 위치해 있는 데에서 규모를 축소해서 그 자리에 들어갑니다. 아무 것도 없는데 저희들이 들어가는게 아니고.
지금
지금김성달위원
있는 부지도 미관을 저해하는데 개선할 의지는 없어요?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현재보다는 정비를 하면서 들어가기 때문에 미관은 더 나아집니다. 현 상태보다도.
지금
지금김성달위원
성내동에 있는 보관부지가 도시미관을 저해하기 때문에 옮긴다면서요? 그런데 또 옮겨가는데 어떻게 미관이 개선되느냐 이 말씀입니다.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옮겨가는 위치가 아무 것도 없는데 같으면 들어가면 안좋지만 현재 그 부지에 청소과하고 치수방재과하고 도로과하고 휀스를 쳐놓고 그 부지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휀스도 새롭게 단장하기 때문에 현재보다는 나아집니다.
김성달위원
제 의견은 거기 성내동에 있는 보관부지가 미관을 저해하기 때문에 개선하기 위해서 기왕에 옮긴다면 온조대왕문화체육관 여기도 미관으로써 꾸며야 될 거리인데 구태여 그쪽으로 옮기지말고 기왕에 예산을 투입해서 옮긴다면 지금 고덕동 고속도로변에 있는 청소차고 부지라든지 이런 대체부지를 마련해서 근본적으로 옮겨야지 지금 하수과 창고로 쓰기 있으니까 그리로 옮기자는 것은 다소 소극적인 발상이 아니었느냐 이런 얘기예요.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지금 지적하신대로 고덕펌프장 있는데로 그린벨트에 부지를 확보해가지고 그리 주거지에서 많이 이격된데로 가면 더 좋겠습니다만 점진적으로 온조대왕체육관 바로 옆에 짓는 것이 아니고 옆에는 보기싫으니까 뒤로 들어가서 광문고등학교 뒤쪽으로 가면 도로과 창고가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성달위원
과장님 얘기가 온조대왕문화체육관 옆이 보기싫으니까 그 뒤로 옮겨간다면서요? 그거 보기싫은거 아니예요? 과장님이 인정하잖아요?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그것을 현재 보기싫은 것을 단장을 하면서 가기때문에 현재보다는 좋아집니다.
니다
좋습니다김성달위원
. 다음 공원녹지과 다 관계되기 때문에 152페이지 지금 도로과장의 질문과 이거와 맞물려있기 때문에 같이 하겠습니다. 어울마당길 조성공사 해서 추경에 5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특별교부세가 3억이 왔죠? 그래서 7월16일까지 실시설계 용역이 들어가 있고 9월부터 공사시행을 해서 12월에 준공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금년 12월까지 공사 끝낼 수 있습니까? 사고이월할 것인지, 안 그러면 연내에 마칠 것인지?
성두
강성두조경관리업무담당주사
저희들 계획으로는 12월말까지 더 당겨서라도 종결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성달위원
2004년도 사고이월 내역을 보면 특히 공원녹지과라든지 도로과 공사 파트에서의 공사가 거의 공기절대 부족입니다. 사업장의 20%가 사고이월되었어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속기록에 남으니까 사고이월을 안한다고 하면 내년에 확인을 해볼 것이고 확실히 얘기하세요. 사고이월 안할 자신있어요?
성두
강성두조경관리업무담당주사
예, 자신있습니다.
니다
좋습니다김성달위원
. 5억이 신규사업이죠?
성두
강성두조경관리업무담당주사
그렇습니다.
김성달위원
특별교부세가 왔기 때문에 시비 구비 5억이 예산편성된 거죠?
성두
강성두조경관리업무담당주사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김성달위원
우리 위원님 다 느끼고 있습니다. 강동구같이 재정이 열악한데는 예산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시비를 배정을 받아오면 구비는 심의의 여지도 없고 선택의 여지도 없어요 무조건 원안가결해줬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구비는 시비 받아오면 무조건 후속조치로 의회에서는 아무런 심의도 못하고 그대로 원안가결해 주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구비를 못받는 사업이라든가 지역은 계속 낙후돼요. 그러니까 지역적으로 불균형이 계속 심화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129페이지 수거물품보관부지가 옮겨오는 도면이 나와있는데 이마트가 있습니다. 이마트 건너편이 제가 말씀드린 어울마당 도로죠. 그러면 이마트 건너편에 걷고싶은 거리 해서 예산 투입해서 잘 만들어 놨어요. 길건너 바로 청소차고 부지 들어오는데 여기는 바로 길건너 하나인데 여기는 청소차고 물품수거 부지 수거창고 들어오고 지금 솔직히 말해서 좋은 시설이 아니잖아요. 지금 막 들어오고 있어요. 이렇게 길하나 옮겨가지고 이쪽에는 시비가 배정되니까 무조건 후속조치로 구비가 배정되고 이쪽에는 시비가 배정이 안되다 보니까 계속 낙후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지역적으로 불균형하게 발전시켜도 됩니까? 국장님 말씀해 보세요.
한식
윤한식건설국장
건설국장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는데 다만 이렇게 어떤 사업을 할때 기존에 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참작안할 수가 없기때문에 이쪽에는 기이 걷고 싶은 거리가 일부가 추진이되었던 지역이고 해서 보완해서 할려고 하는 그런 사업인데 다만 여기는 좋게 만들고 결국은 이쪽은 이렇게 하느냐 그런 위원님 말씀 동감합니다. 동감하는데 다만 이렇게 모든 지역을 똑같이 할 수가 없고 여건이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부득이 한 점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이
본위원이김성달위원
이해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고 강동구 전체적으로 볼때 균형있는 발전을 시켜야 하고 구청 집행부서에서도 지역 전체를 놓고 예산을 균형있게 배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아까 같이 그런 맹점이 있으니까 시비가 없다보니까 시비가 배정안되는 지역은 구비 자체가 뒤로 밀리고 최우선 배정에서 누락되고 시비도 안오는데다 구비마저 투입이 안되다 보니까 계속 누락되고 또 수거물품 창고 들어오고 리싸이클 센터가 이쪽 걷고싶은 거리때문에 또 이리로 옮겨가고 이렇게 해서 제가 얘기하기전에 우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쪽에는 거의 낙후되어 있어요. 지금 들어오는 건너편에 308페이지입니다. 지도상에. 여기는 보도상이 상당히 넓어요.넓은데 여기는 벤치하나 없어요. 쉽게 말해서 사람들이 백화점을 간다든지 가을에 왔다갔다 낙엽이 떨어지는데 벤치하나 없어요. 바로 길건너는 걷고싶은 거리 해서 잘만들어져 있고 벤치라든가 심지어는 지압보도까지 최신시설로 잘 만들어 놨는데 길하나 건너보면 벤치 하나 없이 황량해요. 이 거리가. 이쪽에 보면 가로수 자체가 고사목도 있어요, 심지어는. 이렇게까지 고려하지않고 균형감각을 잃느냐 이거예요. 지금 공원녹지과장님이 지금 안계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공원녹지과장님이 유명하시고 이 방향에 전문가이시고 평소 균형감각도 있는 분이 유독 이쪽에 와서는 완전히 균형을 잃어버렸어요. 사람이 변했는지 몰라도 이렇게 균형감각을 읽을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조경관리팀장님 답변해 주세요.
성두
강성두조경관리업무담당주사
국장님께서도 방금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도로과나 공원녹지과에서 당초 미개설 도로 부지가 약 18m에서 폭이 20m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거기는 애시당초에 건설국 자재창고가 있었고 청소행정과에 장비창고가 있었습니다. 주차장도 있었고. 그래서 사실 이쪽 이마트 앞쪽보다는 약간 낙후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미개설 도로부지를 활용을 하기위해서 기존에 있는 시설을 보다 세련되게 품격을 높여서 하자 그런 차원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고사목이라든지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만 추경에도 인건비가 올라와 있습니다만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가시적으로 안 보이는데 이런 데는 조금 소홀히 한 것같습니다. 앞으로는 더 신경을 써서 고사목이라든가 청소상태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도로과장님에게 주문을 하고 건설교통국장님에게도 특별히 주문을 드리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어울마당 이것을 하지말라는 것이 아니라 하되 균형있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도로과장님도 기왕에 이 시설을 도심에 있다가 대체부지로 옮겨가지고 미관을 해치는 시설을 이쪽으로 옮길때는 여기와서도 미관을 해치는 그런 시설로 만들지 말라 이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주민들이 저 시설이 어디 있던 것이 왔느냐 거기 보기싫은 것을 여기에 옮겨놓으면 주민들의 자존심은 어떻게 하고 주민들의 정서도 생각하시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과연 옮겨왔는데 잘만들었다 저쪽에서는 시원하게 잘 옮겨갔네 그리고 이쪽 받은 사람도 기분좋게 받게 해주라 이런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그래서 지금 리싸이클센터도 공모를 해가지고 현재 걷고 싶은 거리에 있는게 현재 청소과 큰 창고있는 쪽으로 오면서 공모를 해 가지고 집을 잘 짓습니다. 나눔시장하고 푸드뱅크하고 이런 시설의 건물 자체를 건축과에서 이쁘게 짓기 때문에 현재보다도 좋아지고 현재 청소행정과 같은 그런 창고가 쓰여지고 나머지는 도로과 있는 현재 창고있는 그 부지로.
민들
주민들김성달위원
정서는 어떤줄 알아요? 기왕에 말이 나왔으니 리싸이클 센터를 9억인가 얼마 예산 소요해서 잘 짓죠? 그럼 그 자리에서 잘지으라는 거야. 왜 옮겨오느냐, 싫다 이거예요. 10억을 들이든 20억을 들이든 그 자리에 잘 지어놓지 우리는 잘 짓는 것도 귀찮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내용은 그 자리에 두어서는 토지이용도라든지 그런 점은 이해합니다. 기왕에 옮겨올때는 이쪽 주민들의 정서도 십분 이해해 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국장님 여기 도면상에 성결교회있고 조경팀장이 얘기한 위치에 기왕에 이쪽에 길 건너에 걷고싶은 거리에 시설을 다 하면 그와 같이는 못 하더라도 유사한 벤치라든지 또는 나무라든지 이런 관리를 국장님 하실 용의가 있습니까?
한식
윤한식건설교통국장
저희가 일자산부터 시작해서 길동자연도시공원, 걷고 싶은 거리, 온조대왕문화체육관, 고덕 뒷산 이렇게 해서 그것을 생태축으로 연결하는 용역사업도 나와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온조대왕문화체육과 그쪽 부분도 지금 기존 시설이 들어 있어서 걷고 싶은 거리 그렇게는 안 되겠지만 고민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민만
고민만김성달위원
해서는 안 되지요. 가시적으로 국장님 혼자 고민하는 것을 주민들이 잘 모릅니다. 어떤 가시적으로 벤치를 놓는다든지 거기다가 유사한 거라도 시설하면 여기도 신경을 쓰는구나 하지...
한식
윤한식건설교통국장
벤치 하나 놓는다고 좋아지지 않기 때문에 어차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됩니다.
적인
종합적인김성달위원
것은 나중 일이고 우선 여기에 벤치라든지 또는 경계보도하고 수목 이런 것을 거기도 예산을 다소 소요해서 주민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해 달라는 겁니다.
한식
윤한식건설교통국장
간단한 부분들은 위원님하고 협의해서 그건 가능하겠습니다.
김성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숙위원장
다음 이육재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육재위원
도로과장님! 본위원은 궁금한 게 이렇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120페이지에 보면 2005년도 본예산에 33억이 잡혀 있는데 지금 추경에 4억이 들어와 있습니다. 원래 2004년도 본예산을 짜면서 관례적인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의원생활 얼마 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통상적으로 본예산을 짤 때 얼마를 이렇게 편성해서 올리셨습니까?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지금 저희들이 세출예산을 짤 때 세입에 맞춰서 짜기 때문에 예산파트에서 세출을 어느정도 나오는 것 중에서 한번에 다 쓴다면 우리가 백억가지고 골목 다 해 드리면 좋은데 세입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초에 할려고 하는 게 금년 2005년도에 40억원에 대해서 일을 하겠다 해서 40억원을 요구했는데 33억원을 확보해 주면서 7억원을 추경에서 해 주겠다 이렇게 됐다가 추경에 세입이 당초 예측한 것보다 돈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부득이 4억원을 올렸습니다.
그럼
그럼이육재위원
기획공보과에서 이렇게 깎았다는 건데 모든 예산을 보니까 관례인지는 모르겠는데 항상 보면 추경때 예산이 올라오는데 원래 그런 것인지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그것은 결산을 할 때도 저희가 보고를 드렸지만 결산하고 저희들이 불용된 예산들이 1년에 한 160억원에서 200억원이 나오기 때문에 7,8월 추경 한 번 이렇게 됩니다.
이육재위원
알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122페이지 교통사고 다발지점 보행자 안전휀스 설치공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보행자 휀스를 치는데 그 휀스가 예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현재 강동구의 각 도로상에 설치되어 있는 휀스가 예쁘다고 생각하십니까?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지금 예결특위 위원장께서 지적하신 사항인데 지금까지 공사하는 부서는 도로과이기 때문에 자재 선정에 대해서 여러 타입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도 새로 오셔서 제일 먼저 얘기하시는 게 간선도로에는 어떤 타입의 휀스를 하고 학교주변에는 어떻게 하고 이것을 앞으로 심사숙고 해서 주변과 어울리게 미관상 지장이 없고 노약자나 어린이들처럼 자각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위주로 하자, 일단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은 잘 알겠습니다. 미흡한 점이 있었는데 앞으로 설치하는 휀스는 저희들이 자재선정위원회를 해가지고 그 위치에 맞고 학교주변, 간선도로, 이면도로 이렇게 맞게 조화롭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이육재위원
봤을 때는 상당히 조잡하면서 예쁘지가 않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휀스 설치 전과 설치 후 교통사고가 얼마나 줄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정량적으로 나온 데이터는 제가 안 갖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국가정책이나 서울시 시책이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에는 전부 해야 된다. 학교주변에서 교통사고가 70%이상이 골목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우선 초등학교 주변에는 다 하고 두번째, 이 예산 올린 사항은 강동경찰서에서 교통사고 그러니까 무단횡단으로 인한 사고다발지역에 21억원의 범위 내에서 예산을 잡아 달라고 경찰서장이 구청에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이 예산을 갖고 일단 도시경관과 주변 상인들에게 지장이 없는 곳을 또 가능하면 자각능력이 부족한 어린이 위주로 설치를 하겠다고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게
이게이육재위원
언제부터 설치되어 있습니까?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경찰서에서 금년에 처음 요구한 것입니다.
이육재위원
본예산에는?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본예산에는 안 했습니다.
이육재위원
본위원에게 방호 휀스 설치 전과 설치 후 상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에 보면 사업지표에 자전거보관대 세척으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밑에 사업개요에 보면 자전거보관대 보수 및 세척 1회라고 되어 있는데 연 1회라는 겁니까, 월 1회라는 겁니까?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연입니다.
원이
본위원이이육재위원
봤을 때는 예산을 좀 늘리더라도 연 1회는 좀 너무한 것 같은데 가서 보면 상당히 지저분해서 설치만 해놨을 뿐이지 여기에 대해서 개.보수도 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청소도 되어 있지 않아서 너무나 지저분한 게 참 많습니다. 그래서 자전거를 여기다 보관해야 할 지 아니면 다른 데다 보관해야 할 지...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지금까지 자전거보관대가 미흡한 점이 있었지만 교통개선팀이 도로과로 들어오고 부터는 지속적으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육재위원
자전거를 총 몇 대 정도 보관 설치할 수 있습니까?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지금 자료가 없습니다.
그럼
그럼이육재위원
나중에 알려 주시고, 자전거보관대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보니까 예산이 그렇게 많이 올라와 있지 않은데 이런 것은 시민들이 직접 피부로 와닿는 일들이기 때문에 예산을 많이 증액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노후 보안등 교체공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 보안등은 강동구가 범죄가 있느냐 없느냐에 많이 작용할 겁니다. 밤에 얼마 만큼 보안등이 밝느냐에 따라서 범죄율이 증가하고 줄어들고 아마 그럴 겁니다. 이 보안등은 본위원이 봤을 때 어느 동을 막론하고 강동구는 환하게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공동주택에는 조례가 바뀌어서 보안등이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정말로 어두운 밤길을 가다 보면 특히 학교주변에는 밤 12시 정도 되면 항상 우범지역으로 남아 있습니다. 저희 길1동에도 학교가 두 개 있는데 항상 우범지역으로 말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는 특히 학교주변에 신경을 쓰셔서 학교주변을 환하게 밝혀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보안등 말씀을 하시는데 보안등 설치를 금년도 주 역점사업으로 하는 게 학교주변 골목 거기에 우범화 예방 또 학교운동장을 저녁에 운동장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원하는 학교는 다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육재위원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학교는 문을 여느냐 안 여느냐는 학교장에게 달려 있습니다. 학교장이 열지 않으면 절대 열 수가 없는데 어른들이 하지 않아야 될 일들을 학교안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유리창을 깬다든지 음식물을 버린다든지 지저분하게 만들어서 학교장이 화가 나서 문을 닫는 경우가 더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는 보안등이 환하게 켜져서 어떤 좋지 못한 행동들이 학교안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학교주변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안등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천호1,2,3,4동, 성내1,2,3동, 길1,2동, 암사1,2,3,4동, 둔촌2동 대체로 저희들이 단독주택지역에서 조금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하고 있고 초등학교 주변에도 다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육재위원
가장 주민들이 염려하는 부분이 학교주변입니다. 특히 밤에 학교주변이 밝지 않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밝다고 하시는데 절대적으로로 밝지 못합니다. 룩스를 더 밝히셔서 그런 불미스러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관리과장님께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188페이지 주.정차 단속용 무인단속카메라 CCTV 추가 설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강동구에는 이런 CCTV가 몇 대 정도 설치되어 있습니까?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지금현재 간선도로에는 두 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암사역하고 길동역에. 그리고 그린파킹 지역에 천호1동에 13대.
지금
지금이육재위원
설치될 당시하고 설치된 후 교통흐름 속도는 어떻습니까?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길동역 지역은 상습 불법 주.정차가 많았던 지역인데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한 후 불법 주.정차가 없어져서 교통흐름이 상당히 좋아졌는데 일부 그 지역을 피해가지고 돔카메라가 잡을 수 있는 구간을 피해서 보령약국쪽으로 차가 주차하는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추가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둔촌로 거기가 상당히 교통흐름이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어떤
어떤이육재위원
민원은 발생하지 않습니까?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현재 이런 민원이 있습니다. 지금현재 시스템이 방송스피커가 가로등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차가 거기에 진입하게 되면 센터에서 차량 넘버를 집어넣으면 방송이 나갑니다. 쉽게 얘기해서 서울 42에 5732 차량은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방송멘트가 나갑니다. 그럼 도로변 상가 주민들이 소음이 있다는 이런 민원이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방송 볼륨을 조절할 수 있고, 또 방송을 함으로 인해서 불법 주.정차를 하던 사람들이 그 방송을 듣고 피해가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그 방송을 안할 수도 없고 해서 볼륨을 조금 조절하든지 해서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으로
앞으로이육재위원
더 설치를 해야 되겠네요?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육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숙위원장
다음 김영철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김영철위원
교통관리과장님께 그린파킹 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005년 4월에 사업지구를 선정해서 2005년 9월에 설계용역을 발주하실 건데 상임위원회에서 그린파킹 할 때 제가 많이 확보하라고 하면서 지금 도시계획이 되어 있지 않은 지역은 이것이 많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위치도를 보니까 사실 위치도를 구의원들이 잘 아는데 저희 동네같은 경우에는 성내2동은 안동네 바깥동네 이런식으로 구분을 하는데 사실 안동네가 굉장히 복잡하고 도시계획이 한 군데도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508번지 일대라고 그러면 이게 지금 공원있는 주변에 했는데 거기는 그래도 일부 도시계획이 되어 있어서 그린파킹을 안해도 되는 지역인데 어떻게 거기를 일차로 잡으셨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지금현재 그린파킹 사업을 시범으로 하고 있습니다. 천호1동을 시범지역으로 했고 천호4동, 성내2동을 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도 그린파킹 사업이라는 것이 처음에 효과가 좋아야만 계속 파급효과가 있기 때문에 우선사업을 해서 효과가 있는데 쉽게 얘기해서 구획정리가 되어 있는 곳일수록 담장을 허물게 되면 시야가 탁 트이고 녹지대도 조성할 수 있고 생활도로도 만들기 좋고 또 민원이 적고 이렇게 해서 쉬운 데부터 사실 접근을 그렇게 합니다.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차난이 어려운 데부터 하는 것이 맞는데 시에서는 처음 시행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쉬운 데부터 해서 효과를 극대화시켜서 파급을 시켜라 그러한 취지로 성내2동은 일부 구획정리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안말공원에 주차장이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주거지주차구역에 면이 없어져도 주차장으로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으신
좋으신김영철위원
말씀인데 아쉬운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해줄 때 감사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그런데 이쪽 지역은 그렇게 아쉬움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지금 돈을 예를 들어 6억이고 7억이고 들여서 시설을 한들 민원은 없을는지 모르지만 고마운 생각을 안 합니다. 시끄럽다고만 그러지, 그래서 제가 볼 때 1차 계획 잡으신 게 좀 잘못 됐고 면이 137면 정도 시설하시는데 사실 천호3동, 천호1동, 천호2동은 좀 낫고 그 다음에 천호4동, 성내2동, 성내3동도 잘돼 있고 그 다음에 암사동, 암사1동 이런 동이 옛 동네로서 도시계획이 잘 안돼 있단 말이예요. 이왕 돈을 투자해서 하려면 제대로 투자해서 하자 그겁니다. 그래 가지고 제가 그 때 그랬잖아요. 위원이 앞장서서 홍보하자 이겁니다. 내집 앞에 주차 하나씩 더 대려면 대문 헐자, 대문 헐고 대문 헌 대신에 돈이 2대 하면 700만원까지 한다고 그랬으니까 바닥 깔고 나무도 심고 담장을 헐어서 하면 도둑이 들어올 가능성이 많으니까 현관 쪽에다가 차단할 수 있는 문을 하나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따져 가지고 그 돈이면 충분하다. 이쪽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 라는 얘기를 제가 많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성내2동을 하신다니까 다시한 번 계획을 지금 9월달에 설계 용역을 해서 아마 내년 사업하실 거죠? 어차피 설계 용역이니까 1억을 발주해서 내년도 본예산은 또 잡으실 거죠?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사업 예산은 본예산에 잡을 거고 이것은 순수한 설계비.
러면
그러면김영철위원
시비는 얼마나 나옵니까?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담장허물기가 70%가 시비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생활도로는 50%.
러면
그러면김영철위원
우리 성내2동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정도 예상하십니까?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평균 15억 정도 들어 갑니다. 거기에 CCTV가 설치되고.
김영철위원
137면에 15억?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영철위원
1면에 1,000만원 넘게 들어가네요?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그렇죠. 왜냐 하면 그게 CCTV 설치하는 비용, 아까 담장허물기에 보통 한 면에 500만원이니까 2면 정도는 750만원, 생활도로 포장해 주고 통행로 보도를 만들어서 그런 것을 만들 예정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영철위원
이왕 용역을 하면 1차 사업은 내년에 구역 잡으신 데 하고 2차는 몇월부터 몇월까지 2차 사업을 한다는 계획이 있어야 그 쪽 분들도 민원을 제기를 안 하지 왜 거기만 해주냐, 거기만 사람 사는데냐 이렇게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잡아놓으신 것은 이 주거지주차가 잘 돼 있는 곳이예요. 이 쪽 일부는, 일부는 안돼 있는데 이 안동네 쪽으로 계획을 잡으셔서 해주시기를 바라고 지금 용역비 1억 잡으신 것은 하고, 내년에 충분히 잡아서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시기를 바랍니다.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예.
다음
다음김영철위원
공원녹지과, 주요사업설명서 144쪽에 이게 공원·녹지분야 장기발전계획이란 말이예요. 말 그대로 장기 발전 계획입니다. 그런데 장기 발전 계획을 본예산과 추경의 사이가 약 5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장기적으로 보면서 추경에 꼭 2억을 잡아야 되느냐, 내가 이것을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공원녹지과장께서는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5개월 후에 잡아도 장기계획은 되겠습니다 라고 해서 아, 이것은 삭감해도 되는 부분이구나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예요. 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두
강성두조경관리업무담당주사
저희들이 이것을 잡은 취지는 당초에 우리 기획공보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강동구 장기발전계획을 용역 수립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장님께서 우리 강동구는 타 자치구에 비해서 자연 경관이 수려하고 또 녹지 여건이 좋아서 생태도시 개념의 도시 건설을 한 번 해 보자,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이런 큰 타이틀 하에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게 됐고 기획공보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전체적인 틀을 놓고 도시계획 전반에 관계되는 사항을 본 거고,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생태, 그러니까 자연과 인간이 공존해서 같이 살 수 있는, 물론 장기적인 계획이 큰 틀에 다 포함이 되겠습니다만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용역 기간을 약 1년, 인근에 있는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3억 정도를 들여 가지고 공원녹지 분야만 가지고 한 3년 전에 추진한 사례가 있고 또 인접 하남시 같은 경우에는 생태추진팀을 만들어 가지고 추진한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한 적이 있습니다. 예산은 약 3억 정도가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이것을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장기적인 계획인데 5개월 후에 하나 지금 하나 무슨 큰 차이가 있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 생각에서는 내부적으로 추진팀을 구성을 하라는 지시도 있었고 또 이것을 단계단계로 해야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추경에 반영해 주시면 저희들이 이준행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한강고수부지 그 공원은 행정구역상 강동이지만 한강하고 저희들하고 트라이해서 하는 것하고는 좀 구분이 틀립니다. 저희 팀장 입장으로 생각했을 때는 어차피 하는 일 기초단계부터 저희들이 많이 자료도 수집하고 또 인접 자치단체도 방문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확보해 주시면 저희들이 단계별로 사업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동구
강동구김영철위원
녹지가 4십몇프로인지 아시죠?
성두
강성두조경관리업무담당주사
예.
보다
타구보다김영철위원
많다는 것은 아시죠?
성두
강성두조경관리업무담당주사
예.
지금
지금김영철위원
지나간 얘기지만 빠이롯트공원을 김충환 청장 계실 때 그 자리가 8천몇백평 됩니다. 그래서 거기 법원타운으로 만듭시다 해서 저희가 여러 번 논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 그 때 당시에 그 빠이롯트공원 자리를 주면 법원이 들어오기로 약속이 있었어요. 그래서 암사동 그 거리를 법원타운으로 하겠다는 의지를 가졌는데 김청장께서 그 때 당시에 조순 시장이 호주 갔다 오시면서 녹지화를 해야 되겠다 해서 지금 그 공원 했어요. 강동구 50만 시민 중에 그 공원을 이용하는 사람이 몇 명 되겠냐 그 말입니다. 천호4동 사람 일부, 천호2동 사람 일부, 암사동 사람도 거기 가는 사람 드물어요. 한강고수부지 넘어간다 이 말이예요. 그 막대한 돈을 들여 가지고, 앞으로 녹지사업 좋죠, 그러나 지역 주민 또 거기 사는 구민들 생활에 여러 가지 발전 이런 거여야 된단 말입니다. 법원이 들어오면 423번지 일대는 자동적으로 없어지고 지역발전이 된다 했을 때 지금 생각해 보니까 공원해 가지고 그다지 우리 강동구에 큰 득 본다 이런 생각은 안 든다구요. 누가 볼 때도 녹지, 녹지 하는데 지역을 자꾸 활성화해서 인구도 늘어놔야 되고 지역적으로 잘 살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공원만 있다고 잘 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이게 좋은 사업이죠, 내가 마다 하는 것은 아니예요. 하시되 2억은 과다하니까 얼마 정도면 지속사업으로 할 것이니까 얼마 정도 하느냐 이런 정도로 제가 알고 있겠어요. 다 삭감하자는 것은 아니고 사업할 수 있도록 해 드릴테니까 그리 알고 계십시오. 사업할 수 있게만 해 드리면 되잖아요.
성두
강성두조경관리업무담당주사
저희들 생각에서는 우리 구 재정 형편을 감안해서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하남시나 강남구나 또 강남구 같은 경우에도 공원녹지 개소 수나 면적은 거의 비슷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개발제한구역이 약 45% 면적을 차지하고 있고 그래서 3년 전에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공원녹지,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가로수 분야만 가지고 약 3억을 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물가 인상, 인건비 상승 등등을 감안했을 때 저희들이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단가표에 의해서 뽑아 보니까 약 4억 5,000 내지 5억 정도가 있어야 충분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방금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저희들 구 형편을 봐서 최소한 용역기술자 책임기술자 내지는 기능사들 인력을 줄이고 또 용역 수행 기간을 최대한 단축시켜서 최소한 2억을 잡았기 때문에 주실려면 2억을 다 확보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내년 본예산에 확보해 주실 것을 팀장 입장으로서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철위원
팀장이 지키려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고려는 하겠습니다. 앞으로 잘 하시고, 우리 구가 솔직한 얘기로 일자산공원이나 올림픽공원이 사실 우리 강동구 거나 마찬가지예요. 송파구에는 있지만, 거기 확보돼 있지, 한강 있지 굉장히 쾌적한 강동구입니다. 잘만 이용하면, 그런데 막대한 돈을 들여서 또 녹지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다 순차적으로 조금씩 해 가면 되지, 지금 이것 말고 더 우선사업이 많아요.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라고 얘기 했습니다. 그러니까 팀장으로서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으니 이따 위원님들 의논이 있겠지만 사업은 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으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장님, 이게 우리 의원들을 속이고 예비비를 갖다가 쓴 지역이예요. 그래서 이때 우리 이준행 위원도 그렇고 많이 화가 나시고 우리 의원들도 그렇고 하여튼 그랬던 건데, 암사4동에 내막 아시죠?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예.
로는
도로는김영철위원
지금 확보가 됐죠? 암사4동에 지금 대농연립 거의 다 지었죠?
이준행위원
다 지었죠.
로는
도로는김영철위원
어떻게 됐어요?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도로는 금년 본예산에 안 됐기 때문에 내년 본예산에.
비를
예비비를김영철위원
몰래 갖다 썼는데도 이걸 해결을 안하면 그 때 이의를 제기했던 의원들이라든가 누가 있는데 그럼 가서 양해를 얻고 구의회에서 이미 이걸 받을 때 호되게 한 번 혼을 나고 양해를 했으면 빨리 수습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이걸 방치해 놨다 이겁니다. 내가 볼 때도 이의를 제기했던 의원들을 이해를 시켜서 이것을 하려는 의욕이 없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금년 본예산에 저희들이 올렸을 때 의회에서 안해 주셨기 때문에 내년 본예산에 올리기로, 내년에 꼭 올리겠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영철위원
그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도로가 일부는 다 깔려 있습니다. 다 사용하고 있단 말이예요. 그런데 얼마 아닌 것은 우리 자체에 예비비가 있으니까 그걸로 할 수 있습니다라고 했단 말이예요. 소폭으로 고칠 수 있는 그런 것을, 그런데 그것을 이행을 안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쪽 지역 의원이 뭐라고 얘기가 있었을텐데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한 번 짚었는데, 내년 예산 잡는다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명위원장대리
김영철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류병태 위원님 말씀 하십시오.
류병태위원
주요사업설명서 124쪽을 보면 역세권 주변에 공동주택 단지 내에 자전거 이용시설을 해놓은 곳이 있습니까?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아파트 단지 내에는 없습니다.
단지
단지류병태위원
내에 설치 예정입니까?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일단 저희들이 상일동 아파트 같은 데 각 아파트단지에 협조공문을 보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암사역 주변이나 학교 주변 같은 데 자전거보관대가 부족해 가지고 자전거가 방치돼 있는 데는 아파트단지에다가 여기 필요로 하면 저희들이 설치해 주겠다 협조공문을 보내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하는 데는 무상으로 설치해 줄 계획입니다.
지금
지금류병태위원
현재 추진 중이죠?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예.
류병태위원
126쪽 보면 노후 보안등 교체공사가 본예산에서 삭감된 내용이 추경으로 올라온 거죠?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본예산에 삭감된 내용이 올라온 게 아니고 저희들 보안등이 약 7,680등이 있습니다. 7,680등이 있는데, 그 중에서 조금 저희들이 동네 자체가 보안등이 요긴하게 필요한 동이 성내 1,2,3하고 천호 1,2,3,4하고 암사1,2,3,4하고 길1,2, 둔촌2가 우선적으로 요긴하게 필요하다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금년말까지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데까지 길동까지 설치를 하게 돼 있는데 거기서 좀 모자라는 부분이 약 1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4억 5,000하고 지금 추경에 1억을 합해서 지금 말씀드린대로 단독주택이 많은 지역에는 보안등을 설치하고 또 감전 위험이 있는 곳은 정비를 하겠다.
지금
지금류병태위원
부족분입니까, 현재 진행은 하고 있죠?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진행하고 있는데 부족분입니다.
류병태위원
고덕동에는 없습니까?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고덕동도 있는데 우선순위에서 고덕동하고 상일동 같은 데는 여건 자체가 아파트단지가 많고 열악한 동네가 아니기 때문에 순서를 정해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류병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30쪽에 수협길 도로정비공사라고 있는데 수협길이라는 것은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오른쪽 위치도를 봐주시면 길동사거리를 조금 못 가가지고 남쪽에 까만 색칠을 해놨습니다. 그 부분에 수협이 신성통상에서 인수를 했습니다.
기가
여기가류병태위원
수협길로 명칭이 정해졌습니까?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공식적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고 그 수협이 지역경제 활성화 일환으로.
러면
그러면류병태위원
수협길이라기 보다 둔촌1동 몇번지에서 몇번지 사이 이렇게 했으면 더 보기가 좋았는데 길동역 옆에도 수협 하나가 있죠?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지금 도로를 둔촌동 몇번지부터 몇번지로 하면 잘 모르기 때문에 지금현재 지적과에서 각 골목마다 특성있게 이름을 한게 도로명을 수협길로 만들어놨습니다.
칭은
명칭은류병태위원
그렇다고 치더라도 이게 1억 올려놓은 거죠?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예.
해야
공사해야류병태위원
할 구간이 폭은 몇m, 길이는 몇m 정도 됩니까?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폭은 10m 도로인데 연장이 약 330m 정도 됩니다.
류병태위원
330m 정도에서 폭 10m 소요되는 도로포장하는데 1억 정도하면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도로포장을 하고 10m 도로이기 때문에 그 도로 부분에 대해가지고 인도설치를 할겁니다.
런데
그런데류병태위원
1억이라는 도로 정비하는데 수치계산은 어떻게 합니까?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보도블럭 한 평을 깔면 얼마고, 아스팔트를 한 평 깔면 얼마고 단가가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공사비를 기술자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공사비를 산정을 하는데 아스팔트 얼마나 들어가고 사람이 몇명이 들어가고 경계석이 몇 개 들어가고 보도블럭이 얼마 들어가는 등 합산을 하면 1억 가까이 나옵니다.
산법
계산법류병태위원
만들어진 책자가 있습니까?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예.
류병태위원
알겠습니다. 규정에 의해서 계산하는 방법이 있겠지만 지금현재 이면도로같은 데 가보면 가스관 묻는다 수도관 묻는다 등 파가지고 또 포장을 하고 있는데 도로를 파서 포장비를 회사에서 우리가 받지않습니까? 그사람들은 공사만 하고 우리가 전부 보수해주는 이런 형태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도로 몇 m 파는데 얼마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세입을 잡고 포장을 해주는 것입니까?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원칙은 도로를 자기가 상수도 묻고, 하수도 묻고, 도시가스 묻는 사람이 파면서 자기가 보수를 다 합니다. 도로파는 사람이 도로에 자기 시설물 상수도 묻고, 하수도 묻고, 도시가스 묻는 사람이 그것을 자기가 파고 공사까지 다 합니다. 공사하고도 공사 판 주변 한자 정도를 면적 공사비를 우리가 더 받습니다. 왜냐하면 간접복구비라는 겁니다. 고속도로 공사를 하더라도 흙을 놓고 비를 맞추고 롤라가 며칠씩 다지고 30㎝ 해놓고 다시 며칠가는데 이 골목도로는 생활도로이기 때문에 파놓고 바로 아스팔트 포장을 안하면 민원이 생기기 때문에 처지는게 틀림없이 처지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간접복구비를 구청에서 받고 공사는 그사람들이 합니다.
간접
간접류병태위원
공사비를 받는 것은 파가지고 임시 만드는 공사비지.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그것은 자기가 하고 예를 들어서 이사람들이 100평을 팠다 100평을 팠는데 자기들이 공사하는데 총 공사비 포장에 대한 공사비가 만약 1,000만원이 들었으면 약 30% 300만원은 세입으로 잡아놓는다 이거죠. 잡아놓고 나중에 포장을 저희들이.
러면
그러면류병태위원
우리 구에서는 대행만 하지 크게 도로포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적자보는 이런 것은 아닙니까?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굴착으로 인해가지고 하는 것은 적자나는 것은 아니지만.
러냐
왜그러냐류병태위원
하면 이것도 하나에 구 사업인데 그것도 단가계산을 해서 충분히 우리가 이것을 반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면적은 각 회사에서 100평 파는데 실제 그것으로 인해가지고 330평이 절단나면 간접포장을 우리가 해야 될게 아녜요? 그러면 우리가 추산을 더 해서 해야 하는 우리가 공사를 못하게는 물론 안되겠지만.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얘들이 수도나 도시가스에서 100평을 파겠다고 신청을 합니다.
김정숙위원장
류병태 위원님 질문은 간략하게 답변도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류병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하나에 위원들이 알아야 도로포장 공사하는데는 우리 구에서 얼마만큼 적자를 보고 그 시설 얼마를 해야 그분들하고 단가수준을 맞춰야 되거든요. 맨날 그사람들은 자기네들 이득을 보기 위해서 조금씩 더 파놓고 나머지 덮기는 우리가 적자에서 보조해주는 그런 형태가.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그게 아닙니다. 그사람들 공사를 정확히 하고 나중에 포장 자체가 조금씩 처지기 때문에 그것을 복구할 수 있는 30%를 확보해 놓는다 그 얘기죠.
류병태위원
그 자료 한번 가져와 보세요.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예.
류병태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숙위원장
류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이준행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원이
본위원이이준행위원
이해가 되지않는 부분이 있으므로 공원팀장님께 몇가지 질문코자 합니다. 사업설명서 150쪽, 예산서 70쪽 사업개요 강동구 상일동 135번지 일대 테니스 6면 3,355㎡ 사업내역 쭉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2005년도 본예산에 국비 10억이 포함된 구비하고 포함된 거죠?
진구
김진구공원기획업무담당주사
구비는 따로 7억 2,000이 되어 있구요.
니까
그러니까이준행위원
국비가 10억이죠?
진구
김진구공원기획업무담당주사
예. 10억입니다.
비가
구비가이준행위원
7억 2,000인데 원래 목적으로 실내테니스장을 실내에서 칠 수 있도록 만들려다가 여러가지 법규정상 맞지 않으므로 반환하는 거죠?
진구
김진구공원기획업무담당주사
예.
그때
그때이준행위원
국비가 시비가 들어와서 급작스럽게 국비가 10억중에 10억은 우리가 기이 내려온 특별교부금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을 해야 되겠다.
진구
김진구공원기획업무담당주사
예.
기서
거기서이준행위원
본위원이 이해가 안된 부분이 10억이 9억 9,200만원으로 조정이 됐나요? 나머지 돈은 어디 있나요?
진구
김진구공원기획업무담당주사
우리한테 서울시청에서 2004년12월31일날 2시에 9억 9,200으로 떨어졌습니다. 우리한테 10억이 떨어진게 아니고 9억 9,200으로 우리한테 떨어졌습니다.
이준행위원
2004년 본예산에 10억으로 나와 있었죠?
진구
김진구공원기획업무담당주사
저희가 10억을 올렸는데 국비를 그런데 10억이 다 우리 구청으로 떨어진게 아니고 여기 나와 있는대로 9억 9,200만 우리 구청에 떨어졌습니다.
이준행위원
본 예산서에 보면 10억으로 표시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구
김진구공원기획업무담당주사
아닙니다. 저희가 10억을 올렸는데.
이준행위원
2005년도 본 예산에 분명히 9억 9,200만원 표시가 되어 있습니까? 맞습니까, 예산팀장님?
기욱
최기욱예산경영업무담당주사
예. 맞습니다.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31일날 국비가 9억 9,200만원이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 예산서에는 들어가 있지않습니다. 2005년 본예산에는 편성되어 있지않고 12월31일날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쓸 수 없었기 때문에 이것을 불용액으로 넘기면서 이번에 9억 9,200만원을 추경예산에 잡게 되는 것입니다.
이준행위원
2005년도 상일동 예산에 17억이 잡혀 있는데.
기욱
최기욱예산경영업무담당주사
아닙니다. 7억 2,000만 잡혀 있는 상태였습니다.
비가
국비가이준행위원
앞으로 10억이 들어올 것을 예상해서.
기욱
최기욱예산경영업무담당주사
그 10억이 들어올 것만 예상했었지 예산서에는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12월31일날 내려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산서에는 잡혀 있지 않습니다. 다만 예산서에는 7억 2,000만 구비만 잡혀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준행위원
예산팀에서는 그와같이 우리 지역에 특별교부금을 받아오신 분도 높이 평가합니다. 어려운 재정형평상 그 많은 10억씩이나 받아오는데 얼마나 힘을 썼겠어요. 그 분은 참 좋은 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행부에서 하는 일들이 그린벨트 제한구역내에 공원부지에서 질 수 없는 것을 뻔히 알면서 예산편성했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는 거죠. 중복된 질의이기 때문에 예산팀장한테 질문은 여기서 줄이고 어제 제가 총괄적으로 기획공보과장한테 우리 간부 여러분들에게 지적한 바가 있기 때문에 중복된 질문은 생략하겠습니다. 보면 보조금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따로 있네요?
진구
김진구공원기획업무담당주사
예. 있습니다.
금은
보조금은이준행위원
이 법률에 의해서 쓰는 거죠?
진구
김진구공원기획업무담당주사
예. 맞습니다.
이준행위원
10억 이상은 투자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10억 10억 귀가 아프도록 기획재정국장님 책임지고 10억을 받아오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물론 돈 조금 차이니까 10억 받아오시는 것은 약속을 지켰습니다. 근본적으로 해주신 분은 따로 계시지만 약속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마는 10억을 해놓으면 투자심사를 받기 때문에 일부러 9억 9,200만원을 이렇게 조정해 놨지 않았느냐 하는 의구심은 떨쳐버릴 수가 없기 때문에 질문했던 것인데 그것이 아니고 서울시나 교부금이 내려올 때 9억 9,200만원 딱 내려왔다는 겁니까?
진구
김진구공원기획업무담당주사
예.
이준행위원
특별교부세 세부운영 철저해갖고 여기보면 지방교부세시행령제9조2항 여러가지 그러면 담당팀장님께서 처음 용도하고는 맞지 않습니까?
진구
김진구공원기획업무담당주사
그 용도가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명일근린공원에 현대화사업으로 쓴다고 저희가 올렸거든요.
이준행위원
의회에 보고한 것은 실내테니스장이라고 보고하셨잖아요?
진구
김진구공원기획업무담당주사
그것도 명일근린공원내이기 때문에 현대화사업 명일테니스 공원도 같이 포함되는 겁니다.
이준행위원
실내테니스장 코트를 따로 만듭니까?
진구
김진구공원기획업무담당주사
실내테니스장은 안만들고.
업이
사업이이준행위원
취소되고 여러가지 법률로 인하여 지을 수 없기 때문에 취소시키고 특별교부금을 활용하는 뜻에서 현대화사업으로.
진구
김진구공원기획업무담당주사
테니스장 주변을 저희들이 정비하는 겁니다.
사업
사업이준행위원
내용처럼 만들겠다는게 아닙니까?
진구
김진구공원기획업무담당주사
예.
어진
주어진이준행위원
예산으로 활용하자는데 반대할 위원은 없습니다. 없는데 이것도 애초에는 실내로 만들겠다 사업이 안되니까 다시 이 부분만 떼서 구비는 반납하고 국비만 가지고 현대화사업을 하겠다 우리 집행부에서 일하는 것이 별로 잘하는 것은 못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구
김진구공원기획업무담당주사
저희들이 할 때는 관내라든지 강동구에 국비를 받아다가 국비를 받게 되면 우리 구에서 또 거기에 필요한 돈을 부수적으로 따기 때문에 7억 2,000은 실내테니스장을 만들 때는 17억 2,000가지고 할려고 했었는데 그게 안되는 바람에 9억 9,200을 가지고 공사를 시행코자 할려고 합니다.
이준행위원
이 문제를 말을 계속하자면 길어집니다. 길어지는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본위원이 잠깐 언급했듯이 안되는 것은 안되는 쪽으로 처음부터 일을 시작했다라면 번거로움이 없다는 거죠. 그 9억 9,000만원도 활용해서 쓰면 그 지역주민들이 현대화된 공원에서 운동도 할 수 있을 것이고 테니스 실내에서 칠 수 있는 체육관을 지을 수 없는 것을 뻔히 알면서 예산편성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행정적 낭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까지 동의하십니까?
진구
김진구공원기획업무담당주사
지금현재로서는 이렇게 되고 보니까 위원님.
일을
일을이준행위원
열심히 하다보니까 더 잘할려고 하다보니까 이것이 그렇게 안됐습니다라고 원론적으로 보면 우리 위원께서 지적하는 말도 옳다 이렇게 동의를 해주셔야 빨리빨리 풀고나가죠.
진구
김진구공원기획업무담당주사
알겠습니다.
이준행위원
집행부에서 예산편성 자체가 근본적으로 안되는 것을 편성했기 때문에 이것은 잘못됐다 이것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진구
김진구공원기획업무담당주사
잘못됐다고는 생각않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준행위원
지어야죠. 언제는 짓겠다고 예산편성 다 해놓고 이제는 못짓고 예산반납하는 것이 잘못된 예산편성이 아니고 뭐란 말입니까?
진구
김진구공원기획업무담당주사
처음에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는 그 예산을 가지고 그것을 진행하다가.
금도
지금도이준행위원
그러면 17억 아무 공원부지에다 지으면 질 수 있다는 겁니까? 분명히 지나고 보니까 그 말이 맞습니다해놓고 말을 바꿔요?
진구
김진구공원기획업무담당주사
애당초 저희들이 공사할 때.
니다
됐습니다이준행위원
. 본위원이 내용을 알기 때문에 주무실무팀장님의 한계를 압니다. 아는데 무리한 답변을 요구하는 것도 본위원이 지나친 것같으니까 더 이상 답변요구를 않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애초부터 안되는 것은 안되는 것으로 어느 누가 얘기하더라도 이렇게 해서 행정력낭비 이런 것이 없어야 된다 본위원은 지적합니다. 앞으로 실무팀에서 일하실 때 그런 것을 검토하셔서 윗분들에게 잘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구
김진구공원기획업무담당주사
알겠습니다.
이준행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숙위원장
이준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철위원
도로과장님, 사업설명서 120쪽 이게 총사업비가 37억 그래서 2005년도 본예산에 33억 추경이 4억 공사만료기간이 2006년3월31일 그러면 내년도까지죠?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예.
래서
그래서김영철위원
지금 여기저기 다 찾아봐도 마땅하게 조금씩 조금씩 할데가 마땅하지 않아서 꼭 2005년도에 37억을 다 맞추지 않아도 공사할 수 있으면 한 1억 정도는 삭감하자, 안되는 이유를 대봐요? 이래저래 내년에 또 잡을 거아니예요?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현재 각 동에서 또 잡는데요 불량도로 정비 요청이 81건하구요 우리가 자체조사해서 골목 26건하고 또 주민들에게 직접 들어오는 20건.
내년
내년김영철위원
3월달까지 하면 1월 2월 3월 석달치면 1억은 아무것도 아니야.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추경에 10억을 올렸어요. 예산이 빵꾸나는 바람에 4억만 해라, 제가 송파구청 도로과장을 하다가 여기에 왔는데 껍데기만 강남이지 강동 골목이 너무 열악합니다. 송파구는 마천동 거여동 풍납동가가지고 오바레이 안된데가 없습니다. 다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길 건너오면 성내동은 엉망입니다. 그래서 저는 10억을 올렸었는데 4억밖에 예산형편상.
김영철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깎은 금액이 있으면 도로과에 줬어요. 5억이 되었든 10억이 되었든 공사 더 하라고 줬는데 여기는 2005년 12월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라고 했으면 안깎어요. 그런데 2006년 3월31일날한다는데 2006년 본예산에 5억을 잡든 10억을 잡든 더 잡아서 하면 되는 것이지, 여기 이유 달게 없네요? 4억을 깍아도.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사업완료기간에 대해서는.
우리
우리김영철위원
위원들이 예산심사 종결하고 소위원회를 해서 할 것이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꼭 있어야 되겠다?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예. 꼭 있어야 되고 지금 이게 잘못되어 있습니다. 모든 공사는 11월 30일안에 다 끝냅니다.
그럼
그럼김영철위원
이게 뭐야? 이게 2006년 3월달까지 한다니까 물어보는 거야.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실수를 인정합니다.
김영철위원
꼭 필요하다고 하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과장님 알았구요. 다음 132페이지 하수구조물 정비라고 해서 17억 공사인데 이것은 12월달까지 마무리하겠다고 했단 말이야. 그런데 동절기에 마무리가 되나요?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이 공사도 저희들이 앞으로 추진현황 및 계획에 대해서 상임위원회에서도 제가 혼이 났습니다. 날짜를 사실 현장조사 및 설계가 6월달에 되지도 않고 7월달에 안되고 이런 상태에서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써낼때는 확실히 써내겠습니다.
김영철위원
2005년도 예산을 2005년 1월 1일부로 받아놓고 14억을 여지껏 아무것도 안하고 있는거예요. 오늘이 7월인데 14억이 어디있는 거예요? 은행에 있나?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14억은 거의 다 소진이 되었습니다. 3억을 더 한다는 거죠.
김영철위원
14억은 거의 소진이 되었는데 3억이 더 있어야 마무리가 된다?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예.
그럼
그럼김영철위원
이거 마무리를 해야되는데 손댈거 없네요? 그럼 그렇게 표시를 해줘야지 기간은 2004년 7월부터 한다니까 3억만 7월부터 12월까지 쓰겠다니까.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앞으로 잘 쓰겠습니다.
이런
이런김영철위원
식으로 하니까 헷갈려서 물어보게 되는 거예요. 빗물받이 설치 30개, 300㎜에서 1,200㎜로 400m 이게 무슨 얘기예요? 300㎜되어 있는 것을 1,200㎜로 바꾼다는 거예요?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아니죠. 규격이 300㎜에서 1,200㎜까지 고장난 것을 400m 교체한다 그것입니다.
여튼
하여튼김영철위원
알았습니다. 이것도 꼭 필요하다?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예.
아까
아까김영철위원
120페이지 것은 내년에 해도 되고?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그거 안됩니다. 10억을 올렸는데 4억이기 때문에.
김영철위원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정숙위원장
김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성달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김성달김성달위원
위원입니다. 방금 김영철 위원님이 질문하신 120페이지 관내 도로 유지보수 공사 추경에 4억이 잡혔는데 공사기간이 내년 3월까지 되어 있어요. 그러면 과장님이 11월말까지 마치겠다는 것인데 추경은 사고이월 절대 넘어가면 안됩니다. 명시이월도 안됩니다. 자신있어요? 착공을 8월에 해가지고 11월에 마칠 수 있어요? 확실해요?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예.
김성달위원
국장님도 들으셨어요? 왜그러냐 하면 공사할때는 거짓 사고이월이 굉장히 많아요. 처음부터 명시이월을 하지 사고이월을 하지 마시라 이런 얘기예요. 좋습니다. 132페이지 하수구조물 정비공사가 2004년 7월부터 2005년 12월까지 되어 있는데 그러면 17억은 계속비로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까?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아닙니다.
그럼
그럼김성달위원
어떻게 편성되어 있는 거예요? 2개년 간에 걸쳐있는 이 예산이 계속비로 잡혀있느냐 안 그러면 기간이 2004년 7월부터예요.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죄송합니다. 2005년 7월부터입니다.
그럼
그럼김성달위원
17억이 본예산에 잡힌 겁니까?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본예산은 3월부터 소진이 다 되었습니다.
김성달위원
3억에 대한 것을 7월부터 12월까지 잡겠다는 거예요?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예,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유인물에 각별히 신경쓰겠습니다.
경을
신경을김성달위원
쓰세요. 그럼 이것도 절대적 사고이월 안할 자신이 있다는 것이죠?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예, 틀림없이 안합니다.
김성달위원
약속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숙위원장
김성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한식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의회 사무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책자 49쪽부터 50쪽까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재환 구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환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재환입니다. 연일 계속해서 예산심의를 하시는 김정숙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의회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회 예산규모는 29억 9,585만원으로 기정예산에 2.4%인 7,05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인건비는 12억 4,726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6,11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사유는 인원증원에 따른 인건비 부족분입니다. 그리고 직무수행 경비는 7,479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43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사유는 인원증원에 따른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는 2억 1,104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행정복지위원회 사무실과 도시건설위원회 사무실에 비치할 복사기 구입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숙위원장
구의회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구의회 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추경
추경이재명위원
간사 이재명 위원입니다. 엊그제 의회운영위원회에서도 복사기 구입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린 바있습니다만 복사기 2대를 구입하는데 700만원 갖고 구입이 어렵지않나요? 증액해 줘야 되지않을까요?
김재환의회사무국장
700만원이면 됩니다.
이재명위원
700만원을 가지고 2대를 구입하실 수 있다고 하시니까 저희들 생각에는 프린터 및 복사기 겸용으로 되는 것이죠?
김재환의회사무국장
그렇습니다.
것을
이것을이재명위원
가지고 충분하다고 하니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많이 다루었으니까 이상으로 간단하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정숙위원장
이재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철위원
대민활동비는 무엇입니까?
김재환의회사무국장
전체 예산규모가 예년에 비해 거의 절반수준밖에 안됩니다. 그것은 인건비 명목입니다.
김정숙위원장
김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구의회 사무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환 구의회 사무국장을 비롯한 사무국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추경예산안과 관련 전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정회중 논의결과대로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여 계수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소위원회구성의건을 오늘 의사일정에 추가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계수조정소위원회구성의건을 오늘 의사일정에 추가하여 심사하기로 하겠습니다. 2.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구성의건 맨위로
16시53분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재명 간사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재명 간사입니다. 2005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계수조정 소위원회구성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회계연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일체의 계수조정 및 모든 권한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원회로 위임하는 것으로 활동기간은2005년 7월 22일부터 2005년 7월 25일 제2차 본회의 전까지로 하고 소위원회 및 위원으로는 위원장과 본 간사 및 김성달 위원, 이준행 위원 등 4인으로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으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위원장 김정숙 이재명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효율적인 계수조정을 위하여 이재명 간사의 제안설명과 같이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고 본위원장과 이재명 간사, 김성달 위원, 이준행 위원 등 4인의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구성의건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소위원회 계수조정활동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5분 회의중지
18시56분 계속개의
김정숙위원장
회의를 속개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정숙 위원입니다. 지난 7월 21일부터 7월 22일까지 2일간 심혈을 기울여 예산안을 심사하여 주신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특히,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계수조정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결과를 최대한 존중하고 또한 본 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여 협의하였습니다. 하지만 내용에 따라서는 모든 위원님들의 뜻을 담아드리지 못한 점도 있음을 넓은 마음으로 양해하여 주시기를 위원님들께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계수조정결과를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2005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본 위원회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회계로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출입예산과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출입예산, 그리고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입예산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먼저 감액부분으로 장,경제개발비 관,국토자원보존개발비 항,건설관리 세항,도로건설 목,시설비및부대비 사업명,교통사고 다발지점 보행자 안전휀스 설치공사 5,000만원 등 4건으로 총 2억 2,417만 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증액 및 신설부분은 장,일반행정비 관,일반행정비 항,내무행정 세항,동행정운영 목,시설비및부대비 사업명, 동청사 환경개선 9,000만원 등 5건으로 총 2억 1,000만원이 증액 또는 신설되었으며, 증감차액 1,417만 7,000원은 예비비로 두기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본 특별위원회의 계수조정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계수조정 내용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에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예산안 중 증액부분과 비목 신설부분에 대하여 먼저 단체장의 동의를 구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동의는 구청장을 대리한 기획재정국장에게 묻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은 본 위원장이 말씀드린 2005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동의여부를 발언대에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김종구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종구입니다. 지난 7월 18일부터 오늘까지 5일 동안 2005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셨던 김정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이재명 간사님, 배온희 위원님, 김성달 위원님, 이준행 위원님, 임인택 위원님, 류병태 위원님, 김영철 위원님, 이육재 위원님, 박정현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의해 주신 예산은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쾌적한 강동을 만드는데 쓰여지도록 1,200여 강동구 공무원들은 혼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예산안 심의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셨던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신 2005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구청장님을 대신해서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숙위원장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기획재정국장께서 구청장을 대리하여 금액의 증가와 새 비목 설치에 대해 동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본 위원회 계수조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는 본 위원장이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부족한 저를 도와 심도있게 예산안 심사를 하여주신 위원 여러분과 위원님들의 질의답변과 자료준비에 애쓰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를 통하여 본 특별위원회에서 확정한 예산이 앞으로 남은 기간동안 차질없이 집행하여 불필요하게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집행부에서 각별히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참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37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04분 산회